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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트럼프 관세폭탄 피해 4년간 미국에 714조원 투자
- 애플이 24일(현지시간) 앞으로 4년간 미국에서 5000억 달러(약 714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우려 속에 미국 정보기술 대기업 애플이 파격적인 국내 투자를 약속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텍사스주에 신공장을 건설하고 인공지능(AI) 서버를 생산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트럼프 정부하에서 미국으로 생산시설 이관을 추진키로 했다. 애플과 관련 부품공급업체들은 텍사스주 휴스턴에 신공장을 만들고 생성AI '애플 인텔리전스' 구성 요소인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시스템을 구동하는 서버를 생산한다. 신공장은 오는 2026년에 가동될 예정이다. 애플은 그동안 미국 이외에서 제품을 생산해왔다. 로이터 통신 등은 애플이 대만 팩스콘(鴻海정밀공업)과 신공장을 건설한다고 보도했다. 애플 인텔리전스의 본격제공과 함께 노스캐롤라이나와 오레곤주 등 5곳의 데이터센터의 용량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7년에 설립된 '첨단 제조 기금(Advanced Manufacturing Fund)'도 기존 50억 달러의 두배인 100억 달러(약 14조원)로 증액키로 했다. 또한 애리조나주에 있는 대만 TSMC의 공장에 수십억 달러 규모를 지원한다. 이 공장에서는 애플용 반도체의 대량생산이 1월에 개시됐다.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에는 차세대 제조업기술자를 육성하는 새로운 거점을 세울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투자확대로 2만명을 신규고용한다. 대부분 인력이 반도체와 기계학습, 소프트웨어 개발 등 연구개발(R&D) 관련이며 AI 분야에 주력하는 팀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앱 개발자 등도 포함해 미국전역에서 290만명 이상 고용을 지원하고 있다. 애플은 5000억 달러의 투자에 대해 '자사 사상 최대의 투자공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동영상 배송 서비스 '애플TV플러스(+)'용 프로그램을 20개주에서 제작하는 것도 포함된다.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우리는 미국의 혁신 미래에 기대하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미국투자를 더욱 강화해 가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쿡 CEO와 전날 회담했다면서 "쿡 CEO는 관세를 지불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수천억 달러를 투자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애플은 중국을 주요한 생산기지로 해왔다. 특히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이폰의 대부분은 중국에 조립되고 있으며 대중 추가관세가 비용상승 요인으로 우려되고 있다. 1기 트럼프정권에서는 애플의 미국투자 확대로 대가로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경위가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그(쿡 CEO)는 트럼프 1기 때 (애플에 부과하는) 관세가 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경쟁사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이 미국에 역대 최대인 5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발표를 반겼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같이 적은 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10센트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팀 쿡과 애플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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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트럼프 관세폭탄 피해 4년간 미국에 714조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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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발 미중 무역분쟁 격화 조짐⋯철강·알루미늄에도 추가관세 부과
- 도널드 트럼프 정권 출범이후 재연된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이 더욱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일(현지시각)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발효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11일 또는 12일에는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즉각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해 US스틸 지분 과반수를 취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8에도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후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영국 등 일부 주요 교역국에는 무관세 수출 할당량을 허용했다. 당시 한국도 25% 고관세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출량을 줄이고 '철강 제품 쿼터 부과국' 지위를 받아들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 지위를 바탕으로 한국은 철강 제품 54개 품목, 263만 톤에 대해서만 25%의 관세를 면제받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10일 예고대로 미국산 수입품에 10~15%의 보복관세를 강행하고 나섰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9일 중국 베이징 시간으로 10일 오전 0시 1분을 기해 예고한 보복 관세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산 석탄·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 석유·농기계·대형차·픽업트럭 등에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미국산 80품목에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만들어 미국으로 보낸다고 주장하며 지난 4일부터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시행했다. 같은날 중국 정부도 구글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시작하는 동시에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알렸다. 시장 전문가들은 양국의 관세 조치가 당장 큰 영향이 없겠지만 앞으로 내놓을 추가 조치에 따라서는 양국간 무역분쟁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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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발 미중 무역분쟁 격화 조짐⋯철강·알루미늄에도 추가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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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대통령의 생산확대 발언 등 영향 3거래일째 하락
- 국제유가가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생산확대 발언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3거래일째 하락세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6%(42센트) 내린 배럴당 70.61달러에 마감됐다.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가장 낮은 종가다.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4%(32센트) 밀린 74.2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기도 조찬모임에 참석해 "유가를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규제 완화를 통해 에너지 생산을 늘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도 전날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에너지 공급 확대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TD증권의 버드 멀크는 "미국에서는 공급과잉에 맞을 것이라는 전망에 매도세가 강해졌다"고 분석했다. 조반니 스타우노보 UBS 분석가는 "미국의 시추 활동이 가속할 조짐은 없다"면서도 원유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놀랐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중 미국 재무부의 이란 제재 소식은 하락폭을 제한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이란산 원유를 중국으로 나르는 데 가담한 조직을 제재했다. 대상은 중국과 인도, 아랍에미리트(UAE) 소속 법인, 개인, 선박 등이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불투명도 기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쳐 원유수요를 둔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히 강한 상황이다. 시티그룹의 프란체스코 마르토치아 분석가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석유 시장에 약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해서 낮은 에너지 가격을 미국 인플레이션, 이자율, 부채, 생계비 문제에 대한 핵심 해결책으로 강조해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와 차익실현 매물 등에 4거래일만에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 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6%(16.3달러) 내린 온스당 2876.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전문가들은 국제금값이 트럼프 2기정부 출범이후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해지면서 올해 상반기중에 온스당 3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티그룹은 금가격이 앞으로3개월내에 온스당 3000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입장이 불러오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성장 둔화와 인플레 재연, 세계무역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관세부과를 단행해 금융시장을 동요시키고 있다. 시티그룹의 애널리스트팀은 투자자용 보고서에서 안전자산으로서 금을 선호하는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지며 중앙은행도 금준비를 늘릴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트럼프 2.0시기에서 금 강세장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 스팟가격은 최근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중이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격화에 대한 우려와 트럼프 정권의 추가관세 부과 가능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자금 피난처로서 금에 대한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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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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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대통령의 생산확대 발언 등 영향 3거래일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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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1월 유럽주요시장 판매, 머스크의 정치 개입에 급감
- 테슬라의 전기자동차(EV) 판매량이 올해 들어 유럽내에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테슬라의 독일과 프랑스 지난 1월 판매대수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극우적인 발언 등 영향으로 반토막이하로 크게 줄어들었다. 테슬라의 1월 프랑스 판매는 63%나 줄었고, 독일내 판매는 59%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머스크 CEO가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을 지지한다고 밝힌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독일 연방자동차교통청에 따르면 지난 1월에 독일 국내에서 신차등록된 테슬라차량은 1277대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12월의 3900대보다 6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2021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월별 판매량이다. 독일은 미국 중국에 이은 테슬라의 3번째 큰 시장이다. 독일내 전체 EV판매가 54%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테슬라의 시장점유율은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테슬라의 판매대수는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감소했다. 테슬라의 1월 판매대수는 EU에서 두번째로 큰 시장인 프랑스에서 63% 급감했다. 프랑스내의 1월 테슬라 등록 건수는 2022년 8월 이후로 최저치였다. 영국은 1월에 배터리 전기 자동차 판매가 42% 급증했는데 테슬라만이 12% 감소했다. 머스크는 AfD의 알리스 바이델 공동대표를 지지하고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와 노동당 정권을 비판했다. 유럽연합(EU)에 추가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정부내에서 요직에 취임도 했다. 독일에서 이달 실시된 총선을 앞두고 머스크는 바이델 대표와의 토론회를 자신이 소유한 엑스(X)에서 생중계했다. 무보수로 AfD 광고를 하기도 했다. 머스크는 1월 하순 열린 AfD 집회에 동영상 출연했을 때에는 독일 국민에게 자국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촉구하면서 "과거의 죄의식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고 발언했다. 2차세계대전중에 나치정권하에서 자행된 잔혹행위를 언급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같은 발언은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해발 80주년을 맞기 직전에 나온 것으로 과거와 단절이 전후 정체성의 중심이 되고 있는 독일에서 강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 뿐만 아니라 인기차종인 '모델Y'의 재설계에 따라 생산이 수주간 늦추어지고 있는 점과 일부에서 재고가 부족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시장에서도 머스크의 정치 참여가 판매에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내 최대 EV 시장인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해 4분기에 테슬라의 차량 등록은 1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모델3의 신차 등록은 36% 줄었다. 캘리포니아주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경쟁자였던 카말라 해리스를 20%포인트 이상 더 지지했다. 태슬라의 판매부진에 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3% 넘게 하락했다. 이날 종가는 작년 12월 17일 기록한 역대 최고치에 비하면 21% 낮은 수준이다. 이날 주가 하락에는 독일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전해진 테슬라 판매량 감소 소식이 영향을 줬다고 미 언론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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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1월 유럽주요시장 판매, 머스크의 정치 개입에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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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관세폭탄 여파로 상승세 지속
- 국제유가는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부의 관세폭탄 여파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9%(63센트) 오른 배럴당 73.16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4%(29센트) 상승한 75.9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 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1개월 유예해주면서 이날 오전 급등분을 대거 반납한 채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사이 캐나다와 멕시코(이상 25%), 중국(10%)을 상대로 오는 4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한때 급등세를 나타냈다. 캐나다와 멕시코산 원유에 대한 관세 부과로 다른 유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에 WTI는 장 개시 후 75.18달러까지 치솟았다. 전장 마감가 대비 3.65% 급등한 것이다. 고공행진을 하던 국제유가에 제동을 건 것은 '멕시코에 대한 관세 1개월 유예' 소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대화했고, 우리는 멕시코에 (오는 4일부터 부과할) 관세를 1개월 동안 즉시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서 "관세가 한 달 동안 보류됐다"면서 "우리 팀은 안보와 상거래라는 두 분야에서 (협상)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에 국제유가는 급등분을 빠르게 되돌리며 한때 72.08달러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이후 완만하게 상승해 73달러선을 회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캐나다와도 대화하고 있다며 밝히며, 중국과는 24시간 이내로 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바클레이스 분석가인 아마프리트 싱은 "캐나다 생산자와 미국 중서부 정유회사 간의 공생 관계는 비밀이 아니다"면서 "둘 다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지는 않았지만 정유 회사가 더 유연하고 캐나다 생산자가 더 취약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스나이퍼 클리크 에너지의 카일 쿠퍼는 "관세강화에 따라 멕시코와 캐나다와의 관계가 악화하고 미국의 원유공급이 감소할 가능성이 유가를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11월 시점에서 캐나다로부터 원유와 석유제품을 하루 450만 배럴 정도 수입했다. 미국의 석유수요의 25%정도를 차지하는 수치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 플러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증산 요청에도 기존 감산정책을 고수하기로 합의한 것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트럼프 정권의 관세폭탄 여파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8%(22.1달러) 오른 온스당 2857.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온스당 2872.0달러까지 치솟으며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블루라인 퓨처스의 수석시장 전략가 필립 스트리블은 "관세조치로 물가가 상승하고 비용증가로 경제성장이 영향을 받아 스태그플레이션이 유발될 우려가 제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TD증권의 상품전략 책임자 바드 멜크는 "무역전쟁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 지 현시점에서는 시장에 완전히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가격은 아직 완전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무역전쟁이 장기화한다면 금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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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관세폭탄 여파로 상승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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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정권, 콜롬비아 보복관세 9시간 만에 보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정부가 불법 이민자의 본국 송환에 대해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콜롬비아에 고율 관세를 즉각 부과했다가 9시간여만에 보류하기로 했다. 미국정부가 콜롬비아가 향후 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며 즉각 보복조치를 보류한 것이다. 하지만 애초부터 협상을 노린 보여주기식 위협이었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백악관은 이날 오후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콜롬비아 정부가 콜롬비아 국적의 미국 내 불법 체류자를 수용키로 했다면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라 작성 완료된 관세 및 제재 조항 초안은 보류되고 서명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콜롬비아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조건에 동의했다. 여기에는 미 군용기에 태우는 것을 포함해 콜롬비아 국적 불법 체류자를 미국에서 제한 또는 지체없이 돌려보내는 것이 포함된다”면서 “이번 사건은 미국이 다시 존중받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모두 200여명 정도를 태운 미국발 군용기 2대의 입국을 도착 직전에 거부했다. 그는 엑스(X·옛 트위터)에 이런 사실을 발표하고 “이주민은 범죄자가 이나라 인간으로 마땅히 존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면서 미국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브라질은 전날 미국이 송환한 자국민 불법 체류자를 수용했으나 이들에게 수갑 및 족쇄를 채우는 등 비인도적 대우를 한 것에 대해 미국에 설명을 요청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25%의 관세 부과 및 일주일 내 50%로 상향, 콜롬비아 정부 인사 및 지지자와 그들 가족에 대한 비자 제한, 콜롬비아 국민 및 화물에 대한 세관 검사 강화, IEEPA에 따른 금융 제재 전면 시행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맞서 콜롬비아도 25%의 맞불 관세 조치를 예고했다. 하지만 미국과 콜롬비아가 미국 내 불법 체류하는 콜롬비아 국적자에 대한 송환 문제에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관세 부과 조치는 일단 없던 일이 됐다. 다만 미국은 비자제한 및 국경 검문 강화 등의 조치는 콜롬비아 불법체류자를 태운 첫 비행기가 콜롬비아에 입국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콜롬비아가 약속을 어길 경우 관세 부과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백악관의 발표 내용을 자신의 엑스에 리트윗했다. 또 루이스 길베르토 무리요 콜롬비아 외교부 장관은 양국이 외교적 교착 상태를 극복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콜롬비아 외교부 장관과 주미 콜롬비아 대사는 조만간 워싱턴DC에서 후속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콜롬비아는 미국과 협정을 통해 지난 수년간 미국이 자국민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비행편을 일주일에 두 편 이상 허용해 왔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전했다. 미국과 콜롬비아는 자유무역협정(FTA)인 무역촉진협정(FPA)을 맺고 있으며 콜롬비아가 무역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만약 트럼프 정부가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커피 수입, 화훼 수입, 공화당 강세 지역의 옥수수 수출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커피의 경우는 전체 미국 수입 물량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콜롬비아의 제1 무역파트너이기 때문에 관세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콜롬비아는 미국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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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정권, 콜롬비아 보복관세 9시간 만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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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머스크 'X', 유럽서 퇴출 위기?⋯"EU, 칼 빼들었다"
- 유럽연합(EU)이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디지털 서비스법(DSA) 위반 혐의에 대한 것으로, 유럽 내에서 머스크와 'X'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고 닛케이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는 최근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대표와 온라인 대담에서 유럽 정치에 개입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AfD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유럽 시민들에게 해당 정당에 투표할 것을 권유했다. 이와 함께 영국의 극우 활동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다. 프랑스 파리시는 'X'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와 폭력적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다며 오는 20일부터 시 정부 차원에서 'X' 플랫폼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독일 국방부 역시 공식적으로 'X' 계정을 중단하고 다른 SNS로 전환했다. 유럽위원회는 'X'에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EU의 조사를 비판하고 있다. [미니 해설] '표현의 자유' vs '디지털 규제'⋯머스크 'X', 유럽과 정면충돌 일론 머스크는 유럽 정치 무대에서 점차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EU가 머스크 소유의 'X'(옛 트위터)를 디지털 서비스법(DSA) 위반 혐의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머스크와 유럽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머스크의 정치적 개입은 단순히 플랫폼 운영 문제를 넘어 유럽 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머스크, 유럽 정치 개입 논란⋯극우 정당 지지 머스크는 최근 독일 극우 정당 AfD의 알리스 바이델 대표와 'X'에서 온라인 대담을 갖고 지지를 표명했다. 머스크는 대담에서 "바이델 대표는 매우 현명하다. AfD만이 독일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약 20만 명이 시청했으며, 2월 총선을 앞둔 AfD의 세력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fD는 나치즘과의 연관성을 부인하지만, 독일 연방 헌법수호청은 이 정당을 극우 조직으로 분류해 감시하고 있다. 머스크는 이러한 논란에도 "AfD는 매우 상식적인 정당"이라며 지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EU,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혐의로 'X' 조사 확대 EU는 DSA에 따라 SNS 기업에 유해 콘텐츠 제거를 의무화하고 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12월 'X'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만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X'는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거나 유럽 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EU의 조사를 비판했다. 그는 'X'를 통해 유럽 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며 보여준 전략과 유사하다. 당시 머스크는 'X'를 활용해 트럼프의 승리에 일조했다. 머스크의 행보는 유럽 주요 정치인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세계 최대 SNS 소유자가 선거에 직접 개입할 것을 누가 상상했겠는가"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프랑스 정부는 'X'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EU에 강경한 조치를 촉구했다. 극우 사상 확산 우려⋯유럽 사회에 미칠 영향은? 머스크는 단순히 유럽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넘어서 극우 사상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독일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극우 활동가의 석방을 요구하고 노동당 스타머 정권을 공격하며 "내전이 불가피하다"는 과격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는 머스크가 단순한 SNS 운영자를 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머스크와 EU의 갈등은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라는 핵심 가치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EU는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해 유해 콘텐츠를 제거하고 허위 정보 확산을 막으려 하지만, 머스크는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여기며 반발하고 있다. 머스크와 유럽 규제 당국 간의 갈등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각국 정부 간의 힘겨루기로 확대될 수 있다. 머스크의 행보가 유럽 정치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EU는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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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머스크 'X', 유럽서 퇴출 위기?⋯"EU,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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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트럼프 정권 출범 맞춰 미국 빅테크 조사 전면 재검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미국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조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당국자 2명의 말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빅테크 규제법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착수한 모든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조사 범위의 축소 또는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빅테크의 시장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DMA 발효 이후 구글과 애플이 자사 앱 스토어에 유리하도록 영업하는지, 메타의 페이스북이 광고에 개인정보를 사용하는지 등 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전면 가동해 엑스(X·옛 트위터)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가 유럽 사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사건은 초기 단계지만, 상당히 진전된 사건도 있다. 재검토 중에는 모든 결정과 과징금 부과는 중단되고, 사건에 대한 기술적인 작업만 계속될 예정이라고 이들 당국자는 설명했다. 또 다른 EU 당국자 2명은 EU 규제 당국이 구글과 애플, 메타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해 '정치적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기술기업들은 곧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EU 규제가 과도하다며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0일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EU 규제 당국이 지난 20년간 미국 기술 기업들에 300억 달러(43조9천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를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한 EU 고위 외교관은 "트럼프와 가깝고 그걸 이용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테크 재벌들과 하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너무 많은 게 공중에 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빅테크에 강경한 입장이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티에리 브르통 내수담당 집행위원이 지난해 11월 물러나는 변수도 있었다. 한 관계자는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을 수 있다"며 "(디지털 규칙은) 전임 집행위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또 다른 당국자는 트럼프 취임을 둘러싼 함의가 이번 조사 재검토의 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트럼프의 당선이 재검토를 촉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EU 대변인은 "(관련법의) 효과적 집행에 전념하고 있다"며 "착수한 법률 미준수 사건의 마무리에 지연은 없고, 특히 어떠한 정치적 고려사항에 따른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은 집행위에 기존 입장을 고수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스테파니 용-쿠르탱 의원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DMA는 인질로 잡혀선 안 된다"며 "집행위가 지체 없는 DMA의 효과적 이행을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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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트럼프 정권 출범 맞춰 미국 빅테크 조사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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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일 관세 등 외국세입 징수 대외세입청 신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일에 외국 기업으로부터 관세를 징수할 '대외세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ERS)'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 경제는 온건하고 애처로울 정도로 약한 무역협정을 통해 전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가져다줬지만 우리 자신에겐 세금을 부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바꿀 시점"이라며 "난 외국에서 들어오는 관세, 세금과 모든 수입을 거둘 대외세입청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와의 무역으로 돈을 버는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고, 그들은 마침내 그들의 공정한 몫을 지불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관세는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징수하고 있다. 국세청(IRS)이 납세자의 세금을 걷는 것처럼 관세를 징수할 별도 기관을 신설하겠다는 게 트럼프 당선인의 취지다. 대외세입청은 재무부 산하에 신설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트럼프 1기에서 백악관 수석전략가를 지낸 스티븐 배넌은 이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행사에 참여해 관세를 징수할 새로운 기관은 재무부 산하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관세 10~20%, 대(對) 중국 관세 60% 부과 방침을 예고했다.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현재 3%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폭적인 인상조치다. 지난해 11월 말에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불법이민과 마약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관세를 무역적자 해소 외에 다른 정책 목적 달성 수단으로까지 활용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정권인수팀은 대외세입팀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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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일 관세 등 외국세입 징수 대외세입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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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美정권, 퇴임전 AI반도체수출 전세계로 확대 계획-한국 등 동맹국 예외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쓰이는 반도체 수출과 관련 동맹국을 제외하고 국가별로 상한을 두는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블룸버그통신은 8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정권이 중국과 러시아에 첨단기술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대응으로 정권 이양전 마지막 쐐기를 박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미국은 데이터센터에 사용될 AI칩 판매를 나라와 기업단위로 규제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AI개발을 동맹국에 집중시켜 전세계 기업의 행보를 미국 기준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가 실행된다면 반도체 수출규제가 전세계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다. 수요가 높아진 AI기술의 확산억제를 꾀하는 규제강화 계획은 빠르면 10일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익명의 소식통은 수출규제가 3개 등급으로 나눠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상위는 소수의 동맹국으로 미국제 칩에 대해 실질적으로 무제한의 접근을 유지한다. 반면 적대국그룹은 반도체수입이 사실상 저지된다. 또한 전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하나의 나라에 공급될 컴퓨팅 파워의 총량에 제한을 부과한다. 마지막그룹에 속한 국가는 미국정부의 안전보장상 요건과 인권기준에 동의한다면 자국에 대한 제한을 철회하고 더 높은 상한을 확보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지적했다. 이같은 등급지정(인정 최종 사용자, VEU)은 전세계의 안전한 환경에서 AI를 개발하고 운용하는 신뢰할 수 있는 사업체 구축을 목표로 한다. AI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 주가는 이같은 보도에 시간외 거래에서 1%이상 하락했다. AI프로세스에서 엔비디아의 최대 라이벌은 어드밴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의 주가도 1% 가까이 내렸다. 엔비디아는 발표문에서 이같은 계획에 대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엔비디아측은 “세계 대부분의 수출을 제한하는 끝판같은 규칙은 정책의 대폭적인 전환이 되어 악용위험을 경감하기는커녕 경제성장과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NSC) 담당자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반도체수출을 맡고 있는 상무부 산업안전보장국(BIS)는 코멘트 요청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번 규제조치는 엔비다아와 AMD 등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가 중국과 러시아에 첨단반도체를 판매하는 능력을 이미 제한하고 있는 오랜 규제를 기반으로 구축된다. 미국은 적대국이 중동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중개업자를 통해 최첨단기술에 접근하는 것도 저지하려고 해왔다. 최신의 규제강화안은 이같은 세계적인 대응조치의 일환이다. 미국제 반도체칩이 전세게 데이터센터에 도입되는 스피드와 범위와 관련한 논의는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 미국제 칩은 AI태스크로 중국제 칩을 훨씬 능가하는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기업과 국가들은 미국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게이트키퍼로서 독자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전세계 AI개발의 방향설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규정에서 최상위로 분류되는 그룹은 미국과 독일과 네덜란드, 일본, 한국 등 18개 동맹국이 포함된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기업은 이들 지역에 컴퓨팅 파워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고 이들 지역에 본사를 두는 기업들은 전세계 대다수 지역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칩수출에 대해 미국정부에게 포괄적인 허가를 신철할 수 있다. 다만 컴퓨팅 파워 총량의 4분의 1을 넘지 않고 2번째 그룹에 속한 국가들과는 7%를 넘지않는 것이 조건이다. 또한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안전보장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2번째 규제수준에 해당한다. 규제가 가장 엄격한 3번째 그룹은 중국과 마카오 뿐만 아니라 미국이 무기금수 조치를 유지하는 모든 국가들이 포함된다. 이들 지역에 있는 데이터센터로의 수출은 광범위하게 금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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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美정권, 퇴임전 AI반도체수출 전세계로 확대 계획-한국 등 동맹국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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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원유재고와 달러강세 등 영향 하락반전
- 국제유가는 8일(현지시간) 미국 원유재고 급증와 달러화 강세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3%(93센트) 떨어진 배럴당 73.32달러에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2%(89센트) 내린 배럴당 76.16달러로 거랠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미국 원유 재고가 급증했다는 소식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는 급증했다고 밝혔다. EIA는 지난3일 기준 휘발유 재고는 630만 배럴 증가한 2억3770만 배럴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로이터의 예상치 150만 배럴 증가를 크게 상회한 수치다. 비슨 인터레스트의 조쉬 영 최고 투자책임자는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많은 재고 증가가 나타난다면 우려할 것"이라면서도 "그간 한파로 원유 공급이 제한되고 난방유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달러 강세도 유가 하락에 한몫했다. 원유 거래는 달러로 이뤄지는데 달러가 강세면 그만큼 원유가 비싸져 수요를 억제한다. 달러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경제 비상 상태를 선포, 보편관세 부과 추진을 검토한다는 외신들의 보도에 상승 압력을 받았다.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한때 109.382까지 치솟은 이후에도 109를 넘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삭소뱅크의 올레 한센 분석가는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적 관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적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유가 약간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트럼프 차기 미국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등 영향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0.3%(7.0달러) 오른 온스당 2672.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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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원유재고와 달러강세 등 영향 하락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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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61)] 1 유로=1 달러 패러티 시대 언제 다시 올까? 외환시장 숨죽인 관망
- 강달러가 지속되면서 유로화와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동등(1유로=1.000달러)해 1대1로 교환되는 패러티(등가)가 임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빠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당선자가 취임하는 오는 20일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보기 드문 유로=달러 패러티 국면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전문가들도 나오고 있다고 8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2기정권의 발족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도 달러=유로 패러티 발생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BNY멜론과 미즈호의 외환전략가들은 트럼프의 미국 47대 대통령 취임이후 이같은 시나리오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로는 달러에 대해 지난해 9월말이후 7% 이상 절하돼 지난주에는 1.0226달로 2년여만에 최저수준까지 떨어졌다. 외환 옵션시장에서는 올해 1분기(1~3월)중에 패러티가 맞을 확률이 약 40%로 예상되고 있어 패러티를 타깃으로 하는 거래가 지난주 급증했다. 외환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당선자의 취임 이후에 패러티에 접근해갈 것으로 보고 있다. BNY멜론과 미즈호는 무역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유럽이 그 희생양이 되고 미국과 유럽의 경제성장에 대한 차이가 달러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했다. 두 은행 모두 이달에라도 유로=달러 패러티에 도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BNY의 선임외환전략가 제프리 유는 "현재 수준에서 (패러티까지) 그다지 멀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단기간내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월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유럽중앙은행(ECB) 금융정책회의 시점을 전후해 유로 약세의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면서 "패러티는 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유로화가 탄생했던 1999년이후 대달러 대비 패러티가 발생한 사례는 수차례 밖에 없으며 미국과 비교해 유로존의 경제상태가 얼마나 나쁜지를 보여주는 증좌가 되는 사례가 많았다. 최근에는 지난 2022년에 발생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해 에너지 위기와 경기후퇴(리세션) 우려가 유럽을 궁지로 몰어넣은 시기였다. 에너지 공급과 안전보장은 여전히 우려 사안이고 우크라이나를 경유한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유럽행 공급은 지난주 중단됐다. 그렇지만 에너지 가격상승이 성장침체에 허덕이는 유럽의 금융정책당국들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적다고 미즈호시큐리티스의 유럽중동아프리카지역(EMEA) 거시전략 책임자 조던 로체스트는 지적했다. 유럽의 수출주도형 경제는 현재 미국이 무역관세를 부과할 우려에 직면해있다. 완만한 접근을 취하는 미국 금융당국자와는 대조적으로 ECB는 급격한 금리인하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억측도 나오고 있다. 노무라 홀딩스의 G10 스팟 거래책임자 안토니 포스터는 "시장 센티멘트는 이 이상 나쁠 것 같지 얺은 상태"라고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가 취임직후에 관세를 도입할지 여부를 지켜보기 위해 취임식이 있는 오는 20일에 주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JP모건체이스 등도 1분기중 패러티 도달을 예상하고 있다. 웰스파고는 올해 2분기중에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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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61)] 1 유로=1 달러 패러티 시대 언제 다시 올까? 외환시장 숨죽인 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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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바이든의 US스틸 인수 불허에 결국 소송제기
- 일본제철이 미국 법원에 자사의 미국 철강업체 US스틸 인수 승인을 거부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6일(현지시간)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이날 US스틸과 함께 미 연방 항소법원에 인수 계획을 불허한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과 미국 정부 심사의 무효를 요구하는 불복 소송을 냈다고 발표했다. 또 펜실베이니아 서부 지방 법원에는 미국 철강 제조업체 클리브랜드클리프스와 최고경영자(CEO) 그리고 전미철강노동조합(USW) 회장을 상대로 인수 방해 소송도 냈다. 클리브랜드클리프스는 앞서 공개적으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거래가 노조와의 의견 불일치로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는 발언을 내놓는 등 US스틸 인수에 관심을 보인 기업이다. 일본제철과 US스틸은 공동 성명에서 "양사는 이번 거래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와 성실하게 협의해 왔다"며 "오늘의 법적 조치는 거래를 완료하기 위한 일본제철과 US스틸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일본제철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2023년 12월 일본제철은 141억달러(약 20조6천931억원) 규모의 US스틸 인수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때 미국 산업의 상징이었던 US스틸의 피인수 소식이 정치적 이슈로 불거지고, 미 철강노조도 일자리 위협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인수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양사는 주요 정부 부처 수장들이 참여하는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CFIUS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최종 결정권은 백악관으로 향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을 불허했다. 이에 일본제철과 US스틸은 즉각 반발했고 일본 정부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일본 총리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수 불허로 일본 산업계에서 향후 양국 간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응을 미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 정부가 심사한 개별 안건을 일본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왜 안보 우려가 있는 것인지 (미국 정부로부터) 정확한 말을 듣지 않으면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향후 관계에 있어 이런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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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바이든의 US스틸 인수 불허에 결국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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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신차 내부 자율주행 컴퓨터 심각한 오류 발생
- 미국 전기자동차 기업 테슬라(Tesla)의 신형 차량에서 자율 주행 컴퓨터 오류가 발생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일렉트렉이 전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문제로 인해 테슬라 서비스가 중단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렉트렉에 따르면 지난 몇 주 동안 테슬라 신차 구매자로부터 차량에서 컴퓨터 오류가 발생했다는 여러 건의 제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일렉트렉은 이 문제를 조사해 왔으며, 내부 소식통과 입수한 문서를 바탕으로 자세한 내막을 파악하게 되었다고 한다. 문제는 테슬라의 HW4(AI4라고도 함) 온보드 자율 주행 컴퓨터의 새 버전에서 발생했다. 내부에서는 새 컴퓨터 버전을 AI4.1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컴퓨터에서 단락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한 소식통은 가능한 원인 중 하나는 카메라 보정 과정에서 저전압 배터리가 컴퓨터를 단락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 운전자들은 새 차를 타고 수십에서 수백km를 달린 후 컴퓨터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컴퓨터로 구동되는 능동 안전 기능, 카메라, GPS(위치정보시스템), 내비게이션, 거리 추정 등 다양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문제는 매우 광범위하다고 한다. 최근 몇 달 동안 새 컴퓨터를 장착해 제작된 대다수 차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두 명의 소식통은 테슬라가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많은 불만을 받고 있으며, 아직 이에 대한 서비스 공지를 발표하지 않았다. 한 소식통은 테슬라 서비스 부문이 운전자들이 자신의 신차를 운전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 문제와 관련된 안전 문제를 무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테슬라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1년 내내 신차 인도 대수가 감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기록적인 수의 차량을 납품하려고 한 연말에 발생했다. 고장난 후방 카메라가 연방 안전 규정을 위배해 리콜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이 문제를 보고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해결책은 컴퓨터 교체이지만, 테슬라는 임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패치를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테슬라 서비스는 현재 이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테슬라는 서비스 예약을 내년으로 미루고 있다. 이는 심각한 사태로, 고객이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이 문제에 대한 서비스 공지를 발표하지 않았고, 테슬라 서비스가 문제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신차에 대한 리콜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테슬라는 문제를 축소했다는 이유로 일시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이지만,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깊이 관여한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연방 정부에 보내는 신호를 고려하면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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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신차 내부 자율주행 컴퓨터 심각한 오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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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외국인 매도에 코스피 1.29% 하락⋯2차전지株 '직격탄'
-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와 미국의 전기차 관세 우려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하락했다. 17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2.16포인트(1.29%) 내린 2,456.81로 마감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7,132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하락세를 주도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4,655억 원과 1,518억 원을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2.52%), 삼성바이오로직스(-2.5%), 현대차(-2.13%) 등이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삼성SDI(-6.08%), LG에너지솔루션(-3.89%), 에코프로비엠(-7.8%) 등 2차전지 주가 큰 폭으로 급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정권이 전기차 지원 축소와 배터리 소재 관세 부과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다. 반면 브로드컴의 호재에 힘입어 시스템반도체 관련주는 급등했다. 시그네틱스(29.89%), 에이직랜드(29.07%) 등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코스닥도 4.06포인트(0.58%) 내린 694.47에 마감하며 약세를 면치 못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FOMC 회의에 대한 경계감과 외국인 매도세로 3.5원 오른 1,439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니해설] 트럼프 관세 우려에 2차전지株 급락⋯외국인 매도에 코스피 2,450선 후퇴 코스피가 외국인의 거센 매도 공세와 2차전지 업종의 급락에 2,450선으로 후퇴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전기차 정책 변화가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17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2.16포인트(1.29%) 하락한 2,456.81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장 초반 2,487선에서 출발했지만, 외국인의 7,132억 원대 순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낙폭을 키웠다. 이날 외국인의 매도 규모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대치였던 지난달 29일(7,483억 원)에 이어 가장 큰 수준이다. 이에 반해 개인과 기관은 각각 4,655억 원과 1,518억 원을 순매수하며 시장을 방어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특히 시장의 눈길을 끈 것은 2차전지 업종의 급락이다. 삼성SDI(-6.08%), LG에너지솔루션(-3.89%), POSCO홀딩스(-2.4%), 코스닥의 에코프로비엠(-7.8%)과 에코프로(-6.28%) 등이 일제히 하락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 우려 때문이다.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 지원책을 축소하고 배터리 소재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에 대해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2차전지 업종 투자 심리가 급속히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이날 시장 전반은 FOMC 회의에 대한 경계감과 외국인 자금 이탈이 맞물리며 약세를 보였다. 오는 18일과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FOMC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주목하면서도 최종 금리 수준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계감이 고조됐다. "FOMC 앞둔 경계감⋯외국인 차익 실현 본격화"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유입되면서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늘었다"며 "이와 함께 중국 제조업 지표 부진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도 국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실제 S&P 글로벌이 발표한 미국의 제조업 PMI는 시장 예상치를 밑돌아 경기 둔화 우려를 부채질했다. 반면 반도체 업종은 선방했다. 브로드컴의 급등이 국내 시스템반도체 업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시그네틱스(29.89%), 에이직랜드(29.07%), 자람테크놀로지(21.25%) 등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브로드컴은 AI 전용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급부상하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2.62% 오르며 선전했다. "트럼프 전기차 정책 불확실성에 2차전지株 흔들" 코스닥 지수도 이날 4.06포인트(0.58%) 하락한 694.47로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239억 원, 93억 원 순매도를 기록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개인은 1,520억 원을 순매수하며 저가 매수에 나섰지만 시장의 약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에코프로비엠(-7.8%), 에코프로(-6.28%) 등 2차전지 관련 주가 급락하면서 하락 폭이 확대됐다. 한편, 일부 종목에서는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 비만치료제 관련 삼천당제약(9.31%)과 인벤티지랩은 급등했으며, 반도체 업종의 리노공업(6.85%)과 이오테크닉스(8.06%)도 강세를 보였다. "환율 1,439원⋯정치 불확실성에 원화 약세 지속"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3.5원 오른 1,439원에 마감됐다.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와 함께 정치적 불확실성이 환율 상승 압력을 높였다.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지며 엔화 약세가 이어진 점도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쳤다. 이날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와 트럼프 정권의 배터리 관세 우려, FOMC 경계감 등 복합적인 악재에 흔들렸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FOMC 회의 이후 시장이 안정을 찾을지, 아니면 추가 조정이 이어질지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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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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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외국인 매도에 코스피 1.29% 하락⋯2차전지株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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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전망] 모건스탠리,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3.0%⋯"둔화 시작될 것"
- 모건스탠리가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0%로 전망하며, 2026년에는 2.9%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모건스탠리는 미국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변화가 글로벌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로 소비재 가격 상승과 소비자 지출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미국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소비 중심 구조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글로벌 통화정책도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금리를 인하한 후 2025년 중반에 동결할 가능성이 있으며,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금리 인하를 지속할 전망이다. 한편, 일본은 2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며 디플레이션 극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부문에서는 초기 통화 완화로 채권 시장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채 수익률 하락과 더불어 기업 신용 시장이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모건스탠리는 미국과 일본 주식을 선호하며, 유럽과 신흥 시장 주식에 대해서는 중립적 혹은 부정적 관점을 제시했다. 모건스탠리의 세스 카펜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선거 결과로 인한 정책 변화는 글로벌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경제는 글로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특징 때문이다. 특히 관세 정책 변화와 중국 경제 둔화는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국내 제조업에 압박을 가하고 내수 시장 회복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니해설] 2025년 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 기회'⋯관세·통화정책·투자시장에 주목 모건스탠리의 2025년 세계 경제 전망은 복합적인 정책 변화와 경제 성장 둔화라는 두 가지 흐름이 결합된 결과다. 특히, 미국과 주요 경제권의 정책 변화는 글로벌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관세 부메랑 맞나⋯소비 위축 경고 모건스탠리는 미국 경제가 2025년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소비재 가격 상승과 소비자 지출 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의류,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팬데믹 이후 경제를 견인해 온 소비 중심 구조에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세스 카펜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선거 결과로 인한 정책 변화는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Fed, 금리 인하 후 동결⋯유럽·영국은행은 '인하 지속' 글로벌 통화정책은 지역별로 상이한 경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은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2025년 중반에 이를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유럽중앙은행과 영란은행은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라 금리 인하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오랜 디플레이션 시대를 마무리하며 임금 인플레이션을 통해 2% 목표치에 근접한 상태다. 이에 따라 2025년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중국은 디플레이션 압박 속에서 제조업 과잉설비와 무역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GDP 디플레이터는 가까스로 양의 영역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 시장에서는 초기 통화 완화 정책이 채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채 수익률은 금리 인하와 함께 하락하고, 기업 신용 시장은 25년 만에 가장 좁은 스프레드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 전략, '옥석 가리기' 중요⋯미국·일본 주식 '선호' 모건스탠리는 미국과 일본 주식을 선호하며, 특히 일본 주식은 중앙은행의 성공적인 정책 덕분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유럽 주식은 중국 경제 여건과 무역 제한 가능성으로 인해 중립적인 관점이 유지됐다. 신흥 시장 주식은 무역 긴장 가능성으로 인해 매력도가 낮게 평가됐다. 모건스탠리는 정책 시행 순서가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금 감면이 우선시되면 주식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관세 우선 정책은 인플레이션 상승과 기업 마진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금융 부문에서의 규제 완화는 기업 합병 및 인수 활동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노동 시장은 이민 정책 변화로 인해 하반기에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모건스탠리의 마이클 제자스 글로벌 채권 및 테마 연구 책임자는 "정책 결과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주요 정책 결정권자들의 신호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 변화, 시장 '변동성' 키울 수도⋯전문가들 "예의주시" 당부 모건스탠리의 2025년 세계 경제 전망은 미국의 정책 변화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관세 정책과 통화 완화라는 상반된 정책 조합이 투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모건스탠리의 분석을 참고하여 기회와 리스크를 적절히 평가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 변화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중국 경제 둔화는 대중(對中)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는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 또한 한국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쳐 원화 약세와 수입 물가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가계 소비와 기업 수익성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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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전망] 모건스탠리,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3.0%⋯"둔화 시작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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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독일 경제, '유럽 병자' 전락하나⋯장기 침체에 위기감 고조
- 유럽 최대 경제 대국 독일이 흔들리고 있다. 팬데믹 이후부터 이어진 장기 침체는 독일 경제를 회복 불가능한 길로 몰아넣고 있다. 과거 유럽 경제를 견인했던 독일은 이제 경제적 쇠퇴로 인해 유럽 전역에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팬데믹 이전 성장 추세를 유지했다면 현재보다 GDP가 약 5% 더 높았을 독일 경제는 에너지 비용 급등, 디지털화 지연, 자동차 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독일 가구당 연평균 약 2500유로(약 376만 8950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독일의 경제 쇠퇴는 단순한 일시적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악화되고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러시아의 저가 에너지 공급 중단과 독일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주요 원인으로 진단했다. 이와 더불어 울프강 뮌쇼의 저서 '카푸트: 독일 기적의 종말'은 독일 경제의 디지털 전환 실패와 정책적 중상주의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조명하며 독일 경제 모델의 한계를 지적한다. 특히 뮌쇼는 독일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핵심으로 '코포라티즘'을 지목하며, 이것이 독일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퓨처 투데이 연구소의 에이미 웨브는 "독일 경제는 하루아침에 붕괴하지 않는다. 이 점이 더욱 무섭다"며 "이는 국가와 유럽 전체가 함께 쇠퇴하는 느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요아힘 나겔 독일 중앙은행(분데스방크) 총재는 "독일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고 지적하며, 과거처럼 외국 시장의 성장 동력이 충분하지 않음을 경고했다. 올라프 숄츠 총리가 16일(현지시간) 불신임 투표에서 패배해 조기 총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적 분열 속에서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후보는 기존의 저세율, 규제 완화 기조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충분치 않다고 평가한다. 과연 독일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미니해설] 독일 경제 추락, '코포라티즘'이 낳은 비극인가 '유럽 경제의 기둥'이라 불리던 독일이 이제는 그 자체로 유럽을 위협하는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때 전후 기적적인 성장을 이룩하며 유럽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던 독일은 최근 몇 년간 침체의 늪에 빠지고 있다. 울프강 뮌쇼의 저서 '카푸트: 독일 기적의 종말'은 독일 경제 쇠퇴의 근본적 원인을 파헤치며, 이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경고한다. 뮌쇼는 독일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핵심으로 '코포라티즘'을 지목한다. '정경유착' 코포라티즘, 혁신 가로막고 경쟁력 저하 초래 '코포라티즘(corporatism·협동조합주의)'이란 정부와 대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경제 안정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룹 사고를 조장하고 비판적 사고를 억제해 경제적 유연성을 저해한다. 뮌쇼는 "독일의 자동차 산업 수장들이 총리 관저의 열쇠를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며 정부와 대기업 간의 유착 관계를 비판했다. 그는 "잘못된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를 바로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오랫동안 유럽적인 정치현상인 코포라티즘은 독일 경제의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했다. 먼저, 디지털 전환에 실패했다. 독일의 디지털 인프라는 선진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교육계와 대학의 반기술적 태도 역시 디지털 전환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둘째, 중상주의적 경제 모델에 집착했다. 독일은 수출과 무역 흑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특정 국가(러시아,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심화시켰다. 이는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에너지 위기와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셋째, 에너지 정책에 실패했다. 과거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의 '코포라티즘 네트워크'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과의 연계가 독일의 에너지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디지털 전환 실패, 중상주의 함정⋯에너지·무역 정책 오류까지 퓨처 투데이 연구소의 에이미 웨브는 "독일 경제의 느리고 고통스러운 쇠퇴가 유럽 전체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경고하며, 이는 에너지 집약적 제조업의 감소, 수출 둔화, 사회적 긴장 심화, 외국 인재 유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흔들리는 유럽⋯'독일발 쇼크' 현실화되나 독일 경제의 쇠퇴는 유럽 전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독일은 유럽연합(EU)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독일의 경쟁력 약화는 곧 유럽 전체의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독일 경제가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연간 약 1600억 유로(약 241조 2900억 원)의 인프라 및 공공재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독일 GDP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요아힘 나겔 독일 중앙은행 총재는 "독일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며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그는 외국 시장이 과거처럼 독일 경제 성장의 동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독일병' 치료할 묘약은?⋯뼈를 깎는 개혁 없인 미래 없다 전문가들은 독일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대규모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뮌쇼는 독일이 과거의 중상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디지털화와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퓨처 투데이 연구소는 독일의 쇠퇴가 유럽 전체로 전파되지 않도록 독일과 EU가 함께 구조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독일 경제의 쇠퇴는 단순히 독일 내부의 문제를 넘어 유럽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단기적인 조치로 해결될 수 없으며, 유럽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정책과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체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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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독일 경제, '유럽 병자' 전락하나⋯장기 침체에 위기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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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인수팀, 전기차보조금 폐지⋯배터리소재 관세 부과 추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EV) 보조금을 없애고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 시간) 입수한 트럼프 정권인수팀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인수팀은 전기차 구매 및 충전소 등에 연방정부 지원을 줄이고 고율 관세를 통해 중국산 자동차 및 부품, 배터리 소재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팀은 우선 IRA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 규모의 보조금(소비자 세금 공제)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될 경우 완성차 업체들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에 막대한 혼선이 예상된다. 아울러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건설에 투입하려던 75억 달러를 거둬들이고 이 예산을 배터리·소재 가공과 '국가 방위 공급망' 및 중요 인프라에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인수팀의 문건에는 또 배터리와 핵심 광물, 충전 부품 등 '전기차 공급망'에 관세를 부과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의 조치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적대국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 기술 수출제한, 미국산 배터리의 수출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원,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해 해외시장에 미국산 자동차의 수출 개방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문건에 포함됐다. 로이터는 "인수팀은 전 세계의 모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이후 동맹국들과는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예외를 부여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기가스 규제 완화도 권고 정권인수팀의 권고가 실현된다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가솔린차의 생산확대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배기가스와 연비기준은 지난 2019년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도 제언하고 있다. 차량 1마일당 배출량을 현재 규제법상 2025년 상한보다 약 25% 늘려 평균연비를 약 15% 낮추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주의 독자적인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 도입을 제지하는 것도 권고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규제는 10개주 이상에서 채택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인수팀의 제언 대부분은 주로 국방관련용으로 자국내 배터리생산을 권고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V 제조업체도 포함한 미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보호가 목적으로 판단되는 제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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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인수팀, 전기차보조금 폐지⋯배터리소재 관세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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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내년 원유공급 과잉 우려 등 영향 4거래일만에 하락
- 국제유가는 12일(현지시간) 내년 원유공급 과잉 우려 등 영향에 4거래일만에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월물가격은 0.4%(27센트) 하락한 배럴당 70.02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한때 1.6% 넘게 하락하면서 69달러 초반대까지 밀리기도 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2%(11센트) 내린 배럴당 73.41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공급과잉 우려가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른 낙관론을 상쇄하며 매도세가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제에너지구(IEA)의 내년 원유시장 전망이 유가를 끌어내렸다. IEA는 내년에 석유 시장이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으며 내년도 수요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수요 증가 전망치를 5개월 연속 하향 조정했는데 하향 규모는 역대 최대다. UBS의 상품 분석가 조반니 스타우노보는 로이터에 "여전히 시장 공급 과잉을 주장하고 있지만, 수요 전망 하향으로 인해 과잉 규모는 약간 줄었다"고 말했다. 미국 인플레이션은 예상대로 상승했지만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목표 2%를 향한 전진이 궤도를 이탈하지는 않았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 성장과 에너지 수요에 대한 낙관론이 부각되고 있다. SEB의 수석 상품 분석가인 비야른 실드롭은 "인플레이션 보고서는 많은 안도감을 준다"며 "더 좋았을 수도 있지만, 다음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만큼 충분히 낮게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고의 석유 소비국인 미국에서는 지난 주 휘발유와 증류유 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증가했다고 미국 에너지정보국(EIA)은 밝혔다. 주요 수입국인 중국에서 수요가 부진하고 비OPEC+가 공급을 늘린 영향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중국이 2025년에 "적절히 완화된" 통화 정책을 채택할 계획을 이번 주에 발표하면서 석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글로벌 석유 수요는 이번 달에 예상보다 느린 속도로 증가했지만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JP모간 애널리스트들은 투자메모에서 밝혔다. 11월 중국 원유 수입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등해 전년 대비 14% 이상 증가했다. 중동의 지정학적 우려는 하락폭을 제한했다. 이날 이스라엘 일간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잠재적 공격에 대비해 준비 태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우방인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의 붕괴를 이란 핵시설을 공격할 기회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와 차익실현 매물 등에 5거래일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1.7%(47.3달러) 내린 온스당 2709.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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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내년 원유공급 과잉 우려 등 영향 4거래일만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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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2)] ECB, 3회 연속 금리인하 단행⋯연율 2% 이하까지 가나
- 유럽중앙은행(ECB)은 12일(현지시간) 예치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해 연율 3.0%로 결정했다. ECB는 이번 금리인하로 3연속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CB는 3연속 금리 인하와 함께 역내의 정정불안에 따른 경제성장에 대한 악영향과 미국과 새로운 무역전쟁 리스크를 감안해 2025년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ECB가 내년까지 2%이하까지도 금리를 끌어내릴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ECB의 금리인하는 올 들어 4번째다. ECB는 성명에서 "대부분 기조 인플레 지표가 인플레율이 이사회가 중기적인 목표로 하는 2%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충분히 제약적인 정책'을 유지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ECB는 동시에 "이사회는 특정의 금리목표와 금리수준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총재는 이사회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 프로세스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2025년에는 2% 인플레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번 이사회에서 0.50%포인트의 금리인하에 대해서도 일부 논의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최종적으로는 0.25%포인트 금리인하한다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사회에 앞서 0.50%포인트 금리인하를 분명하게 주장한 정책당국자는 없었다. 다만 복수의 당국자는 경제성장과 인플레와 관련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우려는 ECB가 이날 발표한 최신 경제전망에 반영됐다. 유로존에서는 독일이 조기총선에 직면했으며 프랑스가 안정정권 수립에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초에 취임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 관세폭탄 조치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라가르드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무역마찰이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광범위한 지정학적인 상황이 인플레 상승 리스크의 주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나타냈다. ECB가 성명에서 제약적인 정책에 관한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경제성장을 부양도 억제도 하지 않는 중립적인 정책기조로의 복귀를 시사했다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같은 신호는 대부분 전문가들의 예상보다도 약했다. S&P글로벌레이팅스의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수석이코노미스트 실반 브라이야는 "ECB는 금리인하 속도를 가속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예금금리가 중립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방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ECB의 정책금리가 최종적으로 2%까지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단기금융시장에서는 1.75%까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의 전망이 맞다면 중립금리로 간주되는 수준을 밑도는 금리가 되며 금융정책은 경기부양적인 기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파비오 파네타 이탈리아 중앙은행총재와 프랑수와 빌르루아 드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기준금리가 경기확장적인 영역에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라가르드 ECB 총재는 중립금리에 ECB가 접근함에 따라 앞으로 중립금리 문제에 논의가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립금리에 대해 "일반적인 의견은 분명 이전보다 다소 높다라는 것이다. 어째튼 논의는 되겠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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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2)] ECB, 3회 연속 금리인하 단행⋯연율 2% 이하까지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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