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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中 민간 업체, 美 B-2 스텔스기 무선 신호 포착 주장⋯"은밀 기동 끝났다"
이란이 미국·이스라엘 연합군의 전방위 압박에도 이례적으로 정밀한 타격을 이어가는 배경에 중국의 우주·정보 자산이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분석이 서방 정보 당국과 전문가 집단에서 제기되고 있다. 위성항법 데이터 제공부터 미군 스텔스 폭격기 교신 감청 주장, 실시간 미군 자산 위치 공유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역할이 전장의 정보 생태계를 조용히 재편하고 있다고 유라시안 타임즈가 지난 1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대외정보국(DGSE) 알랭 쥐예(Alain Juillet) 전 국장은 최근 독립 팟캐스트 '토신(Tocsin)'에 출연해 이란의 정밀 타격 능력이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 이후 현저히 향상된 배경으로 중국의 베이더우(BeiDou) 위성항법 시스템을 지목했다. 미국 정부가 소유·관리하는 GPS는 워싱턴이 위기 상황 시 특정 지역 신호를 선택적으로 차단하거나 정밀도를 저하시켜 적대 세력의 유도 무기를 교란할 수 있다는 구조적 약점이 있다. 반면 중국이 독자 구축한 베이더우는 미국의 간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독립 체계로, 이란의 탄도·순항 미사일이 미국의 전파 방해를 피해 표적을 향해 날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쥐예 전 국장의 분석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닌 전략적 계산으로 본다. 이란은 중국에 막대한 원유를 지속 공급하며 경제·군사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왔고, 중국 입장에서 베이더우 접근권 제공은 미국 주도의 중동 안보 질서에 균열을 내는 비용 없는 비대칭 개입 수단이 된다. 실제 이란이 이스라엘과 중동 내 미군 자산을 타격할 때 과거 대비 명중률이 뚜렷이 향상됐다는 관측은 이 분석을 뒷받침한다. 더 자극적인 주장은 중국 민간 방산 정보 기업에서 나왔다. 인민해방군(PLA)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징안 테크놀로지(Jingan Technology)는 지난 3월 2일 자사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사의 '징치(Jingqi)' 시스템이 3월 1일 이란 타격 임무를 마치고 귀환 중이던 미 공군 B-2A 스텔스 폭격기의 무선 교신을 감청했다고 주장했다. 징안은 '페트로 41((Petro 41)'에서 '페트로 44(Petro 44)'로 식별된 B-2A 4기의 비행 경로를 재현한 자료와 음성 녹음까지 공개했다고 밝혔으나, 영상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고 독립적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PLA 전문 분석가 릭 조(Rick Joe)는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는 아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가설적 시나리오"라고 선을 그었다. 필리핀 기반 군사 분석가 미겔 미란다(Miguel Miranda)는 "이는 벤처 자본의 지원을 받는 스타트업의 마케팅·홍보 공세에 가깝다"며 이스라엘,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유사한 오픈소스 기반 정보 집약 소프트웨어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징안의 징치 시스템은 시진핑 주석이 중국 설 방송에서 PLA 정보지원부대를 방문하는 장면의 배경 화면에 등장할 정도로 군과의 연계성이 공공연하다는 점은, 이 주장을 단순한 기업 홍보로만 볼 수 없게 만드는 맥락이기도 하다. 징안보다 더 직접적인 파장을 일으킨 것은 또 다른 중국 기업 미자르비전(MizarVision)이다. 지리공간정보 분석 전문 기업인 이곳은 '에픽 퓨리 작전(Operation Epic Fury)' 개시 이전부터 미군의 중동 내 자산 이동 위성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실시간 공유해 왔다. 카타르 알우다이드 공군 기지의 시설 배치, 이스라엘 오브다 기지에 계류 중인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의 주기 위치, 사우디아라비아 프린스술탄 기지에 배치된 E-11 공중통신중계기 2기와 E-3 공중경보통제기(AWACS) 7기의 위치 정보가 포함됐다. 공개된 정보 중 다수가 이후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 표적이 됐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선 전술적 기여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목할 점은 미자르비전이 자체 위성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서방 상업 위성업체를 포함한 외부 고해상도 영상을 조달한 뒤 AI 기반 분석을 결합해 실시간 전술 정보 형태로 가공·배포하는 구조다. '오픈소스'의 탈을 쓴 근실시간 전술정보망이 전장의 정보 비대칭을 뒤흔들고 있는 셈이다. 베이징은 이번 분쟁에서 공식적으로는 "모든 당사자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중재자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베이더우 위성항법 데이터 제공 의혹, PLA 연계 기업의 B-2 교신 감청 주장, 미군 자산의 실시간 위치 정보 공개에 이르는 일련의 정황은 중국이 '공식적 중립'과 '사실상의 이란 지원' 사이 모호한 선 위에서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분쟁은 미·이란 양국의 재래식 전력 대결을 넘어, 미국이 수십 년간 독점해 온 우주·정보 패권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도전하는 양상으로 확장되고 있다. 전장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지구 저궤도 위성망과 데이터 분석 서버 안에서 한창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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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中·日 등 5개국에게 호르무즈해협 군함파견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을 비롯한 5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will be sending War Ships)"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이란의 군사 능력을 100% 파괴했지만, 그들이 아무리 심하게 패배했더라도 이 수로의 어딘가에 드론 한 두기를 보내거나, 기뢰를 떨어뜨리거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완전히 제거된 국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바라건대 이 인위적인 제약(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이곳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 글의 첫 문장은 여러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낼 것이라는 의미지만, 한국 등을 파견 대상국으로 지목한 문장에선 '바라건대(Hopefully)'라는 전제를 단 만큼 아직은 요구 수준인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기간 이스라엘이 아닌 제3국에 대(對)이란 군사작전 동참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이에 미국은 (이란의) 해안을 폭격할 것이며 이란 선박과 함정들을 바다에서 계속 격침할 것"이라며 "어떤 방식이든 우리는 곧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며, 자유롭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대이란 공습을 벌이는 동안, 한국 등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수입에 차질을 빚는 주요 국가들이 군함을 보내 상선 호위 등의 임무를 수행해달라는 요구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해군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위 작전이 "아주 곧"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의 군함 파견을 요구한 것은 미군의 인명피해 우려가 큰 호르무즈 호위 작전을 다른 나라들에 맡겨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명한 5개국 중 중국을 제외한 4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 보다 공식적인 요구를 해올 경우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 및 양국 관계 측면과 중동 지역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사이에서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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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120달러 육박한 유가, 파월의 '인하 시계' 멈춰 세우나
사상 최고치 경신을 거듭하던 뉴욕 증시가 중동발 포화와 유가 폭등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났다. 이란-이스라엘 전쟁이 2주째로 접어들며 국제 유가가 한때 배럴당 120달러 선을 위협하자, 시장의 시선은 오는 18일(현지 시간) 예정된 연반준비제도(연준·Fed)의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로 쏠리고 있다. 이번 회의는 전쟁 발발 이후 처음 열리는 정례회의로, 에너지 쇼크가 연준의 인플레이션 전망과 금리 인하 경로를 얼마나 뒤흔들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월가는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3.50~3.75%)될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도, 함께 발표될 '점도표(금리 전망치)'와 경제전망요약(SEP)의 변화에 촉각을 돋우고 있다. 벤치마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지난주 고점 대비 5% 밀려나며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것은, 시장이 더 이상 '저금리 낙관론'에만 기댈 수 없음을 깨달았다는 증거다. 에드워드 존스의 안젤로 쿠르카파스 전략가는 "연준이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며 "에너지 쇼크가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에 미칠 복합적 영향에 대해 파월 의장이 어떤 진단을 내놓느냐에 따라 연말 증시의 향방이 갈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주 월가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BOJ), 영국(BOE), 호주(RBA)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줄줄이 금리 결정을 내리는 '슈퍼 위크'를 맞이한다. 이란 측이 "세계는 유가 200달러 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 수위를 높인 가운데,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재점화를 막기 위해 '더 높게, 더 오래(Higher for longer)' 기조를 강화할지가 최대 변수다. [미니해설] 셧다운 안개 너머 직면한 '오일 쇼크'…파월의 입에 걸린 제국의 운명 ① 6월 인하론의 실종…연내 1회 인하 '배수진'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시장은 연내 3회 이상의 금리 인하를 확신했다. 그러나 중동의 포성이 유가를 100달러 위로 밀어 올리자 '인하 시계'는 멈춰 섰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전쟁 전 '연내 2회 인하'를 점쳤던 시장은 현재 '연내 1회 인하'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TD 웰스의 시드 바이드야 전략가는 "에너지 가격 급등은 연준을 더 오랫동안 '관망(Holding pattern)' 상태로 묶어둘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점도표에서 올해 인하 횟수가 기존 3회에서 1~2회로 하향 조정된다면, 증시는 '기술적 조정'을 넘어 '추세적 하락'의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② '워시 체제'로의 과도기, 파월의 마지막 결단 이번 회의는 5월 임기 종료를 앞둔 제롬 파월 의장의 사실상 마지막 정책 결정 회의다. 차기 의장 지명자인 케빈 워시(Kevin Warsh) 전 이사가 강력한 매파적 성향임을 감안할 때, 파월이 이번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경계감을 대폭 높이는 '경제 전망 상향'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유가 폭등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줄여 실물 경제를 위축시키는 동시에 물가를 끌어올리는 '스테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한다. 파월이 2% 물가 목표치 달성 시점을 2027년 이후로 늦출지가 시장의 발작 버튼이 될 전망이다. ③ 글로벌 통화 정책의 '각자도생(Decoupling)' 내주는 글로벌 자금 흐름의 대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일본은행(BOJ)은 엔화 약세와 수입 물가 폭등을 막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 종료 이후 추가 금리 인상 타이밍을 저울질하고 있으며, 영국 영란은행(BOE)은 3.0%의 고물가와 싸우며 인하 기대를 완전히 접고 있다. 국가별로 엇갈리는 금리 경로는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극대화하며, '안전 자산'으로서의 달러 가치를 더욱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④ 기술주의 반격-엔비디아 GTC가 '거시 경제 중력'을 이길까 매크로 환경의 폭풍우 속에서도 증시는 'AI의 힘'에 마지막 기대를 건다. 18일부터 열리는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GTC)는 기술주 반등의 촉매제다. 젠슨 황 CEO가 제시할 차세대 AI 로드맵이 유가 쇼크라는 거대한 중력을 이겨내고 증시 하단을 지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LPL 파이낸셜의 아담 턴퀴스트 전략가는 "헤드라인(전쟁 뉴스)이 시장을 지배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미국이 중동 전쟁에서 어떤 탈출 전략을 가졌는지 명확한 신호가 나올 때까지 숨을 죽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내주 주요일정(현지 시각 기준) 3월 16일(월): 중국 1·2월 주요 경제지표(소매판매·산업생산), 미국 2월 산업생산 3월 17일(화): 호주(RBA) 금리 결정, 독일 ZEW 경기신뢰지수, 미국 20년물 국채 입찰 3월 18일(수): 미국(Fed) 3월 FOMC 금리 결정·점도표 발표, 일본(BOJ) 금리 결정, 영국 2월 소비자물가(CPI) 3월 19일(목): 영국(BOE) 금리 결정, 스위스(SNB) 금리 결정,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3월 20일(금): 미국 4분기 GDP(확정치), 유로존 4분기 GDP 수정치, 독일 2월 생산자물가(P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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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잠수함 12척 '세기의 수주전'⋯한화 KSS-III 대 독일 212CD 최후의 일전
캐나다가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해군력 재건 프로젝트를 눈앞에 두고 최후의 결단을 고심하고 있다. '캐나다 순찰 잠수함 사업(CPSP·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으로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노후화한 빅토리아(Victoria)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할 최대 12척의 차세대 재래식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그 규모는 미국을 제외한 NATO 동맹국 가운데 최대의 디젤 잠수함 전력이 될 수 있다. 국가안보 전문가 브랜든 J. 바이커트(Brandon J. Weichert)는 최근 분석 보고서에서 이 사업의 함의를 짚으며 캐나다가 기존의 '상징적 해군'에서 실질적 해양 강국으로 탈바꿈하려는 '심해 피벗(Undersea Pivot)'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영국 중고 빅토리아급 30년…'북극해 공백'이 결단을 재촉한다 캐나다 해군이 현재 운용 중인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은 1990년대 영국에서 중고로 도입된 기체들이다. 수명 주기 만료가 임박하면서 캐나다의 해상 방어에 '취약 공백(vulnerability gap)'이 가시화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지리적 조건에 있다. 캐나다는 대서양·태평양에 더해 러시아와 직접 접경하는 북극해(High North) 광역 해역에 걸쳐 방대한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다. 수십 년간 미국의 안보 우산에 기댄 '전략적 타성(strategic apathy)'이 누적된 결과, 캐나다의 방위산업 기반은 냉전 종식 이후 빠르게 위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외교적 압박이 일시 완화된 틈을 타 오타와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CPSP는 수년간의 평가 끝에 최종 경쟁자를 독일 TKMS의 '212CD'와 한국 한화의 'KSS-III' 두 기종으로 압축했다. 올해 안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첫 잠수함 인도는 2030년대를 예상하고 있다. 한화 KSS-III: VLS·리튬전지로 무장한 '블루워터 전투잠수함' 한화오션이 제안한 KSS-III는 재래식 잠수함의 개념적 한계를 뛰어넘는 설계로 주목받고 있다. 가장 큰 차별점은 순항미사일 수직발사관(VLS·Vertical Launch System)의 탑재다. 재래식 디젤 잠수함에 VLS를 장착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이를 통해 수중에서 지상 표적을 직접 타격하는 전략적 타격 능력을 확보한다. 기존 어뢰 중심의 잠수함 전력을 '해양 거부(Sea Denial)'에서 '전략 타격(Power Projection)' 수단으로 격상시키는 개념적 전환이다. 동력 체계에서도 혁신이 두드러진다.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로 수중 잠항 지속 능력이 기존 납축전지 방식 대비 획기적으로 향상됐다. 대양(large open ocean) 작전에 최적화된 '블루워터(Blue-water)' 설계는 북극해와 태평양의 광활한 해역을 커버해야 하는 캐나다의 지전략적 요구와 정확히 부합한다. 바이커트 분석가는 "한화오션이 캐나다 조달 당국에 이미 완성된 잠수함이 물에 떠 있는 생산 라인을 직접 시연했다"며 "유럽 경쟁사들보다 압도적으로 빠른 인도 스케줄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사업의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있는 조선 강국으로 부상했으며, 캐나다가 잠수함 전력 확보라는 핵심 사안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것은 전략적 실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산업 절충교역'이 진짜 승부처…알고마 스틸·어빙 조선소와 전략적 동맹 이번 사업의 본질은 무기 도입을 넘어선다. 수십 년간 방치된 캐나다의 방산 산업 기반을 재건하려는 경제·산업 전략이 사업의 또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알고마 스틸(Algoma Steel), 텔레샛(Telesat), MDA 스페이스(MDA Space), 어빙 조선소(Irving Shipbuilding) 등 캐나다 핵심 방산·중공업 기업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패키지로 제안하며 파격적인 산업 절충교역(Industrial Offset) 조건을 내걸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압박이 재개될 가능성을 의식한 캐나다가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가 아닌 독자적 방산 공급망 구축에 방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화의 현지화 파트너십 전략은 단순한 기술 경쟁 이상의 정치적 설득력을 갖는다. 독일 TKMS는 '212CD'의 NATO 표준화 이점과 북대서양에서의 상호운용성을 강조하며 반격에 나서고 있다. NATO 회원국 간의 장비 일원화가 군사 협력과 군수 지원 측면에서 제공하는 실질적 이점은 무시하기 어렵다. 그러나 바이커트는 "캐나다가 2030년대까지 실질적인 잠수함 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의 제조 역량과 납기 능력이 결정적"이라고 결론지었다. '상징적 해군'에서 '진짜 강국'으로…트럼프가 촉발한 캐나다의 전략 대각성 이번 CPSP의 저변에는 캐나다 외교·안보 전략의 근본적 전환이 깔려 있다. 수십 년간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서 자국 방위를 미국에 아웃소싱해 온 캐나다에서, 트럼프의 외교적 압박이 역설적으로 자강(自强) 의지에 불을 붙였다는 분석이다. 바이커트는 "캐나다가 12척의 실전형 잠수함 전력을 실제로 완성한다면, 이는 캐나다를 명실상부한 해양 강국의 반열에 올리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수주전의 향배는 'NATO 결속'이라는 명분과 '첨단 기술·신속 인도·산업 파트너십'이라는 실리 사이에서 캐나다 정부가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달려 있다. 북극해의 깊고 차가운 바다 밑에서 펼쳐질 미래 전쟁의 양상이, 지금 오타와의 결정실(決定室)에서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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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52)] 중동전쟁에 엔화가치 159엔대 추락⋯일본당국 시장개입 가능성 고조
안전자산인 달러가 13일(현지시간) 중동전쟁 장기화 우려 등에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엔화가치는 달러당 159엔후반대까지 치솟자 시장에서는 일본 외환당국의 시장개입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주요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7% 오른 100.35를 기록했다. 이번주초와 비교하면 달러지수는 1.5% 상승했다. 달러가치는 엔화에 대해 0.2% 오른 달러당 159.67엔까지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4년7월이래 최고수준이다. 이에 따라 엔화가치는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이 엔 매수/달러 매도에 나서는 시장개입을 경계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서도 0.6% 뛴 1.14395달러에 거래됐다. 코페이(캐나다 토론토 소재)의 수석시장전략가 칼 샤모타는 "일본 정책당국자는 엔화약세로 이미 고공행진하고 있는 수입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계감을 높이고 있다"면서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에 의한 엔매수 시장개입에 대한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타야마 사츠키(片山さつき) 일본 재무장관은 13일 각료회의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엔화 환율과 관련, "중동정세로 금융시장에 큰 변동이 발생하고 있다. 원유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국민생활에 대한 영향을 염두에 두고 언제, 어떤 경우에라도 만전의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정부와는 평소 이상으로 매우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나온 미국 경제지표는 인플레가 지속되는 상황을 보여주었다. 상무부가 발표한 지난 1월 소비지출이 전달보다 0.4% 상승해 상승률은 전달과 비교해 보합수준이지만 로이터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예상치(0.3% 상승)을 약간 웃도는 수치다.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달과 비교해 0.3%, 지난해보다는 2.8% 올랐다. 이번 PCE 가격지수는 지난달 28일 발발한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이후 상황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기조적인 인플레 압력이 뿌리깊게 이어지고 있는데다 중동정세 장기화도 겹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은 당분간 금리인하 재개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힘을 얻고 있다. 시장에서는 유럽중잉은행(ECB)가 19일 개최예정인 이사회를 주목하고 있다. 원유가격 급등으로 ECB는 연내에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지만 에너지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유로존에서는 에너지 가격 급등이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금융긴축에는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네덜란드 라보뱅크의 환율전략책임자 제인 폴리는 "에너지 운송의 요충지인 호르무즈해협의 상황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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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S&P500, 유가 급등·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연저점 경신⋯3주 연속 하락
13일(현지시간)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올해 들어 최저점을 경신했다. 이란과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사실상 봉쇄된 가운데 브렌트유가 배럴당 103달러를 돌파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된 영향이다. S&P500은 전일 대비 0.61% 내린 6,632.19로 마감했다. 최근 고점 대비 5% 하락해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며, 약 1년 만에 처음으로 3주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 나스닥은 0.93% 떨어진 22,105.36,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19포인트(0.26%) 밀린 46,558.47로 장을 닫았다. 유가는 4주 연속 상승했다. WTI 선물은 3.11% 오른 배럴당 98.71달러로, 브렌트유는 2.67% 상승한 103.14달러로 마감했다. 브렌트유는 전날 2022년 8월 이후 처음으로 100달러 선을 넘어선 데 이어 이날도 3자릿수를 유지했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호르무즈 해협은 적을 압박하는 도구로 계속 봉쇄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한편 연방법원은 이날 법무부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발부한 소환장 2건을 기각했다. 제임스 보즈버그 판사는 "소환장의 목적은 파월 의장을 압박하거나 사임시키려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하는 후임자를 앉히려는 정치적 간섭"이라고 판시했다. [미니해설] 유가 충격이 바꾼 방정식…'금리 인하 기대'도 흔들린다 월가의 공포는 단순한 유가 상승이 아니다. 핵심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브렌트유가 전쟁 발발 전 대비 42% 폭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재점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는 반면, 미국의 지난 4분기 GDP 성장률은 0.7%에 그쳤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꺾이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구도다. 이 상황이 연방준비제도(Fed)를 난처하게 만든다. 금리선물 시장은 올해 9월 금리 인하 기대를 거의 접었다. 마운트 루카스 매니지먼트의 데이비드 아스펠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유가가 반영하는 금리 경로가 지금 다시 의문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업 이익은 양호하지만, 시장 심리가 유가 변수 앞에 짓눌리고 있는 것이다. 개인 투자자 '저가매수' 러시…유가 ETF 매수 사상 최대 기관 투자자들이 유가 급등에 베팅을 축소하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 밴다 리서치에 따르면 13일 순수 유가 상장지수펀드(ETF) 매수 규모가 2억1100만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20년 5월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미국 원유 펀드(USO)도 개인 순매수 역대 3위를 기록했다. 밴다는 "일부 기관들이 유가 급등을 되돌리려 했지만, 이번 주 만큼은 개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로 옳았다"고 평가했다. 에너지 섹터는 이날 0.8% 올라 유틸리티(+1.4%)에 이어 S&P500 11개 업종 중 두 번째로 강한 흐름을 보였다. 주간 기준으로도 에너지는 2.5% 상승하며 유일하게 뚜렷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업종이 됐다. 반면 정보기술(IT)과 커뮤니케이션서비스는 각각 1.1% 하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법원, 파월 소환장 기각…"트럼프의 정치적 간섭" 일침 이날 시장의 또 다른 변수는 연준 독립성 이슈였다. 보즈버그 판사는 법무부가 파월 의장에게 발부한 소환장을 전격 기각하면서 "소환장의 지배적인 목적은 파월을 압박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를 후임자를 위해 자리를 비우게 하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판결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독촉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들이 일일이 인용됐다. 이번 판결은 연준 독립성 수호라는 측면에서 금융시장에 단기적 안도감을 제공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즉각 항소를 선언하면서 연준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연준이 유가 발 인플레이션에 맞서 금리 인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행정부의 압박까지 겹친 이중고에 직면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어도비는 CEO 샨타누 나라옌의 퇴임 소식에 5% 이상 급락했고, 울타 뷰티는 부진한 실적 가이던스 여파로 12% 폭락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 '$TRUMP'는 상위 보유자 297명을 초청하는 독점 만찬 행사 발표 이후 24시간 만에 50% 이상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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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유가 100달러 충격에 코스피 1.72% 급락⋯환율 1490원대 재진입
- 국제유가 급등 충격에 코스피가 13일 5,480선으로 밀려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6.01포인트(-1.72%) 내린 5,487.24에 마감했다. 장 초반 5,392.52까지 밀리며 5,400선이 무너졌지만, 오후 들어 한때 5,537.59까지 반등하며 낙폭을 줄였다. 코스닥은 장 초반 약세를 딛고 4.56포인트(+0.40%) 오른 1,152.96으로 상승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2.5원 오른 1,493.7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 상위에선 삼성전자(-2.34%), SK하이닉스(-2.15%), LG에너지솔루션(-3.91%), 삼성SDI(-3.00%)가 밀렸고, 두산에너빌리티(+2.90%), 한화에어로스페이스(+1.57%), 한국전력(+1.47%)은 올랐다. [미니해설] 유가가 흔든 서울증시…'중동 리스크'보다 무서운 것은 환율과 금리다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선으로 치솟자 국내 증시는 13일 '에너지 쇼크'의 직격탄을 맞았다. 코스피(-1.72%)는 5,487.24로 마감하며 이틀째 하락했고, 장 초반에는 5,392.52까지 밀리며 투자심리가 급속히 얼어붙었다. 다만 장중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해 한때 5,537.59까지 올라섰고, 코스닥(+0.40%)은 되레 상승 마감했다. 이날 장은 공포가 시장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국면이라기보다, 유가와 환율 충격을 반영하면서도 업종별로 온도차가 뚜렷했던 장세로 읽힌다. 원·달러 환율이 1,493.7원으로 뛰어오른 점도 외국인 수급과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동시에 압박했다. 이번 조정의 출발점은 중동 변수다. 로이터에 따르면 브렌트유는 12일(현지시간) 배럴당 100.46달러(+9.2%),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95.70달러(+9.7%)에 마감하며 모두 2022년 8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유지 의지를 밝히고, 유조선 공격과 공급 차질 우려가 겹치면서 시장은 단순한 지정학 뉴스가 아니라 '실제 원유 공급 쇼크'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유가가 오르면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시장은 곧바로 인플레이션, 무역수지, 기업 마진 악화 우려에 노출된다. 특히 한국은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아 이번 충격이 다른 아시아 시장보다 더 빠르고 더 크게 주가와 환율에 번질 수밖에 없다. 간밤 뉴욕증시가 흔들린 것도 서울 증시의 부담을 키웠다. 다우지수는 약 1.5%,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약 1.5%, 나스닥은 1.8% 밀렸고, 국제유가 급등과 사모신용 시장 불안이 동시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자극했다. 여기에 시장은 연초까지만 해도 기대했던 미국의 금리인하 폭을 빠르게 축소하고 있다. 로이터는 전쟁 발발 전 50bp 정도로 반영되던 연내 연준 인하 기대가 20bp 수준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이는 유가 상승이 단순한 원자재 문제가 아니라, 다시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번지고 있음을 뜻한다. 한국 증시가 이날 유가와 환율, 미국 증시 조정을 한꺼번에 반영하며 출발부터 3% 넘게 밀린 배경도 여기에 있다. 시가총액 상위주의 흐름은 이번 충격의 성격을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삼성전자(-2.34%)와 SK하이닉스(-2.15%)는 장 초반 각각 4%대 낙폭을 보일 만큼 흔들렸고, LG에너지솔루션(-3.91%), 삼성SDI(-3.00%), LG화학(-2.78%) 등 2차전지주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국제유가 급등은 전기차와 배터리 밸류체인에 직접적인 호재로만 작용하지 않는다. 시장은 먼저 물류비, 원가, 환율, 글로벌 수요 둔화 가능성을 계산한다. 여기에 최근 AI 랠리로 가파르게 오른 반도체 대형주들은 외부 충격이 닥치면 차익실현의 1순위가 되기 쉽다. 즉 이날 약세는 기업 개별 실적보다, '유가 100달러 재진입이 가져올 거시 변수 재평가'가 대형 성장주 전반에 할인율 충격을 가한 결과에 가깝다. 반면 방산·원전·전력 관련 종목은 상대적으로 강했다. 두산에너빌리티(+2.90%), 한화에어로스페이스(+1.57%), 한국전력(+1.47%)이 오른 것은 시장이 이번 사태를 단순한 리스크 오프로만 보지 않았다는 뜻이다. 중동 긴장이 장기화할수록 에너지 안보, 대체 전원, 국방 수요가 함께 부각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투자자금이 일부 방어적이면서도 정책 수혜 기대가 있는 업종으로 이동한 것이다. 코스닥(+0.40%)이 장 초반 2% 넘게 밀렸다가 플러스로 돌아선 흐름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공포가 컸지만 시장 전체가 일방적으로 무너지기보다는, 충격 속에서 수혜주와 낙폭과대주를 가려 담는 종목 장세가 동시에 나타난 셈이다. 이날 환율의 움직임도 증시에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원/달러 환율은 1,493.7원으로 올라 1,500원선에 다시 근접했다. 유가 급등 국면에서 한국 원화는 통상적으로 약세 압력을 크게 받는다. 원유 수입 부담이 커지면 경상수지와 물가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달러 강세까지 겹치면 외국인 자금은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쉽다. 실제로 이날 코스피가 장 초반 급락한 뒤에도 완전한 반등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단순히 주가가 싸졌기 때문이 아니라, 유가와 환율이 아직 진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전쟁 뉴스’보다 ‘얼마나 오래 100달러 유가가 유지될 것인가’라는 더 본질적인 질문이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째, 브렌트유가 100달러 안팎에서 머무를지, 아니면 다시 급등할지다. 둘째,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가 실제 물류 차질로 얼마나 확대되는지다. 셋째, 유가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를 얼마나 더 후퇴시킬지다. 이 세 변수 중 하나라도 악화하면 코스피는 반등보다 변동성 확대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다. 반대로 유가가 진정되고 환율이 안정을 찾는다면, 이날처럼 장중 급락 뒤 낙폭을 회복하는 흐름이 바닥 다지기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결국 13일 서울 증시는 기업 실적 장세가 아니라, 중동발 에너지 가격이 자산시장 전체의 할인율을 다시 흔들기 시작한 첫 시험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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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유가 100달러 충격에 코스피 1.72% 급락⋯환율 1490원대 재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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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제노동 카드로 새 관세 전선⋯한·중·일 포함 60개 경제주체 대상 301조 조사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한국·중국·일본·유럽연합(EU)·영국·캐나다 등을 포함한 60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미흡'을 문제 삼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각 경제주체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를 도입·집행하지 않은 행위와 정책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한·중·일 등 16개 경제주체를 겨냥해 시작한 '과잉생산' 301조 조사와 병렬로 진행된다. USTR은 4월 15일까지 서면 의견과 공청회 출석 신청을 받고, 4월 28일부터 필요시 5월 1일까지 공청회를 연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4일부터 150일간 10%의 한시적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이번 301조 조사는 연방대법원의 기존 상호관세 무효 판단 이후 새 관세 체계를 짜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해설 기사] 강제노동 명분, 관세의 본체…트럼프, 301조로 '포스트 상호관세' 재무장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꺼내든 카드는 무역법 301조였다. 12일 USTR이 개시한 이번 조사의 표면 명분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금지 미흡'이다. 그러나 통상정책의 큰 흐름에서 보면,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인권 압박이 아니라 지난달 무너진 상호관세 체제를 301조 기반의 새 관세 체계로 재구성하려는 후속 작업의 성격이 짙다. USTR은 60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각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거래를 제한하는지 따지겠다고 밝혔고, 조사 대상에는 한국·중국·일본은 물론 EU,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등 미국의 핵심 교역 상대가 대거 포함됐다. 이번 사안에서 먼저 짚어야 할 대목은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의 의미다. 미국이 문제 삼는 것은 각국이 자국 내 강제노동을 단속했느냐만이 아니다. 공식 공지문 문구를 보면, 핵심 쟁점은 각 경제주체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했는가"에 맞춰져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노동 활용국'으로 낙인찍혔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식 기준의 수입 차단 제도를 각국이 얼마나 갖추고 있고 실제로 집행하느냐를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USTR도 의견 수렴 항목에서 각 경제주체가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를 유지하거나 도입 중인지, 또 그 금지조치가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묻겠다고 밝혔다. '강제 노동 301조'와 '과잉생산 301조'는 한 세트 이 대목은 통상적으로도 중요하다. 미국은 이미 거의 100년에 걸쳐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금지를 법체계에 두고 있고, USTR은 이번 관보 초안에서 그 제도가 단순한 인권 규범이 아니라 경제·안보 문제와 직결된다고 못 박았다. 강제노동을 활용한 생산은 인위적으로 비용을 낮춰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왜곡된 경쟁에 밀어 넣는다는 것이 미국의 논리다. USTR은 또 현재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강제노동 관련 보류명령(WRO) 54건과 적발 결정 8건을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조사가 선언적 문제 제기가 아니라, 미국이 이미 갖고 있는 수입통제 체계를 다른 교역상대국에도 사실상 확장하려는 시도임을 보여준다. 관세정책의 시간표를 보면 더 선명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0일 백악관 포고문을 통해 무역법 122조를 발동했고, 이에 따라 2월 24일부터 150일간 전 세계 수입품에 10%의 한시적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백악관은 이 조치의 종료 시점을 7월 24일로 명시했다. 122조는 본래 국제수지 문제를 이유로 최대 150일 동안 한시적 수입할증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반면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차별적 관행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보다 정교하고 지속적인 보복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시한이 짧은 122조의 10% 글로벌 관세를 깔아둔 뒤, 그 만료 전에 301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별·사안별 관세 체계를 새로 짜는 것이 훨씬 유연한 전략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강제노동 301조'는 전날 착수한 '과잉생산 301조'와 한 세트로 봐야 한다. USTR은 3월 11일 구조적 과잉생산 및 제조업 과잉공급 문제를 이유로 한국·중국·일본·EU·대만·베트남·인도 등 16개 경제주체에 대한 별도 301조 조사도 시작했다. 관보 초안에 따르면, 이 조사 역시 4월 15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5월 5일부터 공청회에 들어간다. 한국은 강제노동 이슈와 과잉생산 이슈 두 갈래 모두에서 미국의 새로운 301조 통상 압박망 안에 들어간 셈이다. 이 점에서 이번 조치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단발성 제재라기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광범위한 동맹·우방까지 포괄하는 전면적 통상 재배치에 나섰다는 신호로 읽힌다. 강제노동, 왜 관세 새 명분이 됐나? 미국이 왜 하필 '강제노동'을 새 관세 명분으로 택했는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의제는 보호무역 논리를 인권과 공급망 윤리의 언어로 감싸는 효과가 있다. USTR은 관보 초안에서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인권선언 등을 거론하며 강제노동 근절이 거의 보편적 국제 규범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결론은 통상 논리로 귀결시킨다. 강제노동이 개입된 상품은 인위적으로 값이 싸고, 이 때문에 미국 수출품은 가격 경쟁에서 밀리며 미국 노동자의 임금과 생산이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 즉 도덕적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 작동 방식은 철저히 산업정책과 통상보복의 문법에 가깝다. 더 눈에 띄는 대목은 USTR의 평가 기준이 생각보다 공격적이라는 점이다. 관보 초안은 캐나다·멕시코·EU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또는 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를 도입했지만, "강제노동 수입금지 조치를 채택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한 나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적시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이제 단순 입법이나 원칙 선언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본다. 실제 차단 실적과 제도 집행력이 따라오지 않으면 조사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동맹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통상정책의 잣대는 훨씬 거칠어질 수밖에 없다. '조사 범위 포괄성'이 관건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조사 범위의 포괄성이다. 이번 조사는 특정 품목 몇 개를 찍어 겨냥하는 구조가 아니다. USTR은 공개 의견 수렴 항목에서 "각 경제주체 제품에 대한 관세의 수준과 범위", "수입 제한의 수준과 범위", "추가 관세가 덮을 적정 교역 규모"까지 직접 묻고 있다. 이는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미국이 품목별·국가별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폭넓게 설계할 수 있음을 뜻한다. 아직 한국의 어떤 산업이 직접 표적이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국이 사안별 조사 틀을 통해 언제든 압박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 공간’을 확보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태생적 시한부 122조⋯절차상 외피 갖춘 301조 절차상 일정도 촘촘하다.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는 4월 15일까지 의견서와 공청회 출석 신청을 받은 뒤, 4월 28일부터 필요시 5월 1일까지 공청회를 연다. 이후 마지막 공청회 종료 7일 뒤까지 반박 의견을 접수한다. 로이터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7월 임시 글로벌 관세 만료 전에 이번 301조 조사와 구제조치 제안을 마무리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결국 4~5월 여론수렴, 6~7월 판단, 7월 말 새 조치라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적 논란이 컸던 일괄 상호관세 대신, 절차적 외피를 갖춘 301조 조사로 옷을 갈아입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적으로도 파장은 작지 않다.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기존 글로벌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뒤, 행정부는 122조 10% 할증관세로 일단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122조는 태생적으로 시한부다. 따라서 행정부가 더 오래가고 더 선별적인 관세 체계를 갖추려면 301조 같은 별도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강제노동과 과잉생산은 그런 점에서 가장 활용하기 쉬운 명분이다. 하나는 인권과 노동, 다른 하나는 산업정책과 공급과잉을 내세우지만, 두 조사 모두 최종 목적지는 추가 관세 또는 수입 제한일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사의 본질은 '강제노동 단속' 그 자체보다, 트럼프식 통상전쟁의 2막이 어떻게 설계되는가에 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지만, 통상에서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 과잉생산 조사에 이어 강제노동 조사까지 동시 노출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와 원산지 관리, 대미 수출전략, 통상 외교 대응을 한꺼번에 재점검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인권의 언어로 시작된 이번 조사 끝에서 실제로 모습을 드러낼 것은, 결국 새로운 관세의 얼굴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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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제노동 카드로 새 관세 전선⋯한·중·일 포함 60개 경제주체 대상 301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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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러시아산 원유 구입 일시 허용에 하락반전
- 국제유가가 13일(현지시간) 아시아시장에서 미국정부가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 구입을 일시 허용하는 조치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싱가포르 원유시장에서 이날 오전 10시23분(일본시간) 미국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4월물은 0.9%(88센트) 내린 배럴당 94.85달러에 거래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5월물은 0.7%(71센트) 하락한 배럴당 99.75달러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부는 12일 현재 해상에서 체류하고 있는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구입을 각국에 인정하는 30일간 라이선스를 발행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X에 대한 투고에서 "이란 전쟁으로 혼란스러워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이고 '대상을 한정한' 조치라며 러시아 정부에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가의 일시적인 상승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혼란으로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미국 경제에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미국 재무부 웹사이트에 게재된 성명에 따르면 라이선스는 12일 시점에서 선박에 적재되고 있는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의 인도와 판매를 허가하며 미국 워싱턴 시간 4월 11일 심야까지 유효하다. 재무부는 지난 5일 인도용으로 30일간의 라이센스를 발행해 인도가 해상에서 체류하고 있는 러시아산 원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부비서실장 겸 국토안보보좌관은 FOX 뉴스 프로그램에서 "대통령은 가격 인하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해상에 있는 러시아산 석유를 시장에 투입하고 미국내 석유생산업체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신속하고 대규모로 굴착·증산을 진행하도록 지원하고 규제완화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FOX 뉴스에 따르면 12일 시점에서 약 1억2400만 배럴의 러시아산 석유가 해상에 체류 하고 있다. 홍코의 해통선물(海通期貨) 애널리스트 양 안은 "라이선스 발행은 시장의 불안감을 다소 완화시켰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가장 장요한 것은 호르무즈해협의 운항 재개"라고 지적했다. IG 애널리스트 트노 사이카모어는 "이란이 주로 중국행 유조선에 대해 하루 1~2척의 유조선을 통과시키면서 중국을 우군으로 삼는 동시에 자금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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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러시아산 원유 구입 일시 허용에 하락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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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급등에 칼 빼든 정부⋯석유 최고가격제 전격 시행, 민생 진정 나섰다
- 정부가 13일 0시를 기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했다. 중동발 유가 급등이 민생 전반을 짓누르자 가격 상한을 한시적으로 설정해 시장 불안을 막겠다는 비상조치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합동 점검단 회의를 열고 "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국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가격 담합, 매점매석,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세금 탈루 등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점검단은 지난 6일부터 일주일간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800회 이상 집중 점검해 20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고, 앞으로 월 2000회 이상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현장 반응은 엇갈렸다. 소비자와 농민, 화물차 기사들은 기름값 안정 기대에 반색했지만, 주유소들은 고가 재고 부담으로 즉각적인 가격 인하에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오전 2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893.3원, 경유는 1911.1원으로 각각 전날보다 5.5원, 7.9원 내렸다. [미니해설] 유가 상한제, 민생 숨통 틔울까…정부 비상개입과 시장 충격의 두 얼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꺼내든 것은 단순한 물가 관리 차원을 넘어선다. 전쟁과 공급 불안이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국면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은 곧바로 물류비, 농업 생산비, 배달비, 외식비, 공산품 가격으로 번진다. 정유와 유통시장의 가격 급등이 생활비 전반을 밀어 올리는 연쇄 반응을 차단하지 못하면, 고유가는 곧바로 민생 위기와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조치는 그런 확산을 늦추기 위한 일종의 비상 브레이크에 가깝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시장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가격 결정 구조 자체를 영구적으로 바꾸는 제도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과도한 불안과 투기적 움직임을 억누르기 위한 한시 조치로 규정했다. 특히 일부 사업자가 공급 불안을 틈타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매점매석과 담합으로 시장 왜곡을 키울 경우 그 피해는 결국 국민 전체가 떠안게 된다는 판단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가 이번 조치와 동시에 범부처 합동 점검단의 칼날을 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점검 대상은 단순한 가격표시 위반에 그치지 않는다. 석유시장 가격 담합,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세금 탈루, 불법 석유 유통 등 사실상 시장질서를 흔드는 전반이 포함됐다. 지 난 6일부터 일주일간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800회 이상 집중 단속해 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는 보고는, 정부가 이번 최고가격제를 단순 행정지침이 아니라 강한 집행 의지를 동반한 비상체제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월 2000회 이상 단속을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같은 신호다. 현장의 첫 반응은 분명했다. 고유가에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받던 계층부터 즉각적인 안도감을 보였다. 지방 출장이 잦은 직장인은 주유 시점을 미루다 제도 시행일에 맞춰 주유소를 찾았고, 경유비 부담에 수입이 줄어든 화물차 기사들은 적어도 고속도로에서 필요 이상으로 비싼 주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시설재배 농가 역시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농번기를 앞두고 농기계 가동과 난방용 유류 수요가 커지는 시점에 경유와 등유 가격이 고점에서 더 치솟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컸기 때문이다. 정책 심리효과도 작지 않다. 값싼 주유소를 찾아 장거리 이동까지 감수하던 '원정 주유' 수요가 줄고,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면서 시장의 공포 심리가 다소 누그러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기준으로 13일 오전 2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893.3원, 경유는 1911.1원으로 각각 전날보다 5.5원, 7.9원 내렸다. 숫자만 보면 인하 폭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정책 시행 첫날부터 하락 방향이 확인됐다는 점은 상징성이 있다. 적어도 정부 개입이 시장에 '더 이상 무제한 상승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다만 제도 시행 첫날의 안도감이 곧바로 체감 인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여기서부터 정책의 현실적 한계가 드러난다. 정유사 공급가격이 낮아졌더라도, 일선 주유소는 이미 높은 가격에 사들인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 자영 주유소 입장에서는 이 재고를 손실을 감수하고 즉시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하는 구조다. 소비자는 뉴스에서 '최고가격제 시행'을 보고 당장 가격이 내려가길 기대하지만, 주유소는 전날 들여온 물량을 하루아침에 새 가격으로 바꿔 팔 수 없다. 울산과 창원 등 현장 주유소 업주들이 "즉시 가격 조정은 어렵고 3~4일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 배경이다. 이 대목은 정부 정책과 시장 유통구조 사이의 시차를 보여준다. 최고가격제는 공급단 가격을 눌러도 소매단 가격 반영에는 재고 순환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도서 지역처럼 유류 공급에 해상 운송이 필요한 곳은 더 늦다. 백령도 주유소들이 여전히 휘발유·경유·실내등유 모두 L당 2000원대를 유지하는 것은, 정책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물류 현실은 지역마다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제도는 동일하게 시행돼도 체감 속도는 도시, 농촌, 도서 지역에 따라 크게 벌어질 수 있다. 정책의 또 다른 한계는 절대 가격 수준이다. 농민단체가 지적하듯 이미 경윳값은 과거 1400원 수준에서 2000원 안팎까지 뛰어올랐다. 지금의 최고가격제가 추가 급등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이미 누적된 부담 자체를 지워주지는 못한다. 농업과 물류, 배달업처럼 유류비 비중이 큰 업종은 가격이 조금 내려도 체감 회복이 쉽지 않다. 특히 농번기를 앞둔 농촌은 경유 소비량이 급증하는 시기여서, 상한제가 시행돼도 부담 총액은 여전히 무겁다. 이 때문에 최고가격제는 만능 해법이 아니라, 급한 불을 끄는 응급조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치의 성패는 세 가지에 달려 있다. 첫째, 정유사 인하분이 얼마나 신속하고 투명하게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되느냐다. 둘째, 담합·매점매석·불법 유통을 단속해 상한제의 효과를 잠식하는 회색지대를 얼마나 줄이느냐다. 셋째, 국제유가가 추가로 급등할 경우 정부가 상한 유지에 필요한 후속 보완책을 얼마나 정교하게 내놓느냐다. 최고가격제는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공급, 유통, 감독, 현장 설득이 함께 움직여야 비로소 정책이 가격표에 찍힌다.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는 시장 원리를 잠시 멈춰 세운 조치가 아니라, 시장 실패 가능성을 억제하려는 위기 대응의 산물에 가깝다. 소비자에게는 숨통을 틔워줄 수 있고, 농민과 화물차주, 자영업자에게는 심리적·실질적 버팀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재고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주유소의 부담, 지역별 공급 격차, 이미 높아진 유가 수준이 남긴 상처까지 감안하면 정책 효과가 온전히 체감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제도를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하 효과가 현장 말단까지 도달하도록 유통 단계의 병목을 관리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시작됐지만, 진짜 평가는 주유기 숫자가 얼마나, 얼마나 오래 내려가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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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급등에 칼 빼든 정부⋯석유 최고가격제 전격 시행, 민생 진정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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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틀째 급등세 브렌트유 배럴당 100달러 돌파
- 국제유가는 12일(현지시간) 중동전쟁 장기화 우려 등 영향으로 2거래일 연속 급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9.7%(8.48달러) 오른 배럴당 95.73달러에 마감됐다. WTI 선물은 장중 11% 이상 오르며 97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5월물은 9.2%(9.48달러) 오른 100.4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 선물이 종가 기준으로 100달러선 위에서 마감한 것은 2022년 8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지난 9일에는 장중 배럴당 100달러선을 넘어섰다.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인 것은 이란의 새로운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물론 페르시아국가내 미군기자에 대한 공격지속 등 전선 확대의 의지까지 내비쳤기 때문이다. 모즈타바는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는 지렛대는 반드시 계속 사용돼야 한다"며 "적이 거의 경험이 없고 매우 취약할 다른 전선들을 여는 것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면서 전선 확대 의지도 보였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간 군사충돌은 이날도 이어졌다. 이날 이라크 남부 항구에서 유조선 2척이 이란에 의한 공격을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수송 요충인 호르무즈해협은 사실상 봉쇄된 상태다. 이란 외무부 차관인 마지드 타흐르-라반치는 AFP와 인터뷰에서 "일부 국가들은 이미 해협 통과 문제에 대해 우리와 논의했으며 우리는 그들과 협력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미국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호위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 “현재 이 지역의 미군 자산이 이란 공격 능력을 파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라이트 장관은 이달말까지 유조선 호위를 위한 준비가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이날 발표한 월간 석유시장 보고서에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충돌후에 페르시아만 연안국가의 석유생산량이 하루 1000만 배럴(전세계 소비량의 10%)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IEA는 “원유 수송이 빠르게 재개되지 않은 한 공급 급감은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앞서 IEA는 회원국이 석유비축 협조방출에 합의했다 발표했다. 라이트 미국 에너지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석유방출에 따른 공급완료까지 120일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비축유 방출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선임애널리스트 필 플린은 “호르무즈해협이 무기한으로 봉쇄가 지속된다면 주요산유국에 의한 추가 감산과 생산중단을 불러일으키고 IEA에 의한 석유비축유 협조방출이 가격을 억제하는 것은 곤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BCA리서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협조방출은 불충분한 조치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수송을 미국선박으로 제한하는 ‘존스법’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1.0%(53.3달러) 내린 온스당 5125.8달러에 거래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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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틀째 급등세 브렌트유 배럴당 100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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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유가 100달러에 무너진 뉴욕증시⋯다우 739P 급락, 4만7000선 붕괴
- 뉴욕증시가 12일(현지시간) 이란 전쟁 장기화와 국제유가 폭등 충격에 다시 무너졌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739.42포인트(1.56%) 내린 4만6677.85에 마감, 올해 처음 4만7000선을 내줬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52% 하락한 6672.62, 나스닥지수는 1.78% 떨어진 2만2311.98로 거래를 마쳤다. 세 지수 모두 2026년 종가 기준 최저치다. 도화선은 유가였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유지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브렌트유 선물은 9.22% 급등한 배럴당 100.46달러에 마감했다. 2022년 8월 이후 첫 100달러 위 종가다. WTI도 9.72% 오른 95.73달러를 기록했다. 전날 하루에만 선박 7척이 추가 피격됐고,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장관은 미 해군이 유조선 호위 준비가 아직 안 됐다고 시인했다. IEA의 역대 최대 4억 배럴 방출 결정과 미국의 1억7200만 배럴 전략비축유 방출 발표도 시장을 달래지 못했다. 업종별로는 S&P500 11개 업종 중 8개가 하락했다. 에너지주(쉐브론·엑손모빌)만 신고가를 썼고, 금융·기술주가 약세를 주도했다. 오라클만이 예외였다. 2027회계연도 매출 전망을 900억 달러로 상향하며 9% 급등했다. [미니해설] 비축유 쏟아도 유가 잡히지 않은 이유…문제는 물량이 아니라 물류 이번 장세의 핵심은 유가 100달러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경로를 동시에 흔든다는 데 있다. WSJ에 따르면 2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하루 새 3.634%에서 3.759%로 뛰었다. 지난 5월 이후 최대 일간 상승폭이다. CME 페드워치 기준 연내 금리 동결 가능성은 불과 이틀 전 24%에서 45%로 치솟았고, 이란 전쟁 발발 직전(4%)과 비교하면 시장의 계산은 완전히 뒤집혔다. 비탈 놀리지의 애덤 크리사풀리는 "이란이 경제 혼란을 전략 무기로 활용하는 방식이 먹히고 있다"며 "테헤란의 강경 지도부는 유가를 레버리지 삼아 트럼프를 협상 테이블로 밀어붙이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초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밝혀 일시적 유가 진정을 이끌었지만, 하메네이의 봉쇄 고수 발언이 나오자 그 효과는 하루를 넘기지 못했다. IEA 4억 배럴과 미국 1억7200만 배럴의 방출 발표가 시장을 진정시키지 못한 이유도 구조적이다. 숫자만 보면 초대형 대응이지만 WSJ는 미국 전략비축유가 대통령 결정 후 시장 도달까지 최소 13일이 소요되고, 최종 소비지까지는 그보다 훨씬 더 걸린다고 짚었다. CNBC도 실제 정제제품과 해상 운송 리스크는 여전히 별개 문제라고 전했다. 시장이 묻는 것은 "얼마를 푸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디까지 공급이 정상화되느냐"다. 원유를 시장에 던지는 것과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이 더 무서운 이유는 원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다. 이 해협을 통해 글로벌 원유 공급의 약 20%, LNG의 상당 부분이 오간다. WSJ는 이란 측 보도를 인용해 홍해·수에즈 항로 차단 가능성까지 거론됐다고 전했다. 항로가 이중으로 막힌다면 원유는 물론 정제유·LNG·화학 원료 운송까지 연쇄 차질이 불가피하다. 에너지주가 신고가를 쓰는 동안 지수 전체가 하락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에너지기업에는 호재일 수 있지만 경제 전체에는 악재이기 때문이다. 연준도 손발 묶였다…'스태그플레이션 딜레마' 재등장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를 동시에 자극한다는 점에서 연준도 선뜻 움직이기 어려운 국면이다. CNBC가 인용한 무디스의 마크 잰디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은 전쟁이 인플레이션과 고용 중 어느 쪽을 더 훼손할지 확인할 때까지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선물 시장은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 아메리프라이즈의 앤서니 사글림베네 수석 전략가는 "에너지 비용이 현 수준에서 지속된다면 소비자 체감 경기를 짓누르고 중간선거를 앞두고 구매 여력 이슈가 전면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그는 "가계 재무 건전성과 고용 여건은 현재로선 양호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며 구조적 붕괴보다는 일시적 충격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실제로 S&P500의 연고점 대비 낙폭은 아직 4% 남짓이다. 시장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전쟁 변수를 빠르게 가격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브렌트유의 선물 곡선이 '백워데이션(근월물 프리미엄)' 구조로 급격히 전환된 것은 시장이 단순한 일회성 충격이 아닌 장기 공급 차질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WSJ에 따르면 연초 배럴당 60달러대 초반에 머물던 브렌트유 근월물이 100달러를 돌파하는 동안, 연말·내년 계약 가격도 올라갔지만 상승폭은 근월물의 절반에 못 미쳤다. 이 구조는 "당장의 공급 공백은 심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해소될 것"이라는 시장의 이중적 판단을 반영한다. 이날 뉴욕증시는 세 가지를 확인시켰다. 첫째, 비축유 방출만으로는 전쟁 프리미엄을 지울 수 없다. 둘째, 유가 100달러는 금리 인하 기대 후퇴와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직결된다. 셋째, 오라클처럼 실적으로 증명하는 종목에만 프리미엄이 붙는 종목 선별 장세가 본격화됐다. 전쟁이 끝나면 반등은 빠를 수 있다. 그러나 끝나지 않는다면, 이날의 739포인트 하락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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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유가 100달러에 무너진 뉴욕증시⋯다우 739P 급락, 4만7000선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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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5,583 마감⋯유가 급등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약세
- 중동 지정학적 긴장으로 국제 유가가 반등한 가운데 12일 코스피가 0.5% 가까이 하락하며 5,580대에서 마감했다. 반면 코스닥은 상승 전환하며 1% 넘게 올랐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26.70포인트(-0.48%) 내린 5,583.25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42.30포인트(-0.75%) 하락한 5,567.65로 출발한 뒤 장중 한때 5,629.07까지 반등했지만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코스닥지수는 11.57포인트(1.02%) 오른 1,148.40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4.7원 오른 1,481.2원을 기록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1.11%), SK하이닉스(-2.62%), 현대차(-1.70%), 삼성바이오로직스(-1.93%), SK스퀘어(-1.95%) 등이 하락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2.17%), 한화에어로스페이스(3.90%), 기아(3.09%), 한화오션(2.32%) 등은 상승했다. [미니해설] 유가 쇼크에 흔들린 증시…반도체 약세 속 원전·방산주 부상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국내 증시도 업종별로 극명하게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반도체와 금융 등 대형주는 약세를 보인 반면 원전·방산·에너지 관련주는 강세를 나타냈다. 1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6.70포인트(-0.48%) 하락한 5,583.25로 마감했다. 전날 1.40% 상승했던 지수는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장 초반부터 약세 흐름이 나타났다. 코스피는 42.30포인트(-0.75%) 하락한 5,567.65로 출발했으며 이후 등락을 반복했다. 장중 한때 5,629.07까지 반등하며 상승 전환을 시도했지만 결국 하락 마감했다. 중동 긴장 고조에 유가 급등…코스피 하락·코스닥 상승 이번 조정의 핵심 변수는 국제 유가였다. 중동 해역에서 선박이 피격됐다는 소식과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가 전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일 대비 4.55% 상승한 87.25달러에 마감했으며 아시아 장에서는 장중 90달러를 넘기도 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약 4억 배럴 규모의 전략 비축유 방출 계획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불안을 완전히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원유 공급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 상승은 증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다. 원가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제조업과 반도체 업종은 약세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1.11%)와 SK하이닉스(-2.62%)가 하락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자동차와 바이오 업종도 약세였다. 현대차(-1.70%), 삼성바이오로직스(-1.93%), SK스퀘어(-1.95%) 등이 하락했다. 전날 급등했던 증권주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미래에셋증권(-1.40%), 삼성증권(-1.84%), NH투자증권(-2.25%) 등이 하락했다. 금융주 역시 혼조세를 보였다. KB금융(-1.39%), 하나금융지주(-0.79%), 우리금융지주(-2.55%)는 하락했지만 신한지주(0.88%)는 상승했다. 에너지 대안 기대감에 원전·건설주 급등 반면 에너지 대체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원전·방산 관련주는 강세를 나타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3.90%)와 한화오션(2.32%)이 상승했고 두산에너빌리티(2.48%)도 원전 기대감에 상승했다. 특히 원전 관련 종목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한전KPS(7.30%), 한전기술(6.10%)이 급등했고 건설 업종에서도 현대건설(4.64%), 대우건설(5.13%)이 상승했다. 이는 국제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원자력 등 대체 에너지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도 상승 흐름을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2.17%)과 기아(3.09%)가 상승하며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나타냈다.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코스닥지수는 11.57포인트(1.02%) 오른 1,148.40에 마감했다.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했지만 이후 상승 전환하며 상승폭을 확대했다. 달러 강세로 환율 상승 외환시장에서는 원화 약세가 나타났다. /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4.7원 오른 1,481.2원에 마감하며 다시 1,480원대를 넘어섰다. 환율 상승 역시 중동 긴장과 유가 상승 영향으로 분석된다.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글로벌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다. 뉴욕증시에서는 다우존스지수가 -0.61%, S&P500이 -0.08% 하락했고 나스닥은 0.08% 상승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0.63% 상승했다. 증권가는 당분간 업종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은 "IEA의 전략 비축유 방출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수 상승을 제한할 것"이라며 "선물옵션 동시만기일과 외국인 수급 변화가 겹치면서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중동 상황과 국제 유가 움직임이 당분간 국내 증시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가가 90달러 이상에서 장기간 유지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국내 증시는 중동 지정학 리스크, 국제 유가, 환율 흐름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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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5,583 마감⋯유가 급등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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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6주째 둔화⋯강남 3구 하락 확대
-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6주 연속 둔화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유세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12일 발표한 3월 둘째 주(3월 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8%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보다 0.01%포인트 축소돼 2월 첫째 주 이후 6주째 오름세가 둔화됐다. 강남3구와 용산구는 3주째 약세 흐름을 보였다. 서초구는 -0.07%, 강남구 -0.13%, 송파구 -0.17%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강동구도 -0.01%로 지난해 2월 이후 56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반면 중구(0.27%), 성북구(0.27%), 서대문구(0.26%), 강서구(0.25%) 등 중저가 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기 아파트값은 0.10% 상승해 오름폭이 확대됐고 인천은 0.01% 상승했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08%를 기록했다. 서울 전세가격은 0.12%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다. [미니해설] 세금 규제 그림자 드리운 서울 집값…강남 약세·중저가 상승 '양극화'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상승세 둔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유세 개편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되면서 시장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특히 강남권에서는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매물이 늘어나며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8% 상승했다. 상승세 자체는 유지됐지만 상승폭은 6주 연속 축소됐다. 이는 최근 몇 달간 이어졌던 서울 집값 상승 흐름이 점차 힘을 잃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가격 조정 매물이 등장하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나 정주 여건이 좋은 지역에서는 상승 거래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3구 3주째 하락…세금 부담 회피 매물 증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강남권이다. 강남3구와 용산구는 3주 연속 약세 흐름을 보였다. 특히 강남구(-0.13%)와 송파구(-0.17%), 서초구(-0.07%) 등 핵심 지역에서 하락폭이 확대됐다. 이는 최근 확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과 보유세 개편 논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일부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매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 규제는 고가 주택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강남권처럼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초고가 주택이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도 계속 거론되고 있다. 강남권과 함께 동남권으로 분류되는 강동구도 약세로 돌아섰다. 강동구는 -0.01%를 기록하며 지난해 2월 이후 56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동작구 역시 상승세가 멈추며 보합으로 전환했다. 한강 북쪽 주요 인기 지역도 상승세가 둔화됐다. 성동구는 상승률이 0.18%에서 0.06%로 크게 줄었고 마포구도 0.13%에서 0.07%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강북 핵심 지역에서도 매수세가 이전보다 약해졌다는 의미다. 경기·중저가 지역 상승…수도권 시장 양극화 심화 그러나 서울 전체 시장이 약세로 돌아선 것은 아니다. 중저가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중구와 성북구가 각각 0.27% 상승했고 서대문구(0.26%), 강서구(0.25%)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 같은 흐름은 가격대별 시장 양극화를 보여준다. 고가 주택 시장은 세금 규제 영향을 크게 받는 반면 중저가 주택은 실수요 중심 거래가 이어지며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수도권 전체 시장에서는 경기 지역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경기 아파트 가격은 0.10% 상승해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수원 영통구(0.45%), 하남시(0.43%), 안양 동안구(0.42%) 등 규제지역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서울 집값 부담을 느낀 수요가 경기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당 신도시가 있는 성남 분당구도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 지난주 상승세가 둔화됐던 분당구는 0.26% 상승하며 오름폭이 다시 커졌다. 비규제지역에서도 상승세는 이어졌다. 구리시(0.39%)와 화성 동탄(0.32%) 등 주요 신도시 지역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교통망 개선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천은 0.01% 상승하며 보합에 가까운 흐름을 보였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08%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5대 광역시는 0.00%로 보합을 기록했고 세종은 0.01% 하락했다. 다만 8개 도는 0.02%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4%로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전세 시장은 상승세 지속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 시장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 전세가격은 0.09% 상승했다. 서울 전세가격은 0.12%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다. 역세권과 대단지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임차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진구(0.25%), 성북구(0.24%), 양천구(0.18%), 노원구(0.16%), 은평구(0.16%) 등에서 상승률이 높았다. 경기 전셋값은 0.13% 상승해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고 인천도 0.08% 상승했다. 수도권 전체 전세가격 상승률은 0.12%를 기록했다. 비수도권 전세시장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5대 광역시는 0.08% 상승했고 세종은 0.13%, 8개 도는 0.05%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서울 아파트 시장이 정책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 규제와 공급 정책이 동시에 논의되는 상황에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고가 주택 시장은 조정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실수요 중심의 중저가 시장과 경기 주요 지역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주택 시장은 정책 변화와 금리 흐름에 따라 지역별·가격대별 차별화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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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6주째 둔화⋯강남 3구 하락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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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중일 포함 16개 경제권 '301조 조사' 착수⋯관세전쟁 재점화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중국·일본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 글로벌 통상 갈등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11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도 포함됐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추가 관세나 수입 제한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통상법이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특정 경제권의 제조업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과 과잉 생산과 연계된 정책과 관행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불공정 무역 행위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조치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이후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IEEPA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는 150일 동안 적용되는 10% 관세가 만료되는 7월 하순 이전에 조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사 일정은 3월 17일 의견 접수 창구 개설을 시작으로 4월 15일 의견 제출 마감, 5월 5일 공청회 등을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USTR은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 금지와 관련한 별도의 301조 조사도 12일부터 추가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트럼프 '301조 카드' 다시 꺼냈다…세계 무역질서 흔드는 관세 전략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시작되면서 글로벌 통상 질서가 다시 긴장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기존 상호관세 조치가 법적 제동에 걸린 이후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조사에서 각국의 제조업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과 이에 따른 무역 왜곡을 핵심 쟁점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산업 구조 자체를 문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독자적으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통상법이다. 1974년 제정된 이 법은 상대국의 법과 정책, 관행이 미국 기업과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 다양한 제재를 가능하게 한다.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 포함…통상 압박의 새로운 신호 이번 조사 대상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동남아 주요 국가, 인도, 멕시코 등이 포함됐다. 사실상 세계 주요 제조업 국가 대부분이 조사 범위에 들어간 셈이다. 그리어 USTR 대표는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시장 수요와 맞지 않는 생산 능력을 구축해왔다"며 "과잉 생산능력은 과잉 생산과 지속적인 무역 흑자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 무역흑자와 미사용 생산능력 등을 중심으로 구조적 과잉 생산의 증거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은 제조업 보조금 정책,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 환경 규제, 시장 접근성 등 광범위한 요소를 검토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정책, 수산물 및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 등도 추가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이 301조를 활용한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중국을 겨냥한 무역전쟁이다. 당시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이전 강요 문제를 이유로 301조 조사를 실시했고,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 결과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 제품의 약 75%가 관세 대상이 됐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 조치를 유지하면서 중국산 전기차에 100%, 태양광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 견제 정책을 이어왔다. 301조가 미국 통상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301조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는 '슈퍼 301조'가 있다. 이는 불공정 무역국을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해 집중적인 협상과 보복 조치를 가능하게 한 제도다. 1989년 도입됐다가 폐지됐지만 이후 여러 차례 행정명령을 통해 부활했다. 한국 역시 과거 슈퍼 301조의 압박을 경험한 바 있다. 1997년 미국은 자동차 수입 장벽 문제를 이유로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의 대형차 중심 자동차세 제도가 미국 자동차 수출에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협상 과정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까지 겹치며 한미 통상 갈등이 크게 확대됐다.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가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약 1년간 협상 끝에 한국이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면서 분쟁이 마무리됐다. '과잉 생산능력' 명분으로 글로벌 제조업 겨냥 이번 301조 조사는 글로벌 제조업 구조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미국은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 과잉이 세계 제조업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철강, 태양광 등 주요 산업에서 생산능력 확대가 가격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동아시아 제조업 국가들이 정부 보조금과 산업 정책을 통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조사에서 이러한 산업 정책이 불공정 무역 행위로 규정될 가능성도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정부는 현재 150일 동안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조치는 7월 하순 만료된다. USTR은 이 시점 이전에 301조 조사 결론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 체계를 도입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즉 기존 관세 정책이 법적 논란에 휘말리자 보다 강력하고 명확한 통상 압박 수단으로 301조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강제노동 생산 제품의 수입 금지를 겨냥한 별도의 301조 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약 60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 글로벌 제조업 패권 경쟁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이 산업 정책과 공급망 구조까지 문제 삼기 시작하면서 향후 통상 갈등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점은 향후 글로벌 경제 질서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다.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새로운 통상 환경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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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중일 포함 16개 경제권 '301조 조사' 착수⋯관세전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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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전세계 M&A액수, 오픈AI 출자 등에 지난해보다 2.3배 급증
- 올해 2월 전세계 기업 인수·합병(M&A) 액수가 지난해보다 2.3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이 1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년2월 M&A 액수가 지난해보다 130% 늘어난 5131억3677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지난해와 비교해 3.1배 급증한 3013억 3547만 달러를 기록했다. 엔비디아 등이 오픈AI에 대한 대규모 출자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프랑스 에너지대기업 엔지가 영국 배전대기업 UK파워넥트웍스 주식을 취득한 유럽에서는 2.4배 증가한 1332억9354만 달러에 달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4.9% 늘어난 362억742만 달러에 그쳤다. 일본은 5.0% 준 97억5590만달러에 불과했다. 올해 누계로는 전세계 전체에서 66.4% 증가한 7570억851만 달러로 추계됐다. 미국이 90.1% 뛴 4170억5725만 달러, 유럽이 79.9% 늘어난 1808억9321만 달러, 아시아 태평양은 20.9% 증가한 934억4209만 달러로 집계됐다. 일본은 0.7% 감소한 162억224만 달러에 그쳤다. SPAC는 2.4배 급증한 73억3334만 달러로 추산됐다. 한편 지난 2월 전세계 기업공개(IPO) 액수는 지난해보다 14.4% 감소한 74억3763만 달러로 나타났다.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전력과 헬스케어, 하이테크가 다수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지난해보 61.8% 늘어난 39억6462만달러였다. 배전설비업체 포젠트 파워 솔루션(Forgent Power Solutions)의 IPO가 큰 역할을 했다. 유럽에서는 벨기에의 바이오의약품기업 아고맙 세라퓨틱스(Agomab Therapeutics) 등이 상장됐지만 액수로는 82.0% 줄어든 3억6291억 달러로 집계됐다. 유럽지역의 IPO건수는 지난해 절반이하로 쪼그라들었다. 이노바셀(Innovacell) 등이 IPO를 한 일본은 2.8배나 크게 늘어난 1억5965만달러를 기록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27.5% 준 22억7293만 달러에 머물렀다. 건수도 지난해보다 60% 가까이 준 34건에 그쳤다. 올해 전체 누적액으로는 전세계에서 지난해보다 18.1% 증가한 204억4333만 달러로 집계됐다. 미국이 2.9% 감소한 61억8280만 달러, 유럽이 82.4% 급증한 53억9378만 달러, 아시아태평양지역은 11.1% 증가한 75억8765만 달러, 일본 85.6% 뛴 1억5965만 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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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전세계 M&A액수, 오픈AI 출자 등에 지난해보다 2.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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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비축유 방출에도 에너지 공급 불안 해소 역부족 상승
- 국제유가는 11일(현지시간) 사상 최대 비축유 방출에도 에너지 공급 불안 우려가 지속되면서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 가격은 4.6%(3.90달러) 오른 배럴당 87.2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5월물은 영국 ICE선물거래소에서 4.8%(4.18달러) 상승한 배럴당 91.9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사상 최대 규모인 비상 비축유 4억 배럴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란전쟁 지속에 따른 원유 부족 우려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방출 규모는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총 1억8270만 배럴 방출 규모와 비교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에 앞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일본, 한국도 전략 비축유 방출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장은 비축유 방출 발표가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국제유가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란 전쟁에 따른 글로벌 석유 공급 감소 규모가 워낙 큰 데다 각국의 비축유 방출이 2∼3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골드만삭스는 비축유 방출 발표에 앞서 낸 투자자 노트에서 이란 전쟁에 따른 걸프해역(페르시아만) 석유 수출 감소분이 하루 1540만 배럴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골드만삭스 추정에 따르면 비축유 총방출량은 약 26일분의 공급 감소량에 해당한다. 맥쿼리는 IEA의 제안 규모가 전 세계 하루 생산량을 기준으로 약 4일 치, 걸프해역을 통과하는 원유 물동량을 기준으로 약 16일치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스웨덴 은행 SEB의 비아르네 시엘드로프 분석가는 로이터에 "사상 최대 규모의 전략 비축유 방출이라고 해도 시장은 현재 위기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보는 듯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선박 4척이 이란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킨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카탐 알안비야는 이날 "석유와 에너지 가격을 인공호흡기로 낮추진 못한다"며 "유가는 당신들이 불안케 한 역내 안보에 달린 것인 만큼 배럴당 200달러를 각오하라"고 경고했다. 이란은 이 해협에 기뢰까지 설치했으나 미국은 이란의 기뢰부설함과 기뢰 저장 시설을 타격해 저지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9일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중동 산유국들의 석유 생산시설 가동 중단도 확대되고 있는 점도 국제유가 상승요인으로 꼽힌다. 아랍에미리트(UAE) 국영 아부다비석유회사(ADNOC)의 핵심 시설인 정유·석유화학 복합단지 루와이스 산업단지는 전날 드론 공격으로 정제시설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 '전략 비축유 제도'는 1973년 석유 파동을 겪은 후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1974년 IEA가 설립되면서 도입됐다. IEA는 회원국들에 순 석유 수입량 기준 최소 90일분에 해당하는 비상 석유 비축 의무를 부과하고, 비축분은 국가가 통제하거나 민간 기업이 보유한다.IEA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현재 12억 배럴 이상의 비상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방출은 역사상 6번째이며, 물량 규모로 따지면 역대 최대다. 우리 정부도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국제공조에 동참해 비축유 2246만 배럴를 방출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방출 물량은 전체 4억 배럴의 5.6%에 해당한다. 국가별 방출 물량은 IEA 32개 회원국 전체 석유 소비량에서 개별 국가가 차지하는 소비량에 비례해 산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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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비축유 방출에도 에너지 공급 불안 해소 역부족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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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유가 92달러에도 못 버틴 다우⋯뉴욕증시, 전쟁·금리·실적 사이에서 흔들리다
- 미국 뉴욕증시가 11일(현지시간)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와 고유가 부담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사상 최대인 4억배럴의 전략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지만, 유가 급등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89.24포인트(0.61%) 내린 4만7417.27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5.68포인트(0.08%) 하락한 6775.80, 나스닥지수는 19.03포인트(0.08%) 오른 2만2716.13으로 장을 마감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4% 넘게 오른 배럴당 87달러 안팩, 브렌트유 선물도 4% 이상 상승한 92달러선에서 움직였다. 유가 반등의 배경에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무력 충돌이 있다. 미국은 전날 이란이 해협에 기뢰를 부설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해 이란 선박 여러 척을 격침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이날 이란 연안과 해협 인근에서 화물선 3척이 발사체에 피격됐다고 발표했다. 공급 차질 우려가 여전히 살아 있는 셈이다. 종목별로는 오라클이 단연 돋보였다. 회계연도 3분기 실적과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2027회계연도 매출 전망도 900억달러로 10억달러 상향하면서 주가가 9% 넘게 뛰었다. 반면 금융주와 소비 관련주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2.4% 올라 시장 예상에 부합했지만, 앞으로 유가 상승이 물가에 반영될 가능성에 시장은 안심하지 못했다. [미니해설] 비축유 풀어도 유가 안 꺾였다…월가가 더 무서워한 건 '출구 없는 전쟁' 11일 뉴욕증시를 관통한 핵심은 단순한 유가 상승이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유가가 오르는데도 이를 제어할 확실한 수단이 시장에 먹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IEA는 사상 최대 규모인 4억배럴의 전략비축유 방출을 발표했다. 통상 이런 조치는 에너지 시장을 진정시키고 위험자산 투자심리를 되살리는 카드다. 그런데 이날 시장 반응은 정반대에 가까웠다. 브렌트유는 92달러선을 웃돌았고, 다우지수는 289포인트 밀렸다. 시장은 '비축유 방출'이라는 처방보다 '전쟁 장기화가 실제 공급망에 남길 상처'를 더 크게 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충격이 원유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레어드 노톤 웨더비의 론 알바하리 최고투자책임자(CIO)는 CNBC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정제제품, 특히 항공유 같은 제품의 흐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유를 풀어도 병목이 남아 있으면 실물경제는 계속 압박받는다. 미국 정부가 선박 보험과 통항 지원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상선 피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책 선언만으로 흐름이 복원되기는 어렵다. 시장은 바로 이런 '정책과 현실의 간극'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업종별 흐름도 불안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다우지수를 끌어내린 것은 금융주였다. 골드만삭스와 비자가 지수를 압박했고, 10년물 국채금리는 4.227%까지 올랐다. 시장이 걱정한 것은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해 연준의 금리 인하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전쟁 리스크가 에너지 가격을 거쳐 금리 변수로 번지고, 다시 밸류에이션 압박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전염 구조'가 전면에 드러난 것이다. 2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2.4% 올라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는 점도 역설적으로 증시를 구해주지 못했다. 숫자만 보면 물가가 통제 불능으로 치닫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전쟁과 에너지 가격 상승의 물가 반영은 앞으로 몇 주가 더 문제다. 당장 이날 10년물 국채 입찰 수요가 부진했고, 국채금리는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다. 지금 시장은 '현재 물가'보다 '앞으로 유가가 남길 2차 물가 충격'을 더 무겁게 보고 있다. 오라클 주가 9% 급등은 그래서 더 눈에 띄다. 시장 전체는 흔들렸지만, 오라클은 인공지능(AI) 인프라 수요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실적으로 증명했다. 3분기 실적과 매출이 예상치를 웃돌았고, 2027회계연도 매출 전망을 900억달러로 높였다. 이 장면은 지금 월가가 모든 기술주를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전쟁과 유가가 시장 전체를 흔들어도, 실적으로 AI 수요를 입증하는 기업은 살아남는다. 반대로 실적 확신이 약한 종목은 고금리·고유가 환경에서 더 큰 할인 압력을 받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초 전쟁이 "매우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지만, 시장은 이 메시지를 낙관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클레이스의 에마뉴엘 코 전략가는 이를 두고 "유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치솟은 뒤 그의 고통 임계치가 드러난 것일 수 있다"며 "유가 급등이 길어질수록 이익과 밸류에이션 하방 위험은 커진다"고 분석했다. 11일 장세는 세 가지를 보여준다. 첫째, 유가 충격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둘째, 물가가 당장 폭등하지 않았더라도 금리는 미래의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을 먼저 반영하고 있다. 셋째, 이런 환경에서도 실적으로 AI 수요를 증명하는 일부 기술주는 살아남지만, 지수 전체를 끌고 갈 정도의 힘은 부족하다. 월가는 지금 전쟁을 뉴스가 아니라, 기업이익과 밸류에이션을 깎아낼 실질 변수로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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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유가 92달러에도 못 버틴 다우⋯뉴욕증시, 전쟁·금리·실적 사이에서 흔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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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5,600선 회복⋯한화오션 급등·증권주 랠리
- 코스피가 11일 1% 넘게 상승하며 5,600선을 회복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7.36포인트(1.40%) 오른 5,609.95로 마감했다. 지수는 장 초반 126.13포인트(2.28%) 오른 5,658.72로 출발해 장중 상승폭을 줄이며 거래를 마쳤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0.85포인트(-0.07%) 내린 1,136.83으로 약보합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7원 내린 1,466.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1.12%)와 SK하이닉스(2.03%)가 상승하며 지수를 떠받쳤다. 한화오션(7.40%)과 삼성바이오로직스(4.08%), 금융주도 강세를 보였다. 미래에셋증권(10.53%)과 키움증권(5.51%) 등 증권주는 급등했다. [미니해설] 중동 변수 속 증시 랠리…금융·조선 강세, 반도체가 지수 방어 코스피가 이틀 연속 상승하며 5,600선을 회복했다.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글로벌 증시 혼조 속에서도 반도체와 금융, 조선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다만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마감하며 대형주 중심 장세가 이어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7.36포인트(1.40%) 오른 5,609.95로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에는 상승폭이 더 컸다. 지수는 126.13포인트(2.28%) 오른 5,658.72로 출발한 뒤 장중 한때 3%대 상승을 보이며 5,700선에 근접하기도 했지만,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줄였다. 코스닥지수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코스닥은 0.85포인트(-0.07%) 내린 1,136.83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후반 들어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보합으로 돌아섰다. 이날 증시는 대형주 중심의 강세 흐름이 두드러졌다. 반도체 대형주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삼성전자(1.12%)는 장 초반 2.71% 상승 출발해 장중 3.03%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며 19만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2.03%) 역시 강세를 유지했다. 다만 장비주인 한미반도체(-3.55%)는 차익실현 매물로 하락했다. 자동차와 배터리 관련 종목도 상승세를 보였다. 현대차(0.95%)와 기아(0.93%)가 동반 상승했고 LG에너지솔루션(0.68%), LG화학(1.45%)도 오름세를 나타냈다. SK스퀘어(1.99%) 역시 상승했다. 바이오와 조선 업종도 강세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4.08%)가 크게 올랐고 조선주인 한화오션(7.40%)은 이날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반면 방산주 일부는 약세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3.09%), 현대로템(-2.17%), 한화시스템(-5.44%) 등이 하락했다. 삼성SDI(-0.87%)도 약세였다. 이날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은 증권주 급등이었다. 미래에셋증권(10.53%), 미래에셋생명(7.98%), 신영증권(7.83%), 키움증권(5.51%) 등 증권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했다. 금융주 역시 강세였다. KB금융(2.65%), 신한지주(2.13%), 하나금융지주(3.18%), 우리금융지주(3.89%) 등이 상승하며 금융 업종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됐다.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NAVER(0.68%)는 상승했지만 카카오(-1.74%)는 하락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원화가 강세를 보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7원 내린 1,466.5원에 마감했다. 중동 지정학적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국제유가 상승세가 진정되면서 환율 상승 압력이 완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장 초반 환율은 4.8원 오른 1,474.0원에 출발했지만 이후 상승폭을 줄이며 하락 전환했다. 시장에서는 국제유가가 80달러대에서 안정된 점이 환율 안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뉴욕증시는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 우려 속에서 혼조세로 마감했다. 나스닥지수는 0.01% 상승했고 다우지수(-0.07%)와 S&P500(-0.21%)은 하락했다. 다만 엔비디아(1.16%), 테슬라(0.14%), 애플(0.37%) 등 주요 기술주는 상승했다. 국내 증시는 이런 엇갈린 신호 속에서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이 유입된 점을 주요 상승 요인으로 꼽는다. 증권가에서는 현재 증시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부 업종이 조정을 받더라도 지수 상승 흐름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와 금융, 조선 등 실적 기대가 높은 업종 중심의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제유가 변동성은 여전히 변수로 꼽힌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과 관련 뉴스에 따라 글로벌 위험자산 심리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당분간 코스피가 지정학 변수와 글로벌 금리 흐름, 외국인 수급에 따라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미국 증시가 혼조 양상을 보였지만, 미국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상승(0.7%) 등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는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반도체 중심의 대형주 강세가 이어지는 한 국내 증시의 중기 상승 흐름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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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5,600선 회복⋯한화오션 급등·증권주 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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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대출 3개월 연속 감소⋯2금융권 3조3000억 급증에 전체는 두 달째 증가
- 정부와 은행권의 강도 높은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영향으로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 2월까지 석 달 연속 감소했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72조3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3000억원 줄었다. 은행 가계대출이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2023년 1∼3월 이후 3년 만이다. 다만 2금융권 가계대출이 3조3000억원 늘며 증가 폭을 키운 탓에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9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에서 4000억원 늘어 반등했고, 상호금융권 집단대출이 급증하면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미니해설] 대출 조이니 2금융권으로…가계부채 숨은 팽창, 규제의 역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가 은행권 대출 증가세를 눌렀지만, 전체 가계부채 흐름까지 꺾지는 못했다. 오히려 대출 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뚜렷해지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72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6월 6조2000억원까지 불어났던 월간 증가 폭은 6·27 대책과 10·15 대책, 여기에 연말 총량관리까지 겹치면서 급격히 둔화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2조원 감소로 돌아선 뒤 올해 1월 1조1000억원 감소, 2월 3000억원 감소로 석 달 연속 줄었다. 은행권만 놓고 보면 대출 조이기가 일정한 효과를 낸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흐름은 엇갈렸다. 주택담보대출은 934조9000억원으로 4000억원 늘어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말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된 데다 신학기 이사 수요까지 겹친 영향이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236조6000억원으로 7000억원 줄어 석 달째 감소했다. 연초 상여금 유입에도 주식투자 수요가 늘면서 감소 폭은 다소 축소됐다. 문제는 은행권 억제만으로 전체 가계부채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2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9000억원 늘어 1월 1조4000억원 증가보다 폭이 더 커졌다. 은행권에서 3000억원 줄었지만 2금융권에서 3조3000억원이 늘며 이를 상쇄하고도 남았다. 특히 상호금융권이 3조1000억원 증가하며 전체 확대를 주도했다. 집단대출 위주 증가라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과 맞물린 자금 흐름이 여전히 강하다는 뜻이다. 대출 항목별로 봐도 부동산 자금 수요는 꺾이지 않았다.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4조2000억원 늘어 전월 3조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2000억원 줄었지만 전월 1조6000억원 감소에 비해 줄어든 폭은 축소됐다. 은행 창구를 조여도 시장 전체에서는 주담대 중심의 증가세가 살아 있다는 의미다. 당국도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다소 꺾이고 일부 강남 지역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이는 흐름이 있지만, 이를 추세 전환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에도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는 듯하다가 다시 확대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향후 가계대출 흐름은 집값 기대 심리, 정책 강도, 비은행권 자금공급 속도에 따라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한편 2월 은행 기업대출은 9조6000억원 늘어 137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대기업 대출이 5조2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이 4조3000억원 증가했고, 개인사업자 대출도 1조원 늘었다. 수신은 47조3000억원 급증했다. 기업 결제성 자금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집행 대기 자금이 유입되면서 수시입출식예금이 39조6000억원 늘었고, 정기예금도 10조7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자금 흐름의 결은 단순하지 않다. 자산운용사 수신에서는 주식형펀드가 34조1000억원 급증했고 기타펀드도 7조6000억원 늘었다. 반면 채권형펀드는 2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정기예금에서 가계 자금이 2조원 후반대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통상 2월 상여금으로 대출을 갚거나 예금을 늘리던 패턴과 다른 움직임이다. 예금과 채권시장에서 이탈한 일부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향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2월 금융 흐름은 세 가지를 동시에 보여준다. 첫째, 은행권 대출 규제는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 둘째, 그 효과는 2금융권 확대로 상당 부분 상쇄되고 있다. 셋째, 가계 자금은 대출 상환과 예금 확대보다 투자처 이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가계부채를 안정시키려면 은행권 총량관리만으로는 부족하다.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까지 포괄하는 정교한 관리 없이는 규제가 다른 통로를 키우는 역설만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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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대출 3개월 연속 감소⋯2금융권 3조3000억 급증에 전체는 두 달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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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군, F-47·B-21용 차세대 침투 공격 무기(SiAW) 추가 공급원 탐색 착수
- 미 공군이 차세대 전투기 F-47과 스텔스 폭격기 B-21에 탑재할 '침투 공격 무기(SiAW, Stand-in Attack Weapon)' 또는 동등 성능 체계를 생산할 수 있는 추가 업체 발굴에 나섰다. 에글린 공군기지(Eglin AFB) 소재 미 공군 생애주기관리센터(AFLCMC) 무기국이 지난 수요일 정부 조달 시스템(SAM.gov)에 공급원 탐색 공고(Sources Sought Notice)를 게시했다고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가 1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번 공고는 입찰 공고가 아닌 시장 조사 목적으로, 현재 노스롭 그루먼이 개발 중인 SiAW와 "대등하거나 향상된 역량"을 갖춘 체계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업체 응답 기한은 3월 19일이다. F-47, 특정 무기 체계 연동 문서에 최초 등장 이번 공고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보잉이 개발 중인 NGAD(Next-Generation Air Dominance) 전투기 F-47이 특정 무기 체계와 연동된 공개 조달 문서에 최초로 명기되었다는 사실이다. 공고에는 SiAW의 플랫폼 호환 요구사항으로 F-35, F-16, F-47, B-21이 나열되어 있다. F-35가 SiAW의 초기 탑재 기체이며, 미 공군은 이전에 B-21도 이 무기를 운용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SiAW는 분쟁 환경(contested environments) 내에서 이동식 표적을 초고속으로 타격하도록 설계된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이다. 주요 타격 대상에는 통합 방공망(IADS), 탄도 미사일 발사대, GPS 교란 장치, 반위성(ASAT) 체계가 포함된다. 공고에 명시된 주요 요구 역량은 다음과 같다. - 확장된 스탠드오프 사거리(extended standoff range) - 주파수 가변형 및 저탐지(LPI) 레이더를 추적하는 첨단 대방사(anti-radiation) 시커 - 항재밍 역량을 갖춘 정밀 GPS/INS 항법 - 견고한 전자 방어책(ECCM) 및 재공격(reattack) 능력 - 연간 최대 600발 양산 역량, 수명 주기 15년 노스롭 그루먼 개발 현황과 추가 공급원 탐색 배경 미 공군은 2023년 9월 노스롭 그루먼에 7억 500만 달러 규모의 SiAW 개발·시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 이전 초기 단계에서는 록히드마틴과 L3해리스도 경쟁에 참여했었다. 노스롭 그루먼은 2024년 11월 첫 시험용 미사일을 공군에 인도했고, 2025년 12월에는 F-16에서의 분리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SiAW 프로그램은 현재 중간 단계 획득 신속 시제(Middle Tier Acquisition Rapid Prototyping) 단계를 실행 중이며, FY2026 예산 문서에 따르면 시제 개발은 FY2027 1분기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공고에는 계약 체결로부터 48개월의 성능 구현 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며, 2030년 초도 양산분 인도를 목표로 한다. 다만 미 공군은 추가 공급원을 탐색하는 이유나 이것이 기존 노스롭 그루먼 프로그램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탐색의 배경으로는 이란을 대상으로 한 '에픽 퓨리(Operation Epic Fury)' 작전이 정밀 유도 탄약 재고와 방산 산업 기반 역량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목요일 발표한 보고서가 이러한 우려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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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군, F-47·B-21용 차세대 침투 공격 무기(SiAW) 추가 공급원 탐색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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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대통령 이란전쟁 조기종식 시사에 8거래일만에 11%대 급락
- 국제유가는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전쟁 조기 종식 가능성 시사에 11%대 급락했다. 이는 지난 2022년3월이후 4년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은 11.9%(11.32달러) 내린 배럴당 83.45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장중 18%이상 미끄러져 76달러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5월물은 11.0%(11.16달러) 하락한 배럴당 87.8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지난달 28일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처음으로 하락반전했다. 거래일 기준으로는 2월 27일 이후 8거래일 만이다. 국제유가 급락한 것은 중동산 원유의 공급 차질 가능성이 완화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란 전쟁 관련 "곧 끝날 것"(It's going to be ended soon)이라고 말했다. 선진7개국(G7)은 이날 에너지담당장관 회의를 개최해 원유 안정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석유비축유 방출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비축유 방출을 결정하지 않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이날 주요 회원국을 상대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IEA는 성명에서 "현재 공급 안보와 시장 상황을 평가하고, IEA 국가들의 비상 비축유를 시장에 방출할지 여부에 대한 후속 결정을 위한 판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성공적으로 호위했다는 소식까지 날아들자 WTI는 한때 80달러선을 하향 돌파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미 해군은 글로벌 시장으로 원유 공급이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성공적으로 호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라이트 장관이 관련 게시글을 삭제하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라이트 장관의 주장을 부인하자 WTI는 80달러대로 다시 올라왔다. 백악관도 라이트 장관의 게시물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ING의 원자재 전략 책임자인 워런 패터슨은 "지난 일주일 동안 가격에 반영됐던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일부 되돌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이날 월간 보고서에서 브렌트유 가격이 앞으로 2개월 동안 95달러 이상에서 거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올해 말에는 70달러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리포오일어소시에이트의 창업자 앤드류 리포는 “호르무즈해협이 재개될 가능성에 시장이 반응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조치에는 명확한 이미지 전략도 있다. 원유가격과 가솔린 가격 하락은 소비자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우드 마케팅사의 회장겸 선임애널리스트 사이몬 프라우즈는 설명 전쟁이 끝나도 석유공급이 바로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 정유소와 항만에 보관돼 있는 원유는 선박에서 바로 수송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유정이 장기간 폐쇄될 경우 생산을 풀 가동하는데에는 수주간 혹은 그 이상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가치 약세 등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2.7%(134.4달러) 오른 온스당 5242.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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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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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대통령 이란전쟁 조기종식 시사에 8거래일만에 11%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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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유가 11% 급락했는데 증시는 못 웃었다⋯뉴욕증시, '호르무즈 오보'에 휘청
- 미국 뉴욕증시가 10일(현지시간) 국제유가 급락에도 뚜렷한 반등에 실패했다. 중동 전쟁 확산 우려가 다소 진정되며 유가가 장중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통항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엇갈린 메시지가 시장을 다시 흔들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약보합으로 마감했고,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나스닥지수만 강보합에 턱걸이했다. 이날 S&P500지수는 전장보다 14.51포인트(0.21%) 내린 6781.48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지수는 34.29포인트(0.07%) 하락한 4만7706.51, 나스닥지수는 1.16포인트(0.01%) 오른 2만2697.10으로 장을 마쳤다. 장중 변동성은 훨씬 컸다. 다우지수는 한때 296포인트 넘게 밀렸고, S&P500과 나스닥도 각각 0.5%, 0.4% 하락했다가 낙폭을 줄였다. 국제유가는 급반락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11.94% 내린 배럴당 83.45달러, 브렌트유 선물은 11.28% 하락한 87.80달러에 마감했다. 전날 전쟁 충격으로 유가가 장중 120달러선에 근접했던 점을 감안하면 하루 만에 급격한 되돌림이 나타난 셈이다. 주요국의 전략비축유 방출 가능성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종료 가능성을 시사한 점이 유가를 끌어내렸다. 하지만 시장은 끝내 안도 랠리로 넘어가지 못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소셜미디어에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호위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자 유가는 추가로 밀리고 주가는 빠르게 반등했다. 그러나 해당 글이 삭제된 뒤 백악관이 "미 해군은 현재 유조선이나 선박을 호위하지 않았다"고 정정하면서 상황은 다시 뒤집혔다. 유가가 저점에서 반등했고 주가도 상승폭을 반납했다. 여기에 CBS뉴스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배치하려는 조짐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시장의 경계심은 더 커졌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이날 대이란 공습이 한층 강해질 것이라고 밝히며 전쟁 조기 종료 기대에 제동을 걸었다. 이날 뉴욕증시는 유가 하락 자체보다 유가를 움직인 배경의 불확실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유가가 급락해도 공급 차질 해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쉽게 오르지 않는다. 금리와 금값 흐름도 이를 보여줬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4.153%로 올랐고, 금값도 강세를 보였다. 안전자산 선호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동시에 남아 있었다는 뜻이다. 월가는 이제 전쟁의 강도만 보지 않는다. 해협 통항 정상화, 전략비축유 방출, 정부 메시지의 일관성, 유가의 재반등 가능성을 함께 본다. 10일 장세는 유가 급락이 곧바로 증시 반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불안한 시장의 현주소를 압축해 보여줬다. [미니해설] 유가보다 무서운 건 '오보 장세'…뉴욕증시가 안도하지 못한 이유 10일 뉴욕증시는 숫자보다 흐름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 장이었다. 표면적으로는 다우 0.07% 하락, S&P500 0.21% 하락, 나스닥 0.01% 상승이다. 지수만 놓고 보면 큰 방향성이 없는 보합권 혼조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장 내부에서는 훨씬 중요한 메시지가 확인됐다.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10% 넘게 빠졌는데도 주식시장은 제대로 반등하지 못했다. 이는 월가가 더 이상 단순한 유가 수준이 아니라, 유가를 둘러싼 정책 신뢰와 공급망 안정성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전날 시장을 짓눌렀던 것은 중동 전쟁의 확산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었다. 국제유가가 장중 120달러 부근까지 치솟자 시장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와 비슷한 에너지 쇼크 시나리오를 떠올렸다. 그런데 이날은 정반대 흐름이 나왔다. 전략비축유 방출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조기 종료 시사, 유조선 통항 정상화 기대가 겹치면서 WTI와 브렌트유가 동반 급락했다. 이 정도면 일반적으로는 항공·소비·산업재·기술주가 강하게 반등해야 한다. 그러나 S&P500은 결국 하락 마감했다. 시장이 유가 숫자만 보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날 장세를 갈라놓은 결정적 변수는 미국 정부의 메시지 혼선이었다. 라이트 장관의 "미 해군이 유조선을 호위했다"는 게시물은 시장을 순식간에 뒤집었다. 해협 통항 정상화의 첫 신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유가는 더 떨어졌고, 주식은 낙폭을 빠르게 줄였다. 하지만 게시물이 삭제되고 백악관이 "그런 일은 없다"고 정정하자 시장은 곧장 원위치됐다. 이 장면은 지금 금융시장이 얼마나 예민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정부 당국자의 한 문장이 원유·주식·채권 가격을 동시에 움직이고, 그 문장이 번복되면 시장은 더 깊은 불신을 쌓는다. 이날 증시가 끝내 힘 있게 오르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월가는 지금 '전쟁이 끝날까'보다 '정상화의 근거가 있는가'를 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매우 완성 단계에 가깝다"고 말했지만, 같은 날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날이 가장 강한 타격의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란의 기뢰 배치 가능성도 보도됐다. 상반된 신호가 동시에 쏟아지면 시장은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아니라, 가장 오래 남을 불확실성을 택해 가격에 반영한다. 그래서 유가가 하루 급락했는데도 증시는 강하게 못 오른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에너지 가격의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더 약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유가와 금리의 연결이다. 이날 유가가 크게 빠졌는데도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4.153%로 상승했고, 금값도 강세를 나타냈다. 정상적인 안도 장세라면 유가 하락과 함께 금리 부담이 낮아지고 위험자산 선호가 살아나야 한다. 그런데 실제 시장은 그렇지 않았다. 이는 투자자들이 유가 급락을 구조적 하락이 아니라 일시적 되돌림으로 봤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중동 리스크가 조금만 재점화돼도 유가는 재차 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연준의 금리 경로는 다시 꼬일 수 있다는 우려가 살아 있다는 뜻이다. 이날 핵심은 '유가 급락'이 아니라 '전쟁 리스크의 가격 책정 방식 변화'다. 처음 전쟁이 터졌을 때 시장은 즉각적인 공급 충격과 경기 타격을 우려했다. 이제는 거기에 정책 리스크가 추가됐다. 정부가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언제 전략비축유를 푸는지, 해협 통항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까지 같이 평가한다.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면 유가가 빠져도 주식은 오르지 않는다. 반대로 신뢰가 복원되면 유가가 다소 높아도 시장은 버틸 수 있다. 이날은 전자가 더 강했다. 업종별 흐름도 이를 뒷받침한다. 전날과 이날 초반까지만 해도 시장은 유가와 전쟁 뉴스에 따라 대형 기술주, 경기민감주, 방산주, 에너지주가 번갈아 흔들렸다. 그러나 장 후반으로 갈수록 개별 업종의 상대강도보다 시장 전반의 불신이 더 크게 작용했다. 나스닥이 간신히 플러스를 지킨 것은 일부 기술주가 버텨줬기 때문이지, 위험선호가 회복됐기 때문은 아니다. 유가 급락에도 S&P500이 음전한 것은 에너지 쇼크가 끝났다는 해석보다, 언제든 다시 뒤집힐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는 방증이다. 실물경제 파급이라는 측면에서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CNBC에 따르면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54달러로 2024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다. 유가가 하루 급락했다고 해서 주유소 가격, 물류비, 항공유 가격이 즉시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 충격은 시장에서 먼저 보이고 소비에서 나중에 체감된다. 샌더스가 "유가가 다시 낮은 70달러, 60달러대로 내려오면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높은 수준이 지속되면 결국 경제에 영향을 준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식시장은 하루 단위로 움직이지만, 실물경제는 시차를 두고 충격을 흡수한다. 이날 시장은 최악의 공포를 일부 걷어냈을 뿐, 불안을 해소한 것은 아니다. 유가 11% 급락은 분명 강한 신호였지만, 그것만으로는 공급 차질 해소를 증명하지 못했다. 시장은 전쟁 종료 선언이 아니라, 실제 유조선 통항 재개와 안정적 흐름,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 유가의 추가 안정이라는 후속 확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루짜리 유가 하락이 증시의 추세 반전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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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유가 11% 급락했는데 증시는 못 웃었다⋯뉴욕증시, '호르무즈 오보'에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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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중동 긴장 완화 기대에 5% 급등⋯하루 만에 5,500선 회복
- 코스피가 10일 중동 정세 완화 기대감에 5% 넘게 급등하며 하루 만에 5,500선을 회복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80.72포인트(5.35%) 오른 5,532.59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271.34포인트(5.17%) 오른 5,523.21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확대하며 전날 급락분(5.96%)을 대부분 만회했다. 장 초반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6% 넘게 급등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지수는 35.40포인트(3.21%) 오른 1,137.68로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6.2원 내린 1,469.3원(15:30 종가)에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8.30%)와 SK하이닉스(12.20%)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현대차(3.35%), 기아(4.96%), LG에너지솔루션(2.09%), 삼성SDI(3.73%), 두산에너빌리티(6.55%), 한화에어로스페이스(1.46%) 등 대부분 종목이 상승했다. 금융주도 KB금융(3.37%), 신한지주(0.79%), 하나금융지주(1.85%), 우리금융지주(1.74%) 등 일제히 올랐다. [미니해설] '전쟁 리스크 완화 랠리'⋯코스피 급반등 뒤에 숨은 세 가지 변수 중동 정세의 급변이 국내 금융시장에 극단적인 변동성을 불러오고 있다. 하루 전 6% 가까이 폭락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5% 넘게 급등하며 대부분의 하락분을 되돌렸다. 전쟁 공포가 금융시장을 뒤흔든 뒤 다시 완화 기대가 확산되는 전형적인 ‘지정학적 쇼크 장세’가 나타난 것이다. 10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280.72포인트(5.35%) 상승한 5,532.59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부터 상승세가 강했다. 지수는 271.34포인트(5.17%) 오른 5,523.21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키웠다. 전날 5.96% 급락했던 충격을 사실상 하루 만에 대부분 만회했다. 장 초반에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다.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6% 넘게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전날에는 반대로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는 점에서 시장의 급격한 심리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반등의 직접적인 배경은 중동 정세 완화 기대다. 전날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던 국제유가가 80달러대로 급락하면서 시장의 공포 심리가 빠르게 진정됐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전략 비축유 방출 등 대응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도 유가 안정 기대를 키웠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장기전 우려가 완화된 것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빠르게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가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되살린 것이다. 외환시장도 빠르게 안정됐다. 전날 1,495.5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급락해 1,469.3원으로 마감했다. 장중 한때 1,468원대까지 내려가며 1,460원대에 진입하기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던 환율이 하루 만에 급반락한 셈이다. 달러 강세도 한풀 꺾였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 99.687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빠르게 하락해 98대 후반에서 등락하고 있다. 지정학적 위기가 완화되면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 수요가 줄어드는 전형적인 흐름이다. 증시에서는 반도체 대형주가 반등을 주도했다. 삼성전자(8.30%)와 SK하이닉스(12.20%)가 큰 폭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전기차와 2차전지 관련주인 LG에너지솔루션(2.09%), 삼성SDI(3.73%) 등이 상승했다. 자동차주 역시 강세였다. 현대차(3.35%)와 기아(4.96%)가 상승했고, 방산·에너지 관련주인 두산에너빌리티(6.55%), 한화에어로스페이스(1.46%) 등도 상승 흐름을 보였다. 금융주 역시 KB금융(3.37%), 신한지주(0.79%), 하나금융지주(1.85%), 우리금융지주(1.74%) 등 대부분 상승했다. 외국인 수급 변화도 시장 반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전날까지 3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던 외국인이 이날은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다. 글로벌 자금이 다시 위험자산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이다. 공포 지표도 빠르게 진정됐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전날 14.51% 급등하며 70선을 돌파했지만 이날은 7% 넘게 하락하며 60대 중반으로 내려왔다. 채권시장 역시 안정 흐름을 보였다. 전날 급등했던 국고채 금리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12.2bp 내린 연 3.298% 수준에서 거래됐다. 다만 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급등이 지정학적 긴장 완화 기대에 기반한 기술적 반등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될 경우 금융시장 역시 빠르게 방향을 바꿀 수 있다. 특히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할 경우 물가와 환율, 금리까지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앞으로 유가 흐름과 중동 정세가 글로벌 자산 시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코스피 급등은 지정학적 충격 속에서 시장 심리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다. 전쟁 공포로 급락했던 시장이 하루 만에 다시 급반등하면서 투자자들에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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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중동 긴장 완화 기대에 5% 급등⋯하루 만에 5,500선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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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노동부·공정위 "원청 비용 전가 차단" 공조
-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10일 시행되면서 원청 기업의 비용 전가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와 공정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원·하청 상생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을 연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동부는 원·하청 간 교섭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생 협력 모델을 발굴해 확산하고,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신속히 진행해 노사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와 함께 대금 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원청이 산업재해 예방이나 안전 관련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구조적 비용 전가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이러한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다층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하청 동반 성장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 질서와 상생적 노사 관계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니해설] 노란봉투법 시대 개막…'하도급 구조 개혁' 시험대 오른 정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10일 시행되면서 한국 산업 구조의 오랜 과제였던 원·하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법 시행 첫날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노동부와 공정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표면적으로는 정책 협력 수준의 협약이지만, 실제로는 노동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을 결합해 다층적 하도급 구조를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조치로 평가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문제는 법이 시행되면 원청 기업이 새로운 비용 부담을 하청업체로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교섭 구조가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산업재해 예방 비용, 안전 관리 비용 등이 납품 단가 인하나 추가 계약 조건 형태로 하청업체에 떠넘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은 바로 이러한 구조적 비용 전가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노동부는 원·하청 교섭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사용자성 판단을 신속하게 진행해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거래 구조 측면에서 대응한다.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인 대금 미지급,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 비용이나 안전 관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계약 조항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도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거론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비용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를 납품 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면 원청 기업이 비용 부담을 일방적으로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가 공정거래 정책과 노동 정책을 동시에 동원하는 이유는 한국 산업 구조의 특수성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로 이루어진 다층 하도급 구조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 이 구조에서는 노동 문제와 거래 구조 문제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다. 예를 들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이나 노동 조건은 단순히 노사 협상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원청이 설정한 납품 단가와 계약 조건이 노동 비용의 범위를 사실상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 관계 개선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동시에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협약의 정책적 배경이다. 정부는 특히 산업재해 비용 전가 문제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보고 있다. 원청 기업이 안전 관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하청업체는 비용 부담 때문에 안전 투자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산업재해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이번 협약에서 공정위가 '부당 특약'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안전 비용 전가를 단순한 계약 문제로 보지 않고 구조적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겠다는 의미다. 정책적 상징성도 크다. 노란봉투법은 그동안 정치적 논쟁이 컸던 법안이다.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확대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해 왔고, 기업계는 경영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정부가 법 시행과 동시에 공정거래 정책을 결합한 것은 이러한 갈등을 관리하려는 시도로도 해석된다. 원청 기업이 비용 부담을 하청업체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거래 질서를 강화하면, 법 시행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두고 "다층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역시 이번 협력이 노동 문제와 거래 질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은 단순한 노동 법률 개정이 아니라 한국 산업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원청 기업의 책임 확대, 하도급 거래 질서 개선, 노동 조건 개선이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제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책의 성패는 실제 현장에서 원·하청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노동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이 결합된 이번 협력이 한국 산업 구조의 오래된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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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노동부·공정위 "원청 비용 전가 차단"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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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화재 리콜 배터리 숨기고 전기차 판매⋯공정위 과징금 112억·검찰 고발
- 메르세데스-벤츠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이력이 있는 배터리 셀을 사용한 사실을 숨기고 전기차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와 국내 총판매업자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법인의 행위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2023년 6월 EQE와 EQS 전기차에 중국 배터리 업체 파라시스(Farasis) 셀을 사용했음에도 이를 판매 지침에서 누락하고, 마치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닝더스다이) 셀이 탑재된 것처럼 안내한 혐의를 받는다. 파라시스는 EQE가 국내 출시되기 직전인 2021년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한 이력이 있다.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판매 지침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딜러사에는 CATL 배터리의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강조해 영업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내 딜러사들은 실제 배터리 제조사를 알지 못한 채 CATL 셀이 탑재된 것으로 설명했고 소비자들은 이를 믿고 차량을 구매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벤츠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 해당 기간 파라시스 셀이 탑재된 벤츠 차량은 약 3000대 판매됐으며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으로 집계됐다. 벤츠는 "공정위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니해설] 전기차 시대 ‘배터리 투명성’ 시험대… 벤츠 제재가 던진 세 가지 파장 메르세데스-벤츠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숨긴 채 차량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동차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가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은폐한 채 차량을 판매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까지 결정했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숨긴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도가 높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표시 누락이 아니라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고의적 오인 유도'였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벤츠는 EQE와 EQS 모델에 중국 배터리 기업 파라시스(Farasis) 셀을 사용했음에도 판매 지침에서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딜러사들에게는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의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강조해 설명하도록 안내했다. CATL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기술력과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압도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파라시스는 시장 점유율이 1~2% 수준에 불과한 중소 업체로 평가된다. 특히 EQE 출시 직전인 2021년 중국에서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한 이력이 있어 소비자 인식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업체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벤츠의 행위를 단순한 정보 누락이 아닌 '위계(僞計, 거짓으로 꾸민 계책)에 의한 고객 유인'으로 판단했다.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배터리 제조사는 안전성과 직결되는 핵심 정보인데 이를 숨긴 채 다른 기업의 배터리처럼 설명했다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한 것이라는 논리다. 실제로 소비자 인식에서도 배터리 제조사는 전기차 구매 결정의 핵심 요소다. 벤츠코리아가 내부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딜러사 응답자의 약 3분의 1이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가 가장 중요한 구매 정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역시 이 점을 고려해 최대 수준의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고객 유인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차량은 약 3000대이며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 소비자들이 이를 알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벤츠가 해당 정보를 공개한 시점도 논란을 키웠다. 2024년 8월 13일 벤츠가 차종별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기 전날까지 관련 정보는 사실상 은폐된 상태였다. 같은 달 1일 인천 청라지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파라시스 셀이 탑재된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배터리 제조사가 어디냐는 논란이 확산됐고 같은 달 5일 파라시스 배터리가 해당 차량에 탑재됐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야 제조사 정보가 공개됐다. 이 사건은 전기차 시장에서 배터리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내연기관 차량에서 엔진 제조사가 중요하듯 전기차에서는 배터리 제조사가 차량의 성능과 안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제조사와 딜러의 책임 구조다. 벤츠는 실제 판매 현장에서 소비자를 직접 응대한 것은 딜러사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판매 지침을 만든 주체가 제조사와 총판매업자였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 역시 이들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향후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공정위에는 CATL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믿고 차량을 구매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90건 이상 접수된 상태다. 공정위 판단이 확정될 경우 집단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기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배터리 제조사와 화학 조성, 공급망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조사 초기부터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해왔지만 공정위 판단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전기차 시대의 새로운 소비자 보호 기준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있다. 배터리가 차량의 핵심 부품이 된 시대에 제조사 정보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조사의 영업 전략으로 볼 것인지가 산업과 규제 사이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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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화재 리콜 배터리 숨기고 전기차 판매⋯공정위 과징금 112억·검찰 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