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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해방의 날' 폭탄, 월街 덮치다…뉴욕 증시, 트럼프 관세에 블랙 먼데이 방불
뉴욕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상을 뛰어넘는 고율 관세 발표에 2020년 이후 최대 폭으로 폭락했다. 3일(현지시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700포인트 가까이 급락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6% 폭락했다. S&P 500 지수 역시 5%에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하며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모습이다. 이번 폭락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른바 '해방의 날' 관세가 전 세계 시장에 큰 충격을 준 결과로 분석된다.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악당'으로 간주되는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이번 조치는 발효 즉시 글로벌 무역 질서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이폰의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중국에 대한 관세율이 54%까지 치솟으면서 애플 주가가 9% 이상 급락하는 등 기술주들의 타격이 컸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 역시 공급망 차질 우려에 동반 하락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동반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2.5% 이상 하락했으며, 일본 닛케이 225 지수 역시 2.7% 급락하며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을 붕괴시키고 기업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한, 무역 파트너들의 보복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본격적인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 성장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 반응을 일축하며 장기적으로 시장이 '붐'을 이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트럼프 관세發 뉴욕 증시 블랙 먼데이, 무역 전쟁 현실화와 경제 침체 공포 심화 3일(현지시간) 뉴욕 증시는 그야말로 '검은 목요일'을 맞이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시장은 패닉에 빠졌고, 주요 지수들은 202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곤두박질쳤다. 특히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의 낙폭은 1,700포인트에 육박하며 역사상 다섯 번째로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인 조정이 아닌, 글로벌 무역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심각한 사건으로 풀이된다. 아이폰發 공급망 우려에 애플 9%↓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명칭을 붙인 이번 관세 조치는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무역 파트너 중 '악당'으로 규정된 국가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아이폰 부품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조달하는 애플의 공급망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주가를 끌어내렸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다른 반도체 기업들 역시 비슷한 이유로 주가가 하락하며 기술주 전반에 걸쳐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 이번 폭락은 미국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범유럽 벤치마크인 스톡스 600 지수는 2.5% 이상 하락했고, 일본의 닛케이 225 지수 역시 2.7% 급락하며 글로벌 증시의 동반 하락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게 한다. 채권·달러 '흔들'⋯안전 자산 선호 심리↑, 경기 침체 그림자 시장의 불안감은 단순히 주가 하락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고, 달러화 가치 역시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는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회피하고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는 전형적인 경기 침체 우려 심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조치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모건 스탠리의 미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이클 가펜은 이번 사태에 대해 "경제의 급격한 둔화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용 증가가 필요하며, 컨센서스를 약간 밑도는 수치는 이러한 우려를 부채질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고용 시장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라이언 스위트 역시 "향후 12개월 동안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위험하게 취약'해졌으며,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100년 만에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모닝스타는 더욱 강도 높은 어조로 이번 관세를 "자해적인 경제적 재앙"이라고 규정하며 향후 1년간 경기 침체 위험이 최소 3분의 1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JP모건의 마이클 페롤리는 이번 관세가 "구매력에 대한 예상되는 타격"을 가져와 "하반기에 가처분 소득 증가율을 마이너스로 전환시키고 소비자 지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러한 영향만으로도 경제는 경기 침체 직전까지 위험하게 가까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가 "이제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며, 인플레이션 상승과 GDP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 경제를 "경기 침체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협력 포기" 캐나다·중국·EU '보복' 예고 국제 사회의 반응 역시 냉담하다.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는 "미국이 국제 경제 협력의 챔피언으로서의 역사적 역할을 포기했다"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과 유럽연합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글로벌 무역 전쟁의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에게 미국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강경한 발언까지 내놓았다.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그 결과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끔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장기적 '붐' 온다" 시장 반응 일축 이처럼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경악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의 반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시장 매도세에 대한 질문에 "시장은 호황을 누릴 것이고, 주식도 호황을 누릴 것이고, 나라도 호황을 누릴 것이며, 나머지 세계는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보고 싶어 한다"고 답변하며 장기적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그의 낙관적인 전망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JD 밴스 부통령은 "많은 미국인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무역 '종언'?⋯보호무역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불가피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는 단순히 특정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을 넘어,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자유 무역주의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호 무역주의의 강화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촉진하고, 이는 곧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관세의 타겟이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피치 레이팅스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는 지난해 2.5%에서 22.5%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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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딥시크, AI 판도 흔들다…중국 AI 산업의 지각 변동
상하이는 중국 기술 혁신의 심장이자 AI 분야의 눈부신 성장을 상징하는 도시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항저우 기반의 AI 기업 딥시크가 공개한 오픈 리즈닝 모델 R1이 중국 AI 산업에 일대 파란을 일으키며 그 판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독일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변화의 물결은 중국을 넘어 국제적으로도 감지될 전망이다. 올해 초 딥시크가 R1 모델을 공개하자 AI 업계는 물론 경제계와 사회 전반, 심지어 증권 시장까지 술렁였다. 벤치마크에서 꾸준히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고품질 오픈소스 모델을 선보이는 전략은 AI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딥시크의 이러한 행보는 향후 AI 산업의 국제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중국발 선도적인 오픈 AI 모델의 영향이 미국과 유럽에 미칠 결과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중국 내에서는 그 파급력이 더욱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 AI 산업, 새로운 경쟁 시대로 딥시크의 R1 모델은 중국 AI 업계 내 경쟁 심화를 불러일으키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상당한 성능을 입증한 R1 모델의 등장은 다른 중국 AI 기업들에게 자체 모델의 혁신과 성능 향상을 강하게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오픈소스라는 점은 경쟁 압력을 더욱 증폭시켜, 경쟁사들로 하여금 딥시크 모델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하거나 능가하는 새로운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는 중국 AI 산업 전반의 기술 수준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딥시크가 R1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한 결정은 중국 내 AI 기술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다. 과거에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 개발 및 활용이 막대한 자본과 컴퓨팅 자원을 보유한 대기업이나 연구 기관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딥시크의 R1과 같은 고성능 모델이 무료로 공개되면서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인 연구자들도 최첨단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반 혁신을 촉진하고 AI 기술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딥시크의 R1 모델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범용성을 지니면서도 오픈소스라는 특징 덕분에 특정 분야에 특화된 맞춤형 개발의 잠재력이 크다. 중국의 다양한 기업과 연구자들은 R1 모델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특정 데이터를 추가 학습하거나 특정 기능을 추가하여 새로운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 데이터 분석 및 진단 지원 모델, 금융 분야에서는 사기 탐지 및 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맞춤형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중국 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AI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재 육성 및 글로벌 위상 강화 딥시크의 성공적인 R1 모델 출시는 중국 AI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신뢰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해외의 우수한 AI 인재들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장려하고 중국 내에서도 AI 분야 투자와 연구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딥시크와 같은 선도 기업의 존재는 젊은 인재들에게 매력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AI 분야 경력 개발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오픈소스 모델은 학생과 연구자들이 실제 최첨단 AI 기술을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AI 인재 육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딥시크의 R1 모델 공개는 중국 AI 기술이 더 이상 폐쇄적인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AI 생태계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픈소스 모델을 통해 전 세계 연구자 및 개발자들이 딥시크의 기술을 활용하고 협력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국제적인 AI 연구 협력을 촉진하고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동시에 딥시크의 성공은 다른 국가 AI 기업들에게도 자극제가 되어 글로벌 AI 경쟁 구도에서 더욱 치열한 혁신 경쟁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딥시크의 R1 모델 공개는 중국 AI 산업에 광범위하고 심오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쟁 심화, 접근성 향상, 맞춤형 애플리케이션 개발 촉진, 인재 유치 및 육성, 글로벌 협력 및 경쟁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 AI 생태계를 더욱 역동적이고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AI 산업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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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트럼프 상호관세 여파에 코스피 하락…원/달러 환율 1,467원 마감
코스피가 3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여파로 전 거래일보다 19.16포인트(0.76%) 내린 2,486.7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도 1.36포인트(0.20%) 하락한 683.49에 마감했다.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우려로 SK하이닉스(-1.67%)와 삼성전자(-2.04%) 등 대형 기술주가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변동성을 보인 끝에 0.4원 오른 1,467.0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미니해설] 코스피, '트럼프 상호관세' 직격탄에 하락⋯반도체주 일제 급락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가 미국발 관세 리스크에 급락 출발한 뒤 낙폭을 일부 만회하며 2,480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행정명령 발표가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며 반도체 등 수출 관련 업종 전반에 타격을 줬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9.16포인트(0.76%) 내린 2,486.70으로 마감했다. 장 초반에는 2,430선까지 급락하며 2.7% 가까운 하락률을 보였으나 낙폭을 줄였다. 같은 날 코스닥지수도 1.36포인트(0.20%) 내린 683.49에 장을 마쳤다. 대표 수출 업종인 반도체주가 낙폭을 키웠다. SK하이닉스는 장중 4% 이상 하락해 18만9,300원까지 밀리며 한 달 만에 19만 원선을 내줬다. 종가 기준으로는 1.67% 하락해 194,600원으로 마감했다. 삼성전자도 2.04% 내린 5만7,6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반면 한미반도체는 장 초반 약세를 보였지만 0.30%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00% 급등하며 눈에 띄는 상승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LG에너지솔루션(-4.26%), 현대차(-1.27%), 기아(-1.41%), POSCO홀딩스(-0.37%) 등 주요 종목 대부분이 하락했다. 금융주도 부진해 KB금융(-4.22%)과 신한금융지주(-2.36%)가 낙폭을 키웠다. NAVER는 1.53% 상승 마감했다. 이날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은 전날(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이번 행정명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기본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에는 25%(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의 추가 상호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일부 핵심 품목인 반도체, 의약품 등은 예외로 언급됐으나, 당국자 브리핑에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별도 관세 검토 가능성이 언급돼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실제 미국 기술주들도 시간 외 거래에서 동반 하락했다. 엔비디아는 5.7%, 애플은 7.1%, 마이크로소프트는 2.9% 급락하며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KB증권 김지원 연구원은 "트럼프의 관세 조치는 시장 예상보다 강한 내용으로, 인플레이션 우려와 성장 둔화 가능성을 동시에 자극했다"며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의 리스크 회피 심리가 강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 대비 0.4원 오른 1,467.0원으로 마감했다. 장 초반에는 4.4원 오른 1,471.0원에 출발해 1,472.5원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이후 하락 전환, 한때 1,464.3원까지 밀리기도 했다. 미국발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와 함께 당국의 개입 가능성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와의 K-9 자주포 2차 수출 계약 체결 소식에 5.13% 급등, 697,000원으로 마감했다. 계약 금액은 약 3,714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3.3%에 해당한다.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향후 본격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증시는 물론 글로벌 시장 전반에 추가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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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챗봇도 대학 전용 시대…앤스로픽, 대학교육 특화 '클로드 포 에듀케이션' 출시
생성형 인공지능(AI) 경쟁이 고등교육 현장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AI 스타트업 앤스로픽(Anthropic)이 대학 전용 AI 서비스 '클로드 포 에듀케이션(Claude for Education)'을 공식 출시했다. 오픈AI(OpenAI)의 '챗GPT 에듀(ChatGPT Edu)'에 대응하는 형태로, 학생·교수진·행정 직원들이 고등교육 환경에서 인공지능 챗봇 '클로드(Claude)'를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앤스로픽은 2일(현지시간) 자사 블로그와 보도자료를 통해 "클로드 포 에듀케이션은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러닝 모드(Learning Mode)' 기능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해당 모드는 클로드가 학생들에게 개념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던지고, 문제의 핵심 원리를 짚어주는 방식으로 학습을 돕는다. 또한 연구 과제 초안이나 스터디 가이드 작성에 유용한 템플릿도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단순 학습 지원을 넘어 대학 행정 자동화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입학 트렌드 분석, 반복되는 이메일 문의 응답 자동화 등에도 활용 가능하다. 앤스로픽은 "캠퍼스 전반의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기업 수준의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앤스로픽은 이미 미국 노스이스턴대학교(Northeastern University), 영국 런던정경대(LSE), 그리고 챔플레인칼리지(Champlain College)와 '전체 캠퍼스 계약(full campus agreement)'을 체결하고 클로드 포 에듀케이션을 도입했다. 특히 노스이스턴대는 앤스로픽의 '디자인 파트너'로 참여해 AI 도입 모범사례 구축, 교육도구 개발, 윤리적 활용 프레임워크 설계에 함께하고 있다. 노스이스턴은 미국 최초로 AI와 학습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 전체 학술 계획인 '노스이스턴 2025'를 수립한 대학다. AI 및 고등 교육 분야의 사고 리더인 조셉 E. 아운(Joseph E. Aoun)총장은 AI 기반 세계에서 학습의 미래에 대한 결정적인 저서인 '로봇-프루프'를 저술했다. 런던정경대 래리 크레이머 총장 겸 부총장은 "LSE는 설립 이래 사회 변화를 이해하고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 왔다"면서 "이 새로운 파트너십은 그 사명의 일환이다. 사회과학자로서 우리는 AI가 교육과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앤스로픽은 향후 미국 대학생 대상 'AI 빌더 프로그램'과 학생 홍보대사 제도 등을 통해 더 많은 대학과의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디지털교육협의회(Digital Education Council)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54%는 매주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앤스로픽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대학의 AI 도입 흐름을 선도하며 수익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앤스로픽의 월 매출은 1억1500만 달러(약 1,550억 원)로 추정되며, 내년에는 이를 두 배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한편, AI의 교육 현장 도입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일부 연구는 AI가 유능한 튜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반면, 다른 연구들은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앤스로픽의 클로드 포 에듀케이션은 이러한 논쟁 속에서 AI가 고등교육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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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78)] 중국, '칩 혁명' 쏘아 올릴 레이저 개발…ASML 독주 시대 '흔들'
손톱보다 작은 반도체 칩, 그 안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빛이 새겨져 있다. 바로 극자외선(DUV) 레이저 광선이다. 현재 이 빛을 다루는 기술은 네덜란드의 거대 기업 ASML이 굳건히 움켜쥐고 있다. 그러나 최근, ASML의 아성에 도전하는 한줄기 빛이 포착됐다. 중국과학원(CAS)의 연구자들이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차세대 반도체 생산의 판도를 뒤흔들 '꿈의 레이저'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국제광공학회(SPIE)는 지난 3월 22일, CAS 연구진이 실험실 환경에서 반도체 포토리소그래피에 사용되는 193nm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고체 심자외선(DUV) 레이저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의 가스 기반 엑시머 레이저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심자외선 레이저는 매우 짧은 파장에서 고에너지 빛을 방출하며, 반도체 제조, 고해상도 분광법, 정밀 소재 개공과 양자 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의 엑시머 또는 가스 방전 레이저와 비교하면 DUV 레이저는 응집성이 더 낮고 더 낮은 전력 소비를 제공해 더 작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만약 이 새로운 극자외선 레이저 광원 기술이 실제 대량 생산에 적용될 수 있다면, 이는 곧 첨단 공정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반도체 칩 생산 장비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젖히는 혁신적인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체 레이저의 성능을 대규모 생산에 필요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기존 DUV 레이저 기술의 한계 현재 ASML, 캐논, 니콘 등 주요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193nm 파장의 DUV 레이저를 만들기 위해 주로 불화아르곤(ArF) 엑시머 레이저를 사용한다. 이 방식은 아르곤과 플루오린 가스를 혼합한 챔버에 고전압 전기 펄스를 가해 불안정한 ArF 분자를 만들고, 이 분자가 다시 안정화되면서 193nm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이 레이저는 짧고 강한 에너지 펄스 형태로 최대 100~120W의 출력을 내며, 최신 액침 DUV 장비의 경우 초당 8000~9000번(8~9kHz)의 빠른 속도로 빛을 쏜다. 이 빛은 복잡한 광학 시스템을 거쳐 반도체 웨이퍼에 회로 패턴이 담긴 마스크를 통과하며 미세한 회로를 새기는 데 사용된다. 중국과학원의 새로운 해법 '고체 레이저' 하지만 CAS 연구팀은 이러한 기존 방식 대신 완전히 새로운 고체 방식을 택했다. 이들은 자체 제작한 이터븀(Yb)이 첨가된 YAG(Yttrium Aluminum Garnet) 결정 증폭기를 이용해 1030nm 파장의 레이저 빔을 먼저 만든다. 이 빔을 두 갈래로 나눈 뒤, 각각 다른 광학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93nm 파장의 빛을 얻는 방식이다. 첫 번째 경로에서는 1030nm 빔을 비선형 광학 과정인 4차 조화파 발생(FHG)을 통해 원래 파장의 1/4인 258nm 빔으로 변환시킨다. 이 과정에서 약 1.2W의 출력이 발생한다. 두 번째 경로에서는 나머지 1030nm 빔을 광학 파라메트릭 증폭기에 넣어 1553nm 파장의 빔을 만들고, 이 빔은 약 700mW의 출력을 갖는다. 최종적으로 이 두 개의 빔, 즉 258nm와 1553nm 파장의 빔을 직렬로 연결된 리튬 삼붕산염(LBO) 결정에 통과시켜 평균 전력 70mW, 6kHz의 주파수, 그리고 880MHz보다 좁은 선폭을 가진 193nm 파장의 결맞는 빛을 얻게 된다. CAS 측은 이 테스트 시스템의 스펙트럼 순도가 현재 상용 시스템과 견줄 만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CAS 시스템이 만들어낸 193nm 파장의 빛은 고체 레이저 방식으로 얻어진 것으로, 평균 전력은 70mW, 주파수는 6kHz, 선폭은 880MHz 미만이다. 이는 ASML의 ArF 엑시머 기반 생산 시스템이 제공하는 100~120W 출력, 9kHz 주파수와 비교하면 아직 성능 면에서 크게 뒤처지는 수준이다. 과학기술 전문매체 톰스 하드웨어는 "ASML의 제품보다 훨씬 낮은 성능"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CAS의 성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가스 기반 방식이 아닌 고체 방식으로 193nm 파장의 레이저를 만들었다는 점 자체가 혁신적인 시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CAS 연구팀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1553nm 빔에 나선형 위상판을 적용하여 궤도 각운동량을 갖는 소용돌이 빔을 생성하는 데 성공했다. 사이테크 데일리는 이를 두고 "최초로 고체 레이저에서 193nm 소용돌이 빔이 생성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빔은 하이브리드 ArF 엑시머 레이저의 시딩에 유망하며 웨이퍼 처리, 결함 검사, 양자 통신 및 광학 미세 조작에 중요한 응용 분야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도했다. 소용돌이 빔은 빛이 진행하면서 회전하는 독특한 형태를 띠는데, 이는 물질을 아주 정밀하게 제어하거나 정보를 담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이다. 특히 양자 기술 분야에서는 소용돌이 빔이 양자 통신이나 양자 컴퓨팅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 반도체 기술의 판도 바꿀까 비록 현재 CAS 시스템의 출력은 상업용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치지만, 이번 연구는 고체 레이저 기반의 새로운 DUV 광원 개발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높은 처리량과 안정적인 공정이 필수적인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CAS의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앞으로 여러 세대의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테크 데일리는 "이 혁신적인 레이저 시스템은 반도체 리소그래피의 효율성과 정밀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첨단 제조 기술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193nm 소용돌이 빔을 생성하는 능력은 해당 분야에서 더 큰 발전을 이끌어 전자 장치 생산 방식을 혁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다. 이번 연구를 이끈 쉬안훙원 박사를 비롯한 중국과학원 연구팀의 작은 빛줄기가 미래 반도체 산업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지, ASML이 굳건히 지켜온 빛의 성채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참고 문헌: 『광학 파라메트릭 증폭기를 이용한 소형 협대역 선폭 고체 193nm 펄스 레이저 광원 및 그 소용돌이 빔 생성』 저자: 장지타오, 헝샤오보, 왕준우, 천성, 왕샤오지에, 퉁천, 리정, 쉬안훙원, 2025년 3월 9일, 어드밴스드 포토닉스 넥서스. DOI: 10.1117/1.APN.4.2.02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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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수출품에 美 25% 관세…정부 "통상본부장 방미 추진" 대응 총력
미국이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적자국에 추가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한국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산 수출품에는 총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 합동 미 관세 조치 대책 회의'에서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포함해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경제 및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통상라인의 고위 인사와 대한상의, 무역협회, 한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자동차·반도체·배터리·바이오 업계 관계자, 주요 연구기관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장관급, 본부장급, 실무급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대미 접촉을 확대하고, 업종별 영향 분석 및 긴급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미국의 관세 조치는 10%의 기본 관세 외에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 적자국에 최대 25%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한국의 경우 기본 10%에 상호관세 15%가 더해져 총 25%가 적용된다. 발효 시점은 기본관세가 5일, 상호관세는 9일부터다. 주요국 중 베트남은 46%, 중국 34%, 일본 24%, EU는 20%의 관세율이 부과된다. 다만, 기존에 개별 품목으로 관세가 적용된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반도체, 의약품, 에너지,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일부 광물 등은 중복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에 대해 국제 금융계와 신용평가사들은 글로벌 경제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2일(현지시간) "미국의 수입품 평균 관세율이 22%로 치솟아 191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이 조치는 미국 경제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의 미국 경제 리서치 책임자 올루 소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은 많은 국가들을 경기침체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이 무역전쟁이 9월 초까지 지속된다면, 미국 경제는 연내 경기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으며, 골드만삭스도 같은 기간 20%에서 35%로 위험도를 높였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식 관세정책이 유지되고 상대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 이은 제3의 글로벌 경기침체가 도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향후 미국 측과의 외교·통상 채널을 총동원해 관세 부담 완화를 위한 협의에 나서는 한편,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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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수출 582억달러…반도체 회복에 3.1% 증가
- 3월 한국 수출이 전년 대비 3.1% 증가한 582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1.9% 증가한 131억달러로, 고부가가치 메모리 수요 확대에 힘입어 역대 3월 최고치에 근접했다. 자동차 수출도 1.2% 증가한 62억달러를 기록했고, 선박 수출은 51.6% 급증해 15개월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수입은 2.3% 늘어난 533억달러, 무역수지는 49억8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미니해설] 3월 수출 3.1%↑⋯반도체 회복에 힘입어 2개월 연속 성장 한국의 3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582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3월 수출입 동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회복세를 견인했다고 밝혔다. 한국 수출은 지난해 1월부터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해오다 올 1월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2월부터 다시 반등해 3월까지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품목은 반도체다. 3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1.9% 증가한 131억달러를 기록하며, 2022년 3월의 역대 최고 실적인 131억2000만 달러에 근접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고성능 컴퓨팅 수요 확대에 따른 고대역폭 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반도체는 지난 15개월 동안 꾸준히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오다 올해 2월 잠시 주춤했으나, 3월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이는 글로벌 디지털 전환 가속과 AI 산업 성장에 따른 수요 기반이 뒷받침된 결과로 분석된다. 무역수지도 두 달 연속 흑자⋯AI용 메모리 수요 확대가 주요 견인차 IT 주요 품목들도 고르게 성장했다. 컴퓨터 수출은 33.1% 증가한 12억달러, 무선통신기기는 13.8% 늘어난 13억달러, 디스플레이는 2.9% 증가한 15억달러로 집계됐다. 자동차 수출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3월 수출액은 62억달러로 1.2% 증가했다. 전기차 수출은 글로벌 수요 둔화에 따른 ‘캐즘(Chasm)’ 현상으로 부진했지만, 하이브리드차와 내연기관차 수출이 확대되며 전체 증가 흐름을 유지했다. 선박 수출은 32억달러로 전년 대비 51.6% 급증해 2023년 12월(37억달러) 이후 1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석유제품 수출은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28.1% 감소한 33억달러에 그쳤다. 철강 수출은 미국의 25% 관세 부과 영향과 단가 하락이 겹치며 10.6% 감소한 26억달러로 집계됐다. 그러나 같은 시점에 동일한 관세가 적용된 알루미늄은 20.4% 증가한 5억달러로 오히려 성장세를 보였다. 대중 수출 감소⋯대미 수출은 호조 국가별 수출을 보면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4.1% 감소한 101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대미 수출은 자동차, 배터리 등의 호조에 힘입어 2.3% 증가한 111억달러로 나타났다. 수입은 53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 늘었다. 에너지 수입은 원유, 석탄의 감소로 7.3% 줄어든 101억달러를 기록했지만, 반도체 장비 수입이 86.2% 급증하면서 비에너지 수입은 4.8% 증가한 432억달러에 달했다. 이에 따라 3월 무역수지는 49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의 월간 무역수지는 2023년 6월 이후 1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오다 2024년 1월 적자로 돌아선 바 있으며, 이후 2월과 3월 연속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도 불구하고 3월 수출이 두 달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무역수지도 흑자를 유지한 점은 고무적"이라며 "특히 미국 측의 수입 규제 강화 등 새로운 통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협력하고, 신속한 지원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3월 수출 성적은 한국 경제의 회복 가능성과 구조적 경쟁력의 유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평가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회복 여부가 향후 수출과 성장률 전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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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수출 582억달러…반도체 회복에 3.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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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2일 상호관세 발표 강행⋯글로벌 무역전쟁 포문 여나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전세계 국가에 대해 국가별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월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른 나라가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냐는 질문에 "유감스럽게도 이 나라들은 너무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갈취해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레빗 대변인은 유럽연합(EU)의 50% 유제품 관세, 일본의 700% 쌀 관세, 인도의 100% 농산물 관세, 캐나다의 300% 버터·치즈 관세 등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사례를 나열했다. 레빗 대변인은 "지난 수십년간 이런 관세가 미국 제품을 이런 시장으로 수입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많은 미국인이 폐업하고 일자리를 잃게 했다. 그러니 이제는 상호주의의 시간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4월 2일 발표하는 관세가 국가별이냐 부문별이냐는 질문에 "수요일(4월 2일)의 목적은 국가별 관세이지만 대통령은 분명히 부문별 관세 부과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난 대통령이 그 결정을 언제하고 언제 발표할지는 그에게 맡기겠다"고 답했다. 그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의 숫자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것이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레빗 대변인은 호주같이 대미 관세가 없지만 비관세 장벽이 있는 나라도 상호관세 부과를 예상해야 하냐는 질문에 "미국인을 불공정하게 대우한 모든 국가는 관세를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가를 위해 일부 관세를 면제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이 시점에 면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 주식시장의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관세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냐는 질문에도 "대통령이 항상 말했듯이 주식시장은 한 시점을 포착한 것에 불과하며 대통령은 일반 미국인을 위해 최선인 일을 하고 있다. 1기 행정부 때 그랬듯이 월가는 이번 행정부에서도 괜찮을 것"이라고 답했다. 레빗 대변인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개최될 관세발표 이벤트에는 트럼프 정부의 각료들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에 대해 무역불균형의 시정과 제조업 부활, 감세를 위한 재원확보 등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관세폭탄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공급망에 대한 타격과 물가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으며 금융시장에서는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로 눈을 돌리는 리스크오프 움직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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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2일 상호관세 발표 강행⋯글로벌 무역전쟁 포문 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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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평균 연소득 3092만원⋯절반 가까이 대출 경험
- 우리나라 청년층의 절반 가량이 금융부채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진흥원이 31일 발표한 '2024년 청년금융 실태조사'에 다르면, 국내 청년층(19~34)의 평균 연 소득은 309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평균 카드 사용액은 147만원이었으며, 대출을 보유한 청년의 평균 대출 잔액은 3700만원이었다. 청년층의 44.8%는 대출 경험이 있었다. [미니해설] 연소득 3천만원 시대 청년층, 빚 부담에 허덕인다 청년층의 금융생활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발표한 '2024년 청년금융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년층의 평균 연 소득은 3092만원에 머물렀다. 소득 구간 별로 보면 '2400만~3600만원'이 41.7%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00만~2400만원'이 34.7%를 차지해 청년층 상당수가 저소득 구간에 분포하고 있었다. 청년층의 월평균 카드 지출액은 147만원이었다. 절반 이상의 청년(50.4%)은 카드 사용 금액이 25만원 이하로 나타났지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을 사용하는 청년 비중도 16.2%나 됐다. 이는 생활비 상승과 높은 물가 수준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층의 대출 현실도 녹록지 않았다. 조사 결과, 전체 청년층의 44.8%가 대출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현재 대출을 보유한 청년층의 평균 대출 잔액은 37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청년층의 신용점수는 평균 806.3점으로, 700~900점 미만 구간에 속한 청년이 57.8%로 가장 많아 중신용층이 다수를 차지했다. 저축이나 투자를 하고 있는 청년층은 76.5%로 월평균 94만1000원을 저축·투자하고 있었다. 청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금융상품으로는 '적금'(80.2%), '주택청약종합저축'(71.7%), '예금'(51.4%) 순이었다. 저축·투자의 가장 큰 목적은 '주거 구입'(46.5%)이었고, '목돈 마련'(15.9%), '생계비 마련'(13.1%) 등도 주요 목적이었다. 하지만 청년들은 스스로의 금융 지식 수준과 재무관리 능력을 각각 5점 만점에 2.8점과 2.9점으로 평가하며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실제 겪고 있는 어려운 재무 문제로는 '생활비 상승으로 인한 지출 증가'(49.9%)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전월세 보증금 마련'(7.5%), '주택 및 전세자금 대출 부담'(6.5%) 등을 들었다. 청년들이 금융 정보나 재무 문제를 해결하는 경로로는 가족(48.8%), 온라인 커뮤니티(44.4%), 지인(37.9%) 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중 소득 활동을 하는 가입자의 평균 연 소득이 3453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약 11,7% 높다고 밝혔다. 가입자들의 카드 사용액은 월평균 201만원, 평균 대출 잔액은 28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청년들이 적금을 유지하면서도 긴급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올해 7월부터 '부분인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청년들의 금융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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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평균 연소득 3092만원⋯절반 가까이 대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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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외화예금 한 달 새 46억달러 급감…3개월 만에 최대
- 지난달 국내 거주자의 외화예금 규모가 기업 부문을 중심으로 약 50억달러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 자료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에 예치된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985억3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49억1000만 달러 감소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국내 거주 개인 및 기업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 등이 보유한 외화예금을 의미한다. 지난해 12월 28억7천만달러, 올해 1월 21억4000만 달러씩 증가했던 외화예금이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감소폭 역시 지난해 10월 기록한 51억달러 이후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업예금이 846억2000만 달러로 한 달 사이 45억8000만 달러 감소해 전체 감소폭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인예금 또한 139억1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3억3000만 달러 줄었다. 통화별로는 달러화 예금이 845억2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37억9000만 달러 감소했고, 엔화와 유로화 예금 역시 각각 5억3000만 달러, 2억9000만 달러씩 줄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기업들이 외화 예금을 원화로 환전할 유인이 높아지면서 달러화 예금을 중심으로 감소했다"며 "엔화 예금 역시 원·엔 환율 상승으로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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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외화예금 한 달 새 46억달러 급감…3개월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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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조업 PMI, 두 달 연속 확장세…3월 50.5 기록
-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두 달 연속 경기 확장세를 이어갔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3월 제조업 PMI가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50.5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시장의 전망과 부합하는 수치로, 중국 경제가 무역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기업 구매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되는 PMI는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지수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그 이하면 수축 국면을 의미한다. 중국의 제조업 PMI는 지난해 10월 당국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예고한 이후 50.1로 확장 국면에 진입했으며,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하다 지난 1월 49.1로 다시 위축됐다. 그러나 2월 50.2로 회복한 데 이어 3월에도 확장 국면을 유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PMI가 51.2로 전월 대비 1.3포인트 하락한 반면, 중형기업은 49.9로 0.7포인트 상승했고, 소형기업 또한 49.6으로 전월 대비 3.3포인트 오르며 개선세를 보였다. 제조업 PMI를 구성하는 5대 지수 중 생산지수(52.6)와 신규주문지수(51.8)는 전월보다 각각 0.1포인트, 0.7포인트 상승했으며, 공급자배송시간지수(50.3)는 0.7포인트 하락했으나 여전히 기준선을 상회했다. 원자재재고지수는 47.2로 0.2포인트 상승했지만 기준선을 밑돌았고, 고용지수 역시 48.2로 전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해 제조업 부문의 고용 여건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설업과 서비스업을 포함한 비제조업 PMI는 3월 50.8로 전월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3.4로 0.7포인트, 서비스업이 50.3으로 0.3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모두 포함한 3월 종합 PMI는 51.4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국가통계국은 "춘제(春節, 중국의 음력설)의 영향이 점차 사라지면서 기업 생산과 경영 활동이 점차 속도를 내고 있으며, 중국 경제 전반에 확장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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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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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조업 PMI, 두 달 연속 확장세…3월 50.5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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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작년 순이익 7조8천억 돌파…역대 두 번째 성과
- 지난해 한국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하며 7조 8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4년도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순이익은 7조 8189억 원으로 전년(1조 3622억 원)보다 무려 6조 4567억 원 급증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021년(7조 8638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의 이익은 일반 기업과 달리 금리, 주가,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영향 받는다. 한은은 지난해 순이익 증가 배경으로 유가증권 매매익과 이주수익의 큰 폭 확대를 꼽았다. 총수익은 26조 51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조 711억 원 증가했다. 특히 유가증권 매매익이 8조 3172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 5663억 원 늘었고, 유가증권 이자수익 또한 11조 5933억 원을 기록하며 2조 6121억 원 증가했다. 반면, 총비용은 전년 대비 1조 4622억 원 줄어든 16조 120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유가증권 매매손실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순이익 중 30%인 2조 3457억 원은 법정적립금 등으로 적립됐으며, 나머지 5조 4491억 원은 정부 세입으로 귀속됐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은행의 총자산은 595조 5204억 원으로, 전년 말(536조 4019억 원) 대비 59조 1185억 원 증가했다. 이는 환율 상승으로 외화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부채 역시 567조 1549억 원으로 52조 2531억 원 증가했으며, 이 역시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환평가조정금 증가가 주원인이었다.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화자산(국제통화기금 포지션·금·특별인출권 제외)의 구성은 현금성 자산이 8.0%, 직접투자자산 67.2%, 국내외 자산운용사 및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위탁된 자산이 24.9%로 나타났다. 통화별로는 미국 달러화가 71.9%로 전년보다 1.0%포인트 상승했고, 기타 통화가 28.1%였다. 상품별로는 정부채 비중이 47.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자산유동화채(11.6%), 회사채(10.4%), 주식(10.2%), 정부기관채(10.1%) 순이었다. 전년 대비 정부채 비중은 2.6%포인트 확대된 반면, 정부기관채 비중은 3.2%포인트 감소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고려해 유동성과 안전성을 중심으로 정부채 비중을 늘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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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작년 순이익 7조8천억 돌파…역대 두 번째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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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美 연방 지출 1조 달러 절감…5월 말까지 주요 개혁 완료할 것"
- 일론 머스크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은 27일(현지시간) "오는 5월 말까지 연방 정부 예산 1조 달러(약 1,450조 원)를 절감하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시작일인 지난 1월 20일부터 130일 이내에 대규모 예산 개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해당 기간 내 대부분의 핵심 작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약 7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 지출을 6조 달러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미국 연방 정부가 2024 회계연도에서 국방을 제외한 분야에 책정한 예산 1조8000억 달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다. 머스크는 연방 정부 예산의 15% 삭감을 목표로 하되,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요한 정부 서비스는 건드리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한 감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메디케어(Medicare)와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등을 언급하며 "이들 프로그램에 사기와 낭비가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머스크는 현재 연방 정부의 임시 특별 공무원(Special Government Employee) 자격으로 연간 130일만 근무할 수 있으며, 이번 발언은 그가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임명된 후 첫 공식 인터뷰였다. 이날 인터뷰에는 그의 오랜 측근이자 정부효율부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스티브 데이비스, 테슬라 이사회 멤버이자 에어비앤비 공동 창업자인 조 게비아 등 핵심 인사들도 함께했다. "배가 가라앉기 전에 수리해야"⋯연방 기관 인력 감축도 병행 정부효율부는 예산 삭감과 함께 연방 기관의 인력 구조조정도 주도하고 있다. 머스크는 "거의 아무도 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몇 주 사이 보건복지부가 1만 명 규모의 감원을 발표했고, 교육부는 전체 인력의 절반을 줄이겠다고 밝히는 등 대규모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머스크는 "이 작업이 실패하면 미국이라는 배는 침몰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미국은 이 과정을 통해 더 건강한 재정 상태를 갖추게 될 것이며, 국민들이 의존하는 핵심 프로그램이 더욱 원활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효율부의 과감한 조치는 사회적 반발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머스크는 인터뷰 말미에 "최근 테슬라 직원과 고객을 겨냥한 부적절한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개혁 추진에 따른 여론의 부정적 흐름을 언급하기도 했다. 머스크가 주도하는 이번 연방 지출 구조조정과 조직 축소 작업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고강도 개혁인 만큼, 미국 내 정치·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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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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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美 연방 지출 1조 달러 절감…5월 말까지 주요 개혁 완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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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EU-캐나다 손잡고 보복하면 더 큰 관세 부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유럽연합(EU)이 협력해 대미 보복조치에 나선다면 '더 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EU가 캐나다와 협력해 미국에 경제적 피해를 입히려 한다면 현재 계획보다 훨씬 큰 규모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이는 두 나라가 가진 가장 친한 친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시에 다른 게시물에선 "미국에 해방의 날이 곧 온다"며 "수년간 우리는 친구와 적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 모든 국가로부터 사실상 강탈당해왔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런 날들은 이제 끝난다. 미국이 먼저다(America First)”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4월 3일부터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는 완성차뿐만 아니라 엔진, 변속기, 전기 부품 등 자동차 부품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5월부터 시작된다. 이번 자동차 관세 부과로 EU와 캐나다 역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미국은 EU의 최대 자동차 수출시장으로 전체 4분의 1을 차지한다. 캐나다는 미국을 포함한 북미 자동차 생산망이다. 현행 미국 무역법은 미국산과 캐나다산 부품을 모두 미국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EU와 캐나다는 아직 보복조치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보복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어 EU집행위원장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협상 솔루션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세는 세금이다. 기업에는 나쁘고, 미국과 EU소비자에게는 더 나쁘다"고 밝혔다. 집행위 대변인은 EU가 새로운 관세 대응을 준비하고 있지만 언제 발표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관세 대응을 위한 개각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회견에서 이번 관세를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지칭하며 "우리나라와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대응을 다짐했다. 그는 특히 "깊은 경제 통합과 긴밀한 안보 및 군사 협력을 바탕으로 했던 미국과의 오래된 관계는 이제 끝났다"고 말했다. 다만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곧 대화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대미 보복을 위해 EU와 캐나다가 함께 움직인다는 신호는 아직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두 지역·국가 간의 움직임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51번째 주 합병' 발언 이후 캐나다는 EU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왔다. 카니 총리는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파리와 런던을 선택했다. 카니 총리의 순방은 캐나다의 초기 존재를 형성한 두 나라의 수도를 방문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그는 지난 14일 취임식에서 "캐나다는 프랑스, 영국, 원주민 세 민족 기반 위에 세워졌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가 EU에 가입해야 한다는 여론 역시 조금씩 커지는 분위기다. 캐나다 여론조사 업체 아바쿠스데이터가 2월 말 캐나다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4%는 캐나다가 EU에 가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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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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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EU-캐나다 손잡고 보복하면 더 큰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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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공장' 흔들리나…중국 경제, '자체 쇼크'에 신음
- 한때 세계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중국이 심각한 경제 둔화 속에서 과거 서방 국가들이 경험했던 '차이나 쇼크'와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5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하며,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했던 중국 경제가 이제 급격한 임금 상승, 자동화, 첨단 기술 산업 재편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차이나 쇼크'는 중국 내 저숙련 노동 시장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 제조업 성장을 이끌었던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는 더 이상 중국의 값싼 노동력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된 제조업체들이 인건비 상승과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의 영향으로 생산 기지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로 옮기는 추세와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중국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사라진 일자리는 700만 개가 넘는다. 이는 주로 고령층과 기술 수준이 낮은 노동자들에게 큰 타격으로 작용하며, 한때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던 이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기사는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AI), 전기차, 로봇 공학 등 첨단 자동화 제조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고부가가치 산업은 기존 노동 집약적 산업에 비해 훨씬 적은 수의 숙련된 인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곧 저숙련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지 못할 경우 실업 증가, 임금 하락, 사회적 불평등 심화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직업 훈련 확대와 사회 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충격 완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과거 서방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차이나 쇼크'를 겪었던 것처럼, 이제 중국 스스로가 경제 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숙련 기술 부족으로 새로운 산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불만이 사회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의 노동력은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약화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중국 경제는 과거 고성장 시대의 영광을 뒤로하고 기술 혁신과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 값싼 노동력에 의존했던 과거의 성장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이러한 구조적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이나 쇼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여부가 향후 중국 경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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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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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공장' 흔들리나…중국 경제, '자체 쇼크'에 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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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기업 2분기 전망 여전히 '먹구름'…BSI 79 기록
- 국내 제조기업들의 올해 2분기 경기 전망이 여전히 부정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4일 전국 제조업체 2,113곳을 조사한 결과, 올해 2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79로 나타났다. 이는 전 분기보다 18포인트(p) 올랐으나, 15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밑도는 수준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강화로 철강(59)과 자동차(74) 등 주요 업종의 침체가 지속되며 우려를 더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관세 전쟁에 제조업 '비상'⋯대기업 수출전선 타격 심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과 국내 소비 위축이 지속되면서 국내 제조업계의 경기 불안이 여전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조사에서 올해 2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79를 기록했다. 전분기(61) 대비 18포인트 상승했지만, 2021년 4분기 이후 15분기 연속 기준치 100을 하회하는 등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71), 중견기업(83), 중소기업(79) 모두 부정적인 경기 전망을 나타냈다. 특히 대기업의 전망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글로벌 공급망과 관세 등 대외 정책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는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로 철강과 자동차 산업의 위축이 두드러졌다. 철강 산업은 전방산업의 수요 부진에 관세 인상과 저가덤핑 등의 악재가 겹치며 2분기 연속 BSI가 60 이하로 떨어졌다. 자동차 산업 역시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수출 환경이 악화돼 침체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수출 중심 산업인 반도체 역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 대상 수출 통제 강화와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속으로 BSI가 87로 하락했다. 내수산업인 식음료 업종 역시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환율 영향으로 제품 가격 인상 압박에 처하며 부정적 전망을 이어갔다. 반면, 화장품 업종은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과 미국·일본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 호조 덕분에 상대적으로 높은 97을 기록하며 선방했다. 의료정밀 업종은 중국 내수 부양 정책 효과에 따른 소비 회복 기대감으로 기준치인 100을 달성하며 가장 높은 전망치를 나타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제조기업 10곳 중 4곳(39.7%)은 올해 매출 목표를 전년보다 낮게 설정했다. 이 중 전년 대비 10% 이상 하향 조정한 기업도 9.6%에 이른다. 투자 계획에서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목표를 설정한 기업이 가장 많았으나, 하향 조정한 기업(36.6%)이 상향 조정한 기업(16%)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 기업들이 꼽은 주요 리스크로는 내수 경기 부진(59.5%)과 원자재 가격 상승(40.2%),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34.8%)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대한상의 김현수 경제정책팀장은 "기업들이 조선, AI,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정부는 미국과의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과 보호무역 영향을 덜 받는 제조 기반 서비스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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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기업 2분기 전망 여전히 '먹구름'…BSI 79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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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으로 전면 확대
-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에서는 아파트 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와 서울시는 24일 0시를 기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했다. 강남3구와 용산 등 서울 핵심 지역에 대해 역대급 규제를 단행했고 이제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매매 자체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區)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다. 총 40여만 가구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는다.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이날 체결되는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로써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를 받게 됐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대상은 총 110.65㎢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확대 지정된 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163.96㎢)를 차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 정부와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마포·성동·강동 등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집값이 오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6개월 이후에도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규제 완화의 폭발성을 경험한 정부로선 더욱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없이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법원 경매나 신규 분양시장 경쟁률이 뜨거워질 수 있다"며 전망했다. 일각에선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거래 자체가 위축돼 부작용도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대출과 세금 규제로 거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실수요자마저 매수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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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으로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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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상거래채권' 인정…투자자 피해 최소화 전망
- 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에서 논란이 됐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을 금융채권이 아닌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했다. 이로써 4,019억원 규모의 유동화증권 투자자들은 채권이 상환 유예나 삭감되는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특히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채권 비율이 44%로 높아,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금융채권 위기 넘었다⋯투자자 구제 본격화될 듯 법원이 21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을 금융채권 대신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 우려가 일단 해소됐다. 이 유동화증권은 홈플러스가 카드사에 납부해야 할 카드대금을 기초자산으로 신영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발행한 단기채권이다. 홈플러스가 이 증권의 직접 발행사는 아니지만,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 시 투자자들이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논란이 됐다. 특히 이 유동화증권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아 더욱 민감한 이슈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총 발행 규모 4천19억원 중 개인투자자들의 구매액이 1,777억원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만약 법원이 이를 금융채권으로 판단했다면 변제 기간이 길어지고 원금 삭감 가능성도 있어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될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유동화증권의 상거래채권 인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결국 법원은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채무가 상거래채권이라는 홈플러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를 거쳐 유동화증권 투자자들에게 채권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다. 유동화증권의 변제 일정과 구체적인 방법은 앞으로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할 회생계획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투자자들이 실제 자금을 회수하기까지는 아직 시일이 필요하다. 한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직후 증권업계에서는 해당 유동화증권 발행을 둘러싼 불완전 판매 논란이 불거졌다. 투자자들이 홈플러스의 자금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발행 주체인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만약 금융채권으로 분류됐다면 대규모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생한 납품·용역 대금 등 약 4천584억원은 법원의 조기변제 허가를 받아 순차적으로 지급 중이며, 이번 결정으로 유동화증권 투자자들 역시 정상 변제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유동화증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함에 따라 회생계획안 작성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며, 법원의 최종 결정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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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상거래채권' 인정…투자자 피해 최소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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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의·CSI, 한국 기업 규제·형사처벌 강력 비판…트럼프 '상호관세' 반영될까?
- 미국 상공회의소와 서비스산업연합(CSI)이 한국 정부의 기업 경영자 형사책임 추궁 및 규제 방식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미 상의는 한국의 형사처벌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달 2일 발표할 상호관세에 이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미니해설] 美 경제계, 한국 정부 '과도한 기업 규제·처벌'에 경고⋯관세 전쟁 불씨 우려 미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미국 상공회의소와 서비스산업연합(CSI)이 한국의 기업 규제 및 형사처벌 제도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기업 경영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형사적 책임을 묻고 있으며, 이러한 처벌 방식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미 상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세관신고 오류 등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위반 사례가 다른 선진국에서는 민사적 사안으로 다뤄지는 반면, 한국에서는 기소, 출국금지, 심지어 징역형 및 추방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목적이나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미국 측의 시각이다. 특히 미 상의는 한국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때 충분한 예고 없이 막후에서 결정되며, 이러한 규제가 외국 기업에 더 큰 피해를 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결정 또한 자의적으로 이뤄져 미국 기업들이 불공정하게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연합(CSI) 역시 비슷한 견해를 드러냈다. CSI는 한국 정부가 최근 플랫폼 기업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한 입법 시도라고 주장했다. CSI는 한국의 이러한 조치가 중국 플랫폼 기업과 경쟁하는 미국 기업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CSI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 당국이 과징금 부과, 사무실 압수수색, 기소 위협 등으로 미국 기업의 공정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의 영화 스크린쿼터 역시 미국 영화 산업에 불리한 규제로 평가하며 축소 또는 폐지를 요구했다. 이 같은 미국 업계의 문제 제기는 내달 2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상호관세 정책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 USTR은 현재 미국 기업들이 제기하는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수집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이 같은 비판 의견이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대상 상호관세 산정 과정에서 주요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가 다가온 가운데, 한국 정부의 기업 규제 제도에 대한 미국의 비판이 실제 관세 조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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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의·CSI, 한국 기업 규제·형사처벌 강력 비판…트럼프 '상호관세' 반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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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업계, 작년 대규모 손실…시장 침체 장기화 우려
- 중국 주요 부동산 기업들이 지난해 전반적으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财新)은 19일 보도를 통해,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기업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손실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고 전했다. 중국 경제 데이터 분석업체 윈드(Wind)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중국 본토(A주) 및 홍콩 증시에 상장된 부동산 기업 90곳 중 69곳(77%)이 지난해 손실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들 기업이 예고한 손실 총액은 3,700억 위안(약 74조 원)을 넘어섰다. 수낙차이나, 손실 3배 증가⋯부채 조정에도 회복 난망 중국 3대 부동산 개발사 중 하나인 수낙차이나(融创中国)는 지난 17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손실이 255억~260억 위안(약 5조 1000억~5조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수낙차이나는 한때 중국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혔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281억 6000만 위안(약 5조 7000억 원), 395억 5000만 위안(약 7조 9000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며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부터 중국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회사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2021년 382억 7000만 위안(약 7조 700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2022년 276억 7000만 위안(약 5조 6000억 원), 2023년 79억 7000만 위안(약 1조 6000억 원)의 손실이 이어졌다. 수낙차이나 측은 "2023년에는 해외 부채 구조조정이 반영되며 순손실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본질적인 경영 환경이 개선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형 부동산 기업 줄줄이 손실⋯완커·그린랜드도 타격 수낙차이나뿐만 아니라, 위저우그룹 106억~121억 위안(약 2조 1000억~2조 4000억 원), 완커(Vanke) 450억 위안(약 9조 원), 그린랜드 110억~130억 위안(약 2조 2000억~2조 6000억 원), ST진커 205억~285억 위안(약 4조 1000억~5조 7000억 원), 진룽제 90억~120억 위안(약 1조 8000억~2조 4000억 원)등 주요 부동산 기업들도 막대한 손실을 예고했다. 차이신은 이 같은 손실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 예상보다 저조한 판매 실적, 이익률 감소를 꼽았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시장 환경이 급변하며 기업들이 토지 매입 및 분양 계획을 세우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쌍18'에서 '쌍9'로⋯급격히 위축된 중국 부동산 시장 중국 부동산 시장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2021년, 전국 상업용 부동산 판매 면적은 17억 9,400만㎡, 총 판매액은 18조 1,900억 위안(약 3,600조 5000억 원)에 달했다. 당시 부동산 업계에서는 '쌍18(면적 18억㎡, 판매액 18조 위안)'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이 쓰였다. 그러나 이후 시장이 위축되면서 '쌍13(13억㎡, 13조 위안)', '쌍11(11억㎡, 11조 위안)', '쌍9(9억㎡, 9조 위안)'로 축소되며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높은 가격에 매입한 토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상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차이신은 "현재 시장에서 공급되는 주택 상당수가 2022년 이전, 즉 토지 가격이 최고점을 기록하던 시기에 매입된 부지에서 개발된 것"이라며,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요인을 설명했다. 부동산 감가상각 부담⋯69개 기업 중 50곳이 충당금 마련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감가상각 부담도 기업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차이신에 따르면, 지난해 손실을 발표한 69개 기업 중 50곳 이상이 감가상각에 따른 충당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들이 향후 부동산 가치 하락을 반영한 손실을 미리 회계에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수요 위축과 부동산 가격 하락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나 대규모 경기 부양책 없이는 업계 전반이 계속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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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업계, 작년 대규모 손실…시장 침체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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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 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집값 상승 차단 총력
- 정부가 19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포함한 아파트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다시 확대 지정했다. 지난달 규제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하고 갭투자가 확산되면서 시장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아파트 가격이 최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마포·성동 등 인근 지역으로도 상승세가 확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토허제 재지정을 단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과 상승세 둔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근본적인 시장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급 부족과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여전히 강해 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미니헤설] 토허제 확대에도 집값 안정 장담 못해⋯'똘똘한 한 채' 선호 지속될까 정부는 19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재지정하고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지난달 일부 지역에 대한 토허제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하고 갭투자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시장 불안이 심화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291개 아파트 단지를 토허제에서 해제했으나, 이후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마포, 용산, 성동 등 인근 지역으로도 집값 상승세가 확산됐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국토부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구의 전용 84㎡ 평균 거래가는 서초구 31억4,043만 원, 강남구 27억634만 원, 송파구 20억2,81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값이 최고점을 찍었던 2021년 11월 이후 3년 3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특히,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꼽히는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달 30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고, 잠실주공5단지는 토허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용 76㎡가 31억7,7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 기록을 세웠다. 또한 마포, 용산, 성동구의 집값도 각각 0.21%, 0.23%, 0.29%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서둘러 토허제 확대 재지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브리핑을 통해 "최근 집값 상승 속도와 확산 정도가 과거 사례와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빠르며,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506건으로 전월(3,370건) 대비 63% 증가했으며, 강남 3구의 외지인 주택 매수 비율도 55.3%에서 62.4%로 급등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존 임대차 승계 비율도 35.2%에서 43.6%로 상승하며 갭투자 성행 조짐을 보였다. 이 같은 급격한 변화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의 과열을 차단하려는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해석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처럼 광범위한 지역을 토허제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정부가 시장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단기적으로 거래량 감소와 가격 상승세 둔화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과거에도 토허제가 시행되면 거래 위축과 가격 조정이 나타났지만, 공급 부족과 '똘똘한 한 채' 선호로 인해 집값 하락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 역시 "2020년 6월 토허제 지정 당시에도 해당 지역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조정됐지만, 이후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내 신규 분양 물량 감소, 입주 물량 감소, 봄 이사철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랩장은 "거래량은 줄겠지만 가격이 하락하기보다는 일부 신고가가 이어지면서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규제 강화로 인해 주변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실거주 요건을 맞춰서라도 강남권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있을 것이며, 규제를 피해 한강변 등으로 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매수 신호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시가 성급하게 토허제를 해제한 탓에 '사야 할 지역'을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알려준 셈"이라며 "강남 3구와 용산뿐만 아니라 마포, 성동, 강동, 광진 등으로도 규제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토허제 확대 조치가 부동산 시장의 단기적 안정화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 해결 없이는 시장의 흐름을 장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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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 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집값 상승 차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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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美 무역 압박에 맞선 EU의 생존 전략…유로화 강화와 美 국채 의존 탈피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무역 압박은 단순한 외교적 해프닝을 넘어선 심층적인 지정학경제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유럽산 제품 전반에 25% 관세, 특히 와인에 대해서는 200%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은 무역 정책을 노골적인 경제적 무기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르몽드에 기고한 경제학자 나타샤 발라는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대해 유럽이 자기 파괴적인 확대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발라 경제학자는 기고문에서 "워싱턴의 관세 장벽 위협에 직면하여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며 유럽이 미국 부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줄이고 달러의 경쟁자로서 유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프랑스는 항공, 제약, 와인, 화장품 분야에서 450억 유로(약 71조 2156억 원) 상당의 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미국은 프랑스 샴페인 수출의 최대 고객으로, 작년에만 2500만 병이 수출되었으며, 2024년에는 와인과 주류 수출액이 38억 유로(약 6조 137억 원)에 달해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발라 경제학자는 "이러한 분야의 수출 기업들은 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간단한 거시경제 시뮬레이션 결과, 약 10%의 수출 감소, 즉 연간 35억 유로(약 5조 5389억 원)에서 50억 유로(약 7조 9128억 원)의 잠재적 수출 손실이 예상되며, 특히 항공 산업과 와인 및 증류주 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200% 관세 위협에 프랑스 샴페인 산업은 이미 공황 상태에 빠졌으며, 판매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타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러한 미국의 무역 압박에 대해 유럽은 여러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다. 발라 경제학자는 첫째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언급하며 이는 "명백히 정당한 조치"이지만,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장기성과 미국의 WTO 결정 무시 가능성을 지적하며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둘째로 유럽이 미국의 관세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무역 전쟁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결국 양측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보호주의의 역사적 실패 사례를 강조했다. 대신 발라 경제학자는 미국의 무역 공격에 덜 직접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제안하며, 그 핵심 축으로 유럽 경제의 회복력 강화와 국제 통화 시스템에서 유로의 역할 강화를 꼽았다. 유럽 경제의 회복력 강화는 혁신, 투자,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 개혁을 통해 가능하며, 더 강력한 경제는 외부 충격에 대한 저항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발라 경제학자는 현재 국제 무역과 금융 거래의 대부분이 달러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지적하며 유로를 달러의 진정한 경쟁자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유럽연합(EU)의 더 강력하고 통합된 경제 정책 추진, 유로 표시 채권 발행 장려, 국제 무역에서 유로 사용 적극 장려 등이 포함된다. 특히 발라 경제학자는 "장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 중 하나는 미국 부채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유럽의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한 양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유럽이 점진적으로 미국 국채 보유를 줄이고 유로존 발행 채권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유로존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유로의 매력을 높이며, 미국에 대한 유럽의 경제적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이러한 조치들이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수반할 수 있지만, 발라 경제학자는 "장기적으로 이는 유럽이 미국의 경제적 압력에 더 잘 대처하고 세계 경제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타샤 발라 경제학자는 미국의 무역 압박에 대한 유럽의 대응은 다각적이어야 하며, WTO 제소와 보복 관세도 고려될 수 있지만, 유럽 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와 유로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초점을 맞춘 장기적인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와인 및 주류 수출업체 연합은 "무역 전쟁의 여파로 체계적으로 희생당하는 데 지쳤다"고 밝혀, EU 차원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또한 로랑 생 마르탱 프랑스 무역부 장관은 "우리는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항상 우리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며, 프랑스 정부 역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샴페인 판매는 이미 2년 이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샴페인 구매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스파클링 부브레 와인과 같은 저렴한 대체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샴페인 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 국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유럽이 자기 파괴적인 확대에 빠지지 않고 미국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발라 경제학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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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美 무역 압박에 맞선 EU의 생존 전략…유로화 강화와 美 국채 의존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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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넉 달째 경기 하방 압력 진단…수출 둔화까지 겹쳤다
- 정부가 경기 하방 압력이 넉 달째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1월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는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7% 줄어 4년 11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소매판매도 0.6% 줄었고, 설비투자는 14.2% 급감했다. 2월 일평균 수출은 23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한국 경기 하방 압력 지속⋯수출 둔화로 경기 부진 우려 정부가 우리 경제의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수출 증가세 둔화가 추가로 지적되면서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3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개월 연속 경기 하방 위험을 경고해왔다. 지난달 경제 판단과 비교해 이번에는 '수출 증가세 둔화'라는 표현이 새롭게 포함됐다. 실제 1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는 모두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7% 줄어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광공업 생산(-2.3%), 서비스업(-0.8%), 건설업(-4.3%)이 모두 감소하면서 경기 위축을 반영했다. 내수 부진도 이어졌다. 소매판매는 0.6% 줄었고, 설비투자는 14.2% 급감하며 부진이 심화됐다. 다만 2월 소비지표는 일부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 카드 승인액은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하며 1월(1.7%)보다 증가율이 확대됐다. 소비자심리지수도 95.2로 전월(91.2)보다 개선됐다. 기재부는 "카드 승인액 증가와 승용차 판매량 증가가 소비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가 우려하는 대목은 수출 둔화다. 2월 일평균 수출액은 23억9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9% 줄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 대외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주요국의 관세 부과 현실화 등으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수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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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넉 달째 경기 하방 압력 진단…수출 둔화까지 겹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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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기 부양 위한 추가 금리 인하 시사…금융안정 고려해 신중 접근
-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기준금리 조정 시기와 속도는 가계부채, 주택가격, 환율 등 금융안정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여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0.75%p의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이 조치가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0.17%p, 0.26%p 상승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추가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촉진할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미니해설] 한은, 추가 금리 인하 시사⋯경기 부양과 금융안정 사이 균형 필요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안정 측면에서 가계부채, 주택가격, 환율 등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제시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리 인하 속도와 시기는 가계부채 증가, 주택가격 상승,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며,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자산 가격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총 0.75%포인트(p)의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자체 평가를 내놓았다. 한은이 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0.75%p의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0.17%p, 0.26%p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장기금리의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가 선반영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물 국고채 금리는 1.42%p 하락했으며, 이 중 1.07%p가 기준금리 인하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가계부채·주택가격 상승 우려⋯금융안정 유지가 관건 반면,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됐다. 기준금리 0.75%p 인하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올해 0.09%p, 내년 0.20%p 높이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압력 약화가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상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율은 올해 0.60%p, 내년 1.53%p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한은은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될 경우 금리 인하의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도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금리 하락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는 '비선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증 분석 결과, 가계대출 금리가 3.2% 이하인 저금리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가계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중금리(3.2~4.8%) 구간보다 2.7배, 주택가격 상승 효과는 1.9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더 강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공조 필요성 강조 한은은 통화정책만으로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재정정책과의 공조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보고서에서는 "자영업자 등 특정 취약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재정정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통해 통화정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대출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 및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정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추가 금리 인하 여부 주목 최창호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은 "2월 한은이 발표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1.5%, 1.8%) 전망에는 기존 0.75%p 금리 인하 효과뿐만 아니라 추가 인하 가능성도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도 기준금리가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한은이 금융안정 측면을 강조한 만큼 추가 금리 인하의 속도와 범위는 신중하게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 환율 변동성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주택가격 상승과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금리 결정 과정에서 금융시장 동향과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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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기 부양 위한 추가 금리 인하 시사…금융안정 고려해 신중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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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하나카드,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 중단…업계 전반 확산 조짐
- 우리카드와 하나카드가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를 전면 중단했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와 하나카드는 이날부터 홈플러스 상품권의 구매 및 충전에 대한 결제 승인을 제한했다. 이에 앞서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지난주부터, KB국민카드와 현대카드는 전날부터 동일한 조치를 단행했다. 카드사들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상품권 제휴사의 사용 중단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고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라면세점, CJ푸드빌, 에버랜드 등 주요 제휴사들은 변제 지연 가능성을 우려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상태다. 업계에선 다른 카드사들도 유사한 결제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홈플러스 상품권의 카드 결제가 사실상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홈플러스 상품권의 사용이 잇달아 중단된 주요 원인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이에 따른 제휴사의 변제 지연 우려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최근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다. 기업회생절차란 법원이 채권 변제를 조정하고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이 신청한다. 이 과정에서 부채 상환이 지연되거나 일부 채무가 조정될 가능성이 커, 홈플러스 상품권을 발행한 뒤 이를 제휴사에 지급할 자금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 상품권은 고객이 선결제한 금액을 특정 매장이나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홈플러스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상품권을 통한 결제 이후 제휴사에 대한 대금 정산(변제)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신라면세점, CJ푸드빌, 에버랜드 등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은 업체들이 변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지난 5일 상품권 사용을 막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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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하나카드,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 중단…업계 전반 확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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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권,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오늘 시행
- 미국 정부는 11일(현지시간) 캐나다를 포함한 모든 무역상대국에 대한 25%의 철강및 알루미늄 관세가 12일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관세조치는 예외와 면제조치는 없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과 파생상품에 대해 12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12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철강 제품과 알루미늄 제품 외에 253개 파생상품도 25% 관세 부과 대상이다. 그동안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예외와 관세 면제는 원칙상 전부 없앴다.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은 12일부터 곧바로 관세가 적용되고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상품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철강및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지는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파생상품에 영향을 미치며 산업계와 소비자에게 비용과 물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트럼프 정부의 관세부과 조치는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부과된 통상확대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알루미늄관세를 강화한 내용이어서 스텐레스제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알루미늄제 프라이팬, 철제 문 경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제품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미국 국세조사국의 통계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289개 제품 카테고리의 지난해 총 수입액은 1473억 달러로 이중 약 3분의 2가 알루미늄, 3분의 1은 철강이었다. 트럼프 1기였던 지난 2018년에 중국공업제품에 부과된 최초의 2회째 관세는 대상품목의 연간수입액이 500억 달러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관세조치에서는 자동차, 트럭, 버스, 트럭터, 특수차량용 수입 알루미늄부품 250억 달러 규모 이상등이 영향을 받는다. 미국과 캐나다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지난번 철강·알루미늄 관세와는 다르다"면서 "이번에는 특히 건설업계와 자동차업계에서 소비자가 매장에서 영향을 느낄 제품이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연간 263만톤)는 12일 0시1분을 기해 폐기된다. 전 세계를 상대로 25%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수출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선 수출 물량 상한이 없어지면서 한국 철강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관세 장벽으로 인해 US스틸 등 미국 업체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기존 한국산 제품의 수요를 미국 제품이 일정 부분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철강 주요 수출국은 캐나다(71억4000만 달러·23%), 멕시코(35억 달러·11%), 브라질(29억9000만 달러·9%), 한국(29억 달러·9%), 독일(19억 달러·6%), 일본(17억4000만 달러·5%) 등의 순이었다. 철강업계와 한국무역협회는 작년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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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권,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오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