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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뉴스(123)] 엔화가치 1유로당 180엔대로 사상최저치로 추락
엔화가치가 17일(현지시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 부상과 금리인상 후퇴 가능성 등 영향으로 급락했다. 엔화는 유로화 도입이후 26년만에 처음으로 1유로당 180엔대까지 추락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엔화가치는 장중 일시 전거래일보다 0.5% 떨어진 달러당 155.3달러에 거래됐다. 엔화가치는 종가로 155.26엔을 기록하며 심리적 저항선인 155엔대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엔화가치가 달러당 155엔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 2월4일이후 9개월만이다. 엔화는 유로화에 대해서도 장중 일시 180엔대 전반까지 떨어졌다. 엔화가치가 유로화에 대해 180엔대에 거래되는 것은 지난 1999년 유로화 도입이후 사상처음이다. 이에 따라 일본재무성과 일본은행 등 일본외환당국자의 시장개입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주요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이날 0.25% 오른 99.57을 기록했다. 엔화에 대해 사상최고치를 경신한 유로화도 이날 0.31% 떨어진 1.1585달러에 거래됐다. 엔화가치가 전면 약세를 보인 것은 일본정부가 조만간 경기부양책 규모를 17조엔대로 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카이치 일본정권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엔화 매도세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본정부가 17일 발표한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미국의 관세인상 여파로 6분기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자 ‘강한 경제’를 표방하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정당화하는 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행이 현재 금리인하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정부가 금리인상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도 엔화약세를 가져온 요인으로 꼽힌다. 이날 오후 다카이치 총리는 우에다 가츠오(植田和男) 일본은행 총재와 회담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수개월내에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금리인상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기부양 차원의 '저금리 선호' 입장을 선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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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도 'AI 투자 자금 마련' 위해 3년만 외부자금 조달 나서
아마존도 인공지능(AI)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한 대규모 회사채 발행 대열에 합류했다. 아마존이 회사채 발행에 나서는 것은 3년 만에 처음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아마존이 이날 회사채 발행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6개로 나뉜 투자 등급 달러표시 회사채 약 120억 달러(약 17조5400억 원)어치를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모건스탠리가 회사채 발행을 주관한다. 아마존은 “이번 회사채 발행으로 확보하는 자금은 기업 투자를 지원하고, 미래 자본 지출 자금을 마련하며,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를 갚는 데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마존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은 거품 우려 속에서도 AI 데이터센터 확충을 위한 빅테크의 군비경쟁이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마존은 아마존웹서비스(AWS)를 통해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애저, 알파벳 산하 구글의 구글 클라우드, 오라클 등이 추격하는 가운데 이번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데이터센터를 더 늘릴 전망이다. 데이터센터는 AI 핵심 인프라로 AI를 훈련하고 운용하는 데 필요하다. 데이터센터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은 최근 방향 전환을 했다. 자체 자본 대신 회사채 발행을 통한 외부 자금으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알파벳은 이달 초 회사채 250억달러어치를 발행했고, 메타플랫폼스는 올들어 10월까지 300억달러 규모를 발행했다. 오라클은 9월에 180억달러어치를 발행했다. AI 관련 인프라 투자를 위해 미 기업들이 올해 발행한 회사채 규모는 2000억달러(약 292조원)가 넘는다. JP모건은 AI 인프라 투자를 위한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늘면서 내년 전체 회사채 발행 규모는 1조8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지난해 미 회사채 발행 규모는 약 1조4000억달러였다. 골드만은 올해 빅테크들의 회사채 발행이 미 전체 회사채 순발행의 2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 세계 1위 하이퍼스케일러인 아마존 산하 AWS는 지난 3분기 자본지출이 34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1% 폭증했다. 올 들어 총 지출액은 899억달러에 이른다. 아마존은 이런 막대한 투자를 발판 삼아 컴퓨팅 연산 능력을 2022년 이후 2배 확충했다. 또 2027년에는 지금의 2배가 될 전망이다. 아마존은 이달 오픈AI와 380억달러짜리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도 맺었다. 오픈AI는 이 계약에 힘입어 앞으로 7년 동안 아마존이 보유한 엔비디아 반도체로 구성된 데이터센터에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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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리스크 자산 투자회피 심리 강화에 3거래일만 하락 반전
국제유가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증시하락 등 리스크자산에 대한 투자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3%(18센트) 내린 배럴당 59.91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1월물 가격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3%(19센트) 하락한 배럴당 64.2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가 하락한 것은 글로벌 리스크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매도세가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리스크자산중 하나인 뉴욕증시가 미구 금리인하 가능성 후퇴와 인공지능(AI) 거품론 등 영향으로 이날 하락하면서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주요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이날 오후들어 뉴욕증시 대표적인 지수인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다우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와 함께 이날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중단됐던 러시아 흑해연안 수출항 석유선적이 재개된 점도 국제유가 하락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석유시설 공격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러시아 경제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점은 글로벌 원유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우려는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또한 중동과 베네수엘라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오전장에서 국제유가를 끌어올렸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와 미국 금리인하 가능성 후퇴 등에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5%(19.7달러) 내린 온스당 4074.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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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AI 고평가' 경고음⋯엔비디아發 투매에 뉴욕증시 700P 급락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 급락 여파로 3대 지수 모두 1% 이상 하락 마감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700포인트(1.5%) 이상 폭락했으며, 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도 각각 1.4%, 1.5% 급락했다. 시장은 이번 주(19일) 발표될 엔비디아 3분기 실적과 '고평가' 논란에 휩싸인 AI 관련주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하루에만 3% 가까이 하락하며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를 끌어내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투자자들이 "미국 AI 붐의 이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보도하며, AMD,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등 여타 AI 관련주도 일제히 하락했다고 전했다.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실적 외에도 정부 셧다운으로 지연된 9월 비농업 고용보고서(20일), 월마트 등 주요 소매기업 실적, 연방준비제도(Fed)의 10월 의사록 등 핵심 경제지표 발표를 주시하고 있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이 "향후 금리 인하를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고 발언한 가운데,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한 달 전 90%에서 40% 수준으로 급감했다. 암울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신규 지분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3% 가까이 급등하며 유일한 '밝은 지점'이 되었다. [미니해설] '꿈'에서 '수익'으로⋯AI 랠리, '묻지마 투자' 끝나고 'ROI 검증' 시험대 올라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700포인트 넘게 폭락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시장의 패러다임이 'AI에 대한 맹목적 기대'에서 'AI의 실제 수익성 검증'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다. 'AI 혁명'의 상징이었던 엔비디아의 3%대 급락이 월요일의 '검은 월요일'을 주도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WSJ이 지적했듯, 시장은 "미국 AI 붐의 이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은 더 이상 '꿈'만으로 부풀려진 밸류에이션(고평가)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수익성 증명하라"⋯엔비디아에 쏠린 'ROI' 질문 시장의 불안감은 이번 주 수요일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에 집약되고 있다. 핵심은 엔비디아가 'AI 칩에 대한 수요'를 재확인하는 것을 넘어, 그 수요가 실질적인 투자수익(ROI)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베어드의 투자 전략가 로스 메이필드(Ross Mayfield)는 이 딜레마를 정확히 짚었다. 그는 "엔비디아가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며 둔화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는 한, '컴퓨팅 수요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 모든 칩을 구매하는 기업들의 투자수익(ROI)은 무엇인가?'라는 두 번째 질문은 미해결로 남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지금껏 AI 서버 구축에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은 빅테크 기업들이 과연 그 비용만큼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다. 메이필드는 "만약 엔비디아가 칩 수요에 대해 조금이라도 미지근한 가이던스나 전망을 제시한다면, 시장은 이를 나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엔비디아가 시장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AI 섹터 전체의 밸류에이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시장을 덮친 것이다. '데이터 부재' 속 연준의 신중론⋯얼어붙은 금리인하 기대감 설상가상으로 시장은 '데이터 진공' 상태(CNBC)에서 연준의 매파적 기조와도 싸워야 하는 이중고에 처했다. 미 정부 셧다운 여파로 9월 고용보고서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된 가운데, 연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시장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잠재적으로 끈적한 인플레이션과 약화되는 노동 시장 사이의 상충 관계를 고려할 때, 중앙은행은 향후 금리 인하를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한 달 전 90%에서 40%대로 추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은 목요일 발표될 9월 비농업 고용보고서와 월마트 등 소매 공룡들의 실적으로 향하고 있다. 메이필드 전략가는 "특히 노동 시장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에서, 소비 관련주는 시장이 다가오는 연말 휴가 시즌을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 매우,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만약 소비마저 둔화된 것으로 확인되면, 시장은 'AI 성장 둔화'와 '실물 경제 침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된다. 혼돈 속 빛난 '버핏의 선택'⋯알파벳이 보여준 '옥석 가리기' 이런 혼돈 속에서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지분을 신규 취득했다는 소식은 의미심장하다. 시장이 AI 관련주를 투매하는 와중에도 '가치 투자의 귀재'는 AI 섹터 내에서 '옥석'을 가려낸 것이다. 이는 시장이 AI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고평가'를 경계하며 실질적인 가치와 현금 창출 능력을 갖춘 기업(알파벳)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위험 선호 심리의 바로미터인 비트코인이 3% 넘게 하락한 것은 기술주 전반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말 랠리 vs 조정장⋯중대 분수령 맞은 뉴욕증시 물론 강세론자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HSBC의 맥스 케트너(Max Kettner) 수석 전략가는 "연말까지 증시가 급등하는 '멜트업' 확률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으며, 캔어코드 제뉴이티의 마이클 그레이엄(Michael Graham)도 "강세와 약세 신호가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연말 랠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결국 시장은 엔비디아의 'ROI 증명'과 고용 및 소비 지표를 통한 '경제 체력 확인'이라는 두 가지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주는 뉴욕증시가 연말 랠리로 향할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조정의 시작이 될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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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23)] "우주 상추, 우주인 식량으로 부적합"
우주에서 재배한 상추가 지구에서 자란 상추보다 영양 성분이 부족해 우주인의 장기 식량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어스닷컴에 따르면 NASA가 국제우주정거장(ISS)과 중국 톈궁(天宮) 2호에서 재배한 상추를 분석한 결과, 우주 농작물이 지구산 작물 대비 영양 성분이 뚜렷하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주 장기 탐사에서 신선 식품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특정 미네랄과 항산화 물질의 감소가 확인되면서 우주채소의 영양적 한계가 다시 부각됐다. 미국 텍사스 A&M대 B. 바르베로 바르세니야 연구팀은 서로 동일한 조명·생장 조건에서 재배한 우주 상추와 지구 상추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우주 재배 상추의 칼슘이 지구 재배 상추보다 약 30% 낮았으며, 마그네슘도 감소한 반면 칼륨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미네랄 구성에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됐다. 항산화 물질의 주요 구성인 페놀류는 ISS 재배분에서 감소했으나 전체 항산화 능력은 일정 수준 유지됐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연구진은 "미세중력 환경에서는 뿌리의 수분 이동과 무기질 흡수가 달라지며 세포 내 화학적 균형이 흔들린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카로티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색소가 줄어들어 채소 자체의 방사선 방어 능력도 약화될 수 있다. 실제로 ISS와 톈궁에서 재배한 상추의 영양 구성이 '전반적 저하'가 아닌 '불균형한 변화' 형태로 나타난 점이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영양 변화가 우주인 건강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이다. 우주에서는 체액 이동과 미세중력의 영향으로 뼈의 칼슘 손실이 빠르게 진행된다. 연구진은 163개 칼슘 관련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우주 비행 중 발현 패턴이 변하고 뼈 대사 지표가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연구에서는 우주 체류 시 장 점막 투과성이 증가하는 이른바 '리키 거트(leaky gut)' 가능성도 제기됐으며, NASA 쌍둥이 연구에서도 장내 미생물군의 구성이 임무 기간 중 크게 변했다가 귀환 후 회복되는 양상이 확인된 바 있다. 이 때문에 NASA는 단순히 작물을 재배하는 수준을 넘어 '영양 안정성'을 핵심 연구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플랜트 해비타트-07(Plant Habitat-07) 실험은 수분 수준과 뿌리 미생물 환경을 조정해 영양 변동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테스트 중이다. 동시에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한 잎채소 품종 개발, 식물의 미네랄 농도를 높이는 생물강화(biofortification) 전략, 필요 영양소를 보완하는 맞춤형 보조제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다. NASA는 발효식품의 활용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최근 ISS에서 진행된 된장(미소) 발효 실험에서는 30일간의 발효 후 지상 대비 안전성과 풍미가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생물이 미세중력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발효식품의 우주식 적용 가능성도 열리고 있다. 연구진은 "화성까지 수개월간 비행하고 지구와 멀리 떨어진 기지에서 생활하는 장기 탐사에선 단순 신선식품 공급만으로는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식량 생산·영양 관리·장내 미생물 관리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NPJ 마이크로그래비티(NPJ Microgravity)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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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AI 훈풍에 코스피 1.94% 급등⋯삼성·하이닉스 동반 랠리로 4,080선 회복
17일 코스피가 미국 기술주 투자심리 회복과 반도체 업종 강세에 힘입어 4,080대를 회복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7.68포인트(1.94%) 오른 4,089.25에 마감했다. 코스닥도 4.77포인트(0.53%) 상승한 902.67로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1.0원 오른 1,458.0원으로 마감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3.50% 오른 100,60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SK하이닉스는 8.21% 급등한 606,000원으로 '60만 닉스'를 다시 회복했다. 미 해군의 국내 조선소 방문 소식으로 '마스가(MASGA·한미 조선 협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HD현대중공업(2.90%), 한화오션(1.39%) 등이 강세를 보였다. SK스퀘어(4.64%), 한국항공우주(7.86%), LIG넥스원(4.17%) 등이 상승한 반면 셀트리온(-3.16%), KB금융(-2.08%) 등 금융주는 약세였다. [미니해설] 코스피, AI버블 완화 기대감에 상승 마감 국내 증시가 기술주 강세와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를 바탕으로 17일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94% 오른 4,089.25로 마감하며 4,08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도 0.53% 상승한 902.67로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부터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며 지수는 개장 직후 4,078선을 넘긴 뒤 변동성을 보였으나, 오전 중 상승폭을 다시 확대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기술주 투자심리 회복…"AI 버블 완화" 기대감 유입 이번 상승세의 배경에는 최근 미국 증시에서 불거졌던 'AI 버블' 우려가 일정 부분 진정되며 기술주 중심의 투자심리가 회복됐다는 점이 자리한다. 지난주 미국 뉴욕증시는 장중 변동성을 보였으나 나스닥이 소폭 상승하며 반등의 단초를 마련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9월 대비 최대 60%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견조하다는 인식이 확산했다. 이 영향이 국내 시장으로 이어지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0만 전자'와 '60만 닉스'를 재탈환했다. 삼성전자는 3.50% 상승한 100,600원, SK하이닉스는 8.21% 오른 606,000원으로 마감하며 반도체 업종 전체를 견인했다. 한미반도체도 5.33% 올랐다. 조선·방산주 동반 강세…"MASGA 기대감" 조선·방산 섹터에서도 강한 흐름이 이어졌다. 지난 주말 미국 해군 최고 지휘부가 국내 조선소를 직접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미 조선 협력 사업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했다. 이날 HD현대중공업은 2.90%, 한화오션은 1.39% 상승했다. 방산주 역시 전반적으로 강세였다. 한국항공우주(KAI)는 7.86%, LIG넥스원은 4.17%,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51% 올랐다.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방산업체의 수주 기대감과 생산 확대 모멘텀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시총 상위주 전반 상승…금융주는 약세 대형주 대부분이 상승 흐름을 보였으나, 금융주는 약세로 마감했다. SK스퀘어(4.64%), NAVER(0.59%), 두산에너빌리티(0.51%), 기아(0.34%) 등이 상승했다. 반면 현대차(-0.37%), 셀트리온(-3.16%)은 하락했다. KB금융(-2.08%), 신한지주(-1.76%), 하나금융지주(-1.38%), 우리금융지주(-1.12%) 등 금융주는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이 은행주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달러 환율 상승…달러 강세 영향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원 오른 1,458.0원으로 마감했다. 환율은 장 초반 1,451.0원에서 출발했으나 미국 달러 강세가 지속되며 상승 전환했다. 달러인덱스는 99.423으로 0.15% 올랐다. 다만 정부와 한국은행의 환시 개입 가능성을 시장이 의식하면서 상승폭은 제한됐다. 구윤철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과도한 환율 변동성은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점도 시장 안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내 증시는 AI·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회복되며 단기 반등세를 연출했다. 조선·방산·2차전지 등 테마별 순환매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 경로, 반도체 가격 상승세 지속 여부, 정부의 환시 정책이 향후 흐름을 가를 핵심 변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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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관세협상 진전 반영 올해 세계성장률 3.0%로 상향조정
-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과 세계 주요국의 관세협상 타결로 관세가 낮아질 것을 반영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소폭 상향조정했다. IMF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업데이트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보다 0.2%포인트 높은 3.0%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 4월보다 0.1%포인트 높은 3.1%로 내다봤다. IMF는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비해 미리 수출된 물량이 예상보다 많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관세율보다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IMF는 지난 4월 전망에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을 24.4%로 가정했는데 이후 미국이 중국 등과 협상해 관세율을 낮춘 것을 반영해 이번에는 17.3%로 낮췄다. IMF 또 달러 약세와 일부 주요 국가의 재정 지출 확대 등으로 금융 여건이 개선되면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IMF는 미국 경제가 올해 1.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는 4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높다. 미국은 내년에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에 포함된 기업 투자 세제 인센티브 효과 덕분에 2.0%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IMF는 예상했다. 유로존은 올해 1.0%, 내년 1.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보다 0.2%포인트 증가했는데 이는 아일랜드에 소재한 제약사들이 미국의 관세를 피하려고 의약품 수출을 역사적인 수준으로 늘렸기 때문이라고 IMF는 설명했다. 일본은 올해 0.7%, 내년 0.5% 성장할 것으로 IMF는 예상했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 4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으나 내년 성장률은 0.1%포인트 하락했다. 한국 경제는 올해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1.8% 성장이 전망됐다. IMF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지난 4월보다 0.2%포인트 낮췄으며 내년 성장률은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신흥경제와 개발도상국 경제는 올해 4.1%, 내년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4.8%로 지난 4월보다 0.8%포인트 올랐다. 이는 올해 상반기 중국의 경제활동이 예상보다 강했고,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미중 무역 회담을 통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에는 중국의 성장률이 4.2%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6.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 또한 4월 전망보다 개선됐다. IMF는 올해 세계 교역량을 0.9%포인트 상향하고, 내년 교역량을 0.6%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기업들이 관세 인상에 대비해 수출을 앞당겨서 했기 때문에 올해 교역량이 늘었지만, 그 효과가 내년에는 사라질 것으로 봤다. IMF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지난 4월 전망보다 나아졌지만, 2024년에 달성한 3.3%나 코로나19 확산 전 역사적 평균인 3.7%보다는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경제에 대한 하방 위험이 여전히 더 크다고 경고했다. IMF는 실효 관세율이 반등할 경우 세계경제 성장세가 약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4월 2일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 최대치와 7월 14일 서한을 통해 여러 국가에 통보한 관세율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미국이 전자제품과 의약품 등에 품목별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경우 실효 관세율이 올라가고 공급망에 병목이 생겨 관세 인상의 직접적인 효과가 증폭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무역 협상을 통해 예측 가능한 교역 체계가 만들어지고 관세가 인하될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IMF는 세계 인플레이션이 2025년 4.2%, 2026년 3.6%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4월 전망과 큰 차이가 없다. IMF는 미국의 관세가 점진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면서 올해 하반기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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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관세협상 진전 반영 올해 세계성장률 3.0%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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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FX 마진거래 투자 사기 일당 1,400억 가로채⋯총책 등 2명 구속
- 외환 증거금 거래(FX 마진거래) 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4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 혐의로 불법 사설 FX 마진거래 업체 총책 A씨(60대)와 관리책 B씨(60대)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400여 명을 상대로 매달 5%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뒤 이를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와 투자자금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미니해설] "매달 5% 수익" 미끼로 1,400억 투자금 가로챈 불법 FX마진거래 일당 적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거액을 편취한 불법 FX 마진거래 사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사설 FX 마진거래 업체 총책 A씨(60대)와 관리책 B씨(60대)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26명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FX 마진거래 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5%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총 2400여 명으로부터 약 1400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FX 마진거래는 통상 외환 환율의 변동을 예측해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정 금액의 증거금을 맡기고 레버리지를 활용해 거래하는 고위험 금융상품이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정식 금융투자회사만이 이 상품을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사설 업체를 통한 판매는 불법이다.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법인까지 동원한 조직적 범행 A씨 일당은 이러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FX 마진거래 상품을 판매하는 외형상 법인을, 말레이시아에는 거래를 수행할 선물사를 각각 설립해 구조적으로 합법처럼 위장했다. 국내에서는 B씨가 중심이 돼 법인을 설립하고 전국 7개 지사를 운영하며 투자자를 모았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별 지사장과 상위 직급자들이 구성돼 투자 설명회와 강의를 진행하며 신뢰를 구축했고, 1천 평 규모의 연수원까지 갖춰 조직적·체계적인 범행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실제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은 약속한 FX 거래에 사용되지 않았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선물사를 직접 운영하면서 관리 권한을 이용해 투자금이 실제 거래되는 것처럼 조작된 화면을 사이트에 표출했다. 피해자들은 이 조작된 자료를 보고 자신들의 자금이 안전하게 운용되는 것으로 착각했다. 실상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전형적 폰지 사기 실제로는 후순위 투자자의 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러한 구조는 새로운 투자자 유입이 끊기면 곧바로 붕괴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형태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2023년 6월께 수익 지급이 지연되면서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까지 42명의 피해자(피해액 약 70억 원)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전체 피해 규모는 투자금 추적 결과 약 1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10여 년 전부터 FX 마진거래를 해온 개인 투자자 출신으로, 더 큰 수익을 노리고 방문판매 전문가인 B씨와 손잡아 사기를 기획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본사-지사-연수원 등 조직 체계를 갖추고,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을 철저히 속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계좌 내역과 투자금 유치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추가 피해자 규모를 확인 중이며, 향후 관련자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투자자들에게는 무인가 사설 금융상품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고수익 보장이라는 유혹 뒤에 숨겨진 위험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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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FX 마진거래 투자 사기 일당 1,400억 가로채⋯총책 등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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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취업자는 호남만 줄고, 집값은 수도권만 올라"⋯갈라진 지역경제 회복세
- 올해 상반기 취업자 수가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감소하고, 집값은 수도권에서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8일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에서 상반기 취업자 수가 충청권과 강원권에서 증가 폭이 확대되고, 수도권에서는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밝혔다. 동남권과 대경권은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된 반면, 호남권은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만5,000명 줄어 감소 폭이 확대됐다.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만 상승(+0.10%)했고, 강원권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은 일제히 하락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생산이 보합세, 건설업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 [미니해설] 상반기 취업자 수 호남만 줄고, 집값은 수도권만 올라…지역경제 회복 온도차 올해 상반기 한국 지역경제가 권역별로 상반된 흐름을 보인 가운데, 취업자 수는 호남권에서만 감소했고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회복세가 수도권 중심으로 좁게 형성되며, 비수도권의 이중고가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지역별 취업자 수는 충청권과 강원권에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은 증가세가 유지됐지만, 폭은 축소됐다. 동남권(부산·울산·경남)과 대경권(대구·경북)은 지난해 하반기까지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호남권(광주·전남·전북)은 유일하게 감소 폭이 확대됐다. 호남권의 상반기 월평균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만5000명 줄어, 지난해 하반기(-2만5000명)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광주, 전남, 전북 모두 고르게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는 지역 제조업의 회복 지연, 건설 투자 부진, 고용 연계 서비스업 침체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은은 "지역별로 산업구조와 재정 의존도 차이가 고용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며, "호남권은 청년층 인구 유출과 중소기업 기반 고용 취약성 등이 고용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주택 시장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화가 두드러졌다. 상반기 기준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의 주택 매매가격이 지난해 12월 대비 하락했다. 동남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제주권에서 하락 폭이 확대됐고, 강원권은 기존 보합세에서 하락 전환됐다. 반면 수도권은 0.10% 상승하며 유일하게 오름세를 보였지만, 상승률은 지난해 상반기(+0.28%)보다 축소됐다. 특히 서울 강남 3구는 월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이 1.08%에 달해 전국 평균(-0.01%)은 물론, 서울 전체(+0.39%)와 수도권 전체(+0.10%)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이 같은 양극화는 자산 효과와 부동산 정책 수요, 금융 접근성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수도권은 투자수요 회복과 금리 안정에 따른 주택 수요 개선이 작용한 반면, 비수도권은 미분양 누적과 경기 둔화가 가격 조정 압력을 가중시켰다"고 진단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생산이 대부분 권역에서 보합세를 보였고, 건설업은 전 권역에서 일제히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은은 이에 대해 "건설 공사비 상승, 주택 미분양 누적,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착공이 줄고 신규 수주도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수도권에서만 소폭 증가한 반면, 나머지 지역은 보합 또는 소폭 감소를 기록해 수요 회복의 지역 간 편차가 뚜렷했다. 이는 민간 소비 회복이 수도권 내 백화점·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채널 중심으로 이뤄진 데 반해, 비수도권에서는 고물가와 고금리 부담이 지속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국은행은 하반기 전망과 관련해 "추경 집행과 내수 진작 정책, 소비 심리 개선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 권역에서 상반기 대비 다소 개선되거나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지역별 경기 회복 속도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고용과 주택 시장에서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지속될 경우, 지역 간 경제 격차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지방 산업 구조 다변화, 청년 인재 유치, 인프라 투자 등 실질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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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취업자는 호남만 줄고, 집값은 수도권만 올라"⋯갈라진 지역경제 회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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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3차 무역회담서 '관세휴전' 90일 추가연장 가능성
- 미국과 중국은 이주 초 예정된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관세휴전’을 90일 추가 연장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 양국이 이번 협상에서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입장을 개진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양측은 앞서 지난 5월 이른바 90일 관세휴전에 합의했고, 오는 8월 12일 만료 예정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은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 계획이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부과한 펜타닐 관세와 관련해 미국이 요구하는 기준치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소식통은 초고율 관세 부과 유예를 90일간 추가 연장하면서 다른 수단으로도 무역전쟁을 격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2일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미중간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 대해 "우리는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해 초고율 관세 유예 연장을 시사했다. 또 그는 지난 21일 CNBC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중국의 러시아산·이란산 석유 구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당시 "불행히도 중국은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과 러시아의 석유를 매우 많이 구입한다"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러시아가 50일 안에 우크라이나와 휴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와 교역하는 나라에 100% 정도의 '2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관세 '치킨게임'을 벌이던 미중 양국은 지난 5월 제네바 회담에서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90일간 각각 115%포인트씩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다. 유예 기간이 추가로 3개월 연장될 경우 미중간 관세 휴전 기간은 11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유예 조치 이후에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51.1%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부과한 대중 관세에 기본관세(10%), 펜타닐 관세(20%) 등을 모두 합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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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3차 무역회담서 '관세휴전' 90일 추가연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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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과 EU 결국 관세협상 타결⋯관세 15% 낮추고-미국 에너지·무기 구매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상호관세 15%'를 골자로 한 무역합의를 타결했다. AFP,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소재 골프장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1시간 가량 회동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단결과 우정을 가져올 것"이라며 "지금까지 이룬 합의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15% 합의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합의는 안정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굉장히 힘들었지만, 목표를 향해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덕에 결국 해냈다"며 "무역 균형을 맞추면서 양측 모두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월1일 관세 시행 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EU에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해 왔는데 이를 절반가량 낮춘 셈이다. 미국은 이번 합의에 따라 EU산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U는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미국산 에너지 제품을 7500억 달러(약 1038조 3750억 원) 구매하고 미국에 대한 투자를 6000억 달러(약 830조 7000억 원) 더 늘리기로 합의했다. 또 대규모 군수 물자도 구매하기로 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 관세율은 상한선이고,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특정 화학물질과 제네릭 의약품, 반도체 장비, 특정 농산물 및 핵심 원자재에 대한 관세는 0%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매년 2500억 달러어치(약 346조원)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약품과 반도체 관련 관세 부과를 두고 EU와 트럼프 행정부 간 입장이 서로 달라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의약품에 최대 200%까지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위협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회담에 앞서 "의약품은 매우 특별하다"며 의약품 관세는 별도로 다룰 것임을 시사했다.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날 턴베리 회담에 동행한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장관은 기자들에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조사 결과가 2주 내에 발표될 예정"이라며 추후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15%의 관세율은 EU가 목표로 했던 10%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앞서 무역 합의를 타결한 영국, 일본에 적용한 관세율과는 같다. 또 베트남(20%), 인도네시아(19%)에 부과된 관세보다는 낮다. 이번 무역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였다. 지난해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은 385억 유로(약 62조5800억원) 상당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했다.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5% 관세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폰 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협상이 결렬됐다면 훨씬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됐을 것"이라며 "15%는 그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기존대로 50% 부과된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이에 따른 글로벌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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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과 EU 결국 관세협상 타결⋯관세 15% 낮추고-미국 에너지·무기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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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AI 행동 계획' vs 중국 '세계 행동 계획'⋯AI 주도권 경쟁 격화
- 미국과 중국이 며칠 간격으로 각자 AI 미래상을 발표하면서, 세계 최대 경제 대국 사이의 기술 주도권 경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미국이 '세계 패권 유지, 민간 혁신 최우선, 정치적 편향 배제'를 내걸고 규제 철폐로 '미국 기술의 표준화'를 선언하자, 중국은 '세계 협력, 규범화, 개방형 공유'를 내세우며 세계 AI 협력 기구 창설을 제안하고 나섰다. AI의 미래를 둘러싼 두 진영의 대립 구도가 한층 선명해졌다. 미국, '규제 완화'로 AI 엔진 가속 포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열었다. 미국은 지난 23일 ▲혁신 가속 ▲미국 내 AI 기반시설 구축 ▲미국산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세계 표준화라는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AI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실리콘밸리의 '빠른 혁신'을 돕기 위해 AI 개발을 막는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없애고,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것이다. 나아가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대규모 언어 모델(LLM)까지 아우르는 'AI 종합 기술 수출 꾸러미'를 동맹국에 제공해 미국 표준을 퍼뜨리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정치적 편향'을 두고는 예외로 엄격한 규제를 내세웠다. 'LLM을 위대하고 중립적으로 만들자'는 기조에 따라, 연방 정부가 쓰는 LLM에는 '정치·이념 편향이 없는 객관성'을 요구하고 '편향 없는 개발자'와만 계약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편향'의 정의가 모호해 되레 민간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산업을 "태어난 아름다운 아기"에 비유하며 "어리석은 규칙으로 성장을 멈추게 할 수 없다"고 강조해 규제 완화 뜻을 분명히 했다.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해친다'는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의 AI 반도체 대중 수출 제한 조치 등은 상당 부분 없앴다. 중국, '국제 협력' 카드로 맞불 그러자 사흘 뒤인 26일, 중국은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인공지능대회 개막식에서 AI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을 발표하며 맞대응했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개막 연설에서 중국 정부가 "세계 AI 협력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고 밝히며, 기술 개발과 규제에 대한 국제 협력을 촉구했다. 특히 중국은 AI 기술이 특정 국가의 "독점적 장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독주를 겨냥했다. 또 'AI 플러스' 계획으로 AI 기술을 모든 산업에 녹여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특히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의 개발도상국)'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두 개의 진영' 형성…반도체 전쟁도 격화 잇따른 발표에 아시아 그룹의 조지 첸 파트너는 "이제 두 진영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은 여러 나라가 함께하는 방식을 지키려 하는 반면, 미국은 AI 분야에서 중국의 성장을 겨냥해 자체 진영을 만들려 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이 전통 동맹국과 손을 잡는다면,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 참여국 등 비서방권을 끌어들이고 AI를 '세계의 공공재'로 만들어 자국 중심의 연대를 꾸리려는 속내를 보이고 있다. 양국의 전략 경쟁은 AI 모델 훈련에 꼭 필요한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이미 치열하다. 미국은 2022년부터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접근을 막아왔으며, 최근 석 달 만에 자국 기업 엔비디아의 저사양 H20 칩 중국 수출을 다시 허용했지만 미국의 견제는 여전하다. 하지만 중국 또한 자체 대안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중국을 세 번 찾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는 중국의 자체 개발 칩을 두고 "무섭다"고 평가하며 경계심을 보이기도 했다. 두 정부 정책이 부딪치면서 AI의 '안전과 혁신' 논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권단체와 노동조합이 개인정보와 노동권 침해 등을 걱정하며 '국민 AI 행동 계획'을 제안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두 달에서 한 해 안에 눈에 보이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회적 합의를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제 세계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국제 협력주의' 가운데 어떤 생각이 미래 AI 시대의 기준이 될지 지켜보고 있다. [Key Insights] 미국은 '가치 동맹'을 명분으로 자국 기술 표준과 플랫폼 생태계에 한국의 동참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AI 기업의 독자적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반면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라는 지위를 무기로 경제적 실리를 앞세워 우리 기업을 끌어당기고 있어, 섣부른 선택은 곧 막대한 시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반도체를 넘어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다변화와 선제적인 글로벌 AI 규범 논의 참여를 통해 우리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국가 차원의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Summary]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AI를 '아기'에 비유하며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철폐하되 정치적 편향성은 배제하는 'AI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대규모 투자와 동맹국 중심의 기술 표준 수출로 자국 우선주의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맞서 중국은 리창 총리 주도로 '세계 행동 계획'을 공개하고, '글로벌 AI 협력 기구' 창설을 제안했다. 국제 협력과 개도국 지원을 명분으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고 다자주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기술 질서를 구축하려는 시도다. 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양국이 각자의 진영을 꾸리면서 세계 기술 지형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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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AI 행동 계획' vs 중국 '세계 행동 계획'⋯AI 주도권 경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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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영국, 부유층 '엑소더스' 현실로⋯'해운왕'도 5000억 저택 매각
- 영국에서 최상위 부유층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해운왕'으로 불리는 노르웨이 출신 억만장자 존 프레드릭센(81)이 런던의 상징적 저택을 매물로 내놓으며 영국 탈출 대열에 합류했다. 영국 내 9위 부호인 그가 경제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직후의 행보여서 그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영국 더 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프레드릭센은 런던 첼시의 저택 '올드 렉토리(The Old Rectory)'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그는 이미 저택에서 일하던 직원 10여 명을 모두 해고했고, 소유한 해운 회사 시탱커스 매니지먼트(Seatankers Management)의 런던 본사도 올해 초 문을 닫는 등 영국 사업을 순차적으로 정리해왔다. 매물로 나온 '올드 렉토리'는 300년 역사를 지닌 조지 왕조 양식 건축물로, 런던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주택이다. 추정 가치는 약 2억 5000만 파운드(약 5000억 원)에 이르며, 이번 거래는 영국 주택 거래 사상 최고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매각은 부동산 시장에 공개하지 않는 '오프 마켓'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일부 구매 희망자에게 비공식적으로 집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드릭센의 이번 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그는 지난 6월 노르웨이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영국의 비거주자 세금 우대 폐지를 강하게 비판하고 아랍에미리트(UAE)로 이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은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말하며 "서구 전역이 쇠퇴하고 있다"고 덧붙여, 노르웨이마저 피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세금 무서워"…가속화되는 '엑소더스' 실제로 영국은 부유층이 빠져나가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투자 이민 컨설팅 회사 헨리 앤 파트너스의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이미 백만장자 1만800명이 영국을 떠났고, 올해에는 약 1만6500명이 더 해외로 나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약 660억 파운드에 이르는 투자 자본이 영국 밖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상속세 인상과 사립학교 수업료 부가세 부과 같은 세금 제도 개편이 고액 자산가들에게 영국의 매력을 잃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영국을 떠난 억만장자는 투자가 크리스티안 앙거마이어, 아스톤 빌라 FC의 나세프 사위리스 구단주 등이 있다. 이들의 주요 행선지로는 UAE가 꼽힌다. 올해에만 백만장자 약 9800명이 UAE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총자산은 630억 달러(약 9조 2400억 엔)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5000억 원 저택 '올드 렉토리'는 어떤 곳? 한편, 이번에 매물로 나온 '올드 렉토리'는 역사와 가치로도 이름나 있다. 1720년대 첼시 교구 교회의 목사관으로 지었고, 1995년에는 그리스의 해운왕 테오도로스 앙겔로풀로스가 사들였다. 프레드릭센은 2001년 3700만 파운드에 이 저택을 손에 넣었으며, 런던에 있는 개인 주택 가운데 가장 큰 규모에 속하는 2에이커(약 8093㎡, 약 2448평)의 한적한 정원과 침실 10개짜리 스위트룸과 넓은 연회장, 수영장과 테니스 코트 등을 갖추고 있다. 2004년에는 첼시 FC의 전 구단주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1억 파운드를 제안했지만 거절한 일화도 유명하다. 키프로스 국적인 프레드릭센은 순자산 173억 달러(약 2조 5,000억 원)를 가진 세계 136위 부자다. 석유와 해운업으로 부를 쌓았고, 유조선, 건화물선, LNG 운반선 같은 거대 선단을 이끈다. 그가 이룬 해운 제국은 앞으로 쌍둥이 딸 세실리에와 카트리네가 물려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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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영국, 부유층 '엑소더스' 현실로⋯'해운왕'도 5000억 저택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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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관세 합의 여파⋯한국 포함 아시아, 대미 협상 '속도전' 돌입
- 미국과 일본이 전격적으로 무역 합의에 도달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대미(對美) 관세 협상 시계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고율 관세가 발효되는 8월 1일을 앞두고, 미국과 아직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23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은 미국과 일본 간 관세 합의를 분석하며 "아시아 주요 수출국들은 미일 합의보다 더 나은 조건을 이달 말까지 끌어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미국이 일본산 제품에 부과하기로 한 15% 관세율은 한국, 대만 등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들에게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산업·수출 구조가 일본과 유사한 한국은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 자동차·철강 등 주요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BBC는 "한국과 일본이 자동차·철강 분야에서 맞붙고 있으며, 이번 미일 합의가 미국 시장 내 경쟁 구도에 중대한 기준선이 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미일 합의에 따라 일본은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수입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반면, 한국산 자동차에는 여전히 25%의 고율 관세가 유지되고 있어,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자동차의 대미 수출 경쟁력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 협상단도 자동차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측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이 5,500억 달러(약 759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약속한 선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 외에도 협상을 진행 중인 캄보디아, 라오스, 스리랑카 등 일부 아시아 국가는 경제 여건상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조건으로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BBC는 이들 국가가 관세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울프 리서치의 토빈 마커스 미국정책국장은 "일본과 체결한 15% 관세율은 글로벌 관세율 하한선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유럽연합(EU)의 경우 15%가 최선으로 보이고, 여타 아시아 국가들은 19~20% 선에서 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일본처럼 미국을 놀라게 할 만한 카드가 없는 국가들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협상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선제적 합의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 각국의 연쇄적 무역 타결로 이어질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고율 관세 중심의 '트럼프식 통상 전략'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셈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BBC는 "일본이 전 세계 무역 협상의 '도미노' 첫 타자가 된다면,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 통상 전략이 성공을 거둔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평했다. 아시아 각국의 선택이 세계 교역 질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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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관세 합의 여파⋯한국 포함 아시아, 대미 협상 '속도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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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일본과 무역협상 타결⋯관세율 15%로 인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일본과의 무역 협상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협상"이라며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90%의 수익은 미국이 가져간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예고된 25%에서 15%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자동차·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조인트벤처 형태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8월 1일 관세 유예 시한 전까지 협상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미니해설] 트럼프, 일본과 '역대 최대 무역합의' 발표…한국, 8월 1일 관세 유예 앞두고 대응 총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일본과의 새로운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이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어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무역 합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방금 일본과의 대규모 무역 합의를 마쳤다"며 "아마도 지금까지의 협의 중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9조 원)를 투자할 것이며, 그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확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십만 개의 미국 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합의의 경제적 효과를 부각했다. 미국에 5500억 달러 투자⋯상호관세 15% 설정 이번 협상의 핵심은 미국의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조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15%로 설정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4월 예고한 24%, 7월 초 공개한 25% 관세보다 10%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일본은 그 대가로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외에도 자동차, 트럭, 쌀 등 농산물 분야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공화당 의원 초청 연설에서 일본이 미국과 공동으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참여하는 조인트벤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이 추진 중인 총 연장 1300km에 달하는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이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양국 협력의 폭을 넓히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 대미(對美) 통상외교에 집중 이번 미·일 합의가 공개되면서 한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동맹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국에 대해 '상호관세' 도입을 예고하며, 8월 1일까지 양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일본이 먼저 합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한국 정부는 협상 시한을 불과 열흘 앞둔 상황에서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국 정부는 고위급 인사들을 총동원해 대미 통상외교에 집중하고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0일 미국을 방문한 데 이어, 22일에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에 도착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외교부 조현 장관도 조만간 방미할 계획이다. '2+2 통상협의체'서 현안 조율 예정 특히 오는 25일에는 '2+2 통상협의체'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구 부총리와 여 본부장이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양국 통상 현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는 실질적인 협상 타결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 무역(fair trade)'을 기치로 내세우며, 우방국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관세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일본과의 협상 역시 '선개방, 후감세'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투자, 시장 개방, 에너지 협력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일본이 25% 관세에서 15%로 감면받은 것은 타국에 대한 사실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이미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방산 등 주요 산업에서 미국과 공급망을 공유하고 있으며, 에너지와 농산물 시장에 대한 일정 수준의 개방과 투자가 병행된다면 협상 타결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정치 일정과 통상 전략이 얽힌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은 예측이 쉽지 않아, 정부는 시나리오별 전략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남은 열흘 안에 단순한 관세 유예를 넘어 상호 호혜적 틀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번 일본 사례가 협상 전략의 현실적 참고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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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일본과 무역협상 타결⋯관세율 1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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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성장률 반등 속 '신중한 완화 기조' 유지
- 중국 인민은행이 21일 사실상의 기준금리로 간주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했다. 1년물 LPR은 3.0%, 5년물 LPR은 3.5%로 각각 유지된다.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지난 5월 소폭 인하 이후 연속 동결된 셈이다. 인민은행은 주요 상업은행들의 금리를 종합해 매월 LPR을 결정한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5.2%로 시장 예상을 상회했으나,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니해설] 중국, LPR 금리 동결…경기 회복세 속 '신중한 통화정책' 유지 중국이 21일 발표한 대출우대금리(LPR)를 예상대로 동결하며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갔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1년물 LPR을 3.0%, 5년물 LPR을 3.5%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지난 5월 LPR을 0.1%포인트 인하한 이후 두 달 연속 동결이다. 중국의 LPR은 명목상 기준금리와 별개로 운용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의 대출금리를 좌우하는 핵심 지표다.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자체 조달비용과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해 제출한 금리를 기반으로 인민은행이 이를 종합해 발표한다. 오랫동안 기준금리가 변동 없이 유지돼온 만큼, LPR은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해왔다. 이번 동결 결정은 최근 발표된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5.2%로 시장 전망치(약 5.0%)를 웃돌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상반기 전체 성장률도 5.3%로, 정부의 연간 목표치인 5%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최근의 성장세 회복과 5월의 금리 인하 효과 등을 감안할 때 당국이 금리 조정을 서두를 이유는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중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내수 경기와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는 미미한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LPR을 각각 0.25%포인트, 0.1%포인트 인하한 바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은 장기 침체 국면에 머물러 있다. 대형 건설사의 채무불이행과 미분양 증가, 소비심리 위축 등이 맞물리며 주택 구매 수요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5년물 LPR은 주택담보대출 기준 금리로 활용되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인하 여지도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라는 외생 변수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관세전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는 가운데,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 규제 및 공급망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외부 압력은 중국의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은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단기적인 금리 조정보다는 유동성 관리와 시장 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 쩌우란 인민은행 부행장은 지난 14일 상반기 금융정책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더 잘 이행할 것”이라며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정책 실행의 강도와 리듬을 정밀하게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연내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HSBC는 "상반기 성장률은 수출선 조기집행 등 일시적 요인이 반영된 측면이 있으며, 하반기에는 내수 회복 여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하반기 중 5년물 LPR에 대한 추가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중앙정부가 LPR 이외의 부문에서 더 과감한 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프라 투자 확대, 지방정부 채무 구조조정, 소비진작 프로그램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 등 대규모 재정지출에 따른 부채 우려가 남아 있어 당국은 신중한 접근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의 금리 정책은 단순한 경기 대응 수단을 넘어, 세계 2위 경제대국의 구조개혁 의지와 장기 전략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기능하고 있다. 연내 LPR 추가 인하 여부는 중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과 글로벌 경제 환경, 그리고 미중 관계의 향방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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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성장률 반등 속 '신중한 완화 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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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 국채 이자 1조 달러 시대⋯트럼프發 금리 압박, 통화정책의 새 국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날마다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아 미국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며 사실상 그의 퇴진을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설령 연준 의장을 교체하더라도 미국의 근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외에 단기 국채 발행 확대, 스테이블코인 규제 같은 파격적인 대안까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파월 의장에게 보내는 자필 메모를 공개하며 "당신은 미국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고,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금리를 대폭 낮춰야 한다. 수천억 달러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게시물에서 연준 이사회를 겨냥해 "만약 그들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했다면 우리나라는 이자 비용으로 수조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는 1% 또는 그보다 낮은 이자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주장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방 부채와 그에 따른 이자 비용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제로금리 시대에 발행됐던 저금리 국채의 만기가 속속 돌아오면서, 이를 갚기 위해 4%가 넘는 고금리 국채를 새로 발행해야 하는 까닭이다. 실제로 올해 회계연도의 이자 지급액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약 1393조 원)에 이르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규모 재정지출 법안 역시 앞으로 10년간 재정적자를 3조 달러(약 4180조 원) 넘게 늘려 금리 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전망이다. 금리 인하, 만병통치약 아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금리 인하가 문제의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긋는다. 국채 금리는 연준이 결정하는 단기 기준금리뿐 아니라 중장기 경제 전망, 인플레이션, 재정적자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의 마크 골드와인 선임 정책국장은 "급격한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부르거나,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고정하려고 10년·30년 만기 장기 국채로 몰리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 국채·코인' 동원…이자 절감 대안 부상 이에 시장에서는 이자 비용 부담을 줄일 대안으로 '단기 국채(T-bill) 발행 확대' 전략이 떠오르고 있다. BNP파리바의 전략가들은 재무부가 "T-bill and chill(단기 국채 발행하고 느긋하게 기다리기)" 전략을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전체 국채 발행의 15~20%인 단기 국채 비중을 20~25%까지 늘리자는 것이다. 머니마켓펀드(MMF)와 해외 투자자들(최근 1년 동안 3360억 달러 매수)의 강력한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어, 이 전략이 "상당한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장기 국채 공급을 줄여 투자자들을 회사채 같은 다른 자산으로 유도하는 '은밀한 양적완화(Stealth QE)'라고 부른다. 다만 이 전략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를 사상 최고치로 이끄는 등 금융 시장은 부양했지만, 은행 우대금리가 7.5%에 이르는 등 실물 경제의 신용 경색은 풀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근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도 뜻밖의 변수로 떠올랐다. 달러 같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고정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 100% 담보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조치는 단기 국채에 대한 새로운 대규모 수요를 창출한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토르스텐 슬록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국제결제은행(BIS) 보고서를 끌어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35억 달러(약 4조 8772억 원)가 흘러들면 3개월 만기 단기 국채 금리가 20일 안에 5bp(0.05%p)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안갯속 연준…뜨거운 '포스트 파월' 경쟁 현재 연준은 기준금리를 4.25~4.5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파월 의장 교체를 둘러싼 정치 논쟁도 뜨겁다.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는 "1951년처럼 재무부와 연준이 부채 관리를 조율하는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유력한 차기 의장 후보로 꼽힌다. 스콧 베선트 현 재무장관과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최근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금리 인하를 주장하며 새로운 유력 후보로 떠오른 반면,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는 완전 고용과 높은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지금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며 반대했다. 오는 7월 30일은 이런 복잡한 힘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가늠할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이날 오전에는 미 재무부가 분기마다 내는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하고, 오후에는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자 부담을 줄일 근본 해법은 다른 곳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치권에서는 인기가 없겠지만, 세수를 늘리거나 지출을 줄여 한 해 재정적자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Key Insights] 미국의 거대 재정적자와 금리 정책 딜레마는 한국 경제에 큰 파장을 예고한다.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과 연준의 고심은 원·달러 환율과 국내 기준금리 결정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단순한 강 건너 불이 아닌 만큼, 미국의 정책 향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Summary]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하며 국채 이자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막대한 재정적자 축소 없이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이에 단기 국채 발행 확대, 스테이블코인 활용 등 파격적 대안이 부상하며 연준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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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 국채 이자 1조 달러 시대⋯트럼프發 금리 압박, 통화정책의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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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 (102)] 美 하원, 가상자산 규제 첫 종합입법 통과⋯리플 사상 최고가 경신
- 미국 하원이 17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첫 종합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며 제도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날 통과된 세 건의 핵심 입법은 가상화폐 시장에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제공했고, 리플(XRP)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알트코인 중심의 랠리가 전개됐다. 하원은 이날 디지털 자산 규제 명확화를 위한 3개의 법안인 '클래리티 법-디지털자산시장 명확성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제한하는 'CBDC 감시국가 방지법'’,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규정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각각 처리했다. 이 중 GENIUS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나머지 두 법안은 상원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CLARITY 법안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존 금융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등록형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새롭게 규정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하원 표결 결과는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공화당 주도로 이뤄졌으나 민주당 의원 78명도 찬성표를 던지며 양당 일부의 초당적 협력이 이뤄졌다. 정치적 이해관계도 교차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의 암호화폐 투자와의 이해 충돌을 지적하며 상원 심의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백악관의 암호화폐 정책 조정관인 데이비드 색스는 "9월 말까지 상원이 CLARITY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상자산업계는 이번 입법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암호화폐 정책 추진단체인 페어셰이크(Fairshake)는 "이번 법안은 올해 미국 의회의 가장 중대한 투표 중 하나"라며, 2026년 선거를 대비한 정치행동위원회(PAC) 기금으로 1억 4,100만 달러의 현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미국에서 친(親) 가상자산 후보를 중심으로 전국 선거에 개입할 전략을 공개했다. 입법 효과는 곧바로 시장에 반영됐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5시 20분(동부 기준) 기준 12만634달러에 거래되며 전날 대비 소폭 상승했다. 지난 14일 12만3200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비트코인은 조정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18일 한국 시간 10시 51분 현재 비트코인(코인마켓캡 기준) 1개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1.56% 상승해 약 12만42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알트코인 시장이 강세를 주도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2.97% 상승해 3,500달러 선을 회복했고, 엑스알피(XRP·리플)는 12.62% 급등하며 3.47달러를 기록, 역대 최고가(3.40달러)를 경신했다. XRP는 이후로도 급등세를 탔다. 18일 한국 시간 10시 51분 현재 엑스알피(XRP·리플)는 41.64% 폭등하며 3.60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지난해 12월 스테이블코인 'RLUSD'를 출시한 리플랩스는 GENIUS 법안 수혜가 예상되는 대표 기업으로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RLUSD는 'Real USD'의 약자로, 미국 달러와 1: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설계됐다. RUSD는 2024년 말 뉴욕 금융서비스국(NYDFS)로부터 발행 승인을 받았다. 리플은 그간 국제 송금, XRP 기반 결제 솔루션에 집중해왔지만, RLUSD를 통해 USDT(테더), USDC(서클)가 주도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미국 하원이 지난해에도 유사한 법안(Fit21)을 상원에 제출했지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어, 이번 입법이 실질적 제도화로 이어질지는 상원 논의 향방에 달려 있다. 하원의 '크립토 위크(Crypto Week)'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법안들은 전통금융과 디지털자산 간의 경계를 허물고, 글로벌 자본시장의 질서를 새롭게 재편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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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 (102)] 美 하원, 가상자산 규제 첫 종합입법 통과⋯리플 사상 최고가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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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인당 가계 순자산 2억5천만원⋯3.3% 증가
- 지난해 집값 상승과 금융자산 증가에 힘입어 1인당 가계 순자산이 2억5251만원으로 전년보다 3.3% 늘었다. 이는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른 결과다. 환율을 고려한 구매력 기준으로는 한국의 가계 순자산이 영국·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민순자산은 해외 투자 수익 증가 등의 영향으로 5.3% 증가한 2경4천105조원을 기록했다. 주택자산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4.1% 상승했고, 금융자산도 예금과 연금의 증가로 5.1% 늘었다. 가계 순자산 구성에서 주택은 절반 이상(50.9%)을 차지했다. [미니해설] 1인당 순자산 2억5천만원 시대…한국, 구매력 기준 영국도 앞질렀다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가계 순자산이 2억5천만원을 넘어서며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글로벌 경기 반등과 주택시장 회복, 금융자산의 동반 확대가 순자산 증가를 이끈 가운데, 구매력 기준으로는 한국이 영국과 일본을 모두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전체 순자산은 1경3068조원, 인구로 나눈 1인당 순자산은 2억5251만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시장 환율 기준(달러당 1363원)으로 환산한 1인당 순자산은 18만5000달러로, 미국(52만1000달러), 호주(40만1000달러), 캐나다(29만5000달러) 등에 비해서는 낮지만 일본(18만달러)보다는 높았다. 특히 구매력평가(PPP) 환율(933원/달러) 기준으로 보면 1인당 순자산은 27만1000달러로, 영국(23만3000달러)과 일본(24만8000달러)을 모두 웃돌았다. 한국은 2019년 일본, 2021년 영국을 각각 추월한 이후 우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가계 자산 구조를 보면 주택 자산이 전체의 절반(50.9%)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 주택 외 부동산 23.7% ▲ 현금 및 예금 19.4% ▲ 보험 및 연금 12.1% 순이었다. 집값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전체 순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새 75.4%에서 74.6%로 소폭 낮아졌다. 작년 한 해 동안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비금융자산은 2.2% 증가했고, 이 가운데 주택 자산은 4.1%(264조원) 늘었다. 금융자산도 현금·예금(5.1%), 보험·연금(8.3%) 등의 증가로 전체적으로 5.1%(263조원) 확대됐다. 전체 국민 순자산(모든 경제주체 포함)은 1년 전보다 5.3% 늘어난 2경4105조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자산은 2.6% 증가한 1경7165조원에 달했으며, 주택 시가총액은 7158조원으로 4.2% 상승하며 3년 만에 반등했다. 특히 수도권의 기여도가 두드러졌다. 주택 시가총액 증가율(4.2%) 중 90.6%는 수도권이 견인했으며, 수도권이 전체 주택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사이 67.7%에서 68.7%로 확대됐다. 비수도권은 0.4%포인트만 증가하며 격차가 심화됐다. 국민순자산의 명목 GDP 대비 배율은 2023년 말 9.5배에서 지난해 말 9.4배로 소폭 하락했다. 명목 GDP가 6.2% 증가했지만, 순자산은 5.3%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는 2021년 이후 3년 연속 하락세다. 한국은행 남민호 국민B/S팀장은 "해외 주식시장의 강세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해외 투자 이익이 크게 늘었고, 국내에서는 토지가격 상승이 비금융자산 증가를 견인했다"며 "2024년 순금융자산 증가 폭은 58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번 통계는 가계의 순자산 증가가 단순히 부동산 가격 상승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자산의 안정적 확대와 해외 투자 수익 증가 등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자산 증가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정책적 조율이 필요한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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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인당 가계 순자산 2억5천만원⋯3.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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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대법원서 최종 무죄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불법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으나, 5년간의 재판 끝에 무죄로 결론 났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합병과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으며,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삼성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미니해설] '사법 리스크' 벗어난 이재용, 대법원 최종 무죄…경제계 "삼성, 다시 뛸 준비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삼성 사법 리스크’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으로, 향후 삼성의 경영 행보에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주도하며 불공정 거래와 회계 부정에 개입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은 장기화됐고, 1심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약 5년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내 미래전략실 주도로 진행된 합병과 회계처리 과정에서 이 회장이 직접적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까지 13명(회계법인 포함) 전원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경제계도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삼성의 사법 리스크 해소는 한국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도 "AI·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 회장의 리더십 하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경협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대법원의 무죄 확정은 삼성그룹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혁신에 집중할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도 규제 개선과 기업 친화적 정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이재용 회장은 명실상부한 '뉴삼성' 구상의 고삐를 당길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사법 리스크로 인해 인수·합병(M&A)이나 대규모 투자 등 주요 전략 추진에 제약이 따랐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글로벌 경영 행보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삼성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계는 이 회장이 이끄는 삼성의 공격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한국 경제 재도약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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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대법원서 최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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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취업자 18만 명 증가⋯고령층·서비스업이 견인
- 지난 6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8만 3000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20만 명 안팎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는 2909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 과학기술 등 서비스업과 60대 이상 고령층 취업이 증가세를 이끈 반면, 제조업은 8만 3000명 줄어 12개월 연속 감소했고 건설업도 14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청년층과 50대 고용 역시 큰 폭으로 줄며 산업 부진의 파급효과가 감지됐다. 정부는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이 18만 1000명으로, 연초 전망치(12만 명)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정책 방향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미니헤설] 고령층·서비스업이 이끈 고용 증가…제조·건설 부진에 청년 고용 타격 지난달 우리나라 취업자 수가 넉 달 연속 20만 명 안팎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보건복지와 기술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확대와 함께 고령층의 노동시장 잔류가 긍정적인 흐름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침체가 청년층과 50대 고용에 직격탄을 날리며 노동시장 이중성이 드러나고 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09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3천 명 증가했다. 이는 올해 들어 1월(13만 5000명), 2월(13만 6000명), 3월(19만 3000명), 4월(19만 4000명), 5월(24만 5000명)에 이어 네 달 연속 20만 명에 육박하는 상승세다. 제조업·건설업 12개월 이상 마이너스…"통상 리스크 현실화" 산업별로는 양극화가 뚜렷하다. 제조업은 전년 동월 대비 8만 3000명 줄어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내수 침체에 따른 자동차·섬유 등 전통 제조업 부진 영향이 크다. 건설업도 부진을 이어가며 9만 7000명 감소해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기후 악재가 겹친 농림어업도 14만 1000명 줄어, 2015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4월 한파와 6월 폭우로 인한 생산 차질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서비스업은 보건·사회복지(21만 6000명), 과학기술서비스(10만 2000명)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 시장 회복에 따라 부동산업 취업자도 전월 대비 6천 명 늘었다. 청년·50대 고용 악화…"산업 구조 변화 파급" 산업 침체의 여파는 연령별 고용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7만 3000명 줄어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50대도 5만 3000명 감소했다. 청년 고용률은 45.6%로 전년 대비 1.0%p 낮아졌다. 정부는 청년 고용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숙박음식업과 제조업 부진을 지목했으며, 50대는 건설업과 농림어업, 도소매업 등 고용 중심 산업의 위축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은 34만 8000명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 은퇴를 미루고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고령층의 특성이 지속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30대 역시 11만 6000명 늘어나며 고용지표 개선에 기여했다. 자영업·비임금 근로자 줄어…취약계층 중심 불균형 심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9개월 연속 감소하며 2만 1000명 줄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도 4만 5000명 감소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6만 4000명 줄며 비임금 근로자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실업자 수는 82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 2000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2.8%로 0.1%p 낮아졌지만, 이는 고용 사정이 나아졌다기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전년 대비 6만 명 증가했다. 다만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두 달 연속 감소한 점에 대해 정부는 "일부가 취업 준비로 전환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반기 취업자 18만 명 증가…정부, 고용 전망치 상향 검토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는 전년 대비 18만 1000명 늘었으며, 고용률은 62.6%로 역대 상반기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창출, 고령층 노동시장 잔류, 직접일자리 확대 등을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초 설정한 연간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12만 명)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발표될 경제정책방향 수정안을 통해 새로운 고용 전망치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통상정책 불확실성과 내수 회복 지연 등은 여전히 고용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내수 활성화,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 창출력 강화가 핵심"이라며 "청년 등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핵심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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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취업자 18만 명 증가⋯고령층·서비스업이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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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상반기 10.4% 급감⋯글로벌 공급망 흔드는 관세 전쟁
- 미중 간 관세 갈등 여파로 올해 상반기 양국 간 무역 규모가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상반기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한 2155억5260만 달러, 대미 수입은 8.7% 줄어든 738억880만 달러였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 총액은 작년보다 10.4% 감소했다. 반면 중국의 대(對)EU 수출은 6.6% 증가했고, 대아세안 수출도 13% 늘어났다. 같은 기간 중국 전체 수출은 5.9% 증가했으며, 6월 한 달 수출은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5.8% 증가세를 기록했다. 중국 당국은 무역긴장 속에서도 혁신 제품과 다변화 전략으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관세 전쟁 여파…상반기 미·중 무역 10.4% 감소, 글로벌 공급망에도 경고등 2025년 상반기 미중 무역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며, 장기화되는 관세 분쟁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확인시켰다. 전기차, 반도체, 첨단기술 등을 둘러싼 무역 마찰이 지속되며 양국 간 교역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미·중 무역 10.4% 감소…관세 갈등 여파 본격화 14일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한 2155억5260만 달러(약 297조 원)를 기록했다.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역시 8.7% 줄어든 738억880만 달러(약 102조 원)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상반기 미중 무역 총액은 10.4% 감소한 셈이다. 이는 전기차·배터리·첨단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 통제와 관세 부과가 본격화된 가운데 양국 간 공급망이 구조적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방증한다. 글로벌 산업 생태계에 중심적 위치를 점한 미중 간 교역 악화는 전 세계 무역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중국-EU 무역은 증가…수출 확대가 주도 반면, 유럽연합(EU)과의 상반기 무역은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중국의 대EU 수출은 6.6% 늘어난 반면, 수입은 5.9% 감소하며 전체 무역 규모는 2.3% 증가한 3,921억1,550만 달러(약 541조 원)를 기록했다. 이는 유럽 내 중국 전기차 및 기계장비 수출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對)아세안 무역도 13%↑…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 호조 중국은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강세를 보였다. 태국(+22%), 베트남(+19.6%), 인도네시아(+15.3%) 등 주요 국가로의 수출이 증가하며, 대아세안 수출 총액은 3225억4000만 달러(약 444조8000억 원)로 13% 증가했다. 수입은 1.1% 증가에 그쳤으나, 아세안은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다. 대(對)한국 수출 소폭 감소…무역 전체는 0.8%↓ 한국과의 교역은 정체 국면이다. 상반기 중국의 대한국 수출은 709억4580만 달러로 2% 줄었고, 수입은 858억5490만 달러로 0.2% 증가했다. 전체 무역 규모는 0.8% 감소에 그쳤으나, 반도체·소재 산업에서의 상호 의존도 변화에 따른 중장기 재편이 주목된다. 6월 수출은 시장 예상 상회…전기기계·집적회로·자동차 견인 6월 한 달 수출 실적은 시장 예상을 웃돌았다. 중국의 6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3251억8000만 달러로, 로이터 전망치(5.0%)와 5월 실적(4.8%)을 모두 넘어섰다. 수입은 2104억1000만 달러로 1.1% 증가했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전기기계제품(+8.2%), 집적회로(+18.9%), 선박(+18.6%), 자동차(+8.2%), LCD 모듈(+9.3%) 등이 두드러졌다. 전략 자원으로 주목받는 희토류는 수출량이 11.9% 증가했지만, 수출 단가 하락으로 수출액은 25.3% 감소했다. 위안화 기준 무역은 더 큰 폭 성장 환율 변동을 반영한 위안화 기준으로 보면, 상반기 수출은 7.2% 증가했고 수입은 2.7% 감소했다. 상반기 전체 무역 규모는 위안화 기준으로 2.9% 증가하며, 글로벌 교역 둔화 속에서도 일정 수준의 활력을 유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왕링쥔 해관총서 부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국가가 관세를 남용하고 무역 규범을 위반해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다"며 "중국은 다변화된 시장과 기술 기반으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 불확실성 커져…전망은 '신중 낙관론' 블룸버그는 "상반기 수출 회복은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지만, 미중·중EU 무역 갈등이 격화된다면 하반기에는 이런 흐름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2025년 하반기 글로벌 무역 환경은 보호주의 심화, 에너지 가격 변동, 환율 불안 등 다중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중국의 무역 전략과 기술 경쟁력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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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상반기 10.4% 급감⋯글로벌 공급망 흔드는 관세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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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의 '관세 장벽', 美 재정 바꿨다⋯연간 수입 사상 첫 1000억 달러 돌파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 정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미국의 회계연도 기준 관세 징수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약 137조 9500억 원)를 돌파했으며, 이에 힘입어 6월 월간 재정수지는 예상 밖의 흑자를 기록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이와 같은 내용의 월간 재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기록적인 관세 수입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초부터 공격적으로 펼쳐온 일련의 무역 조치가 가시화된 성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부터 펜타닐 및 불법 이민 유입을 문제 삼아 멕시코, 캐나다,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모든 국가에 예외 없는 25%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2월),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의 포괄적 기본 관세(4월)를 도입하며 전선을 확대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를 포함해 최대 145%에 달하는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의약품과 반도체 수입에 대한 국가 안보 조사를 개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법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제지되기도 했으나, 항소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관세 정책은 다시금 힘을 받았다. 최근에는 베트남, 브릭스(BRICS) 연계 국가들에 대한 추가 관세를 예고하는 등 관세 장벽은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관세 장벽'이 쌓아 올린 기록적 수입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징수된 관세는 총액 기준 272억 달러(약 37조 5224억 원), 환급 등을 제외한 순액 기준으로는 266억 달러(약 36조 6947억 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4배 급증한 수치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다. 2025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첫 9개월간 누적 관세 수입은 총액 1133억 달러(약 156조 2973억 원), 순액 1080억 달러(약 148조 9860억 원)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약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관세는 이로써 개인 소득 원천징수세(2조 6830억 달러), 비원천징수 개인 소득세(9650억 달러), 법인세(3920억 달러)에 이어 연방 정부의 네 번째 주요 세입원 자리를 꿰찼다. 불과 4개월 만에 전체 연방 세입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2% 수준에서 5%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기록적인 관세 수입은 관세를 주요 수입원이자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한층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경제 주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오늘의 월간 재무 보고서는 인플레이션 없이 기록적인 관세 수입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베센트 장관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2025년 역년 기준 관세 징수액이 연말까지 3000억 달러(약 413조 85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깜짝 흑자' 뒤에 가려진 누적 적자 그림자 6월의 270억 달러(약 37조 2465억 원) 흑자는 전년 동월의 710억 달러(약 97조 9445억 원) 적자에서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지만, 회계연도 전체로 보면 재정 적자는 오히려 확대됐다. 2025 회계연도 첫 9개월간 총 세입은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4조 80억 달러(약 5529조 360억 원), 총 지출이 6% 늘어난 5조 3460억 달러(약 7374조 8070억 원)를 기록하면서 누적 적자는 1조 3370억 달러(약 1844조 3915억 원)로 5% 늘었다. 특히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만 9210억 달러(약 1270조 5195억 원)에 달해 재정 부담을 키우는 모양새다. '관세 중독' 경고와 끝없는 전선 확대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세 수입 증가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 경제 고문을 지낸 어니 테데스키 예일대 버짓 랩 경제 책임자는 "기업과 소비자들이 관세 부과를 앞두고 상품을 미리 구매하는 '프런트러닝' 효과로 인해 실제 관세 수입이 완전히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가 관세 수입에 중독될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향후 소비자들이 행동 패턴을 바꾸면 관세 수입이 점차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더욱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는 8월 1일부터 20개국 이상에 대한 추가 관세와 함께 구리 수입품 및 브라질산 제품에 50%, 캐나다산 제품에 3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한국, 세르비아 등 14개국에는 25~40%의 관세 부과를 통지했으며, 그 외 대부분의 교역 상대국에도 15~20%의 포괄적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반도체와 의약품 등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한 관세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급증한 관세 수입의 지속 가능성 여부와 미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 나아가 소비자·기업의 부담 가중 문제 등은 향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Key Insights]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한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일본과 함께 한국 역시 25~40%의 고율 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지목되면서, 국내 주력 수출 산업인 반도체 등의 타격이 우려된다.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동맹국까지 예외 없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다. 향후 대미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여,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이고 정교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Summary]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연간 관세 수입이 사상 처음 1000억 달러(약 137조 9500억 원)를 돌파했다. 이로 인해 관세는 연방 정부의 4대 세입원으로 떠올랐고, 6월 재정은 '깜짝'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누적 재정 적자와 국채 이자 부담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트럼프는 앞으로도 동맹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관세 장벽을 더 높일 계획이지만, 전문가들은 그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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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의 '관세 장벽', 美 재정 바꿨다⋯연간 수입 사상 첫 1000억 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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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1만320원⋯17년 만의 '노사공 합의'
-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0원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215만6880원이다. 인상률(2.9%)은 2021년(1.5%), 2025년(1.7%), 2024년(2.5%), 2020년(2.87%)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로 낮은 수치다.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김영삼 정부 이후 들어선 정부 중 최하위 수준이다. IMF 위기에 직면했던 김대중 정부(2.7%)를 제외하고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은 5% 이상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16.5%로 가장 높고 노무현 정부(10.3%), 김영삼 정부(7.96%), 박근혜 정부(7.2%), 이명박 정부(6.1%), 윤석열 정부(5.0%) 순이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000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000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노동계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은 윤석열정부 보다는 나을거라는 기대를 품었지만 그 기대치를 충족 시키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숙제로 남았다.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이의를 제기하며 최저임금 합의 전 중도 퇴장했다. 16일 총파업을 예정된 민주노총은 "총파업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연합회 위원들의 강력한 반대의사로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당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노사가 기존의 갈등을 반복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일부 양보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이뤄진 합의의 결과"라며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며, 이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의 합의로 이루어졌다는 데 의미가 크다.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전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을 제외하고 7차례에 불과했다. 이번에는 최종 합의 이전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중도 퇴장했지만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이 합의에 참여해 노사 합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합의는 사회적대화 통해 이견 조율하고 갈등 조율하는 저력이 있는 성과로 기억될 것"이라며 "근로자위원 다섯 분이 남아 퇴장한 민주노총 위원들의 고민과 주장했던 바를 담아서 합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근로자 9명·사용자 9명·공익 9명 등 총 27명의 위원 중 각각 3분의 1 이상에 모두 14명 이상이 참석해야 정족수가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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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1만320원⋯17년 만의 '노사공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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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흘 연속 상승⋯3,133선 마감하며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
- 코스피가 9일 사흘 연속 상승하며 3,130대를 회복하고 종가 기준 연고점을 경신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8.79포인트(0.60%) 오른 3,133.74에 마감, 지난 3일 기록한 3,116.27을 넘어섰다. 이는 2021년 9월 17일 이후 3년 10개월 만의 최고치다. 장중 한때 3,137.17까지 올라 장중 연고점도 새로 썼다. 코스닥도 6.12포인트(0.78%) 오른 790.36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발언 여파로 7.1원 오른 1,3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니해설] 코스피, 3년 10개월 만에 3,130선 돌파…연고점 경신 속 종가 최고치 국내 증시가 9일 사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 코스피는 이날 3,130선에 안착하며 종가 기준 연고점을 경신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18.79포인트(0.60%) 오른 3,133.74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3일 기록한 3,116.27을 넘어선 수치로, 2021년 9월 17일(3,140.51) 이후 3년 10개월여 만의 최고치다. 장 초반에는 전장보다 8.27포인트(0.27%) 오른 3,123.22로 출발해 보합권 내 등락을 보였으나, 오후 들어 상승 폭을 키우며 장중 한때 3,137.17까지 오르며 장중 연고점도 갈아치웠다. 코스닥지수도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6.12포인트(0.78%) 오른 790.36으로 마감하며 780선에서 반등세를 이어갔다. 방산·조선·증권주 '강세'…삼성전자 등 일부 대형주는 하락 종목별로 보면 이차전지 관련주인 LG에너지솔루션(-0.65%)는 하락했고 POSCO홀딩스(0.32%)가 소폭 상승했다. 방위산업 관련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4.29%), LIG넥스원(8.59%)도 강세를 보였다. HD현대중공업(1.41%), 한화오션(1.83%), HD한국조선해양(2.18%) 등 조선주도 동반 상승했다. 특히 오는 11일 예정된 국회 공청회에서 상법 개정과 자사주 소각 관련 논의가 예정되면서 증권·보험주도 강세를 나타냈다. 신영증권(17.18%)과 미래에셋증권(6.76%) 급등했고, 키움증권(2.20%), 삼성증권(3.13%) 등도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전날 2분기 실적 쇼크를 기록한 삼성전자(-1.63%)는 하락했고, SK하이닉스(-0.35%), 한미반도체(-1.46%) 등 반도체주도 동반 하락세했다. 자동차 업종에서는 현대차(-0.71%)가 하락했으나 기아는 0.40% 상승했다. 빅테크 중에서는 NAVER(-1.55%), 카카오(-0.49%)가 약세를 보였으며, 카카오뱅크(0.67%), 셀트리온(0.34%) 등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다. 금융주는 전날 급등했던 KB금융(-2.95%), 신한지주(-1.83%), 우리금융지주(-1.97%) 등이 되돌림 현상으로 하락 마감했다. 트럼프 발언 여파에 환율 급등…긴장 고조 한편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관련 발언 여파로 급등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1원 오른 1,375.0원에 마감했다. 트럼프는 한국 등 주요 무역 대상국에 보낸 서한에서 오는 8월 1일로 예고된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전날 "협상 여지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던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시장에 경계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반도체, 의약품, 구리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별도 품목별 관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외환시장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날 환율은 개장 직후 1,372.0원을 기록한 뒤 장중 1,375원까지 상승하며 연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트럼프의 대중무역정책 기조가 재집권 시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율 변동성 확대에 주목하고 있다. 실적 시즌 돌입, 정치·환율 변수에 주목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주요 대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면서, 지수의 추가 상승 여부는 실적 모멘텀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 중심 업종의 실적과 미국 CPI 발표(7월 10일),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이 증시에 미칠 영향을 투자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 발언과 같은 정치적 변수는 코스피 상승세의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심리에 민감한 증권·금융주 및 수출주 중심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날 지수는 단기적으로 연고점을 돌파하며 기술적 상승 탄력을 확인한 만큼, 당분간 3,100선 지지 여부와 외부 변수 간 균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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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흘 연속 상승⋯3,133선 마감하며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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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시바 "안이한 타협 없다"⋯日, 美 25% 관세에 강경 대응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8일 미국의 대일 25%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안이한 타협은 피할 것"이라며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지킬 것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8월 1일로 연장된 새로운 시한까지 미일 간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여당 자민당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이 나왔으며, 재계와 야당은 정부의 대응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 경제적 충격이 우려된다. [미니해설] 이시바, 美관세 맞서 정면돌파 예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미국의 대일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8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시바 총리는 "일본 정부는 안이한 타협은 피할 것이며,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겠다"고 밝히며, 새로운 협상 시한인 8월 1일까지 국익을 지키는 합의를 목표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일본 등 14개국에 25~4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일본의 상호관세율은 기존 24%에서 1%포인트 오른 25%로 명시됐다. 이에 따라 기존 7월 9일로 설정됐던 유예 시한은 8월 1일로 연장됐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미국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일본의 대응 여하에 따라 조치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율 인상에 대해 "정말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최근 참의원 선거 유세 기간 중에도 이어진 그의 입장과 일관된 기조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6일 NHK 방송 토론에서 "동맹국이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 측 요구에 쉽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명확히 했다. 오는 20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미국에 대한 과도한 양보는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더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편지 한 장으로 통보하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정부가 협상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 역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총리의 진두지휘가 보이지 않았다"며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상의 진전 부족에 따른 총리 책임론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재계는 이번 관세 조치가 일본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즈호리서치의 분석을 인용해 "25% 상호관세가 부과될 경우 일본의 실질 GDP는 0.4%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 주력 산업은 물론 항공기 부품, 건설기계 등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타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조사기관 데이코쿠데이터는 7월부터 상호관세가 발효될 경우 일본 내 기업 도산 건수가 1만574건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일본의 대미 수출액은 21조2947억엔으로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했고, 일부 산업에서는 대미 수출 비중이 70%에 육박한다. 쓰쓰이 요시노부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은 "이번 관세가 일본 기업의 투자 전략, 채산성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폭넓은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세 인상은 매우 유감"이라며 "미국 측 동향을 분석하면서 국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일본 정부의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여부와 그 강도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정치 일정과 대미 의존 구조라는 복잡한 요소가 얽혀 있는 만큼, 일본 정부의 협상 전략과 속도 조절이 향후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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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시바 "안이한 타협 없다"⋯日, 美 25% 관세에 강경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