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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해방의 날' 폭탄, 월街 덮치다…뉴욕 증시, 트럼프 관세에 블랙 먼데이 방불
뉴욕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상을 뛰어넘는 고율 관세 발표에 2020년 이후 최대 폭으로 폭락했다. 3일(현지시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700포인트 가까이 급락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6% 폭락했다. S&P 500 지수 역시 5%에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하며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모습이다. 이번 폭락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른바 '해방의 날' 관세가 전 세계 시장에 큰 충격을 준 결과로 분석된다.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악당'으로 간주되는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이번 조치는 발효 즉시 글로벌 무역 질서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이폰의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중국에 대한 관세율이 54%까지 치솟으면서 애플 주가가 9% 이상 급락하는 등 기술주들의 타격이 컸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 역시 공급망 차질 우려에 동반 하락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동반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2.5% 이상 하락했으며, 일본 닛케이 225 지수 역시 2.7% 급락하며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을 붕괴시키고 기업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한, 무역 파트너들의 보복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본격적인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 성장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 반응을 일축하며 장기적으로 시장이 '붐'을 이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트럼프 관세發 뉴욕 증시 블랙 먼데이, 무역 전쟁 현실화와 경제 침체 공포 심화 3일(현지시간) 뉴욕 증시는 그야말로 '검은 목요일'을 맞이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시장은 패닉에 빠졌고, 주요 지수들은 202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곤두박질쳤다. 특히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의 낙폭은 1,700포인트에 육박하며 역사상 다섯 번째로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인 조정이 아닌, 글로벌 무역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심각한 사건으로 풀이된다. 아이폰發 공급망 우려에 애플 9%↓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명칭을 붙인 이번 관세 조치는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무역 파트너 중 '악당'으로 규정된 국가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아이폰 부품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조달하는 애플의 공급망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주가를 끌어내렸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다른 반도체 기업들 역시 비슷한 이유로 주가가 하락하며 기술주 전반에 걸쳐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 이번 폭락은 미국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범유럽 벤치마크인 스톡스 600 지수는 2.5% 이상 하락했고, 일본의 닛케이 225 지수 역시 2.7% 급락하며 글로벌 증시의 동반 하락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게 한다. 채권·달러 '흔들'⋯안전 자산 선호 심리↑, 경기 침체 그림자 시장의 불안감은 단순히 주가 하락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고, 달러화 가치 역시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는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회피하고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는 전형적인 경기 침체 우려 심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조치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모건 스탠리의 미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이클 가펜은 이번 사태에 대해 "경제의 급격한 둔화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용 증가가 필요하며, 컨센서스를 약간 밑도는 수치는 이러한 우려를 부채질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고용 시장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라이언 스위트 역시 "향후 12개월 동안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위험하게 취약'해졌으며,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100년 만에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모닝스타는 더욱 강도 높은 어조로 이번 관세를 "자해적인 경제적 재앙"이라고 규정하며 향후 1년간 경기 침체 위험이 최소 3분의 1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JP모건의 마이클 페롤리는 이번 관세가 "구매력에 대한 예상되는 타격"을 가져와 "하반기에 가처분 소득 증가율을 마이너스로 전환시키고 소비자 지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러한 영향만으로도 경제는 경기 침체 직전까지 위험하게 가까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가 "이제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며, 인플레이션 상승과 GDP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 경제를 "경기 침체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협력 포기" 캐나다·중국·EU '보복' 예고 국제 사회의 반응 역시 냉담하다.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는 "미국이 국제 경제 협력의 챔피언으로서의 역사적 역할을 포기했다"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과 유럽연합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글로벌 무역 전쟁의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에게 미국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강경한 발언까지 내놓았다.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그 결과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끔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장기적 '붐' 온다" 시장 반응 일축 이처럼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경악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의 반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시장 매도세에 대한 질문에 "시장은 호황을 누릴 것이고, 주식도 호황을 누릴 것이고, 나라도 호황을 누릴 것이며, 나머지 세계는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보고 싶어 한다"고 답변하며 장기적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그의 낙관적인 전망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JD 밴스 부통령은 "많은 미국인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무역 '종언'?⋯보호무역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불가피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는 단순히 특정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을 넘어,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자유 무역주의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호 무역주의의 강화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촉진하고, 이는 곧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관세의 타겟이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피치 레이팅스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는 지난해 2.5%에서 22.5%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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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딥시크, AI 판도 흔들다…중국 AI 산업의 지각 변동
상하이는 중국 기술 혁신의 심장이자 AI 분야의 눈부신 성장을 상징하는 도시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항저우 기반의 AI 기업 딥시크가 공개한 오픈 리즈닝 모델 R1이 중국 AI 산업에 일대 파란을 일으키며 그 판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독일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변화의 물결은 중국을 넘어 국제적으로도 감지될 전망이다. 올해 초 딥시크가 R1 모델을 공개하자 AI 업계는 물론 경제계와 사회 전반, 심지어 증권 시장까지 술렁였다. 벤치마크에서 꾸준히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고품질 오픈소스 모델을 선보이는 전략은 AI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딥시크의 이러한 행보는 향후 AI 산업의 국제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중국발 선도적인 오픈 AI 모델의 영향이 미국과 유럽에 미칠 결과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중국 내에서는 그 파급력이 더욱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 AI 산업, 새로운 경쟁 시대로 딥시크의 R1 모델은 중국 AI 업계 내 경쟁 심화를 불러일으키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상당한 성능을 입증한 R1 모델의 등장은 다른 중국 AI 기업들에게 자체 모델의 혁신과 성능 향상을 강하게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오픈소스라는 점은 경쟁 압력을 더욱 증폭시켜, 경쟁사들로 하여금 딥시크 모델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하거나 능가하는 새로운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는 중국 AI 산업 전반의 기술 수준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딥시크가 R1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한 결정은 중국 내 AI 기술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다. 과거에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 개발 및 활용이 막대한 자본과 컴퓨팅 자원을 보유한 대기업이나 연구 기관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딥시크의 R1과 같은 고성능 모델이 무료로 공개되면서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인 연구자들도 최첨단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반 혁신을 촉진하고 AI 기술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딥시크의 R1 모델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범용성을 지니면서도 오픈소스라는 특징 덕분에 특정 분야에 특화된 맞춤형 개발의 잠재력이 크다. 중국의 다양한 기업과 연구자들은 R1 모델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특정 데이터를 추가 학습하거나 특정 기능을 추가하여 새로운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 데이터 분석 및 진단 지원 모델, 금융 분야에서는 사기 탐지 및 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맞춤형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중국 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AI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재 육성 및 글로벌 위상 강화 딥시크의 성공적인 R1 모델 출시는 중국 AI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신뢰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해외의 우수한 AI 인재들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장려하고 중국 내에서도 AI 분야 투자와 연구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딥시크와 같은 선도 기업의 존재는 젊은 인재들에게 매력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AI 분야 경력 개발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오픈소스 모델은 학생과 연구자들이 실제 최첨단 AI 기술을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AI 인재 육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딥시크의 R1 모델 공개는 중국 AI 기술이 더 이상 폐쇄적인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AI 생태계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픈소스 모델을 통해 전 세계 연구자 및 개발자들이 딥시크의 기술을 활용하고 협력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국제적인 AI 연구 협력을 촉진하고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동시에 딥시크의 성공은 다른 국가 AI 기업들에게도 자극제가 되어 글로벌 AI 경쟁 구도에서 더욱 치열한 혁신 경쟁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딥시크의 R1 모델 공개는 중국 AI 산업에 광범위하고 심오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쟁 심화, 접근성 향상, 맞춤형 애플리케이션 개발 촉진, 인재 유치 및 육성, 글로벌 협력 및 경쟁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 AI 생태계를 더욱 역동적이고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AI 산업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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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트럼프 상호관세 여파에 코스피 하락…원/달러 환율 1,467원 마감
코스피가 3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여파로 전 거래일보다 19.16포인트(0.76%) 내린 2,486.7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도 1.36포인트(0.20%) 하락한 683.49에 마감했다.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우려로 SK하이닉스(-1.67%)와 삼성전자(-2.04%) 등 대형 기술주가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변동성을 보인 끝에 0.4원 오른 1,467.0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미니해설] 코스피, '트럼프 상호관세' 직격탄에 하락⋯반도체주 일제 급락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가 미국발 관세 리스크에 급락 출발한 뒤 낙폭을 일부 만회하며 2,480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행정명령 발표가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며 반도체 등 수출 관련 업종 전반에 타격을 줬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9.16포인트(0.76%) 내린 2,486.70으로 마감했다. 장 초반에는 2,430선까지 급락하며 2.7% 가까운 하락률을 보였으나 낙폭을 줄였다. 같은 날 코스닥지수도 1.36포인트(0.20%) 내린 683.49에 장을 마쳤다. 대표 수출 업종인 반도체주가 낙폭을 키웠다. SK하이닉스는 장중 4% 이상 하락해 18만9,300원까지 밀리며 한 달 만에 19만 원선을 내줬다. 종가 기준으로는 1.67% 하락해 194,600원으로 마감했다. 삼성전자도 2.04% 내린 5만7,6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반면 한미반도체는 장 초반 약세를 보였지만 0.30%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00% 급등하며 눈에 띄는 상승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LG에너지솔루션(-4.26%), 현대차(-1.27%), 기아(-1.41%), POSCO홀딩스(-0.37%) 등 주요 종목 대부분이 하락했다. 금융주도 부진해 KB금융(-4.22%)과 신한금융지주(-2.36%)가 낙폭을 키웠다. NAVER는 1.53% 상승 마감했다. 이날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은 전날(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이번 행정명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기본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에는 25%(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의 추가 상호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일부 핵심 품목인 반도체, 의약품 등은 예외로 언급됐으나, 당국자 브리핑에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별도 관세 검토 가능성이 언급돼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실제 미국 기술주들도 시간 외 거래에서 동반 하락했다. 엔비디아는 5.7%, 애플은 7.1%, 마이크로소프트는 2.9% 급락하며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KB증권 김지원 연구원은 "트럼프의 관세 조치는 시장 예상보다 강한 내용으로, 인플레이션 우려와 성장 둔화 가능성을 동시에 자극했다"며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의 리스크 회피 심리가 강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 대비 0.4원 오른 1,467.0원으로 마감했다. 장 초반에는 4.4원 오른 1,471.0원에 출발해 1,472.5원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이후 하락 전환, 한때 1,464.3원까지 밀리기도 했다. 미국발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와 함께 당국의 개입 가능성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와의 K-9 자주포 2차 수출 계약 체결 소식에 5.13% 급등, 697,000원으로 마감했다. 계약 금액은 약 3,714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3.3%에 해당한다.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향후 본격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증시는 물론 글로벌 시장 전반에 추가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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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챗봇도 대학 전용 시대…앤스로픽, 대학교육 특화 '클로드 포 에듀케이션' 출시
생성형 인공지능(AI) 경쟁이 고등교육 현장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AI 스타트업 앤스로픽(Anthropic)이 대학 전용 AI 서비스 '클로드 포 에듀케이션(Claude for Education)'을 공식 출시했다. 오픈AI(OpenAI)의 '챗GPT 에듀(ChatGPT Edu)'에 대응하는 형태로, 학생·교수진·행정 직원들이 고등교육 환경에서 인공지능 챗봇 '클로드(Claude)'를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앤스로픽은 2일(현지시간) 자사 블로그와 보도자료를 통해 "클로드 포 에듀케이션은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러닝 모드(Learning Mode)' 기능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해당 모드는 클로드가 학생들에게 개념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던지고, 문제의 핵심 원리를 짚어주는 방식으로 학습을 돕는다. 또한 연구 과제 초안이나 스터디 가이드 작성에 유용한 템플릿도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단순 학습 지원을 넘어 대학 행정 자동화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입학 트렌드 분석, 반복되는 이메일 문의 응답 자동화 등에도 활용 가능하다. 앤스로픽은 "캠퍼스 전반의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기업 수준의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앤스로픽은 이미 미국 노스이스턴대학교(Northeastern University), 영국 런던정경대(LSE), 그리고 챔플레인칼리지(Champlain College)와 '전체 캠퍼스 계약(full campus agreement)'을 체결하고 클로드 포 에듀케이션을 도입했다. 특히 노스이스턴대는 앤스로픽의 '디자인 파트너'로 참여해 AI 도입 모범사례 구축, 교육도구 개발, 윤리적 활용 프레임워크 설계에 함께하고 있다. 노스이스턴은 미국 최초로 AI와 학습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 전체 학술 계획인 '노스이스턴 2025'를 수립한 대학다. AI 및 고등 교육 분야의 사고 리더인 조셉 E. 아운(Joseph E. Aoun)총장은 AI 기반 세계에서 학습의 미래에 대한 결정적인 저서인 '로봇-프루프'를 저술했다. 런던정경대 래리 크레이머 총장 겸 부총장은 "LSE는 설립 이래 사회 변화를 이해하고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 왔다"면서 "이 새로운 파트너십은 그 사명의 일환이다. 사회과학자로서 우리는 AI가 교육과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앤스로픽은 향후 미국 대학생 대상 'AI 빌더 프로그램'과 학생 홍보대사 제도 등을 통해 더 많은 대학과의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디지털교육협의회(Digital Education Council)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54%는 매주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앤스로픽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대학의 AI 도입 흐름을 선도하며 수익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앤스로픽의 월 매출은 1억1500만 달러(약 1,550억 원)로 추정되며, 내년에는 이를 두 배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한편, AI의 교육 현장 도입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일부 연구는 AI가 유능한 튜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반면, 다른 연구들은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앤스로픽의 클로드 포 에듀케이션은 이러한 논쟁 속에서 AI가 고등교육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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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78)] 중국, '칩 혁명' 쏘아 올릴 레이저 개발…ASML 독주 시대 '흔들'
손톱보다 작은 반도체 칩, 그 안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빛이 새겨져 있다. 바로 극자외선(DUV) 레이저 광선이다. 현재 이 빛을 다루는 기술은 네덜란드의 거대 기업 ASML이 굳건히 움켜쥐고 있다. 그러나 최근, ASML의 아성에 도전하는 한줄기 빛이 포착됐다. 중국과학원(CAS)의 연구자들이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차세대 반도체 생산의 판도를 뒤흔들 '꿈의 레이저'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국제광공학회(SPIE)는 지난 3월 22일, CAS 연구진이 실험실 환경에서 반도체 포토리소그래피에 사용되는 193nm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고체 심자외선(DUV) 레이저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의 가스 기반 엑시머 레이저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심자외선 레이저는 매우 짧은 파장에서 고에너지 빛을 방출하며, 반도체 제조, 고해상도 분광법, 정밀 소재 개공과 양자 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의 엑시머 또는 가스 방전 레이저와 비교하면 DUV 레이저는 응집성이 더 낮고 더 낮은 전력 소비를 제공해 더 작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만약 이 새로운 극자외선 레이저 광원 기술이 실제 대량 생산에 적용될 수 있다면, 이는 곧 첨단 공정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반도체 칩 생산 장비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젖히는 혁신적인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체 레이저의 성능을 대규모 생산에 필요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기존 DUV 레이저 기술의 한계 현재 ASML, 캐논, 니콘 등 주요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193nm 파장의 DUV 레이저를 만들기 위해 주로 불화아르곤(ArF) 엑시머 레이저를 사용한다. 이 방식은 아르곤과 플루오린 가스를 혼합한 챔버에 고전압 전기 펄스를 가해 불안정한 ArF 분자를 만들고, 이 분자가 다시 안정화되면서 193nm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이 레이저는 짧고 강한 에너지 펄스 형태로 최대 100~120W의 출력을 내며, 최신 액침 DUV 장비의 경우 초당 8000~9000번(8~9kHz)의 빠른 속도로 빛을 쏜다. 이 빛은 복잡한 광학 시스템을 거쳐 반도체 웨이퍼에 회로 패턴이 담긴 마스크를 통과하며 미세한 회로를 새기는 데 사용된다. 중국과학원의 새로운 해법 '고체 레이저' 하지만 CAS 연구팀은 이러한 기존 방식 대신 완전히 새로운 고체 방식을 택했다. 이들은 자체 제작한 이터븀(Yb)이 첨가된 YAG(Yttrium Aluminum Garnet) 결정 증폭기를 이용해 1030nm 파장의 레이저 빔을 먼저 만든다. 이 빔을 두 갈래로 나눈 뒤, 각각 다른 광학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93nm 파장의 빛을 얻는 방식이다. 첫 번째 경로에서는 1030nm 빔을 비선형 광학 과정인 4차 조화파 발생(FHG)을 통해 원래 파장의 1/4인 258nm 빔으로 변환시킨다. 이 과정에서 약 1.2W의 출력이 발생한다. 두 번째 경로에서는 나머지 1030nm 빔을 광학 파라메트릭 증폭기에 넣어 1553nm 파장의 빔을 만들고, 이 빔은 약 700mW의 출력을 갖는다. 최종적으로 이 두 개의 빔, 즉 258nm와 1553nm 파장의 빔을 직렬로 연결된 리튬 삼붕산염(LBO) 결정에 통과시켜 평균 전력 70mW, 6kHz의 주파수, 그리고 880MHz보다 좁은 선폭을 가진 193nm 파장의 결맞는 빛을 얻게 된다. CAS 측은 이 테스트 시스템의 스펙트럼 순도가 현재 상용 시스템과 견줄 만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CAS 시스템이 만들어낸 193nm 파장의 빛은 고체 레이저 방식으로 얻어진 것으로, 평균 전력은 70mW, 주파수는 6kHz, 선폭은 880MHz 미만이다. 이는 ASML의 ArF 엑시머 기반 생산 시스템이 제공하는 100~120W 출력, 9kHz 주파수와 비교하면 아직 성능 면에서 크게 뒤처지는 수준이다. 과학기술 전문매체 톰스 하드웨어는 "ASML의 제품보다 훨씬 낮은 성능"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CAS의 성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가스 기반 방식이 아닌 고체 방식으로 193nm 파장의 레이저를 만들었다는 점 자체가 혁신적인 시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CAS 연구팀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1553nm 빔에 나선형 위상판을 적용하여 궤도 각운동량을 갖는 소용돌이 빔을 생성하는 데 성공했다. 사이테크 데일리는 이를 두고 "최초로 고체 레이저에서 193nm 소용돌이 빔이 생성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빔은 하이브리드 ArF 엑시머 레이저의 시딩에 유망하며 웨이퍼 처리, 결함 검사, 양자 통신 및 광학 미세 조작에 중요한 응용 분야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도했다. 소용돌이 빔은 빛이 진행하면서 회전하는 독특한 형태를 띠는데, 이는 물질을 아주 정밀하게 제어하거나 정보를 담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이다. 특히 양자 기술 분야에서는 소용돌이 빔이 양자 통신이나 양자 컴퓨팅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 반도체 기술의 판도 바꿀까 비록 현재 CAS 시스템의 출력은 상업용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치지만, 이번 연구는 고체 레이저 기반의 새로운 DUV 광원 개발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높은 처리량과 안정적인 공정이 필수적인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CAS의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앞으로 여러 세대의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테크 데일리는 "이 혁신적인 레이저 시스템은 반도체 리소그래피의 효율성과 정밀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첨단 제조 기술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193nm 소용돌이 빔을 생성하는 능력은 해당 분야에서 더 큰 발전을 이끌어 전자 장치 생산 방식을 혁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다. 이번 연구를 이끈 쉬안훙원 박사를 비롯한 중국과학원 연구팀의 작은 빛줄기가 미래 반도체 산업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지, ASML이 굳건히 지켜온 빛의 성채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참고 문헌: 『광학 파라메트릭 증폭기를 이용한 소형 협대역 선폭 고체 193nm 펄스 레이저 광원 및 그 소용돌이 빔 생성』 저자: 장지타오, 헝샤오보, 왕준우, 천성, 왕샤오지에, 퉁천, 리정, 쉬안훙원, 2025년 3월 9일, 어드밴스드 포토닉스 넥서스. DOI: 10.1117/1.APN.4.2.02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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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수출품에 美 25% 관세…정부 "통상본부장 방미 추진" 대응 총력
미국이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적자국에 추가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한국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산 수출품에는 총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 합동 미 관세 조치 대책 회의'에서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포함해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경제 및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통상라인의 고위 인사와 대한상의, 무역협회, 한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자동차·반도체·배터리·바이오 업계 관계자, 주요 연구기관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장관급, 본부장급, 실무급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대미 접촉을 확대하고, 업종별 영향 분석 및 긴급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미국의 관세 조치는 10%의 기본 관세 외에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 적자국에 최대 25%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한국의 경우 기본 10%에 상호관세 15%가 더해져 총 25%가 적용된다. 발효 시점은 기본관세가 5일, 상호관세는 9일부터다. 주요국 중 베트남은 46%, 중국 34%, 일본 24%, EU는 20%의 관세율이 부과된다. 다만, 기존에 개별 품목으로 관세가 적용된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반도체, 의약품, 에너지,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일부 광물 등은 중복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에 대해 국제 금융계와 신용평가사들은 글로벌 경제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2일(현지시간) "미국의 수입품 평균 관세율이 22%로 치솟아 191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이 조치는 미국 경제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의 미국 경제 리서치 책임자 올루 소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은 많은 국가들을 경기침체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이 무역전쟁이 9월 초까지 지속된다면, 미국 경제는 연내 경기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으며, 골드만삭스도 같은 기간 20%에서 35%로 위험도를 높였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식 관세정책이 유지되고 상대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 이은 제3의 글로벌 경기침체가 도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향후 미국 측과의 외교·통상 채널을 총동원해 관세 부담 완화를 위한 협의에 나서는 한편,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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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범] 암호화폐 대축제…첫 무도회로 새 시대 열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이틀 앞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이 암호화폐 열기로 들썩였다. 크립토닷컴(Crypto.com), 크라켄(Kraken), 엑소더스(Exodus) 등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암호화폐 취임 무도회는 축제의 장이 됐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로 유명한 가수 스눕독과 릭 로스의 화려한 공연 속에 업계는 규제 완화 기대감을 한껏 키우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축하했다. 트럼프는 취임 후 암호화폐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 확대와 규제 완화를 포함한 행정명령을 발효할 계획이다. 이 행사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규제 압박으로 위축됐던 업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참석자들은 "어두운 시절이 많았지만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의 미래를 낙관하게 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정책 변화 기대감으로 지난해 12월 17일 10만 8000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트럼프와 암호화폐, 희망의 신호탄? 90년 역사의 앤드류 맬런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시대의 기대를 나누는 자리였다. 크립토닷컴, 크라켄, 엑소더스 등 주요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칵테일과 음악, 맥도날드 버거로 분위기가 한층 달아 올랐다. 스눕독, 릭 로그, 소울자 보이 등 유명 래퍼들의 공연도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웨이브 디지털 자산(Wave Digital Assets)의 공동 창립자 레스 보르사이는 "어두운 시절이 많았지만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의 미래를 낙관하게 한다"고 말했다. 단순 축하 넘어 새로운 전환점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벼랑 끝에 몰렸던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규제 완화와 채택 촉진을 약속하며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해왔다. 그는 취임 직후 디지털 자산 채택을 촉진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할 것으로 보인다. 행사에서 공개된 "비트코인을 다시 위대하게(Make Bitcoin Great Again)" 모자와 미국 국기 모양의 제미니 상징 핀뱃지는 새로운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특히 제미니 창립자인 윙클보스 형제는 트럼프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업계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했다. 엑소더스의 CEO JP 리처드슨은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가 얼마나 주류로 자리 잡았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다. 비트코인은 정책 변화 기대감 속에 지난해 12월 10만 7000달러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규제 완화의 현실 가능성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금세탁과 사기 우려를 이유로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강력한 규제를 가하며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러한 규제를 완전히 해소하려면 트럼프 행정부의 세심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 트럼프는 취임 전날 자신의 암호화폐 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밈 코인'을 공식 발표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 코인은 하루 만에 약 55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출발했으나, 장기적 영향은 여전히 미지수다.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 업계가 대중의 관심을 다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됐다. 소셜미디어와 관련 포럼에서는 스눕독의 공연과 트럼프 정책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주요 뉴스 매체들도 이를 보도하며 화제를 더했다. 크라켄 정책 책임자 조너선 야킴은 "암호화폐 투표층이 이번 선거에서 큰 역할을 했고, 이번 행사는 미국 암호화폐 정책의 전환점을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규제 완화와 디지털 자산 혁신을 실현할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크립토닷컴은 "새 행정부와 함께 디지털 자산 혁신을 지원하게 되어 기쁘다"며 협력 의사를 밝혔다. 새로운 정책이 암호화폐와 미국 경제, 글로벌 금융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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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범] 암호화폐 대축제…첫 무도회로 새 시대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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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GDP 성장률 5.0% 달성…목표 초과 달성의 배경은?
- 중국이 작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0%를 기록하며 목표를 달성했다고 17일 국가통계국이 발표했다. 지난해 연간 GDP는 134조9084억위안(약 2경6797조원)으로, 로이터 통신 전망치 중간값 4.9%를 웃돌았다.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5.3%, 2분기 4.7%, 3분기 4.6%, 4분기 5.4%로 상승세를 보였다. 연간 소매판매는 3.5% 증가했으며, 12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2% 늘었다. 반면, 부동산 개발 투자는 10.6% 감소하며 부진했으나 첨단 제조업 투자는 8.0% 증가했다. 작년말 중국 인구는 14억828만명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통계국은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부·외부 도전 과제를 지적하며 국내 수요 확대와 기술 혁신을 강조했다. [미니해설] 중국 작년 성장률 5.0% 달성⋯부동산 침체 속 첨단 제조업이 이끌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작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0%를 기록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연간 GDP가 134조9084억위안(약 2경6797조원)에 달한다. 이는 로이터 통신이 세계 이코노미스트 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망치 중간값 4.9%를 소폭 웃도는 수치다. 또한, 중국 당국이 설정한 '5% 안팎' 성장률 목표에 부합한다. CNN은 이날 중국 성장 모멘텀의 대부분은 수출에서 나왔으며, 지난해 중국의 무역 흑자는 1조 달러 미만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골드만삭스 분석가들은 분기별 성장 데이터와 지난 12월 산업 생산 수치가 기대치를 위미있게 상회했지만, 약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연구 노트에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으로 인한 성장 둔화가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와 여전히 약한 소비 심리 속에서 진행중인 정책 완화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은 4.5%로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부양책 효과, 4분기 성장률 5.4%로 반등 작년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5.3%, 2분기 4.7%, 3분기 4.6%로 하향세를 보이다 4분기 5.4%로 급등했다. 이는 정부가 부양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경제 반등을 이끈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팬데믹 이후 불안정했던 중국 경제는 안정 궤도에 올랐다. 소매 판매는 작년 연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12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7% 늘어나 로이터 시장 전망치(3.5%)를 상회했다. 연간 산업생산은 5.8% 증가했고, 1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6.2% 늘어나며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대비 3.2% 증가에 그쳤으며, 특히 부동산 개발 투자는 10.6% 감소해 업계 침체를 드러냈다. 이에 반해 첨단 제조업 투자는 8.0% 증가했고, 항공·우주 및 기계장비 제조업 투자 증가율은 39.5%에 달해 산업 구조 조정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신축 상업용 주택 판매 면적은 12.9%, 판매액은 17.1% 각각 줄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신축 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0.1% 하락하며 2023년 6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세를 유지했다. 인구 감소·내수 부진에도 경제 회복세 유지 인구 구조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작년 말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828만명으로 전년 대비 139만명 줄었다. NBS에 따르면 중국은 1000명당 6.77명의 출생아 수를 기록해 2023년 6.39명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출생 인구는 954만명으로 2023년보다 50만 명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출생 인구는 3년 연속 1000만명을 밑돌았고, 사망 인구는 1093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국가통계국은 "2024년에도 외부 압력이 가중되고 내부 어려움이 늘어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경제 운영을 위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고품질 발전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적시에 증량정책 패키지를 발표해 사회적 자신감을 진작시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국내 수요 부족, 일부 기업의 경영난 등으로 경제가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거시정책을 통해 국내 수요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융합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위기를 극복하며 성장세를 회복했지만, 인구 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 내부 소비 둔화 등 구조적 도전 과제는 여전히 상존한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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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GDP 성장률 5.0% 달성…목표 초과 달성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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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경제에 찬물…고용·내수 '비상등'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자리는 줄고 소비 심리는 잔뜩 위축된 모양새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를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만 2000명이나 줄었다. 무려 3년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그린북에서 '경기 회복'이라는 표현을 14개월 만에 삭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고용 둔화 진단까지 추가하며 경기 둔화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미니해설] 12·3 비상계엄, 경제에 찬물 끼얹나⋯고용·내수 '빨간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고용은 줄고, 소비 심리는 위축됐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만 2000명 감소했다. 3년 10개월 만의 감소세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각각 9만 7000명, 15만 7000명의 취업자가 줄었다. 실업률은 3.8%로 0.5%p 상승했고,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고용률은 61.4%로 0.3%p 하락했다. 내수 시장도 얼어붙었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전월(100.7)보다 크게 떨어졌다.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지수도 62.4에서 53.7로 곤두박질쳤다. 할인점 매출액은 1년 전보다 3.0% 감소해 3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든 것도 내수 부진에 한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물가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전월(1.5%)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국제 유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 급등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범으로 꼽힌다. 특히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는 온라인 소비가 늘어난 것이다. 12월 카드 국내 승인액은 5.4% 증가했고, 승용차 내수 판매량(6.7%)과 온라인 매출액(12.0%)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소비하는 경우는 줄었지만,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전체 소비 지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부의 부정적 경기 진단에 대해 전문가들은 적절한 경고라고 평가하면서도 경기 회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승철 연구원은 "고용 둔화와 내수 침체가 지속될 경우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와 고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기업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세계 경제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또한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정부의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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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경제에 찬물…고용·내수 '비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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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금리 인상 시사…금융정책 대전환 주목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내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16일 "경제·물가 정세 개선이 지속된다면 정책금리 조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요미우리 신문 등이 이날 보도했다. 이는 지난 14일 히미노 료조 부총재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금융시장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74%로 상승했으며, 이는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정책 변화 움직임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일본 소비자물가지수 상승과 임금 인상 흐름이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다. 한편, 금리 인상 전망에 엔화 가치가 상승하며 외환시장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미니해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전망 배경 일본은행이 내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16일 전국 지방은행 협회 회의에서 "경제·물가 정세가 개선되면 정책금리 조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14일 히미노 료조 부총재의 유사한 발언과 맥락을 같이하며, 일본은행의 공식 회의 직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금융 정상화와 금리 인상의 조건 일본은행은 장기간 이어진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에서 '금융 정상화'로의 전환을 모색 중이다. 우에다 총재는 "물가가 2% 이상 안정적으로 오르고, 임금 상승이 동반되는 경우 금리 인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1월 2.7% 상승하며 2%대 상승률을 기록 중이며, 주요 대기업들의 임금 인상 계획도 발표되고 있다. 도탄리서치에 따르면 금융시장에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확률은 14일 60%에서 15일 74%로 상승했다.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0.5%로 올릴 경우 이는 2008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일본은행은 지난 2023년 7월, 금리를 0.25%로 올린 이후 추가 인상을 검토해 왔다. 엔화 가치 상승과 외환시장 변화 금리 인상 전망은 즉각적으로 외환시장에 반영됐다. 16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한때 155.1엔대로 하락하며 엔화 강세를 보였다. 시장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전망이 엔화 매수세를 촉발한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일본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고 금리를 소폭 인상하며 금융완화 정책의 기조를 변경했다. 이는 글로벌 주요국들의 긴축 정책 흐름과 동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의 정책 변화는 단기적으로 일본 내 자산 시장과 소비 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여부는 오는 23∼24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금리가 인상되면 일본 경제 전반, 특히 기업의 대출 비용과 소비자의 구매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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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금리 인상 시사…금융정책 대전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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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00%로 동결…환율 불안정 및 미국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고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6일 개최된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3.00% 수준으로 동결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서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가운데, 3연속 금리 인하 시 심화될 수 있는 환율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작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6연속 인하를 단행했던 2008년 10월~2009년 2월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당시와 마찬가지로 경기 둔화에 대한 심각성을 반영한 결정이었다. 특히 작년 말 발생한 계엄·탄핵 사태는 소비·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더욱 가중시켰다. 이에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금통위는 이러한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3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대신 신중한 태도를 택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환율 불안정이다. 작년 11월 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미국 물가 상승 및 시장금리 상승 기대감으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후 12월 계엄 선포와 맞물려 급등세를 보이며 연말에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80원을 돌파하는 등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새해 들어서도 국내 탄핵 정국 장기화 및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강달러 전망으로 1450~1470원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 원화 가치 하락이 가속화되어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파생금융상품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금통위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움직임에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 12월 FOMC 정례회의에서 공개된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3.9%로 제시했다. 이는 작년 9월 전망치(3.4%)보다 0.5%p 높아진 것으로, 연준이 당초 예상보다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1.50%p이다. 만약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했다면 금리 차이는 1.75%p로 확대되어 환율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로 이어져 국내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통위는 1월보다는 2월 이후 금리 인하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4분기 성장률 속보치, 12월 이후 계엄·탄핵 사태의 영향이 반영된 소비 증가율, 추경 편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금리 인하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 금리를 동결하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방지하고, 소비 심리를 일정 부분 회복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금리가 동결되더라도, 기존 대출자의 이자 상환 부담이 완화되지 않는만큼 가계 소비 회복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은 경기 침체 우려와 고금리 상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물가와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 앞으로의 금리 정책도 신중한 조율이 필요하며, 향후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 금리 동결이 지속될지 아니면 추가 조정이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 향후 금통위는 경제 지표 및 대외 변수를 면밀히 주시하며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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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00%로 동결…환율 불안정 및 미국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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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거래 감소로 가계대출 9개월 만에 뒷걸음
- 지난해 말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거래 감소와 은행 대출 문턱 상승 영향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9개월만에 감소했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41조 원으로, 전월 대비 4000억원 줄었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이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8000억원 증가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 1000억원 감소했다. 금융권 전체로는 2조 원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축소됐다. 특히 2금융권 가계대출이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2조 3000억 원 늘었으나, 증가세는 둔화됐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 거래량 감소와 은행 대출 관리 강화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며 "앞으로 금융 여건 완화로 대출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기업 대출은 한 달간 11조5000억 원 감소하며 2016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가계대출 감소, 수도권 주택거래 둔화와 대출 규제 영향 2024년 12월 은행권 가게대출이 9개월만에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41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4000억 원 줄었다. 이는 주택 거래량 감소와 은행권의 대출 관리 강화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결과다. 주택담보대출(잔액 902조 5000억 원)은 8000억 원 늘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잔액 237조 4000억 원)은 1조 1000억 원 감소했다.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2조 원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전월(5조 원) 대비 크게 축소됐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 3000억 원 증가했고, 상호금융이 그 중 2조 2000억 원을 차지했다. 가계대출 증가 둔화, 정책 효과 반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가계대출 증가 둔화 배경으로 정부의 건전성 강화 정책과 은행들의 대출 관리 강화 조치를 꼽았다. 한은 박민철 시장총괄팀 차장은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고점 대비 3분의 1 수준까지 감소했고, 이는 가계대출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금융 여건 완화로 주택 거래와 대출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박 차장은 덧붙였다. 예컨대 가산금리 인하가 주택담보대출의 재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업 대출, 연말 감소세 확대 기업 대출도 12월 한 달 동안 11조 5000억 원 감소하며 2016년 12월(-15조 ,000억 원)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대기업 대출은 4조 3000억 원, 중소기업 대출은 7조 1000억 원 줄었다. 특히 중소기업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은 1조 3000억 원 감소했다. 한은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함께 은행들이 연말 수익성과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면서 기업 대출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수신, 예금과 펀드 간 자금 이동 활발 예금은행의 수신(예금) 잔액은 12월 한 달간 16조 5000억 원 늘어 2434조 5000억 원을 기록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은 연말 재무비율 관리와 상여금 유입 등으로 43조 5000억 원 증가했지만, 정기예금은 자금 조달 유인 감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인출 영향으로 21조 원 줄었다. 자산운용사 수신도 23조 3000억 원 감소했다. 머니마켓펀드(MMF)는 28조 7000억 원 급감했으며, 채권형 펀드에서도 8조 7000억 원이 빠져나갔다. 반면 주식형 펀드와 기타 펀드에는 각각 5조 3000억 원, 9조 2000억 원이 유입되며 자금 이동 양상을 보였다. 향후 가계대출과 기업 대출은 연초 상여금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금융 여건 완화와 함께 주택 거래 회복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대출 증가세가 재개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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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거래 감소로 가계대출 9개월 만에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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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톰(하)] 영토와 안보⋯국제 질서의 새로운 격랑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나토(NATO) 방위비 증액 요구와 동맹국 영토 강탈 가능성 언급은 국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기획 시리즈 [트럼프 스톰]은 트럼프의 발언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토의 정체성 위기와 현대 안보 패러다임 전환을 조명한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통찰력 있게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우리의 위치를 되짚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편집자 주]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때부터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는 북극해의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여왔다. 2019년 그린란드 매입의사를 일방적으로 밝힌 트럼프는 대화가 이뤄지기도 전에 그린란드와 덴마크 당국에 의해 거절당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2일 트럼프는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재차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밝혔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자신의 아들 도널드 주니어가 그린란드를 방문한다며 특히, "그린란드 사람들은 'MAGA(마가)'라고 듣고 있다"고 했다. MAGA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5일 미 대선에서 내세웠던 구호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의 줄임말이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캐나다와 그린란드를 강제로 점령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가 동맹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왔지만, 동맹국들은 우리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동맹국들에 대한 경고로도 읽히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의 기본 원칙을 뒤흔드는 내용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에 무테 에게데 그린란드 총리는 8일 논평에서 "그린란드는 우리 것이다. 우리는 매물이 아니며 앞으로도 매물로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즉시 반박했다. 덴마크는 이미 과거에도 그린란드가 "매각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히 영토 강제 점령을 넘어 강대국이 동맹국의 영토를 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러, 우크라이나 침공과 힘의 논리 트럼프의 발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유사한 점을 가진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고,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며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았다. 푸틴 대통령은 역사적 정당성과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국제법과 영토 불가침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로 기록된다. 트럼프의 발언은 강대국의 힘을 앞세운 논리가 여전히 국제 질서에서 유효하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이는 단순히 나토 회원국들뿐 아니라 전 세계 영토 분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대만 위협, 국제 규범의 갈림길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며, 필요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규범보다는 자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앞세워 대만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이러한 정당화를 더 강화할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킨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트럼프의 발언을 두고 "국경의 불가침 원칙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이는 동서 구분 없이 준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강대국의 영토 확장이 국제 규범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경고한 발언으로 읽힌다. 국제 질서 재편의 신호탄 현대 국제 사회에서 영토와 안보는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나토 사무총장 마크 뤼터는 "효율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방위비 증액도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없다"고 강조하며 협력과 혁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 역시 트럼프 발언의 영향을 완전히 비껴갈 수는 없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한 한국은 한반도 통일 문제와 동북아 영토 분쟁 등 민감한 안보 이슈를 안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자주국방의 중요성과 국제 사회와의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만든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영토 분쟁과 대만 문제는 한국의 안보 전략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국제 규범과 다자 협력을 기반으로 한 외교 전략을 강화하며, 안보와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린란드에서 우크라이나, 대만에 이르기까지 현대 국제 사회는 영토와 안보 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하며, 국제 질서 재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국의 국익을 지키고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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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톰(하)] 영토와 안보⋯국제 질서의 새로운 격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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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바이든 행정부, 임기 초반 아세안 기대에서 후반 실망으로
- 바이든 행정부의 아세안(ASEAN) 외교는 초기에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기대를 모았지만, 임기 후반에는 주요 정상회의에 불참하며 아세안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미국과 아세안의 신뢰도는 2024년 42.4%로 떨어졌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인 2021년의 47%보다 낮은 수치다. 싱가포르 ISEAS 유소프 이샤크 연구소의 연례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바이든 행정부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연이어 불참하고, 아세안을 다자 협력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초기 전략에서 점차 멀어진 행보와 맞물려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미국은 쿼드(Quad)와 오커스(AUKUS) 같은 소규모 협의체에 집중하며 대중국 전략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한국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에게 미국의 외교적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외교적 공백을 한국이 기회로 삼아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니해설] '아세안 외교, 기대에서 실망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아세안 외교는 초기의 약속과 이후의 퇴색된 행보로 요약된다. 싱가포르 난양이공대의 코가 케이 부교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목표는 중국이 국제 질서를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등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잇따라 발생하며 외교 초점이 분산됐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아세안 신뢰도 하락의 배경과 전망 바이든 행정부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불참한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은 점도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참이 글로벌 위기 대응에 외교적 자원이 집중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 외교보다는 쿼드(Quad)와 오커스(AUKUS) 같은 소규모 협의체에 주력하며 효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아세안이 중시하는 다자 협력에서 멀어지면서 아세안 국가들 사이의 신뢰도는 하락했다. ISEAS 유소프 이샤크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2023년 미국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4.2%였지만 2024년에는 42.4%로 급락했다. 한국, 아세안과 협력 강화의 기회 한국은 이 틈새를 활용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적 상호 의존도를 높이고, 아세안의 주요 정책 플랫폼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아 지역 내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외교적 공백이 드러난 상황에서 한국은 아세안과의 경제적, 안보적 협력을 확대할 기회를 맞이했다. 특히, 아세안의 주요 국가들과 다자 협력의 중심을 유지하며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된다. 싱가포르 ISEAS의 탄 슈문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최소한 이 지역에 국기를 꽂은 점은 긍정적이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국은 상징적 행보를 넘어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기후 변화와 같은 공동 관심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지역 내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 동시에, 흑백논리에 기반한 접근보다는 현실적인 다자 외교 전략으로 아세안 내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 한편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독립적인 외교적 입지를 다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소극적이었으며, 다자 협력보다 양자 협력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이 아세안과의 경제 및 안보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신뢰를 강화하고, 미국과 중국 간 경쟁 구도에서 균형을 맞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외교적 주도성을 확보하고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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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바이든 행정부, 임기 초반 아세안 기대에서 후반 실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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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톰(중)] 나토의 분열…동맹이 흔들리는 이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나토(NATO) 방위비 증액 요구와 동맹국 영토 강탈 가능성 언급은 국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기획 시리즈 [트럼프 스톰]은 트럼프의 발언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토의 정체성 위기와 현대 안보 패러다임 전환을 조명한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통찰력 있게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우리의 위치를 되짚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편집자 주] 나토는 1949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소련의 팽창을 막고 집단 방위를 실현하기 위해 창설한 군사 동맹이다. 창설 당시 12개국으로 출발한 나토는 현재 31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냉전 기간 동안 소련에 대한 억지력을 통해 서방 세계의 안보를 책임져 왔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나토는 조약 제5조를 발동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개입하며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냉전이 끝난 이후에도 동맹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졌다. 트럼프의 방위비 카드, 동맹을 압박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원국들이 비용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과거에도 그는 나토 탈퇴 가능성을 시사하며 동맹국들을 압박한 바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나토 방어 체계를 유지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이는 나토를 단순한 군사 동맹이 아닌 정치적·경제적 협력체로 이해하던 기존 틀을 흔들고 있다. 방위비 논란, 유럽과 미국의 충돌 트럼프가 제시한 방위비 5% 목표는 나토 회원국들 간의 경제적 부담과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현재 폴란드만이 GDP 대비 약 4.1%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기존 2% 목표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방위비 증액이 경제적 부담과 사회복지 예산 간의 충돌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의 역할 축소와 나토의 선택 미국의 역할 축소 가능성은 유럽 회원국들로 하여금 자주적 방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주고 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정치적·경제적 제약 속에서 군사비 증액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다. 이에 따라 유럽 연합 차원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려는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나토 사무총장 마크 뤼터는 "방위비를 4%로 올린다 해도 회원국 간 협력이 없다면 방어력을 강화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공동 방위 체계의 효율성 강화를 촉구했다.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 요구와 발언은 나토가 단결과 효율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나토의 미래는 단순히 미국의 의지에만 달려 있지 않다. 유럽 국가들이 자주성과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다음 편에서는 트럼프의 영토 강탈 발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위협과 같은 현대 국제 사회의 영토 문제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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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톰(중)] 나토의 분열…동맹이 흔들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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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엿새만에 하락하며 2,510대 마감
- 10일 코스피는 6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하며 2,510대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12포인트(0.24%) 내린 2,515.78에 마감했다. 코스피는 장 초반 전 거래일 대비 6.52포인트(0.26%) 상승한 2,528.42로 출발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밀려 하락 전환했다. 외국인은 390억 원, 기관은 3,96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했으며, 개인은 3,30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매수세를 유지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63포인트(0.78%) 하락한 717.89에 마감하며 8거래일 만에 약세를 나타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이날 4.5원 오른 1,465.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원화 약세가 이어졌다. [미니해설] 코스피 하락세 전환, 원전 관련주 강세 속 시장 관망세 지속 현대차-엔비디아 협력 발표에 관련 종목 강세 현대차는 이날 엔비디아와의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트윈 기술 협력 발표에 힘입어 6.10% 급등하며 22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개장과 동시에 0.94% 상승 출발한 현대차 주가는 장중 강세를 이어갔다. 기아 역시 2.23% 상승한 15,6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관련 기대감을 반영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9일(현지시간) 엔비디아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AI 기반 로봇 개발 및 디지털 트윈 기술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소식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에 원전 관련주 상승 한미 양국이 체코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관련 종목이 상승세를 보였다. 한전기술은 3.33% 오른 58,900원에 마감했으며, 두산에너빌리티(6.21%)와 한전산업(1.32%)도 동반 상승했다. 원전 기자재 업체인 비에이치아이는 10.45% 급등하며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고, 우진도 3.02% 상승 마감했다. 한미 원전동맹 체결 소식은 체코 원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분쟁이 해결되며 체코 원전 수주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포스코엠텍,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에 강세 포스코엠텍은 최대주주인 포스코와 1,732억 원 규모의 제품 포장 외주 작업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이날 포스코엠텍은 3.98% 상승한 13,3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24.10% 급등하며 15,910원까지 올랐으나,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상승 폭을 일부 반납했다. 반도체 대장주 혼조세 반도체 대장주들은 혼조세를 보였다. SK하이닉스는 0.73% 하락했고, 삼성전자는 1.43% 내렸다. 한미반도체도 2.25% 하락하며 약세를 이어갔으나, LG전자는 보합세로 마감했다. 이번 주 시장은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시장의 추가 상승 여부는 미국과 한국의 주요 경제 지표 발표에 달려 있다. 이날 밤 발표될 미국의 12월 고용보고서와 다음 주 예정된 소비자물가지표는 시장 방향성을 가를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의 실적 발표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나,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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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엿새만에 하락하며 2,510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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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 경제 성장률 2.2% 전망… 정부 예측보다 높아
-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를 밑돌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유엔은 한국 경제가 2.2%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엔 경제사회국(DESA)은 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올해와 내년 각각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 추정치 1.4%보다 상승한 수치로, 반도체 수출 호조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반도체 수출이 늘어난 반면, 수입은 정체됐다"고 분석하며,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내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내수 주도 성장 전망⋯금융비용 감소와 실질 임금 상승 주목 보고서는 실질 임금 상승과 금융비용 감소가 내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하반기 기준금리를 인하한 점과,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이러한 흐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은행은 금리 조정 과정에서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과 환율 안정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2.3%로 안정세를 보였으며,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1.6%와 1.8%로 1%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유엔 전망, 정부와 주요 기관 예측보다 낙관적 유엔의 이번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 정부와 주요 국제기구,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제시한 수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 정부는 이달 초 수출 부진 우려를 반영해 올해 성장률을 1.8%로 전망한 바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의 2.0~2.1%, 아시아개발은행(ADB)의 2.0% 등과 비교해 다소 보수적인 평가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전망 역시 대체로 1%대 후반에 머물렀다. UBS와 바클레이는 각각 1.9%, 1.8%를 예상했으며, JP모건은 최근 전망치를 1.3%로 낮추며 가장 비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세계 경제 성장률 2.8% 유지⋯미·중 둔화 속 일본·독일 반등 유엔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도 2.8%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주요 경제 대국들의 성장세 둔화는 전반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성장률이 지난해 2.8%에서 올해 1.9%로, 중국은 부동산 부문의 취약으로 4.9%에서 4.8%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인구 감소와 무역 및 기술 갈등 증가가 해소되지 앟으면 중기적 성장 전망이 훼손될 수 있다"고 적었다. 반면, 일본과 독일은 각각 -0.2%에서 1.0%, -0.2%에서 0.3%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이전 2010~2019년 평균 성장률 3.2%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 부진, 생산성 증가 둔화, 높은 부채 수준, 인구 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이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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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 경제 성장률 2.2% 전망… 정부 예측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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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美정권, 퇴임전 AI반도체수출 전세계로 확대 계획-한국 등 동맹국 예외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쓰이는 반도체 수출과 관련 동맹국을 제외하고 국가별로 상한을 두는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블룸버그통신은 8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정권이 중국과 러시아에 첨단기술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대응으로 정권 이양전 마지막 쐐기를 박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미국은 데이터센터에 사용될 AI칩 판매를 나라와 기업단위로 규제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AI개발을 동맹국에 집중시켜 전세계 기업의 행보를 미국 기준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가 실행된다면 반도체 수출규제가 전세계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다. 수요가 높아진 AI기술의 확산억제를 꾀하는 규제강화 계획은 빠르면 10일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익명의 소식통은 수출규제가 3개 등급으로 나눠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상위는 소수의 동맹국으로 미국제 칩에 대해 실질적으로 무제한의 접근을 유지한다. 반면 적대국그룹은 반도체수입이 사실상 저지된다. 또한 전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하나의 나라에 공급될 컴퓨팅 파워의 총량에 제한을 부과한다. 마지막그룹에 속한 국가는 미국정부의 안전보장상 요건과 인권기준에 동의한다면 자국에 대한 제한을 철회하고 더 높은 상한을 확보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지적했다. 이같은 등급지정(인정 최종 사용자, VEU)은 전세계의 안전한 환경에서 AI를 개발하고 운용하는 신뢰할 수 있는 사업체 구축을 목표로 한다. AI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 주가는 이같은 보도에 시간외 거래에서 1%이상 하락했다. AI프로세스에서 엔비디아의 최대 라이벌은 어드밴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의 주가도 1% 가까이 내렸다. 엔비디아는 발표문에서 이같은 계획에 대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엔비디아측은 “세계 대부분의 수출을 제한하는 끝판같은 규칙은 정책의 대폭적인 전환이 되어 악용위험을 경감하기는커녕 경제성장과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NSC) 담당자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반도체수출을 맡고 있는 상무부 산업안전보장국(BIS)는 코멘트 요청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번 규제조치는 엔비다아와 AMD 등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가 중국과 러시아에 첨단반도체를 판매하는 능력을 이미 제한하고 있는 오랜 규제를 기반으로 구축된다. 미국은 적대국이 중동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중개업자를 통해 최첨단기술에 접근하는 것도 저지하려고 해왔다. 최신의 규제강화안은 이같은 세계적인 대응조치의 일환이다. 미국제 반도체칩이 전세게 데이터센터에 도입되는 스피드와 범위와 관련한 논의는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 미국제 칩은 AI태스크로 중국제 칩을 훨씬 능가하는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기업과 국가들은 미국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게이트키퍼로서 독자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전세계 AI개발의 방향설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규정에서 최상위로 분류되는 그룹은 미국과 독일과 네덜란드, 일본, 한국 등 18개 동맹국이 포함된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기업은 이들 지역에 컴퓨팅 파워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고 이들 지역에 본사를 두는 기업들은 전세계 대다수 지역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칩수출에 대해 미국정부에게 포괄적인 허가를 신철할 수 있다. 다만 컴퓨팅 파워 총량의 4분의 1을 넘지 않고 2번째 그룹에 속한 국가들과는 7%를 넘지않는 것이 조건이다. 또한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안전보장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2번째 규제수준에 해당한다. 규제가 가장 엄격한 3번째 그룹은 중국과 마카오 뿐만 아니라 미국이 무기금수 조치를 유지하는 모든 국가들이 포함된다. 이들 지역에 있는 데이터센터로의 수출은 광범위하게 금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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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美정권, 퇴임전 AI반도체수출 전세계로 확대 계획-한국 등 동맹국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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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4거래일 연속 상승⋯2,520선 안착
- 코스피가 8일 4거래일 연속 상승해 2,520선을 회복하며 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8.95포인트(1.16%) 상승한 2,521.05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 초반 2,481.35로 출발했으나 곧 상승 전환하며 강세를 유지했다. 코스닥도 1.34포인트(0.19%) 오른 719.63으로 마감해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수세 유입으로 3.43% 상승한 57,300원에 장을 마쳤으며, SK하이닉스는 장중 20만 원선을 회복했으나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 0.15% 하락한 19만4,700원으로 마감했다. 이차전지주와 헬스케어주도 강세를 보였으며, 업종별로 전기·전자, 제약, 보험 등이 상승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미국 금리 인하 기대 후퇴로 1.5원 상승한 1,455.0원으로 마감됐다. [미니해설] 코스피 4거래일 연속 상승⋯반도체·이차전지 강세가 주도 코스피가 8일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520선에 안착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8.95포인트(1.16%) 상승한 2,521.05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26일 이후 약 6주 만에 2,520선을 회복한 것이다 코스닥, 6거래일 연속 오름세 코스피는 장 초반 2,481.35로 출발해 하락세를 보였으나 곧 상승 전환해 장중 강세를 유지했다. 코스닥 역시 1.34포인트(0.19%) 상승한 719.63으로 마감해 6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이번 상승세는 반도체주와 이차전지주가 주도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로 3.43% 상승한 57,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는 장중 20만6,500원까지 올랐으나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 0.15% 하락한 19만4,7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가 장중 20만 원선을 넘어선 것은 2개월 만의 일이다. 이차전지주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2.19%), 삼성SDI(1.22%), 포스코퓨처엠(1.80%) 등이 상승세를 보였다. 헬스케어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2.54%)와 셀트리온(0.33%)도 오름세를 기록했다. 유한양행은 파트너사 존슨앤드존슨(J&J)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해외 제품명 라즈클루즈)의 병용 요법에 대한 임상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오면서 8일 10% 넘게 급등했다. 이날 유한양행은 전장 대비 10.13% 오른 13만3,7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개장과 함께 4.79% 오른 주가는 한때 14.91% 오른 13만9,5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4분기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며 주가가 상승했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상황으로, 실적 발표 이후 악재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오히려 주가 반등의 기회가 됐다"고 분석했다. 이날 외국인 투자자는 2,000억원, 기관이 1,100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개인은 3,800억원 어치를 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1.73%), 제약(1.98%), 보험(1.01%) 등이 상승했으며, 건설(-0.89%)과 금속(-1.12%) 등은 하락했다. 원/달 환율, 소폭 상승 한편 원/달러 환율은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1.5원 상승한 1,455.0원으로 마감됐다. 장 초반 1,456.1원까지 상승했다가 오후에는 1,444.5원까지 하락하는 등 변동성을 보였다. 원/엔화 환율은 0.99원 오른 921.41원, 원/유로화 환율은 1.61원 상승한 1,505.93원, 원/영국 파운드화는 1.91원 오른 1,816.76원이었다. 증권가는 올해 반도체 시장 회복과 이차전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CES 2025에서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반도체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향후 반도체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지수 흐름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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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4거래일 연속 상승⋯2,520선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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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수 활성화 위해 구형 소비재 교체 보조금 확대
- 중국 당국이 내수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구형 소비재 보상 판매 지원을 확대한다. 중국 국가발전 개혁위원회와 재정부는 8일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지원) 정책 강도·범위 확대 통지'를 발표하고, 전기차와 전기 제품 등 주요 소비재의 교체 보조금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전기차 교체 보조금은 대당 6만 위안(약 1200만원)에서 8만 위안(약 1600만원)으로 상향되며, 8년 이상 된 시내 버스와 배터리 교체에 적용된다. 또한 개인 소비자가 6000위안(약 120만원) 이하의 스마트 기기를 구입하면 판매가의 15%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500위안(약 10만원)이다. 냉장고, 세탁기 등 기존 8종의 가전제품 교체 지원 품목에 전자레인지, 정수기 등 4종이 추가됐다.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제품은 판매가의 20%, 2등급 제품은 15%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중국 당국은 이번 정책을 통해 공업, 에너지, 교통 등 주요 설비의 갱신을 지원하고. 지방정부 심사를 거쳐 중앙정부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자금 집행 정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중국, 내수 부양 위한 소비재 교체 보조금 대폭 확대⋯전기차·가전 등 지원 강화 중국이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구형 소비재 교체 보조금 확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인한 내수 침체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는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재 교체 지원 정책 확대 통지'를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전기차와 가전제품 등 주요 소비재의 교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내버스 전기차 교체 보조금은 기존 대당 6만 위안에서 8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8년 이상 된 시내버스 및 품질 보증 기간이 지난 배터리를 대상으로 한다. 중국 당국은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해 대기 질 개선과 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인 대상 보조금도 확대⋯1인당 1건으로 제한 개인 소비자 대상 보조금 정책도 강화됐다. 개인이 6000위안 이하의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 기기를 구입할 경우 판매가의 15%를 보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보조금 한도는 500위안이며, 1인당 1건으로 제한된다. 가전제품 교체 지원 품목도 확대된다. 기존에 포함된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에어컨, 컴퓨터, 온수기, 가정용 스토브, 환풍기 등 8종에 더해 전자레인지, 정수기, 식기세척기, 전기밥솥 등 4종이 추가됐다.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 1등급 제품은 판매가의 20%, 2등급 제품은 15%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소비자는 최대 2000위안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정책은 소비재 교체를 통한 내수 촉진뿐만 아니라 공업, 에너지, 교통, 환경 인프라 등 주요 설비의 갱신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초장기 특별국채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방정부에서 심사하고 중앙정부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자금 집행 절차를 간소화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재정 부담 우려"도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전기차와 가전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산업의 경우 보조금 확대를 통해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도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전제품 시장에서는 노후 가전 교체 수요가 증가해 기업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당국은 이번 정책이 단기적인 내수 부양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보조금 지급 대상 및 범위 확대가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정책 시행 후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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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수 활성화 위해 구형 소비재 교체 보조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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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경상수지, 7개월 연속 흑자⋯수출 둔화에도 수입 감소로 버텼다
- 작년 1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원자재·소비재 수입 감소에 힘입어 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93억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보다 5억달러 줄었지만, 전년 동월(38억9000만달러) 보다는 늘었다. 1∼11월 누적 경상수지는 835억4000만달러로, 2023년 같은 기간 대비 554억7000만달러 늘었다. 한국은행은 연간 경상수지가 9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상품수지는 97억5000만달러 흑자로 20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수출은 571억달러로 전년 동월보다는 1.2% 증가한 반면, 수입은 473억5000만달러로 4.4% 감소했다. 수출은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가 이끌었지만, 석유제품과 승용차는 부진했다. 특히 수입에서는 석유제품, 원유, 석탄 등 원자재 수입이 크게 줄어들며 흑자 폭 확대에 기여했다. 한국은행은 12월에도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간 흑자 규모는 90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니해설] 수입 둔화로 지켜낸 경상수지 7개월 흑자⋯수출 회복은 언제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원자재와 소비재 수입 감소에 힘입어 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93억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5억달러 줄었지만, 전년 동월(38억9000만달러)보다는 크게 늘었다. 1∼11월 누적 경상수지는 835억4000만달러로, 2023년 같은 기간 대비 554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이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불안한 흑자 기조⋯수출 경쟁력 강화 시급 상품수지는 97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작년 4월 이후 20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수출은 57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10월(4.0%)이나 전년 동월(6.7%)에 비해 둔화됐다. 수출 품목 중에서는 반도체(29.8%)와 정보통신기기(8.5%)가 강세를 보였으나, 석유제품(-18.6%)과 승용차(-14.1%) 수출은 부진했다. 수입은 473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4% 감소했다. 석유제품(-19.4%)과 원유(-16.8%), 석탄(-12.5%) 등 원자재 수입이 10.2% 줄어들며 수입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 반면, 반도체 제조장비(77.4%)와 반도체(24.5%) 등 자본재 수입은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여행수지 적자 확대⋯중국 국경절 효과 소멸 서비스수지는 20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나, 적자 폭은 전년 동월 대비 축소됐다. 여행수지 적자 폭은 7억6000만달러로 확대됐는데, 이는 중국 국경절 연휴 효과 소멸과 겨울방학 시즌 해외여행 수요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본원소득수지는 19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10월(34억5000만달러) 대비 감소했다. 이는 배당소득 수지가 6억달러 흑자로, 전월 대비 18억9000만달러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계정에서는 순자산이 97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28억4000만달러 늘었지만,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100만달러 감소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3억9000만달러 증가하는 동안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21억2000만달러 줄었다. 연말에도 흑자 기조 전망⋯트럼프 2기 보호무역은 변수 한국은행은 연말에도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송재창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은 "12월에도 상당 폭의 흑자가 예상되며, 연간 경상수지는 90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수입 감소와 상품수지 개선이 경상수지 흑자를 지탱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경상수지 흑자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글로벌 경기 변화와 주요 교역국의 정책, 특히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수출 둔화 및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경우, 흑자 기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상품수지 중심으로 흑자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2025년에도 유사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송 부장은 원/달러 환율 상승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단순히 환율 상승이 수출을 늘리는 것은 아니며,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파워가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환율 상승은 달러 강세에 기인하며,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변화와 무역 정책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부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무역 정책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 글로벌 무역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며 "정책 변화를 면밀히 지켜보며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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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경상수지, 7개월 연속 흑자⋯수출 둔화에도 수입 감소로 버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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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분기 가계 여윳돈, 3조5천억 원 감소⋯주택 매입 증가 영향
- 지난해 3분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입이 늘면서 가계의 여윳돈이 2분기보다 3조5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자금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2023년 3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37조7000억 원으로, 2분기(41조2000억 원) 대비 3조5000억 원 감소했다. 순자금 운용액은 자금 운용액에서 조달액을 뺀 값으로, 여윳돈을 의미한다. 김성준 한국은행 자금순환팀장은 "가계 소득이 늘었지만 주택 취득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개인의 아파트 순취득 규모는 2분기 5만3000호에서 3분기 7만2000호로 증가했다. 3분기 가계의 자금 운용 규모는 57조6000억 원으로 2분기보다 1조9000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금융기관 예치금은 11조3000억 원 감소해 10조5000억 원에 그쳤다. 반면, 보험·연금 준비금은 5조8000억 원에서 17조2000억 원으로,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운용 규모는 13조4000억 원에서 15조4000억 원으로 각각 늘었다. 가계의 자금 조달액은 19조9000억 원으로, 2분기보다 5조3000억 원 증가했다. 주택매매 증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14조5000억 원에서 19조9000억 원으로 5조4000억 원 불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비금융 법인기업의 3분기 순자금 조달 규모는 25조5000억 원으로, 2분기보다 1조8000억 원 증가했다. 기업 순이익이 감소했으나 고정자산 투자가 확대된 결과로 분석된다. 일반정부는 2분기 1조1000억 원의 순자금 조달 상태에서 3분기에는 18조7000억 원의 순자금 운용 상태로 전환됐다. 김 팀장은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으로 상반기 지출이 집중됐으며, 3분기에는 지출이 줄어 순자금 운용으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미니해설] 주택 매입 증가, 가계 자금 흐름에 직접적 영향 이번 한국은행의 자금순환 통계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수도권 주택 매입 증가가 가계 자금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3분기 가계의 자금 조달이 2분기보다 5조3000억 원 증가한 것은 주택담보대출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이 14조5000억 원에서 19조9000억 원으로 5조4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주택 매매가 활발해지면서 자금이 예금에서 부동산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보험·연금 준비금과 투자펀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계가 장기적인 자산 운용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부문에서는 고정자산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자금 조달 규모가 확대된 반면, 정부는 상반기 집중된 지출이 3분기 들어 감소하면서 자금 운용 상태로 전환됐다. 이는 경제 주체별로 자금 흐름이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국 주택 시장의 변화는 가계 금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제 전반의 자금 흐름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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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분기 가계 여윳돈, 3조5천억 원 감소⋯주택 매입 증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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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8일 고위 협의회 개최…민생 안정·트럼프 행정부 대응 논의
-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와 권영세 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최근 금융시장 동향, 산업통상 현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전략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급 대책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내수 경기 활성화 및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고교 무상교육 및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시도 교육청은 재정 여력이 있지만 국가 재정은 부족해 정부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며 "새롭게 통과된 관련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본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 규정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 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것과 관련해 권 비대위원장은 "이 부총리가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와 부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당도 이와 관련해 이미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원내대표와 협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정치 상황이 미래세대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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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8일 고위 협의회 개최…민생 안정·트럼프 행정부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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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동성 확보 위해 연초 지준율 인하 전망
- 중국 당국이 올해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경제 회복 기조로 확정한 가운데, 지급준비율(RRR)이 연초부터 재차 인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3일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중신증권은 춘제(春節·중국의 설) 전후 유동성 수요 증가와 맞물려 지준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과거 사례를 참고할 때 중국인민은행이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설 연휴 전에 지준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궈하이증권 또한 "춘제 이후 자금 수요 공백을 고려할 때 1월 중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크다"며, 0.5% 인하 시 약 1조 위안(약 200조 원)의 장기 자금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저상증권은 세금 납부, 정부채권 발행, 현금 인출 등으로 인해 1월 또는 직전 12월에 지준율이 인하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재정 적자율 인상 및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확대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지준율 인하 기조가 발표됐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및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중국, 연초 지준율 인하 가능성⋯경기 부양 위한 유동성 확대 기대 중국이 올해 경제 회복을 목표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연초 지급준비율(RRR)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일 중국 매체 펑파이는 중신증권의 보고서를 인용해 "2025년은 2020·2022·2023년과 마찬가지로 섣달그믐(음력 12월 마지막 날)이 1월에 있어 유동성 수요가 과세 기간과 춘제(중국 설) 현금 인출 수요로 중첩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중신증권은 중국인민은행이 과거 춘제 전후에 지준율을 인하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설 연휴에도 유사한 조치가 단행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준율 인하가 없더라도 인민은행이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이나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궈하이증권 역시 "춘제 이후 자금 수요 공백을 고려할 때 이달 중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높다"며, "0.5% 인하 시 1조 위안(약 200조 원)의 자금이 풀려 은행 간 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상증권은 "과거 1월 춘제에는 세금 납부, 정부채권 발행, 현금 인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중앙은행이 지준율을 인하한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재정 적자율 상향,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확대, 금리 인하 등 다양한 경기 부양책이 발표됐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침체와 내수 부진이 지속되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대중 정책이 예고되는 등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이 산재해 있다. 최근 인민은행은 지준율 인하를 유력한 경기 부양 카드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2022년 4월과 12월, 2023년 3월과 9월에 각각 0.25%포인트(p)씩 인하를 단행했으며, 지난해 2월 춘제 연휴 전에는 0.5%포인트를 추가 인하했다. 9월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도 0.5% 인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 시중은행의 가중 평균 지준율은 약 6.6% 수준에 머물러 있다. 판궁성 인민은행장은 최근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준율 인하 후 은행업계의 평균 지준율은 약 6.6%로, 주요 국가 중앙은행과 비교해 여전히 인하 여지가 있다"고 밝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자 하며, 지준율 인하가 그 중심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춘제 전후로 인민은행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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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동성 확보 위해 연초 지준율 인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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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수장들, 새해 '금융 안정' 강조⋯대내외 불확실성 대응 총력
- 한국 금융 정책을 이끄는 주요 인사들이 올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금융 안정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업계 수장이 참석해 새해 경제 환경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F4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참석하지 못했으며,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대신 신년사를 대독했다. 최 권한대행은 신년사에서 "국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경제와 금융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외 신인도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자본시장 선진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금융권에 충당금 확충 및 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당부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은 물가, 성장, 환율, 가계부채 등 정책 변수 간 상충을 고려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운영될 것"이라며 "입수되는 데이터에 따라 금리 조정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사에 "건전성 및 유동성을 확보하면서도 자금 공급을 지속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도록 손실 흡수 능력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금융권은 대내외 리스크에 대응하는 한편,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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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수장들, 새해 '금융 안정' 강조⋯대내외 불확실성 대응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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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 법정서 무죄 주장⋯최대 130년형 직면
-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Do Kwon) 씨가 미국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권 씨는 2일(현지시간)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로버트 러버거 치안판사 앞에서 변호사를 통해 무죄 입장을 밝혔다. 권 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2024년 12월 31일 미국으로 인도됐다. 앞서 한국 정부도 권 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으나, 미국의 요청이 우선되었다. 미 법무부는 권 씨가 총 9건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씨는 테라폼랩스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존 크로넌 판사에게 배당되었으며, 권 씨는 오는 1월 8일 다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권 씨는 현재 브루클린 연방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미니해설] 가상화폐 폭락 주범 권도형, 뉴욕 법정서 무죄 주장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에 큰 충격을 안긴 권도형 씨가 2일(현지시간)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출석해 사기 및 시세 조종 등 여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권 씨는 이날 로버트 러버거 치안판사 앞에서 자신의 변호사 앤드루 체슬리를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권 씨의 이번 출석은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미국으로 인도된 이후 처음이다. 미국 법무부는 권 씨에 대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시세 조종, 자금세탁 등 총 9건의 혐의에 따른 것이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증권사기 2건은 각 20년, 통신망 사기 2건은 각 20년, 상품사기 2건은 각 10년, 자금세탁 1건은 20년의 징역형이 각각 적용될 수 있다. 권 씨 사건은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존 크로넌 판사에게 배당되었으며, 오는 1월 8일 크로넌 판사 앞에서 두 번째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 권 씨는 법정에서 영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 외에는 직접 발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권 씨가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화폐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투자자들을 속이는 다수의 계획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은 "권 씨는 기소된 내용처럼 400억 달러(약 58조 6000억 원) 이상의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테라폼랩스의 가상화폐 등 정교한 계획에 대해 미 법정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국제적 협력의 성공적인 사례로, 범죄자들이 어디에 있든 추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테라·루나 폭락의 전말 테라·루나 사태는 2021년 5월 테라USD(UST)의 가치가 기준치인 1달러 아래로 하락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폭락장 전 테라USD는 코인 1개당 100달러를 웃돌았으나 하루 아침에 1달러 밑으로 떨어져 종이 조각으로 전락했다. 2022년 5월 테라-루나는 단 며칠 만에 –99% 이상 폭락했고, 당시 단 일주일 동안 두 코인의 시가 총액이 58조 원 이상 증발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손실을 본 투자자는 전 세계에 걸쳐 있고, 한국 투자자만 28만 명, 피해 규모는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권 씨는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테라USD의 가치가 자동으로 복구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된 투자회사가 테라를 대량 매입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미 법무부는 "권 씨는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렸으며, 가상화폐 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부적절한 방식으로 시장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병과주의' 적용⋯9개 혐의로 최고 130년 선고 미국 법원의 병과주의 적용으로 인해 권 씨는 각 혐의에 대한 형량이 합산되며, 최고 13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권 씨의 향후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경제 사범의 최고 형량은 약 40년이다. 한편 권 씨는 보석 없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로 합의했으며, 현재 브루클린 연방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권 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본국인 한국으로의 송환을 희망했으나, 미 법무부의 우선 인도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미국으로 이송됐다. 권 씨의 재판은 가상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규제 강화를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심리에서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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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 법정서 무죄 주장⋯최대 130년형 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