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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8년부터 러 가스 '영구 퇴출'⋯내년부터 단계적 수입중단
- 2028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석유가 유럽연합(EU) 시장에서 영구 퇴출된다. 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주간 회의에서 러시아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 이행을 위한 규정을 채택했다. 지난달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세부 이행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규정이 채택된 이날 이후 체결된 신규 수입 계약건은 내년 1월부터 수입이 중단된다. 단계적 시행을 악용, 막판에 계약을 몰아서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집행위 당국자는 설명했다. 기존 1년 미만 단기 계약은 내년 6월 17일부터 수입이 중단된다. 장기 계약은 2027년 12월 31일부로 파기해야 한다. 집행위는 유럽 수입업자들이 계약 중도 파기로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해 대(對)러시아 제재와 마찬가지로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국적 고객에게 EU 내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내년 1월부터 금지된다. 집행위는 다만 단계적 수입 금지 이행 과정에서 1개 회원국 이상의 에너지 공급 안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비상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EU에 따르면 작년 기준 러시아산 가스 수입량은 35bcm(10억㎥)으로, 이 가운데 20bcm은 액화천연가스(LNG) 형태로, 나머지는 가스관을 통해 직접 공급됐다. 전체 수입량의 19％를 차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 45％였던 것에 비해 크게 줄었으나, 액수로 환산하면 여전히 150억 유로(약 23조7000억 원) 달한다는 설명이다. EU 제재로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로 줄어든 러시아산 원유도 2027년말까지 EU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된다. 액수로는 70억 유로(약 11조 원) 상당이라고 집행위는 전했다. 산술적으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연간 총 220억 유로(약 34조7000억 원) 상당의 타격을 입는 셈이다. 집행위는 이날 규정이 러시아 화석연료와 '완전히 결별'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대체 공급처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규정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모든 회원국은 2028년 1월부터 러시아산 가스·석유 금지를 대체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담은 '국가별 에너지 다각화 이행 계획'을 내년 3월까지 집행위에 제출해야 한다. 집행위 구상이 원안대로 시행되려면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 협상과 각각 승인 투표를 거쳐야 한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규정 발표 전부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사회를 기준으로 27개 회원국 중 전체 인구의 65％ 이상에 해당하는 15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 요건이 충족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집행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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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8년부터 러 가스 '영구 퇴출'⋯내년부터 단계적 수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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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 급반등
- 국제유가는 17일(현지시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으로 급반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7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4.3%(3.07달러) 상승한 배럴당 74.84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1월 하순 이후 최고치다. 북해산 브렌트유 8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4.4%(3.22달러) 오른 76.45달러에 마감했다. 약 4개월 만의 최고치다. 국제유가가 급등한 것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 개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이란 석유 수출이 차질을 빚고 나아가 중동과 아랍 석유 수출 역시 위축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원유시장에 팽배해졌다. 현재까지 이란의 원유 수출 시설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시장은 이란이 세계 원유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수출 흐름에 개입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하루 단축해 캐나다에서 급거 귀국했다.이후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벙커버스터 등 결정적 무기 공급을 하는 방식으로 군사적 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팀과 백악관 상황실에서 회의에 들어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최고지도자를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 "그는 쉬운 표적(easy target)이지만 거기서 안전할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란이)민간인이나 미군을 겨냥해 미사일을 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후 별개의 글에서는 "무조건적으로 항복하라!(UNCONDITIONAL SURRENDER!)"며 이란의 항복을 촉구했다. 이란은 2090억배럴의 석유가 묻혀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매장량 기준 세계 3위 산유국으로 하루 약 305만배럴을 생산해 이 가운데 100만~150만배럴을 수출한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악시오스는 미국 관료 3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시설에 대한 공격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J.D. 밴스 부통령도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게 하기 위해 추가 조처를 해야 한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지난 13일 이란을 기습 공격한 여파로 브렌트와 WTI가 각각 7% 넘게 폭등하는 등 지난주 유가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면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뚫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한다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 에너지 고문인 아모스 호크스타인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 인 OPEC+가 공급을 확대하고, 미국의 생산도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선 시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와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에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0.3%(10.4달러) 내린 온스당 3406.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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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 급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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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독일에 산업용 AI 클라우드 구축
- 미국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가 독일에 산업용 인공지능(AI) 클라우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영국 BBC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젠슨 황(黃仁勳)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 최대 스타트업 박람회 '비바테크놀로지(비바테크)'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첫 산업용 AI 클라우드 플랫폼을 독일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젠슨 황 CEO는 AI와 로봇공학을 접목해 BMW,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대형 자동차 메이커의 제품 설계 시뮬레이션과 물류 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황 CEO는 유럽 7개국에 기술센터를 확충하고 여러 언어에 대응한 AI 모델의 고도화를 지원하며 제약사 노보노디스크 등을 염두에 두고 신약 개발을 도울 생각이라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황 CEO는 "2년 사이에 유럽 AI 컴퓨팅(계산능력)을 10배로 증강하겠다"고 언명, 유럽사업을 강화할 구상을 내보였다. 황 CEO는 유럽에서 AI 인프라 정비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유럽에 AI 모델 개발 등을 담당할 AI 팩토리 20개를 세울 계획도 분명히 했다. 엔비디아는 자사 최신 반도체를 유럽기업에 도입시키고자 현지 AI 기업 미스트랄과도 제휴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올해 들어 AI 개발에서 앞서가는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 200억 달러(약 27조4000억원)를 투입, 4개의 AI 팩토리를 설립하는 프로젝트를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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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독일에 산업용 AI 클라우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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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과 EU, 철강관세 놓고 무역갈등 다시 고조
- 유럽연합(EU)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에 맞대응을 예고했다. EU는 지난 3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올리겠다고 깜짝 발표한 데 강한 유감을 표했다. EU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이 철강 수입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기로 발표한 것을 강력하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결정은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대서양 양쪽(미-유럽) 소비자와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킨다"며 "관세 인상은 또 타협이 이뤄진 해결책에 도달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약화한다"고 비판했다. 집행위는 그러면서 "EU는 선의로 지속적인 협상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4월14일 대응 조치를 일시 중단했다"며 "우리는 대응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EU집행위원회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으면 기존 및 추가 조치는 7월14일부터 자동으로 발효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더 일찍 발효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 철강 도시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집회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두 배로 올리고 오는 4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갑작스럽게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조치가 미국 철강 산업과 국내 공급에 기여하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철강 생산이 감소한 반면 중국과 인도, 일본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으로 부상했다.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는 철강의 약 4분의 1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철강 수입액 가운데 23%는 캐나다 제품이 차지했다. 뒤이어 멕시코(11%), 브라질(9%), 한국(9%), 독일(6%), 일본(5%) 등의 순이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에서 미국 비중은 약 13%이다. EU의 경우 27개국의 수출액을 모두 합하면 미국의 수입국 순위에서 세번째가 된다. BBC는 이번 관세 인상이 미국과 영국의 철강·알루미늄 무관세 협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짚었다. 미·영은 이 협정에 합의했지만 아직 공식 서명하진 않았다. 영국 철강업체들은 관세 두 배 인상은 "업계에 또 다른 큰 타격"이라고 비판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이번 관세 발표 의미를 파악하고 업계에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업계 단체 캐나다철강생산자협회(CSPA)의 캐서린 코브든 회장은 지난달 31일 "25% 관세는 어려운 수준이었으나 50%는 천문학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역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 역시 이번 조치가 "캐나다 산업과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호주의 돈 패럴 통상부 장관은 관세 인상에 대해 "정당하지 않고, 우방이 취할 행동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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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과 EU, 철강관세 놓고 무역갈등 다시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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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장품 생산·수출 모두 사상 최대⋯세계 3위 수출국 부상
- 작년 국내 화장품 생산액과 수출액이 나란히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3년 국내 화장품 생산액은 전년 대비 20.9% 증가한 17조 5426억 원, 수출액은 20.3% 증가한 102억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 규모는 프랑스와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로, 독일을 제쳤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일본 순으로, 특히 미국(56.4%), UAE(91.0%), 폴란드(161.9%)에서 큰 폭 증가세를 보였다. 수입은 13억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도 89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K-뷰티의 저력, 세계 3위 화장품 수출국 도약…美·중동·동유럽 급성장 주도 2024년 국내 화장품 산업이 다시 한번 저력을 입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화장품 생산액은 전년보다 20.9% 증가한 17조 5426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수출액 역시 102억 달러(20.3% 증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생산과 수출 양 측면에서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린 것이다. 특히 수출 분야에서의 약진이 눈에 띈다. 한국은 지난해 화장품 수출국 순위에서 프랑스(232억 5823만 달러), 미국(111억 9858만 달러)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랐다. 기존 3위였던 독일(90억 7601만 달러)을 10억 달러 이상 앞질렀다는 점에서, 글로벌 시장 내 한국 화장품의 위상이 실질적으로 격상되었음을 보여준다. 화장품이 수출된 국가는 총 172개국으로 전년보다 7개국 증가했으며, 국가별로는 여전히 중국이 1위(24억 9000만 달러)를 차지했으나, 전년 대비 10.3% 감소했다. 반면 미국 수출은 56.4% 급증한 19억 달러로 2위를 차지했고, 일본(10억 4000만 달러), 홍콩(5억 8000만 달러), 베트남(5억 3000만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새로운 시장 개척도 주목할 만하다. 기초화장품과 색조화장품 수출 증가에 힘입어 아랍에미리트(UAE)에서는 91.0%, 인도네시아 69.9%, 폴란드 161.9%의 고성장을 기록하며 중동 및 동유럽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했다. 수입은 전년보다 0.8% 증가한 13억 달러로 비교적 정체된 가운데, 전체 무역수지 흑자는 89억 달러에 달하며 이 역시 사상 최대다. 수출 호조에 따라 국내 생산도 덩달아 증가했다. 특히 기초화장품(10조 2961억 원·58.7%)과 색조화장품(2조 6755억 원·15.3%)의 성장이 두드러졌고, 인체세정용, 두발용 등 기타 유형에서도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세부 품목별로는 기초화장품 내 로션·크림, 에센스·오일 생산액이 1년 만에 4조 4405억 원에서 5조 7515억 원으로 증가했고, 팩·마스크류는 9868억 원에서 1조 3169억 원으로 상승했다. 색조화장품의 경우, 립스틱·립글로스 생산액이 6540억 원에서 9904억 원으로 늘어나며 K-뷰티의 대표 상품군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또한 기능성화장품 중에서는 주름개선 제품의 생산이 71.0% 급증해 2조 5593억 원에 이르렀다. 이는 노화 속도를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늦추는 이른바 '슬로우에이징(Slow Aging)' 트렌드가 소비자에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다. 한편, 제조시설 없이도 외주 위탁 생산으로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는 책임판매업체 수는 2만 7932개로 전년보다 3592개 줄었다. 이는 2023년 7월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세무서에 폐업신고된 6292개 업체가 식약처에 의해 직권 취소된 영향이 크다. 생산실적을 보고한 업체는 총 1만 3976개였으며, 이 중 생산액 1000억 원 이상을 기록한 기업은 21개로 전년보다 9개 증가했다. 이 중 8개 업체는 생산액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의 88%에 해당하는 1만 2266개 업체는 종사자 수가 10명 미만인 영세 업체로, 산업 구조의 양극화도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 올해 들어서도 호조는 이어지고 있다. 2024년 1~4월 화장품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15.5% 증가한 36억 달러로, 같은 기간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4월 한 달간 수출액이 10억 3000만 달러에 달해 작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10억 달러를 돌파한 월간 수출 기록을 세웠다. 전문가들은 K-뷰티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성분과 기능,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신흥시장 공략과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 전략이 지속될 경우, 한국 화장품 산업은 세계 2위 수출국으로의 도약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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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장품 생산·수출 모두 사상 최대⋯세계 3위 수출국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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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장중 약세 전환⋯2,600선 보합권 마감
- 20일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가 장중 상승폭을 반납하며 2,600대에서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1.62포인트(0.06%) 내린 2,601.80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0.74%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 동력을 잃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80포인트(0.25%) 오른 715.55로 장을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2.30원 상승한 1,392.40원에 마감했다. 반도체주는 대체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으나, 이차전지주는 LG에너지솔루션(-4.12%) 등 일제히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자동차, 방산, 조선주도 약세를 보였고, 금융·발전주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미니해설] 코스피, 장중 상승폭 반납하며 2,600대 보합…반도체 강세 속 2차전지 '투매' 20일 국내 증시는 장 초반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장중 상승폭을 반납하며 보합권에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62포인트(0.06%) 내린 2,601.80으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장 초반 2,622.68까지 올랐지만 매물 출회와 특정 업종의 낙폭 확대로 상승세가 둔화됐다. 코스닥 지수는 1.80포인트(0.25%) 오른 715.55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392.40원으로 2.30원 상승, 원화 약세 흐름이 이어졌다. 반도체주는 선방…SK하이닉스 20만원 회복 장 초반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주는 대체로 상승세를 지켰다. SK하이닉스는 1.30% 상승한 202,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다시 20만원대를 회복했다. 삼성전자는 0.18% 상승 마감했으나, 장중보다는 다소 상승폭이 줄었다. 전날 '컴퓨텍스 2025' 기조연설에서 AI 생태계 확대를 강조한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발언이 국내 반도체 업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 CEO는 AI 공장 개념을 제시하며 반도체 수요 확대를 전망했으며, 이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관련 종목에 기대감을 부여했다. 2차전지주는 투매…LG에너지솔루션 52주 신저가 반면, 시장 주도 업종이었던 2차전지주는 일제히 급락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4.12% 하락하며 종가 기준 역대 최저가인 27만8,000원을 재차 경신했고, 삼성SDI(-4.66%), 포스코퓨처엠(-6.35%), 에코프로머티(-4.31%) 등도 나란히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및 원재료 가격 조정, 외국인 매도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국내 기관의 순매도도 확대되며 수급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자동차·방산·조선주도 하락…금융·에너지주는 강세 자동차 업종은 현대차(-0.79%), 기아(-0.33%), 현대모비스(-0.60%) 등이 동반 하락하며 조정을 받았다. 방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86% 하락, HD현대중공업은 6.26% 급락하며 조선주 하락을 이끌었다. 반면 금융주는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신한지주는 3.26%, KB금융은 1.37% 상승 마감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7.51% 급등하며 탈석탄·에너지 전환 관련 기대감을 반영했다. 셀트리온은 0.84% 상승했으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10% 하락했다. 미국 증시 영향은 제한적…"매수세보다 매물 우위" 간밤 미국 뉴욕증시는 무디스의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에 성공했으며, 이는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미쳤다. 다만, 코스피는 전날 하락에 대한 되돌림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 후반 매물 우위 속에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을 보였다. 시장 관계자들은 "AI 및 반도체 관련 기대감이 유입됐지만, 2차전지주의 낙폭이 시장 전체의 에너지를 상쇄했다"며 "투자심리가 단기적으로 위축되면서 상승 탄력이 제한됐다"고 분석했다. 환율 반등…외국인 수급 주시 이날 원/달러 환율은 미국과 일본의 환율 논의 가능성에 전장보다 5.400원 내린 1,392.40원에 마감하며 원화 약세가 이어졌다. 외환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수급 흐름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환율은 7.8원 하락한 1,390.0원으로 출발해 1,389.1∼1,396.9원 사이에서 등락했다. 달러는 이날 미국과 일본의 환율 논의 가능성에 약세를 나타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상은 20∼22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회의 기간 만나 환율을 주제로 회담할 예정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44% 내린 100.240 수준이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63.77원이다. 전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인 963.37원보다 0.40원 상승했다. 엔/달러 환율은 0.44% 내린 144.46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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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장중 약세 전환⋯2,600선 보합권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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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가 주도 철강 생산 유지…트럼프 관세에 정면 대응
- 영국 정부가 철강 대기업 브리티시 스틸의 마지막 남은 고로를 존속시키기 위한 긴급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국가 차원의 철강 생산 유지에 나섰다. 이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철강 관세로 인해 기업이 폐쇄 위기에 놓인 데 따른 긴급 조치다. 12일(현지시각) 닛케이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브리티시 스틸 동부 스칸소프 지역의 고로 2기를 유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철광석과 원료탄 등 원자재 발주를 직접 관리하고, 노동자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영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지속한 노동자가 해고될 경우 복직을 보장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긴급 법안은 고갈 위기에 처한 원자재를 확보하고, 브리티시 스틸의 조업을 지속하기 위한 긴급 수혈로 해석된다. 영국 의회는 부활절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12일 긴급 소집돼 법안 심의에 돌입했다. 정부는 당일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여당 노동당과 야당 모두 찬성하는 분위기여서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 이달 내에 국유화 관련 법안을 별도로 제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생산 개입 및 국유화 검토 배경 과거 국영 기업이었던 브리티시 스틸은 2019년 경영난으로 파산한 뒤 2020년 중국 철강 업체인 징예 그룹에 인수됐다. 징예 그룹은 12억 파운드(약 2조 2369억 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생산 비용 증가와 강화된 환경 규제 등으로 인해 매일 70만 파운드(약 13억 487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25%의 철강 관세를 부과하면서 징예 그룹은 지난 3월 말 고로 폐쇄 방침을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친환경 생산 전환을 위한 5억 파운드(약 9320억 원) 지원과 원료탄 구매 지원 등을 제안했으나, 징예 그룹은 이를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레이놀즈 비즈니스무역부 장관은 11일 "수개월간 성의를 가지고 협상했지만, 징예는 솔직하게 응하지 않았다. 우리로서는 불가피하게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철강 산업 중요성 브리티시 스틸의 고로가 폐쇄될 경우 영국은 주요 7개국(G7) 중 유일하게 철광석 등 원자재부터 철강을 생산할 수 없는 국가가 된다. 2024년 7월 출범한 노동당의 스타머 정부는 공항, 철도, 주택 등 인프라 정비를 중요하게 여기며, 철강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국내 생산 능력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제조업과 인프라 운영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외국 자본을 폭넓게 수용해 왔다. 철강 산업뿐만 아니라 시멘트, 자동차 산업 역시 외국 자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비즈니스무역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철강 산업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입장이 외국 자본에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산업이었다면 애초에 외국 자본에 매각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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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가 주도 철강 생산 유지…트럼프 관세에 정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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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초순 수출 13.7% 증가… 반도체·자동차 수출이 견인
- 4월 초순 한국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품목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했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86억 달러로 집계됐다. 조업일수 차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0.3% 늘어난 21억 9000만 달러였다. 반면 대미 수출은 0.6% 감소했다. 정부는 작년 기저효과와 미국의 관세 부과 결정에 따른 심리적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무역수지는 1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반도체 수출 32% 급증…전체 수출의 18.3% 차지 한국의 2025년 4월 초순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로 출발했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4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186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7% 늘었다. 이달 1∼10일 조업일수는 8.5일로 작년 동기보다 1일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일평균 수출액은 21억9000만 달러로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부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온 수출 흐름이 4월에도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32.0% 급증하며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8.3%로, 전년 동기 대비 2.5%포인트 상승했다. 승용차(11.9%), 자동차 부품(10.5%) 등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이들 품목은 최근 AI, 친환경차 수요 증가, 차량용 반도체 공급 안정화 등에 따른 수출 확대의 영향을 받고 있다. 반면 석유제품(-3.9%), 컴퓨터 주변기기(-14.1%) 등 일부 품목은 수출 감소세를 나타냈다. 특히 컴퓨터 주변기기의 경우 글로벌 수요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별로는 중국(8.8%), EU(30.6%), 베트남(14.3%), 일본(0.7%) 등으로의 수출이 늘어난 반면, 미국(-0.6%) 수출은 소폭 줄었다. 관세청 김기동 정보데이터정책관은 "작년 미국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기저효과 외에도 최근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발표 이후 수출 업체들의 심리적 위축과 일부 물량 보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인 관세 부과의 영향은 이르면 보름에서 한 달 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전날(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되, 기본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일 한국을 포함한 57개국에 대해 10%를 웃도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강경 방침에서 다소 물러선 조치지만, 국내 수출기업들의 관세 리스크에 대한 경계심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한편 같은 기간 수입은 197억 달러로 6.5%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원유(10.2%), 반도체(15.5%), 기계류(10.3%) 수입이 늘어난 반면, 가스(-19.1%), 석유제품(-7.3%) 수입은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4.7%), 미국(2.3%), 일본(15.1%), 호주(19.9%)에서 수입이 늘었고, EU로부터의 수입은 18.7% 감소했다. 이로 인해 1∼10일 무역수지는 1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수출보다 수입 증가폭이 더 컸던 데 따른 것으로, 원유·기계류 등 주요 중간재 수입 증가가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수출 회복세와 자동차 수출 호조가 긍정적인 신호지만, 미국 관세 정책과 원유 가격 변동 등 대외 변수에 따라 향후 무역흑자 전환이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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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초순 수출 13.7% 증가… 반도체·자동차 수출이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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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22)] 남극 오존층, 회복세 공식 확인…MIT, 완전 소멸 궤도 진입
- 한때 지구 생태계를 위협했던 남극 오존층 구멍이 국제 사회의 공동 노력으로 괄목할 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완전 소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고무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연구진은 5일(이하 현지시간)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한 논문에서 "남극 오존층이 95% 신뢰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이는 자연적 기상 변동성이 아닌 오존층 파괴 물질 감축 노력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MIT 뉴스는 5일 "이러한 회복(오존층 구멍 회복)이 자연적인 기상 변화나 성층권으로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와 같은 다른 영향보다는 오존 고갈 물질의 감소에 주로 기인환다는 것을 보여준 최초의 연구"라고 밝혔다. 수십 년간 과학계는 남극 오존층 구멍의 점진적 개선 징후를 관찰해 왔으나, 이번 연구는 장기간의 관측 데이터를 토대로 오존층 회복에 대한 확고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논문의 주저자인 MIT의 저명한 대기 화학자 수잔 솔로몬 교수는 성명을 통해 "남극 오존층 구멍이 개선되고 있다는 정성적 증거는 많았지만, 이번 연구는 오존층 회복에 대한 신뢰도를 처음으로 수치화했다"고 강조했다. 솔로몬 교수는 "95% 신뢰도로 회복되고 있다는 결론은 매우 놀라운 성과이며, 인류가 환경 문제 해결에 실제로 나설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CFCs 남용으로 오존층 구멍 형성 오존층은 지구 표면 15~30km 상공의 성층권에 위치하며,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아 유해한 태양 자외선을 흡수하여 지구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1970년대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극 상공의 오존층에 거대한 구멍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는 에어로졸 스프레이, 용매, 냉매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 염화불화탄소(CFCs)와 같은 합성 화합물이 주범으로 지목됐다. CFCs는 성층권에 도달하면 염소 원자를 방출하여 오존 분자 분해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남극 지역은 극도로 낮은 기온, 극지방 성층권 구름의 존재, 그리고 오존층 파괴 화학 물질을 가두는 극 소용돌이와 같은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 남반구의 봄철에 오존층 파괴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솔로몬 교수는 과거 미국해양대기청(NOAA) 소속으로 1986년 남극에 파견되어 CFCs가 오존층 파괴의 원인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데 기여했다. 몬트리올 의정서 채택 이후 CFCs 단계적 폐지 이러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제 사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채택 이후 197개국과 유럽연합(EU)은 냉장고와 에어로졸에 사용되는 CFCs와 같은 오존층 파괴 물질의 단계적 폐지에 합의했다. 지난 10년간 남극 오존층 구멍은 특히 9월, 남극이 온난해지기 시작하며 오존층 구멍이 가장 크게 열리는 시기에 매년 축소되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 중 '혼란스러운 변동성' 때문에 과학자들은 섣불리 회복을 단정하기를 주저했으며, 일각에서는 회복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15년간 축적된 관측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구진은 오존층이 확실히 회복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면 남극 오존층은 약 10년 후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팀은 남극 오존 회복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량적 접근 방식을 취했다. 팀은 기후 변화 커뮤니티에서 '지문 분석(fingerprinting)'이라는 방법을 차용했다. 이는 클라우스 하셀만이 개발한 것으로, 그는 2021년 이 기술로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했다. 기후의 맥락에서 지문 분석은 자연적 기상 노이즈와 별도로 특정 기후 요인의 영향을 분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하셀만은 지문 분석을 적용해 기후 변화의 인위적인 지문 식별, 확인 및 정량화했다. 솔로몬 교수 팀은 지문 분석법을 적용해 또 다른 인위적인 신호, 즉 사람들이 오존층 파괴 물질을 줄이는 것이 오존층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했다. 아울러 지구 대기의 시물레이션으로 시작해 서로 다른 시작 조건에서 동일한 지구 대기의 여러 '평행 세계' 또는 시뮬레이션을 생성했다. 연구팀은 예를 들어, 온실 가스나 오존층 파괴 물질의 증가가 없다고 가정한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했다. 또한 온실 가스만 증가하고 오존층 물질만 감소하는 시뮬레이션도 실행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구팀은 수십년에 걸쳐 오존이 매월 회복되는 시간과 고도를 매핑하고 오존 고갈 물질의 감소로 인한 오존 회복의 핵심 '지문' 또는 패턴을 식별했다. 그런 다음 연구팀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남극 오존층에 대한 실제 위성 관측에서 이 지문을 찾았다. 팀은 2018년에 이 지문이 가장 강했고, 오존 회복이 주로 오존층 파괴 물질의 감소 때문이라고 95%의 신뢰도로 확신했다. 솔로몬 교수는 "2035년쯤에는 남극 오존층에서 오존층 파괴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 이는 매우 감격스러운 일"이라며 "우리 시대에 오존층 구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인류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심각한 환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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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22)] 남극 오존층, 회복세 공식 확인…MIT, 완전 소멸 궤도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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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투자 급증⋯순대외금융자산 첫 1조달러 돌파
-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매입이 늘면서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약 1442조 원)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대외금융자산(대외투자)은 2조 4,980억달러로, 2023년(2조 3,317억 달러)보다 1,663억 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는 1,367억달러 증가하며 총 9,943억달러에 달했다. 반면, 대외금융부채는 1조 3,958억달러로 2023년 말에 비해 1,257억달러 감소했다. 이로 인해 순대외금융자산은 1조 1,023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우리나라는 일본·독일·중국과 함께 1조 달러 이상 순대외금융자산을 보유한 7개국에 포함됐다. 한국은행은 개인 투자자인 '서학개미'뿐만 아니라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의 해외 투자 확대가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 감소도 순대외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니해설] 해외 투자 증가로 순대외금융자산 1조달러 돌파⋯의미와 과제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증가로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이 처음으로 1조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이 한층 강화됐음을 보여주는 지표지만, 외국인 투자 감소 등 구조적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순대외금융자산 1조달러 의미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은 2조4,980억달러로, 전년 대비 1,663억달러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대외금융부채는 1조3,958억달러로 1,257억달러 줄었다. 이로 인해 순대외금융자산은 1조1,023억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섰다. 순대외금융자산은 한 국가가 보유한 자산에서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자산을 제외한 개념으로, 경제의 신용도와 대외충격 흡수력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다. 일본·독일·중국·홍콩·노르웨이·캐나다에 이어 우리나라도 이제 '1조달러 순대외금융자산 보유국'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해외 투자 증가 주된 요인 순대외금융자산 증가의 주된 요인은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확대다. 특히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증권 투자를 늘린 것이 영향을 미쳤다. 2024년말 기준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 잔액은 9,943억달러로 1년 새 1,367억달러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분증권이 1,202억달러 늘었고, 부채성증권도 164억달러 증가했다. 직접 투자도 231억달러 증가하며 총 7478억달러를 기록했다. 기관투자자들의 해외 투자도 꾸준히 증가했다. 연기금,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이 해외 투자를 확대하면서 댐외금융자산 증가를 견인했다. 한국은행 박성곤 국외투자통계팀장은 "연기금이 꾸준히 해외 투자를 늘렸고, 개인 투자자의 해외 증권투자도 2019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 감소의 영향 반면,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는 1,180억달러 감소했다. 특히 지분증권 투자액이 1,143억달러 줄었고, 부채성증권 투자도 37억달러 감소했다. 외국인의 직접투자도 193억달러 감소하면서 전체 대외금융부채가 줄어든 원인이 됐다. 외국인 투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한국 증시와 해외 증시 간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꼽힌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과 유럽 증시로 자금을 이동하면서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매력이 낮아진 것이다. 박 팀장은 "국내외 증시의 디커플링 현상으로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가 크게 줄어든 것도 순대외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대외채권·채무 구조 변화 우리나라의 2024년 말 기준 대외채권은 1조 681억달러로, 2023년보다 236억달러 증가한 반면 대외채무는 6,700억달러로 전년 대비 25억달러 줄었다. 이에 따라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은 3981억달러로 1년 새 261억달러 증가했다. 한편, 단기외채 비중이 21.9%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증가했고,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35.3%로 1.8%포인트 상승했다. 박 팀장은 "단기외채 비중이 늘어난 것은 해외 투자가 급증하면서 단기 차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건전성 유지와 향후 과제 정부는 외채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안정적인 지표를 강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단기외채 비중이 다소 증가했으나 여전히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내 은행의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도 171.8%로 규제 기준(80%)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 증가가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해외 투자 증가와 국내 투자 감소 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순대외금융자산 1조달러 돌파는 한국 경제의 글로벌 신뢰도를 높이는 성과지만, 외국인 투자 감소 및 국내 증시 매력도 하락 등의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정부와 금융당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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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투자 급증⋯순대외금융자산 첫 1조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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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신정부 대응할 EU 폰데어라이엔 2기 신체제 내달 1일 출범
- 앞으로 5년간 유럽연합(EU)을 이끌 폰데어라이엔 2기집행부가 내달 1일 공식 출범한다. EU의 신체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복귀 속에 EU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집중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럽의회는 27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본회의에서 연임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27명의 집행위원단에 대한 승인 표결이 가결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재적 688명 의원 가운데 약 53.8％인 37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282표, 기권은 36표였다.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가 집행위원단을 공식 임명하는 절차가 남았지만 이는 형식적 절차여서 내달부터 '폰데어라이엔 2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행정부 수반인 집행위원장을 포함해 EU 회원국별 1명씩 총 27명의 집행위원은 국무위원에 해당한다. 정책·법안을 제안(발의)하고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위임에 따라 대외 협상 시 EU를 대표한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6명의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20명의 집행위원으로 자신의 2기 체제를 꾸렸다. 가장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게 될 인사는 테레사 리베라(스페인) 청정·공정·경쟁전환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이다. 사실상 2인자에 해당한다. 리베라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폰데어라이엔 1기의 핵심 간판 녹색정책인 '그린딜' 이행을 비롯해 빅테크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준수 감독, 반독점 관련 정책을 진두지휘한다. 스테판 세주르네(프랑스) 번영·산업전략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신산업정책,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을 총괄한다. 외무장관 격인 외교안보 고위대표 겸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카야 칼라스 전 에스토니아 총리가 임명됐다. 대표적 대(對)러시아 강경파인 칼라스 고위대표는 우크라이나 지속 지원 및 EU 방위 정책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26명의 집행위원간 담당 업무의 성격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직권 체제'가 이전보다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결국 중대한 판단은 집행위원장이 내리는 구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층 더 우파적 성향을 띌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소속 정치그룹별로 보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절반인 집행위원 14명이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PP) 소속 인사로 구성됐다. 여기에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유럽을위한애국자(PfE) 1명, 강경우파 유럽보수와개혁(ECR) 1명까지 더하면 전체 약 60%가 우파 혹은 강경우파 계열이다. 특히 재집권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 통상정책 등 미국 우선주의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 1기 때 미국과 철강 관세분쟁을 겪은 EU로서도 보호주의 성격이 짙은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럽의회에서 집행위원단 면면을 소개하면서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국, 중국과의 (기술)혁신 차이를 메우고 탈탄소화와 경쟁력을 위한 회원국간 공동 계획, 안보 강화 및 대외 의존도를 줄이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국방 분야 투자 확대도 예고했다. 새 집행위원단에는 방위·우주담당 집행위원직이 신설돼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전 리투아니아 총리가 임명됐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는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9%를 국방 분야에 지출하는 데 비해 EU는 평균 1.9%인데, 이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며 "집행부 출범 100일 이내에 '유럽 방위의 미래'에 관한 백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안보는 이번 집행부에서 언제나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7개국 중 23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속한 EU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럽의 저조한 방위비 지출을 문제삼아 또다시 나토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집행위원단 27명 가운데 여성은 11명으로 약 41%다. 폰데어라이엔 1기보다는 1명이 줄었지만, 수석 부집행위원장 6명 중 4명이 여성으로 영향력면에서 '여풍'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U 신체제는 특히 독일과 프랑스 등 기존 정치체제가 정권 유지와 포퓰리즘 세력의 대두로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범한다. 한 EU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에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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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신정부 대응할 EU 폰데어라이엔 2기 신체제 내달 1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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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9, 선진국 매년 3천억달러 출연 합의⋯실행가능성 의문
-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9)가 폐막 시한을 이틀 연장해 24일(현지시간) 개발도상국에게 기후변화대책 자금지원과 관련해 선진국이 중심으로 매년 3000억달러(약 421조원)를 내놓기로 합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에 서명한 197개국 및 유럽연합(EU) 대표들은 24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29차 총회에서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합의안을 공개하고 회의를 마쳤다. 지난 11일 시작된 COP 29는 22일 폐막 예정이었으나 재정 문제를 두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격렬하게 다투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날 타결된 합의안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국제적으로 친환경 정책 실시에 따른 피해 보전과 친환경 전환 촉진 등을 위해 공공·민간 재원을 동원할 계획이다. 이들은 2035년까지 연간 1조3000억달러(약 1827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쟁점은 선진국의 부담 비율이었다. UNFCC 출범 당시부터 선진국(부속서Ⅱ)으로 분류된 미국과 캐나다 등 약 20개 국가는 의무적으로 돈을 내야 한다. 이들은 지난 2009년에 2020년까지 연 1000억달러의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해당 조치는 2022년부터 겨우 시행되었으며 이마저도 2025년에 만료될 예정이다.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보탤 수 있다. 한국은 UNFCC 결성 당시부터 선진국 그룹에 포함되지 않아 기후재원 공여 의무가 없으며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134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 부담금이 최소 5000억달러는 되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선진국 그룹은 21일 공개된 초안에서 앞으로 선진국 부담금을 연 2500억달러로 제시했다. 기후변화 위협에 직접 노출된 소규모 도서국 및 최빈국(LDC) 그룹은 초안 공개 당시 선진국의 부담이 지나치게 적다며 집단으로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 결국 선진국 그룹은 2035년까지 연 3000억달러를 부담하기로 했다. 찬드니 라이나 인도 협상 대표는 "선진국 당사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다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결과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안을 '시각적 환상'이라 부르며 유감을 표했다. 아프리카 협상그룹을 대표하는 케냐의 알리 모하메드는 "아프리카에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는 것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특사는 "이건 모욕"이라며 불쾌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출범에 실행 가능성 불투명 이번 회의는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올해 COP 29 의장국을 맡은 아제르바이잔은 전체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64%를 차지하는 국가다. 아제르바이잔의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은 12일 기조연설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신의 선물'이라며 "이들 자원을 시장에 내놓는 것에 대해 비난해선 안 된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올해 러시아가 만장일치 합의 절차를 이용해 자국에 우호적인 국가를 의장국으로 뽑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올해 GOP 29는 주요20개국(G20) 정상 회의 등 다른 국제 행사와 일정이 겹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비롯해 주요 정상들이 불참했으며 주요7개국(G7) 정상 가운데 영국과 이탈리아 정상들만 바쿠에 도착했다. 올해 회의 참석 인원은 약 4만명 수준으로 전년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NYT 이번 합의가 취약하다며 "법적 구속력은 없고 주로 외교적 압력에 의해 운영되는 합의"라고 주장했다. 합의안에는 재원 목표 금액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조달 방법이 없었다.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성명을 내고 "어떤 사람들은 미국과 전세계에서 진행 중인 청정에너지 혁명을 부정하거나 지연시키려 할지 몰라도, 아무도 그것을 뒤집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내년 1월에 2번째 취임식을 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걱정하고 있다. 화석연료에 우호적인 그는 지난 2017년 1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 협정)'에서 탈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취임과 동시에 협약 복귀를 선언했지만 미국 매체들은 트럼프가 2기 정부 출범 직후에 다시 협약에서 탈퇴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COP 29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파리 협정에서 승인은 했지만 시행 규정이 없었던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두고 관련 규정에 합의했다. 다음 회의는 내년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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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9, 선진국 매년 3천억달러 출연 합의⋯실행가능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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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7년만에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대미 무역흑자 500억 달러 돌파
- 미국 재무부가 14일(현지시간)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 외에도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총 7개국이 포함됐다. 한국은 2016년 4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7년 만인 2023년 11월에 제외됐으나, 이번에 다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경제 및 환율 정책을 평가하는 데,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 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시장 개입(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다. 이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한국은 이번에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두 가지 기준에 해당되어 재지정됐다. 미국 재무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0.2%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기술 관련 제품의 해외 수요 증가로 인한 상품 수출 호조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또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 38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확대됐다. 이번 재지정으로 한국은 미국의 환율 정책 감시 대상에 올랐으며, 앞으로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니 해설]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외환시장 개입 최소화 ⋯투명성 높여 국제적 신뢰 유지해야 한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은 경제 지표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2024년 6월 말 기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3.7%로 전년 0.2%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된 결과다. 특히, 기술 관련 제품의 수출 호조와 상품 수출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편, 대미 무역 흑자는 380억 달러(약 53조 4470억원)에서 500억 달러(약 70조 3250억원)로 확대되며 이번 재지정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은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으로 관찰대상국의 환율 정책을 감시하고, 외환시장 개입의 과도함이나 불투명성을 견제한다. 한국은 이에 따라 원화 가치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이는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예방하고 국제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치다. 대미 무역 관계와 보호무역주의 경계 이번 지정은 대미 무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환율 정책이 불공정 무역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한국의 수출 전략에 간접적인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강화될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나 비관세장벽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대미 무역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을 요구한다. 긍정적 신호와 도전 과제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강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기술 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이 대외 무역과 경상수지 흑자에 기여한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기술 혁신과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대외 건전성을 유지하고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 흑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을 높이는 오력이 플요하다. 이번 재지정은 단순히 미국의 감시 대상이 되는 것을 넘어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경제 정책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며, 대외 경제 관계를 군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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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7년만에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대미 무역흑자 500억 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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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34)] 무디스마저 미국 국가채무 증가 지속시 신용등급 강등 나서나
-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4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후 미국정부의 신용리스크를 분석하면서 미국 국가채무 증가가 계속된다며 신용등급을 강등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무디스는 이날 "미국내 정치분단이 지속돼 채무증가 등 재정악화에 제동을 걸지 않을 경우 현재 최상위등급인 미국 신용등급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정부 폐쇄 우려가 높아지고 있던 2023년 11월에 등급 전망을 '네거티브'로 낮추었지만 미국 신용등급 자체는 최상위인 Aaa를 유지했다. 무디스는 미국 주요 등급 회사 중 유일하게 미국에 최상위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S&P 글로벌 레이팅스는 2011년 8월, 피치도 지난해 8월 각각 미국 등급을 트리플A에서 더블A 플러스로 1단계 낮추었다. 실제로 무디스에 의한 등급도 최상위에서 전락하면 기관 투자가 중 미국채의 보유를 줄이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다. 신용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는 미국채의 안전신화가 흔들린다. 무디스는 미국 대통령과 의회 상하 양원의 다수파 정당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정치적 합의에 대한 장애물이라고 지적하며 문제에 대한 대처를 어렵게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초점은 2025년에 맞게 될 두 가지 기한에 맞춰져 있다. 하나는 내년말에 도래하는 개인소득 감세 등 '트럼프 감세'의 기한이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이 감세안의 연장을 전제로 하면 앞으로 5년간 미국 연방정부는 평균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정도에 해당하는 큰 폭의 재정적자를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다. GDP대비 채무잔액도 지난해 시점의 97%에서 34년에는 130%정도로 급증한다. 또다른 한 가지 기한은 2025년 초에 재연할 채무상한문제다. 정치적 분란으로 채무상한을 상향조정하지 못한다면 기술적으로 미국채가 채무물이행(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무디스는 최종적으로는 미국 의회가 타결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난해와 같이 금융시장이 혼란이 빚어질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대통령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중산층의 지지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시티그룹 글로벌리서치의 네이션 시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어느 후보가 승르해도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상황은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7개국(G7)중 미국, 독일, 캐나다 3개국이 현재 글로벌 신용평가 3사로부터 최상위 신용등급을 받고 있다. 기축통화 달러를 쥐고 자금조달에서 우위에 서있어야 할 미국이 최상위 산용등급을 상실하는 최초의 사태를 맞게 된다. 미국 정부의 디폴트 리스트를 취급하는 신용파산스왑(CDS)시장에서는 현시점에서 신용리스크 고조를 감안하지 않고 있다. 다만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시장참가자의 경계감이 서서히 높아져갈 상황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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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34)] 무디스마저 미국 국가채무 증가 지속시 신용등급 강등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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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제 재생 위해 대규모 투자·개혁 필요성 제기돼
-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중국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협조적인 산업정책과 더 빠른 의사결정,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9일(현지시간) 유럽연합의 글로벌 경쟁력이 '실존적 위험'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드라기 전 총재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고서에서 미국,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연간 7500억∼8000억 유로(약 1114조∼1188조 원)의 신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EU 국내총생산(GDP)의 4.4∼4.7%에 달하는 규모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유럽 재건 원조 계획인 '마셜플랜' 규모가 GDP의 1∼2%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가 넘는 비율의 공격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것이다. 특히 민간부문 투자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회원국간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자본시장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공동 안전자산을 발행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금 조달을 위해 유로존 국가들이 연대 보증을 통해 공동명의로 발행하는 채권인 유로본드의 적극적인 발행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약 330쪽 분량의 보고서는 청정기술, 반도체, 국방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별 상황 진단과 정책적 해법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를 피해야 한다면서도 "개방무역 시대가 저물고 있다"며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탈탄소화, 경쟁력 관련 공동 계획 추진 시에는 공평한 글로벌 경쟁환경과 역외에서 국가 지원을 받는 (업체들과의) 경쟁을 상쇄하기 위한 방어적 무역 조치가 수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철강기업 등이 영향을 받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역외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행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역내) 에너지집약 산업에 대한 탄소배출권거래(ETS) 무상 할당의 단계적 폐지를 보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BAM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보완될 때까지는 역내 기업 보호수단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CBAM은 철강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역외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는 전환기로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비용이 본격 부과된다. EU는 당초 역외 기업의 반발을 고려해 2026년부터 2034년까지 EU 기업들에 제공해온 'ETS 무상 할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었다. 드라기 전 총재는 또 미국의 중국산 관세 인상,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규정 강화 등을 언급하면서 "EU에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 심사가 각 회원국 권한이어서 집단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수요가 급증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EU 반도체 전략' 수립도 주문했다. EU 예산을 통한 반도체 부문 공동 지원, 신규 사업 패스트트랙 승인을 비롯해 역내 공동·민간입찰 사업 촉진을 위한 'EU 반도체 인증제도' 신설 등이 제시됐다. EU 차원의 반도체 수출통제 관리 강화, 제3국의 반도체 장비·소재 수출통제에 따른 EU 이익 방어 등도 언급됐다. 드라기 전 총재는 이날 경쟁력 쇠락을 막으려면 전반적 개혁이 '급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복잡한 EU의 의사결정 구조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EU는 여러 회원국이 모인 특성상 특정 회원국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아예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날 보고서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9월 연례 정책연설에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공식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드라기 전 총재가 유럽 재정위기 당시 과감한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으로 유로존(당시 유로화 사용 19개국) 부채위기를 막아내 '슈퍼 마리오', '유로존 구원투수' 등으로 불리는 대표적 금융경제통이라는 점에서 보고서 내용에 이목이 쏠렸다. 이날 제안 중 일부는 오는 11월 이후 출범하는 '폰데어라이엔 2기' 정책 수립 시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당수가 27개국의 만장일치 합의가 필요한 데다 공동채권 등 일부 사안의 경우 EU 내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회원국간 입장차가 크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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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제 재생 위해 대규모 투자·개혁 필요성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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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6.3% 추가관세 부과⋯테슬라는 9%로 인하
- 유럽연합(EU)이 11월께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산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는 당초 20.8%에서 대폭 낮춰 9%만 추가로 부과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반(反)보조금 조사 관련. 확정 관세 초안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추가 관세율을 17.0∼36.3%포인트(P)로 예고했다. 앞서 예비조사 발표 당시 공개한 17.4∼37.6%P보다는 인상폭이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최종 관세율은 현행 10%에서 27.0∼46.3%로 높아진다. 중국산 테슬라 차량과 관련, EU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테슬라 요청에 따른 개별 조사 결과, 테슬라가 (중국에서) 받은 보조금 수준을 반영한 상계관세율을 9%P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테슬라 중국 공장이 받는 감세 등 국가 보조금 성격의 혜택이 나머지 중국 내 전기차 업체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어 인상폭이 적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테슬라 차량을 포함해 현재 중국에서 생산돼 EU로 수출되는 전기차에는 일률적으로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테슬라의 관세율은 19%로 상향조정됐다. 이날 발표된 확정관세 초안은 지난 6월 예비조사 결과 발표 이후 진행된 추가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초안은 열흘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27개국 투표를 거쳐 10월 30일 관보 게재 뒤 5년간 확정 시행된다. 인상폭 조정에 대해 EU 당국자는 "7월 발표 이후 이해 당사자들이 제출한 입증된 의견을 반영한 기술적 오류 수정"이라고 설명했다. 업체별로는 비야디(BYD) 17.4%P→17.0%P, 지리(Geely) 19.9%P→19.3%P, 상하이자동차(SAIC)는 37.6P→36.3%P로 상계관세율이 다소 낮아졌다. 조사에 협조한 업체에 대한 추가 관세율은 평균 20.8%P에서 21.3%P로, 비협조 업체는 37.6%P에서 36.3%P로 소폭 조정됐다. 폭스바겐, BMW 등 유럽 자동차 제조사 중 중국 현지 업체와 합작하고 조사에 협조한 업체들도 21.3%P의 추가 관세율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U집행위는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달 5일부터 임시 적용된 잠정 상계관세의 경우 소급 적용에 관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질적 관세 징수는 27개국 투표를 거친 뒤 확정관세 시행이 결정되는 10월 30일 이후부터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지난 10일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고율 관세가 부당하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강력 반발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EU 당국자는 이날 확정관세 초안에 대해서도 "중국과 계속 협의 중이며 (합의하는 데) 열려 있다"면서 최종 세율이 다시 조정될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중국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EU가 발표한 추가관세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중국기업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EU 중국상공회의소는 이날 집행위 발표에 대해 "전기차의 자유 무역을 저해하기 위한 부당한 무역 조처"라며 "보호주의적 접근방식은 궁극적으로 유럽 전기차 산업의 회복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법적 근거가 결여됐으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현저하게 위반한다"며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는 EU로부터 수입된 돼지고기에 대해 부당하게 저가 판매했다며 조사를 개시했다. 또한 EU자동차제조업체들이 강점을 가진 고급차량에 대한 추가관세를 시사하는 등 보복조치를 단행할 자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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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6.3% 추가관세 부과⋯테슬라는 9%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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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23)] 기후 변화로 이탈리아 와인 생산량 17% 급감
- 이탈리아 농업의 상징인 와인, 과일, 올리브 오일이 모두 지난해 기상 이변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 국가 통계국의 최근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그중에서도 와인 생산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문 매체 드링크비즈니스가 전했다. 통계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은 2000년 만에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됐으며, 이로 인해 이탈리아의 농업 생산량이 역대급으로 감소했다. 통계국은 이탈리아 농업은 2023년 전체적으로 연간 생산량이 3.9% 감소했으며, 그중에서도 포도, 과일, 올리브 생산량이 11.1%나 급감했다고 밝혔다. 치솟는 기온이 가을까지 계속되면서 포도 수확이 큰 타격을 입었고, 이탈리아의 와인 생산량도 전년에 비해 17%나 줄어들었다. 여기에 더해 우박과 폭풍 등 돌발 상황으로 인해 다수의 이탈리아 포도밭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탈리아는 프랑스와 함께 전 세계 와인 생산량 1위를 다투는 국가다. 보고서는 "연중 이어진 악천후와 극한 기온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으며, 일련의 극단적인 사건이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많은 작물에 영향을 미쳤다"고 적었다. 이탈리아 농업단체 콜디레티(Coldiretti)는 올해도 이탈리아 남부와 시칠리아, 사르디니아 섬에 심각한 가뭄이 발생해 농작물이 마르고 다수의 가축이 폐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육지와 바다의 5분의 1의 자연을 복원하도록 요구하는 EU 정책에 반대표를 던진 6개국 중 하나였다. EU는 전체 면적의 81%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포도밭과 농경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U 정책은 지금까지 파괴 일변도의 길을 걸었던 유럽의 자연 서식지를 건강한 상태로 되돌린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탈리아를 비롯해 핀란드, 헝가리, 폴란드, 스웨덴, 네덜란드가 이 정책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일부 국가는 복원을 위한 프로젝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누구에 의해 자금이 마련될 것인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부 비평가들은 또한 "이 법이 친환경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의 증거"라고 비판했다. 스웨덴은 EU가 회원국의 산림 관리 정책을 규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면서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농민들의 격렬한 반대를 의식해 이 법안에 반대했다. 헝가리는 EU가 "비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27개국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지난달 17일 통과됐다. 이로써 EU는 자연 생태계 복원을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안을 마련했고, 이에 따른 목표와 의무가 설정됐다. 회원국들은 국가복원계획을 EU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법 시행과 그 효과에 대한 검토는 2033년 이루어질 예정이다. 유럽의회는 "법안의 통과로 EU가 국제 환경 약속을 이행하고 유럽의 자연을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장조사 및 컨설팅 기관 사반타(Savanta) 조사에 따르면 이탈리아 시민의 85%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EU의 자연 복원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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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23)] 기후 변화로 이탈리아 와인 생산량 17%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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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미국과 유럽 이어 중국제 EV 추가관세 부과 검토
- 캐나다도 24일(현지시간) 미국와 유럽에 이어 중국제 전기자동차(EV)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는 이날 중국제EV에 대해 추가관세 부과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반국민들로부터 의견공모(퍼블릭 코멘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프리랜드 부총리는 중국의 과잉생산을 조장하는 정책이 캐나다 자동차산업dmf 불공평한 경쟁으로 몰아넣고 의도적으로 세계적인 공급과잉을 불러일으켜 캐나다를 포함한 전세계 EV 제조업체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캐나다 정부는 7월 2일부터 30일간 협의기간을 설정해 대응책과 관련한 협의할 계획이며 추가관세가 선택지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중국제 EV에 대한 추가관세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 집행위가 지난 12일 7월부터 최대 38.1%의 추가관세를 부과한다는 잠정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도 지난 5월 EV를 포함한 중국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중국제 EV에 대해서는 관세를 4배 가까이 최종적으로는 102.5%로 인상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캐나다는 대중무역정책에 대해 주요7개국(G7) 회원국과 협조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자국내에서도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캐나다의 자동차업계도 고용과 임금을 지키기 위해 저가인 중국제EV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도록 트뤼도 총리에게 촉구하고 있다. 내년에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관한 재검토가 예정돼 있다. 이때문에 경제단체로부터는 캐나다가 저가 중국제품을 북미로 유입시키는 뒷문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트뤼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트뤼도 정부는 지금까지 대중관세 인상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캐나다로서는 미국에 이은 두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이다. 캐나다에서는 최근 중국제 EV의 수입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중국 제조업체들에 얽힌 움직임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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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미국과 유럽 이어 중국제 EV 추가관세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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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 규제 대응 유럽에 AI 기능 탑재 연기
- 애플은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기술기업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으로 경쟁업체의 제품과 서비스가 자사기기에서 기능하는 것을 보증해야 하기 때문에 EU에서 독자 생성형 인공지능(AI) ‘애플 인텔리전스’ 등 새로운 AI기능 제공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DMA로 인해 자사 제품과 서비스의 보안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올해 EU 국가에서는 자사 기기에 새로운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비롯해 아이폰 미러링, 화면 공유 기능을 넣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성명에서 "DMA의 호환성 요구는 우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안을 위험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우리 제품의 무결성을 훼손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부터 EU에서 시행된 디지털시장법은 애플과 구글, 메타 등 주요 기술기업을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이들이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반드시 허용하게 했다. 이를 위반하면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 시행 후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자사의 앱스토어 내 결제 등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이번 AI 기능 보류 발표에 대해 "게이트키퍼들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규칙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유럽에서 그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애플은 지난 10일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에서 아이폰과 애플워치, 맥 등 자사의 모든 기기에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적용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애플은 우선 아이폰 운영체제 iOS를 비롯해 올해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에 AI 기능을 탑재하고, 오픈AI와 파트너십을 통해 AI 음성 비서 '시리'에 챗GPT를 접목할 계획이다. 하지만 애플이 이번에 EU 권역에서 이런 새 기능 출시를 보류하기로 함에 따라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27개국 소비자들은 당분간 애플의 야심 찬 AI 기술에 접근할 수 없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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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 규제 대응 유럽에 AI 기능 탑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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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2회 연속 환율관찰국 제외⋯중국·일본 등 7개국 지정
- 한국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미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 국가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미국의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된 데 이어 이번에도 빠졌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 노동자들에 대해 부당하게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조작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특히 중국에 대해 투명성 강화를 강조해 요구하면서 "외환 개입을 공표하지 않는 점과, 환율 정책의 주요 특징을 둘러싼 광범위한 투명성 결여로 인해 중국은 주요 경제국 중에서 '이탈자'가 됐다"며 "재무부의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이 7년여간 13차례 연속 미국의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이번에 2회 연속 명단에서 빠진 것은 대외적으로 투명한 외환 정책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환 당국이 시장에서 환율의 쏠림 현상에 대응하는 과정에 운신의 폭이 커질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돼도 한국이 직접적으로 얻는 이익이나 혜택은 없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설명이다. 환율관찰대상국은 말 그대로 '모니터링' 대상일 뿐 제재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은 작년 6월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졌다가 1년만에 다시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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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2회 연속 환율관찰국 제외⋯중국·일본 등 7개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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