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과 함께 글로벌 무역 시장에 또 한 번의 관세 폭탄을 투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CNN 등 주요 외신들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국가 제품에도 10~20%의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1기 집권 당시 철강, 알루미늄, 의류 등 다양한 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도 특정 기업과 산업을 겨냥할 가능성이 크다. 당시 관세 면제 절차는 수십만 건의 신청으로 이어졌고, 일부 기업이 관세를 회피하며 정치적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새로운 관세 정책의 기업 및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미국 로비스트들과 법률 회사들은 이미 관세 면제 요청을 준비 중인 기업들로 붐비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과 미국 내 생산 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다시 일으킬 가능성을 제기한다.

[미니해설] 트럼프 관세 정책, 글로벌 무역 환경 다시 뒤흔들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전쟁을 재점화하며 미국과 세계 경제에 또 다른 충격파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1기 집권 당시 트럼프는 3000억 달러(약 421조6500억 원) 이상의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국제 공급망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이번에는 관세율을 60%까지 높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는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교훈: 정치적 특혜 논란

트럼프 행정부 당시 관세 면제 절차는 수십만 건의 신청으로 이어졌다. 이 중 일부 기업은 면제를 받아 막대한 이익을 얻었지만,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기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예를 들어, 성경은 면제를 받았지만 교과서는 면제를 받지 못하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리하이 대학교의 헤수스 살라스 교수는 이를 "매우 효과적인 전리품 시스템"이라고 평가하며, 이번에도 유사한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실제로 당시 워싱턴의 로비 활동은 급격히 증가해 비영리 단체 오픈시크릿(OpenSecrets)에 따르면, 무역 이슈를 다루는 로비 고객 수가 2016년 대비 50% 이상 증가해 2019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기업의 딜레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기업들에 양날의 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면제를 받을 경우 경쟁사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지만, 면제를 받지 못하면 막대한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특히 특정 부품을 중국 외 지역에서 조달할 수 없는 제조업체는 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무역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정책이 기업들로 하여금 "더 많은 시스템 게임과 특혜 추구"에 집중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생산성 향상이나 일자리 창출보다는 관세 면제를 위한 로비 활동으로 기업들이 에너지를 쏟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응 가능성

중국은 이미 대미 무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다각화를 추진해왔다. 덱스터 로버츠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중국은 이번 상황에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 미국은 더 이상 중국 무역망에서 과거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보복 조치 가능성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중국은 최근 패션 브랜드 PVH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미국 컨설팅 회사 베인앤드컴퍼니의 상하이 사무소를 급습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기업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미래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무역의 향방

트럼프가 이번에도 관세 면제를 제공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면제가 없으면 관세는 미국 제조업체들에게도 막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면 면제를 허용하면 과거처럼 로비 활동과 정치적 특혜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전쟁을 넘어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바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이번 정책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