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25.04.04 13:24
- 정치 불확실성 축소, 확장 재정 정책 본격화 가능성 커져
- 추경 규모 20조 원 넘으면 장기금리 상승 압력 클 듯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물러나면서 채권시장은 정치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시기와 규모에 주목하고 있다.
증권가는 확장 재정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금리의 하방 경직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니해설] 윤 대통령 파면에 채권시장 '추경 규모' 촉각⋯20조 넘으면 금리 상승 압력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채권시장은 이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규모와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파면 결정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든 반면, 다가올 대선 국면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한다. 이는 곧 금리의 하방 경직성이 강해져 금리 하락 여지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나증권의 김상훈 연구원은 "시장 금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조치로 인한 국내 경기 둔화와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이미 반영해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라며 "앞으로 시장의 관심은 추경의 규모와 시점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대선 준비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재정 확대 공약과 금융안정을 염두에 둔 금융통화위원회의 2분기 기준금리 결정(4월과 5월 예정)이 시장 금리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투자증권의 김성수 연구원도 비슷한 의견이다. 그는 "탄핵 결정은 대선 정국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면서 "정권 교체 가능성 아래 정부 주도의 대규모 추경과 확장 재정정책이 시장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재정 여력이 회복되지 않은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신용등급이 같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중하위권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는 "단기 성장과 함께 재정건전성 우려가 동시에 부각될 수 있어 금리는 상승과 하락 압력이 공존하는 박스권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최대 2.65%, 10년물 금리는 최대 2.85%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NH투자증권의 김병연 연구원 역시 추경의 규모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이 20조 원 이상이면 경기를 부양하는 모멘텀이 강해져 한국 장기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으로 그동안 정치 불확실성으로 상승했던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국 CDS 프리미엄은 그간 미국과의 무역 갈등과 정치 불안정으로 상승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하향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체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