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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가상자산 잔고·장부 실시간 연동해야"⋯빗썸 사태에 제도 전면 보완 촉구
-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실시간 잔고·장부 연동 의무화와 2단계 입법 강화를 공식화했다. 빗썸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의 전산 통제 수준을 전통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으로,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규제 지형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제 보유 잔고와 장부 수량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연동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업비트의 5분 단위 상시 대조 시스템에 대해서도 "5분도 짧지 않고 굉장히 길다"고 지적하며 실시간 일치 체계가 안전성 확보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빗썸이 하루 1회 대조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원장은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를 언급하며 총발행 주식 수를 초과 입력할 수 없도록 전산을 정비한 사례를 들었다. 아울러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2단계 입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지배구조법·금융소비자보호법 수준의 규율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가상자산 규제 2단계 입법 가속…'실시간 통제'로 전환점 맞나 빗썸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전산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유 잔고와 장부 수량은 실시간으로 일치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단순한 운영 개선 요구를 넘어,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규율 체계를 전통 금융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는 고객 자산의 실제 보유 수량과 장부상 기록을 주기적으로 대조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업비트는 5분 단위로 상시 대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빗썸은 하루 1회 점검하는 구조다. 그러나 금감원장은 이마저도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5분도 길다"고 지적하며, 시스템상 입력 단계에서부터 실제 보유 수량을 초과하는 거래가 원천적으로 차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이 언급한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는 상징적 사례다. 당시 전산 오류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대량 발행되며 시장 혼란이 발생했고, 이후 총발행 주식 수를 초과하는 입력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전면 개편됐다. 가상자산 시장 역시 이와 같은 구조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문제는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규율 강도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이 원장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허술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며, 2단계 입법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기존 금융 규제 체계를 전면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단순 플랫폼이 아닌 금융회사에 준하는 기관으로 간주하겠다는 방향 전환을 시사한다. 특히 수탁 자산 보호와 관련한 80% 분리 보관 규정도 도마에 올랐다. 현행 제도는 고객 자산의 80%를 분리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나머지 20%는 일정 부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 원장은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법을 참고해 보완 방안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미카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보관 전반에 걸쳐 자본 요건과 내부통제, 공시 의무 등을 촘촘히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규율 강화에 무게를 실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시적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2단계 입법에 강제력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배구조법 24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금융회사와 동일 수준의 내부통제 책임을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이재원 빗썸 대표는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패닉셀 및 강제청산으로 발생한 손실을 피해 구제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벤트 오지급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최종 책임자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코인 오지급으로 장부상 수량이 증가한 부분을 적시에 탐지·차단하지 못한 내부통제 미비를 인정했다. 현재까지 1788개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패닉셀과 약 30여명이 겪은 강제청산을 구제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와 민원 접수 결과를 반영해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빗썸 검사 결과를 이번 주 내로 보고받겠다고 밝혔다. 해외처럼 '준비금 증명 시스템(Proof of Reserves)'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갱신 수리를 거절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판단 사안이라면서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은 빠른 기술 혁신과 함께 성장해 왔지만, 내부통제 체계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정비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특정 거래소의 문제를 넘어,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 금융과 동일한 책임과 투명성의 틀 안에 편입시키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2단계 입법의 구체적 내용과 속도가 향후 시장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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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가상자산 잔고·장부 실시간 연동해야"⋯빗썸 사태에 제도 전면 보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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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탈중국'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가속
- 인도가 전 세계 핵심광물 공급망을 지배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과 핵심광물 협력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소식통들은 자국 광물부 주도로 진행 중인 이번 협상이 리튬과 희토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광물 가공 기술에 대한 접근 문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중국 의존 구조를 완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 협상은 최근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 축소 방안을 논의한 직후 진행돼 국제 공조 흐름과도 맞물린다. 인도가 브라질 등과 협정을 체결할 경우, 지난달 독일과 맺은 핵심광물 협정 모델을 참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브라질·프랑스·네덜란드와는 협상이 진행 중이며, 캐나다와는 협정 체결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핵심광물 탐사와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중국 의존도를 단기간에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니해설] 인도의 '광물 외교' 실험…중국 독점 흔들 수 있을까 인도가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기차 배터리와 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재료인 리튬과 희토류 확보를 위해 중국 중심의 글로벌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지고 있다.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와의 협상은 인도의 이런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핵심광물은 에너지 전환과 첨단 제조업의 '병목 자원'으로 불린다. 중국은 희토류 채굴과 가공에서 세계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제·가공 기술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인도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중국 의존도를 전략적 리스크로 인식하는 배경이다. 인도의 행보는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 공급망 전반을 재설계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는 광물 탐사와 채굴뿐 아니라 가공 기술 접근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는 원료 확보에 그치지 않고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 단계까지 참여하겠다는 의미다. 지난달 체결된 인도·독일 핵심광물 협정 역시 제3국 내 광물 자산 확보와 공동 개발을 포함해 공급망 다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캐나다와의 협력은 특히 주목된다. 캐나다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광물의 매장량이 풍부하고, 정치·제도적 안정성이 높은 국가로 평가받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다음 달 인도를 방문해 우라늄과 에너지, 광물, AI 분야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캐나다 정부는 이미 인도와 수주 내 핵심광물 협력을 공식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인도의 '탈중국' 전략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핵심광물 탐사에는 통상 5∼7년이 걸리고, 탐사에 성공하더라도 상업 생산까지는 추가로 수년이 소요된다. 광산 개발 과정에서 환경 규제와 지역 사회 반발이라는 변수도 존재한다. 결국 중국이 구축해온 광범위한 채굴·가공·유통 네트워크를 대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인도의 행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이 주도해온 '중국 의존 축소' 전략에 인도가 본격적으로 합류하면서 핵심광물 확보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인도는 이미 아르헨티나, 호주, 일본과 협정을 체결했고, 페루·칠레와도 기존 협정에 핵심광물 협력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문가들은 인도의 전략이 성공하려면 외교적 협력뿐 아니라 국내 제도 정비와 기술 투자, 민간 참여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광물 가공과 재활용 기술을 자체적으로 키우지 못하면 공급망 다변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인도의 핵심광물 외교는 '중국 대체'라기보다 '중국 의존 완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에너지 전환과 제조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노리는 인도의 선택이 글로벌 자원 지형에 어떤 균열을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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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탈중국'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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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AI투자' 수십조원 채권 발행⋯AI 인프라 투자 '실탄' 마련
- 올해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등에 최대 1850억 달러(약 270조원)를 쓰겠다고 밝힌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회사채 발행에 나섰다. 스페이스X의 자회사가 된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는 사모 대출을 통해 엔비디아 칩 구매 비용 34억 달러(약 5조원)를 조달한다. 블룸버그 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알파벳은 미국 채권시장에서 150억 달러(약 22조 원) 규모의 달러화 채권을 발행키로 했다. 이번에 알파벳이 발행하는 달러화 채권은 각기 만기가 다른 7종류이며 가장 만기가 긴 40년물(2066년 만기)은 미국 국채 대비 1.2%포인트의 가산금리(스프레드)를 얹은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알파벳은 달러화 채권 외에 영국 파운드화와 스위스 프랑화 채권도 함께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지만 이들 채권의 구체적인 발행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이 가운데 파운드화로는 만기가 100년인 초장기채 발행도 타진 중이다. 100년물은 초저금리 시기 국채 등으로 발행된 적이 있으나 기술기업의 채권으로는 이례적이다. 영국 시장에서 100년 만기 채권은 옥스퍼드대, 프랑스전력공사(EDF), 웰컴트러스트 등이 발행한 적이 있다. 기술기업 가운데는 IBM이 30년 전인 1996년에 100년물 달러화 채권을 발행했다. 알파벳은 지난해 11월에도 미국 채권시장에서 175억 달러(약 25조 원), 유럽에서 65억 유로(약 11조 원)를 조달했는데 당시 발행한 50년물은 지난해 미국에서 기술기업이 발행한 채권 중 가장 만기가 길었다. 알파벳의 잇따른 회사채 발행은 AI 인프라 투자를 위한 '실탄' 마련 차원으로 풀이된다. 알파벳은 최근 실적발표를 통해 올해 자본지출(CAPEX)이 최대 18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알파벳을 포함해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AI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이어가는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지난해 채권 발행 등을 통해 1650억 달러(약 240조원)를 차입하는 '빚투'에 나서고 있다. 오라클은 이달 들어서도 250억 달러(36조6000억 원)를 채권 시장에서 추가 확보했다. 모건스탠리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올해 차입액이 4000억 달러(약 585조 원)에 달하고, 이에 따라 전체 투자등급 채권 규모가 사상 최대인 2조2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는 미 사모펀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에서 34억 달러를 조달하는 협상에서 마무리단계에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이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거래가 특수목적법인(SPV)이 아폴로에서 자금을 빌려 엔비디아 칩을 구매한 뒤 이를 xAI에 임대해주는 구조라고 전했다. 이는 스타트업인 xAI는 신용도가 높은 다른 거대 기술기업들과 달리 채권 발행이 어려운 점, 모회사 스페이스X의 상장을 앞두고 부채를 관리할 필요 등을 감안한 전략적 선택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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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AI투자' 수십조원 채권 발행⋯AI 인프라 투자 '실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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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농축산물 17만t 공급⋯농식품 장관 "수급으로 가격 안정 유도"
-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농축산물 공급을 대폭 늘려 수급 안정에 나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설 성수품을 평시 대비 1.7배 수준인 17만t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품목은 주 단위로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점검도 병행해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농산물 물가에 대해 "쌀과 사과 일부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라면서도 "겨울 노지채소와 시설작물은 한파와 일조량 등 기상 여건이 변수"라고 설명했다. 축산물 가격과 관련해서는 "가축전염병과 사육 마릿수 감소 영향으로 전년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계란은 할인지원과 신선란 수입 영향으로 하락세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최근 쌀값 상승세에 대해서는 "일본처럼 두 배 오른 상황은 아니며, 전년 대비 약 15% 높은 수준"이라며 "소비자 부담과 생산자 수용 가능 범위에서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인위적 가격 개입에는 선을 그으면서 "양적으로 수급 균형을 맞추면 가격에 자연스럽게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수급으로 물가 잡는다…농식품 장관의 '시장 존중형 농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이번 발언은 설 명절을 앞둔 단기 물가 관리와 중장기 농정 기조를 동시에 드러낸다. 핵심은 '가격 개입 최소화, 수급 관리 강화'다. 정부가 목표 가격을 정해 시장에 개입하기보다는, 공급량 조절을 통해 가격 안정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접근이다. 설 성수품 17만t 공급 계획은 명절 수요 급증에 대응한 전통적인 정책 수단이지만, 이번에는 점검 방식이 눈에 띈다. 주 단위 수급 점검과 현장 관리 병행은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기상 변수에 취약한 겨울 채소류와 시설작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점에서, 공급 불안이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쌀값에 대한 인식도 비교적 절제돼 있다. 송 장관은 최근 상승세를 인정하면서도 '폭등'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재고가 평년이나 전년 대비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고, 필요할 경우 정부 보유 물량을 방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시장에 대한 일종의 '안정 신호'로, 과도한 기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효과를 노린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2025년산 쌀 시장격리 물량 일부 보류와 대여곡 반납 시기 연기 역시, 공급을 경직적으로 줄이기보다 상황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유연한 기조의 연장선이다. 정책 현안에 대한 답변에서도 송 장관의 기조는 일관된다. 최근 논의가 이어지는 설탕부담금 도입과 관련해 그는 가당음료에 한정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물가와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건강 정책 기조와 물가 안정 간 균형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국산 감자 수입 확대에 대해서도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이미 다수 주(州)에서 감자가 수입되고 있고, 그간 국내 시장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국내 감자의 품질·가격 경쟁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농산물 추가 개방 가능성을 낮게 보며, 기존 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농협 개혁과 식품업계 가격 담합 문제에 대한 발언은 정책 집행의 강도를 보여준다.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농협 개혁안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공개될 예정이며, 제분·제당사의 담합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는 물가 안정 정책이 공급 확대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장 질서 확립까지 포괄한다는 메시지다. 한편 K푸드 수출 성과는 농정의 또 다른 축이다. 지난달 K푸드 수출액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고, UAE와 싱가포르 출장에서 프리미엄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를 확인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할랄 인증 한우의 중동 진출 가능성 언급은 향후 농축산물 수출 전략의 확장성을 시사한다. 이번 송미령 장관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단기적으로는 설 명절 수급 관리로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기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농정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가격을 직접 통제하기보다 수급과 시장 질서를 관리하는 접근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이번 설 물가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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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농축산물 17만t 공급⋯농식품 장관 "수급으로 가격 안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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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사나에노믹스' 날개 단 다카이치…日 '전쟁 가능 국가' 개헌 빗장 푸나
- 일본 열도의 정치 지형이 거대한 우경화와 팽창주의의 변곡점을 맞이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승부수로 띄운 조기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시킬 헌법 개정의 빗장이 풀리기 시작했다. 아울러 막대한 돈 풀기를 예고한 ‘사나에노믹스(Sanaenomics)’가 강력한 추진 엔진을 달게 되면서, 아시아 금융시장에 짙은 ‘엔저(低)’와 인플레이션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 결과(NHK 출구조사 기준), 집권 자민당은 전체 465석 가운데 274~328석을 휩쓸며 2021년 10월 이후 4년 3개월 만에 단독 과반을 확정 지었다.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를 포함한 범여권 의석은 302~366석으로, 개헌 발의 기준선인 3분의 2(310석)를 가볍게 넘어섰다. 반면 제1야당 중심의 중도개혁연합은 37~91석으로 쪼그라들며 참패했다. 다카이치 총리 개인의 70%대 높은 지지율이 야당의 정권 심판론을 완전히 압도한 선거였다. 이번 압승으로 다카이치 내각은 중의원에서 참의원(상원)의 반대를 무력화하고 예산안과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수퍼 권력’을 손에 쥐었다. 고(故) 아베 신조 정권 시절의 권력 집중 현상이 고스란히 재현된 셈이다. 정치적 압승의 첫 번째 청구서는 경제로 향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선거 기간 내내 부르짖었던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일 방침이다. 가장 논쟁적인 카드는 ‘소비세 감세’다. 다카이치 총리는 “급여형 세액공제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2년간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시장의 시선은 불안하다. 이미 올해 122조 엔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이 편성된 상황에서, 감세와 재정 확대가 맞물리면 일본의 국가 부채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다. 시장 전문가들은 확장 재정이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기조와 충돌하며 지속적인 ‘엔화 약세’를 유발하고, 이는 곧 수입 물가 폭등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총선 승리의 축포가 꺼지기도 전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암초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더욱 근본적인 지각변동은 안보와 외교 분야에서 일어날 전망이다. 개헌선인 3분의 2 의석을 확보한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평생 숙원이었던 ‘헌법 9조(전쟁 포기 조항)’ 개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동력을 얻었다.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고 국방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려는 보수 우익 진영의 오랜 열망이 현실화할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심의회에서 구체적인 개헌안을 심의해 주길 바란다”며 논의의 불씨를 당겼다. 다만, 완벽한 독주 체제에도 약점은 존재한다. 현재 참의원이 ‘여소야대’ 구도라는 점이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중·참의원 모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기에, 다카이치 내각이 단기간에 무리한 개헌을 강행하기보다는 야당을 분열시키며 점진적인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돈 풀기’와 ‘군사 대국화’라는 두 개의 칼을 쥔 다카이치 총리의 위험한 질주가 막을 올렸다. [Key Insights] 다카이치 총리의 총선 압승은 일본이 아베 정권 시절의 '우경화'와 '적극 재정' 노선으로 완벽히 회귀했음을 의미한다.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사나에노믹스로 인한 '슈퍼 엔저'의 장기화가 수출 경합도가 높은 국내 자동차·철강 산업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전쟁 가능 국가' 추진은 동북아 안보 지형에 거대한 지정학적 파장을 예고하는 만큼,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 속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교하고 냉철한 대일(對日) 외교 전략이 시급하다. [Summary] 8일 일본 총선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자민당이 단독 과반, 연립여당이 개헌 발의선(3분의 2)을 확보하며 압승했다. 대규모 재정 지출과 한시적 소비세 감세를 뼈대로 한 '사나에노믹스'가 탄력을 받게 됐으나, 국채 증가와 엔화 약세, 인플레이션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막강한 의회 장악력을 무기로 아베 전 총리의 숙원인 '전쟁 가능 국가'를 향한 헌법 9조 개정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현재 여소야대인 참의원 정치 구도가 개헌의 마지막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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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사나에노믹스' 날개 단 다카이치…日 '전쟁 가능 국가' 개헌 빗장 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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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비트코인 62만 개 오지급⋯입력 실수 하나에 2천억 원대 시장 충격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입력 실수로 수천억 원대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즉각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7일 빗썸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총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됐다. 당초 249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던 62만 원이 그대로 비트코인 수량으로 처리된 것이다. 1인당 평균 2490개는, 당시 시세 기준 약 2440억 원 규모다. 빗썸은 20분 만에 오지급 사실을 인지해 거래와 출금을 차단했으며, 현재까지 99.7%를 회수했다. 다만 일부 이용자가 이미 매도한 물량 가운데 약 125개 상당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락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금융당국은 사고 경위와 내부통제 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비트코인 62만 개 오지급, '입력 실수'가 드러낸 가상자산 시스템의 민낯 지난 6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는 단순한 전산 입력 실수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수치 하나의 입력 오류가 수천억 원대 시장 왜곡과 고객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은 작지 않다. 사고는 전형적인 휴먼 에러에서 출발했다.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과 '비트코인' 단위가 바뀌어 입력되면서, 실제 지급 대상 금액의 백만 배에 달하는 가상자산이 일시에 풀렸다. 빗썸은 약 20분 만에 이상 상황을 감지해 거래와 출금을 차단했지만, 그 사이 일부 이용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가격이 급락했다. 특정 거래소에서만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붕괴되는 현상은 가상자산 시장의 얕은 유동성과 구조적 불안정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회사 측은 대부분의 오지급 물량을 회수했고, 외부 지갑으로의 유출도 없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회수 여부에만 있지 않다. 빗썸이 보관 중인 비트코인 수량을 훨씬 웃도는 규모의 코인이 전산상 지급됐다는 사실 자체가 내부 통제와 자산 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을 키웠다. 이른바 '유령 비트코인' 논란이 제기된 이유다. 빗썸은 회계적으로 고객 표시 수량과 실제 보관 수량이 일치한다고 반박했지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전산상 숫자와 실물 자산의 괴리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의 대응은 신속했다. 7일 금융위원회는 금감원과 금융정보분석원, 거래소 협의체와 함께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빗썸을 시작으로 다른 거래소까지 전반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단순 사고로 결론 날 경우에도 제도적 보완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외부 기관이 주기적으로 검증하도록 하는 방안과, 전산 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에 대해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빗썸 역시 사태 수습과 신뢰 회복에 나섰다. 시세 급락 과정에서 패닉셀로 손실을 본 고객에게 차익 보상과 추가 보상을 약속했고,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과 수수료 면제, 1천억 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 조성 계획도 내놨다. 다중 결재 시스템 강화와 인공지능 기반 이상 거래 차단 등 재발 방지책도 제시했다. 이번 사고는 가상자산 시장이 여전히 '기술과 신뢰'라는 두 축 위에서 얼마나 불안정하게 서 있는지를 보여준다. 중앙은행이나 예금자 보호 장치가 없는 시장에서 거래소의 내부통제는 사실상 유일한 안전망이다. 입력 실수 하나가 시장 가격을 뒤흔들고 고객 손실로 이어진 현실은,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음을 시사한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논의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층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신뢰를 잃은 시장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이번 사고는 분명히 각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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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중국 정상, 두 달 만에 전화 통화… 4월 방중 재확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새해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간 핵심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무역과 안보를 둘러싼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도 양국 정상은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재확인하며 관계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긍정적 성과 기대"… 중국의 대규모 구매로 지지층 결집 노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심도 있고 훌륭한 통화였다고 평가하며, 시 주석의 초청에 따른 4월 중국 방문 계획을 공식화했다. 올해 양국 정상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포함해 최대 네 차례 대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통화에서는 무역, 대만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반정부 시위 등 굵직한 글로벌 이슈가 두루 다뤄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산 석유·가스와 함께 핵심 지지층인 농가의 주력 수출품인 대두를 대규모로 구매하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번 시즌 2000만 톤, 다음 시즌 2500만 톤의 대두 구매를 약속했다고 전하며 실용적인 무역 성과를 부각했다. 시진핑 "대만은 핵심 이익" 경고… 중·러 밀착 속 복잡해진 지정학 경제적 실리를 주고받는 이면에서는 대만 문제를 둘러싼 날 선 견제가 오갔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한 신중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행정부가 111억 달러 규모의 역대급 대만 무기 판매를 승인한 데 대한 직접적인 견제구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의 우려를 중시한다면서도 향후 3년간 긍정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통화는 시 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상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결속을 다진 직후 이루어졌다. 푸틴 대통령 역시 올해 상반기 방중을 앞두고 있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러 밀착과 이에 대응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 중심 외교가 맞물리며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은 한층 짙어지고 있다. [Key Insights] 미·중 정상의 전화 통화는 겉으로는 대규모 농산물 구매 등 경제적 타협을 보여주지만, 본질적으로는 대만과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단층선에서의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다. 트럼프는 국내 지지층 결집을 위한 실리를 챙겼고, 시진핑은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한 '레드라인'을 명확히 했다. 한국은 철저한 실리 외교로 무장해 미·중 간 거래가 한반도 안보와 공급망에 미칠 불똥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Summary]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약 두 달 만에 전화 통화를 갖고 4월 방중 일정을 재확인했다. 트럼프는 중국의 대규모 미국산 대두 및 에너지 구매 약속을 과시하며 경제적 성과를 부각했다. 반면 시 주석은 미국의 역대급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핵심 이익 수호 의지를 분명히 했다. 중·러 밀착과 맞물려 미·중 간 실리 탐색과 패권 견제가 동시에 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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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중국 정상, 두 달 만에 전화 통화… 4월 방중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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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과 이란 협상 불확실성 등 영향 3%대 급등
- 국제유가는 4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관련 불확실성으로 원유공급 차질 우려가 부각되면서 3% 이상 급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3.1%(1.93달러) 오른 배럴당 65.14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3.2%(2.13달러) 상승한 배럴당 69.46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미군이 이란 주변에 군사력을 대폭 증강한 상황속에서 미국과 이란 간 대화를 통한 해결 전망이 불투명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오는 6일 예정된 고위급 회담 장소를 두고 갈등하면서 양국 간 협상 계획이 좌초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같은 소식에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유가를 밀어 올렸다. 이란은 아랍국가들의 참가없이 미국과 2국간 협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이 이란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간 이란 주변에 미 항공모함 전단 등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면서 이란에 위협을 계속하면서도 일단 대화를 통해 해결을 우선시해왔다. 그러나 회담 전부터 장소 및 의제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협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는 이날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를 겨냥해 경고장을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BC와의 인터뷰에서 "하메네이는 (자신의 신변을) 매우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이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이란이 미국과 핵 협상 재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며 회담 좌초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나서자 유가상승폭이 다소 줄어들었다. 시장조사업체 ICIS의 아자이 파르마르 연구원은 로이터에 "이란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하루 340만 배럴에 달하는 이란의 원유 공급도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더 심각한 위험은 이란이 글로벌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국내 원유재고가 예상치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이날 발표한 1월30일로 끝난 주의 미국 원유 재고는 전주보다 350만 배럴 감소하여 총 4억2030만 배럴로 집계됐다. 이는 시장의 증가 예상과 달리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급락에 따른 저가매수세 유입 등에 이틀째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원물 금가격은 0.3%(15.8달러) 오른 온스당 4950.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온스당 5113.9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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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과 이란 협상 불확실성 등 영향 3%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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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xAI 합병 소식 이르면 이번주 발표"
-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AI) 기업 xAI의 합병이 이르면 이번 주중에 발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스페이스X와 xAI가 일부 투자자에게 양사 합병 소식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양사 합병은 이르면 이번 주중에 발표될 수 있으나 논의 결과에 따라 지연되거나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항공우주 분야에 투자하는 '마하33'의 에런 버닛 CEO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합병 논의 보도를 소개했다. 두 회사의 CEO인 머스크가 게시글에 “그렇다”(Yes)라고 짧은 댓글을 달자 주변에서는 그가 합병을 우회적으로 시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앞서 스페이스X는 xAI나 전기차 기업 테슬라와 합병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상장사인 테슬라와의 합병보다는 비상장사인 xAI와의 합병이 절차상 더 간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하면 우주 데이터센터 사업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스페이스X는 최근 우주 데이터센터 계획을 위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최대 100만 기의 인공위성 발사 허가를 최근 신청하기도 했다. 머스크 CEO는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우주 공간에 태양광으로 구동하는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면서, 2∼3년 안에 이와 같은 구상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는 현재 8000억 달러로 평가받고 있으며 상장 후 시가총액은 1조 달러(1450조 원)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xAI는 지난해 11월 기준 2300억 달러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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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中 광물 무기화에 맞불…16조원 규모 민간 비축망 '프로젝트 볼트' 가동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통제에 맞서 120억 달러(약 16조 3000억 원) 규모의 매머드급 전략 광물 비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가 안보를 넘어 민간 제조업의 생명줄인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전례 없는 민관 합동 펀딩을 가동하며 본격적인 탈(脫)중국 자원 독립에 나선 것이다. 2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체들이 겪는 핵심 광물 공급 충격과 가격 변동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프로젝트 볼트(Project Vault)'라는 이름의 민간 중심 광물 비축 계획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16억 7000만 달러의 민간 자본과 미국 수출입은행(Ex-Im Bank)의 100억 달러 대출을 결합해 광물을 조달하고 보관하는 구조다. 수출입은행 이사회는 이날 15년 만기의 100억 달러 대출 승인안을 표결에 부친다. 가결될 경우 이는 미 수출입은행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금융 지원으로 기록된다. 희토류·갈륨 등 첨단 산업의 '쌀' 선제 비축 비축 대상은 아이폰부터 전기차 배터리, 항공기 엔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이르기까지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갈륨, 코발트 등이다. 공급망이 특정 국가, 사실상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가격 변동성이 극심한 전략 자산들이다. 미국은 기존에 국방 산업을 위한 제한적인 광물 비축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민간 제조업 전반을 아우르는 대규모 비축망 구축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략 비축유 제도의 광물 버전인 셈이다. 산업계의 반응은 뜨겁다. 제너럴모터스(GM), 스텔란티스, 보잉, 코닝, 구글 등 미국의 간판 기업 10여 곳이 이미 참여 의사를 밝혔다. 광물 조달은 하트리 파트너스, 머큐리아 에너지 등 글로벌 원자재 트레이딩 업체들이 전담한다. 참여 기업들은 막대한 자체 비축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일정 가격에 향후 구매를 약정함으로써 조달 중단 리스크를 지울 수 있다. 트럼프표 '자원 블록화' 가속…글로벌 공급망 요동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업의 속도전을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이날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와 광산업계 거물 로버트 프리들랜드를 만나 생산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이 흑연, 갈륨, 안티모니 등 첨단 산업 필수 광물에 대해 잇따라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 든 데 대한 강력한 반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 광물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와 병행해, 호주와 일본 등 동맹국과의 광물 협력 협정을 확대하며 전방위적인 중국 고사 작전에 돌입했다. 자원을 무기화하는 중국과 이를 우회하려는 미국의 거대한 블록화 경쟁 속에서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패권 지형이 빠르게 요동치고 있다. [Key Insights] 미국의 대규모 핵심 광물 비축은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맞선 노골적인 공급망 분절화 선언이다. 이는 배터리, 반도체 등 한국 주력 산업의 원자재 수급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미·중 광물 패권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희토류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을 겨냥한 일라이트, 중합인산염 등 친환경·특수 광물 수출에 있어서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하는 독자적인 판로 개척과 장기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 [Summary]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해 120억 달러(약 16조 원) 규모의 민간 주도 핵심 광물 비축 사업인 '프로젝트 볼트'를 추진한다. 미 수출입은행의 역대 최대 규모 대출과 민간 자본을 결합해 희토류, 갈륨 등을 선제 확보하는 방식이다. 구글, GM 등 10여 개 주요 기업이 참여하며, 제조업체들은 이 사업을 통해 가격 급등락과 공급망 단절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미국은 이를 통해 대중국 광물 의존도를 대폭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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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中 광물 무기화에 맞불…16조원 규모 민간 비축망 '프로젝트 볼트'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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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도 오픈AI 투자자그룹에 합류⋯엔비디아·MS와 함께 85조원 투자 논의
-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 3개사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최대 600억 달러(약 85조 원)를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28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엔비디아가 최대 300억 달러(약 43조 원), MS가 100억 달러(약 14조 원) 미만, 아마존이 100억 달러 이상 또는 2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마존 투자 규모는 오픈AI가 향후 7년간 총 380억달러 규모 AWS(아마존웹서비스) 클라우드를 이용하기로 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난해 11월 맺은 기존 계약을 확대하거나 아마존이 기업용 챗GPT 등 오픈AI 제품을 구매하는 거래에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오픈AI가 초기 투자자 MS와 오픈AI 기업구조를 비영리 단체 '오픈AI 재단' 지배 아래 이익 창출과 공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법인인 '오픈AI 그룹 PBC'를 설립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MS는 '오픈AI 그룹 PBC' 지분 27%를 소유하고 있다. 또 지난해 엔비디아는 오픈AI에 최대 1000억 달러(약 140조 원)를 투자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향서(LOI)를 체결하는 대신 오픈AI는 엔비디아 칩이 탑재된 10기가와트(GW)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비해 아마존은 오픈AI에 아직 투자한 바 없다. 이들 3개 회사의 투자 논의는 오픈AI가 1000억달러를 목표로 하는 투자 유치 라운드의 일환이며 투자 유치에서 소프트뱅크가 300억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은 거의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해 오픈AI가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라운드에서 엔비디아, MS, 아마존으로부터 약 400억 달러(약 57조 원)를 투자받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엔비디아가 최대 200억달러, 아마존은 100억달러 이상, MS는 수십억달러를 각각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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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도 오픈AI 투자자그룹에 합류⋯엔비디아·MS와 함께 85조원 투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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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차가 운전자를 감시했다⋯도요타, 주행 데이터 보험사 제공 논란에 소송
- "자동차가 운전자를 감시한다"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한 운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차량 주행 정보가 수집·유통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도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자동차전문매체 슬래시 기어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커넥티드카 시대에 차량 데이터 활용 범위와 소비자 동의 실질성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커넥티드카(Connected Car)는 차량이 인터넷과 외부 시스템에 연결돼 데이터를 주고받는 자동차를 말한다.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다만 개인 정보와 사생활 보호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문제의 당사자는 플로리다 이글레이크에 거주하는 필립 시프케다. 그는 차량 구매 및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품질 확인, 데이터 분석, 연구, 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주행 데이터 활용에 동의했을 뿐, 해당 정보가 보험사 등 제3자에게 판매되는 데까지 동의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그의 주행 정보가 보험사에 이미 전달돼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분쟁이 촉발됐다. 시프케는 보험 가입을 알아보던 중,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데이터 공유를 거부하자 "이미 운전 데이터가 확보돼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전날의 급제동 기록까지 포함돼 있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주행 정보가 차량 제조사와 데이터 분석 업체를 거쳐 보험사로 전달됐다고 보고, 2025년 4월 도요타와 보험사, 데이터 분석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법원은 시프케가 도요타의 약관에 동의한 점을 들어, 해당 분쟁은 법원이 아닌 비공개 중재 절차로 진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본안 판단에 이르기 전 절차적 문턱에 가로막힌 셈이다. 시프케 측은 소장에서 연방 도청방지법, 컴퓨터 사기 및 남용 방지법 위반, 계약 위반, 부당이득, 사생활 침해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개인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이루어지는 운전 습관과 행동에 대해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 기대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차량 안전 개선을 위한 데이터 활용과, 영리 목적의 제3자 제공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논리다. 이 같은 논란은 도요타만의 문제가 아니다. 커넥티드카가 보편화되면서 차량 제조사들이 수집하는 데이터의 범위와 활용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다. 2026년 1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GM(General Motors)에 대해 향후 5년간 고객 주행 데이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스마트 드라이버 프로그램 가입자들에게 데이터 활용 방식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미국 일부 주 상원의원들은 혼다와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도 유사한 데이터 판매 관행이 있는지 조사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의 전체 주행 데이터 접근 권한이 불과 수십 센트에 거래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졌다. 텍사스주 법무장관 역시 "소비자 동의 없이 이뤄지는 침해적 데이터 수집과 판매는 심각한 문제"라며 조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의 분석도 비판적이다. 2023년 모질라는 주요 완성차 업체 25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 한 곳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자동차 업체들이 "차를 파는 기업에서 데이터를 파는 기업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소송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시프케의 문제 제기는 커넥티드카 시대의 사각지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운전자는 약관에 동의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주행 습관과 행동이 어디까지, 누구에게까지 전달되는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차량이 점점 '움직이는 데이터 플랫폼'으로 변모하는 가운데,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과 동의의 실질성을 둘러싼 논의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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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차가 운전자를 감시했다⋯도요타, 주행 데이터 보험사 제공 논란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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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42)] 원·달러 환율 20원 급락⋯엔화 초강세·정책 시그널 겹치며 변곡점 맞나
-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 20원 가까이 급락하며 단기 변곡점에 들어섰다. 엔화 급등과 함께 미·일 외환당국의 개입 시그널이 동시에 포착되면서 달러 약세 흐름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시장에서는 "환율이 방향성을 바꾸는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해석과 함께, 정책 변수에 대한 경계도 커지고 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6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17원 내린 1,448.8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개장 직후 19.7원 하락한 1,446.1원에 출발해 1,440원대 중후반에서 등락하고 있다. 장 초반 기준으로는 최근 들어 가장 큰 낙폭이다. 이번 환율 하락의 직접적인 배경은 엔화 초강세다. 지난주 160엔에 육박했던 엔·달러 환율은 지난 23일부터 급락해 이날 155엔대 초반까지 내려왔다. 현재 엔·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50% 하락한 155.04엔 수준이다. 엔화 강세는 곧바로 원화 강세로 전이되며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렸다. 시장 참가자들이 주목하는 대목은 미·일 외환당국의 동시 행보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최근 주요 은행들을 상대로 외환 거래 상황을 점검하는 '레이트 체크(rate check)'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본격적인 시장 개입에 앞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사전 절차로 해석된다. 여기에 뉴욕 연방준비은행 역시 미 재무부 지시에 따라 레이트 체크를 진행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달러 매도 압력이 한층 커졌다. 정치적 발언도 환율 하락에 힘을 실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25일 후지TV 토론회에서 "외환시장의 투기적이고 비정상적인 움직임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를 사실상 엔화 방어 의지를 공식화한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내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두 달 새 환율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언급한 이후 원·달러 환율은 나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발언 자체가 직접적인 정책 신호는 아니지만, 정부가 과도한 환율 불안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시장에 읽히면서 심리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엔화 강세 여파로 달러 전반의 약세 흐름도 뚜렷하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28% 하락한 97.240을 기록했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4.03원으로,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10.25원 상승했다. 이는 원화보다 엔화 강세 폭이 더 크다는 의미다. 시장에서는 이날 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논의 내용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포함한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환 헤지 전략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국내 최대 외환 수급 주체 중 하나로, 환 헤지 비율 조정 여부에 따라 중기 환율 흐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환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1,440원대 안착 여부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외환시장 관계자는 "엔화 급등과 달러 약세, 정책 시그널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환율이 빠르게 내려왔다"며 "다만 글로벌 금리 환경과 지정학적 변수까지 감안하면 추세 전환을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일 당국의 개입 가능성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원·달러 환율도 1,400원대 초중반까지 추가 하락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원·달러 환율은 엔화 흐름과 글로벌 정책 공조, 국내 연기금의 운용 전략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단기 급락 이후의 속도 조절 국면에서, 시장은 '1,400원대가 새로운 균형점이 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에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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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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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42)] 원·달러 환율 20원 급락⋯엔화 초강세·정책 시그널 겹치며 변곡점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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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마침표⋯미·중 기술 패권 갈등 '일단락'
-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의 상징으로 꼽혀온 중국계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의 미국 사업부 매각이 최종 마무리됐다. 틱톡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사업 부문을 분리한 유한책임회사(LLC)인 '틱톡 미국데이터보안(USDS) 합작벤처'가 설립됐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중국 정부는 틱톡 미국 사업부를 Oracle과 사모펀드 Silver Lake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방안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지배구조에서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ByteDance)의 지분은 19.9%로 축소된다. 오라클과 실버레이크, 아랍에미리트(UAE)의 국영 인공지능(AI) 투자사 MGX가 각각 15%를 확보하며, 미국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7인 이사회가 신설 합작사를 운영한다. 이번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매각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미니해설] 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완료·합작회사 설립 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은 단순한 기업 구조조정을 넘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한 국면을 정리하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둘러싼 국가 안보 논쟁이 수년간 이어진 끝에, 정치·외교적 타협을 통해 출구를 찾았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미국이 틱톡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 국가정보법을 근거로, 틱톡이 수집한 미국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미 재무부 산하 CFIUS는 같은 해 틱톡과 바이트댄스의 안보 위험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이는 이후 강제 매각 논의의 출발점이 됐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기조는 유지됐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4년 바이트댄스가 틱톡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다만 집권 1기 당시 틱톡 금지를 추진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과정에서 틱톡을 적극 활용하며 입장을 선회했고, 취임 이후 매각 시한을 여러 차례 연장해 협상 시간을 벌어줬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지배구조 재편과 통제권 분산이다. 바이트댄스의 지분을 20% 미만으로 낮추고, 미국 자본과 인사가 경영 전면에 나서도록 설계함으로써 '중국 통제' 논란을 차단하는 구조가 마련됐다. 특히 신설 합작사가 미국 사용자 데이터 보호, 알고리즘 보안, 소프트웨어 검증, 안전 정책을 전담하도록 한 점은 미국 정부가 요구해 온 핵심 조건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매각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JD 밴스 부통령이 지난해 틱톡 미국 사업부 가치를 약 140억달러(약 20조원)로 평가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거래 역시 그에 준하는 수준일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이는 단일 플랫폼 사업부 매각으로는 이례적인 규모다. 이번 매각으로 미국과 중국은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장기간 이어져 온 민감한 현안을 하나 정리하게 됐다. 다만 기술 패권 경쟁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도체, 인공지능, 통신 장비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양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틱톡 사례는 글로벌 플랫폼 규제의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한 국가가 자국 안보를 이유로 외국계 플랫폼의 소유 구조와 데이터 통제 방식까지 요구하고, 해당 국가가 이를 수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다. 이는 향후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논리를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시장에서는 틱톡 매각이 미국 내 서비스 지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글로벌 플랫폼의 '국적 문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플랫폼을 누가 소유하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는 이제 기업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평가다. 이번 매각은 틱톡의 문제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 기술과 안보, 외교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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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마침표⋯미·중 기술 패권 갈등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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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유예 연장 없다"⋯서울·수도권 급매 출회 촉각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연장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서울과 수도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 출회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과세표준 6∼45%의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가산하는 구조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이른다. 이 제도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됐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유예돼 왔다.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5월 9일 이후에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다주택자 주택 매도 시 양도세가 중과된다. 대통령이 연장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와 거래 절차 소요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거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니해설] 다주택자, 절세 매물 나올까?⋯이 대통령, 양도세 유예 연장 가능성 일축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시선은 다시 '세금과 매물'로 옮겨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절세 목적의 급매물 출회 가능성이, 중장기적으로는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된다. 이번 발언의 핵심은 정책 기조의 명확화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를 '초과 수요' 또는 '투기 수요'로 규정해 왔으며,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반복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다주택자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던 기존 기조에서 벗어나, 다시 규율 중심으로 선회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의 다주택자들은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과 잔금 지급을 모두 마쳐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현재 해당 지역 아파트 상당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거래 허가에만 약 15일이 소요된다. 여기에 설 연휴까지 감안하면 실제 매도가 가능한 기간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KB국민은행의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 절차와 통상적인 매매 기간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하다"며 "급매물은 나오더라도 거래 성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규제지역 아파트값이 최근 다시 상승세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일부 체결될 경우 단기적인 가격 조정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1월 첫째 주 0.18%에서 셋째 주 0.29%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경기도에서도 용인 수지구와 성남 분당구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유예 종료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양도세 부담이 현실화되면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 절벽과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다. 과거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됐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된 바 있다. 이번 발언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대목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인식 변화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도 투자·투기 목적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1주택자를 일률적으로 실수요자로 간주해 온 기존 정책 프레임을 흔드는 발언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합산해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다주택자는 보유 기간 기준으로만 최대 30%가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공정성 논리를 제시했다. 사실상 '순전한 실거주 1주택자'만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축소나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여기에 6월 지방선거 일정까지 겹쳐 단기간 내 제도 변경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 역시 "당장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볼 주제"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번 발언은 즉각적인 제도 변화보다는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의 방향성을 분명히 한 데 의미가 있다. 다주택 규제 강화와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이 재확인되면서, 시장은 다시 정책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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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유예 연장 없다"⋯서울·수도권 급매 출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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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트럼프 '관세 유턴'에 이틀 연속 반등
- 뉴욕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럽 관세 방침 철회에 힘입어 이틀 연속 반등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이번 주 초 시장을 강타했던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흐름도 진정되는 모습이다. 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333포인트(0.7%) 상승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6%, 나스닥 종합지수는 0.9% 올랐다. 다우지수는 주 초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고율 관세 경고로 기록했던 낙폭을 사실상 모두 만회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합의의 틀(framework)을 마련했다”며 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유럽 8개국 대상 추가 관세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한 점도 투자심리 회복에 기여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대형 기술주가 반등을 주도했고, 전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도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주간 기준으로는 다우지수만 소폭 상승권에 진입했을 뿐, S&P500과 나스닥은 여전히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다. 관세 유턴이 단기 안도 랠리를 이끌었지만,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니해설] 관세 한마디에 흔들린 월가, 다시 확인된 '트럼프 변수' 이번 반등은 실적이나 지표가 아닌 정치 발언 하나로 촉발됐다는 점에서 월가의 구조적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 문제를 둘러싸고 유럽에 고율 관세를 경고하자, 뉴욕증시는 급락했고 달러는 약세로 돌아섰으며 국채 금리는 급등했다. 시장은 이를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라 실제 정책 리스크로 인식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물러서자 분위기는 즉각 반전됐다. 관세 철회와 함께 “합의의 틀”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자, 투자자들은 지정학적 충돌이 전면화될 가능성을 낮게 보기 시작했다. 월가에서는 “백악관 발언이 협상용 레버리지라는 점을 시장이 다시 학습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셀 아메리카'는 끝났나, 잠시 멈췄을 뿐인가 이번 반등으로 ‘셀 아메리카’ 흐름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식은 반등했지만, 금 가격은 여전히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미 국채 금리도 이번 주 초 급등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이 단기 안도 속에서도 구조적 리스크를 여전히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덴마크 정부가 “주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 역시 그린란드 사안을 안보·통상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관세 갈등이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여기에 일본 장기 국채 금리 급등 이후 글로벌 채권시장이 동요한 점도 부담 요인이다. 자본 이동과 환율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경우, 미국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재차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기술주·중소형주 반등이 던지는 신호 이번 장세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시장 내부 체력이다. S&P500 구성 종목 가운데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 수는 여전히 적지 않았고, 저점으로 밀린 종목은 제한적이었다. 이는 지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은 비교적 견조하다는 의미다. 특히 러셀2000의 강세는 상징적이다. 중소형주는 매출 대부분이 미국 내에서 발생해 관세와 환율 변수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된다. 시장이 대형 기술주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내수 기반 종목으로 분산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개인 투자자들의 대응도 주목된다. JP모건에 따르면 이번 주 급락 국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하며 하방을 지탱했다. 이는 2025년 내내 이어졌던 ‘딥을 사라’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불확실성 해소가 아닌 '내성의 강화' 이번 반등은 불확실성의 종결이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의 내성이 강화됐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언제든 급변할 수 있다는 전제를 시장이 이미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다. 월가의 시선은 이제 다시 기업 실적, 연준 독립성 논란, 글로벌 자본 흐름으로 이동하고 있다. 다만 그 모든 변수 위에 여전히 ‘트럼프 리스크’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반등은 추세 회복이라기보다 정책 발언에 따른 변동성 국면의 한 장면으로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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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트럼프 '관세 유턴'에 이틀 연속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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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그린란드 관세' 맞불⋯보잉·BMW·위스키까지 148조원 美 수출 직격
- 미국이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이른바 '그린란드 관세'를 추진하자 유럽연합(EU)도 대규모 보복 관세를 검토하면서 미국산 어떤 상품이 직격탄을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EU의 보복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이 EU로 수출하는 상품 가운데 약 1000억 달러(148조 원) 규모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항공기와 자동차, 위스키, 대두 등 주력 수출품부터 주크박스와 우산 같은 틈새 품목까지 광범위하다. 특히 항공기에 30% 관세가 부과될 경우 보잉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산 자동차에는 25% 관세가 예고돼 있으나, 실제 피해는 미국이 아닌 미국 공장에서 차량을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BMW와 메르세데스가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산 위스키와 대두도 주요 보복 대상에 포함됐다. [미니해설] 보잉·BMW·위스키, 트럼프 타격 큰 EU관세 품목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통상 갈등이 '그린란드 관세'를 계기로 다시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을 겨냥해 추가 관세를 예고하자, EU도 이미 마련해 둔 보복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보복 조치의 특징은 범위와 정치적 파급력이다. WSJ에 따르면 EU가 검토 중인 관세 대상은 미국의 대EU 수출 가운데 약 1000억 달러 규모로, 항공기·자동차·주류·농산물 등 미국 산업과 정치 지형에 모두 민감한 품목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는 단순한 무역 보복을 넘어 미국 내 정치적 부담을 극대화하려는 계산이 깔린 조치로 해석된다. 항공기·자동차 직격탄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곳은 항공기 산업이다. EU가 항공기에 30% 관세를 부과할 경우, 2024년 기준 128억 달러 규모의 對EU 수출을 기록한 보잉이 직격탄을 맞는다. 보잉은 지난해 EU 소재 항공사와 항공기 임대업체에 73대를 인도했으며, 앞으로 인도 예정 물량도 약 700대에 달한다. 유럽 사업부 매출은 87억 달러로 전체의 약 13%를 차지한다. 보잉뿐 아니라 텍스트론(세스나 172 제작사), 제너럴 다이내믹스(걸프스트림 보유) 등 미국 항공·비즈니스 제트 산업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부문은 더 복잡하다. 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가 부과되지만, 최대 피해자는 미국 기업이 아니라 BMW와 메르세데스-벤츠다. BMW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턴버그 공장에서 대규모 SUV를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고, 메르세데스 역시 앨라배마주 공장에서 만든 차량을 유럽 시장에 공급한다. 미국 생산 거점을 글로벌 수출 기지로 활용해온 독일 완성차 업체들의 전략이 역설적으로 '미국산' 관세의 덫에 걸리는 셈이다. 테슬라 역시 일부 고급 모델을 미국 프레먼트 공장에서 생산해 EU로 수출하고 있어 영향권에 든다. 위스키·대두 산업, 정치적 상징성 커 정치적 상징성이 가장 큰 품목은 위스키와 대두다. 미국산 위스키에는 30% 관세가 예정돼 있으며, 이는 공화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테네시와 켄터키주 양조업체들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실제로 트럼프 1기 집권기인 2018~2021년 미·EU 관세 보복전 당시 미국산 위스키의 EU 수출은 약 20% 감소한 전례가 있다. 대두 역시 25% 관세 대상에 포함돼 농업 중심의 공화당 우세 지역에 부담을 안길 전망이다. 미국 대두 농가들은 이미 중국이 수입선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 돌리면서 이중의 압박을 받고 있다. EU는 미국산 대신 남미산 대두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이 같은 보복 관세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을 상대로 '그린란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미국은 2월 1일부터 해당 국가 상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6월에는 이를 25%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 미·EU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에 추가로 얹히는 조치다. EU, 對美 보복관세 빠르면 2월 7일 발효 가능 EU는 이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를 대비해 보복 관세 목록을 마련해 둔 상태다. 지난해 여름 협상 타결로 시행이 연기됐지만, 연기 조치가 종료되면 2월 7일부터 발효될 수 있다. EU는 미국이 실제로 2월 1일 관세를 집행하는지를 지켜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미국과 EU는 서로 최대 교역 파트너로 경제적으로 깊이 얽혀 있다. 이 때문에 양측 모두 전면 충돌은 부담스럽지만, 이번 갈등은 그린란드라는 지정학적 사안과 통상 압박이 결합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EU는 22일 2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대응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며, 대화와 보복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 대서양 경제 질서의 긴장도는 한층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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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그린란드 관세' 맞불⋯보잉·BMW·위스키까지 148조원 美 수출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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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그린란드 병합·관세 압박'에 EU 반격 수순⋯독일도 '무역 바주카포' 가세
- 관세 카드까지 동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에 맞서 유럽연합(EU)이 본격적인 보복 대응에 나설 조짐이다. 프랑스에 이어 독일도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긴급 정상회의에서 EU 집행위원회에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을 공식 요청할 방침이라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20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을 상대로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시장, 공공조달, 지식재산권 분야의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고강도 조치로 '무역 바주카포'로 불린다. 프랑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독일과 분명한 공감대가 있다"며 "더 이상 안이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CI 발동에는 EU 이사회 27개국 가운데 최소 15개국의 지지가 필요해 내부 조율이 최대 관문으로 꼽힌다. [미니해설] 독일, 大미-EU 무역 바주카포 추진에 동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 차원을 넘어 통상 질서를 직접 흔드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단계적 관세 부과 방침을 공언하면서, 외교·안보 사안을 통상 압박과 결합하는 '트럼프식 협상 공식'을 다시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해 EU가 꺼내 들려는 카드가 바로 통상위협대응조치(ACI)다. ACI는 기존의 보복관세와는 성격이 다르다.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시장 접근 제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통제, 금융시장 접근 차단, 공공조달 배제, 지식재산권 보호 제한까지 포괄한다. 상대국의 경제 구조 전반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EU 내부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분류돼 왔다. 그만큼 실제 발동 사례는 아직 없다. 이번 사안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독일의 태도 변화다. 그동안 독일은 대미 관계 악화를 우려해 EU 차원의 강경 대응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전면에 내세워 병합 압박 수위를 높이자, 프랑스와 보조를 맞추며 ACI 발동 논의에 동참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프랑스 정부 고위 관계자가 "독일과의 공감대"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도 이 같은 기류 변화를 반영한다. 다만 ACI 발동까지는 넘어야 할 정치적·제도적 장벽이 적지 않다. EU 이사회에서 최소 15개 회원국의 찬성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국가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릴 수 있다. 특히 변수로 꼽히는 인물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다. 멜로니 총리는 친(親)트럼프 성향으로 분류되며, 대미 갈등이 이탈리아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신중론을 펼 가능성이 크다. 일부 동유럽 국가들 역시 미국과의 안보 협력 관계를 이유로 강경 대응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U 내부의 이런 균열 가능성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협상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EU가 ACI 발동에 성공할 경우, 이는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 '안보·주권 사안을 관세로 압박하는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집단적 제동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미국 역시 서비스·금융·공공조달 분야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큰 시나리오다. 이번 사안은 그린란드 문제 자체보다도, 트럼프식 통상 압박에 EU가 어디까지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관세를 외교 무기로 삼는 미국과, 제도적·집단적 대응을 중시하는 EU의 충돌이 본격화하면서 대서양 양안의 통상·외교 긴장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Key Insights] 미국이 영토 및 안보 목표를 위해 동맹국에조차 무역을 무기화하는 행태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방위비 분담금이나 핵심 동맹 현안을 이유로 언제든 보편 관세나 통상 압박이 가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U가 '무역 바주카포'라는 집단 대응 체제로 맞서듯, 한국 역시 핵심 산업의 공급망 무기화를 방어하고, 유사시 다자간 통상 연대를 구축해 미국의 강압에 맞설 협상 지렛대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Summary]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을 압박하며 유럽 국가들에 관세 폭탄을 예고하자, EU가 초강력 보복 조치인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을 준비하고 있다. 대미 관계를 우려해 신중했던 독일마저 프랑스와 뜻을 모아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전방위 경제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실제 발동을 위해서는 회원국 15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이탈리아 등 내부의 친트럼프 및 신중론 국가들을 설득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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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그린란드 병합·관세 압박'에 EU 반격 수순⋯독일도 '무역 바주카포'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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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 인수전 굳힌 넷플릭스'전액 현금' 인수 계약 체결
-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와 넷플릭스가 720억 달러(약 106조 원) 규모 전액 현금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4월까지 진행되는 주주 투표를 통과하면 거래는 최종 확정된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WBD)와 넷플릭스(NFLX)는 이날 넷플릭스가 워너 브라더스 스튜디오와 HBO 맥스 스트리밍 사업을 전액 현금으로 인수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전액 현금 거래는 주당 27.75달러로, 넷플릭스가 이전에 제시했던 현금과 주식 혼합 거래를 대체한다. 이는 경쟁 입찰자인 파라마운트가 워너 브라더스 전체를 대상으로 현금 779억 달러(약 115조 원)를 제시하며 적대적인 인수에 뛰어든 가운데 나온 제안이다. 넷플릭스의 제안 가치는 총 720억 달러로 유지된다. 넷플릭스의 전액 현금 거래 제안은 파라마운트와 넷플릭스 사이에서 갈등하던 일부 주주를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평가했다. 그렉 피터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에서 이번 수정된 계약이 “거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며, 워너 주주를 위한 프로세스를 가속화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라더스와 넷플릭스의 합병 논의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델라웨어주 법원의 모건 저른 판사는 워너브라더스를 상대로 파라마운트가 넷플릭스 인수·합병 계약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신속 진행 요청을 기각했다. 저른 판사는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라더스의 불충분한 정보 공개로 인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파라마운트가 정보를 확보할 다른 방법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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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 인수전 굳힌 넷플릭스'전액 현금' 인수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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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폭주'에 월가 급랭
- 뉴욕증시가 20일(현지시간) 급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편입을 압박하며 유럽 동맹국을 상대로 고율 관세 부과를 공개적으로 경고하자, 시장은 위험자산뿐 아니라 달러와 미 국채까지 동시에 내던지는 전형적인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국면으로 빠져들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873.55포인트(1.77%) 급락한 4만8485.78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45.66포인트(2.10%) 밀린 6794.35로 내려앉았고, 나스닥지수도 558.51포인트(2.38%) 하락한 2만2956.88에 거래를 마쳤다. S&P500과 나스닥은 연초 이후 기준으로도 하락 전환했다. 시장의 불안은 변동성 지수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VIX)는 장중 20.78까지 치솟으며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동시에 미 국채 가격이 급락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4.29% 선까지 뛰었고, 달러화는 유로·엔·스위스프랑 등 주요 통화 대비 뚜렷한 약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트루스소셜을 통해 "그린란드의 완전한 인수가 이뤄질 때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8개국을 상대로 2월 1일부터 10% 관세를 부과하고, 6월부터는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프랑스가 반대에 나설 경우 와인과 샴페인에 최대 200%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유럽 각국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연합(EU)이 '반강압 수단(Anti-Coercion Instrument)' 발동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무역 갈등의 전선이 동맹국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정이 단순한 외교 발언 충격을 넘어, 자본 흐름 자체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덴마크 연기금 아카데미커펜션은 이날 "미국의 재정과 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미 국채 약 1억달러어치를 이달 말까지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자산으로 간주돼 온 미 국채에서조차 이탈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자금은 금과 은 등 전통적 실물 안전자산으로 몰렸다.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476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은 가격도 동반 급등했다. 지정학적 충돌과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커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위기형 자산 이동'이다. [미니해설] 관세의 '정치화'가 흔든 월가…이번 하락의 본질은 무엇인가 관세가 경제정책을 넘어 '지정학 무기'로 변했다 이번 급락의 핵심은 관세가 물가·경기를 조절하는 전통적 정책 수단이 아니라, 영토·안보 문제를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 압박 도구로 인식됐다는 점이다. 시장은 이미 고평가 논란 속에서 '완벽한 실적'을 전제로 가격이 형성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가 동맹국을 겨냥한 강압 수단으로 비치자, 불확실성 프리미엄이 한꺼번에 재가격화됐다. 브래드 롱 웰스파이어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관세 자체는 새롭지 않지만, 비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기간에 무기화된 점은 시장에 새로운 충격"이라고 평가했다. '리스크 오프'가 아닌 '미국 회피' 신호 통상적인 위험회피 국면에서는 달러와 미 국채가 강세를 보인다. 그러나 이날 시장은 달랐다. 달러 약세, 미 국채 매도, 주식 급락이 동시에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리스크 오프'가 아니라 미국 자산 비중 자체를 줄이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설립자는 "무역 전쟁의 반대편에는 자본 전쟁이 있다"며 "미국 국채를 사려는 의지가 약해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발언은 이날 시장 흐름을 상징적으로 설명한다. 다음 변수는 '말의 정책화' 속도 향후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정책 일정과 법적 조치로 얼마나 빠르게 구체화되느냐다. 관세 대상국 확대, 관세율 인상, 특정 품목에 대한 초고율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유럽의 대응 수위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월가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기 조정에 그칠지, 아니면 2025년 봄 이후 잠잠했던 '트럼프 변동성'의 재개 신호가 될지를 가늠하고 있다. 고평가된 주식시장, 흔들리는 미 국채 수요, 연준 독립성 논란까지 겹친 상황에서 정책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변동성은 구조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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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폭주'에 월가 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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