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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외국인 매수에 코스피 4,400선 돌파…반도체·원전·방산 '주도주 재편'
외국인 자금이 반도체·원전·방산 등 실적이 확인된 대형주로 대거 유입되면서 코스피가 사상 처음 4,400선을 돌파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47.89포인트(3.43%) 오른 4,457.52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4,385.92(1.77%)로 출발해 장중 4,400선을 단숨에 넘겼다. 삼성전자(7.47%)는 138,100원으로 마감하며 ‘13만 전자’를 굳혔고, SK하이닉스(2.81%)도 69만6,000원으로 강세를 이어갔다. 코스닥은 11.93포인트(1.26%) 오른 957.50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443.8원(0.14%)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7.47%)는 138,100원으로 마감하며 '13만 전자'를 굳혔고, SK하이닉스(2.81%)도 696,000원으로 강세를 이어갔다. [미니해설] 코스피 사상 첫 4,400대 마감 코스피가 전인미답의 4,400선을 넘어섰다. 전날 사상 첫 4,300선 돌파의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하루 만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것이다. 외국인 수급이 증시 전반을 강하게 밀어 올렸고, 매수의 초점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원전·방산 등 실적 가시성이 높은 업종에 맞춰졌다. 5일 코스피는 4,457.52로 마감하며 하루 상승률만 3.43%에 달했다. 장 초반 차익 실현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오전 후반부터 외국인 매수세가 재차 유입되며 지수는 오후 들어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전날 기록한 장중 최고치(4,313선)를 가볍게 넘어선 데 이어, 4,400선 안착까지 단숨에 이뤄냈다. 이번 랠리의 중심에는 단연 반도체 대형주가 있다. 삼성전자는 장중 138,600원까지 치솟으며 '14만 전자'를 가시권에 두었고, 시가총액도 800조원을 넘어섰다. SK하이닉스 역시 장 초반 70만원을 터치하며 '70만 닉스' 복귀 기대를 키웠다. 글로벌 AI 투자 확대가 단순 기대를 넘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외국인 투자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2차전지와 자동차 업종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2.91%)은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반등했고, 현대차(2.01%)와 기아(1.66%)도 실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상승 마감했다. 여기에 방산·원전 관련주가 시장의 새로운 주도 섹터로 부상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6.98%)와 두산에너빌리티(10.64%)는 AI 전력 수요 확대와 글로벌 군비 증강 흐름이 맞물리며 급등했다. 바이오와 금융, 조선 업종 역시 고르게 올랐다. 삼성바이오로직스(1.78%), 셀트리온(3.46%) 등 바이오 대형주가 상승 흐름에 합류했고, KB금융(2.84%)과 신한지주(3.26%)도 금리 불확실성 완화 기대 속에 강세를 나타냈다. 조선주 가운데서는 한화오션(2.79%), HD현대중공업(1.79%), 삼성중공업(1.24%) 등이 동반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장세를 '실적으로 검증된 AI 랠리'로 해석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뉴욕증시에서도 AI 기대를 실적으로 증명한 반도체 기업과 그렇지 못한 빅테크 간 수익률이 갈렸다"며 "미국 메모리 반도체 랠리에 이어 한국도 같은 흐름을 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각각 800조원, 500조원을 넘어선 점은 글로벌 자금의 시각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정학적 변수에 대한 시장의 내성도 확인됐다. 지난 3일 발생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축출 사태로 글로벌 긴장이 고조됐지만, 국내 증시는 이를 단기 변수로 치부하며 기업 실적과 산업 이벤트에 집중했다. 이번 주 예정된 CES 2026과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와 AI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선제적 매수도 이어졌다. 환율은 소폭 상승했지만 증시 흐름을 꺾지는 못했다. 원/달러 환율은 1,443.8원(0.14%)으로 마감하며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였지만, 외국인 주식 매수에는 큰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단기 과열 경계와 함께 중기적 상승 추세에 대한 기대가 교차한다. 다만 이번 랠리가 '테마 장세’가 아니라 실적과 수주, 글로벌 정책 변화가 맞물린 구조적 흐름이라는 점에서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추세 훼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코스피가 다음으로 시험할 레벨은 4,500선이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얼마나 올랐느냐"보다 "이 흐름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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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69)] 블랙홀 주변 시공간 흔들림 첫 포착⋯아인슈타인 예측 100년 만에 실증
천문학자들이 회전하는 블랙홀 인근에서 시공간 자체가 흔들리는 현상을 처음으로 직접 관측했다고 사이테크데일리가 보도했다. 별이 블랙홀에 의해 파괴되는 극적인 순간에 포착된 이번 발견은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이 예측한 핵심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연구는 관측이 극히 어려운 우주 현상을 추적해온 과학자들에게 중요한 돌파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과 영국 공동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빠르게 회전하는 블랙홀이 만들어내는 시공간의 소용돌이 왜곡을 최초로 직접 검출했다고 밝혔다. 회전 블랙홀이 시공간을 끌어당기는 '프레임 드래깅' 이 현상은 '렌즈–시링 프리세션(Lense–Thirring precession)'으로 불리며, 일반적으로 '프레임 드래깅(frame-dragging)'으로 알려져 있다. 회전하는 블랙홀이 주변 시공간을 비틀어 끌어당기면서 인근의 물질과 천체 궤도가 서서히 흔들리는 효과를 뜻한다. 연구는 중국과학원 산하 국가천문대가 주도했으며, 영국 카디프대 연구진이 참여했다. 연구팀은 초대질량 블랙홀에 접근했다가 파괴된 별의 흔적을 관측한 '조석파괴사건(TDE)' 천체인 AT2020afhd를 집중 연구했다. 별의 붕괴가 드러낸 회전 원반과 제트의 동조 흔들림 별이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에 찢겨나가면서 잔해는 블랙홀 주변에 빠르게 회전하는 원반을 형성했고, 동시에 물질이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분출되는 강력한 제트가 방출됐다. 연구진은 X선과 전파 신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분석한 결과, 원반과 제트가 함께 흔들리는 '공동 프리세션' 현상을 확인했다. 이 흔들림은 약 20일 주기로 반복됐으며, 이는 회전 블랙홀이 시공간을 비틀어 만드는 프레임 드래깅 효과의 명확한 관측 신호로 해석됐다. 한 세기 전 예측, 관측으로 입증되다 이 효과의 개념은 1913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처음 제시했고, 1918년 렌즈와 시링이 수학적으로 정식화했다. 이번 관측은 일반상대성이론의 주요 예측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블랙홀의 회전 속도와 물질 유입 과정, 제트 생성 메커니즘을 연구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동 저자인 카디프대 코시모 인세라(Cosimo Inserra) 박사는 "이번 연구는 회전하는 블랙홀이 시공간을 끌어당긴다는 프레임 드래깅 현상에 대해 지금까지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했다"며 "100년 넘게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예측을 실제 관측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물리학자들에게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AT2020afhd는 기존에 연구된 조석파괴사건과 달리 단기적인 전파 신호 변동을 보였고, 이는 단순한 에너지 방출로 설명되지 않았다"며 "이 점이 시공간 왜곡 효과를 확신하게 만든 결정적 단서였다"고 설명했다. X선·전파 망원경으로 포착한 시공간의 흔들림 연구진은 프레임 드래깅 신호를 포착하기 위해 닐 게럴스 스위프트 천문대(Swift)의 X선 자료와 미국 칼 G.얀스키 초대형전파망원경(VLA)의 전파 관측 데이터를 종합 분석했다. 여기에 전자기 분광 분석을 통해 블랙홀 주변 물질의 구조와 성질을 규명함으로써, 관측된 현상이 이론적 예측과 부합함을 확인했다. 인세라 박사는 "회전하는 블랙홀이 시공간을 끌어당기는 과정을 실제로 관측함으로써, 그 물리적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회전하는 전하가 자기장을 만드는 것처럼, 거대한 질량을 가진 회전 천체가 중력자기장(gravitomagnetic field)을 형성해 주변 천체의 운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번 성과가 블랙홀 물리학의 이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동시에, 우주에서 일어나는 극한 현상을 탐구할 새로운 관측 창을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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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수장들 "2026년은 불확실성의 해"⋯포용금융·생산적 금융에 방점
우리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들이 올해 경제 불확실성과 양극화 심화를 우려하며 포용금융과 생산적 금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권 주요 인사들은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새해 경제 여건과 금융의 역할을 논의했다. 이 총재는 "통상 환경과 주요국 재정정책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K자형 회복으로 체감 경기와 성장 간 괴리가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첨단산업 투자를 위한 국민성장펀드 조성과 정책서민금융 개편을 통해 생산적 금융 성과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등 잠재 리스크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니해설] 금융정책 수장들 "2026년 경제 여건 쉽지 않아" 금융당국과 금융권 수장들은 올해 한국 경제가 불확실성과 구조적 양극화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해 있다고 5일 진단했다.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 재정정책 변동성이 맞물리면서 성장 경로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의 역할 역시 단순한 중개 기능을 넘어 취약계층 보호와 미래 성장 동력 발굴로 확장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성장률 자체는 지난해보다 높아질 수 있지만, 부문 간 격차가 큰 'K자형 회복'이 지속되면서 체감 경기는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특히 펀더멘털과 괴리된 환율 변동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 제도 개선, 정부와 중앙은행 간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통화정책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금융·산업이 공동 참여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산업과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디지털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며, 금융소외 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서민금융 개편과 금융회사 기여의 제도화를 예고했다. 이는 성장 지원과 포용 강화를 병행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를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제와 소비자 보호를 통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회복력이 중요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서 드러난 공통된 메시지는 '안정 속 혁신'으로 요약된다.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 보호와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성장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인식이다. 금융당국과 업권 수장들이 제시한 과제들이 실질적인 정책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올해 금융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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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CES 2026서 'AI 일상 동반자' 선언⋯TV·가전·헬스케어 하나로 잇는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 개막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미래 전략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4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윈 호텔에서 '당신의 AI 일상 동반자'를 주제로 프레스 콘퍼런스를 열고, 전 제품군과 서비스에 AI를 적용해 일상 속 AI 경험의 대중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은 "삼성전자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AI를 적용해 고객이 의미 있는 AI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객의 일상 속 AI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TV를 중심으로 한 '엔터테인먼트 컴패니언', 가전을 아우르는 '홈 컴패니언', 건강 관리 영역의 '케어 컴패니언' 등 세 가지 AI 비전을 제시했다. 2026년형 TV 전 라인업에는 차세대 HDR 표준 'HDR10+ 어드밴스드'와 구글과 공동 개발한 '이클립사 오디오'가 적용된다. 가전 부문에서는 스마트싱스를 기반으로 한 AI 가전 생태계를 강화하고, 냉장고·세탁기·로봇청소기 등에 스크린과 카메라, 음성 인식 기능을 확대 적용한다. 삼성전자는 AI 기반 홈 케어와 헬스케어 서비스로 일상 전반을 아우르는 AI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미니해설] 삼성전자 '더 퍼스트룩' 개최⋯전시와 콘퍼런스를 하나로 삼성전자가 CES 2026을 앞두고 제시한 AI 전략의 핵심은 기술 과시가 아닌 '일상 침투'다. 단일 기기나 특정 기능 중심의 AI 경쟁에서 벗어나, 가전·TV·모바일·헬스케어를 관통하는 생활 밀착형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보는 AI'에서 '함께 사는 AI'로 삼성전자가 내세운 'AI 일상 동반자'는 사용자의 명령에 반응하는 기존 AI를 넘어, 맥락을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한 개념이다. 노태문 사장이 강조한 ‘AI 경험의 대중화’는 AI를 특정 고가 제품이나 전문 영역이 아닌, 누구나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생활 인프라로 만들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삼성은 이를 위해 TV, 가전, 모바일, 웨어러블 등 자사 주력 제품군 전반에 AI를 공통 언어처럼 적용한다. 기기별로 흩어져 있던 기능을 AI로 연결해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이해하고, 기기 간 협업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TV, 콘텐츠 소비 기기에서 '엔터테인먼트 컴패니언'으로 TV는 삼성 AI 전략의 출발점이다. 삼성전자는 20년간 유지해온 글로벌 TV 시장 1위의 위상을 AI 중심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비전 AI 컴패니언'은 사용자의 질문과 상황을 이해해 정보를 제공하고, 콘텐츠 소비 방식 자체를 바꾸는 역할을 맡는다. 2026년형 TV 전 라인업에 적용되는 HDR10+ 어드밴스드는 밝기·명암·색상·모션 표현을 종합적으로 개선한 차세대 화질 표준이다. 여기에 구글과 공동 개발한 '이클립사 오디오', 하만 브랜드 전반으로 확장된 '큐 심포니'까지 더해지며, TV는 시청각 몰입 경험의 허브로 진화한다. 특히 세계 최초 130형 마이크로 RGB TV는 삼성의 디스플레이 기술력과 AI 영상 처리 역량을 집약한 상징적 제품이다. 백라이트를 RGB LED로 세분화해 색 재현력과 명암 표현을 극대화했다. '집안일 해방'을 겨냥한 홈 컴패니언 전략 가전 분야에서는 '홈 컴패니언' 비전이 전면에 등장했다. 삼성전자는 AI 가전의 목표를 단순 자동화가 아닌, 집안일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했다. 스마트싱스를 중심으로 냉장고, 세탁기, 조리기기, 청소기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 맞춤형 동작을 수행한다. 스크린·카메라·보이스를 결합한 폼팩터 전략도 눈에 띈다. 냉장고를 넘어 세탁·조리 가전으로까지 스크린 적용이 확대되고, 카메라와 비전 기술로 식재료·오염·장애물 인식 정확도를 높였다. 2026년형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에 구글의 최신 AI 모델 ‘제미나이’를 탑재한 것도 개방형 AI 전략의 일환이다. 레시피 추천, 식재료 관리, 식생활 리포트 제공 등은 가전을 정보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세탁·건조·의류 관리까지 통합한 비스포크 AI 에어드레서와 AI 콤보 역시 가전 간 경계를 허무는 흐름을 보여준다. 헬스케어까지 확장되는 AI 생태계 삼성전자는 AI 전략의 종착지로 '케어 컴패니언'을 제시했다. 삼성 헬스를 중심으로 수면, 운동, 영양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의료 플랫폼 '젤스'와 연동해 전문 상담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특히 웨어러블과 모바일 기기의 생체 신호를 활용한 뇌 건강 관련 기술은 삼성 AI 전략의 확장성을 보여준다. 일상 속 미세한 행동 변화를 분석해 인지 저하를 조기에 감지하려는 시도는 의료·복지 영역과의 경계를 더욱 좁힌다. '기술 리더십'에서 '책임 있는 AI'로 삼성전자는 AI 확산에 따른 윤리와 신뢰 문제도 함께 강조했다. 노 사장은 "글로벌 기술 리더로서 책임 있는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AI 생태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AI가 일상 깊숙이 들어올수록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활용 투명성, 안전성 확보가 경쟁력의 핵심이 된다는 판단을 반영한다. CES 2026을 앞둔 삼성전자의 전략은 단기 신제품 경쟁을 넘어, 향후 10년을 겨냥한 생활형 AI 플랫폼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TV·가전·헬스케어를 하나의 AI 생태계로 엮는 시도가 실제 사용자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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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 중국 중남미 전략에 균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를 전격 공격해 현직 국가 수장 니콜라스 마두로를 무력으로 미국으로 압송하자 중국의 중남미 전략에도 중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개입은 중국이 그동안 누려온 저가 원유 공급망을 위협하는 동시에, 중남미 일대일로 구상 전반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 미국의 이른바 '돈로주의(Don-Roe Doctrine)'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중남미 영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약 600억달러를 대출하고 이를 원유로 상환받아왔으나, 미국의 개입으로 원유 공급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외교부는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우려를 표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정권 옹호에 나서기보다는 향후 정세를 관망하며 외교·경제 전략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미니해설] 중국, 미국 마두로 축출에 '중남미 일대일로' 정책 위기 미국의 베네수엘라 전격 공격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미·중 전략 경쟁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그동안 베네수엘라를 핵심 에너지 공급처이자 중남미 일대일로의 전략 거점으로 활용해왔지만, 미국이 무력 개입을 불사하며 서반구 장악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중국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일 오전 1시께(미 동부시간 기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있는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 니콜라스 마두로(임기 2013년 4월~2026년 1월 3일) 대통령과 실비아 플로레스 부부를 체포해 뉴욕 맨해튼으로 압송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20년 3월 마약 밀매와 돈세탁 등의 혐의로 마두로 대통령을 이미 기소한 상태다. 트럼프가 중남미의 대표적 반미 좌파 국가 중 하나인 베네수엘라의 철권통치자 마두로를 권좌에서 끌어내린 것은 '돈로주의' 구현을 위해 아메리카 대륙의 정치 지형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개발은행(CDB)을 통해 베네수엘라에 약 600억달러를 대출하고, 이를 원유로 상환받는 구조를 구축해왔다. 베네수엘라는 하루 약 92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해왔으며, 이 중 80%가량이 중국으로 향했다. 특히 중국은 초중질유 처리에 특화된 정유 설비를 갖추고 있어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원유를 확보하는 이점을 누려왔다. 그러나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재편에 나설 경우, 이러한 공급 구조는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미국이 강조하는 '돈로주의(Donroe Doctrine)'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이름과 1823년 미국 다섯번째 대통령 제임스 먼로(Monroe) 대통령의 '먼로 독트린'을 결합해 만든 신조어다. 먼로 독트린이 "미주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간섭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 중심의 방어 선언이었다면 돈로주의는 이를 현대적으로 확장해 "미국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트럼프식 외교 전략을 상징한다. 중국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국가안보 전략에서 돈로주의를 재차 강조한 점을 베이징을 향한 직접적인 경고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중국은 중남미 외교 노선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해 중국은 정치적 조건 없는 중남미·카리브해 원조를 약속하는 전략 문서를 발표하며 영향력 확대를 시도했으나, 미국의 군사 개입 이후 신중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SCMP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중국 학계에서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상하이 푸단대 미국학센터의 자오밍하오 부소장은 "서반구에서 미·중 경쟁이 한층 복잡하고 치열해질 것"이라며 "미국이 중남미 핵심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중국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역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브라질의 브릭스(BRICS) 회원국 지위를 활용해 반미 연대를 도모했고, 페루 창카이항과 파나마 항만 운영권 등을 교두보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군사·외교적 압박을 강화하면서 중남미 국가들이 중국과의 협력에 신중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의 반격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은 아르헨티나에 통화스와프를 제공하며 친미 노선을 강화했고, 볼리비아에는 중국·러시아와 체결한 리튬 공급 계약 재검토를 이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고율 관세를 경고했다가 이후 유화적 태도로 전환한 것도 중남미 외교 재편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개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장기적인 전략 수정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마셜펀드(GMF)의 보니 글레이저는 "중국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을 비판하되, 그 이상의 행동에는 신중할 것"이라며 "균형을 유지하는 외교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는 중국에 중남미 전략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계기가 됐다. 베네수엘라 원유 의존도, 중남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 투사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중국은 중남미에서 보다 방어적인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미·중 패권 경쟁의 무게중심이 아시아를 넘어 서반구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베네수엘라 사태는 향후 글로벌 지정학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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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통제 집행 급강화⋯전략광물 넘어 산업재까지 '정밀 타격'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수출통제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안보관리원이 5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중국 각급 해관이 공개한 수출통제 관련 행정 처분은 7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7% 늘었다. 중국은 2020년 수출통제법 제정 이후 통제 체계를 정비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희토류와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통제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위반 유형은 이중용도 물자 관련 사건이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했고, 흑연·드론·희소금속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었다. 벌금 수준도 크게 높아져 위반 가액 대비 과태료율이 평균 100%를 넘겼다. 중국이 최근 은까지 수출 허가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국내 기업의 수출입 관리와 공급망 대응이 한층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니해설] 중국 희토류 등 수출통제 강화 후 작년 상반기 위반 처벌 72%↑ 중국의 수출통제가 질적으로 한 단계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제도 정비와 상징적 조치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실제 단속과 처벌 강도를 높이며 ‘집행 중심’의 통제 체제로 전환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5일 무역안보관리원이 발간한 '중국 수출통제 메커니즘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서는 이 같은 변화를 수치로 보여준다. 지난해 상반기 중국의 수출통제 위반 행정 처분 건수는 전년 대비 70% 이상 늘었고, 과태료 수준 역시 위반 가액을 웃도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미·중 전략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이 고율 관세와 첨단기술 수출 규제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자, 중국은 핵심 광물과 중간재를 지렛대로 맞대응에 나섰다. 희토류를 시작으로 흑연, 특수 화학물질, 영구자석 소재 등이 통제 대상에 포함됐고, 올해 들어서는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은까지 수출 허가 관리 품목으로 편입됐다. 은은 귀금속이면서 전자기 회로, 배터리, 태양광 패널, 의료기기 등에 널리 쓰이는 산업재다. 중국은 세계 최대 은 생산국 중 하나이며 은 매장량도 세계 최대 수준이다. 통제의 범위가 전략 자산에서 범용 산업재로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 당국의 집행 방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적발된 사건의 대부분은 허가증 미제출, 성분·함량 허위 신고 등 통관 단계의 '형식적 위반'에서 비롯됐다. 이는 중국이 단순히 불법 수출을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류 작성과 성분 표시, 물류 대리인의 책임까지 엄격히 묻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스무트·안티모니 등 민감 광물의 경우 물류·통관 대리인에게도 화물 성격 확인 의무를 적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처벌 수위 역시 눈에 띄게 높아졌다. 2024년에는 대부분의 위반 사례에 감경 처분이 적용됐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는 고액 벌금 부과가 일반화됐다. 위반 가액 대비 과태료율이 평균 106%에 달했고, 2분기에는 170%를 넘기도 했다. 중국이 '경고용 단속'에서 '실질적 비용을 부과하는 단속'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 내부의 정책 목적과도 맞닿아 있다. 핵심 광물과 전략 자원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밀수와 우회 수출을 차단해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5월 이후 핵심 광물 밀수 수출에 대한 특별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단속 대상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다만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는 역설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 움직임을 자극할 가능성도 크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들은 조달선을 다변화하고 대체 공급처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 보고서 역시 중국의 수출통제가 상대국에 대한 선제적 억제 수단으로 작동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스스로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 영향보다 구조적 리스크 관리가 관건이다. 은의 경우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낮아 직접적 타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통제 대상이 언제든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일한 대응은 위험하다. 성분·함량 표기, 허가 대상 여부 사전 점검, 통관 대행업체와의 책임 분담 등 실무 차원의 관리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수출통제가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상시적 변수'로 자리 잡았다고 본다. 미·중 갈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통제 정책은 단기간에 완화되기 어렵다. 정부와 기업 모두 중국과의 공식·비공식 소통 채널을 유지하면서, 공급망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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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로존 역내 통신네트워크에서 화웨이 등 중국 업체 배제 검토
- 유럽연합(EU)은 10일(현지시간) 회원국들에 대해 통신네트워크로부터 중국 화웨이(華為技術)와 ZTE(중흥통신) 등 중국기업들을 단계적으로 배제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헨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집행위원이 모바일네트워크상 안보리스크가 높은 업체의 기기 사용중지를 권장하는 2020년 권고를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정으로 격상시키려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 인프라의 정비방침은 EU 각국 정부의 재량에 맡져지고 있지만 비르쿠넨 집행위원의 제안이 실현되다면 EU 회원국들은 EU 집행위의 안전보장에 관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 EU는 현재 최대 무역상대국중 하나인 중국과의 무역및 정치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통신기기업체에 의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회사에 중요한 인프라 관리를 맡기는 것은 안전보장상의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EU 각국이 고속 인터넷의 보급을 위해 최첨단 광섬유인프라 설치를 서두르는 가운데 바르쿠엔 집행위원은 고정통신 네트워크에 있어서 중국제 기기의 사용제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U집행위는 유로존 역외의 나라에 대해서도 화웨이 제품을 포함한 프로젝트에는 인프라 지원자금 제공을 재고하는 등 중국업체에 대한 의존을 억제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EU집행위와 화웨이 대표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지금까지 화웨이와 ZTE를 '안전보장 리스크'업체로 간주하는 EU의 견해에 대해 "법적·사실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화웨이에 관한 결정권을 EU집행위에 위임하는 것에 대해 EU 회원국들이 오랫동안 반발해온 경위도 있기 때문에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한 금지조치는 정치적 대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유럽 통신사업자측도 화웨이 제품이 가격면과 기술면에서 유럽제품보다 우월하다면서 규제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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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로존 역내 통신네트워크에서 화웨이 등 중국 업체 배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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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끌었다⋯3분기 수출 1,850억달러 '역대 최고'
- 3분기 한국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하며 수출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3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1천850억 달러로,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자본재 수출은 반도체 호조로 11.2% 늘어난 1천11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대기업 수출은 5.1% 늘어난 1223억 달러, 중견기업은 7.0% 증가한 323억 달러, 중소기업은 11.9% 늘어난 298억 달러였다. 반면 대미 수출은 3.9% 감소해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수입액은 1624억 달러로 1.5% 증가했다. [미니해설] 3분기 수출, 반도체 주도로 1850억달러 '최대' 올해 3분기 한국의 수출액이 1850억 달러로 집계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도체 산업이 다시금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면서 전반적인 수출 구조가 개선된 것이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1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5% 늘어났으며, 이는 2010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지난 2분기에 이어 두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3분기까지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재 수출 증가, 사상 최대치 품목별로는 자본재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자본재 수출액은 11.2% 늘어난 111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소비재 수출도 4.9% 증가한 239억 달러를 나타내며 4분기 연속 감소세를 끊었다. 특히 전기차가 유럽 시장에서, 중고차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서 호조를 보였다. 반면 원자재 수출은 화학공업제품, 섬유류, 철강·금속제품 등의 부진으로 1.9% 줄어든 500억 달러에 그쳤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수출액은 5.1% 늘어난 1223억 달러로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자본재 부문이 호조를 보이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원자재와 소비재는 다소 주춤했다. 중견기업의 수출도 7.0% 증가한 323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견기업은 반도체 부품과 장비 수출이 늘며 고른 성장세를 보였고, 자본재·소비재·원자재 부문 모두에서 플러스 흐름을 유지했다. 중소기업의 수출액 역시 11.9% 증가한 298억 달러로, 3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전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 순으로 증가 폭이 컸으며, 7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기업 규모별 수출이 모두 늘면서 전체 수출 구조가 다층적으로 확장된 가운데, 대기업 중심의 수출 집중도는 더욱 높아졌다.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 비중은 전년 대비 2.6%포인트 상승한 40.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상위 100대 기업의 무역 집중도는 0.2%포인트 하락한 67.6%였다. 대미 수출 약세 지역별로는 대미 수출이 약세를 보였다. 3분기 대미 수출액은 3.9% 감소한 293억 달러로, 2023년 3분기(283억 달러) 이후 처음으로 3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대미 수출은 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의 관세 불확실성과 수요 둔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유럽연합(EU)과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으로의 수출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전기차와 2차전지 등 친환경 산업 제품이 유럽 시장에서 강세를 이어갔고, 중고차를 포함한 자동차 관련 품목이 CIS 지역에서 선전했다. 수입, 전년 대비 1.5% 증가 수입은 162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대기업의 수입은 0.9% 줄었지만, 중견기업(4.6%)과 중소기업(8.5%)은 각각 늘어났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이 생산설비 확충과 해외 원자재 조달을 확대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수출 호조의 가장 큰 동력은 단연 반도체였다. 글로벌 AI 수요 확대로 고성능 메모리와 HBM(고대역폭 메모리)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이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요 납품이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 중심으로 확대되며 수출 단가와 물량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4분기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자본재 수출 호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대미 관세 협상 결과와 환율 변동, 유가 상승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무역분석 전문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으로 수출 구조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특정 품목 의존도가 높아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며 "중견·중소기업의 기술 수출 비중 확대가 장기적 수출 체질 강화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분기 수출 기록은 한국 수출이 다시 '엔진'을 되찾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된다.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첨단 제조업 중심의 성장세가 이어진다면, 2025년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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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끌었다⋯3분기 수출 1,850억달러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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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는 미 번영의 핵심"⋯대법원 향해 '정당성' 재차 주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논란 속에 미 연방대법원을 향해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덕분이다. 미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적었다. 그는 최근 대법원이 관세 부과의 합헌성 심리에 착수하자 "대통령에게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의회도 이를 승인했다. 그것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간단한 관세조차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염두에 둔 질서가 아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올린 글에서도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다.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됐으며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고 주가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401k(퇴직연금) 수익률은 역대 최고치이고, 미국은 수조 달러를 벌고 있다"며 "곧 37조 달러에 이르는 부채 상환을 시작할 것이며, 공장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2000 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해당 구상에 대해 직접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2000 달러의 배당금은 세금 감면 등의 여러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팁과 초과근무수당 면세, 사회보장연금 감세, 자동차 대출 이자 소득공제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두고,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담긴 감세 조치가 실질적인 배당금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40일째 이어지는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공화당은 필리버스터를 폐지하고 셧다운을 끝내라"며 "민주당은 기회를 잡는 즉시 그렇게 할 것이다. 훌륭한 정책을 통과시키고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라. 어리석은 정당이 아니라 현명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상원의 '60표 룰'을 무력화해 공화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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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는 미 번영의 핵심"⋯대법원 향해 '정당성' 재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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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 경제, 110만 감원 '대침체' 수준⋯AI발 '고용 없는 확장' 공포 확산
- 미국 경제의 견고한 버팀목으로 여겨졌던 고용 시장이 2009년 '대침체(Great Recession)' 수준으로 무너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충격은 과거의 경기 순환적 침체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는 단순한 경기 순환적 하강이 아니다.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전환의 압력과 사상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라는 정치적 리스크가 동시에 터져 나오며 미국 경제를 '퍼펙트 스톰'으로 몰아넣고 있다.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끝나도 AI로 대체된 일자리는 돌아오지 않는 '고용 없는 확장(jobless expansion)'이라는 구조적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110만 명 감원 쇼크, 'AI'가 해고 사유 1순위 고용 컨설팅 기업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가 지난 6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올해 10월까지 미국 기업들이 발표한 감원 규모는 총 110만 명에 달한다. 이는 팬데믹 초기인 2020년을 제외하면, 2008년, 2009년의 대침체 시기와 맞먹는 수치다. 특히 10월 한 달간 발표된 감원 계획만 15만 3000건으로, 전월 대비 183% 폭증했다. UPS(4만 8000명), 아마존(3만 명 추정) 등 대기업들의 '메가급 해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존 챌린저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10월의 해고 사태로 새로운 영역에 진입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이 정도 규모의 감축을 한다는 것은 진정한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신호"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기업들이 밝힌 감원 사유 1, 2위는 '비용 절감'과 '인공지능(AI)'이다. 이는 이번 감원 사태가 과거의 경기 침체와 달리, AI로 인한 영구적, 구조적 일자리 대체의 서막임을 시사한다. 기술, 소매, 서비스, 물류 창고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고용 시장의 급격한 냉각은 즉각 중앙은행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만 몰두하던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주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고용 시장의 "새로운 하방 위험"을 인하 배경으로 지목했다. 파월 의장은 "상당수의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중단하거나 실제 감원을 단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두 달 넘게 이어지는 셧다운으로 인해 8월(실업률 4.3%) 이후 공식적인 연방 고용 데이터가 실종됐다는 점이다. 연준은 정확한 나침반 없이 '시계 제로'의 안갯속에서 통화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부닥쳤다. 'AI 봇' 면접의 절망…소비 심리, 2008년 금융위기 수준 추락 110만 명이라는 거시적 공포는 이미 개인의 삶을 파고들고 있다. 9월 말 휴스턴에서 해고된 소프트웨어 개발자 스콧 보그스(52) 씨의 경험은 110만 감원의 상징적 단면이다. 그는 "구직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사람들에게서 듣고 읽은 바에 따르면 희망적이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가 최근 본 화상 면접은 12분짜리 'AI 봇'과의 대화였다. AI가 해고의 '이유'가 되고, AI가 해고자를 '면접'하는 이 기괴한 현실은 110만 개의 절망이 모인 결과이며, 이는 즉각 소비 심리 붕괴로 이어졌다. 지난 7일 발표된 미시간대학의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50.3으로 추락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했던 2022년 6월의 역대 최저치(50.0)에 근접한 수치다. 조앤 쉬 미시간 소비자 조사국장은 "한 달 이상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은 이제 경제에 미칠 잠재적 부정적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이번 달 심리 하락은 연령, 소득, 정치적 성향을 불문하고 인구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격이 이미 내려갔다"며 경제 성과를 주장하지만, 정치적 수사(Rhetoric)와 현실의 괴리는 셧다운 장기화와 맞물려 공화당의 정치적 기반마저 흔들고 있다. 진짜 위기는 셧다운 이후에 도사리고 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마이클 피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과거의 과잉 고용과 AI 관련 생산성 급증의 조합이 '고용 없는 확장(jobless expansion)'을 초래할 것을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들의 기분을 더 장기적으로 짓누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의 경고는 셧다운(일시적 충격)이 끝나도, AI로 대체된 일자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구조적 공포에 기반한다. '고용 없는 확장'이라는 새로운 유령이 미국 경제를 배회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경제는 셧다운이라는 급성 질환과 AI발(發) 구조적 실업이라는 만성 질환의 이중고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Key Insights] 미국발(發) 'AI 실업'은 남의 일이 아니다. IT 및 서비스업에서 시작된 이 구조조정은 곧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설계), IT(플랫폼), 금융업에도 동일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단순 비용 절감이 아닌 산업의 '코어 인력' 재편 신호탄이므로, 국내 기업들의 선제적인 인력 재교육 및 핵심 역량 재배치 전략이 생존을 위해 시급하다. [Summary] 미국 경제가 10월까지 110만 명의 감원을 기록하며 2009년 대침체 수준의 고용 충격에 빠졌다. AI 도입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한 해고가 급증했으며, 사상 최장기 셧다운 사태가 겹치며 11월 소비자 심리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고용 없는 확장'이라는 구조적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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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 경제, 110만 감원 '대침체' 수준⋯AI발 '고용 없는 확장' 공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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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미국과 휴전 일환 희토류 수출규제 내년 11월까지 중지 공식 발표
- 중국정부는 7일(현지시간) 희토류와 기타 중요광물 수출에 관한 포괄규제 도입을 내년 2026년11월까지 중지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중국정부가 이날 미국과의 무역협상과 관련 휴전합의의 일환으로 이같이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10월 자국에서 조달한 희토유를 미량이라도 포함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시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을 나타냈다. 중국 상무부과 관세총서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이같은 조치를 일시 중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지조치는 7일에 발효되며 2026년11월까지 지속된다. 중국정부의 성명은 지난 10월에 발표된 희토류 규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이 대규모 관세조치를 발표한 후인 지난 4월4일에 중국이 도입한 별도의 희토류 규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지난 3일 중국과 다른 별도의 입장을 나타냈다. 중국이 희토류 대미수출 ‘일반허가증’을 발행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4월의 규제가 사실상 철폐됐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중국측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중국은 지금까지 희토류 가공분야에서의 시장 지배적지위를 협상에 활용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공급제한을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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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미국과 휴전 일환 희토류 수출규제 내년 11월까지 중지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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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패소 땐 미국 파괴적 결과"⋯대법원 심리 초긴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한 관세 부과 정책의 적법성을 둘러싼 대법원 심리를 두고 "패소한다면 미국에 파괴적(devastating)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한 뒤 "이번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관세는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EU) 9,500억달러, 일본 6,500억달러, 한국 3,500억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며 "관세가 없었다면 이런 돈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정부가 기업들에 1,000억~2,000억달러(약 140조~280조원)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니해설] 대법원 관세 심리, '트럼프 경제정책의 정당성' 시험대에 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이라 규정한 관세 적법성 심리는 단순한 행정소송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 전반에 대한 헌법적 판단의 시험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 법은 원래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허용하지만, 무역 보복이나 산업 보호를 위한 '경제 수단'으로까지 확장된 것은 이례적이다. 전날 열린 대법원 구두변론에서는 보수 성향의 일부 대법관까지 트럼프 정부의 해석에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이런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했다면 환급 절차가 엉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징수한 관세 규모는 최대 2,000억달러에 달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패소 시 일부 원고 기업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며 "법원과 함께 환급 일정과 권리 관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기업이 부과된 관세가 위법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 시절 관세를 납부한 기업들 중 일부가 환급 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월가에서는 벌써부터 법적 권리를 사고파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관세 환급금이 1000억달러를 넘는 대형 사건이 되면,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의 회계 부담은 물론 달러화 안정성에도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이 관세 권한을 빼앗으면 미국은 외국의 관세 공격에 무방비가 된다"며 관세를 '국가 안보 수단'으로 규정했다. 이어 "관세를 통해 수조 달러를 벌어들였고, 이를 잃으면 그만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관세 정책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 한국, 일본, EU 등과 대규모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상호관세를 인하하는 대신 3500억달러(약 500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고,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처럼 트럼프식 '관세 외교'는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라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을 병행하는 보호무역형 성장 모델로 작동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대통령의 권한 남용'으로 판단한다면,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트럼프는 전날 변론에 대해 "우리는 매우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플랜B는 필요하다"고 언급해 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한 여운을 남겼다. 이번 재판은 단기적으로는 재정 리스크, 장기적으로는 미 행정부의 경제 주권 범위를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관세 환급이 현실화되면 행정부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향후 대통령이 관세를 외교·안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법적 제약이 커질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향후 '관세를 통한 협상'이 미국 통상정책의 주류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있다. 정치적으로도 이번 재판은 내년 대선 국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보다 물가를 더 잘 관리했다"고 주장하며 월마트 통계를 인용해 "추수감사절 식비가 작년보다 25%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물가 관리에서 끔찍한 실패를 했다"며 "소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 가격이 내려갔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경제를 정치 무기로 삼아온 트럼프 행정부의 정당성을 가를 분수령이다. 패소 시 수천억달러의 환급 부담이 발생하지만, 승소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한 국가 재건'이라는 자신의 통상 비전을 재차 강화할 명분을 얻게 된다. 미국의 관세 전쟁이 법정으로 옮겨온 지금, 대법원의 판단은 향후 글로벌 무역질서의 향배를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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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패소 땐 미국 파괴적 결과"⋯대법원 심리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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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거점 리딩방 사기단 54명 검거⋯금감원·경찰 첫 해외 공조 수사
-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온라인 리딩방 사기에 가담한 조직원 5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이 해외 거점 대규모 리딩방 사기 조직을 경찰과 공조해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영국 유명 금융회사를 사칭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가짜 투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해 투자금 명목으로 총 194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은 중국인 총책을 중심으로 번역·상담·모집 등 역할을 세분화해 활동했으며, 금감원은 텔레그램 대화방과 카카오톡 제보를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 금감원은 내부 제보자에게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제보 포상제 강화를 통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캄보디아 거점 190억 리딩방 사기, 금융당국·경찰 첫 해외 공조 수사 성과 금융감독원이 해외 리딩방 사기 조직에 대한 첫 공조 수사 성과를 냈다. 6일 금감원은 서울경찰청과 함께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대규모 온라인 리딩방 사기 조직의 국내외 가담자 5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리딩방 범죄가 국경을 넘어 체계적 산업형 형태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캄보디아에 한국인과 중국인 조직원 500여 명이 상주하며 해외 유명 금융사를 사칭한 리딩방 사기를 준비 중"이라는 내부 제보를 접수했다. 해당 제보는 금감원의 '불법금융 파파라치' 시스템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이후 1년여에 걸친 긴밀한 공조 수사가 시작됐다. 조직의 총책은 중국인으로, 범행 시나리오를 직접 작성하고 한국 조직원이 이를 번역·수정하는 구조를 갖췄다. 범행은 역할 분담을 기반으로 정교하게 짜여 있었다. 피해자를 유인하는 상담조, 대포통장과 조직원을 모집하는 관리조, 가짜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는 기술조 등 세부 조직이 존재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이름, 나이, 투자성향, 보유주식, 투자금 규모를 '장부' 형태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장기적으로 접근했다. 조직은 영국의 유명 금융회사 이름을 도용해 신뢰를 쌓았다. 텔레그램과 SNS 광고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구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온라인 리딩방으로 연결했다. 이후 지속적인 시황 정보 제공과 안부 인사로 신뢰를 확보한 뒤, 가짜 투자 앱을 설치하게 해 '투자금 송금' 명목으로 금전을 빼앗는 방식이었다. 피해액은 약 194억 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텔레그램에서 운영되던 조직의 대화방을 직접 모니터링하며 증거를 확보했다. 리딩방에서 확인된 ID를 추적해 신원을 특정하고, 경찰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경찰은 전과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결합 분석해 주요 혐의자들을 특정, 국내외 연계망을 일망타진했다. 수사 과정에서 금감원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별도로 개설해 피해자 제보를 수집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가 서울경찰청에 전달됐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총 54명(구속 18명, 불구속 36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범죄단체조직,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이 특정한 이 조직의 한국인 연루자는 총 77명으로, 이 중 해외에 머무는 17명은 여권이 무효화됐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 사이 SNS를 통해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가짜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초기에는 투자 조언을 제공하거나 일부 수익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은 후, 재투자를 권유하다가 갑자기 앱을 삭제하고 연락을 끊는 방식이었다. 경찰은 "단속을 피하려고 3개월마다 회사 이름을 바꿨다"며 "피해자에게 신뢰를 쌓아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게 만든 뒤 한꺼번에 돈을 챙기는, 일명 '돼지도살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속임수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주로 40~50대였으며, 아들 결혼자금 3억3000만 원을 모두 잃거나 퇴직금 전액을 날린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내부 제보'가 실질적 수사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감원은 범행 구조와 현지 거점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의 최우수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가 아니었다면 해외에서 은밀히 움직이던 대규모 조직을 적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앞으로 제보 인당 최대 포상금을 대폭 상향해 국민 참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리딩방 사기는 최근 몇 년 새 SNS·메신저를 통한 금융사칭 범죄의 대표적 형태로 자리 잡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리딩방 사기 피해 신고는 2020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30~60대 중장년층이 다수를 차지한다. 피해자들은 "전문가의 조언으로 주식을 사고판다"는 착각 속에 수백만~수천만 원을 잃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 거점을 둔 조직형 리딩방 범죄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SNS·메신저 기반의 '투자 정보 제공방' 대부분이 불법 리딩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소비자 경각심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식 금융회사 명의로 투자 제안을 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는 대부분 불법"이라며 "투자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원격 제어 요청은 즉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조 수사는 해외 현지에서 활동 중인 금융사기 조직에 대해 금감원과 경찰이 실시간으로 공조 체계를 가동한 첫 사례다. 향후 금감원은 캄보디아·태국 등지에 확산된 '리딩방형 금융사기'에 대한 국제 공조를 확대하고, 피해 신고 플랫폼과 보상 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국경 없는 금융사기 시대, 국내 금융당국의 대응 역시 정보기술 기반의 '디지털 수사'로 진화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내부 제보와 공조 수사가 결합할 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보여준 상징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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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거점 리딩방 사기단 54명 검거⋯금감원·경찰 첫 해외 공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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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반도체 호황에 29개월 연속 흑자⋯9월 흑자 134억달러 '역대 2위'
-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 호조로 지난 9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는 134억7000만달러(약 19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전월(91억5000만달러) 대비 43억2000만달러 늘며 월간 기준 역대 2위 규모다. 상품수지는 142억4000만달러 흑자로, 2017년 9월 이후 두 번째로 컸다. 수출은 반도체(22.1%), 자동차(14.0%)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9.6% 늘어난 672억7000만달러였다. 수입은 530억2000만달러로 4.5%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33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나 본원소득수지 흑자(29억6000만달러)가 이를 상쇄했다. 한은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과 수출 다변화 효과로 흑자 흐름이 이어졌다"며 "10월은 조업일수 감소로 흑자 폭이 줄겠지만, 연말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니해설] 한은 "9월 경상수지 135억 달러 흑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29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며 수출 주도형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 반등과 자동차 수출 다변화가 흑자 규모를 확대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는 134억7000만달러(약 19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8월(91억5000만달러)보다 43억2000만달러, 작년 같은 달(112억9000만달러)보다 21억8000만달러 증가한 수치다. 월간 기준으로는 역대 두 번째, 9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올해 1~9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827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672억3000만달러)보다 약 23% 늘었다. 연속 흑자 기간은 2000년대 이후 두 번째로 길다.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1국장은 "1∼9월 누적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고, 자동차는 유럽 등으로 수출이 다변화되며 선방했다"고 설명했다. 수출,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 9월 상품수지 흑자는 142억4000만달러로, 2017년(145억2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9월 기준 두 번째로 컸다. 수출은 672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했고, 8월(564억4000만달러)보다 63억달러 이상 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22.1%), 승용차(14.0%), 화학공업제품(10.4%), 정밀기계(10.3%)가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컴퓨터 주변기기는 13.5%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21.9%), 유럽연합(EU·19.3%), 일본(3.2%) 수출이 늘었지만 미국(-1.4%)은 부진했다. 수입, 전년 대비 4.5% 증가 수입은 530억2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유(-13.3%), 석유제품(-9.8%) 등 원자재 수입 증가율은 0.4%에 그쳤다. 대신 자본재 수입은 반도체 제조장비(11.6%), 수송장비(24.4%), 정보통신기기(29.9%) 등에서 12.2% 늘었다. 승용차(36.3%) 등 소비재 수입도 22.1%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33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21억2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9억1000만달러로 전월(−10억7000만달러)보다 개선됐지만, 운송수지는 5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도 사용료 수입 감소로 적자 폭이 −8억5000만달러로 확대됐다. 본원소득수지는 29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월(20억7000만달러)보다 9억달러가량 증가하며 역대 9월 기준 두 번째로 컸다. 8월의 계절적 배당 요인이 해소되면서 배당소득 흑자가 15억8000만달러에서 23억6000만달러로 확대됐다. 신승철 국장은 "10월에는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흑자 폭이 일시적으로 줄겠지만, 반도체 수출 호조와 유가 안정, 본원소득수지 개선세를 감안하면 연말까지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계정 순자산 129억달러↑ 한편 금융계정 순자산은 9월 중 129억달러 늘었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56억6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18억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도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11억9000만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주식과 채권 모두에서 90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세가 경상수지 개선의 주된 요인"이라면서도 "내수 회복이 여전히 더딘 만큼 서비스수지 적자 구조가 지속될 경우 성장세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상품수지와 본원소득수지는 호조를 보이지만, 여행·운송·지식재산권 등 서비스 분야의 구조적 적자 문제는 여전히 개선 과제"라며 "균형 잡힌 무역 구조를 위한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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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반도체 호황에 29개월 연속 흑자⋯9월 흑자 134억달러 '역대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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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월 서비스업 PMI 52.6⋯확장세 유지했지만 경기 둔화 신호
- 중국의 10월 서비스업 경기가 소폭 둔화했지만 여전히 확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루이팅거우(瑞霆狗·RatingDog)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글로벌(S&P글로벌)이 5일 발표한 중국의 10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6으로, 9월(52.9)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예상치 52.5에 부합한다. 루이팅거우 지수는 민간·수출 중심 기업의 경기 흐름을 잘 반영하는 '차이신 PMI'로, 기준선 50을 웃돌면 경기 확장을 뜻한다. 이번 결과는 10월 연휴 기간 소비와 여행 증가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졌으나, 고용 감소와 수익성 악화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니해설] 중국, 10월 서비스업 소폭 둔화 중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확장세를 이어갔지만, 상승 탄력은 한풀 꺾였다. 5일 발표된 10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6으로 전월(52.9)보다 0.3포인트 낮았다. 여전히 기준선(50)을 웃돌아 경기 확장을 의미하지만, 회복세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다. 이번 지표는 중국 민간 조사기관 루이팅거우(瑞霆狗·RatingDog)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글로벌(S&P글로벌)이 공동 발표한 것으로, 과거 ‘차이신 PMI’로 불리던 민간 경기지표다. 공공부문 중심의 국가통계국 PMI보다 민간·수출기업과 중소기업의 경기 흐름을 더 민감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블룸버그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한 중간값(52.5)과 거의 일치한 이번 수치는, 중국의 경기 흐름이 안정세를 보이면서도 성장 모멘텀은 약화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특히 10월 연휴(국경절) 기간 소비와 여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며 서비스업 수요를 지탱했지만, 근본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서비스업 기업활동지수도 9월 50.1에서 10월 50.2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내수 경기의 회복이 여전히 불안정하며, 소비심리가 완전히 살아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루이팅거우의 10월 종합 PMI는 51.8로 전월(52.5)보다 0.7포인트 낮아졌다. 지난 1일 발표된 제조업 PMI(50.6)가 수출 둔화로 하락한 여파가 서비스업 전반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모두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루이팅거우 창업자 야오위는 "고용 축소와 수익성 악화가 여전히 서비스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용 유지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가계의 소비 여력도 약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역 정부의 재정 악화가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국가통계국 자료에서도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신규 주문지수가 각각 하락세를 이어가며 시장의 불안을 반영했다. 중국 정부는 향후 2026∼2030년을 아우르는 5개년 경제계획에서 제조업 및 기술 자립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수와 소비 진작을 통한 서비스업 활성화 없이는 성장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기술 산업 중심의 공급 측면 개혁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소비 회복이 어렵다"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 진작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해외 수요 둔화와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도 중국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0월 제조업 PMI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수출 감소가 꼽힌 만큼, 글로벌 경기 둔화가 중국 내 서비스 수요에도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시장에서는 이번 PMI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즉각 단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다만 국무원 차원의 소비 확대 정책, 지방 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 확대, 부동산 금융 완화 조치 등 점진적인 지원책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내부에서는 서비스업이 고용의 45%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서비스업 둔화는 단순한 산업 문제를 넘어 사회 안정과도 직결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젊은층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서비스업의 고용 감소세가 이어질 경우, 경기 회복의 속도는 더욱 늦춰질 수 있다. 이번 10월 지표는 중국 경제가 여전히 '확장 국면'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그 확장세의 질적 안정성은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서비스업의 완만한 성장과 제조업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가운데, 향후 중국 경제가 내수 중심의 균형 회복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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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월 서비스업 PMI 52.6⋯확장세 유지했지만 경기 둔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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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산성 둔화, 해외투자 6배 늘렸다⋯KDI "GDP 감소 폭 1.5배로 확대"
- 한국경제의 성장 기반이 '생산성 둔화'로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표한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에서 "국내 생산성 둔화가 자본의 해외 이전을 촉발해 국내총생산(GDP) 감소 폭을 키운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성이 0.1% 하락할 경우 자본수익률이 떨어져 국내투자는 0.15% 줄고 GDP는 0.15% 감소한다. 이는 생산성 하락률의 1.5배 규모다. KDI는 2000년대 이후 국내 자본수익률이 급속히 하락하며 2000년대 중반부터 해외투자 수익률에 역전됐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국민소득 대비 순해외투자 비중이 2000~2008년 0.7%에서 2015~2024년 4.1%로 6배 확대됐다. KDI는 "이는 일본의 자본수익성 하락 및 해외투자 확대와 유사한 흐름"이라며 "국내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 생산성 제고 중심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KDI, "생산성 하락이 자본 유출 촉발" 한국의 생산성 둔화는 자본의 해외 유출을 촉발해 국내총생산(GDP) 미치는 영향이 증폭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현안 분석 보고서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에서 "생산성 저하가 자본수익률 하락을 불러와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대체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GDP 감소 폭이 생산성 하락률보다 더 크게 확대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성이 0.1% 하락하면 국내 자본이 0.15% 감소하고, 순대외자산은 같은 규모로 증가한다. 이는 지난해 GDP 기준으로 약 18조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GDP는 생산성 둔화 자체(0.1%p) 영향에 자본 감소분(0.05%p)이 더해져 총 0.15%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즉, 생산성 하락률의 1.5배에 달하는 경제 위축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자본의 '수익률 격차'에서 비롯된다. KDI는 2000년대 이후 국내 자본수익률이 빠르게 떨어져 2000년대 중반부터 해외투자 수익률에 역전됐다고 밝혔다. 노동투입 증가세가 완만히 둔화된 반면,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세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기업의 투자 결정 요인인 자본수익성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국민소득 대비 순해외투자 비중은 2000~2008년 0.7%에서 2015~2024년 4.1%로 6배 확대됐다. KDI는 "생산성 둔화로 인한 국내투자 부진이 해외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자본소득은 해외에서 보전되지만 노동소득 의존도가 높은 계층은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일본 잃어버린 30년 되밟나? 이 같은 구조는 일본이 이미 겪은 길이다. 일본은 1980년대 이후 자본수익성이 하락하면서 국내투자와 해외투자 수익률이 역전됐다. 그 결과 국내경제의 활력은 급속히 떨어졌고, 국민소득 중 해외투자 수익(소득수지)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었다. 순수출은 2010년대 들어 마이너스로 전환됐지만, 경상수지는 여전히 흑자를 유지했다. GDP의 6%에 달하는 소득수지 흑자가 이를 상쇄했기 때문이다. KDI는 "한국 역시 일본과 유사한 경로를 밟고 있다"며 "경상수지 흑자만으로 경제건전성을 낙관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회계상 경상수지 흑자는 자본의 순유출, 즉 해외투자 확대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는 국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며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KDI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근본 대책은 생산성 향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 활성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을 통한 '생산성 중심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최근 한미 간 합의된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국내 투자 위축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이번 대미 투자계획은 수익성이 아닌 외교·정책적 요인에 따른 것이므로 1대1로 국내 투자가 감소하진 않겠지만, 향후 구체적인 투자처가 확정되면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DI는 한국 경제의 향방은 '투자처 다변화'가 아닌 '생산성 혁신'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를 두고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생산성 정체"라며 "총요소생산성 회복 없이는 외형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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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산성 둔화, 해외투자 6배 늘렸다⋯KDI "GDP 감소 폭 1.5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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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2천억달러 대미투자, 단순 지원 아닌 수익형 투자 구조"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과 관련해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강연회'에서 "2000천억달러는 단순히 미국에 주는 돈이 아니라, 상업적 합리성에 기반해 현금흐름(Cash Flow)이 창출 가능한 사업에 투입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투자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와, 제가 위원장을 맡는 협력위원회가 동의해야 집행된다"며 "각 협회와 기업에 곧 구체적 사용처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으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과 외환시장 부담이 완화됐다"며 "앞으로는 기업이 단독 자금이 아닌 정부 투자 플랫폼을 활용해 미국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2천억달러, 그냥 주는 돈 아니다"…투자구조 직접 설명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한국의 2000억달러 대미 투자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인프라"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강연회'에서 "이 자금은 미국 진출 기업의 프로젝트에 우선 투입돼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적 구조로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00억달러는 미국에 그냥 주는 돈이 아니다. 상업적 합리성, 즉 캐시플로(Cash Flow)가 만들어지는 사업에만 쓰이게 된다"며 "투자와 협력위원회 양측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위원회는 미국 측에서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 측에서는 김 장관이 각각 위원장을 맡는다. "한국 기업 우선 활용" 구조…직접 투자 촉진 이번 발언은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이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기업 참여형 투자 플랫폼'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 돈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미국 진출을 고려 중인 중견·중소기업은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조만간 세부 지침과 투자 대상 산업군, 참여 조건을 각 협회와 기업에 공식 안내할 예정이다. 핵심은 국내 기업이 미국 내 첨단산업, 제조, 인프라, 에너지 분야 등에 진출할 때 정부 간 투자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금융 리스크를 줄이고 자금 조달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기업 불확실성 완화 김 장관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고, 외환시장 부담도 줄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에는 기업이 자기 돈으로 직접 투자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새로운 자금 조달 통로가 생긴 셈"이라며 "이는 기업의 전략적 투자 여력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 양국이 합의한 관세 패키지는 총 3500억달러 규모로, 이 중 2000억달러는 현금성 금융투자, 나머지 1천00억달러는 조선·에너지 협력 분야에 투입된다. 한국 측은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설정해 재정 건전성과 투자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했다. "투자기준은 상업적 합리성"…정치적 부담 차단 의도 김 장관이 "상업적 합리성이 기준"이라고 강조한 것은, 이번 투자가 정치적 지원 성격으로 비춰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미로 해석된다. 즉, 수익 창출이 가능한 프로젝트 중심의 민간 주도형 투자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 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배터리·조선 등 주력 산업에서 실질적 사업 참여와 시장 접근성 확대를 꾀하는 동시에,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 플랫폼 통한 공급망 강화" 산업부는 이번 투자 구조가 단기 금융 지원을 넘어 한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산업적 투자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반도체·전기차·AI 인프라 등 전략산업 중심으로 양국 기업의 협력 모델을 촉진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위원회는 단순한 금융 집행기구가 아니라, 기술 교류·공동 R&D·현지 고용 창출까지 포괄하는 산업 협력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MOU 조율 "거의 마무리 단계" 김 장관은 "한미 간 합의사항을 문서화하는 양해각서(MOU)나 팩트시트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며 "오늘내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늦지 않게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공식 서명 절차가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경주 APEC CEO 서밋 연설에서 김 장관을 "매우 터프한 협상가(very tough negotiator)"로 소개한 일화도 언급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고생한 김 장관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살면서 터프하다는 말을 세상에서 가장 터프한 분에게 들었다"며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웃으며 답했다. 향후 "정책형 자금 활용 기업 늘어날 것" 경제계는 이번 2000억달러 대미 투자 구조가 기업의 미국 진출 자금 조달 경로를 제도화한 첫 사례로 평가한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투자 플랫폼을 구성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구조는 의미가 크다"며 "반도체·배터리·그린에너지 분야에서 후속 투자 모델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단순한 외교적 약속이 아니라, 민간 투자와 산업외교를 결합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간 관세·공급망 협상 국면에서 이 자금이 실질적 산업 프로젝트로 연결된다면, 한국 기업의 북미시장 입지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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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2천억달러 대미투자, 단순 지원 아닌 수익형 투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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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월 민간 제조업 PMI 50.6, 전달보다 0.6p 하락
- 중국 제조업 경기 확장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3일 민간 조사기관 루이팅거우(瑞霆狗·RatingDog)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글로벌(S&P글로벌)이 발표한 10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6으로 9월(51.2)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로이터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전망치(50.9)를 소폭 밑돈 수치다. 루이팅거우 PMI는 중소·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경기지표로, 국가통계국의 공식 PMI보다 실물 체감경기를 더 민감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0월 제조업 PMI는 49.0으로, 7개월 연속 기준선(50) 아래 머물렀다. 이번 조사 시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100% 부과를 예고한 시기와 겹친다. 이후 미·중 정상회담에서 일부 관세 완화 조치가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무역 휴전’이 중국 수출과 성장세 회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니해설] 중국 제조업 PMI, 7개월 만에 확장세 둔화 중국 제조업의 회복세가 다시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조사기관 루이팅거우(瑞霆狗·RatingDog)와 S&P글로벌이 3일 발표한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6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월의 51.2에서 0.6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로이터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예상치(50.9)를 밑돌았다. PMI는 기업의 구매 담당자 설문을 통해 생산, 고용, 신규 주문 등 제조업 전반의 경기 흐름을 진단하는 지표다. 수치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50 미만이면 위축 국면으로 판단한다. 민간지표마저 둔화…경기 모멘텀 약화 확인 이번 수치는 중국 제조업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속도는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민간 PMI인 루이팅거우 지수는 중소 제조업체 및 수출 중심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실물경제의 미세한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앞서 국가통계국이 10월 발표한 공식 제조업 PMI는 49.0으로 9월(49.8)보다 0.8포인트 떨어져, 7개월 연속 위축 국면에 머물렀다. 즉, 대형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부문은 여전히 부진하며, 민간 제조업조차 성장세가 꺾이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경기의 회복력 둔화가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무역 불확실성과 장기 연휴 영향 씨티그룹 애널리스트들은 "10월 PMI 둔화는 단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8일간 국경절 연휴로 공장 가동일수가 줄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100%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이 기업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펜타닐 관세' 인하를 포함한 부분적 무역 완화 조치를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상징적 수준의 휴전"으로 본다. 미·중 간 근본적인 통상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 기업들은 원자재 구매와 신규 고용 확대를 보류하는 등 신중한 경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내수 부양에도 '정책 피로감' 중국 정부는 지난 몇 달간 부동산 시장 부양과 인프라 투자 확대를 추진했으나, 실물 경기로의 파급력은 미미했다. 씨티그룹은 "단기적 경기부양보다는 점진적인 정책 지원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올해 내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 채권 발행을 통한 재정 확대와 유동성 공급을 병행하고 있지만, 소비·수출 둔화로 총수요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수요 위축, 미국과 유럽의 금리 고착, 지정학적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국 제조업의 외부 수요 기반이 좁아지고 있다. "무역 휴전 효과는 제한적"…수출 반등은 시기상조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완화' 발언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수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관세 정책이 구조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진국의 AI·반도체·배터리 산업 중심 리쇼어링(국내 회귀) 기조가 강화되면서, 중국 제조업의 수출 의존 모델이 근본적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중국 제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첨단산업으로의 구조 전환과 내수 기반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성장률 5% 유지가 올해 최대 과제 중국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했지만, 소비 부진과 투자 둔화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민간 PMI가 둔화한 것은 경기 반등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던지는 신호로 해석된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글로벌은 보고서에서 "중국 제조업은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신규 수주와 고용의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정책 대응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기업 심리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 "AI·신에너지 중심의 산업 재편 불가피"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단기 부양책보다는 산업구조 전환과 기술 자립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중국은 이미 AI, 반도체, 신에너지, 전기차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중장기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제조업 체질 개선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다만 이러한 전략은 단기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아, 당분간 '느린 회복'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중국 제조업의 확장세 둔화는 단기적 요인 외에도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다. 글로벌 공급망 변화, 인건비 상승, 부동산 부채위기 등 복합적 압력이 제조업 경쟁력을 제약하고 있다. 향후 중국 정부가 선택할 해법은 명확하다. 단기 부양 대신 정책 일관성과 혁신 산업 중심의 구조 개혁, 그리고 민간 신뢰 회복이다. 중국 경제가 이를 통해 다시 안정적 성장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지, 세계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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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월 민간 제조업 PMI 50.6, 전달보다 0.6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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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해운·조선 보복 철회⋯한화오션 제재 해제 가능성
-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맞서 해운·조선산업에 부과한 제재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1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이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등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부과한 제재도 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미·중 무역합의 팩트시트(설명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해운·조선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6월 중국의 해운·조선산업 전반에 걸쳐 무역법 301조 조사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가 조선·해운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과 금융 지원을 제공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덤핑과 과잉생산을 조장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9월 중국 선박의 항만 입항 수수료 인상, 정부 조달사업에서 중국계 기업 배제, 중국 국유 해운·조선사의 미국 내 투자 제한 등 잠정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곧바로 보복 조치에 나서 미국과 동맹국 관련 기업을 제재했다. 하지만 중국이 제재를 풀기로 하면서 미국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 해운·조선산업을 겨냥한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중단할지는 팩트시트에 설명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미국이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 일본과 역사적인 협력을 계속하는 동안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해빙 모드에 들어서고 있다. 양측이 상대방에 부과한 해운·조선사 제재를 1년간 철회한다고 밝히면서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합성마약 펜타닐과 그 원료의 밀수출을 단속하면 펜타닐과 관련해 중국에 매긴 관세를 완전 폐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미국 플로리다주로 이동하는 전용기에서 자신이 펜타닐 문제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논의했다며 "중국은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난 중국이 그럴 인센티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중국 정부의 펜타닐 단속을) 보는 대로 우리는 나머지 10%를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취임 후 중국이 펜타닐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2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다 지난달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협력 약속을 받고 20%이던 '펜타닐 관세' 세율을 10%로 인하했다. 중국이 펜타닐 단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남아 있던 관세 10%도 없애겠다는 뜻이다. 중국은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특정 화학물질의 북미 선적을 막고, 다른 특정 화학물질의 전 세계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엔 홈페이지를 통해 미·중 무역 합의의 주요 내용을 다룬 팩트시트(설명자료)를 공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월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 통제와 관련 조치의 시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의 최종 사용자와 그들의 전 세계 공급업자를 위해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수출을 위한 포괄적인 허가를 발급할 계획이다. 포괄적 허가는 중국이 올해 4월과 2022년 10월 시행한 수출 통제의 사실상 철회를 의미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로 삼는 것에 대해 "현재 우리(미국)가 상쇄 조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를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희토류에서 미국에 대한 중국의 레버리지(협상 지렛대)는 12∼24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또 "중국은 모든 이(국가)에 위험을 알렸다. 그들은 정말 실수했다"며 "총을 탁자 위에 올려놓는 것과 공중에 총을 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네덜란드 차량용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가 중국 자회사에서 생산한 반도체에 대한 수출 금지도 완화하기로 했다. 중국이 넥스페리아의 차량용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면서 자동차업계에선 공급망 대란 우려가 커진 상태였다. 실제 혼다의 멕시코 공장은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다. 중국은 또 반도체 공급망을 구성하는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반독점, 반덤핑 조사를 끝내기로 했다.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절차를 연장하고, 관련 관세 면제도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든 닭고기, 대두 등 농산물에 대한 보복성 관세 조치도 중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 수수, 대두, 돼지고기, 소고기, 수산물, 과일, 야채, 유제품 등 농산물 관세, 그리고 미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대상 지정이 포함된다. 중국은 올해 남은 기간 최소 1200만톤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고,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2500만t의 대두를 매입하기로 했다. 대두는 트럼프 행정부의 약한 고리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미국 중서부 농업지대가 주요 생산지인 데다 미국산 대두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거래를 중단하면 이를 대체할 수요처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두 수입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6년 20%에서 지난해 12%로 낮춘 데 이어 올해 최근까지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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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해운·조선 보복 철회⋯한화오션 제재 해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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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한중 FTA 2단계 협상 가속화⋯AI·바이오·녹색산업 협력 확대"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진전시키고 인공지능(AI)·바이오제약·녹색산업 등 신흥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웃의 성취는 곧 자신의 이익"이라며 "상호 이익과 윈윈(Win-win) 원칙을 지켜 FTA 협상을 가속화하고 신산업 협력의 잠재력을 발굴하자"고 말했다. 그는 전략적 소통 강화, 민심 교류 확대, 다자협력 촉진 등을 한중 관계 발전의 4대 제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온라인 도박·보이스피싱 등 신흥 범죄 대응 협력을 제안하고, 여론 교류를 통한 국민 감정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회담에서 시 주석은 대만이나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상호 존중과 핵심 이익 배려"를 거듭 강조했다. [미니해설] 한중 'FTA 2단계' 재가동…시진핑, "AI·바이오·녹색산업 협력 확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자고 제안하며, 인공지능(AI), 바이오제약, 녹색산업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를 공식화했다. 2015년 한중 FTA 발효 이후 10년 만에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국면을 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웃의 성취는 곧 자신의 이익"이라며 "상호 이익과 윈윈(Win-win) 원칙을 바탕으로 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자"고 말했다. 이어 AI·바이오·녹색산업·실버 경제 등 미래 산업에서의 협력 잠재력을 함께 발굴하자고 제안했다. '4대 제안'으로 한중 관계 재정의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한중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전략적 소통과 상호 신뢰 강화 ▲호혜 협력과 이익 유대 심화 ▲민심 교류 확대 ▲다자협력 및 평화발전 촉진 등을 구체적 실천 과제로 제시했다. 이 같은 접근은 미중 갈등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과의 실용적 협력 공간을 넓히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시 주석은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등 신흥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제안하며 "양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함께 보호하자"고 강조했다. 이는 경제 협력뿐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한 ‘포괄적 협력 관계’로 한중 관계를 확장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여론 관리·민심 교류 강조…'혐중 정서' 완화 의도 시 주석은 이날 발언에서 유독 '민심'과 '여론'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여론과 민의의 건전한 방향을 이끌고, 긍정적 메시지를 더 많이 내며 부정적 흐름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해 최근 한국 내 반중 정서 확산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이어 "건전하고 유익한 인문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넓히고, 청소년·미디어·싱크탱크 간 교류를 활성화하자"며 국민 간 정서적 공감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상 간 외교'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민 간 관계 회복'으로 외교 기반을 넓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핵심 이익' 존중 강조…대만 문제는 언급 회피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계획이나 대만 문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피했다. 대신 "서로의 사회제도와 발전 경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핵심 이익을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 이익'은 중국 외교의 핵심 개념으로, 대만·홍콩·마카오의 주권 문제와 공산당 체제 유지, 영토 보전 등을 뜻한다. 시 주석의 발언은 한국에 대만 문제와 관련된 언행을 자제해달라는 간접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사 갈 수 없는 이웃"…'33년 동반자 관계' 부각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고 언급했다. 그는 "수교 33년간 양국은 제도와 이념의 차이를 넘어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며 공동 번영을 이루어왔다"며 한중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조했다. 그는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은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는 올바른 선택"이라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자"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중국과의 관계 매우 중시"…실질 협력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발언에 화답하며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국 우호 협력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정당·지방 간 협력 확대를 통해 국민감정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을 언급하며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을 유지하고 상호이익 협력을 강화해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가져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은 시진핑 주석의 11년 만의 방한이자,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중 양국이 새로운 협력 질서를 모색하는 첫 단추로 평가된다. 'FTA 2단계 협상'이라는 경제협력의 복원, 신흥산업 협력 강화, 민심 교류 확대라는 세 축은 한중 관계가 단순한 경제 파트너십을 넘어 '전략적 공존'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경주 회담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다시 '현실적 협력'의 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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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한중 FTA 2단계 협상 가속화⋯AI·바이오·녹색산업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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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만 껐다" 미·중 무역휴전, 기업엔 여전히 '지뢰밭'
- 미국과 중국이 '무역휴전'에 합의했지만, 기업들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국이 관세 인하와 희토류 통제 유예 등 부분적 타협에 나섰으나 근본적 갈등은 해소되지 않아 글로벌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 후 "이번 합의에 10점 만점에 12점을 주겠다"고 자평했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으나, 중국산 제품 평균 관세율은 여전히 47%에 달한다. 미국 기업들은 관세 인하와 무관하게 공급망을 베트남·인도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으며, 희토류와 반도체 통제 등 기술전쟁은 잠시 유예된 상태일 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초강대국 대치 속에 기업들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고 평가했다. [미니해설] 미·중, "12점짜리 회담" 자평했지만…효과는 제한적 미국과 중국이 '무역휴전'을 선언했지만, 양국 갈등의 뿌리는 그대로다. 관세 일부 인하와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가 이루어졌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초강대국 경쟁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10점 만점에 12점을 주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 미국은 중국산 상품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평균 관세율이 57%에서 47%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 1기부터 누적된 고율 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부담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17% 줄었다. 미중 무역 마찰이 구조적 문제로 굳어지면서 미국 소비자들은 이미 '탈중국 소비'를 일상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기업들 "중국 의존도 낮추기 지속"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합의에 대해 "초강대국 대치 속에 기업에는 평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밀워키의 공급망 관리업체 ABC 그룹의 벤저민 저컨 부사장은 "기업들은 관세 완화와 상관없이 이미 중국 밖에서 생산을 다변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예품 판매업체 니콜 크래프트 브랜즈의 글로벌 소싱 담당 조지 소프 부사장 역시 "이번에 100% 관세 부과 위협이 철회된 것은 다행이지만, 중국 이외 지역 생산 확대 방침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그는 베트남, 멕시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를 신규 공장 후보지로 꼽으며 "모든 생산을 한 나라에 집중하는 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벨기에 국적의 가구 제조업체 대표 미셸 베르치도 "미국 고객들은 이미 '비(非)중국산' 제품을 찾기 시작했으며, 이번 합의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번 '휴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은 이미 '포스트 차이나'로 재편되는 흐름을 돌릴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희토류 통제·반도체 규제 '휴전 아닌 정지' 희토류 수출통제와 반도체 수출규제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핵심 의제였다. 중국은 10월 9일 발표한 까다로운 희토류 금속 역외 수출통제 제도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지만, 수출허가 절차 자체는 지난 4월에 발표했던 까다로운 절차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자동차·전자·방위산업 기업들은 여전히 중국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승인 지연이나 불허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허가가 나오더라도 공급망 병목이 여전하다"고 토로한다. 반대로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업들을 상무부의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올려 제재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담판을 계기로, 블랙리스트 규정의 적용 대상을 '50% 이상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확대하는 조항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일시 정지'일 뿐이다. 미국이 언제든 유예를 철회하고 규제를 강화할 수 있어, 기업들로서는 전략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기술전쟁의 본질 "AI와 반도체의 패권 다툼" 이번 합의의 가장 민감한 부분은 첨단기술이다. 양국은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팅 등 차세대 기술 패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이 중국 측과 AI 반도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자국 기술이 포함된 AI용 고성능 칩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해왔지만, 이번 휴전을 계기로 일부 완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미 의회 안팎에서는 "첨단 반도체 수출 완화는 국가안보를 해치는 일"이라며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결국 반도체는 양국의 '무역카드'이자 '전략무기'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휴전은 잠시, 근본 갈등은 그대로"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를 '일시적 봉합'으로 평가한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미중관계는 본질적으로 경쟁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아시아 그룹(Asia Group)'의 파트너이자 전직 외교관인 대니얼 크리텐브링크는 WSJ과의 인터뷰에서 "미중관계의 펀더멘털에는 변화가 없다"며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경쟁적인 관계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1년에 한 번씩 '휴전 연장'을 결정하는 구조적 긴장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합의로 일부 관세와 규제가 완화됐지만, 기술·안보·공급망 등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 "기업들은 여전히 불확실성의 포로" 결국 이번 미중 휴전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얻은 건 '시간'뿐이라는 평가다. 관세 부담은 완화됐지만, 장기적인 정책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졌다. 국제무역협회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불씨를 잠시 꺼놓은 정도"라며 "기업들은 이미 공급망 재편과 비용 부담을 고려해 '탈중국화' 전략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AI 반도체, 희토류, 블랙리스트 규제 등이 다시 갈등의 불씨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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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만 껐다" 미·중 무역휴전, 기업엔 여전히 '지뢰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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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덕에 9월 산업생산 반등⋯설비투자 12.7% 급증, 소비는 부진 지속
-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 기준)는 115.5(2020년=100)로 전월 대비 1.0% 상승했다. 한 달 만의 플러스 전환이다. 특히 설비투자는 12.7% 급증하며 2020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반도체 기기 장비 투자가 28.0% 늘어난 영향이 컸다. 건설기성도 11.4% 증가하며 2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반면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3% 줄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7월 소비쿠폰 지급 효과가 일시적으로 그친 이후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경기 회복이 전반적 생산 회복세를 견인했다"고 말했다. [미니해설] 반도체 효과로 9월 생산·투자 증가 산업생산이 한 달 만에 반등하며 경기 저점 탈출 신호를 보였다. 반도체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설비투자와 건설경기도 활력을 되찾았다. 다만 소비지표는 여전히 부진해 경기 회복의 불균형이 드러나고 있다. 반도체 효과로 산업생산 '플러스' 전환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는 115.5로 전월보다 1.0% 증가했다. 8월(-0.3%) 감소 이후 한 달 만의 반등이다. 이번 산업생산 반등의 주역은 단연 반도체였다. 9월 반도체 생산은 전월 대비 19.6% 증가하며 2023년 3월(26.5%)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메모리 반도체 출하 확대와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자동차 생산은 8월 21.2%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18.3% 감소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자동차는 일시적 조정으로, 내수·수출 모두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1.8% 증가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숙박·음식점업과 정보통신업이 회복세를 보였으며, 공공행정은 1.2% 줄었다. 반도체 설비투자 28% 급증…경기 회복의 '엔진' 투자지표는 반도체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강세를 나타냈다. 9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2.7% 증가했다. 반도체 장비 기계 투자가 28% 늘어나며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선박·항공기 등 기타운송장비 투자도 크게 늘었다. 건설업 생산도 전월 대비 11.4% 증가해 지난해 1월(21.8%) 이후 최대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건축(14.8%)과 토목(2.9%) 모두 개선세를 보이며 건설경기의 회복 기대를 높였다. 다만 건설수주(경상)는 전년 동월 대비 8.6% 감소해 중장기 회복세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두원 심의관은 "반도체 관련 공사 실적이 증가하면서 건설기성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소비는 여전히 부진…내수 회복 지연 반면 내수 부진은 지속됐다. 9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3% 줄며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7월 소비쿠폰 지급으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가 빠르게 소멸하면서 기존의 소비 위축 구조가 다시 드러났다. 특히 내구재(-1.4%)와 준내구재(-0.8%) 판매가 줄었으며, 비내구재(0.5%)만 소폭 증가했다. 이는 물가 상승과 고금리 영향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여전히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 전문가들은 "생산과 투자가 회복세를 보이더라도 소비 회복 없이는 경기 전반의 모멘텀이 약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기지표 개선…8분기 만의 최대 상승폭 9월 산업생산 반등으로 3분기 전체 산업생산은 전 분기 대비 1.1% 증가했다. 이는 8분기 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했고,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1포인트 올라 향후 경기 개선 기대를 뒷받침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황 개선에 의존한 성장세가 단기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도체 외 제조업 부문과 내수 소비가 여전히 완전한 회복 국면에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기 회복 흐름 확인됐지만 불균형 여전"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투자 회복이 경기 바닥을 다지는 신호임은 분명하지만, 소비와 고용의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경기 회복의 지속성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내수 진작 대책이 단기 이벤트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중산층 가계의 실질 소득 개선, 지방 중심의 소비 활성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향후 산업활동의 흐름이 AI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등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가 내년 산업생산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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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덕에 9월 산업생산 반등⋯설비투자 12.7% 급증, 소비는 부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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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희토류 통제 유예·펜타닐 차단 합의⋯관세 10%p 인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직후,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와 펜타닐 미국 유입 차단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희토류는 전부 해결됐다”며 “이제 그 장애물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향후 1년간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하고, 매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펜타닐 전구물질 차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다고 발표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중국, 펜타닐 차단 협력하고 미국 농산물 구매키로" 미국과 중국이 희토류 공급 안정과 합성마약 펜타닐 차단을 맞교환하는 형태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마친 뒤 "희토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 매년 자동 연장하는 형태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그 장애물은 사라졌다"며 "양국은 매우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전략 광물' 봉쇄 풀린다 이번 합의는 중국이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한 데 있다.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군수산업 등 첨단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로, 공급이 제한되면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큰 타격을 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우리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문제에 집중했으며,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 행정부가 수개월째 강조해온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기조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70%, 정제 능력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군수 및 기술산업에 사실상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미국 내에서는 최근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로 인해 희토류 의존도 탈피 및 공급망 다변화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펜타닐 차단 협력…'관세 완화' 맞교환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과 그 전구물질 차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집권 이후 중국의 협조 부족을 이유로 펜타닐 관련 제품에 징벌적 성격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펜타닐은 헤로인보다 수십 배 강력한 합성마약으로, 미국 내 약물 사망의 주원인으로 지목되어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마약 단속 협력을 복원하는 동시에, 무역 갈등 속 관세 인하를 통해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관세 10%p 인하…상호 이익 추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와 펜타닐 문제에서 협력하기로 한 만큼, 미국도 이에 상응해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누적된 고율 관세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조치로, 양국 간 관계 정상화의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내달 중순 만료되는 '초고율 관세 유예'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중국은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을 즉시 대량 구매하기로 약속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신호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 농민을 돕기 위해 신속한 구매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미·중 갈등의 전환점"…APEC 이후 협력 시동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직접 회담으로, 6년 만의 공식 대면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멋진(amazing) 회담이었다"며 "우리는 거의 모든 사안에서 매우 수용 가능한 형태의 합의를 이뤘고, 남은 쟁점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재회할 예정이며, 이후 시 주석이 플로리다주 팜비치 혹은 워싱턴DC를 공식 방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단순한 무역정책 조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한다. 미국이 관세 완화를 통해 중국의 협력을 유도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경제 안정, 장기적으로는 지정학적 완화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협정 세부 조율을 마무리한 뒤, 내년 초 '미중 경제공조 선언문'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엔비디아 블랙웰칩 중국 수출 협의 예정"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로 제약을 받고 있는 엔비디아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대중 수출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막 어제 발표된 블랙웰(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여러 종류의 칩이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유리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다른 국가에 최첨단 AI 칩을 제외한 다양한 반도체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출해야 AI 산업에서의 미국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시간 동안 논의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종식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다루지 않았다며, 전쟁 해결을 위한 협력 의지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만 문제는 이날 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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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희토류 통제 유예·펜타닐 차단 합의⋯관세 10%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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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한국 시장 100% 개방 합의"⋯韓 정부 설명과 온도차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합의를 소개하며 한국 정부의 설명과 일부 상충되는 내용을 주장해 양국 간 세부 조율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은 자국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쌀·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없었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과 차이가 있다. 또 러트닉 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혀, 한국 정부가 언급한 '대만과 동일 수준의 관세 합의'와 다른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3,500억달러 투자 중 1,500억달러를 미국 내 조선업에 투입하도록 승인했다"며 필라델피아 한화오션 조선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미니해설] 러트닉 미 상무장관, "반도체 관세는 무역합의 일부 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합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가 밝힌 내용과 일부 엇갈리는 주장을 내놓아 양국 간 세부 협상 조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 "한국은 자국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한국 정부가 "쌀과 쇠고기 등 주요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은 없다"고 강조한 설명과 온도차가 크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미 행정부가 자국 내 정치적 성과를 부각하기 위해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협상 세부 조항을 두고 한미 간 입장차가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관세 '합의 제외' 주장…한국과 입장 차이 러트닉 장관은 또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는 앞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반도체 관세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반도체를 포함한 일부 핵심 품목의 관세 적용 방식을 놓고 한미 간 후속 협상이 다시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관세를 '추가 협상 대상'으로 남겨둔 셈이다. 실제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전략산업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새롭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 상무부는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수출 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3,500억달러 투자 배분 구체화…"조선·에너지·AI 등 포함" 러트닉 장관은 이번 협정의 핵심인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해서도 구체적 내역을 공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가운데 1,500억달러를 미국 내 조선업 투자에 우선 배정했다"며 "한국 조선업체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고 말했다. 해당 조선소는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십야드(Philly Shipyard)로 알려져 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머지 2,000억달러를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인프라, 핵심광물, 첨단 제조업,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미래 산업 프로젝트에 투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무역 합의를 단순한 관세 조정 차원을 넘어, 미국 내 산업 기반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패키지'로 포장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협상 문서 서명 전까지 '줄다리기' 이어질 듯 한미 양국은 오는 31일 APEC CEO 서밋 특별 세션 전후로 공식 협정문에 서명할 예정이지만, 러트닉 장관의 발언으로 세부 문안 조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 관세와 농산물 시장 개방 범위, 그리고 대미 투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등은 여전히 조율 대상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결과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 협정문에 명시된 내용이 최종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일부 미 당국자의 발언은 협상 과정의 해석 차이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미측의 '시장 100% 개방' 언급은 향후 농산물 및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경제 협력의 새 국면 이번 협정은 양국이 '투자-관세-기술 협력'의 삼각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무역 프레임을 구축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한국은 반도체·조선·배터리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미국은 이를 통해 자국 내 고용과 제조업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노출된 세부 이견은 향후 무역 관계의 불확실성을 남긴다. 특히 미국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할 경우, 한국 기업에 대한 추가 압박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실질적인 경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세부 문안의 명확화와 투명한 이행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이번 협정은 미국 일자리와 산업을 되살릴 역사적 합의"라고 자평했다. 양국이 협정문에 최종 서명하기까지, '시장 개방'과 '산업 보호' 사이에서 미묘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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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한국 시장 100% 개방 합의"⋯韓 정부 설명과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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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3천500억 달러 투자·관세 협상 타결⋯자동차 관세 10%p 인하
-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집행 한도를 200억 달러로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3500억 달러는 현금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의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하지만 한국은 연간 상한을 둬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조선업 협력으로 명명된 '마스가 프로젝트'는 보증을 포함해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된다. 미국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되고 의약품, 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 항공기 부품 등 일부 품목은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반도체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으며 쌀·쇠고기 등 농업 추가 개방은 막았다. 김 실장은 시장 불안 시 납입 조정, 원금 회수 안전장치, 한미 수익 5대 5 배분 등의 조건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현금 2,000억달러 투자 한미 간 대규모 투자·관세 협상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의 대미 금융 투자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입하되, 연간 집행 규모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투자 약정의 구체적인 실행안이 나온 셈이다. 정책실을 이끄는 김용범 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합의 내용을 상세히 밝혔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투자 패키지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명분 아래 진행되는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일본이 미국과 맺은 5천500억 달러 규모 금융 패키지와 유사하게 보이나, 한국은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두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급격한 자금 이탈에 대한 시장 우려에 대응한 조치다. 연간 한도가 설정되면서, 투자 집행은 사업 진척 수준을 고려하며 조정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용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 불안이 커질 경우 납입 시기와 규모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안전판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투자 약정의 또 다른 축은 '마스가 프로젝트(MASGA)'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이다. 금액은 1500억 달러에 달하며 한국 조선 기업이 주도하고, 직접 투자 외에도 보증이 포함되는 구조다. 미국이 추진하는 조선업·조선 인프라 투자 확충에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는 의미다. 관세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가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진다. 이미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15%가 적용돼 왔으며, 이번 협정은 이를 공식화한 조치다. 그동안 한국 자동차 업계가 부담해온 관세 장벽이 완화되며 경쟁력 확보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품목별 관세 조정 내용도 구체화됐다. 의약품과 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됐고, 항공기 부품과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 생산이 이뤄지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 품목으로 포함됐다. 반도체의 경우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관세를 적용받게 돼 핵심 산업 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농업 시장 개방이 추가로 요구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쌀과 쇠고기를 포함한 주요 농업 분야는 추가 개방 없이 현 체계를 유지하게 됐다. 국내 농가의 민감도를 고려한 절충의 결과다. 투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도 안전장치가 설계됐다. 김 실장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한다"고 못 박았다. 투자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고, 시장에서 외화를 직접 매입해 조달하지 않는 방식도 병행되기 때문에 외환시장 충격을 더욱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이 원리금 상환 전에는 수익을 5대 5로 나누되, 20년 내 원리금 완전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수익 배분 비율 조정도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투자 협정을 넘어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미국과의 전략적 산업·무역 협력을 강화하는 균형점을 찾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 자금이 대규모로 미국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고, 관세 협상에서도 자동차·반도체·제조업 기반을 강화하는 결과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향후 과제는 이러한 약속이 실제 프로젝트와 투자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리하는 일이다. 한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외환시장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정부의 시험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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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3천500억 달러 투자·관세 협상 타결⋯자동차 관세 10%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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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상, 희토류 공급망 공조 강화⋯中 통제 리스크에 대응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8일(현지시간)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희토류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중국이 첨단산업 핵심 자원인 희토류 수출 통제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이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양국이 금융 지원, 비축 제도, 무역 조치 등을 활용해 핵심광물 확보 속도를 높이고, 채굴·정제 부문에 대한 보조금·대출·지분 투자 등으로 정부와 민간 자본을 함께 투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업 간 정보 교류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 노력도 병행된다. 양국 정상은 앞서 체결된 미일 무역 합의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관련 장관들에게 추가 조치를 지시하기로 했다. 미국은 호주에 이어 일본과도 자원 동맹 구축을 공식화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공급망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니해설] 미·일, 희토류 협력으로 '자원 동맹' 가속…공급망 패권 경쟁 본격화 미국과 일본이 28일 희토류·핵심광물 확보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공조를 공식화했다. 중국의 수출 통제에 따른 '전략 자원 리스크'가 현실화한 가운데, 미국이 경제안보 측면에서 동맹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에 체결된 '핵심광물 및 희토류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는 두 가지 의도가 동시에 담겨 있다. 하나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며, 다른 하나는 첨단산업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자원 확보다. 특히 희토류는 전기차, 풍력발전, 반도체, 레이더, 미사일 유도 장치 등 군민 양용의 핵심 소재로,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공급의 약 70%를 차지하며, 전략적으로 자원 무기화를 시도해왔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중국 통제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美, 사전 방어막 구축 중국이 12월 1일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미국은 11월 1일부로 중국산 수입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다만 오는 30일 한국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은 통제 유예와 관세 철회에 잠정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일시적 휴전으로 보고 있다. 향후 중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공급이 다시 차단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본·호주 등 우방과의 협력 확대로 장기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전략이다. 정부 자금 투입까지 명문화…"산업정책형 국가안보" 이번 협정은 단순 협력 선언이 아니다. 미국과 일본은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금융 지원, 보증, 대출, 지분 참여 등 직접적인 자본 투입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한 CHIPS법과 유사한 산업정책적 접근으로, 미국 행정부가 핵심 자원 시장에 깊숙이 개입하는 흐름을 상징한다. 일본 새 정부까지 확실히 묶어두는 '정치적 의도'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함께 미일 무역 합의 이행 재확인 문서에도 서명했다. 이는 일본 새 내각이 기존 합의 수정에 나설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관측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일본으로부터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확보한 상태이며, 이를 '이탈 불가' 조항처럼 못 박은 셈이다. 한국 협상에 부정적 압박…"일본은 됐는데, 한국은?"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3500억 달러 투자 제공을 조건으로 관세 인하(25%→15%)에 합의했지만, 투자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현금 중심 투자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트럼프 정부가 일본과의 합의를 빠르게 이행 단계로 넘긴 만큼, 한국을 향한 협상 압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도 조속한 전략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첨단산업 패권 전쟁, 이제는 '자원'이 전장 반도체 패권, 공급망 전쟁, IRA 정책 등이 촉발한 세계 경제 블록화가 이제 희토류 및 핵심광물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미국은 경제안보를 이유로 민간 기업 지분 직접 인수, 민관 공동 투자, 자원 전쟁 대비 비축 확대 등을 진행하며 '국가 주도 산업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 결과는 "동맹 중심 첨단자원 공급망 구축"이라는 미국 전략의 향후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이번 미일 공조는 첨단산업 핵심 자원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미국의 대중 자원 전략과 동맹국 참여 구조가 어떻게 재편될지가 한국 경제·산업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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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상, 희토류 공급망 공조 강화⋯中 통제 리스크에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