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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5천8백억원 규모 사무라이본드 발행…6년만에 엔화 시장 복귀
한국수출입은행은 650억엔(약 5860억원) 규모 사무라이본드를 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만기는 투자자 수요에 맞춰 3·5·7년으로 다양화했으며 만기별 금액은 각각 250억엔(약 2256억원), 334억엔(약 3014억원), 66억엔(약 596억원)이다. 이 중 5년물은 그린본드로 발행됐다. 해당 발행대금은 탈탄소, 친환경 프로젝트 자금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린본드는 환경 친화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특수 목적 채권이다. 쉽게 말해,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투자하는 채권을 말한다. 그린본드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운송 수단,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환경 개선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투자자는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사무라이본드는 일본 자본시장에서 외국기업이나 정부 기관이 발행하는 엔화 표시 채권이다. 즉, 외국인이 일본에서 엔화로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엔화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달러 등 다른 통화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보다 사무라이본드로 발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수은은 이번 채권 발행으로 2018년 이후 6년 만에 엔화 채권 시장에 복귀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일본의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해외 자산운용사 등 여러 기관이 투자에 참여하여 수출입은행과 대한민국의 높은 신용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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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트럼프의 '친가상자산 정책' 기대감에 9만6천달러 돌파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언한 '친가상자산 정책' 기대감 등 영향으로 아시아시장에서 장중 9만 6000달러(약 1억3400만 원)를 돌파해 사상최고치를 다시 썼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트럼트 차기 미국정권에서 가상화폐 규제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격 상승곡선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아시아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장 초반 9만 6000달러대를 올라섰으며 9만6898 달러까지 상승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연초와 비교해 2배 이상 치솟았으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후보의 당선 이후 약 2주 만에 40%나 급등했다. IG마켓 애널리스트 토니 시카모어는 "과매수 영역으로 진입했지만 10만달러 수준을 향해 끌어올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비트코인 상장투자신탁(ETF)에는 미국 대선이후 40억 달러이상의 자금이 유입됐다, 또한 이번주 초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의 옵션거래는 활황장세이며 가격상승을 예상하는 콜옵션 수요가 하락을 전망하는 풋옵션을 웃돌고 있다. 위즈덤 트리의 디지털자산 책임자 윌 벡은 "가상화폐 커뮤니티가 고대하고 있던 규제의 명확화를 차기 미국정권이 가져다줄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지만 판단은 분명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열광은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전체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을 활용한 생태계 전체가 강세"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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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59)] 햇빛 먹는 동물? 광합성 동물 세포 탄생!
햇빛을 받아 에너지를 만드는 동물, 상상이나 해봤는가? '광합성을 하는 동물'은 마치 SF 영화 속 이야기 같지만,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 일본 도쿄대학교 마츠나가 사치히로 교수 연구팀은 동물 세포에 조류(藻類)의 엽록체를 이식해 광합성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다. 이는 동물과 식물의 생물학적 경계를 허물며 의학, 식량 생산,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한다. 50년 넘는 난제, 마침내 해결! 광합성은 햇빛, 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산소와 포도당을 생성하는 과정으로, 지구 생태계를 유지하는 핵심이다. 식물, 조류, 일부 박테리아가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고 산소를 생성한다. 이는 동물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다. 동물 세포에 광합성 기능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1970년대부터 있었지만, 동물 세포가 엽록체를 이물질로 인식하고 파괴하는 면역 반응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다. 마츠나가 교수 연구팀은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 세포의 고온 환경(37℃)에서도 생존 가능한 홍조류(紅藻類)인 시아니디오시존 메롤래(Cyanidiochyzon merolae) 엽록체를 선택하고, 동물 세포가 엽록체를 '먹이'로 섭취하도록 유도해 면역 반응을 우회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이 홍조류는 이탈리아의 화산 온천에서 자라고 37℃ 이상의 온도에서 광합성을 할 수 있었다. 연구팀은 이 엽록체를 동물 세포에 강제로 주입하는 대신 배양액에 첨가한 다음 중국 햄스터 난소 세포에 먹였다. 동물 세포, 엽록체와 공존하며 광합성하다! 그 결과, 동물 세포는 엽록체를 파괴하지 않고 최대 48시간 동안 공존하며 광합성 초기 반응을 성공적으로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엽록체로부터 추가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 성장 속도가 증가하는 현상도 확인됐다. 연구팀은 이틀간의 공동 배양 직후 세포의 1%가 "엽록체가 풍부해졌다"고 밝혔다. 이는 엽록체를 7개 이상 흡수했다는 의미다. 추가로 20%의 세포는 엽록체가 1개에서 3개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중요한 것은 이들 엽록체가 이틀 동안 더 활동했으며, 이 기간 동안 숙주 세포가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는 점이다. 이는 엽록체가 잠재적으로 탄소 공급원으로 작용하면서 광합성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난다고 IFL 사이언스가 전했다. 마츠나가 교수는 "50년 동안 모든 생물학 연구자들이 포기했던 일을 해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이번 연구 성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생물학의 경계를 허물다 연구팀은 이러한 동물-식물 잡종 세포를 영어의 식물(plant)과 동물(animal)을 합성한 신조어인 '플래니멀(planimal)' 세포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 기술은 동물 세포가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하는 가능성을 열며 생명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엽록체를 통해 공급받은 에너지로 동물 세포의 성장 속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확인되면서, 자율적인 에너지 생산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의학·식량·환경, 응용의 무한 가능성 이번 기술은 바이오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의료 분야에서는 심장병 환자의 손상된 심장에 광합성 세포를 이식하여 빛으로 산소를 공급, 회복을 돕는 치료법이 개발될 수 있다. 또한, 산소 공급의 한계를 극복해 대형 조직 배양 및 이식 기술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다. 식량 생산 분야에서는 배양육 생산에 광합성 동물 세포를 활용하여 외부 산소 공급 없이 자체적으로 산소를 생성,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의 돌파구가 될 전망이다.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광합성 동물 세포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통해 탄소 배출 감소와 환경 복원에 기여할 수 있으며, 탄소 중립 목표를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획기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남은 과제와 미래 전망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도 있다. 추가 관찰 결과 이 이식된 엽록체는 2일 후에 분해되기 시작해 4일째 완전히 파괴됐다. 이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연구팀은 "이미 합성 생물학 기반 접근법이 인공 광합성 동물 세포를 만드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연구 성과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합성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엽록체의 장기 생존 및 효율적인 공생 메커니즘 구축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 기술이 대규모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성과 윤리적 검토도 병행되어야 한다. 광합성 동물 세포 기술은 생명공학의 새로운 문을 열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도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 기술이 의학, 식량,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앞으로의 발전이 더욱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 미래 바이오산업의 초석이 될 기술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동물이 햇빛을 먹는다"는 발상이 이제는 더 이상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 결과는 '일본 학술원 회보 B(proceedings of tje Japan Academy, Series B)' 저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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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대장암 급증 이유는?…"식단이 문제, 확 바꿔야"
MZ 세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층의 대장암 진단이 급증, 의사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분석 결과, 지난 30년 동안 25~49세의 젊은 층의 치명적인 대장암 발병이 5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계 최고의 대장암 전문가 3명이 이 같은 추세에 대한 흥미로운 설명을 내놓아 주목된다고 영국 데일리메일이 전했다. 예일대 의대 위장병 전문의인 미셸 휴즈 박사는 현실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대장암 원인으로 미세 화학 물질을 언급했다. 젊은 층의 대장암 증가는 식품 용기에서 과일과 채소에 이르기까지 일상 용품에 들어 있는 미세한 화학 물질 사용이 증가한데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장내 박테리아의 건강한 균형을 방해하는 화학 오염 물질과 공기 중 미립자 등 미세 화학 물질은 의학적으로 내분비 교란 요소로 알려져 있는데, 이로 인해 염증과 스트레스가 발생해 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휴즈 박사는 "1950년 이후 태어난 사람들은 평생 더 많은 환경 변화와 오염 물질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이 더 우려하는 내분비 교란 화학 물질의 한 예는 살충제이다. 살충제는 과일과 채소 재배 과정에서 피해를 줄이거나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사용되는 독성 화학 물질이다. 암과 사회의 프론티어(Frontiers in Cancer and Society)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농업에 사용되는 살충제에 노출되면 특정 암 위험을 증가시킬 위험이 담배 연기만큼 높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잡초와 해충을 없애는 데 사용되는 제초제나 살충제는 과일과 채소에 잔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소량씩 장기적으로 이를 섭취할 수 있다. 살충제와 암 발병 연관성 시사 콜로라도의 로키 비스타 대학교 연구진은 영국에서 사용되는 농업용 제초제 다이클로로아세트산과 글리포세이트를 포함해 69가지 살충제를 조사하고 다양한 화학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의 해로움에 대해 경고했다. 연구진은 농업 비중이 크고 살충제에 많이 노출된 지역에서 대장암 발병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결과에 따르면 제초제와 살충제 노출은 비호지킨 림프종, 백혈병 및 방광암, 대장암, 폐암 및 췌장암의 발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살충제와 암 사이의 연관성만을 지적할 뿐 살충제가 암을 유발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살충제는 신경계 장애, 호르몬 장애, DNA 손상 및 염증을 유발하고, 결국 암 위험도 증가시킬 수 있다. 초가공식품 섭취도 암 발병 위험 높여 전문가들은 또한 암 발병률 증가가 열악한 식단 때문이라고 말한다. 설탕이 들어간 음료, 감자칩, 과자와 같은 초가공 식품(UPF)을 대량으로 섭취하면 여러 유형의 암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UPF가 가득한 식단은 체중 증가를 촉진하여 암 위험을 증가시킨다. 건강한 소화 시스템에 필수적인 섬유질은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인기 다이어트 앱 조(Zoe)를 만든 영양학자이자 교수인 팀 스펙터는 뉴스위크지와의 인터뷰에서 과일, 채소, 통곡물, 견과류와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장암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나쁜 것을 피해야 할 뿐 아니라 신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스펙터 교수는 섬유질이 배변을 조절하고 유해 물질이 대장과 접촉하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진단 기술 개발로 대장암 진단 늘어 비 생물학적 요인도 대장암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장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진단 기술이 개선돼 MZ 세대가 대장암 진단을 받는 숫자가 늘어나게 된 것도 한 요인이다. 논리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대장암 지식이 깊어질수록 검진을 받을 확률도 높아진다. 그러나 대장암에 기인한 배변 습관의 변화, 대변 혈액, 피로, 복통 등의 증상을 여전히 과민성대장증후군(IBS) 등 여타 질환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경고도 있다. 따라서 모든 연령대가 대장암의 경고 신호를 인식하고 의료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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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4년 만에 수장 교체…홍범식號 어디로?
LG유플러스의 최고경영자(CEO)가 4년 만에 바뀐다. LG유플러스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주)LG 경영전략부문장인 홍범식 사장을 새로운 대표이사(CEO)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홍 신임 사장은 세계적인 경영컨설팅 회사 모니터그룹 파트너, SK텔레콤 신규사업개발그룹장을 거쳐 2011년 글로벌컨설팅 회사 베인&컴퍼니에 입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보통신, 테크놀로지 부문 대표, 글로벌디렉터. 베인&컴퍼니코리아 대표 등을 지냈다. 통신과 미디어, 티크놀로지 등 IT 분야 전문가로 유명하며. 사업의 미래상과 전략 구축 등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9년 LG에 들어온 그는 경영전략부문장으로서 그룹 전체의 성장 동력을 찾고 적극적인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며 그룹의 경영전략을 총괄해왔다. 2022년부터 LG유플러스와 LG헬로비전의 기타비상무이사를 맡아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다. 홍 신임 사장은 LG그룹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찍이 인공지능(AI) 사업에 뛰어든 다른 통신 화사들과의 경쟁에서 LG유플러스가 앞서 나가고 AX(AI 전환) 기업으로 발전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최근 기존 통신 사업과 더불어 AI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 신임 사장은 과거 SK텔레콤에서 신규 사업과 사업 전략 관련 업무를 맡아 통신 본업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본 경험이 있어 신임 사장으로 적합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0년부터 4년간 LG유플러스를 이끌었던 황현식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LG유플러스는 부사장 2명, 상무 7명에 대한 승진 인사도 함께 단행했다. 모바일 사업의 꾸준한 성장을 이끌어 온 이재원 현 MX/디지털혁신그룹장과 홍보 및 대외협력 조직을 총괄해 온 이철훈 현 커뮤니케이션센터장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다음은 임원 승진 인사 내용. ◇ 승진 ▲ MX/디지털혁신그룹장 이재원 ▲ 커뮤니케이션센터장 이철훈 ◇ 상무 ▲ 모바일사업담당 김탁형 ▲ NW솔루션담당 박성우 ▲ 홈에이전트 트라이브 리더 안병경 ▲ 사업협력담당 이규화 ▲ 인사담당 이원희 ▲ 데이터 사이언스랩장 조현철 ▲ 금융고객담당 주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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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불법 공매도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법인 및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와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것으로 쉽게 말해 없는 주식을 파는 것이다. 일반적인 공매도(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서 주식을 갚는 방식이다. 반면, 무치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먼저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이다. 이러한 무차입 공매도는 주가 폭락을 초래하고, 결제 불이행 등 주식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당국이 마련한 제도적 장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화 상장주권 공매도를 진행하는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매도 잔고가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 및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이는 공매도 잔고 공시 대상인 법인과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 총 97개 기관투자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점검받게 되며,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증권사의 감독 책임 강화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법인의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를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 자체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역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및 제재 조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 및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기관 및 임직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매도 거래 조건 통일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여 개인투자자의 불리함을 해소한다. 특히,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및 대주서비스의 상환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일원화하여 기존에 제기되었던 개인투자자 차별 문제를 개선했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공매도 규제 CB·BW 발행 공시 이후 발행 전까지 공매도를 진행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된다. 대체거래소(ATS) 공매도 규제 2025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대체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도 거래소 공매도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개선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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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 CEO "제로 금리와 인플레이션 시대 끝났다"
- 모건스탠리의 최고경영자(CEO) 테드 픽은 2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금융 CEO 패널'에서 "제로 금리와 인플레이션 시대가 확실히 끝났다"고 강조했다. 픽 CEO는 "금융 억압의 종말, 제로 금리와 제로 인플레이션의 시대는 끝났다"며 향후 금리가 세계적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화(연준·Fed)는 2020년 팬데믹 초기 금리를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낮춘 이후,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금리를 18개월에 걸쳐 약 5%포인트(p)인상했다. 픽 CEO의 발언은 앞으로도 높은 금리와 더불어 지정학적 갈등이 글로벌 금융 환경의 주요 도전 과제가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미니 해설]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 공존하는 글로벌 경제 모건스탠리의 테드 픽 CEO는 제로 금리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하며, 세계 경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움직임은 이러한 발언과 모순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장기적인 금리 상승 추세 속에서 나타나는 단기적인 조정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금리 인상과 인하가 공존하는 현상은 서로 다른 맥락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조정과 구조적 변화의 일부인 것이다. 제로 금리 시대의 종말 제로 금리 정책(ZIRP)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비상 대책으로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대출 비용을 낮추고 자산 가격을 부양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서,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미국 연준은 2022년부터 18개월 동안 금리를 약 5%p인상하며 제로 금리 정책을 종료했고, 다른 주요국들도 빗스한 조치를 취했다. 픽 CEO의 발언은 이처럼 금리가 다시 극도로 낮은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장기적인 경제 변화를 설명한 것이다. 그는 높은 금리 환경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로 볼 수 있으며, 경제가 더 이상 저금리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인하의 이유: 경기 조정과 인플레이션 관리 하지만 이런 장기적인 금리 상승 기조 속에서도 최근 미국 연준은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급격히 오른 금리가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연준은 이를 조정하기 위해 지난 9월, 금리를 0.5%p 인하했다.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금리 인하는 단기적인 경제 조정으로 볼 수 있다. 즉, 금리가 팬데믹 이후 급격히 인상된 상황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조치일 뿐, 제로 금리 시대로의 복귀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연준이 경기 과열을 방지하고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정책적 움직임으로 해석해야 한다. 금리 환경의 변화와 금융 시장 금리 인상과 인하가 교차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 시장은 새롭게 조정되고 있다. 과거 제로 금리 시대에는 자금 조달이 저렴해 기업들이 쉽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높은 금리로 인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 환경에서 안정성을 중시하게 되면서 위험이 높은 자산보다는 안정적인 자산을 선호하게 되는 경향을 반영한다. 장기적인 전망: 금리의 방향성 금리 인하는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크며,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다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제로 금리로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더라도, 중앙은행들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고령화와 저성장 구조가 지속되는 한, 장기적으로는 균령 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도 잇단느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는 제로 금리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가 더 이상 과거처럼 극단적으로 낮아지지 않고 안정적인 범위내에서 유지도리 것임을 시사한다. 픽 CEO의 발언대로 제로 금리 시대는 분명히 끝났지만, 최근 금리 인하는 경제 성장과 금융 시장의 균령을 맞추기 유ㅣ한 조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금리 인상과 인하가 교차흐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고 있으며, 이는 중앙은행들의 정책적 유연성과 경제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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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 CEO "제로 금리와 인플레이션 시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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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 인하 후에도 주택담보대출이 오르는 이유는?
- 미국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이번 주에도 상승하며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올여름 인플레이션이 개선되면서 연방준비제도(FRB)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떨어졌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분을 상쇄해 버렸다고 CNN 등 외신이 전했다. 지난주 말 발표된 프레디 맥(Freddie Mac)의 대출기관 대상 설문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표준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6.54%였다. 이는 5월 초에 기록된 올해 최고치 7.22%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8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9월 말에 2년 만에 최저인 6.08%로 떨어졌지만, 주택 구매 활동을 촉진하는 데는 실패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주택 매매가 9월에 384만 건으로, 전월 대비 1%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모기지은행협회(Mortgage Bankers Associat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신청도 지난 4주 동안 감소해 7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택 수요 둔화는 대부분의 주택 구매자에게 낮은 금리가 너무 늦게 적용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초등학교나 중고생 자녀가 있는 대부분의 가정은 날씨가 따뜻하고 새 학년을 미리 계획할 수 있는 봄에 주택을 매매하는 것을 선호한다. 또한 연준이 2025년까지 차입 비용을 계속 낮출 것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잠재 구매자는 금리가 더 낮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주택담대출 금리의 백분율 퍼센트포인트는 월 상환액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하지만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이 지속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NAR 데이터에 따르면 9월에는 15개월 연속 상승했다. 일부 시장에서는 주택 보험료마저 치솟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뭘까. ◇ 강력한 경제 데이터 지난달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얼어붙은 주택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을 추적하는데, 이는 추가 금리 인하를 앞두고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최근 경제지표는 예상보다 강세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시장의 기대치가 바뀌어 채권 수익률이 상승했다. 예를 들어, 이달 초에 발표된 정부의 최신 고용 데이터에 따르면 9월의 월간 일자리 증가율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 지난주에 발표된 소매 지출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경제의 주요 원동력인 소비자 수요가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데이터가 나오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프레디 맥의 수석 경제학자 샘 카터는 "지난 몇 년 동안, 경제 침체 예상과 그 반대되는 더 강력한 경제 데이터 사이에 긴장이 있었다"라며 "이로 인해 경제가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변동성이 평소보다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지난주 중반 7월 말 이후 최고 수준인 4.24%로 마감했다. 수익률이 높을수록 채권 가격이 낮아지고 투자자들은 정부 채권을 보유하기 위해 더 높은 이자 지급을 요구힌다. ◇ 정부 재정 채권 시장은 또한 정부 재정을 둘러싼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다가올 대선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는 베팅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향후 몇 년 동안 연방 예산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정책을 제안했다고 지적한다. 초당파적인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그의 2기 대통령 임기 동안 미국의 국가부채는 2035년까지 7조 500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며, 해리스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3조 5000억 달러가 증가하게 된다. 억만장자 투자자 폴 튜더 존스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출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빠른 시간 내에 파산에 직면할 것이다"라며 "나라면 어떠한 고정 수입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 상황은 이미 모기지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다. NAR의 수석 경제학자 로렌스 윤은 "우리는 대규모 재정적자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 차입할 때마다 주택 시장에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이 계속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 적자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을 방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이 빠듯한 미국인들에게는 주택 구매력의 개선은 '주택 소유'라는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많은 가정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갈 것을 고대하고 있다. 미국인들에게 주택 소유는 생활 안정의 절대적 목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지거나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어느 쪽이든 시장이 개선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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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 인하 후에도 주택담보대출이 오르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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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업기업 이윤 마이너스 전환, 경제 회복에 찬물
- 성장률 5% 안팎 달성에 실패해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불안감 짙어진 중국경제에 또다른 적신호가 켜졌다. 중국 공업 기업들의 9월 수익이 내수 부진과 무역 갈등, 과잉생산 등으로 전년 대비 27.1% 급감하면서 연간 전체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7일(현지시간) "작년 동기의 높은 기저효과 등 영향으로 9월 '규모 이상' 공업 기업(연간 매출액 2000만위안 이상 기업)의 이윤이 27.1%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월 공업 기업 이윤 총액 역시 3.5% 줄어든 5조 2281억 6000만위안(약 109조원)을 기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매달 '규모 이상' 공업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이윤 총액은 제조업체들의 수익성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중국 공업 기업들의 이윤 증가율은 올해 1∼2월 10.2%를 기록한 뒤 1∼3월엔 4.3%로 다소 꺾였다. 반면 4월 한 달 이윤은 전년 대비 4.0% 상승해 1∼4월 증가율은 4.3%로 유지됐다. 5월의 경우 작년 대비 이윤 증가율이 0.7%에 그쳤지만 6월에는 3.6%로 크게 반등했다. 7월의 이윤 증가율은 4.1%로 전달보다 더 높아져 올해 1∼7월 전체 수치를 3.6%까지 끌어올렸다. 지난 8월에는 작년 동기 대비 17.8%나 급감해 올해 8개월간의 전체 이윤 증가율을 0.5%로 끌어내렸고 감소폭을 27.1%로 키운 9월에는 올해 전체 이윤 증가율이 '마이너스'(-3.5%)로 내려가게 됐다. 산업 부문별로 보면 1∼9월 광업 기업들의 이윤은 전년 대비 10.7% 감소한 8963억8000만위안(약 175조원), 8월까지 증가세였던 제조업은 3.8% 감소한 3조7325억위안(약 728조원)으로 나타났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서방 진영과 무역 마찰에 국내 과잉 생산, 내수 둔화 등 문제가 겹친 자동차제조업은 올해 9월까지 이윤이 1.2% 줄어들었다. 화학원료·화학제품제조업(-4.0%)과 특수설비제조업(-5.5%), 전기기계·장비제조업(-7.2%), 석탄채굴업(-21.9%), 비철광물제품업(-51%) 등도 이윤 감소세를 보였다. 비철금속 제련·압연가공업(52.5%), 전력 생산·공급(13.8%), 방직업(11.5%), 컴퓨터·통신설비제조업(7.1%) 등은 1∼9월 이윤이 증가했다고 국가통계국은 설명했다.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작년과 같은 '5% 안팎'으로 설정하고 소비재·생산설비 신형 갱신 등 내수 진작 정책을 내놨으나 서방 진영과의 무역 마찰이 잇따르는 데다 부동산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전반적 경기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분기 성장률이 4.6%에 그치는 등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최근 잇따라 경기 부양 의지를 표명해왔다. 잇단 장관급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정책 일정과 재정 지출 규모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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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업기업 이윤 마이너스 전환, 경제 회복에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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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40)] '트럼프 트레이드'에 휘청이는 원-달러 환율, 1450원 넘나?
- 최근 원-달러 환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1400원 선을 위협하고 있다. 10월 말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88.7원까지 치솟았고, 장중 한때 1390원을 넘어서며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에 바짝 다가섰다. 이는 지난 9월 말과 비교하면 약 80원이나 급등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환율이 연말까지 1450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 경제 성장률 둔화,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순매도 등 악재까지 겹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미니 해설] '트럼프 트레이드'와 강달러, 환율 상승의 주범 10월 환율 급등의 주요 원인은 미국 달러화 강세다. 미국 경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출 만큼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10월 초 발표된 고용, 소비자물가, 소매판매 지표는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이는 미국의 경기 연착륙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달러화 가치 상승을 견인했다.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부상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나타나 환율 상승을 부채질했다. 트럼프는 재정 지출 확대, 보호무역 강화, 이민 제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정책들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달러화 강세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집권 시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수입 가격 상승을 통해 물가를 자극하고,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달러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 금융시장은 이러한 우려를 선반영하며 원화 가치를 끌어내렸다. 같은 기간 엔화, 호주 달러, 유로화 등 주요 통화도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였지만, 원화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와 국내 경기 부진이 맞물리면서 원화 약세가 더욱 심화된 것이다. 경기 둔화, 환율 상승에 기름 붓다 한국 경제의 부진도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2024년 3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은 한국은행의 예상치(0.5%)를 크게 밑도는 0.1%에 그쳤다. 자동차와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0.4%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내수는 소폭 성장했지만,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수출 감소는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 주도형 경제인 한국은 글로벌 경제 상황과 무역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미·중 무역 갈등 심화, 글로벌 무역량 감소 등은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무역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 이탈, 금융시장 불안정 심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시장 이탈도 원화 약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10월 한 달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3조 2000억 원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외국인 투자 자금 회수는 원화 수요 감소로 이어져 원화 가치 하락을 부추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율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확대되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향이 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25%로, 미국 금리가 추가 인하를 멈추고 동결할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 특히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 모드에서 금리 인상으로 반향을 선회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 움직임은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 1450원 돌파 가능성은? 美 대선 결과에 촉각 11월 미국 대선 결과는 원-달러 환율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환율은 단기적으로 145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의 보호무역 정책과 재정 확대 정책은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글로벌 무역량 감소에 취약하며, 이는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시장은 안정세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미국 경제와 글로벌 무역이 안정적인 궤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로 하락할 수도 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대선 결과와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큰 변동성을 보일 전망이다. 한국 경제는 트럼프 집권 시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무역 갈등에 직면하며 환율 불안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대선 이후 환율 변동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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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40)] '트럼프 트레이드'에 휘청이는 원-달러 환율, 1450원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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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코인 악용 탈세 막는다
-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 및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중 국내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탈세 및 '환치기' 사례가 늘어난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을 외국환, 대외지급수단, 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코인 악용 탈세 막는다…국경 간 거래 '돋보기'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정의되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국경 간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매달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정보는 거래 날짜, 금액, 가상자산 종류, 송금 및 수취인 정보 등이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FIU 등 관련 기관에 공유되어 불법 거래 감시 및 적발, 통계 분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28곳, 보관·관리업체 12곳 등 총 40곳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있으며, 이들이 개정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외환거래는 사전에 거래 목적을 검토하고, 거래 후에는 개별 정보를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상 정의되지 않아 이러한 관리 체계가 부재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개별적인 요청이나 압수수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데 그쳐왔다.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가상자산이 세금 포탈, 밀수, 불법 외환거래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이뤄진 외환거래를 국내 거래처럼 숨기는 불법 외환거래(환치기)가 급증하고 있다. 가상자산 범죄, 전체 80% 차지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외환 범죄 금액 11조 원 중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9조 원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경 간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은 아니며, 가상자산 사업자의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가상자산을 정식 대외 지급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향후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여부는 금융위원회 주도의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 및 불법 외환거래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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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코인 악용 탈세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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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3분기 0.1% 성장에 그쳐…수출 부진 속 내수 회복세는 유지
- 한국 경제가 올해 3분기 0.1% 성장에 그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2분기 역성장의 충격에서 벗어나 반등에는 성공했으나,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크게 제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세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기 대비)은 0.1%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 8월 한은이 예상했던 0.5%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2023년 1분기부터 이어진 5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기조는 유지했으나, 1분기 '깜짝 성장'(1.3%)에 따른 기저효과와 대외 여건 악화로 2분기 -0.2% 역성장했던 한국 경제는 3분기에도 미약한 회복세에 그쳤다. 수출 감소, 건설투자 부진⋯내수는 민간소비 중심으로 성장 견인 3분기 성장률 부진의 주요 원인은 수출 감소다.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0.4% 감소하며 성장률을 0.8%포인트(p) 끌어내렸다. 건설투자 역시 건물, 토목 건설 부진으로 2.8% 감소하며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반면, 내수는 0.9%p 성장률 제고에 기여하며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특히 민간소비는 승용차, 통신기기 등 재화 소비와 의료, 운수 등 서비스 소비 증가에 힘입어 0.5% 성장하며 0.2%p 기여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투자와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가 증가하며 6.9%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 0.6%p 기여했다. 정부 소비 또한 건강보험 급여비 등 사회보장 현물수혜 증가로 0.6% 늘어나 0.1%p 기여했다. 업종별 성장, 전기·가스·수도업 5.1% 증가⋯건설업은 0.7% 감소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이 전기업을 중심으로 5.1% 성장했고, 농림어업과 제조업도 각각 3.4%, 0.2% 성장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숙박음식업 등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의료·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운수업의 호조로 0.2%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은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0.7% 감소했다. 3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0.5%로 실질 GDP 성장률(0.1%)을 상회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내수는 예상대로 회복 흐름을 보였지만,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둔화하면서 3분기 성장률이 0.1%에 그쳤다"며 "한국GM 파업,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및 이차전지 등 화학제품 수출이 부진했고, 반도체 등 IT 수출 증가율도 2분기보다 낮아진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내수 회복세 지속 여부 주목 한국 경제는 3분기에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향후 한국 경제의 회복 여부는 수출 경기 회복과 함께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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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3분기 0.1% 성장에 그쳐…수출 부진 속 내수 회복세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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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총재 "고물가 지속…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 성장률 3% 전망"
-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고물가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경고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2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막한 IMF·세계은행그룹(WBG) 연차총회 연설에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고통이 지속될 것" 이라며 "고물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성장과 높은 부채 수준에 더해 고물가까지 겹친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무역 성장 둔화 등 우려 요인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22일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며,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변화가 일부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IMF는 지난 7월 16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올해 세계 경제상장률을 지난 4월 전망과 같은 3.2%로 유지하고, 내년인 2025년 성장율을 4월보다 0.1% 포인트(p) 높은 3.3%로 조정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기존 2.3%에서 2.5%로 높였다. 이번 연차총회에는 세계 각국의 정부 및 금융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세계 경제 성장 불균형 해소, 부채 문제,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특히 중동 지역 분쟁,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국 대선 결과, 중국 경기 침체 가능성 등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 대선, 트럼프 당선되나? 미국 대선과 관련하여 로이터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국제 경제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재정 확대 정책 등이 국제 무역 질서와 금융 시장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오는 11월 5일 치러질 미국 대선을 2주 남짓 앞둔 가운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코노미스트는 10월 21일 미국 대선 결과 예측 모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6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은 54%,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확률은 45%로 나타났다. 이코노미스트의 예측 모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해리스 부통령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지난 8월 초 이후 2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 10월 19일 현재 이코노미스트가 집계한 전국 여론조사의 평균은 해리스 부통령이 49%로, 트럼프 전 대통령(47%)에게 앞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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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총재 "고물가 지속…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 성장률 3%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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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주요 5개국, 화석 연료 회사 차량에 보조금 62조원 지출 "부적절"
- 유럽 청정에너지와 교통 캠페인 환경단체 T&E(Transport & Environment)는 단체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 구성된 유럽위원회는 화석 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공정한 녹색 전환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T&E 홈페이지에 따르면, EU의 가장 큰 5개국에서만 휘발유와 디젤 등 화석 연료 회사 차량에 대한 보조금으로 매년 420억 유로(62조 원)를 지출했다고 비판했다. T&E가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회사 차량에 전통적으로 제공되는 4가지 세금 혜택, 즉 현물 혜택, 감가상각 공제, VAT 공제 및 연료 카드를 합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보조금은 개인 차량 소유자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회사 차량은 EU 총 신차 등록의 60%를 차지한다. 독일, 프랑스, 폴란드, 이탈리아는 회사의 화석 연료 차량에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로, 각각 연간 160억 유로, 137억 유로, 64억 유로, 61억 유로에 달한다. 가장 큰 보조금은 휘발유와 경유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현물 혜택 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영국과 스페인의 오염 유발 회사 차량에 대한 세금 혜택은 훨씬 낮다. 실제로 영국은 휘발유 및 디젤 차량에 대해 높은 현물 편익 세율을 적용, 강력한 벌금을 부과하며, 회사의 전기 차량에 대해서는 낮은 세금을 부과한다. 이는 현재 21.5%인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스페인에서 회사 차량에 대한 세금 혜택은 주로 현물 혜택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개인 차량에 대한 세금 혜택과 유사하다. 그러나 스페인은 기업이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최소로 적용하기 때문에 기업용 EV의 도입율은 3.7%로 낮다. SUV 회사 차량 운전자는 매우 높은 화석 연료 보조금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도 도출됐다. 오염을 유발하는 SUV를 회사 차량으로 운전하는 경우 연간 최대 8900유로의 세금을 적게 납부했다. 이는 기업이 개인 가구보다 기후에 해로운 SUV를 두 배나 많이 등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지적이다. 총 420억 유로 중 150억 유로가 SUV 보조금으로 사용됐다. T&E는 "납세자들이 오염을 유발하는 휘발유 차량을 위해 매년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중 많은 차량이 비싼 고급차이며 오염이 심한 SUV이다. 이는 나쁜 기후 정책이며 사회적으로 불공평하다. 영국과 벨기에는 녹색 세금 정책을 도입하고 오염 차량에 대한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최대 자동차 시장 국가들이 오히려 부조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위원회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오염을 유발하는 회사 차량은 EU의 녹색 전환 노력에서도 뒤처진다. 2024년 상반기 EU에서 새로 등록된 개인 차량의 13.8%가 EV였는데, 기업 등록의 경우 이는 12.4%로 오히려 낮았다. 화석 연료 회사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면 이러한 추세가 역전될 것이다. EU 각국 정상들과 신임 부통령 후보 테레사 리베라, 기후담당 집행위원 후보 보프케 훅스트라는 이전에도 화석 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관련 부서에 기업 차량을 녹색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화석 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가 우선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T&E는 유럽위원회에 지금 당장 행동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 일환으로 2025년에 대형 기업 차량과 리스 회사에 대한 구속력 있는 녹색 전환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EV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청정 기술 시장을 창출하는 동시에 EV 및 배터리 제조업체, 전력 부문에 대한 투자 확실성을 높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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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주요 5개국, 화석 연료 회사 차량에 보조금 62조원 지출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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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외화예금 1천40억 달러 돌파! 4개월 연속 증가
- 한국의 9월 외화 예금 잔액이 1040억 달러를 돌파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내국인과 국내 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 잔액은 1040억 7000만 달러로, 8월 말보다 36억6000만 달러 늘었다. 이는 지난 6월부터 4개월째 이어지는 증가세다. 외화예금은 국내 거주자들이 보유한 달러, 유로화 등 외화 예금을 의미한다. 통화별로 살펴보면, 미국 달러화 예금은 858억 4000만 달러로 22억 7000만 달러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수출입 관련 대금 예치와 공공기관의 외화채권 발행 등이 달러화 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엔화 예금은 103억 4000만 달러로, 일부 기업의 배당금 수취와 엔화 강세에 따른 달러화 환산액 증가 등으로 5억 3000만 달러 늘었다. 위안화 예금 역시 일부 기업의 사업 매각대금 수취 등의 영향으로 6억 2000만 달러 증가한 16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 예금이 887억 5000만 달러로 한 달 사이 35억 달러 증가했고, 개인 예금도 1억 6000만 달러 늘어난 153억 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외화 예금 증가의 장점은? 외화 예금 증가는 개인과 국가 경제 모두에게 다양한 장점을 가져다 준다. 먼저 개인적인 측면에서 환차익과 자산 분산 등의 기대 효과가 있다. 외화 예금은 예금 시점보다 환율이 상승했을 때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달러 예금 시점보다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원화로 환전할 때 더 많은 금액을 얻게 된다. 해외 여행이나 유학을 계획하는 경우, 필요한 외화를 미리 예금해두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고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외화 예금은 국내 자산에 집중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산하여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환율 변동 위험 헤지: 수출입 기업이나 해외 투자자의 경우, 외화 예금을 통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할 수 있다.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외화 보유액 증가 효과와 국내 은행의 외화 유동성 확보 등의 효과가 있다. 외화 예금 증가는 사실상 국가의 외환보유액 증가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온다. 외화보유액은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금융 위기 발생 시 방어막 역할을 한다. 외화 예금 증가는 국내 은행의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어 해외 자금 조달 필요성을 줄여준다. 또한 외화 예금 증가는 외환 시장의 수급 안정에 기여하여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외화 예금은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금 시점보다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로 환전할 때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외화 예금 시에는 환율 전망과 투자 목표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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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외화예금 1천40억 달러 돌파! 4개월 연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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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금값, 왜 사상 최고치 기록하나?
- 금값 폭등, '불안한 세계' 속 피난처 찾는 투자자들 2024년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30% 이상 급등한 금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세계적인 불확실성 증가, 미국의 금리 인하, 중앙은행의 금 매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한다. 불안정한 세계, 금에게로 향하는 시선 중동 지역 갈등 심화, 미국 대선 불확실성 등 정치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킷코 메탈스의 수석 시장 분석가 짐 와이코프는 "장기적으로 불안정한 세계 정세가 지속되는 한 금값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리 인하, 금 투자 매력도 UP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또한 금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금과 같은 자산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 글로벌 X의 분석가 트레버 예이츠는 "금리 인하는 금값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금 투자 매력도 증가를 강조했다. 중앙은행, '탈달러' 위해 금 사재기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도 금값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매년 1,000톤 이상의 금을 사들였다. 특히 중국은 미국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18개월 연속 금을 매입하다가 지난 5월 이후 매입을 중단한 바 있다. 듀크 대학교의 캠벨 하비 교수는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금을 비축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금, 투자 포트폴리오의 핵심 투자자들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금을 선택한다. 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경제 위기나 글로벌 불안정 시기에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는다. 금값 상승세, 어디까지?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안정, 금리 인하, 중앙은행의 금 매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금값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트레버 예이츠는 "금리가 낮아지고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은 매력적인 투자처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값 폭등은 단순한 경제적 요인을 넘어 정치, 사회적 불안정, 금리 정책, 중앙은행의 매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투자자들은 금을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짐 와이코프는 "현재의 불안정한 세계에서 금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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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금값, 왜 사상 최고치 기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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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넷플릭스 주가 급등과 유가 하락, 그 이유는?
- 스트리밍 대기업 넷플릭스 주가가 상장 이후 최고치를 찍으며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넷플릭스 주가가 11% 이상 급등하며 763.89달러로 마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002년 상장 이후 최고 가격이다. 넷플릭스의 이러한 상승세는 3분기 실적 호조에 기인한다. 507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며 총 가입자 수는 약 2억 8000만 명에 달했고,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넷플릭스, 콘텐츠 투자로 날개 달다 전문가들은 넷플릭스의 지속적인 콘텐츠 투자가 경쟁사 대비 우위를 점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한다. CNBC 방송에 출연한 리처드 브루턴은 "지난 24개월 동안 많은 미디어 회사들이 비용 절감에 집중하는 동안 넷플릭스는 콘텐츠 투자를 지속했고, 이것이 향후 몇 년간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자지구 휴전 기대감에 유가 하락세 이날, 국제 유가는 급락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69.22달러로 마감하며 이달 들어 처음으로 70달러 선이 무너졌다. 브렌트유 역시 73.06달러로 하락 마감했다. 이는 가자지구 전쟁 휴전 가능성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전쟁으로 인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완화되면서 유가가 하락 압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의 사망이 휴전 협상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휴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대감이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불확실성 속 유가 전망, 엇갈리는 전문가 의견 하지만 유가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매트 폴랴크 허밍버드캐피털 매니징 파트너는 휴전 가능성은 아직 불확실하며, 이스라엘의 이란 대응 방식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넷플릭스 주가 상승과 유가 하락은 국제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넷플릭스 주가는 콘텐츠 산업 경쟁 구도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받으며, 유가는 국제 정세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국제 경제는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며 움직이는 복잡한 시스템이다. 유가 하락은 원유 수입국에는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지만, 원유 수출국에는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성과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주식 시장을 움직이는 요인이 된다. 전문가 시각: 넷플릭스의 성장과 유가의 불확실성 매트 브리츠먼 분석가는 "전통적인 미디어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넷플릭스는 콘텐츠 제작에서 우위를 점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유가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가자지구 전쟁의 향방에 따라 유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국제 정세 변화 역시 유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플릭스 주가 급등과 유가 하락은 단순한 경제 지표 변화를 넘어 국제 경제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국제 경제는 예측 불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변수들이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제 경제 흐름을 주의 깊게 주시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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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넷플릭스 주가 급등과 유가 하락,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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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기 부양 위해 '기준 금리' 인하 예고⋯증시 지원책도 발표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 인하를 예고하고 증시 등 자본시장 지원을 위한 유동성 공급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18일 중국 경제매체 재련사에 따르면 판궁성 인민은행장은 이날 '2024 금융가 포럼' 연설에서 "오늘 아침 상업은행들이 인하된 예금 금리를 발표했고, 21일 공표될 LPR 역시 0.2~0.25% 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국 인민은행장이 공개 석상에서 금리 인하를 직접 예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등 주요 국유 상업은행들은 일제히 위안화 예금 금리를 0.25%p 인하했다. 이는 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은 3.85%, 일반 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1년물 LPR은 3.35%다. 중국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4.6%로 둔화하며 '5% 안팎 성장'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중앙은행이 LPR 인하를 통해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판궁성 은행장은 이날 "지난 9월 27일 지급준비율(RRR·지준율)을 0.5% 포인트 내렸으며, 연말 이전에 시장 유동성 상황을 고려하여 0.25~0.5%포인트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 중앙은행은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10월 1~7일) 직전에 지준율을 0.5%포인트 낮춰 1조 위안(약 192조원) 규모의 장기 유동성 자금을 시중에 공급했다. 또한, 정책금리 역할을 하는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와 시중 은행에 단기 자금을 대출하는 단기유동성지원창구(SLF) 금리도 0.2%포인트씩 인하했다. 판 행장은 "다음 주 7일물 역레포 금리를 0.2%포인트 추가 인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리 인하 계획과 더불어, 인민은행은 이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인민은행은 이날 공식 웹사이트에 발표한 성명에서 상장기업과 주요 주주들의 주식 매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대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1년 만기이며, 연 1.75%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최대 2.25%를 넘지 않는다. 초기 지원 규모는 3000억위안(약 58조원)이다. 중국 국가개발은행, 주요 국유 상업은행, 우정저축은행 등 21개 금융기관이 기업과 주주들의 자사주 매입 자금 대출을 지원할 권한을 갖게 된다. 이들 금융기관은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을 실행한 후 중앙은행에 신청하면 대출 원금 전액을 상환받을 수 있다. 또한, 중앙은행은 증권사, 펀드, 보험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증권, 펀드, 보험회사 스와프 퍼실리티(SFISF)' 운영을 시작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금융기관들은 상하이·선전 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에 포함된 주식과 기타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중앙은행이 보유한 국채, 어음 등 우량 유동성 자산을 교환할 수 있다. 초기 운영 규모는 5000억 위안(약 95조원)에서 8000억위안(약 154조원)으로 예상되며, 필요에 따라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중앙은행은 현재 SFISF 운영 허가를 받은 20개 증권, 펀드, 보험 회사들을 조사한 결과, 첫번째 신청 금액이 이미 2000억 위안(38조5000억원)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 회사들이 주식 매입 자금을 더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증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 증시는 18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 정책 발표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후 3시 17분 현재 상하이종합지수는 83.29포인트(2.63%) 상승한 3252.67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같은 시각 선전종합지수도 71.71포인트(3.91%) 오른 1903.59를 나타냈다. 상하이·선전 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 역시 3.24% 상승 중이다. 외신들은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 정책 발표 소식이 전해진 후 증시가 반등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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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기 부양 위해 '기준 금리' 인하 예고⋯증시 지원책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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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74)] 심각한 물 부족, 세계 식량 생산 50% '위협'
-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물 순환의 균형이 깨져 경제, 식량 생산, 인간의 삶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충격 보고서가 공개됐다고 CNN 등 여러 외신이 보도했다. 인류가 물 재앙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 지도자 및 전문가 그룹인 글로벌 물 경제 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the Economics of Water)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십 년에 걸친 파괴적인 토지 개발과 잘못된 물 관리가 인간이 초래한 기후 위기와 충돌하면서 전 세계 물 순환에 '전례 없는 스트레스'를 가했다. 물 순환은 물이 지구에서 이동하는 복잡한 시스템이다. 물은 호수, 강, 식물을 포함한 땅에서 증발하여 대기 중으로 상승해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큰 수증기 또는 구름의 강을 형성한 다음 냉각되고 응축되어 비나 눈의 형태로 다시 땅으로 떨어진다.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드는 물도 같은 구조로 순환한다. 이 같은 물 순환이 붕괴되어 이미 고통을 초래하고 있다. 거의 30억 명이 물 부족에 직면해 있다. 농작물은 시들고 도시는 지하수가 마르면서 가라앉고 있다. 보고서는 긴급한 조치가 없다면 그 결과는 훨씬 더 치명적일 것이라고 경고한다. 물 위기는 전 세계 식량 생산의 50% 이상을 위협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국가 GDP를 평균 8% 줄일 위험이 있고,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는 최대 15%까지 더 큰 손실이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를 발표한 글로벌 물 경제 위원회 공동 의장 요한 록스트룀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세계 물 순환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며 "모든 담수의 원천인 자연 강수량에 더이상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호수, 강, 지하수에 있는 물은 '푸른 물'로, 토양과 식물에 저장된 수분은 '녹색 물'로 구분해 물 순환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는 녹색 물의 공급이 오랫동안 간과되어 왔지만, 식물이 증산 기능을 통해 방출하는 수증기가 육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강우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물 순환에 엄청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물 순환 시스템의 붕괴가 기후 변화와 깊이 얽혀 있다고 밝혔다. 녹색 물의 안정적인 공급은 지구 온난화를 가속하는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식물의 생명 활동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습지를 파괴하고 숲을 파괴하는 등 인간이 가하는 피해는 이러한 탄소 흡수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나무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기후 변화로 인한 더위는 자연환경을 건조시키고 습기를 줄이며 화재 위험을 늘리고 있다. 이 위기는 물에 대한 엄청난 수요 증가로 인해 더욱 시급해졌다. 보고서는 사람들이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하루 평균 최소 4000리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는 유엔이 최소한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50~100리터를 훨씬 웃돌며, 대부분 지역에서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량보다 많다. 영국 레딩 대학교의 기후 과학 부문 리처드 앨런 교수는 이 보고서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 귀중한 자연 자원인 물의 암울한 미래를 그린다"고 말했다. 인간이 초래한 세계 물 순환 시스템의 파괴에 대한 경고다. 앨런은 "인간 활동이 대지와 대기를 변화시켜 기후를 따뜻하게 하고, 습하거나 건조한 극단적인 기후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바람과 강우 패턴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앨런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자연 자원의 더 나은 관리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오염 발생의 대대적인 감축을 통해서만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전 세계 국가가 물 순환을 '공동의 선'으로 인식하고 집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하게 권고했다. 국가는 국경을 가로지르는 호수와 강뿐만 아니라 대륙을 이동하는 대기 중의 물(수증기와 구름) 때문에라도 서로에게 의존적이다. 물은 장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내린 결정이 다른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보고서는 물 순환의 더 이상의 붕괴를 막기 위해 물 낭비를 줄이기 위한 가격 정책 개선은 물론 전 세계 경제권에서 물이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할 것도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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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74)] 심각한 물 부족, 세계 식량 생산 50%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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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회복, 수출 호조 속 내수는 '온도차'⋯정부, "부문별 회복 속도 상이"
- 한국 정부가 국내 경제에 대해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나, 부문별 회복 속도에는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설비투자 및 서비스 업 중심의 내수 회복은 더딘 양상을 보이며 부문별 속도 차이가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서비스업 생산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지만,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지속하며 아직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매판매 부진의 원인으로 소비 심리 위축과 백화점, 할인점 매출 감소를 지목했다. 8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0.2% 확대되어 3개월 연속 성장세를 시현했다. 소매 판매 또한 1.7% 증가하며 상승세로 전환했다. 그러나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3% 감소한 수준으로,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다. "소비 심리지수 하락 악재" 정부는 9월 소매판매의 경우 신용카드 승인액과 자동차 내수 판매량의 증대가 호재로 작용했지만,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은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월 카드 국내 승인액은 전년 동기 대비 4.6%,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1.7% 각각 상승했다. 반면,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난달 100.0으로 전월 대비 0.8포인트(p) 하락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상회하면 장기 평균(2003~2023년) 대비 낙관적인 전망을 의미한다. 백화점 카드 승인액과 할인점 매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6%, 4.8% 축소됐다. 설비투자는 7월에 전월 대비 10.2%를 급증했으나 8월에는 5.4% 감소했다. 정부는 7~8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발표했다. 수출은 호조세 이어가 반면 수출은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경기 회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9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5% 증가하며 12개월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다. 수출 호조에 힘입어 8월 광공업 생산도 전월 대비 4.1% 확대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달 '견조한 수출·제조업 회복'이라는 표현에서 '견조한'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며, 기저효과 소멸과 생산 증감 변동성 확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는 작년 10월부터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이번 달부터 기저효과가 소멸하고, 7~8월 제조업 생산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소폭 감소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며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주요국 경기 둔화 가능성과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북활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귀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국민 삶의 질 제고와 경제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병행 추진해 경제 활역을 제고하고, 북활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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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회복, 수출 호조 속 내수는 '온도차'⋯정부, "부문별 회복 속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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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2024년 노벨경제학상 왜 중요한가?
-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사회 제도가 국가의 번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세 명의 석학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다론 아제모을루 그리스 아테네 경제학자, 사이먼 존슨 MIT 교수, 제임스 A.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를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연구한 주제는 바로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것이다. 수상자들은 국가 간의 경제적 격차가 제도라는 요소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제도가 경제적 번영을 어떻게 형성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이들은 포용적 제도를 도입하면 모든 사람에게 장기적 혜택이 돌아가지만, 착취적 제도에서는 권력을 가진 소수에게만 단기적인 혜택이 집중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치 체계가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면 미래의 경제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포용적 경제 제도와 AI 기술 발전의 불균형과 독점 문제 주목 아제모을루 교수와 로빈슨 교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통해 국내에도 널리 알려졌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포용적 경제 제도와 정치적 중앙집권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인을 분석했다. 후속 저서 『좁은 회랑』에서는 국가와 사회 간의 힘의 균형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연구를 한층 발전시켰다. 자유가 뿌리내리고 번영하려면 국가와 사회 모두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하며, 국가의 부재로 인한 혼란과 무질서 사이에 자유로 나아가는 좁은 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최근 '인공지능(AI)'과 같은 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불균형과 독점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아제모을루 교수와 존슨 교수는 공저 『권력과 진보』에서 "기술 발전이 곧 진보"라는 일반적인 생각에 반론을 제기하며, 기술 진보의 혜택이 소수의 기업과 투자자에게만 편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존슨 교수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빅테크 기업, AI 연구자, 정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극단주의, 감시, 조작, 허위 정보가 만연하는 반(反)민주주의적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부유한 나라는 왜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나라는 따라잡지 못하는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상위 20%의 나라는 가장 가난한 하위 20%의 나라보다 약 30배 더 부유하다. 그리고 그 격차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물론 가난한 나라도 점차 부유해지고 있긴 하지만, 부유한 나라를 따라잡기란 쉽지 않다. 왜 그럴까? 아세모글루, 존슨, 로빈슨의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도적 차이에서 찾았다. 단순히 부유한 나라는 제도가 좋고, 가난한 나라는 제도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연구를 통해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제도가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식민지 시절, 제도의 차이가 오늘날 국가 번영을 결정짓다 유럽인들이 세계 각지에 식민지를 세웠을 때, 그들이 도입한 제도는 각 지역마다 달랐다. 어떤 식민지에서는 착취적 제도가 도입되어 현지 주민의 자원을 빼앗고 이익을 얻는데 집중했다.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포괄적 제도를 도입해 정착민들이 장기적으로 번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이러한 제도의 차이는 식민지의 인구 밀도에 크게 좌우됐다. 예를 들어 인구가 많고 저항이 큰 식민지에서는 유럽 정착민들이 적었고, 그 결과 착취적 제도가 유지됐다. 반면 인구가 적고 저항이 적었던 지역에서는 유럽 정착민들이 많이 이주해 포괄적인 제도를 구축했고, 이것이 장기적인 번영으로 이어졌다. 노갈레스: 하나의 도시, 다른 삶 이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있는 도시 '노갈레스(Nogales)'가 자주 언급된다. 이 도시는 한 쪽은 미국 애리조나 주, 다른 한 쪽은 멕시코 소노라 주에 속해 있다. 같은 지리적 위치, 비슷한 역사와 문화를 가졌지만 이 두 지역의 경제적 번영에는 큰 차이가 있다. 미국 쪽 노갈레스에서는 안정된 재산권, 높은 교육 수준, 그리고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반면, 멕시코 쪽 노갈레스에서는 부패, 범죄, 그리고 정치적 불안이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제도다. 미국의 정치·경제적 시스템은 주민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와 노력을 통해 번영을 이끌어 내고 있지만 멕시코 쪽은 그렇지 않다. 착취적 제도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은 착취적 제도가 장기적인 성장을 방해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이러한 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했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한 나라가 착취적 제도를 벗어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쉽지 않으며, 특히 정치적 엘리트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엘리트들은 현재의 경제 시스템에서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려는 시도를 저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수상자들은 평화로운 저항과 대중의 압력이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왜 2024년 노벨경제학상이 중요한가?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단순히 경제적 번영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가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들은 식민지 시절 도입된 제도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으며, 이러한 제도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지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 연구는 경제학뿐만 아니라 정치학, 역사학에서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연구자들이 이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삼아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수상은 국가간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며, 특히 민주주의와 포괄적인 제도가 경제적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제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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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2024년 노벨경제학상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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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율 하락에 9월 수출입물가 2개월 연속 내려
- 원·달러 환율 하락세와 국제유가 내림세에 우리나라 수입물가가 2개월 연속 하락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16개월째 개선세를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 호조세 지속에 지난달 수출 가격이 수입 가격보다 더 크게 오르면서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는 135.19(2020=100)으로 전월(138.23)대비 2.2% 떨어졌다. 2달 째 하락세다. 전년동월대비로도 3.3% 하락했다. 6개월 만의 하락 전환이다. 원재료는 광산품을 중심으로 3.4% 하락했다.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석탄및석유제품 등이 내리며 전월대비 2.1% 떨어졌다. 자본재 및 소비재는 전월대비 각각 0.8%와 0.7% 하락했다. 계약통화기준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1.0% 떨어졌다. 수입물가 하락은 국제유가 및 원·달러 하락 영향으로 원유와 광산품을 중심으로 하락한 영향이다. 두바이유는 지난 8월 배럴당 77.6달러에서 9월에는 73.52%로 5.2% 떨어졌다. 같은 기간 원·달러 평균 환율은 1354.15원에서 1334.82원으로 1.4% 하락했다. 8월 수출물가지수는 127.09(2020=10)로 전월(130.08)대비 2.3% 낮아졌다. 2개월 연속 하락세다. 1년 전보다는 1.2% 올랐다. 수출물가 하락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가운데 석탄및석유제품 등이 내린 영향에 기인한다. 농림수산품이 전월대비 0.2% 올랐지만, 석탄및석유제품, 화학제품,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공산품은 2.4% 떨어졌다. 계약통화기준으로는 전월대비 1.1% 하락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0.5% 올랐다. 9월 수출물량지수는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석탄및석유제품 등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9% 상승했다. 수출금액지수는 5.0% 상승했다. 수입물량지수는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기계및장비 등이 증가하여 2.4% 올랐다. 수입금액지수는 2.1% 상승했다. 이에 따라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입가격(-0.4%)이 하락하고, 수출가격(+1.0%)이 상승하며 1.4% 올랐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1단위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량을 지수화한 수치로 플러스는 우리나라가 해외에 물건을 팔아서 사 올 수 있는 상품의 양이 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전체 상품의 양을 의미하는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수출물량지수(+3.9%)와 순상품교역조건지수(+1.4%)가 모두 올라 전년 동월 대비 5.3%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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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율 하락에 9월 수출입물가 2개월 연속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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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급감…43개월 만에 최저
- 9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20대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43개월만 20만명대 이하로 뚝 떨어졌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총 1545만명으로 지난해 9월 보다 19만4000명(1.3%) 증가했다. 가입자 증가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있다. 2021년 2월 이후 43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폭이 20만 명을 밑돌았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20대 이하와 40대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중 29세 이하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3000명(4.6%) 줄었고, 40대는 4만9000명(1.4%) 감소했다. 29세 이하 가입자는 25개월 연속, 40대 가입자는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감소폭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한편, 60대 이상과 50대 가입자는 각각 20만4000명, 10만3000명 증가해 8.4%, 3.1%의 증가율을 보였고, 30대 가입자 역시 4만9000명(1.4%) 늘면서 증가세를 지속했다. 제조업에서는 기타 운송 장비, 식료품, 자동차, 화학 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가입자가 3만 명 증가했고, 서비스업에서는 보건복지, 사업 서비스, 전문 과학, 숙박 음식 등을 중심으로 17만 6000명 증가했다. 제조업에서 내국인 가입자는 외국인 가입자와 달리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14개월 연속 가입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1만500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구직 급여를 새롭게 신청한 사람은 8만1000명으로, 지난해 9월보다 1.0% 감소했다. 반면, 구직 급여 지급자는 60만1000명, 지급액은 96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 2.8% 증가했다. 9월 중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은 17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24.6% 줄면서 고용시장이 위축됐음을 나타냈다. 신규 구직은 34만1000명으로 1.4% 증가해 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를 나타내는 구인배수는 0.50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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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급감…43개월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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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가계대출 증가, 고신용자에 집중…금융 불평등 우려"
-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신용도가 우수한 대출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신용평점 840점 이상의 고신용자 가계대출 잔액은 총 1458조 9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신용평점 665~839점의 중신용자 가계대출 잔액(330조 9000억 원)이나 664점 이하의 저신용자 가계대출 잔액(69조 5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규모다. 신용도가 높을수록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고신용자 가계대출 잔액은 5년 전인 2019년 상반기 말 1165조 5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1458조 9000억원으로 25.2%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신용자 가계대출 잔액은 356조 6000억원에서 330조 9000억원으로 7.2% 감소했고, 저신용자 가계대출 잔액은 87조 1000억원에서 69조 5000억원으로 20.2% 감소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 말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가계대출 잔액을 살펴보면, 고신용자는 1억1083만원, 중신용자는 6749만원, 저신용자는 4204만원으로 신용평점에 따라 큰 격차를 보였다. 또한,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연령대별 가계대출 잔액을 분석한 결과, 40대가 536조2000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이하 496조30000억 원, 50대 457조원, 60대 이상 369조7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비교해 볼 때, 30대 이하의 대출 잔액 증가 폭이 98조 9000억 원으로 가장 두드러졌다. 뒤이어 60대 이상 84조 2000억원, 40대 64조8000억원 순으로 증가했으며, 50대는 1조1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1인당 평균 가계 대출 잔액은 40대가 1억 1573억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0대는 9747만원, 60대 이상은 8614만원, 30대 이하는 8128만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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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가계대출 증가, 고신용자에 집중…금융 불평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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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복권 판매 26% 급증, 4조 3천억 육박
-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복권판매가 경기침체로 올해 상반기에만 4조3000억원 가까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복권 판매액은 총 4조258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조3790억원)보다 26.0% 늘었다. 하반기에도 같은 금액이 팔린다면 애초 계획한 판매 금액인 7조2918억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 상반기 기준 복권 판매액은 올해 4조2583억원, 지난해 3조3790억원, 2022년 3조1473억원, 2021년 2조9391억원, 2020년 2조6205억원 등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2020년과 올해 상반기를 비교하면 4년새 62.5% 폭증했다. 올 상반기 판매액을 복권 종류별로 보면 로또 등 온라인복권이 2조9668억원으로 69.7%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액수다. 이어 전자복권(7128억원), 인쇄복권(4113억원), 결합복권(1674억원) 순이었다. 온라인복권은 로또와 연금복권을 말하며 전자복권은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만 판매하는 파워볼, 스피드키노 등 7가지 복권을 말한다. 인쇄복권은 긁어서 당첨여부를 확인하는 복권이다. 올해 상반기 복권 당첨금은 작년(1조7402억원)보다 30.1% 늘어난 2조2632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온라인복권이 1조4834억원으로 65.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전자복권(4251억원) 인쇄복권(2471억원) 결합복권(1076억원) 순이었다. 정부는 앞선 4월 복권위원회를 열고 내년 복권판매액이 올해 계획보다 3960억원 늘어난 7조6879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전망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했다. 정부는 로또복권 1등 당첨금 규모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상향 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재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로또복권 1등 당첨금 규모 변경'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이달 25일까지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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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복권 판매 26% 급증, 4조 3천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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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금융안정 고려하며 속도 조절"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앞으로 당분간 기준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p) 낮춘 뒤 가진 기자감담회에서 "어떤 계산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현재 금리가 적정 수준보다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으로 금리를 낮추는 속도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안정을 살피면서 결정하겠다"며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인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번에 금리를 내린 가장 큰 이유로 "물가상승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긴축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가계대출 동향에 대해 '눈에 띄는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은 2~3개월 전 주택 거래량에 따라 결정되는 데, 9월 아파트 거래량이 7월의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률이 8월의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9월 통계만으로 금융안정이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앞으로 정책을 운영하면서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3개월 뒤 금리 정책 방향 예고'에 대해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를 3.25%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나머지 1명은 3.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에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6명 중 4명이 앞으로 3개월 안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 금통위 내부 의견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이 총재는 "5명의 위원은 금리를 내리는 것이 집값, 가계 빚 등 금융 시장 안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국제 정세 변화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머지 1명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했고, 필요하다면 정부가 추가적인 조취를 취하겠다고 밝힌 만큼, 경기 침체에 대비하여 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이날 "장용성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장 위원이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자영업자들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 성장률이 에상보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금융시장 안정 정책의 효과를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이 제때 이뤄졌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월에는 정부가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 뒤에 금리를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금리를 내리는 시기를 놓쳤는지는 1년 정도 지난 후에 평가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시기를 놓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8월에 금리를 내리지 않았는데도 가계 빚이 10조 원 가까이 늘어날 것을 예상했는지 그 사람들에게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 총재는 또 "한은이 이것저것 눈치를 보느라(좌고우면·左顧右眄: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짝눈으로 자세히 살펴보다라는 뜻)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해 이런 상황이 초래됐다는 견해도 있다"며 "그런 비판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간 물가를 안정시키는 과정은 마무리되었다"며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했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이나 외환시장도 큰 문제 없이 관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향후 금리 인하 폭과 관련, "(한국이) 미국처럼 0.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내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10% 이상 올랐고 금리를 5%포인트 이상 높였다"며 "그러니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른 건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금리를 3% 올렸다"며 "우리도 0.5%포인트 떨어지겠구나, 돈 빌려도 문제없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영끌족'을 향해서는 "갭 투자를 하고 싶으면 금융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하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권고했다. 이 총재는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해 "중장기적으로는 확대돼야 한다"며 "어떤 대출이든 자기 능력에 맞게 돈을 빌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SR 규제가 단기적으로 부작용이 있으니 가계대출 상황을 보고 정부가 판단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은행권이 대출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는 데 대해서는 "엇박자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은행들의 포트폴리오 70~80%가 부동산으로 쏠려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대해 "감개무량하게 생각한다"며 "구조를 바꾸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8일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는 쾌거를 이뤘다.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네 번째 도전 만에 이뤄진 값진 성과다. 이 총재는 "외환시장 구조 변화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원화 시장을 개방한 덕분"이라며 "한은도 여기에 기여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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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금융안정 고려하며 속도 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