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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로봇 안전 검증하는 '미니도시' 조성
- 대구에 새로 개발된 각종 형태의 로봇이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을 수행하는데 발생할 문제를 미리 검증하기 위한 '미니 도시'를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대구 경북대에서 열린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 주제 민생토론회에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물류, 상업,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제 환경과 비슷하게 만든 공간에서 로봇의 서비스 품질, 안전성, 신뢰성 등을 실증하는 공간이다. 로봇 활용 범위가 공장 등 산업 현장에서 일상생활 공간으로 넓어지는 상황에서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배송 로봇, 돌봄 로봇, 순찰 로봇 등 다양한 새 로봇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가상의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국가로봇테스트 필드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대구 달성군 유가읍 16만6973㎡ 부지에 설립된다. 정부는 국가로봇테스트 필드 구축에 1998억원을 투입한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이르면 2025년부터 먼저 건설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부분 운영에 들어간다. 우선 실외 이동 로봇 운행 안전 인증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모든 종류의 실증 서비스로 테스트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독자적인 시험 공간을 찾기 어렵던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로봇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로봇 제품을 개발해도 실증 공간 부족 등으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가 주도의 테스트 지원 공간 조성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앞서 정부는 작년 12월 '첨단로봇 산업 전략'을 발표했다. 해당 전략에는 민관이 2030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자해 로봇 산업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제조업부터 농업, 물류, 서비스, 국방, 사회안전, 의료, 돌봄 등 다양한 산업·사회 분야에 2030년까지 100만대의 로봇을 보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부는 농업, 물류센터, 택배 배송, 음식점 조리·서빙 등 일손 부족 문제가 커지는 분야에 로봇 투입을 확대해 생산인구 감소 공백을 메우고, 로봇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로봇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공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로봇테스트 필드 조성을 통해 대구의 로봇 산업 생태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국가로봇테스트 필드의 조성이 경제 효과로 약 3895억원, 고용 촉진 효과로 약 928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최근 대구시의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부지 인근으로 국내 로봇 기업의 이전과 투자에 관한 협약이 진행 중"이라며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중심으로 새로운 로봇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기회발전특구 추진 상황도 보고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2023∼2027년)'을 확정, 발표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곳에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기업 활동에 관련된 다양한 세금에서 세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산업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준비가 완료된 지방정부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특구를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전남 고흥에서 도심항공교통(UAM) 실증 1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개발한 국내 첫 UAM 기체인 전기 수직이착륙기(eVTOL) '오파브'(OPPAV)가 지난 2월 28일 실증에 나섰다. 고흥에서는 국정과제인 '2025년 UAM 상용화'에 발맞춘 민관합동 '한국형 UAM'(K-UAM)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K-GC) 1단계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시작해 올해 12월까지 이어지는 1단계는 우선 비도심 지역에서 UAM 기술과 안전성, 운용성 등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토부는 고흥에서 쌓은 UAM 실증 경험을 토대로 오는 8월 준도심인 인천 아라뱃길 상공에서 실증을 시작한다. 내년 4∼5월, 5∼6월에는 도심인 서울 한강과 탄천 상공에서 각각 실증을 이어간 뒤 내년 말 서울 도심에서 UAM을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UAM을 결국 누구나 택시요금 정도로 이용할 수 있는 '하늘을 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K-UAM 그랜드챌린지의 목표다. 정기훈 항우연 국장은 "UAM이 부자들의 장난감이 아닌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라며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UAM 정책 방향을 호평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최승욱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지난 2월 29일 전남 고흥군 UAM 실증단지 인근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K-UAM GC에 참여하는 7개 컨소시엄, 35개 기업 간의 관계에 대해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K-UAM GC)는 기본적으로 경쟁 구도이지만, 'UAM 산업 구현'이라는 큰 목적 아래 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때까지는 협력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 7개 컨소시엄은 UAM 운항은 물론 교통관리, 버티포트(수직 이착륙장) 등 통합 운영을 실증 중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를 비롯해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주요 건설사,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각자 분야에서 경쟁 관계인 기업들이 다른 컨소시엄으로 합종연횡을 펼친다. 상용화가 이뤄진 뒤에는 서로 다른 컨소시엄 소속 간의 이합집산이 새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다. 최 과장은 "정부로서도 이를 막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컨소시엄들이 각자의 개성과 장점을 살려 준비 중인 사업을 소개했다. 우선 현대차, KT,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참여하는 'K-UAM 원팀' 컨소시엄은 KT의 인공위성을 활용해 통신 사각지대 없는 기체 운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실증 단계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개발한 '오파브'(OPPAV)를 사용하다가, 2028년 상용화 예정인 현대차그룹의 기체 'S-A2'를 투입할 예정이다. SKT와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 등이 구성한 'K-UAM 드림팀'은 기술력이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 조비의 'S4' 기체를 실증에 활용한다. 롯데정보통신과 롯데렌탈, 롯데건설 등이 국내 기체개발사 켄코아와 팀을 이룬 '롯데 팀'은 전국의 롯데호텔과 리조트 등 관광·유통 인프라를 UAM 기술과 접목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또 국내 항공·드론 중소기업이 팀을 이룬 도심항공모빌리티산업기술연구조합(UAMitra) 팀은 화물 운송에 집중해 실증에 나섰다. 7곳 컨소시엄 이외에도 교통관리, 기체·운항 등 단일 분야 실증에도 5개 컨소시엄, 11개 기업이 참여하며 K-UAM 그랜드챌린지에 나선 기업은 총 46개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들 기업을 비롯한 11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 정책공동체 'UAM 팀코리아'를 통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UAM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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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로봇 안전 검증하는 '미니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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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 라인-야후에 행정지도…잇따른 정보 유출로 불신 심화
- 일본 총무성은 잇따른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라인 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렸다. 라인 야후는 일본의 대표적인 인터넷 인프라 기업이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유출 사고는 해외 접근 방치, 정보 관리 소홀 등 안일한 태도를 드러냈다. 라인-야후는 2023년 11월, 라인 앱 이용자 정보 약 44만 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유출 경위에 있다. 라인과 네이버는 일부 시스템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인증기반도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라인-야후의 정보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며,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큰 위협으로 작용한다. 자민당 내에서는 라인 야후의 정보 유출 사고가 경제 안보를 위협한다는 우려를 표하며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라인 앱은 일본 국내 사용자 9600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행정 절차 신청이나 결제 등에 사용되고 있다. 만약 라인 시스템에 취약점이 존재한다면, 해외 세력의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진다. 라인-야후는 지난 2월 14일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너무 늦은 대응이라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외무성, 방위성, 자위대에서 라인 사용을 중단하고, 지자체의 신규 라인 도입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4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자민당 총재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각국 모두 SNS를 통한 가짜뉴스 유포와 여론 조작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1월 대만 총통 선거에서는 라인을 통한 가짜 정보가 난무했으며, 2년 전에는 대만의 라인 시스템이 해킹을 당한 적도 있다. 정부와 자민당은 라인 야후의 재발 방지 계획이 너무 늦다고 판단하며,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라인과 다른 메시지 앱에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 운용성이 도입되지 않았다. 이는 사용자 선택의 폭을 좁히고 라인의 독점적인 위치를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 이미 유럽연합(EU)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활동을 억제하는 디지털 시장법(DMA)을 시행하며, 미국 IT 대기업 등 6곳을 지정했다. 미국 메타 산하 대화 앱 왓츠앱에도 타사 앱과의 상호 운용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라인과 같은 독점적인 앱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사용자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라인-야후의 잇따른 정보 유출 사고는 단순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넘어, 경제 안보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라인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앱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사용자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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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 라인-야후에 행정지도…잇따른 정보 유출로 불신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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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25)] 지구 저궤도에 야구 공 크기 물체 3만 개 떠다닌다⋯우주 쓰레기, 인류 미래 위협
- 지구 상공에 위성을 포함해 약 3만 개의 물체가 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문학자들은 스푸트니크 발사 이후 약 70년이 지난 현재 수많은 기계가 우주를 날아다니면서, 이들 공해 물질로 인해 지상 망원경으로 다른 은하계를 연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질까 우려하고 있다. CNN은 지난 21일 더 큰 문제는 우주 쓰레기라며 야구공 크기 이상의 약 3만 개의 물체가 지구 상공 수백 마일에 걸쳐 총알의 10배 속도로 날아다니고 있다고 전했다. 1957년 10월 4일, 러시아 스푸트니크(Sputnik) 1호 인공위성이 로켓에 실려 우주를 향해 날아갔다. 무게 약 83㎏의 금속구 형태의 스푸트니크 1호는 타원형의 지구 제궤도로 발사한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이었다. 당시 미소 냉전 시대에 쏘아 올린 이 위성은 이후 인류의 우주시대와 우주경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미 국립해양대기국(NOAA)은 최근 최초로 고공 항공기로 성층권 시료를 채취해 새로운 과학적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따르면 영리적인 우주 경쟁은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하늘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오존층과 지구 기후에 잠재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NOAA 화학 과학 연구소의 연구 물리학자인 토리 손베리(Troy Thornberry)는 지구 저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 쓰레기를 포함한 물체에 대해 "우리는 인간 우주 교통의 지문을 성층권 에어로졸에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전에는 없었던 많은 물질을 성층권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우리가 우주에 넣는 물질의 순수 질량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에 따르면 현재 상층 대기의 입자 중 10%는 궤도를 벗어나고 불타는 로켓이나 위성에서 나온 금속 조각을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는 인류가 위성에서 내려오는 정보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면서 향후 수십 년 동안 인공 쓰레기가 성층권 에어로졸의 50%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주 탐사선, 새로운 화석 연료 배출물 추가 이러한 변화가 오존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지만 이미 위기에 처한 기후 시스템에 대한 영향은 복잡하다.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의 스페이스 셔틀에서 사용된 고체 로켓 부스터에서 스페이스X 로켓의 연료를 케로신으로 전환한 것은 모든 로켓 발사 시 엄청난 양의 새로운 화석 연료 배출물을 추가했다. 오래된 위성들이 궤도 이탈 과정에서 연료로 인한 쓰레기 구름을 만들고 있다. NASA 관계자들은 지구를 둘러싼 우주 쓰레기를 나타내는 점들은 크기가 정확하지 않지만 "매년 혼잡 상태는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결국 지구는 지구 고유의 가시적인 고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이론화했다. 다른 몇몇 행성처럼 얼음과 우주 암석 조각 대신 이 고리는 우주 쓰레기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경고다. 손베리는 CNN에서 "우리는 수천 개의 위성으로 구성된 별자리를 말한다. 각각 1톤 정도 무겁고 지구로 떨어질 때 운석처럼 작용한다"고 말했다. 현재 궤도 상공에 8300개 이상의 위성이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위성이 추가될지에 대한 예측은 크게 달라진다. 300개 이상의 상업 및 정부 기관은 2030년까지 47만8000개의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이 수치는 과대추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 책임부는 향후 6년 동안 5만8000개의 위성이 발사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른 분석가들은 궤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수치는 2만 개 보다 훨씬 적다고 추정했다. 케슬러 증후군 스푸트니크 발사 이후 미국과 구소련은 우주 탐사 경쟁을 벌였다. 미국 우주 비행사 닐 암스트롱은 1969년 7월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디기에 이르렀다. 1979년 NASA 과학자 도널드 케슬리(Donald Kessler)가 "인공 위성의 충돌 빈도: 쓰레기 벨트의 생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거기 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궤도 쓰레기는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궤도 쓰레기 교통 체증은 '케슬러 증후군'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영화 '그래비티'(2013년)에서 묘사된 케슬러 증후군은 지구 궤도가 너무 혼잡해져서 결국 더 많은 쓰레기가 발생해 더 많은 충돌을 초래하고, 발사가 불가능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간결하게 표현한 용어다. 궤도 쓰레기 무려 1억 개 전체적으로 연필심 크기의 인공 쓰레기가 1억 개 이상 궤도를 돌고 있으며 이는 우주 사업에서 발생하는 주요 위험이다. NASA에 따르면, 최소 야구공 크기의 물체 약 2만5000개와 훨씬 더 작은 물체를 포함하면 1억 개 이상이 지구를 돌고 있다. 하늘에는 최대 총알 속도의 10배까지 이동할 수 있는 9000톤의 쓰레기가 떠다니고 있어, 로켓 및 장비 발사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저궤도에서는 심지어 작은 쓰레기 조각이 시속 3만7000km 이상의 속도로 우주를 통과하여 국제 우주 정거장(ISS)의 창문을 깨뜨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스페이스X는 최근 3만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추가로 투입하기 위해 신청했으며, 현재 이미 5000개 이상의 대형 물체가 소유한 위성이다. 2023년 가디언 보고서에 따르면, 통제되지 않는 우주 쓰레기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천문학자들은 빛 공해로 인해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측하는 데 방해를 받고 새로운 발견을 하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더 많은 위성이 민감한 천문 관측 장비와 라디오 방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론 로페즈는 CNN에 "10년 전에는 우리 창립자가 우주 쓰레기 이야기를 하다니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로페즈는 '궤도 쓰레기 제거'라는 새로운 사업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을 경쟁하는 일본 기업 아스트로스케일(Astroscale)의 미국 지사 사장이다. 그는 "하지만 지금은 우주 지속 가능성과 쓰레기 문제에 대한 패널이나 일련의 강연 없이는 우주 컨퍼런스에 참석할 수 없다"고 전했다. 로페즈는 자신의 회사가 쓰레기 트럭, 궤도 재활용 센터 및 '우주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데는 아직 거리가 멀다고 인정하지만, 아스트로스케일은 2022년 강력한 자석을 장착한 위성을 사용해 동일한 3년 임무에서 발사된 이동 목표물을 포착했다. 그는 "이것은 도킹 및 다른 위성과의 랑데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많은 기술을 시연한 최초의 상업적으로 자금이 조달된 우주선이었다. 우리는 이들을 이동시키고, 결국에는 연료를 보급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궤도를 이탈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8일 항공우주 회사 로켓 랩(Rocket Lab)이 뉴질랜드에서 발사한 두 번째 아스트로스케일 임무는 우주 쓰레기를 자세히 조사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와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우주쓰레기 제거 기술 개발 프로젝트 ADRAS-J는 2009년 저궤도에 남겨진 로켓 단계의 움직임을 관찰할 계획이다. 2023년 11월 22일 발사된 ADRAS-J 위성은 2024년 2월 22일 목표 쓰레기와 성공적인 랑데뷰를 마쳤다. 아스트로스케일의 임무는 카메라와 센서를 사용하여 로켓 쓰레기를 연구하고 궤도에서 제거하는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다. 일본 목조 위성 제작 한편, 올 여름 일본과 NASA 과학자들이 대부분 목재로 만든 세계 최초의 생분해 위성을 발사할 때 예정이다. 이는 스푸트니크 이후 참으로 작은 한 걸음이다. 일본의 과학자들이 우주 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우주선 중 하나를 개발했다. 이는 목재로 제작된 소형 위성 리그노샛(LignoSat)으로, 목련 나무를 사용해서 제작됐다. 지난 18일 야후에 따르면, 커피 머그잔 크기의 소형 리그노샛 위성은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실시된 실험에서 안정성과 균열 저항성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교토 대학과 스미토모 임업(Sumitomo Forestry)의 연구팀은 생분해성 재료인 목재를 사용하여 현재 금속으로 제작되는 위성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위성을 제작했다. 교토 대학의 일본 우주 비행사이자 항공 우주 공학자인 타카오 도이(Takao Doi) 교수는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위성이 연소되면서 작은 알루미나 입자를 생성하고, 이 입자들이 대기 상층부에 오랜 기간 동안 머물면서 결국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올해 여름, 이 목재 위성은 미국의 로켓에 실려 우주로 발사될 예정이다. 매년 약 2000개 이상의 우주선이 발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진입 시 연소되면서 대기 상층부에 침착될 수 있는 알루미늄 사용은 곧 심각한 환경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과학자들이 실시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공위성이 재진입할 때 알루미늄이 오존층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지면으로 도달하는 햇빛의 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리그노샛과 같은 목재로 만들어진 위성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임무를 마친 후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며 연소될 때, 오직 생분해성 재료의 미세한 입자만을 생성한다. 한국, 포획 위성 개발 착수 한국 정부는 임무를 완수한 후 우주에서 떠도는 국내 위성들을 회수하여 지구 대기권으로 다시 진입시켜 소멸시키는 '위성 포획'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7일 '우주 물체의 능동적 제어를 위한 선행 기술 개발 사업'의 온라인 설명회에서, 이 기술을 적용한 소형 위성을 개발하고 이를 2027년에 발사 예정인 누리호를 통해 실제 우주에서 테스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우주 물체의 능동적 제어 기술은 위성이나 소행성과 같은 우주물체에 접근해 로봇 팔이나 그물을 사용해 이들의 위치나 궤도를 조정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우주에서 임무를 마친 채 우주 쓰레기로 전락한 위성들을 포획하여 지구 대기권으로 안내해 소각 처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위성에 연료를 추가로 공급하거나 수리를 진행하고, 궤도를 변경하여 임무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다양한 용도로 관심을 받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과제 제안요구서(RFP)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능동적 제어 기술, 특히 위성 포획 및 지구로의 재진입 기능을 갖춘 500kg 미만의 소형 위성을 개발하여 2027년 누리호의 6차 발사 때 이를 실증하는 것이다. 이 기술은 2027년 기준으로 지구 상공 500km에 위치한 우리별 1, 2, 3호, 과학기술 위성 1호, 국내 대학들의 큐브위성 등의 우주 잔해물을 포획하여 지구 대기권으로 안내해 소멸시키는 능력을 우주에서 직접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젝트에는 2028년까지 총 447억 원의 예산이 할당되어 있으며, 프로젝트 첫 해인 올해에는 2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구, 바다, 그리고 이제는 우주에서도 오염 위기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우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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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25)] 지구 저궤도에 야구 공 크기 물체 3만 개 떠다닌다⋯우주 쓰레기, 인류 미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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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군, 첨단 로봇 전쟁 전문가 자격(RW) 신설
- 미국 해군은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간) 미래 해상 전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적 조치의 일환으로 첨단 로봇 전쟁 전문가 자격(Robotics Warfare Specialist, RW)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 역사적인 발표는 미 해군이 로봇 및 자율 시스템 분야의 급격한 발전에 발맞춰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미래 해상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24일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C4ISRNET은 미 해군이 신설하는 RW자격은 로봇 및 자율 시스템 운영을 감독하며, 능동 및 수동 탑재 시스템과 센서를 작동하고 유지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도했다. 즉, RW 자격은 미래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떠오르는 로봇 및 자율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RW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들은 첨단 로봇 플랫폼 운영, 능동 및 수동 탑재 시스템 작동 및 관리, 센서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미 해군 행정 규정(NAVADMIN) 메시지에 따르면, RW 자격은 "진정한 혼합 함대를 달성하기 위한 해군의 끊임없는 노력에서 중요한 이정표"라고 명시됐다. 이는 미 해군이 유인함과 무인함을 혼합하여 운영하는 혼합 함대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RW 자격은 이러한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RW 자격은 빠르게 발전하는 자율 기술 분야에서 심층적인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미래 해상 전쟁에 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새로운 자격은 현재 활동 중인 모든 선원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해군은 RW 자격 취득을 통해 미래 해상 전력 강화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할 계획이다. 엄선된 전문가 RW, 미래 해상 전력의 중추 로봇 전쟁 전문가(RW) 자격은 미 해군의 미래 해상 전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적 조치다. 이 자격으로 전환하는 인재들은 주로 현재 또는 과거 무인 차량 부대에 배치되었거나 해당 해군 병사 분류 코드를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미래 해상 전쟁의 중추를 이루는 핵심 인력으로 육성될 것이다. NAVADMIN 메시지는 모든 활동 중인 자격자들이 RW 자격으로 전환 신청을 가능하게 하지만, 초기에는 소규모의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칠 것임을 강조했다. 이는 미 해군이 RW 자격을 획득하는 인재들에게 최고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미래 해상 전력 강화에 기여할 뛰어난 인재만을 선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E-4부터 E-9(상병~원사) 계급의 현역 군인들은 전환 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휘관은 직속 상관 및 병사 커뮤니티 관리자와 협력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신청 절차는 전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인재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선발 과정은 계급에 따라 차별화된다. E-5 및 E-6 계급의 선원들은 9월에 전국 로봇 전쟁 전문가 진급 시험을 치르게 되며, 더 높은 계급의 선원들은 2025년에 시험과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이는 각 계급의 역량과 책임에 맞는 전문성을 평가하고, 미래 해상 전쟁에 필요한 다양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선원들은 현재 근무 기간이 끝나면 로봇 전쟁 커뮤니티로 전환되며, 이미 전환된 직책으로 이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이 진행된다. 이는 로봇 전쟁 전문가 자격을 획득한 인재들이 효율적으로 배치되고, 미래 해상 전력 강화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다. 미래 해상 전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 미 해군 교육 훈련 사령부는 RW 자격 취득을 위한 맞춤형 훈련 과정 개발에 착수했다. 이 훈련 과정은 2026 회계 연도 신입 선원들에게 처음 개설될 예정이며, 미래 해상 전력 강화를 위한 해군의 전략적 투자를 상징한다. 미 해군이 로봇 전쟁 자격을 신설한 이유는 미래 해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미래 해전은 자율 무인 시스템 및 로봇 시스템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수적이다. RW 자격은 미 해군이 미래 해상 전력 강화를 위해 핵심 전략적 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RW 자격은 해군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미래 해전에 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격은 해군 내 로봇 전쟁 관련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을 장려할 것이다. 또한, 해군 인력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성을 인정함으로써 사기 진작에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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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군, 첨단 로봇 전쟁 전문가 자격(RW)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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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립보건원, 미국인 당뇨병 새 유전 변이 발견
- 2억7500만 개 이상의 전혀 새로운 유전적 변이가 인간에게 발견됐다고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밝혔다. 이 중 일부는 미국인이 암과 당뇨병에 더 높은 위험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미국 메릴랜드주 베데스다 소재 NIH가 이끄는 연구진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연구진은 미국인 24만5000명의 게놈을 포함하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결과를 공개했으며, 이 중 절반은 소수 민족 출신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변이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약 400만 개는 암, 당뇨, 심장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발병 위험 증가와 관련된 유전자에서 발견됐다. 이 내용은 31억 달러(약 4조1447억 원) 규모의 '우리 모두(All of Us)' 프로젝트의 첫 번째 데이터 공개이며, 이 프로젝트는 100만 명의 미국인 참가자의 유전 및 건강 정보를 수집하여 세계 최대 유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표로 한다. 현재 '금본위제'(화폐 단위의 가치와 금의 일정량의 가치가 등가 관계를 유지하는 본위제도)는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로, 대부분 백인 출신의 성인 50만 명에 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 연구의 수석 저자인 조쉬 데니(Josh Denny) 박사는 "다양한 인구 집단의 염기 서열 분석은 모든 사람과 관련된 새로운 약물 표적을 도출할 수 있으며, 또한 질병 부담이 더 높거나 다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특정 치료법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전에는 유전 연구 참가자의 90% 가까이가 백인 출신이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편향을 해소하고 보다 다양한 집단을 포함함으로써 질병 이해 및 치료 개발에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자의 80% 정도는 저소득층, 장애인, 원주민, 아시아계 미국인, 성적 소수자 등 역사적으로 소외되었던 그룹이 될 예정이다. 소수 인종 집단에서 새로운 유전자형을 발견하면 특정 질병에 대한 위험이 높은 일부 사람들을 식별하거나 고콜레스테롤과 같은 특정 질환 치료에 새로운 약물 발견을 이끌 수 있다. 2018년 시작된 'All of Us' 프로그램은 이번 주 말까지 76만7000명 이상의 성인이 참여 신청을 했으며 2026년까지 1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스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의 인구 유전학자인 알리시아 마틴(Alicia Martin) 박사는 이 프로젝트를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 라틴 아메리카 게놈에 대한 방대한 자원"이라 평가하며 "대부분의 대규모 바이오뱅크 자원과 유전체학 컨소시엄에서 상당히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인구 집단의 유전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질병 이해 및 치료 개발에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네이처(Nature), 커뮤니케이션 바이올로지(Communications Biology),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 저널에 공개된 이 연구 결과는 유전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구팀은 총 10억 개 이상의 유전 변이를 발견했으며, 그 중 2억7500만 개는 이전에 기록된 적 없는 새로운 변이였다. 많은 새로운 변이는 드물지만 무해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연구팀은 특정 질병 관련 유전자 선별 시 이를 배제할 수 있다. 새로운 연구에서는 'All of Us'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다양한 유전자를 발견했으며, 이 유전자들은 특정 질병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당뇨병 연구에서는 참가자의 약 40%가 소수 인종 배경으로, 611개의 유전 마커가 당뇨병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중 145개는 이전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유전 마커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새로운 변이들이 특히 소수 인종 배경의 성인의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연구에서는 암 등 특정 질병 발병 위험을 높이는 병원성 유전 변이를 조사했다. 유럽 조상을 가진 사람들의 게놈은 평균 약 2.3%가 병원성 변이로 구성된 반면, 아프리카 조상을 가진 사람들은 1.6%로 나타났다. 이미 최근 연구에서는 유전적 다양성이 질병 위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었다. 2010년 발견된 APOL1 유전자 변이는 미국 아프리카 이남 사하라 조상을 가진 사람들의 만성 신장 질환 및 투석 위험 증가의 70%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달라스 아프리카계 조상 5000명의 유전 코드 시퀀싱을 통해 매우 높은 수준의 저밀도 지단백질(LDL)을 극적으로 낮추는 PCSK9 억제제라는 약물 클래스가 발견됐다. 이번에 발견된 새로운 유전 변이들이 다양한 건강 상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를 사람의 질병 위험 계산 도구를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번 연구는 유전 연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향후 치료 및 의료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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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립보건원, 미국인 당뇨병 새 유전 변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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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만원 이하 청년 위한 청약통장 출시
-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돕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지난해 11월 당정이 내놓은 청년 주거 지원 정책 후속으로 만 19~34세, 연봉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이번 청약통장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이하 모든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연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여야 했다. 또 본인이 무주택이더라도 집이 있는 부모와 같이 살거나 가구원이면 가입할 수 없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없었던 현역 장병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들 수 있다. 국토부는 전체 청년 10명 중 7명은 이번 새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년 예상 가입자는 약 32만2000명이다. 지원 수준도 확대됐다. 최고 이율은 4.3%에서 4.5%로 높인다. 납입 한도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이 통장 가입자가 실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금리가 2.2%(우대금리 제외)인 주택담보대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새로운 혜택이다.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주택이 대상으로 대출액 한도는 분양대금의 80%다.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 한도(주택 가격의 70%)보다 높다. 여기에 생애주기별로 결혼(0.1%포인트), 첫 출산(0.5%포인트), 추가 출산(1인당 0.2%포인트) 때마다 최저 1.5%까지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다. 단,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납입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하더라도 본청약까지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또는 다음 달 초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 수령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해 정책 연계성을 높였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췄다면 신분증, 소득확인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된다.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가입은 현재 불가능하며 늦으면 6월경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분양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한정돼 서울에서 사용하기 어렵고 청년들의 기존 주택 매수를 꺼리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월 사전청약으로 나온 서울대방A1블록 공공분양 일반형 전용 59㎡의 추정 분양가는 7억7729만 원이다.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가가 매겨졌지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청약통장 중심으로 혜택을 확대하다 보면 청년들이 무주택으로만 머물려고 해 전세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기존 주택 매입과 청약 간 혜택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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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만원 이하 청년 위한 청약통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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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산 부풀리기' 혐의로 4000억 원대 벌금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그의 사업체들이 은행 대출 때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4800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16일(현지시간) 열린 재판에서 트럼프 측에 총 3억6400만 달러(약 4800억 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측, 은행 대출 시 자산 가치 허위로 부풀리기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 2022년 9월 트럼프와 트럼프 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 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와 트럼프 그룹 등의 사업체가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측, 3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 임명 금지 이와 함께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가 뉴욕주 내 사업체에서 3년간 고위직을 맡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두 아들에게도 2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측, 항소 예상 트럼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소셜미디어에 "선거 개입이자 마녀사냥", "완전 엉터리"라고 비난하며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측은 은행들이 이런 대출로 피해를 본 게 없으며 엔고론 판사가 자산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번 판결을 "엄청난 승리"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하는 한편, 뉴욕주 사업체 고위직 수임을 금지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와 트럼프 사업체와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에 대한 것으로 트럼프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4건과는 무관한 별도의 민사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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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산 부풀리기' 혐의로 4000억 원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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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EU 반대에 아이로봇 인수 철회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닷컴과 로봇청소기 '룸바' 제조업체 아이로봇은 2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의 반대로 이마존의 아이로봇 인수계획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아이로봇은 비용절감을 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전체직원의 약 31%에 해당하는 350명을 해고하며 코린 앵글 최고경영자(CEO)를 퇴임시키기로 했다. 아마존은 14억 달러규모의 아이로봇 인수계획에 대해 EU의 규제당국으로부터 승인을 얻지 못했다며 인수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인수계획의 중단으로 아마존은 아이로봇에게 9400만 달러(약 1252억원)의 위약금을 지불하게 된다. 이번 인수중단은 미국 소프트웨어업체 어도비와 피그마의 합병합의 취소에 뒤이은 사례다. 어도비와 피그마는 지난해 12월 유럽연합집행위 및 영국 경쟁시장청(CMA)로부터 필요한 규제당국의 승인을 얻는 확실한 방법이 없다는 공동판단에 근거해 합병계획을 철회했다. 합병계획 철회로 어도비는 피그마에 10억 달러의 위약금을 지급했다. 소식통들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관계자가 지난주 아마존 측과의 회의를 갖고 FTC에 매수를 막도록 제안할 의향을 전달했다. 이들은 FTC가 이날 아마존 측과 최종적인 회의 가진 후 매수에 대한 법적인 이의신청의견을 채택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아이로봇의 주가는 이날 장중 일시 18% 이상 급락해 14년만의 최저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이후 하락폭은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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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EU 반대에 아이로봇 인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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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 중국 헝다그룹 역외채무 문제로 청산 명령
- 홍콩 고등법원은 29일(현지시간) 중국 부동산 대기업 헝다(恒大, 에버그란데)그룹의 청산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이미 혼란상황에 빠진 중국 금융시장에 충격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홍콩의 고등법원 린다 찬(陳静芬) 판사는 이날 청산명령을 내리면서 헝다가 1년반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사소통과 해결책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청산이유를 설명한 뒤 잠정 청산인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법원의 청산명령으로 홍콩거래소는 헝다와 상장 자회사의 주식에 대해 거래를 중지시켰다. 거래중지 전에 헝다주식은 장중 한때 20%나 급락했다. 3000억 달러 이상의 부채를 진 헝다그룹은 지난 2021년에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으며 중국의 부동산업계의 불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헝다그룹은 약 2년간에 걸쳐 230억 달러의 역외 채무재편계획에 대해 채권자와 협의해왔다. 하지만 당초 계획은 지난해 9월 창업자인 쉬자인(許家印. 65) 회장이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되면서 좌절됐다. 홍콩 투자회사 톱샤인은 지난 2022년 6월 법원에 헝다그룹의 청산을 신청했다. 톱샤인은 보유한 헝다 자회사의 주식에 대해 헝다그룹이 되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신청이유를 밝혔다. 헝다그룹의 샤오언(肖恩)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언론에 청산명령에 관계없이 주택건설 프로젝트를 확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국 본토 및 본토이외의 자회사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산명령이후 헝다그룹 진로와 전망 헝다그룹의 청산심리는 몇차례 연기되고 있다. 찬 재판관은 지난해 12월의 심리 당시 구체적인 재편계획이 없다면서 다음에 청산명령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헝다그룹은 이날도 심리연기를 신청했다. 헝다그룹측 변호사는 채무재편안에서 일정의 진전이 있었다는 이유를 내세우면 심리연기를 신청한 것이다. 최신 재편안은 채무를 헝다가 소유한 홍콩 자회사 2개사의 주식 전부와 교환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홍콩자회사 주식 약 30%를 교환대상으로 했다. 청산절차는 다수의 금융당국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요인이 연계돼 복잡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주택건설을 포함한 헝다그룹의 사업에는 단기적으로는 거의 영향을 마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들이 선임한 역외 청산인이 홍콩과 관할당국이 다른 중국 본토의 자회사를 관리하에 둘 때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홍콩 오리엔트 캐피탈 리서치의 매니징디렉트 앤드류 코리아는 "중국 헝다그룹의 청산은 중국이 부동산 버블의 극복에 강경수단으로 나설 의사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경제에 플러스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볍원)과 홍콩사법당국은 민사상 판결의 상호승인및 집행에 관한 합의문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합의는 중국과 홍콩에서 즉시 발효된다. 홍콩 법원은 2021년중반부터 이어진 채무위기 이후 29일까지 적어도 3개사의 중국 부동산개발회사에 대해 청산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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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 중국 헝다그룹 역외채무 문제로 청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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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첨단 반도체 산업 육성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 투자 발표 임박
- 선거를 앞두고 대표적인 경제 이니셔티브를 강조하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첨단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투자는 2022년 초당파적으로 통과된 530억 달러 규모의 '칩 법안(Chips Act)'에 따른 것으로, 첨단 마이크로칩 생산을 재개하고 중국의 칩 산업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칩 법안의 이행 속도는 다소 느린 편이다. 170여 개 기업이 신청했지만, 지금까지 첨단 칩 제조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은 단 두 건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수십억 달러 규모의 훨씬 더 큰 규모의 투자를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스마트폰, 인공지능, 무기 시스템 등 첨단 기술에 필수적인 첨단 반도체 제조를 시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이 본격화되는 3월 연두교서 연설 전에 몇 가지 성과를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의 기술 및 혁신 담당 선임 연구원 윌리엄 라인하트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칩 산업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칩 법안, 미국의 산업 정책 실험 미국 의회가 통과한 530억 달러 규모의 칩 법안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법은 제조 보조금, 대출, 대출 보증, 세금 공제 등을 통해 반도체 제조 시설의 신설 및 확장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칩 법안의 시행 방식은 미국의 산업 정책 수행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일본, 독일 등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산업 정책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 왔다. 이에 비해 미국은 산업 정책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칩 법안의 시행은 바이든 행정부의 재선 추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 중 하나로, 성공적인 시행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칩 법안의 시행에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인력과 국가 안보에 대한 칩 법안의 요구 사항으로 인해 자금 조달 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또한, 숙련된 인력 부족도 우려 사항 중 하나다. 세계 최첨단 칩의 약 90%를 생산하는 TSMC는 지난주 애리조나 공장의 두 번째 공장에서 생산이 1~2년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국의 인센티브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칩 법안의 시행이 예상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TSMC는 지난주 미국의 인센티브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애리조나 제2 공장의 생산이 1~2년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TSMC는 앞서 첫 번째 팹의 개장을 2024년에서 2025년 상반기로 연기한 바 있다. 미국 내 공장 건설에 대한 규제 장애물을 연구해온 연방 태평양 북서부 국립연구소의 보안 및 기술 고문인 존 버와이(John VerWey)는 "가장 큰 이유는 리드 타임과 이들 기업이 가진 대안"이라며 "TSMC가 대만이나 일본에 팹을 건설하고자 할 때 미국보다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제조 공급망 투자 발표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투자 발표의 가장 직접적인 위협은 국가환경정책법(NEPA)으로, 아는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규모 프로젝드들이 보조금을 받기 전에 횐경 평가를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함을 의미한다. 연방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NEPA 평가에는 평균적으로 4.5년이 소요됐다. 비평가들은 평가가 매년 지연될 때마다 번도체 공장 건설 비용이 약 5%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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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첨단 반도체 산업 육성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 투자 발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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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28㎓ 주파수 경매, 제4 이동통신 시장 판도 뒤집을까
- 5세대 이동통신(5G) 28GHz 주파수 대역 경매가 시작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부터 서울 송파구 아이티벤처타워에서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 등 3곳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경매는 새로운 이동통신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다. 경매 장소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아이티벤처타워이며,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 등 총 3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경매는 최대 50라운드에 걸쳐 오름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직전 라운드의 승자를 제외한 나머지 두 업체가 가격 경쟁을 벌이게 된다. 각 라운드마다, 과기정통부는 직전 라운드의 최고가에 최대 3%를 추가하여 다음 라운드의 최소 입찰 가격을 설정한다. 두 업체가 포기할 때까지 경매는 계속되지만, 50라운드가 모두 완료되어도 여러 후보가 남아있을 경우, 밀봉입찰 방식으로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이때, 과기정통부가 정한 최소 입찰 금액 이상의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업자가 주파수를 획득하게 된다. 경매 초기 단계에서 두 업체가 포기할 경우, 당일에 바로 승자가 결정될 수 있지만, 50라운드까지 진행될 경우 경매 절차는 일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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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28㎓ 주파수 경매, 제4 이동통신 시장 판도 뒤집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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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브, 뇌파 기반 AI 연구 강화 위해 벨파스트에 연구소 개설
- 미국 기반의 뇌파검사(EEG) 헤드셋 제조 기업 이모티브(Emotive Inc)가 영국 벨파스트에 새로운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회사는 호주의 시드니,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시로 사업을 확장했다. 이모티브는 개인이 자신의 뇌를 이해하고 전 세계적으로 뇌 연구를 촉진하는 것을 자사의 주요 미션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벨파스트에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은 이 회사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와 연구 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매체 아이리시뉴스(irishnews)에 따르면, 이모티브는 퀸즈 대학교 인근에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며, 방문 전문가를 위한 숙소와 1층에 커피숍을 설치하는 계획 허가를 확보했다고 한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의 업무 홍보 및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한, 보타닉 애비뉴(Botanic Avenue)와 유니버시티 로드(University Road) 사이에 위치한 7 로우어 크레센트(7 Lower Crescent)에 등록된 건물에 대한 계획 신청서가 지난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은 더블린대학교(UCD) 전직 교수였던 스콧 리카드(Scott Rickard) 박사가 진행했다. 그는 2023년 4월에 이모티브의 수석 인공지능(AI) 과학자로 임명됐다. 이 연구소의 설립은 뇌파 기반 AI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수학, 컴퓨터 과학, 전기 공학 분야의 전문가인 스콧 리카드 박사는 세일즈포스(Salesforce)와 다국적 헤지 펀드 씨타델(Citadel)에서의 고위직 경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더블린에 기반을 둔 기술 회사를 운영한 경험도 그의 이력에 포함된다. 이모티브의 대리인은 계획 프로세스에 제출된 지원 성명에서 이 회사를 "인베스트 NI(Invest NI)의 지원을 받아 벨파스트에 연구 및 관리 시설을 설립하려는 미국 인공지능 연구 회사"로 설명했다. 이는 이모티브가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신청서에는 '이모티브 AI & 커피 회사(Emotiv AI & Coffee Company)'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연구소 내의 커피숍 설치 계획을 시사한다. 제안된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이모티브는 내부 관리자 플랫폼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플랫폼은 Invest NI 기술 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하는 외부 전문가들이 직원들을 교육하고 멘토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성명서에서는 "이모티브의 '인공지능 개발 회사' 프로젝트의 추가적인 측면으로, 고객들이 기존 상업 지역에서 로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회사의 AI 개발을 경험할 수 있는 커피숍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적혀 있다. 한편, 이모티브는 뇌파검사(EEG)를 사용하여 인간 두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생물정보학 기업으로, 개인이 자신의 뇌를 이해하고 전 세계적으로 뇌 연구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기술은 BCI(Brain Computer Interface·뇌 컴퓨터 인터스페이스)의 범주에 속하며, 인지 성능 추적과 감정 모니터링 및 이 두 가지를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BCI는 MMI(Mind Machine Interface·마음-기계 인터스페이스), DNI(Direct Neural Interface·직접 신경 인터스페이스), BMI(Brain Machine Interface·뇌 컴퓨터 인터스페이스) 등으로도 불린다. 이모티브 기술 및 인터페이스의 응용 프로그램은 게임에서 대화형 TV, 일상적인 컴퓨터 상호 작용, 핸즈프리 제어 시스템, 스마트 적응 환경, 예술, 접근성 디자인, 시장 조사, 심리학, 학습, 의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잠재적 산업 및 응용 프로그램에 걸쳐 있다. 이모티브의 기술 및 인터페이스 응용 프로그램은 게임, 대화형 TV, 일상 컴퓨터 상호작용, 핸즈프리 제어 시스템, 스마트 적응 환경, 예술, 접근성 디자인, 시장 조사, 심리학, 교육, 의학 등 다양한 잠재적 산업 및 응용 분야에 걸쳐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적용 가능성은 이모티브의 기술이 갖는 광범위한 영향력과 혁신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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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브, 뇌파 기반 AI 연구 강화 위해 벨파스트에 연구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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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금융지주, 4분기 순익 2조2천억원 추정…시장 기대치 하회"
- 지난해 4분기 국내 금융 지주사들의 추정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1%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나증권은 22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국내 금융 지주사들의 추정 순이익이 약 2조2000억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1.9% 감소한 수준이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추정 순이익 감소의 주된 이유로, 민생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은행들이 4분기 동안 약 1조4000억원의 비용을 인식할 것으로 추정되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약 3100억원의 추가 충당금 적립이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연구원은 또 "해외 대체 자산 평가손 인식과 담보대출 LGD(부도시 손실률) 상향,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추가 충당금 등 상당 규모의 비용 부담이 예상되며, 계절적 요인에 따른 희망퇴직 비용 발생이 4분기에 인식되는 점도 실적 부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4분기 동안 원/달러 환율이 약 60원 정도 하락함에 따라 해외 지분법 투자 지분의 외화 환산 수익이 발생했으며, 시중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유가증권 관련 수익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것이 순이익 감소폭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그는 금융 지주사들의 지난해 연간 추정 순이익은 약 19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4.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작년 4분기에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함에 따라, 해외 투자에서 발생하는 환산 손익에 영향을 미쳤다. 환율이 하락하면 해외 투자의 가치가 원화 기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는 해외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원화 가치를 감소시켜 은행들의 순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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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금융지주, 4분기 순익 2조2천억원 추정…시장 기대치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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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커뮤니티플랫폼 레딧, 3월 IPO 실시 계획
- 세계 최대의 커뮤니티 플랫폼 레딧은 18일(현지시간) 오늘 3월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로이통신은 이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레딧이 3년 이상 전부터 IPO를 계획해왔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상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거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업체의 IPO는 지난 2019년에 상장한 핀터레스트 이후 3년여만이다. SNS각사는 광고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레딧의 일부 이용자들이 상장을 지지할지 여부도 시험대에 오른다. 레딧에 투고하는 많은 투자자들은 지난 3년간 게임스톱과 영화관체인 AMC엔터테인먼트홀딩스 등 수십종목의 밈주의 급등을 뒤받침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레딧은 지난 2021년12월에 비공개로 IPO신청서를 제출했다. 레딧은 다음달 하순 IPO공개신청을 하고 3월초순에 로드쇼를 시작해 같은달 말까지 IPO를 완료할 계획이지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레딧의 IPO에는 약 10%의 주식매각을 목표로 하며 평가액의 목표는 IPO 시행 직전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레딧은 지난 2021년 자금조달 라운드에서는 약 100억 달러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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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커뮤니티플랫폼 레딧, 3월 IPO 실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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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비트코인 현물ETF 승인⋯가상화폐 투자 쉬워졌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과 기관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투자하기 쉬워지고 가상화폐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SEC가 블랙록, 그레이 스케일, 비트와이즈, 해시덱스 등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 SEC의 이번 승인으로 모두 11개의 비트코인 ETF가 이르면 11일부터 뉴욕증시에 상장돼 거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위원회는 다수의 상장지수 상품(ETP)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법원은 SEC가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했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불허한 이유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며 "이런 배경과 신청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사항을 바탕으로 비트코인 현물 ETP 주식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는 것이 가장 지속 가능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겐슬러 위원장이 언급한 ETP는 ETF의 다른 표현이다. 이번 승인은 타일러와 카메론 윙클보스 형제가 2013년 처음으로 비트코인 ETF 출시를 SEC에 신청한 이후 10년 만에 내려친 첫 허가다. 하지만 겐슬러 위원장은 이번 승인을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번 승인이 가상자산 자체를 미국 정부가 인정했다는 의미가 아니며, 비트코인 외 다른 가상자산의 현물 ETF 출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SEC는 가상자산에 대해 가치 중립적이지만 금속 ETP의 기초자산은 대체로 소비나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반면 비트코인은 주로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으로 렌섬웨어나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자금 조달 등 불법 활동에도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며 "이에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P 주식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지만, 비트코인을 승인하거나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83% 상승한 4만5880 달러에 거래됐다. 시총 2위 이더리움은 24시간 전보다 8.34% 급등한 2519 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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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비트코인 현물ETF 승인⋯가상화폐 투자 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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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ETF, 이번주 승인 예상⋯거래 개시 임박
-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현물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이번주중 미국 증권당국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관계자는 지난 5일 복수의 가상화폐거래소와 ETF신청기업과 SEC와의 ETF승인 제출서류에 대한 최종적인 협의가 이루어져 이번주에 이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정통한 소식통들은 최근 비트코인 ETF 승인 관련 협의이후 추가적인 요구사안이 없었다고 전했다. SEC는 블랙록과 그레이스케일 등의 ETF관련 최종 서류 ‘19b-4’에 대한 승인여부를 이번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ETF 승인은 SEC 위원들에 의한 승인채택 절차 없이 SEC에 위임되는 경우도 많다. SEC 관계자가 모든 기업의 19-b에 대해 추가 피드백을 요구했는지 여부를 분명치 않다. 비트코인 신청기업은 또한 ETF의 계획서인 ‘S-1’ 최종판에 대해서도 SEC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식통들은 S-1의 제출기한을 8일 오전8시(워싱턴 현지시간)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SEC에 의한 19b-4와 S-1의 승인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SEC측은 이와 관련, 언급을 회피했다. 두가지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빠르면 승인 다음날이라도 거래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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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ETF, 이번주 승인 예상⋯거래 개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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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즈그룹, 초과 채무 40조원대로 파산 신청…중국 '그림자금융' 위기 심화
- 중국의 중즈(中植)그룹이 심각한 초과 채무로 인해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 이 그룹의 문제는 중국 내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매일경제신문과 다른 현지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전날인 5일 중즈그룹이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고, 그들의 자산이 모든 채무를 갚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산 신청을 승인했다. 중즈그룹은 지난해 8월 중룽신탁 등 그룹 산하의 주요 자산관리회사들이 투자금 지급을 연기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투자자들에게 보낸 사과 서한을 통해 심각한 초과 채무 상태와 중대한 경영 리스크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자산 심사 결과에 따르면, 그들의 총 채무가 자산 총액의 두 배를 넘어 약 2200억∼2600억위안(약 40조4000억∼47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중국 금융 시스템 내의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되고 있다. 중즈그룹 관련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 그룹은 한때 1조 위안(약 183조6000억원)에 달하는 자산 규모를 자랑했으며, 중국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상징적인 존재로 여겨져 왔다. 중즈그룹은 특히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자금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림자 금융'은 은행과 같은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신용을 창출하는 금융기업이나 금융 상품을 말한다. 그러나 2020년 하반기부터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지자 중즈그룹은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했다. 이와 관련해, 중즈그룹의 핵심 관계자들이 공안에 의해 잇달아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태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넘어서 그림자 금융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중즈그룹에 이어 작년 12월에는 자산관리업체인 완샹신탁이 만기가 도래한 신탁상품의 상환을 미루면서 문제가 됐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유동성 위기가 그림자 금융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채무불이행(디폴트)에 직면한 헝다와 비구이위안 등의 유동성 위기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신용평가 기관들은 중국의 부동산 문제와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연관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무디스는 작년 초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하며, 부동산 문제가 그림자 금융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발표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이 금융 시스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지적하는 것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역시 중국 부동산 문제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금융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응하여 여파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그림자 금융의 문제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되어 시스템적인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분석은 중국 정부의 통제 능력과 금융 시장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중국 최대 민영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은 2021년 9월부터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헝다그룹은 2021년 9월 23일, 29일, 10월 23일, 29일 등 4차례에 걸쳐 달러화 표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다. 이는 공식적인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헝다그룹은 2021년 6월 말 기준 총 부채가 3060억 달러(약 402조 69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 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헝다그룹은 빠른 성장을 위해 대규모 차입에 의존해왔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부채 상환 부담이 커졌다. 게다가 무리한 사업 확장도 부채를 가중시켰다. 헝다그룹은 부동산 개발뿐만 아니라 금융, 관광,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나 무리한 사업 확장은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켰다. 중국 정부가 2020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것은 헝다그룹의 사업에 큰 타격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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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즈그룹, 초과 채무 40조원대로 파산 신청…중국 '그림자금융' 위기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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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시장 급격한 영향 적을 듯"
-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관련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태영건설 사태로 자금시장에 급격한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28일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부동산PF 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만약 시장에 영향을 준다면 한은도 정부와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 동의를 얻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의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방송사 SBS를 소유한 태영그룹의 모 기업인 태영건설의 금융권 대출은 7000억원 안팎이지만 PF 대출은 11월 말 기준 약 3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오는 2024년 태영건설에 총 3조6027억원의 우발채무 만기가 돌아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가격 지표를 보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스프레드 등이 현재까지 변동 없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돈이 많이 유입된 시기에 여러 건설사가 브릿지론을 대규모로 활용하면서 시장 전반에 잠재적인 리스크를 키웠다"며 "다만 수 많은 금융기관이 리스크 부담을 조금씩 분산해 떠안고 있기 때문에 충격이 있더라도 분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브릿지론은 건설업체가 공사를 계약한 뒤 공사대금을 수령할 때까지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또한 태영건설 워크아웃 배경이 된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장마다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국장은 "부동산 PF 부실 규모를 판단하는 핵심은 미래 분양 가능성과 현금흐름 상황이다. 이는 금리와 같은 거시경제 여건과 연관되며 사업장별로 평가해야 한다"며 "감독 당국이 이를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기준 부동산 PF 전체 시장의 대출잔액은 13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과 증권업의 부동산 PF 전체 규모가 각각 전년 말 대비 4조8000억원, 1조8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보험회사,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은 전년 말 대비 각각 1조원, 7000억원, 8000억원, 1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부동산PF‧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 했다. 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소위 레고랜드 사태 이후부터 부동산 PF 시장과 주요 건설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태영건설에 대해서도 재무상황 및 주요 사업장 현황을 면밀시 주시해왔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태영건설은 대주주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주채권은행 등 채권단과 워크아읏을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은 현재 파악 중인 태영건설의 PF 사업장과 혁력업체, 수분양자 현황을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PF사업장과 관련해,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60개) 중 양호한 사업장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유사시 HUG 분양 계약자 보호 조치를 취하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재구조화, 또는 매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분양 진행 사업장(22개)는 태영건설이 계속 시공하며, 필요시 HUG 분양 보증으로 시공사 교체와 분양 대금 환급 등 분양계약자 보호조치를 취한다. 또한 581개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발주자 직불합의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원활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력어벷 대출 만기 연장과 금리인하 등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회의 참석 기관은 "태영건설의 재무적 어려움은 글로벌 긴축과정에서 PF대출·유동화증권 차환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가운데 특히 높은 자체시행사업 비중, 높은 부채비율(258%) 및 PF 보증(3.7조원) 등 태영건설 특유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여타 건설사의 상황과 다르다"며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만 없다면 건설산업 전반이나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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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시장 급격한 영향 적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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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PF 위기'로 워크아웃 신청…은행권, 7천억대 대출 채권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오늘 오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 동의를 얻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올해 3분기 말 장기차입금 총액은 1조4942억원, 단기차입금 총액은 660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2월 중순, 태영건설은 시장에서 워크아웃설이 나오자 이를 강력히 부인한 적이 있다. 태영건설은 지난 13일, 워크아웃설로 인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우리는 자구 노력을 진행 중이며, 시장에 돌고 도는 워크아웃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끝내 워크아웃 신청으로 이어졌다. 한편, 태영건설은 국내 은행권으로부터 장기차입금 4693억원과 단기차입금 2250억원 등 총 7243억원을 차입했다. 장기차입금에는 일반·시설자금 대출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포함되어 있다. 은행별로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PF 대출 1292억원과 단기차입금 710억원 등 2002억원으로 가장 많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PF 대출 1500억원과 단기차입금 100억원 등 1600억원, 기업은행은 PF 대출 997억원, 우리은행은 단기차입금 720억원을 각각 대출했다. 신한은행은 PF 대출 436억원과 단기차입금 200억원 등 636억원을, 하나은행은 PF 대출 169억원과 단기차입금 450억원 등 619억원을 각각 빌려줬다. 가장 많은 PF 대출 채권을 가진 국민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100% 담보로 임대주택 개발사업을 하는 태영건설 계열사에 지급된 PF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극민은행 측은 또한 "이 사업은 사실상 완공됐고, 분양 계약률도 95% 이상"이라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이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태영건설은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 증권사, 제2금융권 등의 대출금액도 컸다. 한화생명보험은 845억원, IBK연금보험과 흥국생명보험은 각 268억원, 농협생명보험은 148억원의 PF 대출을, 농협손해보험은 333억원, 한화손해보험과 푸본현대생명보험은 각각 250억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제공했다. 증권사 중에는 KB증권이 412억원의 PF 대출을, 하나증권이 300억원, 한양증권이 100억원의 단기차입금을 각각 대출했다. 이 밖에 애큐온저축은행 50억원을, 신협중앙회 397억원, 용인중앙새마을금고 359억원 등에서도 차입했다. 성남중앙새마을금고는 PF 대출과 단기차입금을 각 167억원 대출했다. 애큐온저축은행 관계자는 "단기차입금은 회사 사옥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므로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선 순위는 중순위 정도 된다"라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고, 경영정상화 계획 결의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채권 행사 유예 등 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다. 금융기관들은 채권의 일부에 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태영건설의 영업 및 재무 상황을 비롯하여 PF 보증 및 같은 우발 채무가 주요 채무로 옮겨지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계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은행권에서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을 출발점으로 중소 건설사 줄도산 사태가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전체 PF 사업장별 분양과 공정 현황, 공사비 확보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 "부동산 PF 위기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당국은 원칙에 따라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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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PF 위기'로 워크아웃 신청…은행권, 7천억대 대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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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 AI 특허권자 인정 최종 불가 판단
- 영국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특허출원에서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벌어진 법적 다툼에서 최종 '불가' 판단을 내렸다. 이날 B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이 영국 AI가 아닌 사람만이 특허권을 가질 수 있다는 지식재산청(IPO)의 주장을 지지했다. 영국 대법원이 AI의 특허권 논란에도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에 이어 이같은 결정을 지지한 것이다. 5명의 영국 대법관은 "발명자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 AI를 발명자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영국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항소는 AI에 의해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기계에서 만들어진 기술적 진보가 특허에 해당하는가 하는 광범위한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발명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AI를 탑재한 기계도 포함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지난 2019년 영국 지식재산청은 '다부스'라 이름 붙인 AI를 발명가로 올리려는 스티븐 탈러 이매지네이션 엔진스(Imagination Engines) 대표의 주장에 대해 사람만이 특허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탈러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인간과 인공 지능 사이의 지속적인 충돌을 강조하는 결정에 실망감을 느낀다"고 BBC에 밝혔다. 지식재산청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정부는 영국의 특허 시스템이 영국에서 AI 혁신이나 사용을 지원하도록 해당 법률 영역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 덧붙였다. 앞으로도 AI가 특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서 탈러 대표를 변호한 라이언 애보트 영국 서리대 교수는 "AI는 기껏해야 발명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교한 도구임을 암시하는 결정"이라며 "AI를 이용해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는 인간이 컴퓨터를 켜는 것 외에 일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들을 발명가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 파월 길버트 법률 사무소의 지적 재산 담당 파트너인 라디빈더 자그데프는 "이번 판결은 미국, 유럽 호주의 법원에 의한 유사한 판결을 답습하고 있으며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확신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이 판결은 어떤 사람이 발명을 알아내기 위해 AI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발명자이라고 특정된다면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탈러 대표는 미국에서도 AI시스템이 고안한 발명품의 특허신청을 특허상표청에서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미국 대법원이 올해 이같은 탈러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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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 AI 특허권자 인정 최종 불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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