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들이 실물 자산이 아닌 가상화폐(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2259명 중 57.9%가 향후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새 정부가 ‘디지털 자산 허브’ 구상을 밝힌 가운데 나온 결과다. 

투자 확대 이유로는 ‘법 제도 정비 전망’이 28.6%로 가장 많았고, 미국의 친디지털 정책(22.6%)과 국내 과세 유예 조치(20.4%)도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디지털 자산이 국가 경제에 기여할 것이란 응답은 78.2%에 달했다.

[미니해설] 디지털 자산에 눈 돌리는 국민들⋯"규제보단 제도 기반 마련 시급"

새 정부가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가운데,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 의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국민 22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9%가 향후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전체의 과반을 넘는 수준으로, 디지털 자산이 대중적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투자 비중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27.6%, 오히려 축소하겠다는 의견은 14.5%로 나타났다.

투자를 늘리겠다고 대답한 이유로는 '법 제도 정비에 대한 기대'가 28.6%로 가장 높았다. 이는 새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등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해석된다. 그 외에도 '미국 정부의 친가상자산 기조'(22.6%), '국내 괴세 유예'(20.4%), '기존 투자자산의 수익률 부진'(17.5%), '마땅한 투자처 부족'(10.4%)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디지털 자산의 경제 기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8.2%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활성화가 국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 이유로는 '블록체인 등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28.2%)이 가장 많았고, '디지털 금융혁신 촉진'(24.6%), '부동산 중심 자산 쏠림 완화'(20.4%)도 중요한 이유로 언급됐다. 이외에도 '글로벌 트렌드 대응을 위한 금융 인프라 확보'(12.8%),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8.4%), '스타트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5.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디지털 자산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준재하지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규제 완화 응답은 58.4%로, 규게 강화(41.6%) 보다 16.8%p(포인트) 높았다. 완화 이유로는 '자금 유입 및 투자자 접근성 확대'가 52.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25.4%), '기술 혁신 촉진'(17.1%), '새로운 일자리 창출'(4.2%) 등이 뒤를 이었다. 

디지털 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이 26.3%로 1순위로 꼽혔고, 이어 '가상 자산 현물 ETF 도입'(20.9%),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도입'(15.6%), '토큰 증권(ST) 법제화(13.65) 등이 제시됐다. '가상자산 괴세 체계 명확화'(13.0%), '기관·기업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10.5%)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전문가들도 제도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진행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에 한정돼 있다"며 "NFT(대체불가토큰), 토큰 증권, 스테이블코인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포괄하는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디지털 자산은 미래의 투자수단이자 거래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도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제도권 편입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투자 권장에 앞서, 정책적 명확성과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종합적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