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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친조선소, HD현대조선해양과 손잡고 코치에 대형 조선 허브 구축 나선다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KSOE)이 인도 국영 조선업체인 코친조선소(Cochin Shipyard Limited, CSL)와 인도 코치(Kochi)를 인도양 지역의 핵심 조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5일 현지매체 뉴인디아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이번 MOU는 인도와 해외 시장에서의 공동 선박 건조 프로젝트 추진, 선진 기술 공유, 생산성 제고, 인력 재교육 및 전문성 향상 등 장기 협력 방안을 포괄한다. KSOE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세계 최대 조선소들을 총괄하는 세계 선두 조선 그룹으로, 상선 및 해군 함정, 해양 인프라 분야에서 세계적인 설계 및 건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마두 S. 나이르 코친조선소 회장 겸 대표는 "이번 전략적 MOU는 대형 상선 건조 역량을 확보하고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의 선진 조선 기술을 통해 CSL은 경쟁력을 높이고, KSOE는 급성장 중인 인도 시장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 평가했다. 코친조선소는 2024년 인도 남서부 코치 지역에 310m 규모의 대형 드라이도크와 국제 선박 수리 시설을 준공한 바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두바이 포트 월드 자회사 드라이독스 월드와도 해양 구조물 제작과 수리 허브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뉴인디아익스프레스는 이번 KSOE와의 협력은 선박 건조와 수리 역량을 동시에 강화해 코치를 인도양 최대 조선·수리 복합 기지로 도약시키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CSL은 인도 최초의 국산 항공모함을 비롯해 인도 해군, 해안경비대, 인도해운공사 등에 다수의 주요 프로젝트를 수행해왔으며, 노르웨이·미국·독일·네덜란드 등 해외 고객사에 47척의 고급 선박을 인도한 실적도 보유하고 있다. CSL은 "이번 MOU는 인도의 조선 생태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협력을 통한 기술 자립과 경쟁력 제고의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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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중국 우회수출 저지위해 태국·말레이에 AI반도체수출 제한 계획
미국정부는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기업들이 말레이시아와 타이를 통해 인공지능(AI)용 반도체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제한할 계획이다. 제3국을 통한 중국으로의 AI반도체 수출을 막으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 이날 복수이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소식통들은 미국 상무부가 마련중인 규제초안은 중국이 최첨단반도체를 말레이시아와 태국 양국의 중개업체를 통해 입수하는 것을 막으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규제안은 아직 최종결정되지 않았으며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미국정부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조 바이든 전 정권이 내놓은 ‘AI확산프레임워크’를 정식으로 철회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시행된 'AI 확산 프레임워크'는 전 세계 국가를 동맹·파트너 국가, 일반 국가, 중국·러시아·북한 등 우려 국가로 나눠 차별적으로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규정이다. 이 규제안은 바이든 정부의 퇴임 직전에 발표됐으며 엔비디아 등 미국기업과 동맹국들로부터 반발을 사왔다. 트럼프정부의 새로운 규제안은 트럼프 태통령이 공약했던 ‘바이든 정부의 AI확산 접근 재검토’의 첫 조치다. 다만 소식통은 규제초안이 포괄적인 대체안이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다르다. 미국제 AI반도체칩이 해외 데이터센터에서 사용될 시점의 안전조건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중동을 둘러싼 리스크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말레이시아와 태국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국가들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지도 현시점에서는 분명치 않다. 미국 상무부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AI반도체칩 시장의 지배적 기업인 엔비디아는 언급을 회피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 정부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관계자들은 오랫동안 미국제 AI반도체칩을 수입할 수 있는 나라와 조건에 대해 논의를 계속해왔다. 반면 전세계 각국과 지역은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매력적인 대체재를 제공하기 전에 미국 기술을 이용한 AI시스템을 전세계 국가와 지역이 구축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일단 반도체가 미국과 그 동맹국들로부터 통제를 벗어나면 어떠한 형태로든 중국으로 유출되거나 아시아국가들 이외의 데이터센터가 중국 AI기업들의 원격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동남아는 중국으로의 유출의 초대 우려지역이 되고 있다. 오라클 등 미국기업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적극적으로 데이터센터에 투자하고 있으며 무역통계에서도 최근 말레이시아로의 반도체 출하가 급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미국정부의 압력을 받아 말레이시아정부는 AI관련 수입품의 염격한 감시를 약속하고 있지만 이번 미국 상무부의 규제안은 미국측의 우려가 여전히 뿌리깊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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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51)] 기후변화발 가뭄, 전 세계 덮친 '지속형 재앙'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 빈발하면서 지속형 재앙으로 돌변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유엔이 3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를 강타한 가뭄이 단순한 기상이변을 넘어선 '느리게 진행되는 글로벌 재앙(slow-moving global catastrophe)'이라고 경고했다. '2023~2025 세계 가뭄 집중지대(Drought Hotspots Around the World)'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엘니뇨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최근 2년간 사상 최악의 가뭄이 동아프리카부터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가뭄을 "자원을 고갈시키고 생계를 파괴하며 서서히 삶을 붕괴시키는 조용한 살인자(silent killer)"로 규정했다. 특히 사망, 식량 위기, 생태계 붕괴, 사회 기반 붕괴 등 여러 위기가 중첩되는 양상을 강조했다. 2025년 1월 기준, 소말리아에서만 440만 명이 위기 수준의 식량 불안에 직면했으며, 2022년 한 해 동안 가뭄과 기아로 인해 4만 30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1월, 70년 만에 가장 심한 가뭄이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 소말리아와 그 인근 지역)을 강타했다. 이 가뭄은 케냐, 에티오피아, 소말리아에서 수년간 우기가 이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BBC가 전했다. 가뭄은 생태계도 위협하고 있다. 짐바브웨와 나미비아에서는 코끼리가 굶주림과 갈증으로 떼죽음을 당했고, 보츠와나에서는 하천이 마르며 하마들이 고립됐다. 브라질 아마존강 수위는 사상 최처를 기록하며 어류와 희귀 민물돌고래의 집단 폐사를 초래했다. 경제적 피해도 광범위하다. 스페인은 2년 연속 가뭄으로 올리브 수확량이 절반으로 줄며 올리브유 가격이 두 배로 급등했고, 영국에서는 과일·채소 공급대란이 벌어졌다. 태국과 인도는 설탕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미국내 설탕 가격이 8.9% 올랐다. 파나마 운하에서는 수위 저하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일일 선박 통과량이 38척에서 24척으로 감소하며 국제 물류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여파도 심각하다. 동아프리카 징역 4곳에서는 조혼(아동 강제 결혼) 비율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가정은 지참금을 통해 생존을 도모했고, 여성과 아동, 노인, 만성질환자, 소규모농가 등 취약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미국 국립가뭄경감센터 창립자인 마크 스보보다 박사는 "이것은 단순한 가뭄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본 것 중에 최악의 글로벌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 공동 저자인 켈르 헬름 스미스 박사는 "문제는 이 사태가 반복될지 여부가 아니라, 다음엔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지에 달렸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각구 정부에 '새로운 일상(new normal)'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며 조기경보체제 강화, 체계적인 가뭄 영향 모니터링, 회복력있는 물 관리 전략 수립 등을 제안했다. 유엡 사막화방지협약(UNCCD) 이브라힘 티아우 사무총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국가별 다응을 넘어선 전 지구적 협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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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 하락⋯3,050선으로 밀려나
4일 코스피가 2% 가까이 급락하며 3,050선까지 후퇴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61.99포인트(1.99%) 내린 3,054.28로 장을 마쳤다. 장 초반 3,122.28까지 오르며 상승 출발했지만 곧 약세로 전환됐다. 코스닥 지수도 2.21% 하락한 775.80으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2.9원 오른 1,362.3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지수 하락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와 지주회사 주식 약세가 주도했다. 반면 뉴엔AI는 코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의 2배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3,050선까지 밀린 코스피…지주사·반도체 약세, 뉴엔AI는 '따상' 돌파 4일 코스피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3,050선으로 밀려났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61.99포인트(1.99%) 내린 3,054.28에 장을 마감했다. 장 초반 3,122.28로 출발하며 소폭 상승세를 보였지만 곧 하락 전환했고, 장 후반 들어 낙폭이 커지며 2%에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했다. 코스닥 지수도 2.21%(17.53포인트) 하락한 775.80으로 마감해 중소형주 전반에 걸쳐 매도세가 우세했다. 시장 약세는 전일 강세를 주도했던 반도체·방산·지주사 종목군에서 일제히 매물이 출회된 영향이 컸다. 삼성전자(-0.78%)는 오전 내 등락을 반복하다 오후 들어 하락세로 돌아섰고, SK하이닉스(-2.87%)와 한미반도체(-1.05%)도 장중 내내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도 하락 폭이 컸다. 현대로템(-7.90%), 한화에어로스페이스(-4.65%), 풍산(-4.58%) 등이 일제히 급락했다. 이는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과 지정학적 긴장 완화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주사 섹터에서는 상법 개정안 처리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전일의 상승세가 재료 소멸과 함께 급락세로 전환됐다. 코오롱(-12.50%), HS효성(-13.29%), 한화(-7.28%), 효성(-8.71%) 등은 7~13%대 급락세를 보였다. 반면, 상법 개정으로 향후 요금 현실화 기대감이 커진 공기업 주에서는 일부 강세 종목이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8.11%)와 한국전력(2.79%)이 그 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2.51%), KB금융(-4.11%), 하나금융지주(-2.40%), HD현대중공업(-5.58%) 등이 하락하며 전반적인 지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환율도 상승 흐름을 보였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영향을 받아 전 거래일보다 2.9원 오른 1,362.3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에는 1,363.1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미국 노동부는 6월 비농업 일자리가 14만7천 개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시장 예상치(11만 명)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이에 따라 달러인덱스는 다시 97선을 회복하며 강세를 보였다. 이날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종목은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뉴엔AI이다. 빅데이터 기반 AI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기업은 상장 첫날 공모가(15,000원) 대비 156% 상승한 38,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43,850원까지 급등하며 공모가의 2.9배 수준까지 상승했다. 기관 수요예측 경쟁률은 995.61대 1, 일반 청약 경쟁률은 1,468.83대 1로 흥행을 예고했던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날 증시 하락 배경에 대해 "전일 상법 개정 기대감 등으로 급등했던 종목의 차익 실현과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긴축 우려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향후 국내 증시는 미국 연준(Fed)의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 국내 물가 및 소비 관련 지표, 외국인 자금 흐름 등에 따라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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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수익률 15.32%⋯기금운용본부 성과급 36.5% 확정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수익률이 15.32%로 확정되면서,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지급률이 기본급의 36.5%로 결정됐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4일 제4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기금운용 성과평가 및 성과급 지급률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4년 기금의 연간 운용 수익률은 시간가중수익률 기준 15.32%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자산군별 시장의 평균 성과를 나타내는 기준수익률(15.54%)에는 0.23%포인트 미치지 못했다.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 주식 -6.96%, 해외 주식 34.55%, 국내 채권 5.47%, 해외 채권 17.65%, 대체투자 17.2%로 집계됐다. 기금위는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하와 기술주 중심의 글로벌 주가 상승에 따라 해외 주식·채권, 대체투자 부문에서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성과급 지급률은 2023년보다 3.4%포인트 낮아졌으며, 최근 4년간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86.7%, 2021년 67.7%, 2022년 51.1%, 2023년 39.9% 순이다. 성과급 산정은 최근 3개년의 초과 수익률(기준수익률 대비)을 각각 5:3:2 비율로 반영해 결정된다. 기금위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이어가기 위해 기금운용본부가 더욱 기민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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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범용목적AI 규정 시행연기 요구에도 올해 강행 방침
유럽연합(EU)은 3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와 관련한 포괄적인 법률 'AI법'에 근거한 범용목적 AI(GPAI) 규정을 올해 종반께 시행할 방침이다. EU집행위는 유럽기업들과 단체들의 연기요구에도 올해내 시행방침을 굳힌 것이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GPAI의 규정에 대한 공표는 지난 5월 2일 계획하고 있었지만 연기됐다. AI법은 지난해 6월에 시행됐다. EU 집행위는 지금까지 GPAI의 규정을 포함한 AI법의 중요한 내용을 8월2일에 적용할 계획이었다. 미국 IT대기업 알파벳의 계열사 구글, 메타플랫폼스, 유럽의 미스트랄과 ASML, 일부 EU 회원국들은 GPAI의 규정발표가 늦춰지고 있는 점등을 감안해 AI법 도입을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U 집행위 홍보담당자는 "EU집행위는 앞으로 수일내에 GPAI 규정을 발표하고 8월에 관련기업들이 서명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AI의 GPAI 규정 시행 시기를 올해종반으로 검토하면서 구체적인 시행 시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PAI 규정에 대한 서명은 임의로 돼 있다. 다만 일부 IT대기업들이 이미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서명을 거부할 경우 서명한 기업에 제공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AI지원단체 더푸처소사이어티의 닉 모에스 사무국장은 GPAI 규정이 AI법의 주요내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GPAI규정이 최종 이용자와 기업 고객이 어느 정도의 품질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명확하게 하고 되며 미국 기업들이 이용자를 속이고 신뢰성이 낮은 제품을 채택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유럽 110여 개 기업과 단체는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AI법 시행 연기와 더 '혁신 친화적인' 규제 접근법을 촉구했다. 이 서한엔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과 BNP 파리바, 도이체방크, 미스트랄, 루프트한자, 지멘스, 로레알, 사노피, 스포티파이, 악사, EDF, 로프트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치면 3조달러(4080조원)를 넘고 유럽 전역에 제공하는 일자리는 370만 개다. 유럽 기업들은 이번 서한에서 당장 내달부터 적용될 범용AI 모델에 대한 규정과 내년 8월 발효될 고위험 AI 체계에 대한 규정에 대해 2년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EU 규제는 불분명하고 중복적이며 갈수록 복잡해진다"며 "유럽 챔피언 기업의 발전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서 필요한 규모의 AI 전개 능력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또 "시행을 연기하고 속도보다 규제의 질을 우선한다고 약속한다면 전 세계 혁신가와 투자자에게 유럽이 규제 간소화와 경쟁력 강화에 진지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의 AI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이며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위한 통일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발효돼 내년 8월 전면 시행까지 일부 규정부터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EU는 미국 정부와 빅테크, 유럽 재계에서 AI법이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과 중단 압박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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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올해 성장률 전망치 1.6~1.7%로 하향 조정⋯정치적 불확실성 여파
- 한국은행은 20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6~1.7%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은은 이날 블로그에 게재한 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다음 달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며, 정치적 안정과 일관된 경제정책이 경제 심리 회복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경제성장률 0.2%p 하향 조정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1.7%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된 데 따른 것이다. 한은은 이번 사태가 1분기까지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2분기 이후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문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예상보다 크다는 점이다. 한은은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치(0.5%)를 크게 밑도는 0.2% 또는 그 이하로 추정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악재가 겹치면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결과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성장률도 기존 2.2% 전망치에서 2.0~2.1%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의 정책 대응도 중요한 변수다. 한은은 올해 정부 예산안 감액이 성장률을 약 0.06%p 낮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과 같은 경기 부양책이 일부 상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의 규모와 시기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이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국내 수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경제 회복의 관건은 정치적 안정과 일관된 경제정책에 달려 있다. 한은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예측 가능한 경제정책이 유지되어야만 기업 투자와 소비 심리가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발표될 수정 경제전망에서 한은이 어떤 대응 방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성장률 하향 조정이 단순한 경제 지표 조정을 넘어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반영한다고 지적한다. 정치적 불확실성, 소비 위축, 대외 불확실성 등 악재가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와 한은의 정책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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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올해 성장률 전망치 1.6~1.7%로 하향 조정⋯정치적 불확실성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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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범] 암호화폐 대축제…첫 무도회로 새 시대 열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이틀 앞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이 암호화폐 열기로 들썩였다. 크립토닷컴(Crypto.com), 크라켄(Kraken), 엑소더스(Exodus) 등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암호화폐 취임 무도회는 축제의 장이 됐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로 유명한 가수 스눕독과 릭 로스의 화려한 공연 속에 업계는 규제 완화 기대감을 한껏 키우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축하했다. 트럼프는 취임 후 암호화폐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 확대와 규제 완화를 포함한 행정명령을 발효할 계획이다. 이 행사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규제 압박으로 위축됐던 업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참석자들은 "어두운 시절이 많았지만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의 미래를 낙관하게 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정책 변화 기대감으로 지난해 12월 17일 10만 8000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트럼프와 암호화폐, 희망의 신호탄? 90년 역사의 앤드류 맬런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시대의 기대를 나누는 자리였다. 크립토닷컴, 크라켄, 엑소더스 등 주요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칵테일과 음악, 맥도날드 버거로 분위기가 한층 달아 올랐다. 스눕독, 릭 로그, 소울자 보이 등 유명 래퍼들의 공연도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웨이브 디지털 자산(Wave Digital Assets)의 공동 창립자 레스 보르사이는 "어두운 시절이 많았지만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의 미래를 낙관하게 한다"고 말했다. 단순 축하 넘어 새로운 전환점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벼랑 끝에 몰렸던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규제 완화와 채택 촉진을 약속하며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해왔다. 그는 취임 직후 디지털 자산 채택을 촉진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할 것으로 보인다. 행사에서 공개된 "비트코인을 다시 위대하게(Make Bitcoin Great Again)" 모자와 미국 국기 모양의 제미니 상징 핀뱃지는 새로운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특히 제미니 창립자인 윙클보스 형제는 트럼프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업계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했다. 엑소더스의 CEO JP 리처드슨은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가 얼마나 주류로 자리 잡았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다. 비트코인은 정책 변화 기대감 속에 지난해 12월 10만 7000달러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규제 완화의 현실 가능성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금세탁과 사기 우려를 이유로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강력한 규제를 가하며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러한 규제를 완전히 해소하려면 트럼프 행정부의 세심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 트럼프는 취임 전날 자신의 암호화폐 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밈 코인'을 공식 발표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 코인은 하루 만에 약 55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출발했으나, 장기적 영향은 여전히 미지수다.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 업계가 대중의 관심을 다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됐다. 소셜미디어와 관련 포럼에서는 스눕독의 공연과 트럼프 정책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주요 뉴스 매체들도 이를 보도하며 화제를 더했다. 크라켄 정책 책임자 조너선 야킴은 "암호화폐 투표층이 이번 선거에서 큰 역할을 했고, 이번 행사는 미국 암호화폐 정책의 전환점을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규제 완화와 디지털 자산 혁신을 실현할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크립토닷컴은 "새 행정부와 함께 디지털 자산 혁신을 지원하게 되어 기쁘다"며 협력 의사를 밝혔다. 새로운 정책이 암호화폐와 미국 경제, 글로벌 금융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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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범] 암호화폐 대축제…첫 무도회로 새 시대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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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GDP 성장률 5.0% 달성…목표 초과 달성의 배경은?
- 중국이 작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0%를 기록하며 목표를 달성했다고 17일 국가통계국이 발표했다. 지난해 연간 GDP는 134조9084억위안(약 2경6797조원)으로, 로이터 통신 전망치 중간값 4.9%를 웃돌았다.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5.3%, 2분기 4.7%, 3분기 4.6%, 4분기 5.4%로 상승세를 보였다. 연간 소매판매는 3.5% 증가했으며, 12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2% 늘었다. 반면, 부동산 개발 투자는 10.6% 감소하며 부진했으나 첨단 제조업 투자는 8.0% 증가했다. 작년말 중국 인구는 14억828만명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통계국은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부·외부 도전 과제를 지적하며 국내 수요 확대와 기술 혁신을 강조했다. [미니해설] 중국 작년 성장률 5.0% 달성⋯부동산 침체 속 첨단 제조업이 이끌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작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0%를 기록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연간 GDP가 134조9084억위안(약 2경6797조원)에 달한다. 이는 로이터 통신이 세계 이코노미스트 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망치 중간값 4.9%를 소폭 웃도는 수치다. 또한, 중국 당국이 설정한 '5% 안팎' 성장률 목표에 부합한다. CNN은 이날 중국 성장 모멘텀의 대부분은 수출에서 나왔으며, 지난해 중국의 무역 흑자는 1조 달러 미만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골드만삭스 분석가들은 분기별 성장 데이터와 지난 12월 산업 생산 수치가 기대치를 위미있게 상회했지만, 약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연구 노트에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으로 인한 성장 둔화가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와 여전히 약한 소비 심리 속에서 진행중인 정책 완화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은 4.5%로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부양책 효과, 4분기 성장률 5.4%로 반등 작년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5.3%, 2분기 4.7%, 3분기 4.6%로 하향세를 보이다 4분기 5.4%로 급등했다. 이는 정부가 부양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경제 반등을 이끈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팬데믹 이후 불안정했던 중국 경제는 안정 궤도에 올랐다. 소매 판매는 작년 연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12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7% 늘어나 로이터 시장 전망치(3.5%)를 상회했다. 연간 산업생산은 5.8% 증가했고, 1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6.2% 늘어나며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대비 3.2% 증가에 그쳤으며, 특히 부동산 개발 투자는 10.6% 감소해 업계 침체를 드러냈다. 이에 반해 첨단 제조업 투자는 8.0% 증가했고, 항공·우주 및 기계장비 제조업 투자 증가율은 39.5%에 달해 산업 구조 조정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신축 상업용 주택 판매 면적은 12.9%, 판매액은 17.1% 각각 줄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신축 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0.1% 하락하며 2023년 6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세를 유지했다. 인구 감소·내수 부진에도 경제 회복세 유지 인구 구조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작년 말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828만명으로 전년 대비 139만명 줄었다. NBS에 따르면 중국은 1000명당 6.77명의 출생아 수를 기록해 2023년 6.39명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출생 인구는 954만명으로 2023년보다 50만 명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출생 인구는 3년 연속 1000만명을 밑돌았고, 사망 인구는 1093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국가통계국은 "2024년에도 외부 압력이 가중되고 내부 어려움이 늘어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경제 운영을 위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고품질 발전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적시에 증량정책 패키지를 발표해 사회적 자신감을 진작시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국내 수요 부족, 일부 기업의 경영난 등으로 경제가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거시정책을 통해 국내 수요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융합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위기를 극복하며 성장세를 회복했지만, 인구 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 내부 소비 둔화 등 구조적 도전 과제는 여전히 상존한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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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GDP 성장률 5.0% 달성…목표 초과 달성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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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경제에 찬물…고용·내수 '비상등'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자리는 줄고 소비 심리는 잔뜩 위축된 모양새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를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만 2000명이나 줄었다. 무려 3년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그린북에서 '경기 회복'이라는 표현을 14개월 만에 삭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고용 둔화 진단까지 추가하며 경기 둔화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미니해설] 12·3 비상계엄, 경제에 찬물 끼얹나⋯고용·내수 '빨간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고용은 줄고, 소비 심리는 위축됐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만 2000명 감소했다. 3년 10개월 만의 감소세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각각 9만 7000명, 15만 7000명의 취업자가 줄었다. 실업률은 3.8%로 0.5%p 상승했고,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고용률은 61.4%로 0.3%p 하락했다. 내수 시장도 얼어붙었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전월(100.7)보다 크게 떨어졌다.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지수도 62.4에서 53.7로 곤두박질쳤다. 할인점 매출액은 1년 전보다 3.0% 감소해 3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든 것도 내수 부진에 한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물가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전월(1.5%)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국제 유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 급등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범으로 꼽힌다. 특히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는 온라인 소비가 늘어난 것이다. 12월 카드 국내 승인액은 5.4% 증가했고, 승용차 내수 판매량(6.7%)과 온라인 매출액(12.0%)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소비하는 경우는 줄었지만,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전체 소비 지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부의 부정적 경기 진단에 대해 전문가들은 적절한 경고라고 평가하면서도 경기 회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승철 연구원은 "고용 둔화와 내수 침체가 지속될 경우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와 고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기업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세계 경제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또한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정부의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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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경제에 찬물…고용·내수 '비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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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금리 인상 시사…금융정책 대전환 주목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내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16일 "경제·물가 정세 개선이 지속된다면 정책금리 조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요미우리 신문 등이 이날 보도했다. 이는 지난 14일 히미노 료조 부총재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금융시장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74%로 상승했으며, 이는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정책 변화 움직임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일본 소비자물가지수 상승과 임금 인상 흐름이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다. 한편, 금리 인상 전망에 엔화 가치가 상승하며 외환시장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미니해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전망 배경 일본은행이 내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16일 전국 지방은행 협회 회의에서 "경제·물가 정세가 개선되면 정책금리 조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14일 히미노 료조 부총재의 유사한 발언과 맥락을 같이하며, 일본은행의 공식 회의 직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금융 정상화와 금리 인상의 조건 일본은행은 장기간 이어진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에서 '금융 정상화'로의 전환을 모색 중이다. 우에다 총재는 "물가가 2% 이상 안정적으로 오르고, 임금 상승이 동반되는 경우 금리 인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1월 2.7% 상승하며 2%대 상승률을 기록 중이며, 주요 대기업들의 임금 인상 계획도 발표되고 있다. 도탄리서치에 따르면 금융시장에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확률은 14일 60%에서 15일 74%로 상승했다.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0.5%로 올릴 경우 이는 2008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일본은행은 지난 2023년 7월, 금리를 0.25%로 올린 이후 추가 인상을 검토해 왔다. 엔화 가치 상승과 외환시장 변화 금리 인상 전망은 즉각적으로 외환시장에 반영됐다. 16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한때 155.1엔대로 하락하며 엔화 강세를 보였다. 시장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전망이 엔화 매수세를 촉발한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일본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고 금리를 소폭 인상하며 금융완화 정책의 기조를 변경했다. 이는 글로벌 주요국들의 긴축 정책 흐름과 동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의 정책 변화는 단기적으로 일본 내 자산 시장과 소비 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여부는 오는 23∼24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금리가 인상되면 일본 경제 전반, 특히 기업의 대출 비용과 소비자의 구매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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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금리 인상 시사…금융정책 대전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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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00%로 동결…환율 불안정 및 미국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고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6일 개최된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3.00% 수준으로 동결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서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가운데, 3연속 금리 인하 시 심화될 수 있는 환율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작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6연속 인하를 단행했던 2008년 10월~2009년 2월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당시와 마찬가지로 경기 둔화에 대한 심각성을 반영한 결정이었다. 특히 작년 말 발생한 계엄·탄핵 사태는 소비·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더욱 가중시켰다. 이에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금통위는 이러한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3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대신 신중한 태도를 택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환율 불안정이다. 작년 11월 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미국 물가 상승 및 시장금리 상승 기대감으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후 12월 계엄 선포와 맞물려 급등세를 보이며 연말에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80원을 돌파하는 등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새해 들어서도 국내 탄핵 정국 장기화 및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강달러 전망으로 1450~1470원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 원화 가치 하락이 가속화되어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파생금융상품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금통위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움직임에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 12월 FOMC 정례회의에서 공개된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3.9%로 제시했다. 이는 작년 9월 전망치(3.4%)보다 0.5%p 높아진 것으로, 연준이 당초 예상보다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1.50%p이다. 만약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했다면 금리 차이는 1.75%p로 확대되어 환율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로 이어져 국내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통위는 1월보다는 2월 이후 금리 인하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4분기 성장률 속보치, 12월 이후 계엄·탄핵 사태의 영향이 반영된 소비 증가율, 추경 편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금리 인하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 금리를 동결하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방지하고, 소비 심리를 일정 부분 회복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금리가 동결되더라도, 기존 대출자의 이자 상환 부담이 완화되지 않는만큼 가계 소비 회복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은 경기 침체 우려와 고금리 상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물가와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 앞으로의 금리 정책도 신중한 조율이 필요하며, 향후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 금리 동결이 지속될지 아니면 추가 조정이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 향후 금통위는 경제 지표 및 대외 변수를 면밀히 주시하며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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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00%로 동결…환율 불안정 및 미국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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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거래 감소로 가계대출 9개월 만에 뒷걸음
- 지난해 말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거래 감소와 은행 대출 문턱 상승 영향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9개월만에 감소했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41조 원으로, 전월 대비 4000억원 줄었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이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8000억원 증가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 1000억원 감소했다. 금융권 전체로는 2조 원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축소됐다. 특히 2금융권 가계대출이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2조 3000억 원 늘었으나, 증가세는 둔화됐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 거래량 감소와 은행 대출 관리 강화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며 "앞으로 금융 여건 완화로 대출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기업 대출은 한 달간 11조5000억 원 감소하며 2016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가계대출 감소, 수도권 주택거래 둔화와 대출 규제 영향 2024년 12월 은행권 가게대출이 9개월만에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41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4000억 원 줄었다. 이는 주택 거래량 감소와 은행권의 대출 관리 강화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결과다. 주택담보대출(잔액 902조 5000억 원)은 8000억 원 늘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잔액 237조 4000억 원)은 1조 1000억 원 감소했다.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2조 원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전월(5조 원) 대비 크게 축소됐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 3000억 원 증가했고, 상호금융이 그 중 2조 2000억 원을 차지했다. 가계대출 증가 둔화, 정책 효과 반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가계대출 증가 둔화 배경으로 정부의 건전성 강화 정책과 은행들의 대출 관리 강화 조치를 꼽았다. 한은 박민철 시장총괄팀 차장은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고점 대비 3분의 1 수준까지 감소했고, 이는 가계대출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금융 여건 완화로 주택 거래와 대출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박 차장은 덧붙였다. 예컨대 가산금리 인하가 주택담보대출의 재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업 대출, 연말 감소세 확대 기업 대출도 12월 한 달 동안 11조 5000억 원 감소하며 2016년 12월(-15조 ,000억 원)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대기업 대출은 4조 3000억 원, 중소기업 대출은 7조 1000억 원 줄었다. 특히 중소기업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은 1조 3000억 원 감소했다. 한은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함께 은행들이 연말 수익성과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면서 기업 대출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수신, 예금과 펀드 간 자금 이동 활발 예금은행의 수신(예금) 잔액은 12월 한 달간 16조 5000억 원 늘어 2434조 5000억 원을 기록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은 연말 재무비율 관리와 상여금 유입 등으로 43조 5000억 원 증가했지만, 정기예금은 자금 조달 유인 감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인출 영향으로 21조 원 줄었다. 자산운용사 수신도 23조 3000억 원 감소했다. 머니마켓펀드(MMF)는 28조 7000억 원 급감했으며, 채권형 펀드에서도 8조 7000억 원이 빠져나갔다. 반면 주식형 펀드와 기타 펀드에는 각각 5조 3000억 원, 9조 2000억 원이 유입되며 자금 이동 양상을 보였다. 향후 가계대출과 기업 대출은 연초 상여금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금융 여건 완화와 함께 주택 거래 회복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대출 증가세가 재개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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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거래 감소로 가계대출 9개월 만에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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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톰(하)] 영토와 안보⋯국제 질서의 새로운 격랑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나토(NATO) 방위비 증액 요구와 동맹국 영토 강탈 가능성 언급은 국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기획 시리즈 [트럼프 스톰]은 트럼프의 발언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토의 정체성 위기와 현대 안보 패러다임 전환을 조명한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통찰력 있게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우리의 위치를 되짚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편집자 주]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때부터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는 북극해의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여왔다. 2019년 그린란드 매입의사를 일방적으로 밝힌 트럼프는 대화가 이뤄지기도 전에 그린란드와 덴마크 당국에 의해 거절당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2일 트럼프는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재차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밝혔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자신의 아들 도널드 주니어가 그린란드를 방문한다며 특히, "그린란드 사람들은 'MAGA(마가)'라고 듣고 있다"고 했다. MAGA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5일 미 대선에서 내세웠던 구호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의 줄임말이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캐나다와 그린란드를 강제로 점령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가 동맹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왔지만, 동맹국들은 우리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동맹국들에 대한 경고로도 읽히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의 기본 원칙을 뒤흔드는 내용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에 무테 에게데 그린란드 총리는 8일 논평에서 "그린란드는 우리 것이다. 우리는 매물이 아니며 앞으로도 매물로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즉시 반박했다. 덴마크는 이미 과거에도 그린란드가 "매각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히 영토 강제 점령을 넘어 강대국이 동맹국의 영토를 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러, 우크라이나 침공과 힘의 논리 트럼프의 발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유사한 점을 가진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고,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며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았다. 푸틴 대통령은 역사적 정당성과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국제법과 영토 불가침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로 기록된다. 트럼프의 발언은 강대국의 힘을 앞세운 논리가 여전히 국제 질서에서 유효하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이는 단순히 나토 회원국들뿐 아니라 전 세계 영토 분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대만 위협, 국제 규범의 갈림길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며, 필요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규범보다는 자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앞세워 대만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이러한 정당화를 더 강화할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킨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트럼프의 발언을 두고 "국경의 불가침 원칙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이는 동서 구분 없이 준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강대국의 영토 확장이 국제 규범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경고한 발언으로 읽힌다. 국제 질서 재편의 신호탄 현대 국제 사회에서 영토와 안보는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나토 사무총장 마크 뤼터는 "효율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방위비 증액도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없다"고 강조하며 협력과 혁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 역시 트럼프 발언의 영향을 완전히 비껴갈 수는 없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한 한국은 한반도 통일 문제와 동북아 영토 분쟁 등 민감한 안보 이슈를 안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자주국방의 중요성과 국제 사회와의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만든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영토 분쟁과 대만 문제는 한국의 안보 전략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국제 규범과 다자 협력을 기반으로 한 외교 전략을 강화하며, 안보와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린란드에서 우크라이나, 대만에 이르기까지 현대 국제 사회는 영토와 안보 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하며, 국제 질서 재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국의 국익을 지키고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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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톰(하)] 영토와 안보⋯국제 질서의 새로운 격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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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바이든 행정부, 임기 초반 아세안 기대에서 후반 실망으로
- 바이든 행정부의 아세안(ASEAN) 외교는 초기에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기대를 모았지만, 임기 후반에는 주요 정상회의에 불참하며 아세안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미국과 아세안의 신뢰도는 2024년 42.4%로 떨어졌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인 2021년의 47%보다 낮은 수치다. 싱가포르 ISEAS 유소프 이샤크 연구소의 연례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바이든 행정부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연이어 불참하고, 아세안을 다자 협력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초기 전략에서 점차 멀어진 행보와 맞물려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미국은 쿼드(Quad)와 오커스(AUKUS) 같은 소규모 협의체에 집중하며 대중국 전략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한국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에게 미국의 외교적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외교적 공백을 한국이 기회로 삼아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니해설] '아세안 외교, 기대에서 실망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아세안 외교는 초기의 약속과 이후의 퇴색된 행보로 요약된다. 싱가포르 난양이공대의 코가 케이 부교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목표는 중국이 국제 질서를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등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잇따라 발생하며 외교 초점이 분산됐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아세안 신뢰도 하락의 배경과 전망 바이든 행정부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불참한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은 점도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참이 글로벌 위기 대응에 외교적 자원이 집중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 외교보다는 쿼드(Quad)와 오커스(AUKUS) 같은 소규모 협의체에 주력하며 효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아세안이 중시하는 다자 협력에서 멀어지면서 아세안 국가들 사이의 신뢰도는 하락했다. ISEAS 유소프 이샤크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2023년 미국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4.2%였지만 2024년에는 42.4%로 급락했다. 한국, 아세안과 협력 강화의 기회 한국은 이 틈새를 활용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적 상호 의존도를 높이고, 아세안의 주요 정책 플랫폼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아 지역 내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외교적 공백이 드러난 상황에서 한국은 아세안과의 경제적, 안보적 협력을 확대할 기회를 맞이했다. 특히, 아세안의 주요 국가들과 다자 협력의 중심을 유지하며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된다. 싱가포르 ISEAS의 탄 슈문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최소한 이 지역에 국기를 꽂은 점은 긍정적이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국은 상징적 행보를 넘어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기후 변화와 같은 공동 관심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지역 내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 동시에, 흑백논리에 기반한 접근보다는 현실적인 다자 외교 전략으로 아세안 내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 한편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독립적인 외교적 입지를 다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소극적이었으며, 다자 협력보다 양자 협력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이 아세안과의 경제 및 안보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신뢰를 강화하고, 미국과 중국 간 경쟁 구도에서 균형을 맞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외교적 주도성을 확보하고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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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바이든 행정부, 임기 초반 아세안 기대에서 후반 실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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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톰(중)] 나토의 분열…동맹이 흔들리는 이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나토(NATO) 방위비 증액 요구와 동맹국 영토 강탈 가능성 언급은 국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기획 시리즈 [트럼프 스톰]은 트럼프의 발언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토의 정체성 위기와 현대 안보 패러다임 전환을 조명한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통찰력 있게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우리의 위치를 되짚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편집자 주] 나토는 1949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소련의 팽창을 막고 집단 방위를 실현하기 위해 창설한 군사 동맹이다. 창설 당시 12개국으로 출발한 나토는 현재 31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냉전 기간 동안 소련에 대한 억지력을 통해 서방 세계의 안보를 책임져 왔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나토는 조약 제5조를 발동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개입하며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냉전이 끝난 이후에도 동맹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졌다. 트럼프의 방위비 카드, 동맹을 압박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원국들이 비용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과거에도 그는 나토 탈퇴 가능성을 시사하며 동맹국들을 압박한 바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나토 방어 체계를 유지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이는 나토를 단순한 군사 동맹이 아닌 정치적·경제적 협력체로 이해하던 기존 틀을 흔들고 있다. 방위비 논란, 유럽과 미국의 충돌 트럼프가 제시한 방위비 5% 목표는 나토 회원국들 간의 경제적 부담과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현재 폴란드만이 GDP 대비 약 4.1%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기존 2% 목표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방위비 증액이 경제적 부담과 사회복지 예산 간의 충돌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의 역할 축소와 나토의 선택 미국의 역할 축소 가능성은 유럽 회원국들로 하여금 자주적 방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주고 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정치적·경제적 제약 속에서 군사비 증액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다. 이에 따라 유럽 연합 차원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려는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나토 사무총장 마크 뤼터는 "방위비를 4%로 올린다 해도 회원국 간 협력이 없다면 방어력을 강화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공동 방위 체계의 효율성 강화를 촉구했다.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 요구와 발언은 나토가 단결과 효율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나토의 미래는 단순히 미국의 의지에만 달려 있지 않다. 유럽 국가들이 자주성과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다음 편에서는 트럼프의 영토 강탈 발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위협과 같은 현대 국제 사회의 영토 문제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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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톰(중)] 나토의 분열…동맹이 흔들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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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엿새만에 하락하며 2,510대 마감
- 10일 코스피는 6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하며 2,510대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12포인트(0.24%) 내린 2,515.78에 마감했다. 코스피는 장 초반 전 거래일 대비 6.52포인트(0.26%) 상승한 2,528.42로 출발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밀려 하락 전환했다. 외국인은 390억 원, 기관은 3,96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했으며, 개인은 3,30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매수세를 유지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63포인트(0.78%) 하락한 717.89에 마감하며 8거래일 만에 약세를 나타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이날 4.5원 오른 1,465.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원화 약세가 이어졌다. [미니해설] 코스피 하락세 전환, 원전 관련주 강세 속 시장 관망세 지속 현대차-엔비디아 협력 발표에 관련 종목 강세 현대차는 이날 엔비디아와의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트윈 기술 협력 발표에 힘입어 6.10% 급등하며 22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개장과 동시에 0.94% 상승 출발한 현대차 주가는 장중 강세를 이어갔다. 기아 역시 2.23% 상승한 15,6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관련 기대감을 반영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9일(현지시간) 엔비디아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AI 기반 로봇 개발 및 디지털 트윈 기술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소식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에 원전 관련주 상승 한미 양국이 체코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관련 종목이 상승세를 보였다. 한전기술은 3.33% 오른 58,900원에 마감했으며, 두산에너빌리티(6.21%)와 한전산업(1.32%)도 동반 상승했다. 원전 기자재 업체인 비에이치아이는 10.45% 급등하며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고, 우진도 3.02% 상승 마감했다. 한미 원전동맹 체결 소식은 체코 원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분쟁이 해결되며 체코 원전 수주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포스코엠텍,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에 강세 포스코엠텍은 최대주주인 포스코와 1,732억 원 규모의 제품 포장 외주 작업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이날 포스코엠텍은 3.98% 상승한 13,3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24.10% 급등하며 15,910원까지 올랐으나,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상승 폭을 일부 반납했다. 반도체 대장주 혼조세 반도체 대장주들은 혼조세를 보였다. SK하이닉스는 0.73% 하락했고, 삼성전자는 1.43% 내렸다. 한미반도체도 2.25% 하락하며 약세를 이어갔으나, LG전자는 보합세로 마감했다. 이번 주 시장은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시장의 추가 상승 여부는 미국과 한국의 주요 경제 지표 발표에 달려 있다. 이날 밤 발표될 미국의 12월 고용보고서와 다음 주 예정된 소비자물가지표는 시장 방향성을 가를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의 실적 발표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나,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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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엿새만에 하락하며 2,510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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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 경제 성장률 2.2% 전망… 정부 예측보다 높아
-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를 밑돌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유엔은 한국 경제가 2.2%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엔 경제사회국(DESA)은 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올해와 내년 각각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 추정치 1.4%보다 상승한 수치로, 반도체 수출 호조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반도체 수출이 늘어난 반면, 수입은 정체됐다"고 분석하며,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내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내수 주도 성장 전망⋯금융비용 감소와 실질 임금 상승 주목 보고서는 실질 임금 상승과 금융비용 감소가 내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하반기 기준금리를 인하한 점과,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이러한 흐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은행은 금리 조정 과정에서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과 환율 안정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2.3%로 안정세를 보였으며,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1.6%와 1.8%로 1%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유엔 전망, 정부와 주요 기관 예측보다 낙관적 유엔의 이번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 정부와 주요 국제기구,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제시한 수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 정부는 이달 초 수출 부진 우려를 반영해 올해 성장률을 1.8%로 전망한 바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의 2.0~2.1%, 아시아개발은행(ADB)의 2.0% 등과 비교해 다소 보수적인 평가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전망 역시 대체로 1%대 후반에 머물렀다. UBS와 바클레이는 각각 1.9%, 1.8%를 예상했으며, JP모건은 최근 전망치를 1.3%로 낮추며 가장 비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세계 경제 성장률 2.8% 유지⋯미·중 둔화 속 일본·독일 반등 유엔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도 2.8%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주요 경제 대국들의 성장세 둔화는 전반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성장률이 지난해 2.8%에서 올해 1.9%로, 중국은 부동산 부문의 취약으로 4.9%에서 4.8%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인구 감소와 무역 및 기술 갈등 증가가 해소되지 앟으면 중기적 성장 전망이 훼손될 수 있다"고 적었다. 반면, 일본과 독일은 각각 -0.2%에서 1.0%, -0.2%에서 0.3%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이전 2010~2019년 평균 성장률 3.2%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 부진, 생산성 증가 둔화, 높은 부채 수준, 인구 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이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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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 경제 성장률 2.2% 전망… 정부 예측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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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美정권, 퇴임전 AI반도체수출 전세계로 확대 계획-한국 등 동맹국 예외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쓰이는 반도체 수출과 관련 동맹국을 제외하고 국가별로 상한을 두는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블룸버그통신은 8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정권이 중국과 러시아에 첨단기술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대응으로 정권 이양전 마지막 쐐기를 박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미국은 데이터센터에 사용될 AI칩 판매를 나라와 기업단위로 규제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AI개발을 동맹국에 집중시켜 전세계 기업의 행보를 미국 기준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가 실행된다면 반도체 수출규제가 전세계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다. 수요가 높아진 AI기술의 확산억제를 꾀하는 규제강화 계획은 빠르면 10일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익명의 소식통은 수출규제가 3개 등급으로 나눠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상위는 소수의 동맹국으로 미국제 칩에 대해 실질적으로 무제한의 접근을 유지한다. 반면 적대국그룹은 반도체수입이 사실상 저지된다. 또한 전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하나의 나라에 공급될 컴퓨팅 파워의 총량에 제한을 부과한다. 마지막그룹에 속한 국가는 미국정부의 안전보장상 요건과 인권기준에 동의한다면 자국에 대한 제한을 철회하고 더 높은 상한을 확보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지적했다. 이같은 등급지정(인정 최종 사용자, VEU)은 전세계의 안전한 환경에서 AI를 개발하고 운용하는 신뢰할 수 있는 사업체 구축을 목표로 한다. AI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 주가는 이같은 보도에 시간외 거래에서 1%이상 하락했다. AI프로세스에서 엔비디아의 최대 라이벌은 어드밴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의 주가도 1% 가까이 내렸다. 엔비디아는 발표문에서 이같은 계획에 대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엔비디아측은 “세계 대부분의 수출을 제한하는 끝판같은 규칙은 정책의 대폭적인 전환이 되어 악용위험을 경감하기는커녕 경제성장과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NSC) 담당자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반도체수출을 맡고 있는 상무부 산업안전보장국(BIS)는 코멘트 요청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번 규제조치는 엔비다아와 AMD 등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가 중국과 러시아에 첨단반도체를 판매하는 능력을 이미 제한하고 있는 오랜 규제를 기반으로 구축된다. 미국은 적대국이 중동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중개업자를 통해 최첨단기술에 접근하는 것도 저지하려고 해왔다. 최신의 규제강화안은 이같은 세계적인 대응조치의 일환이다. 미국제 반도체칩이 전세게 데이터센터에 도입되는 스피드와 범위와 관련한 논의는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 미국제 칩은 AI태스크로 중국제 칩을 훨씬 능가하는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기업과 국가들은 미국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게이트키퍼로서 독자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전세계 AI개발의 방향설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규정에서 최상위로 분류되는 그룹은 미국과 독일과 네덜란드, 일본, 한국 등 18개 동맹국이 포함된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기업은 이들 지역에 컴퓨팅 파워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고 이들 지역에 본사를 두는 기업들은 전세계 대다수 지역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칩수출에 대해 미국정부에게 포괄적인 허가를 신철할 수 있다. 다만 컴퓨팅 파워 총량의 4분의 1을 넘지 않고 2번째 그룹에 속한 국가들과는 7%를 넘지않는 것이 조건이다. 또한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안전보장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2번째 규제수준에 해당한다. 규제가 가장 엄격한 3번째 그룹은 중국과 마카오 뿐만 아니라 미국이 무기금수 조치를 유지하는 모든 국가들이 포함된다. 이들 지역에 있는 데이터센터로의 수출은 광범위하게 금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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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美정권, 퇴임전 AI반도체수출 전세계로 확대 계획-한국 등 동맹국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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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4거래일 연속 상승⋯2,520선 안착
- 코스피가 8일 4거래일 연속 상승해 2,520선을 회복하며 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8.95포인트(1.16%) 상승한 2,521.05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 초반 2,481.35로 출발했으나 곧 상승 전환하며 강세를 유지했다. 코스닥도 1.34포인트(0.19%) 오른 719.63으로 마감해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수세 유입으로 3.43% 상승한 57,300원에 장을 마쳤으며, SK하이닉스는 장중 20만 원선을 회복했으나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 0.15% 하락한 19만4,700원으로 마감했다. 이차전지주와 헬스케어주도 강세를 보였으며, 업종별로 전기·전자, 제약, 보험 등이 상승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미국 금리 인하 기대 후퇴로 1.5원 상승한 1,455.0원으로 마감됐다. [미니해설] 코스피 4거래일 연속 상승⋯반도체·이차전지 강세가 주도 코스피가 8일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520선에 안착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8.95포인트(1.16%) 상승한 2,521.05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26일 이후 약 6주 만에 2,520선을 회복한 것이다 코스닥, 6거래일 연속 오름세 코스피는 장 초반 2,481.35로 출발해 하락세를 보였으나 곧 상승 전환해 장중 강세를 유지했다. 코스닥 역시 1.34포인트(0.19%) 상승한 719.63으로 마감해 6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이번 상승세는 반도체주와 이차전지주가 주도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로 3.43% 상승한 57,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는 장중 20만6,500원까지 올랐으나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 0.15% 하락한 19만4,7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가 장중 20만 원선을 넘어선 것은 2개월 만의 일이다. 이차전지주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2.19%), 삼성SDI(1.22%), 포스코퓨처엠(1.80%) 등이 상승세를 보였다. 헬스케어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2.54%)와 셀트리온(0.33%)도 오름세를 기록했다. 유한양행은 파트너사 존슨앤드존슨(J&J)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해외 제품명 라즈클루즈)의 병용 요법에 대한 임상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오면서 8일 10% 넘게 급등했다. 이날 유한양행은 전장 대비 10.13% 오른 13만3,7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개장과 함께 4.79% 오른 주가는 한때 14.91% 오른 13만9,5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4분기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며 주가가 상승했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상황으로, 실적 발표 이후 악재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오히려 주가 반등의 기회가 됐다"고 분석했다. 이날 외국인 투자자는 2,000억원, 기관이 1,100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개인은 3,800억원 어치를 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1.73%), 제약(1.98%), 보험(1.01%) 등이 상승했으며, 건설(-0.89%)과 금속(-1.12%) 등은 하락했다. 원/달 환율, 소폭 상승 한편 원/달러 환율은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1.5원 상승한 1,455.0원으로 마감됐다. 장 초반 1,456.1원까지 상승했다가 오후에는 1,444.5원까지 하락하는 등 변동성을 보였다. 원/엔화 환율은 0.99원 오른 921.41원, 원/유로화 환율은 1.61원 상승한 1,505.93원, 원/영국 파운드화는 1.91원 오른 1,816.76원이었다. 증권가는 올해 반도체 시장 회복과 이차전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CES 2025에서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반도체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향후 반도체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지수 흐름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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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4거래일 연속 상승⋯2,520선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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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수 활성화 위해 구형 소비재 교체 보조금 확대
- 중국 당국이 내수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구형 소비재 보상 판매 지원을 확대한다. 중국 국가발전 개혁위원회와 재정부는 8일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지원) 정책 강도·범위 확대 통지'를 발표하고, 전기차와 전기 제품 등 주요 소비재의 교체 보조금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전기차 교체 보조금은 대당 6만 위안(약 1200만원)에서 8만 위안(약 1600만원)으로 상향되며, 8년 이상 된 시내 버스와 배터리 교체에 적용된다. 또한 개인 소비자가 6000위안(약 120만원) 이하의 스마트 기기를 구입하면 판매가의 15%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500위안(약 10만원)이다. 냉장고, 세탁기 등 기존 8종의 가전제품 교체 지원 품목에 전자레인지, 정수기 등 4종이 추가됐다.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제품은 판매가의 20%, 2등급 제품은 15%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중국 당국은 이번 정책을 통해 공업, 에너지, 교통 등 주요 설비의 갱신을 지원하고. 지방정부 심사를 거쳐 중앙정부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자금 집행 정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중국, 내수 부양 위한 소비재 교체 보조금 대폭 확대⋯전기차·가전 등 지원 강화 중국이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구형 소비재 교체 보조금 확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인한 내수 침체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는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재 교체 지원 정책 확대 통지'를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전기차와 가전제품 등 주요 소비재의 교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내버스 전기차 교체 보조금은 기존 대당 6만 위안에서 8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8년 이상 된 시내버스 및 품질 보증 기간이 지난 배터리를 대상으로 한다. 중국 당국은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해 대기 질 개선과 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인 대상 보조금도 확대⋯1인당 1건으로 제한 개인 소비자 대상 보조금 정책도 강화됐다. 개인이 6000위안 이하의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 기기를 구입할 경우 판매가의 15%를 보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보조금 한도는 500위안이며, 1인당 1건으로 제한된다. 가전제품 교체 지원 품목도 확대된다. 기존에 포함된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에어컨, 컴퓨터, 온수기, 가정용 스토브, 환풍기 등 8종에 더해 전자레인지, 정수기, 식기세척기, 전기밥솥 등 4종이 추가됐다.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 1등급 제품은 판매가의 20%, 2등급 제품은 15%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소비자는 최대 2000위안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정책은 소비재 교체를 통한 내수 촉진뿐만 아니라 공업, 에너지, 교통, 환경 인프라 등 주요 설비의 갱신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초장기 특별국채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방정부에서 심사하고 중앙정부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자금 집행 절차를 간소화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재정 부담 우려"도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전기차와 가전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산업의 경우 보조금 확대를 통해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도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전제품 시장에서는 노후 가전 교체 수요가 증가해 기업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당국은 이번 정책이 단기적인 내수 부양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보조금 지급 대상 및 범위 확대가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정책 시행 후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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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수 활성화 위해 구형 소비재 교체 보조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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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경상수지, 7개월 연속 흑자⋯수출 둔화에도 수입 감소로 버텼다
- 작년 1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원자재·소비재 수입 감소에 힘입어 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93억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보다 5억달러 줄었지만, 전년 동월(38억9000만달러) 보다는 늘었다. 1∼11월 누적 경상수지는 835억4000만달러로, 2023년 같은 기간 대비 554억7000만달러 늘었다. 한국은행은 연간 경상수지가 9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상품수지는 97억5000만달러 흑자로 20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수출은 571억달러로 전년 동월보다는 1.2% 증가한 반면, 수입은 473억5000만달러로 4.4% 감소했다. 수출은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가 이끌었지만, 석유제품과 승용차는 부진했다. 특히 수입에서는 석유제품, 원유, 석탄 등 원자재 수입이 크게 줄어들며 흑자 폭 확대에 기여했다. 한국은행은 12월에도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간 흑자 규모는 90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니해설] 수입 둔화로 지켜낸 경상수지 7개월 흑자⋯수출 회복은 언제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원자재와 소비재 수입 감소에 힘입어 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93억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5억달러 줄었지만, 전년 동월(38억9000만달러)보다는 크게 늘었다. 1∼11월 누적 경상수지는 835억4000만달러로, 2023년 같은 기간 대비 554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이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불안한 흑자 기조⋯수출 경쟁력 강화 시급 상품수지는 97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작년 4월 이후 20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수출은 57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10월(4.0%)이나 전년 동월(6.7%)에 비해 둔화됐다. 수출 품목 중에서는 반도체(29.8%)와 정보통신기기(8.5%)가 강세를 보였으나, 석유제품(-18.6%)과 승용차(-14.1%) 수출은 부진했다. 수입은 473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4% 감소했다. 석유제품(-19.4%)과 원유(-16.8%), 석탄(-12.5%) 등 원자재 수입이 10.2% 줄어들며 수입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 반면, 반도체 제조장비(77.4%)와 반도체(24.5%) 등 자본재 수입은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여행수지 적자 확대⋯중국 국경절 효과 소멸 서비스수지는 20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나, 적자 폭은 전년 동월 대비 축소됐다. 여행수지 적자 폭은 7억6000만달러로 확대됐는데, 이는 중국 국경절 연휴 효과 소멸과 겨울방학 시즌 해외여행 수요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본원소득수지는 19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10월(34억5000만달러) 대비 감소했다. 이는 배당소득 수지가 6억달러 흑자로, 전월 대비 18억9000만달러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계정에서는 순자산이 97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28억4000만달러 늘었지만,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100만달러 감소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3억9000만달러 증가하는 동안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21억2000만달러 줄었다. 연말에도 흑자 기조 전망⋯트럼프 2기 보호무역은 변수 한국은행은 연말에도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송재창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은 "12월에도 상당 폭의 흑자가 예상되며, 연간 경상수지는 90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수입 감소와 상품수지 개선이 경상수지 흑자를 지탱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경상수지 흑자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글로벌 경기 변화와 주요 교역국의 정책, 특히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수출 둔화 및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경우, 흑자 기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상품수지 중심으로 흑자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2025년에도 유사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송 부장은 원/달러 환율 상승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단순히 환율 상승이 수출을 늘리는 것은 아니며,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파워가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환율 상승은 달러 강세에 기인하며,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변화와 무역 정책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부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무역 정책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 글로벌 무역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며 "정책 변화를 면밀히 지켜보며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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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경상수지, 7개월 연속 흑자⋯수출 둔화에도 수입 감소로 버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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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분기 가계 여윳돈, 3조5천억 원 감소⋯주택 매입 증가 영향
- 지난해 3분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입이 늘면서 가계의 여윳돈이 2분기보다 3조5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자금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2023년 3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37조7000억 원으로, 2분기(41조2000억 원) 대비 3조5000억 원 감소했다. 순자금 운용액은 자금 운용액에서 조달액을 뺀 값으로, 여윳돈을 의미한다. 김성준 한국은행 자금순환팀장은 "가계 소득이 늘었지만 주택 취득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개인의 아파트 순취득 규모는 2분기 5만3000호에서 3분기 7만2000호로 증가했다. 3분기 가계의 자금 운용 규모는 57조6000억 원으로 2분기보다 1조9000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금융기관 예치금은 11조3000억 원 감소해 10조5000억 원에 그쳤다. 반면, 보험·연금 준비금은 5조8000억 원에서 17조2000억 원으로,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운용 규모는 13조4000억 원에서 15조4000억 원으로 각각 늘었다. 가계의 자금 조달액은 19조9000억 원으로, 2분기보다 5조3000억 원 증가했다. 주택매매 증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14조5000억 원에서 19조9000억 원으로 5조4000억 원 불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비금융 법인기업의 3분기 순자금 조달 규모는 25조5000억 원으로, 2분기보다 1조8000억 원 증가했다. 기업 순이익이 감소했으나 고정자산 투자가 확대된 결과로 분석된다. 일반정부는 2분기 1조1000억 원의 순자금 조달 상태에서 3분기에는 18조7000억 원의 순자금 운용 상태로 전환됐다. 김 팀장은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으로 상반기 지출이 집중됐으며, 3분기에는 지출이 줄어 순자금 운용으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미니해설] 주택 매입 증가, 가계 자금 흐름에 직접적 영향 이번 한국은행의 자금순환 통계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수도권 주택 매입 증가가 가계 자금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3분기 가계의 자금 조달이 2분기보다 5조3000억 원 증가한 것은 주택담보대출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이 14조5000억 원에서 19조9000억 원으로 5조4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주택 매매가 활발해지면서 자금이 예금에서 부동산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보험·연금 준비금과 투자펀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계가 장기적인 자산 운용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부문에서는 고정자산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자금 조달 규모가 확대된 반면, 정부는 상반기 집중된 지출이 3분기 들어 감소하면서 자금 운용 상태로 전환됐다. 이는 경제 주체별로 자금 흐름이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국 주택 시장의 변화는 가계 금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제 전반의 자금 흐름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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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분기 가계 여윳돈, 3조5천억 원 감소⋯주택 매입 증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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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8일 고위 협의회 개최…민생 안정·트럼프 행정부 대응 논의
-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와 권영세 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최근 금융시장 동향, 산업통상 현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전략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급 대책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내수 경기 활성화 및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고교 무상교육 및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시도 교육청은 재정 여력이 있지만 국가 재정은 부족해 정부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며 "새롭게 통과된 관련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본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 규정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 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것과 관련해 권 비대위원장은 "이 부총리가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와 부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당도 이와 관련해 이미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원내대표와 협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정치 상황이 미래세대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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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8일 고위 협의회 개최…민생 안정·트럼프 행정부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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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동성 확보 위해 연초 지준율 인하 전망
- 중국 당국이 올해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경제 회복 기조로 확정한 가운데, 지급준비율(RRR)이 연초부터 재차 인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3일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중신증권은 춘제(春節·중국의 설) 전후 유동성 수요 증가와 맞물려 지준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과거 사례를 참고할 때 중국인민은행이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설 연휴 전에 지준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궈하이증권 또한 "춘제 이후 자금 수요 공백을 고려할 때 1월 중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크다"며, 0.5% 인하 시 약 1조 위안(약 200조 원)의 장기 자금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저상증권은 세금 납부, 정부채권 발행, 현금 인출 등으로 인해 1월 또는 직전 12월에 지준율이 인하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재정 적자율 인상 및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확대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지준율 인하 기조가 발표됐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및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중국, 연초 지준율 인하 가능성⋯경기 부양 위한 유동성 확대 기대 중국이 올해 경제 회복을 목표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연초 지급준비율(RRR)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일 중국 매체 펑파이는 중신증권의 보고서를 인용해 "2025년은 2020·2022·2023년과 마찬가지로 섣달그믐(음력 12월 마지막 날)이 1월에 있어 유동성 수요가 과세 기간과 춘제(중국 설) 현금 인출 수요로 중첩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중신증권은 중국인민은행이 과거 춘제 전후에 지준율을 인하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설 연휴에도 유사한 조치가 단행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준율 인하가 없더라도 인민은행이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이나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궈하이증권 역시 "춘제 이후 자금 수요 공백을 고려할 때 이달 중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높다"며, "0.5% 인하 시 1조 위안(약 200조 원)의 자금이 풀려 은행 간 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상증권은 "과거 1월 춘제에는 세금 납부, 정부채권 발행, 현금 인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중앙은행이 지준율을 인하한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재정 적자율 상향,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확대, 금리 인하 등 다양한 경기 부양책이 발표됐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침체와 내수 부진이 지속되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대중 정책이 예고되는 등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이 산재해 있다. 최근 인민은행은 지준율 인하를 유력한 경기 부양 카드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2022년 4월과 12월, 2023년 3월과 9월에 각각 0.25%포인트(p)씩 인하를 단행했으며, 지난해 2월 춘제 연휴 전에는 0.5%포인트를 추가 인하했다. 9월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도 0.5% 인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 시중은행의 가중 평균 지준율은 약 6.6% 수준에 머물러 있다. 판궁성 인민은행장은 최근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준율 인하 후 은행업계의 평균 지준율은 약 6.6%로, 주요 국가 중앙은행과 비교해 여전히 인하 여지가 있다"고 밝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자 하며, 지준율 인하가 그 중심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춘제 전후로 인민은행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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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동성 확보 위해 연초 지준율 인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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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수장들, 새해 '금융 안정' 강조⋯대내외 불확실성 대응 총력
- 한국 금융 정책을 이끄는 주요 인사들이 올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금융 안정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업계 수장이 참석해 새해 경제 환경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F4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참석하지 못했으며,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대신 신년사를 대독했다. 최 권한대행은 신년사에서 "국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경제와 금융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외 신인도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자본시장 선진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금융권에 충당금 확충 및 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당부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은 물가, 성장, 환율, 가계부채 등 정책 변수 간 상충을 고려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운영될 것"이라며 "입수되는 데이터에 따라 금리 조정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사에 "건전성 및 유동성을 확보하면서도 자금 공급을 지속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도록 손실 흡수 능력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금융권은 대내외 리스크에 대응하는 한편,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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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수장들, 새해 '금융 안정' 강조⋯대내외 불확실성 대응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