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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2.09 06:47:43
- 엔화약세와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 우려-재정확대 따른 부작용도 제기
- 연립여당 개헌 의석 3분의2 확보-전쟁 가능 국가 개헌 논의 재부상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8일 치러진 총선거에서 헌법 개정 발의선(3분의 2·310석)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뒀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의 일본 경제의 재성장을 목표로 한 사나에노믹스 '사나에노믹스(Sanaenomics)'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헌법 개정을 통한 이른바 ‘전쟁 가능 국가’ 논의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오후 NHK 출구조사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중의원 전체 465석 가운데 274~328석을 확보하며 단독 과반 달성을 확정 지었다. 자민당 단독 과반은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전 총리 때인 2021년 10월 총선(자민당 261석) 이후 4년 3개월 만이다.
연립 파트너 일본유신회를 포함한 여권 의석은 302~366석으로 집계돼 개헌 발의 기준선(310석)을 넘어섰다. 선거 전 여권 의석은 자민당 198석, 유신회 34석 등 총 232석이었다.
반면 이번 선거에서 제1야당 중심의 중도개혁연합은 기존 167석에서 크게 줄어든 37~91석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여당 우세 구도 속에서 대항 축을 형성하지 못했고 감세 공약 등 정책 차별성도 제한되며 표 결집에 실패했다.
여권이 확보한 3분의 2 의석 규모는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 재의결로 성립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헌법 개정 국민투표 발의 요건 충족도 가능하다.
강력한 의회 장악력을 바탕으로 아베 신조(安倍 晋三) 정권 시기와 유사한 권력 집중 국면이 재현됐다는 평가다.
선거 승리로 다카이치 총리는 투자 중심의 ‘책임 있는 적극 재정’, 방위력 강화, 안보 전략 재정비 등 핵심 정책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여건을 갖게 됐다. 중의원 단독 과반은 참의원이 반대하더라도 예산안을 자연 성립시킬 수 있어 재정 정책 추진력이 크게 높아진다.
다카이치 총리는 NHK에서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포함한 경제정책 대전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구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임시국회에서는 고물가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각료진을 교체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 소비세 감세 본격추진-특별공채는 발행 않을 방침
다카이치 총리는 소비세 감세에 대해서는 재원확보를 위해 특별공채는 발행하지 않을 방침을 재차 나타냈다. 그는 소비세 감소 시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정, 전문가로 신설된 국민회의에서 논의할 가속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핵심은 지급형 세액공제다”라고 언급하면서“사회보장비의 역진성을 어떻게든 개선하고 그 준비가 갖춰질 때까지 소비세 감면도 시행하고 싶다. 지급형 세액공제는 서둘러드 제도 설계에만도 2~3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소비세 감면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할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해 사상최대규모의 예산(약 122조엔) 편성으로 인해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확장적 재정과 금융완화 기조가 유지되면서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이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플레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국채발행 확대에 따른 금리상승 압박과 일본은행과의 정책 조율문제가 시장의 불안요소를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개현은 자민당의 방침이다. 개정안은 각당도 대비하고 있다. 구체적인 안을 확식히 현법심의회에서 심의해준다면 감사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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