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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새 수장 맞이하나…차기 행장 선임 임박
-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연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조 행장의 교체 가능성이 높아졌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정례 이사회를 열고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이사회는 조 행장의 리더십을 인정하면서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건이 확산되면서 임기 만료 후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외이사 7명 전원이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자추위) 멤버로서 우리은행장 후보를 심사하고 선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들의 결정이 차기 행장 선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 수사를 통해 70억~80억원 규모의 추가 부당대출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이다. 조 행장은 이 부당대출에 직접 연루되지는 않았으나, 사후 위법 사실을 파악하고도 고의로 금융당국 보고를 지연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조 행장은 자진 사퇴한 이원덕 전 행장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아 지난해 7월부터 은행을 이끌어왔으며, 임기는 다음 달 31일 만료된다.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는 다음 주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며, 우리금융 계열사 대표들과 일부 지주 임원, 우리은행 부행장급 부문장들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조 행장 외에도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등 주요 시중은행장들이 다음 달 31일 일제히 임기를 마친다. 이들 은행장은 막판 돌발 변수가 없으면 연임에 성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며, 각 은행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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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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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새 수장 맞이하나…차기 행장 선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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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포기 못해"…일본제철, 바이든의 US스틸 인수 저지에 강력 반발
- 일본제철이 US스틸 인수를 관철시키기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모리 다카히로 일본제철 부회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US스틸 인수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9일(현지시간) 웨스트 미플린에서 피츠보그 포스트가제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번 인수는 지역 사회, US스틸, 그리고 미국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제철은 약 149억달러(약 20조7600억원) 규모의 US스틸 인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규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적 계산과 보호주의적 경제 정책이 이번 인수 저지의 배경에 있다고 분석한다. 모리 부회장은 US스틸 인수를 성사시키기 위해 철강노조와 지역 정치인들을 설득하고 있으며, 펜실베이니아 지역에 10억 달러(약 1조39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그러나 데이비드 맥콜 철강노조 대표는 이를 "노동자와 미국에 해로운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미니 해설]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저지 움직임에 정면 돌파 US스틸은 지난 2023년 12월 오하이오주 기반의 경쟁사 클리블랜드-클리프스와 치열한 입찰 경쟁 끝에 일본제철과 149억 달러 규모의 인수 계약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 거래는 의회의 반발과 정치적 논란 속에서 규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 최근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반대가 규제 심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제철은 US스틸 인수 저지 움직임에 정면 돌파를 선언하고 모리 다카히로 부회장을 미국에 급파, 지역 주민과 철강 업계의 지지를 얻기 위해 활발한 로비를 펼치고 있다. 그는 최근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조쉬 샤피로 주지사와 회동했으며, 주말에는 스틸러스 경기와 펭귄스 경기에 참석할 예정으로 지역 사회와의 교감을 강화하고 있다. 모리 부회장은 19일 크리스 켈리 웨스트 미플린 시장과의 만남에서 "지역 사회의 지지 모멘텀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켈리 시장도 "지역 주민과 철강 노동자들이 이 거래를 지지하고 있으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반발, 핵심 장애물로 떠올라 그러나 철강노동자노조(USW)의 반발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다. 데이비드 맥콜 USW 대표는 이 거래를 "노동자와 미국에 해로운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맥콜 대표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친밀한 관계를 활용해 워싱턴에서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점점 더 많은 USW 조합원들은 일본제철의 투자 계획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켈리 시장은 맥콜 대표의 태도에 대해 "노조원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0억 달러 투자 약속과 기술 혁신 강조 일본제철은 펜실베이니아 지역 철강 시설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생산 시설 현대화를 추진 중이다. 특히 일본제철은 기존 웨스트버지니아 폴란스비 공장을 활용한 기술 혁신 사례를 통해 지역 지도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켈리 시장은 해당 공장을 방문한 후 "일본제철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일본제철이 없다면 마을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한 주민의 발언을 전했다. 정치적 반발과 글로벌 철강 시장의 미래 이번 거래는 단순한 경제적 결정이 아닌 미국 정치, 노사 관계, 국제 무역 질서의 복잡한 역학을 반영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반대는 보호주의 경제 정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제철의 첨단 기술이 US스틸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미국 철강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철강 시장의 새로운 시험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시도는 글로벌 철강 시장뿐 아니라 미국 정치와 지역 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제철은 지역 사회의 지지와 기술 혁신을 무기로 규제 심사와 정치적 반발을 돌파하려 하고 있다. 규제 심사의 최종 결과는 연말에 결정될 예정이며, 일본제철의 전략적 행보에 글로벌 철강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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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포기 못해"…일본제철, 바이든의 US스틸 인수 저지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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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개선, '채찍과 당근'으로 시행사 자본 20% 확충 유도
-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출 규제 강화라는 '채찍'과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을 병행하여, 국내 PF 사업 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현재 3~5%에 불과한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확충이다. 현재 국내 PF 사업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3~5% 수준에 불과하여 고금리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는 금융 시스템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으로, 2023년 말 기준 230조원 규모다. 한국에서 '부동산 PF 위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금융회사나 연기금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자기자본 비율을 30~40% 확보한 후 토지를 매입한다. 그리고 건설 단계에 이르러서야 PF 대출을 활용한다. 하지만 국내 PF 사업은 대부분 자기자본 비율이 3~5%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총사업비의 20~40%에 달하는 토지 매입 단계부터 연 10%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한다. 쉽게 말해, 3억 원 정도의 자본금으로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두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PF 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자기자본 투입이 적은 사업에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PF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둘째, 토지주의 PF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토지주가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로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을 이연해주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시행사의 초기 자본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방안의 핵심은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리츠(PF 사업)에 현물출자하도록 유도해 PF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1992년 도입되어 리츠 시장의 급성장을 이끌었던 '업리츠(UP-REITs)'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내 PF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유휴 토지 현물출자가 활성화되면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 규모가 줄어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고, 사업비 절감과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정부는 현재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려,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한 PF 사업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요 지자체 내 3305㎡(100평) 이상의 주거·상업 지역에 위치한 나대지 7000만㎡를 현물 출자 대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토지 현물 출자를 활용한 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는 용적률 및 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 규제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순 개발 사업을 넘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 부지의 관리 및 운영까지 담당하는 시행사에게는 3기 신도시 등 우량 공공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은행과 보험사가 장기 임대 주택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소유를 허용한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받지만, 낮은 사업장은 대출이 어려워진다. PF 사업에 대한 차등적인 대출 규제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20% 미만인 사업의 경우, 금융 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상호금융, 캐피탈, 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한 PF 대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PF 대출 연체율 수준을 감안하여 금융업권별 위험가중치 및 충당금 규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에 마련된다. PF 대출 시 진행되는 사업성 평가 또한 강화된다. 기존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던 전문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기준과 절차를 수립한다. 민간에서 사업성 평가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 인증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책임준공 개선 방안과 PF 수수료 개선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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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개선, '채찍과 당근'으로 시행사 자본 20% 확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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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븐앤아이 창업가문, 9조엔 MBO 매수제안⋯그룹전체 비상장화 추진
- 일본 편의점대기업 세븐앤아이 홀딩스가 13일(현지시간) 창업가인 이토(伊藤)가문으로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매수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창업가측은 캐나다 유통기업 '알리멘타시옹 쿠시타르(ACT)'의 매수제안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항해 세븐앤아이 주식을 매수해 회사 상장을 폐지해 비공개화하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닛케이는 창업가측이 비공개화를 위한 자금조달에 대해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토가문은 특별위원회에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와 법률 어드바이저들의 신중하고도 포괄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외신들은 이날 세븐앤아이홀딩스가 오전 MBO(경영진이 참여하는 매수)에 의한 비공개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창업가인 이토 가문과 함께 이토추(伊藤忠)상상 등이 출자해 은행대출과 합쳐서 모두 9조엔(약 81조5805억원)규모로 전 주식을 매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에 세븐앤아이 주가는 장중 일시 전거래일보다 17% 급등한 주당 2599엔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5년 9월이래 장중 최고가다. 세븐앤아이는 캐나다 ACT로부터 7조엔을 넘는 매수제안을 받고 있다. 익명의 소식통은 MBO는 ACT가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매수에 나설 경우 등에 대한 방어책으로서 창업가와 이토추, 거래은행등이 구체적인 협의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에는 이토가문과 이토추 등이 3조엔 정도를 출자한다는 것이다. 세븐앤아이의 주거래은행인 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를 필두로 미쓰비시(三菱)UFJ은행, 미즈호은행 등 일본 3대은행이 모두 6조엔규모의 대출을 해주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 세븐앤아이는 이날 공시에서 현시점에서 어떤 매수제안에 대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으면 사외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스티븐 데이커스 위원장은 "가치 극대화를 위해 각 관계자와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언급했다. 매출액 10조엔을 넘는 기업의 비공개화는 전례가 없으며 실현된다면 일본 국내기업의 MBO로서는 사상최대 규모다. 지금까지 다이쇼(大正)제약 홀딩스가 올해 실시한 7000억 엔 규모가 최대치였다. 일본 국내기업에 의한 M&A(인수합병)으로서도 사상최고치였던 다케다(武田)약품공업에 의한 샤이아 매수의 7조엔규모도 넘어선다. 신킨 자산 매니지먼트 투신의 후지와라 나오키 시니어 펀드 매니저는 "편의점 중심 경영을 원하는 일부 주주와 경영진의 인식 갭에 대한 대답일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는 9조엔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장 가치 이상이고 인수 제안보다 높은 가격으로, 나쁜 가격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MBO는 세븐앤아이 주주에게 자금이 돌아오고 일본 기업은 시가총액보다 가치가 높다는 메시지가 돼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현에는 장벽 높아 일부 소식통은 세븐앤아이 자회사와의 분리를 검토하고 있는 쇼핑몰 이토요카도 등 슈퍼마켓 사업도 포함해 그룹 전체를 인수하고 비상장화 후 슈퍼마켓 등 비핵심사업을 매각하고 기업가치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패밀리마트를 산하에 갖는 이토추가 MBO에 참가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인수 자금이 거액이어서 실현을 향한 장벽도 높은 상황이다. ACT가 제안을 철회하면 MBO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다. 세븐&아이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가의 자산관리단체인 이토흥업은 최대주주로 8.16%를 보유하고 있다. 블룸버그의 데이터에 의하면 이토가 출신의 이토 준로 부사장도 개인명으로 0.37%를 보유하고 있다. 세븐앤아이는 1920년 도쿄 아사쿠사에서 개업한 양품점 '양화당'에서 출발했다. 2023년에 사망한 창업자 이토 마사토시씨가 양화당을 모체로 하여 요카도(현 이토요카도)를 창업했으며 편의점이나 백화점 등 경영의 다각화를 진행시켰다. 세븐앤아이는 2005년에 지주회사로 전환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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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븐앤아이 창업가문, 9조엔 MBO 매수제안⋯그룹전체 비상장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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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정책 서민금융 지원 강화⋯은행권 출연금 확대
- 금융위원회는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은행권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 서민금융법은 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회계기준 대비 연간 약 986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을 확충하여 저금리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한다. 예를 들어, 햇살론 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예산 등을 활용하여 보전하는 사업이 가능해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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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정책 서민금융 지원 강화⋯은행권 출연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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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제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에 '경고등'…관리 강화 나서
-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현실화되면서 금융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소집, 10월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5대 은행, 지방은행, 상호금융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전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6조 6000억원으로 전월(5조 3000억원) 대비 확대됐다. 특히,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 7000억원 급증하며 2021년 11월(3조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이 1조9000억원 늘어나 전월(7000억원) 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위주의 대출 수요 이동이 커졌다. 기타 대출은 카드론, 보험계약대출 등을 중심으로 8000억원이 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연내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경영 계획' 내에 가계부채 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토대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가계대출 취급 실태 점검…DSR 준수 여부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은 새마을금고, 농협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특히,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준수 여부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급증세를 조기에 차단하고,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회의 참석자들은 제2금융권의 각 부문에서 가계대출이 전반적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집단대출(중도금·잔금대출 등)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고,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는 카드론, 보험업권에서는 보험계약대출, 저축은행업권에서는 신용대출이 각각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보험계약대출이나 카드론 등 서민·취약계층의 긴급 자금 수요와 관련된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자금 수요는 더욱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 대출 관리는 엄격하게 유지하되,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이용에 과도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은행권 가계대출은 상당 부문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며, 올해 11~12월에도 강화된 관리 기조를 유지해 줄것을 주문했다. 권 처장은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뿐만 아니라 당분간은 자율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연초에 세운 경영 목표를 초과하여 가계대출을 취급한 은행은 반드시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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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제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에 '경고등'…관리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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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고객 예치금 이용료율 가이드라인 나왔다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 승리하면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 예치금 이용료 산정 및 지급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7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 규준'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했다. 이로써 가상자산 거래소가 경쟁적으로 올리던 '예치금 이용요율'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는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시작된 이후, 거래소 간 과열된 이용료율 경쟁을 완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5조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VASP)가 수립 및 운영해야 하는 고객 예탁금 이자율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도 아래 닥사가 주도적으로 마련한 이번 모범 규준은 각 거래소의 자체 내규 신설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모범 규준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운용 수익과 직간접적인 비용을 고려해 이용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하고, 이용자 간에 차등을 둘 수 없다. 모범 규준은 크게 △고객 예탁금 이자율 산정 및 지급 기준 △이자율의 정기적인 재산정 방식 △내부 심사위원회의 검토 및 내부 지급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거래소들은 재산정한 이용료율은 최소 7영업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닥사는 홈페이지에서 이용료율 비교 공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이번 모범 규준과 이용료율 공시가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유익한 지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범 규준 도입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 지급 관행이 개선되고,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비트코인은 미국 대선 당일인 5일(현지시간) 7만5000달러를 돌파해 지난 3월 13일의 종전 최고치인 7만3800달러를 넘어섰다. 이후 등락을 거듭한 비트코인은 트럼트 당선 소식이 전해진 6일 7만6000달러까지 치솟아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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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고객 예치금 이용료율 가이드라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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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가계대출 한달만에 6조 늘어⋯'풍선효과'로 제2 금융권 대출 급증
- 지난달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약 6조원에 달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5대 시중은행 증가 폭은 크게 축소됐지만 2금융권 가계부채가 2년11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며 '풍선효과'가 가시화된 것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10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약 6조원 늘어났다. 이는 3년여 만에 최대 폭 증가를 기록했던 지난 8월 증가액(9조7000억원)보다 줄었지만 추세가 꺾였던 9월 증가액(5조2000억원)보다 큰 규모다.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로 시중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시중은행의 대출 실행은 갈수록 줄고 있다. 10월 말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 잔액은 732조812억원으로, 전월(730조9671억원)보다 1조1141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앞선 8월(9조6259억원), 9월(5조629억원) 증가 폭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가산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과 대출 한도 축소 등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시중은행을 빠져나온 대출 수요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2금융권 등으로 확산됐다. 지난달 30일 기준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1월(3조원)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특히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의 절반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실행됐다.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이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우려했던 풍선효과를 확인한 금융 당국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지난달 23일 2금융권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을 소집해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말 새마을금고와 농협 신협 등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집단대출 심사 강화 방안 등을 내놓은 건 이 때문이다. 당국은 지난 1일에도 상호금융권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다시 주문했다. 금융 당국은 추가 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쯤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한 관리 강화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은행권처럼 2금융권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제출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간 경영계획에 대출 목표치를 제시할 경우 증가세를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2금융권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카드도 거론된다. 현재 2금융권 개인 차주별 DSR은 50%로 제한돼 있지만 금융사별 평균 DSR(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의 평균 DSR)을 4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고려된다. 2금융권 수도권 주담대에 2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를 1.2% 포인트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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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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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가계대출 한달만에 6조 늘어⋯'풍선효과'로 제2 금융권 대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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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스텔라스 제약 위암약, 미국 FDA 사용승인 받아
- 일본 아스텔라스제약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위암치료약 '졸베툭시맙'(상표명 빌로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FDA가 위 또는 식도와 위 접합부에 암이 있는 환자에 대해 화학요법과 합쳐 사용하는 '졸베툭시맙'의 사용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졸베툭시맙은 지난해 여름 FDA에 승인신청이 접수되고 우선심사로 지정됐으나 제조를 위탁하고 있는 의약품제조수탁기관(CMO)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하면서 심사기한이었던 1월 12일까지 승인을 취득하지 못했다. 지적사항 내용에 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아스텔라스는 "FDA는 유효성과 안전성에 우려가 없는 점에서 추가 임상시험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CMO가 지적사항에 대응한 점을 확인한 뒤 승인신청을 재제출했다. FDA는 11월9일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었다. 졸베툭시맙은 지난 3월에 일본에서 승인됐으며 8월에는 영국 의약품∙의료제품규제청으로부터도 사용승인을 받았다. 한국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이 현재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클라우딘18.2 양성 HER2 음성인 치유절제 불능의 진행 및 재발성 위암치료제 빌로이의 허가 심사를 진행중이다. 모노클로날 항체인 졸베툭시맙은 위 또는 식도와 위의 접합부에 암이 있어 수술로 절제할 수 없거나 다른 신체의 부분으로 전이하고 있는 환자에게 사용이 인정된다. 미국암협회에 따르면 위암은 매년 미국에서 새롭게 진단된 암중 약 1.5%를 차지한다. 올해에만 2만6890명이 위암 진단을 받고 약 1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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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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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스텔라스 제약 위암약, 미국 FDA 사용승인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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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2일 인도 증시 상장 유력···인도 증시 최대규모 IPO
- 인도 증시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로 기대되는 현대차 인도법인(HMI) 상장이 이달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과 한국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 인도법인은 오는 22일 인도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7일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에 보완 요청을 받은 관련 서류들을 모두 제출할 계획이다. 블룸버그는 현대차 인도법인의 기업공개(IPO)는 기업 가치 190억 달러(약 25조6000억 원)를 목표로, 지분 17.5%를 공개해 33억 달러(약 4조5000억 원)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현대차는 지난 6월 SEBI에 IPO 관련 예비투자설명서(DRHP)를 제출한 뒤 지난달 말 예비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대로 될 경우 현대차 인도법인은 지난 2022년 인도 생명보험공사(LIC) 25억달러(약 32조4000억원)를 뛰어넘어 인도 주식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 IPO가 된다. 현대차 인도법인은 설립 2년 만인 1998년 첫 모델 '쌍트로' 양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인도 시장에서 약 900만대를 판매했다. 지난해에는 85만7111대를 팔아 점유율 20.73%를 기록했으며, 마루티 스즈키에 이어 2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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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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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2일 인도 증시 상장 유력···인도 증시 최대규모 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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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오늘부터 '온라인 갈아타기' 가능
- 30일부터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적용대상에 빌라·오피스텔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그동안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대상이 한정됐던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적용 대상에 빌라·오피스텔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담보대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와 마찬가지로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갈아탈 수 있다. 하지만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인 대출 및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등은 갈아탈 수 없다. 신규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담보 대상 주택 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KB 시세(일반평균가)뿐 아니라 다양한 자동가치산정모형(AVM)도 활용하게 된다. 이날 기준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총 29개사다. 이 중 13개사(은행 12개사·보험 1개사)가 비대면 신규대출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총 6개 대출 비교 플랫폼(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뱅크샐러드·에이피더핀) 및 13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의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대출 비교·선택→대출 신청→대출 심사→약정·실행(상환)'의 단계로 진행된다. 금융위는 오피스텔·빌라의 주요 거주자인 청년, 서민 등의 주거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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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오늘부터 '온라인 갈아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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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34)] 연준 11월 '빅컷' 가늠할 미국 고용지표 내용 최대 관심 떠올라
-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9월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단행에 이어 11월에도 빅컷에 나설지가 최대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주에는 연준의 금리인하 폭을 가늠할 수 있는 일련의 고요지표가 발표된다. 특히 이번 주말에는 9월 고용보고서가 나올 예정이어서 월가가 주목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다음 달 4일 9월 고용 보고서를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블룸버그 통신 추정 기준으로 9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14만6000건 증가해 8월(14만2000건) 보다 4000건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한다. 3개월 평균 월간 일자리 증가율은 지난 2019년 중순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을 전망이다. 9월 실업률은 4.2%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고용상황이 견조한 상태를 이어가면서도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를 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고용 보고서에 앞서 다음 달 1일엔 노동부의 8월 구인·이직 보고서(JOLTs), 2일엔 민간 노동시장 조사업체 ADP의 9월 고용 보고서가 공개된다. ADP가 집계하는 9월 민간 부문 신규 일자리 고용은 12만4000건 늘어나 8월(9만9000건) 보다 증가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3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나온다. 시장은 고용 지표를 통해 현재 노동시장과 경기 상황을 진단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9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예상을 하회하거나, 실업률이 추정치보다 높게 나올 경우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계감이 커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향해 지속 둔화하면서 연준은 물가에서 고용 안정으로 정책의 초점을 이동했다. 연준 위원 일부도 향후 들어오는 고용 지표 등에 따른 추가 빅컷 가능성을 열어뒀다. 월가는 오는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빅컷 가능성에 보다 무게를 싣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은 11월 연준이 금리를 0.5%포인트 내릴 가능성을 53.3% 반영 중이다. 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은 46.7%다. 미국 경제 연착륙과 침체 우려가 엇갈리는 가운데 월가 일각에서는 실업률이 연내 4%대 중반까지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상반기 3%대에서 하반기 4%대로 올라온 실업률이 연말 4.5%에 도달할 것으로 봤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애나 웡 이코노미스트는 "9월 고용 보고서에는 일시적인 계절적 효과가 반영돼 견조한 고용 증가를 보여줄 것"이라며 "보고서가 노동시장이 강세라고 과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주에는 이 밖에도 미국 제조업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공급관리협회(ISM)의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발표된다. 시장에서는 47.6을 기록해 위축 국면을 이어갔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와 함께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도 대거 예정됐다. 30일 제롬 파월 Fed 의장의 공개 발언을 비롯해 리사 쿡 연준 이사,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토마스 바킨 리치먼스 연은 총재,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등이 공개 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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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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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34)] 연준 11월 '빅컷' 가늠할 미국 고용지표 내용 최대 관심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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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부정·리콜 악재 겹친 도요타, 7개월 연속 생산량 감소
- 도요타자동차의 8월 전세계 자동차생산량이 7개월 연속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는 전세계 자동차 생산대수가 지난해보다 11% 감소한 70만9571대를 기록했다. 도요타는 7개월 연속 지난해보다 생산대수 감소세를 이어갔다. 도요타의 생산감소는 인증부정에 의한 일본 국내 공장의 생산중단과 북미에서의 리콜(회수∙무상수리)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요타의 일본내 생산은 22%나 감소한 18만5680대였으며 2개월만에 지난해를 밑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자동차 양산에 필요한 형식지정 부정문제로 인해 6월6~9월3일까지 '야리스 크로스' 등 3모델의 생산을 중단했다. 3모델을 합쳐 월 1만대 정도 생산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태풍 10호의 접근에 동반해 일본내 전 공장의 가동을 일시 중단한 점도 생산감소를 가져온 요인으로 꼽힌다. 해외생산은 6% 줄어 52만3891대였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11% 감소했다. 그랜드 하이랜드 등 2모델에 대해서 리콜로 생산을 멈춘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와 함께 공단 가동일도 지난해보다 하루 줄어들었다. 경쟁환경이 격화되고 있는 중국은 4% 감소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자동차대출의 심사강화로 시장이 감속하고 있어 각각 4%, 10% 줄었다. 도요타의 전세계 판매는 3% 감소한 82만6863대로 3개월 연속 지난해를 밑돌았다. 일본내 판매는 9% 떨어진 10만9505대, 해외판매는 2% 준 71만7358대렸다. 하이브리드차량(HV)은 유럽과 미국이 호조를 보였으며 전세계에서 22% 증가한 33만6848대가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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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부정·리콜 악재 겹친 도요타, 7개월 연속 생산량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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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스틸 매각 중재위, 일본제철의 인수계획 지지 결정
- US스틸과 전미철강노조(USW)가 선출한 중재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일본제철의 US스틸 매수계획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US스틸은 이날 중재위가 US스틸과 USW가 맺은 기본노동협약의 승인조항 전체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을 내리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재위는 지난달 열린 청문회를 바탕으로 인수합의는 노사협약에 위배된다는 노조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문회 결과는 노조가 문서로 발표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하지만 USW는 이같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USW는 이같은 결정이 인수 반대입장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수액 141억달러규모의 이번 거래에 반대하는 USW는 일본제철의 목적은 US스틸을 페이퍼컴퍼니로서 이용해 미국 내에서의 의무를 면제받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이 USW에게는 악재로 작용하지만 영향력 있는 USW의 반대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인수합의에 대한 미국내 반대를 가져온 중요한 움직임이 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US 스틸은 미국인이 소유하는 기업이어야 한다며 이번 인수를 반대하고 나섰다. 바이든 행정부는 "결정내용에는 분명 실망했지만 합의에 대한 우리의 반대자세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잃을 수 있는 고용과 커뮤니티를 지키는 우리의 결의는 변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 일본제철은 조정의 결과를 받아 정치적인 반대나 대미외국투자위원회(CFIUS)에 의한 심사 등 규제면에서의 장애물 해결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 CFIS는 일본제철의 심사 재신청을 허가했기 때문에 판단은 11월 선거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일본제철이 24일 US스틸 매각에 집중하기 위해 1조원이 넘는 한국 포스코홀딩스 주식을 전량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제철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를 통해 "전략적 제휴 계약 등에 따라 취득·보유해 왔던 포스코홀딩스 주식 289만4712주를 자산 압축에 따른 자본 효율 향상을 위해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매각 시기는 알리지 않았다. 일본제철은 포스코홀딩스 발행 주식 3.42%를 보유 중이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약 1조10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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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스틸 매각 중재위, 일본제철의 인수계획 지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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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인텔, 미국 자산운용사 아폴로에 6.6조원 투자 제안받아
- 미국 자산운용사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이하 아폴로)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미국 반도체기업 인텔에 최대 50억 달러(약 6조6800억 원)의 투자를 제안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2일(현지시각)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아폴로가 최근 인텔에 수십억 달러를 주식 형태로 투자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아폴로가 인텔에 제안한 투자 형태는 '유사 지분 투자(equity-like investment)'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의 실적에 따라 이익이나 손실을 함께 얻고 부담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아폴로가 인텔의 최근 경영쇄신 전략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움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최근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파운드리 사업부를 자회사로 분사하고, 유럽과 아시아에서 진행 중인 공장 건설을 일시 중단하는 등 대대적인 경영 쇄신에 돌입했다. 겔싱어 CEO는 이에 앞서 2분기 어닝 쇼크 이후에는 100억달러 비용 절감을 위해 15% 감원 및 연간 자본지출 17% 감축 방침도 제시한 상태다. 이들 소식통들은 인텔 경영진이 아폴로의 제안을 검토 중이며,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로 투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논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인텔과 아폴로 측은 모두 논평을 거부했다. 이번 소식은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20일 반도체 기업 퀄컴이 인텔 인수를 타진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다만 퀄컴과 인텔 간 거래가 실제 성사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초대형 거래이기 때문에 당국의 반독점 심사 등을 넘기가 쉽지 않아서다. 한편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으로 불렸던 인텔은 최근 실적 부진으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다. 주가는 올해 들어 약 57% 하락했으며, 대규모 구조조정과 배당금 지급 중단 등의 비용 절감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0년만 해도 2900억달러에 달했던 인텔의 시가총액은 현재 퀄컴(약 1880억달러)의 약 절반 수준(930억달러)으로 떨어진 상태다. 인텔은 1968년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70년대 후반부터 50년 가까이 중앙처리장치(CPU) 설계로 반도체 업계를 호령했던 인텔이었지만 인공지능(AI) 등 신사업 진출에 한 발짝 늦어지면서 도태될 위기에 놓였다. 2분기 실적에선 1년 새 16억1000만달러 순손실로 전환하면서 시가총액이 1000억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2021년만 해도 매출이 인텔의 3분의 1 수준이었던 엔비디아가 시총 3조달러를 돌파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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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인텔, 미국 자산운용사 아폴로에 6.6조원 투자 제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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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빌라 1채 소유자, 12월부터 청약 시 '무주택자' 혜택
- 서울 인기지역의 아파트 청약 열기가 뜨거워진 가운데 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고급 빌라가 아닌 이상 중형 빌라 1채 소유자가 대부분 무주택자로 간주되면 청약 경쟁률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지방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다.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방 기준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 빌라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며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질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여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당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는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을 더욱 높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청약시장 전체의 판도를 뒤흔들 정도는 아닐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빌라 수요자는 대개 신혼부부와 같은 젊은 층이나 1~2인 가구인데, 이들은 청약 가점이 인기 지역 당첨권 수준만큼 높지 않다"며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는 청약 경쟁률 상승으로 이어지겠지만, 가점 문제로 인해 시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소장은 또한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청약 혜택 때문에 빌라를 구매할 유인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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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빌라 1채 소유자, 12월부터 청약 시 '무주택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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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실적부진 경쟁사 인텔 인수 타진-합의에는 거리감
- 미국 반도체업체 퀄컴이 실적부진에 빠진 경쟁사 인텔에 최근 인수를 타진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퀄컴의 인수 제안은 인텔이 실적 부진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WSJ는 퀄컴이 부족한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회사 자산을 매각하거나 인텔의 사업 영역의 부분 매각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들은 이번 거래가 확실한 것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고 WSJ는 언급했다. 소식통들은 인텔이 퀄컴의 인수 제안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대규모 딜이 실제로 성사되기까지는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와 반독점금지법 등 장애물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때 PC 중앙처리장치(CPU) 중심으로 반도체 업종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인텔은 경쟁력이 뒤처지며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모바일 칩 분야는 암(Arm)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고 인공지능(AI) 칩의 기본이 되는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엔비디아가 후발 주자의 추격을 따돌리고 있다. 인텔의 핵심 사업인 CPU 부문도 경쟁사인 AMD에 추격을 허용한 상태다. 인수 타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뉴욕증시에서 퀄컴 주가는 2.9% 하락했고 인텔 주가는 3.3%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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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실적부진 경쟁사 인텔 인수 타진-합의에는 거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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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 위해 필요시 추가 조치"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0.50%포인트(p)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방침을 확고히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상황에 맞는 거시건전성 관리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은행권 자율 심사기준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효과를 꼼꼼하게 점검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통화정책 변화 과정에서 금융시장을 면밀해 살피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비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가별 통화정책 차이가 커지는 과정에서 경제지표와 시장 예상 간의 차이 등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엔 캐리 추가 청산 등 급격한 자금 이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감시와 안정적인 외환건전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과거 미국이 7차례 금리를 내린 경우를 살펴보면, 4차례는 1년 안에 미국 경제가 부드럽게 연착륙했지만 3차례는 경기침체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진 적이 있다. 이 원장은 또 연체율 상승 등 자산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있ㄴ즌 일부 제2금융권 금융회상에 대해서는 부실 자산 정리 및 자본 확충 등을 지도하고, 실적이 부진한 금융회사는 경영실태평가 및 현장검사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2차 사업성 평가를 11월까지 엄격하게 진행하고 PF대출의 부실 연기 또는 은폐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되, 정상 사업장이나 정리·재구조화 등을 통해 사업성이 회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유도하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리 인하 시대가 열린 지금, 우리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융 기관들이 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이 부분에 감독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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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 위해 필요시 추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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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美 반발에 US스틸 인수 잠정 보류…대선 후 재추진 모색
- 일본제철이 미국 산업화의 상징으로 꼽히는 철강 회사 US스틸 인수를 일단 보류했다가 다시 신청하는 방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치권과 전미철강노조(USW) 등을 중심으로 인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11월 미 대선 이후로 인수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다. 12일 마이니치(毎日)신문은 모리 다카히로(森高弘) 일본제철 부회장이 US스틸 인수와 관련해 11일 이 안건을 심의 중인 외국인 투자심의 위원회(CFIUS) 관계자와 미국 워싱턴 DC에서 면담했다고 보도했다. 모리 부회장은 이 면담에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가 미국 안보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해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리 부회장은 이와 함께 데이비드 버릿 US스틸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미 재무부 간부도 만났다. 이와 관련해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제철은 CFIUS 측에 제출한 인수 신청을 철회했다가 11월 미국 대선 이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철회와 재신청에는 CFIUS 승인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답변이 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10일 "일본제철이 몇 주 전 (인수) 신청 취하를 타진했다"고도 보도했다. 일본제철이 인수 신청 철회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은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매각 불허' 방침을 공식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부터다. CFIUS는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 등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 있다. 거래 불허가 내려지면 사실상 재신청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거래 불허에 앞서 신청을 철회한 뒤 대선 이후 미국 정치권 분위기를 살펴 재신청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일본제철은 지난해 12월 US스틸을 150억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고, US스틸 주주들도 찬성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뿐 아니라 미 대선의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다수 미 정치권 인사 및 노조 등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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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美 반발에 US스틸 인수 잠정 보류…대선 후 재추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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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올해 두 번째 금리 인하⋯10월 추가 인하 가능성 낮아
- 유럽중앙은행(ECB)이 12일(현지시간) 올해 두 번째 0.25%포인트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하지만 10월 추가 금리인하에는 나서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정책위원 만장일치로 0.25%포인트(p) 인하를 결정했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물가상승률을 2%대로 낮춘다는 목표에 근접했다는 판단에 따라 금리인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ECB는 세계 경기침체와 무역갈등 여파로 유로존 성장이 하향세를 보이자 금리인하 조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라가르드 ECB 총재는 높은 임금상승률과 기후변화 등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공산이 크다면서 향후 금리정책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CB는 전품목 기준 올해 유로존 물가상승률은 2.5%, 내년은 2.2%, 2026년은 1.9%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라가르드 총재는 아직 유로존 임금상승률이 가파른 데다 기후변화라는 변수도 있다면서 물가가 다시 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만큼 정책 금리를 충분히 제한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금리정책에 관해 특정한 방향을 정해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물가 상승 요인이 적지 않음에도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은 유로존에서 경기침체 조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ECB는 올해 유로존 경제성장률을 0.8% 성장으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6월 분석에서 ECB가 제시한 성장률은 0.9%였다. 라가르드 총재는 "세계 경기침체, 무역 갈등 고조로 유로존 수출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긴축 정책의 잔여 효과가 예상보다 강하다면 성장에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쳐 경기침체에 빠지는 상황은 피하고 싶다는 취지다. 그는 이어 "기후 위기가 확산된다면 식품 가격이 급등해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회계법인 KPMG 소속 경제학자 인 야엘 셀핀도 리가르드 총재 판단에 동의했다. 셀핀은 가디언 인터뷰에서 "유로존 경제성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하반기에는 (경제)활동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다음주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에서) 유로존이 미국에 뒤쳐질 수 있다고 우려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ECB는 지난 6월 금리 0.25%포인트 인하 결정을 내렸다.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금리를 내린 것이다. CBNC는 이번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도 예상한 수순이었다면서, 이제 관심사는 다음달 17일, 12월 12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ECB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10월 금융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12월 회의에서 한 번 더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 ECB 정책담당자들도 경제성장 전망이 크게 악화하지 않는 한 10월 차기 ECB이사회에서 금리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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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올해 두 번째 금리 인하⋯10월 추가 인하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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