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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항소법원도 "상호관세 불법" 판결⋯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겨져
- 미국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당수 관세정책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원심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부여한다"면서도 "이들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 법은 관세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지난 199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무역 불균형과 제조업 경쟁력 쇠퇴, 마약 밀반입을 이유로 IEEPA를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5월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은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하면서 항소심 심리가 이뤄졌는데 항소심 역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은 IEEPA에 따른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부과한 관세, 지난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관세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이번 소송에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정치편향적이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적자,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시사했다. 항소심 위법판단에도 당분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효력이 유지되며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미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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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항소법원도 "상호관세 불법" 판결⋯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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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니샤트, '투싼 허위 광고' 패소⋯벌금 2500만→500만 루피 감액
- 파키스탄 경쟁위원회(CCP)가 2020년 현대차 투싼(Tucson) 출시 당시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부과한 제재가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고 현지매체 비즈니스 리코더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과징금 규모는 당초 2500만루피에서 500만루피로 대폭 줄었다. 허위 마케팅 논란, "24시간도 안 된 출시가" 파키스탄 경쟁항소법원(CAT)은 24일 CCP가 현대 니샤트 모터스(Hyundai Nishat Motors)에 부과한 '기만적 마케팅' 제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CCP에 따르면 현대 니샤트는 2020년 8월 11일 페이스북 라이브 행사를 통해 투싼 GLS/FWD 모델을 489만9000루피, ULTIMATE/AWD 모델을 539만9000루피에 판매한다고 홍보했지만, 해당 가격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종료됐다. CCP는 조사 과정에서 "한정 판매 조건과 유효 기간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짧은 예약 기간 종료 후 차량 가격을 20만루피 인상했으며, 기존 가격 안내를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에서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투명 마케팅 기준 미흡…소비자 보호 필요" 조사 결과 CCP는 현대 니샤트의 행위가 '미끼 광고(bait advertising)'에 해당하며, 파키스탄 경쟁법 2010년 제10조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CCP는 또 “현대차는 다른 국가에서는 투명한 마케팅 관행을 따르고 있으며, 파키스탄 소비자들도 동일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CCP는 2025년 4월 현대 니샤트에 2500만루피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현대 니샤트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CAT는 가격 공지의 불명확성과 소비자 혼선을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규모를 500만루피로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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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니샤트, '투싼 허위 광고' 패소⋯벌금 2500만→500만 루피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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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대통령, 모든 국가에 10~50% 관세 통보 예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 관세율을 통보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공개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관세 유예 종료 관련 계획에 대해 "아주 간단하다. 서한을 발송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팀원 여러 명이 해당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인도와 협상은 거의 마무리됐다"며 "중국과 협상도 했고, 영국과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많은 사람을 동원해도 모든 국가와 대화할 순 없다"며 "모든 국가에 편지를 보내 미국에 25%, 35%, 50% 또는 10% 관세를 지불하면 된다고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나 일본에 낮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며 "가령 25달러 관세가 설정된 국가에서 35달러나 40달러를 부과한다면, 난 그만큼 관세를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중국과 상호 관세 유예 기한인 8월 12일을 넘기면 관세를 다시 인상하느냐는 질문엔 "중국은 많은 관세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난 시진핑 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잘 지내는 건 매우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들은 상당한 관세를 지불하고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8월 상호 관세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더 많은 무역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판결이 번복됐고, 모든 소송에서 그렇듯 관세 소송에서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매각 관련 "구매자가 있다. 중국이 필요할 것 같다"며 "2주 후에 말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상호관세를 발효한 직후 90일 간 유예 조치를 내렸고 이는 다음 달 8일 만료된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선의로 협상에 임하는 일부 국가에는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비협조적인 국가엔 관세를 다시 부과하거나 세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는 캐나다에 즉각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일주일 내 관세를 통보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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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대통령, 모든 국가에 10~50% 관세 통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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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항소법원 가처분 인용으로 하룻만에 살아난 '트럼프 관세'
-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를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의 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러한 명령을 내리면서 의견이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의 관세와 지난달 2일 발표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는 원고인단의 청구를 인용하며 해당 관세들을 무효로 하고 관세 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관세정책은 모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것으로,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의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에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것이라고 자신했다. 해싯 위원장은 이어 관세 부과를 위한 서너개의 다른 방법도 있다면서 비록 수개월이 걸리는 작업이기는 하지만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지난 주말을 기준으로 협상 3개가 사실상 완료됐다면서 대통령 승인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활용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발효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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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항소법원 가처분 인용으로 하룻만에 살아난 '트럼프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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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반도체 부스터' 달고 2640선 '점프'
- 26일 코스피가 반도체주의 강세에 힘입어 전 거래일 대비 28.13포인트(1.08%) 상승한 2643.94로 장을 마감하며 3거래일 만에 264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 역시 5.22포인트(0.73%) 오른 716.48로 마감하며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날 상승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주도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501억원, 기관은 2605억원을 순매수했으며, 코스닥 시장에서도 각각 640억원, 668억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6827억원, 1309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68%, 2.88% 상승하며 6만원선과 21만원선을 회복,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적극적인 배터리 사업 육성 의지와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에 7.3%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구 회장은 이날 주주총회 서면 인사말을 통해 "배터리 같은 산업은 미래 국가 핵심 산업이자 그룹의 주력 사업으로 반드시 성장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현대차(0.91%), 기아(0.60%) 등 자동차주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1.99%), 두산(4.86%) 등도 상승세를 보였다. 구리 가격 상승 소식에 풍산(6.93%), 풍산홀딩스(3.96%) 등 구리 관련주도 강세를 나타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후 동신건설(30.00%), 오리엔트정공(29.99%) 등 이 대표 관련 테마주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국내 증시는 간밤 뉴욕 증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캐나다·멕시코 대상 관세 완화 가능성 시사로 투자 심리가 안정된 데다,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외국인 매수세 유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4월 2일 미국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관세 범위가 기존 발언과 위협 대비 강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에 시장 심리가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국내 증시는 새로운 이슈가 시장을 주도하기보다는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업황 개선 기대감, 현대차의 미국 투자로 인한 관세 회피 기대감 등 최근 긍정적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전날의 하락을 만회했다"고 분석했다. 이날 코스피 거래대금은 7조6280억원, 코스닥 거래대금은 5조2890억원으로 전날 대비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미니해설] 코스피 2640선 회복, '반도체 훈풍'에 '정책 기대감' 쌍끌이⋯외국인·기관 매수세가 상승 동력 오늘 코스피가 1% 넘게 상승하며 2640선을 회복한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반등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최근 며칠간의 조정을 뒤로하고 다시 상승 궤도에 오른 배경에는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미국발 무역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LG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국내 정치 상황 변화까지 더해지며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은 하루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반도체주의 강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각각 2%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이는 최근 글로벌 기술주의 회복세와 더불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시장의 믿음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결과다. 특히 SK하이닉스가 21만원선을 회복한 것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본격적인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는 이러한 상승 흐름에 더욱 힘을 실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501억원, 기관은 2605억원을 순매수하며 적극적인 매수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매력이 높아진 데다,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날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팔자'로 돌아섰으나 하루 만에 다시 '사자'로 전환한 점은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상승세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글로벌 무역 분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는 그동안 무역 갈등 심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던 상황에서 단비와 같은 소식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는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4월 2일 미국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관세 범위가 기존 발언과 위협 대비 강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에 시장 심리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시장 참여자들이 미국의 실제 관세 부과 수위가 예상보다 낮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 심리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상황이다. 이 연구원은 또한 "국내 증시는 새로운 이슈가 시장을 주도하기보다는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업황 개선 기대감, 현대차의 미국 투자로 인한 관세 회피 기대감 등 최근 긍정적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전날의 하락을 만회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내 증시를 이끌어온 주요 테마들의 긍정적인 흐름이 여전히 유효하며, 이러한 모멘텀이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대차의 미국 투자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평가받으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급등이 눈에 띈다. 이날 LG에너지솔루션은 7.3%나 상승하며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적극적인 배터리 사업 육성 의지와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구 회장은 이날 정기 주주총회 서면 인사말을 통해 "배터리 같은 산업은 미래 국가 핵심 산업이자 그룹의 주력 사업으로 반드시 성장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며 배터리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LG그룹이 배터리 사업을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테마주들의 급등이 두드러졌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동신건설, 오리엔트정공 등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는 정치적인 이슈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다만, 이러한 테마주 투자는 기업의 펀더멘털과는 별개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므로 투자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거래대금이 감소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지수가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래대금 감소는 단기적인 현상일 수 있으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의 상승은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미국발 무역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전망, 그리고 LG그룹의 배터리 사업 육성 의지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세는 시장의 상승 흐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다만, 정치 테마주의 급등락과 거래대금 감소는 향후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들과 글로벌 정세 변화가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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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반도체 부스터' 달고 2640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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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넷리스트, 삼성과 또 한 번 격돌서 승리…5600억 원대 특허 배상금 '눈앞'
- 넷리스트(Netlist Inc.)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서 삼성전자와의 계약 위반 소송 재심에서 또다시 승리하며, 4억 2100만 달러(약 6180억 원)에 달하는 특허 침해 배상금 확보에 한층 다가섰다. 이번 재판 결과는 직접적인 금전적 배상 명령은 아니지만, 넷리스트가 앞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승소한 특허 침해 소송의 배상금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법률 전문 매체 로360(Law360)이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넷리스트는 2021년 배심원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받아 3억 300만 달러(약 445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확보했다. 이후 별도의 계약 위반 소송에서도 승소하며 8800만 달러(약 1290억 원)의 배상금을 추가로 얻어냈다. 하지만 계약 위반 소송의 일부에 대해 항소법원이 재심을 명령하면서 불확실성이 드리웠다. 이번 재심에서 넷리스트는 다시 한번 승리하며 삼성전자가 계약 의무를 위반했음을 법적으로 확인받았다. 넷리스트의 홍춘기 최고 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이번 평결은 삼성이 우리와의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준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법적 공방은 넷리스트가 2015년 삼성전자가 자사의 메모리 기술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된 장기간의 소송전이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이미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준 바 있으며, 이번 계약 위반 소송 재심 승소로 넷리스트는 유리한 고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는 평가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인정된 넷리스트의 특허는 9,189,485번과 9,256,203번으로, 모두 컴퓨터 메모리 모듈 관련 기술이다. 계약 위반 소송에서는 삼성이 넷리스트와 맺은 합의 계약을 깨고 특허 기술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비록 특허 침해 평결에 대한 삼성전자의 항소가 남아있으나, 이번 재심 승소는 넷리스트가 항소심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번 사건은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 법원의 린지 P. 스톨러(Linsey P. Stoller) 판사가 맡았으며, 넷리스트는 아이렐 & 마넬라 LLP(Irell & Manella LLP)의 로버트 M. 벤자민(Robert M. Benjamin)과 앤드류 N. 골드스타인(Andrew N. Goldstein) 변호사가, 삼성전자는 시들리 오스틴 LLP(Sidley Austin LLP)의 캐슬린 M. 설리번(Kathleen M. Sullivan) 변호사와 왁텔, 립튼, 로젠 & 카츠(Wachtell, Lipton, Rosen & Katz)의 윌리엄 B. V라호스(William B. Vlahos) 변호사가 각각 대리했다. 해당 사건 번호는 Netlist Inc. v. Samsung Electronics Co., case number 2:21-cv-00463, 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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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넷리스트, 삼성과 또 한 번 격돌서 승리…5600억 원대 특허 배상금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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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 이재용·손정의·올트먼 3자 회동⋯삼성, '스타게이트' 합류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4일 서울에서 전격 회동했다. 이번 만남은 이 회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첫 공식 대외 행보로, '한미일 AI 동맹'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됐다. 손 회장은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좋은 논의였다"며 삼성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합류 가능성을 시사했다. 스타게이트는 오픈AI,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5000억 달러(약 725조 8500억원)를 투자해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삼성의 합류 여부는 향후 AI 반도체 시장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삼성은 AI 데이터센터에 필수적인 메모리 및 파운드리 제조설비를 갖춘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HBM(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에 밀리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부문에서도 대만 TSMC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스타게이트 합류가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이종환 상명대 교수는 "삼성이 HBM과 파운드리 사업에서 도약하려면 빅테크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올트먼 CEO와 회동을 갖고 AI 협력을 논의했다. 카카오는 국내 기업 최초로 오픈AI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해 AI 서비스 협력을 본격화했다. [미니해설] 삼성, '스타게이트' 합류로 AI 패권 노리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3자 회동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이 회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첫 대외 행보이자,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핵심 논의의 장이 됐다. 특히 손 회장이 직접 방한해 참석하면서 AI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지 주목받고 있다. 회동 이후 손 회장은 "좋은 논의였다"며 "삼성과 더욱 의논할 것"이라고 밝혀 삼성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합류 가능성을 열어뒀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오픈AI,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주도하는 AI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미국에 최소 5000억 달러를 투자해 대규모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튿날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프로젝트를 발표할 정도로 미국 정부도 주목하는 사업이다. 특히 최근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저비용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면서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 가속화되고 있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삼성, AI 반도체 시장에서 반격할 기회 잡나? 삼성전자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합류할 경우, AI 반도체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여전히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지만, HBM(고대역폭메모리) 분야에서는 SK하이닉스에 밀리고 있으며,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은 대만 TSMC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플요한 메모리와 파운드리 제조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대규모 AI 반도체를 일괄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이 스타게이트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강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회동에는 반도체 설계자산(IP)기업 암(Arm)의 르네 하스 CEO도 동석해, 파운드리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아졌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이 Arm과 협력할 경우, 설계와 제조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삼성은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를 추격해야 하고, 파운드리 사업도 흑자로 전환해야 하는 절발한 상황"이라며 "스타게이트를 통해 삼성이 HBM 공급뿐만 아니라 설계 및 제조까지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손정의의 전략⋯삼성 투자 요청 가능성? 손정의 회장의 이번 방한 목적이 삼성의 스타게이트 합류를 설득하고, 투자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용석 가천대 반도체공학 석좌교수는 "TSMC가 사실상 파운드리를 독점하고 있어 AI 반도체 기업들이 가격 인상에 대응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오픈AI와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삼성이 최선의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회장은 삼성에 투자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고, 삼성 입장에서도 메모리 및 파운드리 고객사를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카카오 등 국내 기업도 AI 협력 본격화 삼성뿐 아니라 국내 다른 기업들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같은 날 올트먼 CEO와 만나 AI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핵심인 HBM 공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은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검토 중이다. 올트먼 CEO는 회동 후 "원더풀(굉장했다)"이라고 평가하며, 최 회장을 "나이스 가이(좋은 사람)"라고 치켜세웠다. 또한, 올트먼 CEO는 국내 벤처캐피털(VC) SBVA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국내 주요 대기업 오너들과 회동을 가졌다.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허윤홍 GS건설 대표,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 등이 참석해 AI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카카오는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오픈AI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카카오 정신아 대표는 올트먼 CEO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챗GPT 기술을 활용한 AI 서비스 '카나나'를 비롯한 공동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 대표는 "오픈AI와 협력해 카카오의 5000만 사용자에게 초개인화 AI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문학적 투자금이 최대 변수⋯머스크는 회의적 시각 다만, 천문학적 투자금 확보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가장 큰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프로젝트 발표 직후 엑스(X, 옛 트위터)에서 "그들은 실제로는 (그만큼) 돈이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코트라(KOTRA)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인프라 및 장비 공급은 한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제용 회장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합류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AI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이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글로벌 AI 생태계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이 삼성의 전략적 선택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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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 이재용·손정의·올트먼 3자 회동⋯삼성, '스타게이트' 합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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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미·중 관세 갈등 속 1.1% 상승 마감⋯삼성전자 3%대 강세
- 코스피가 4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경계감을 유지하는 가운데 전날의 급락세에서 벗어나 1.13% 상승한 2,481.69로 거래를 마쳤다. 미국의 대(對)캐나다·멕시코 관세 유예 소식에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2,500선을 돌파하기도 했으나, 미국의 대(對)중국 추가 관세 부과 시행과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 발표에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92억원, 1,237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2,932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200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264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무죄 판결에 3.33% 상승했으며, SK하이닉스도 0.1% 상승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1.04%), 포스코퓨처엠(-3.1%) 등 이차전지주는 약세를 보였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29% 오른 719.92로 거래를 마쳤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양자컴퓨터 상용화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내놓자 엑스게이트(24.38%), 아이윈플러스(12.34%), 우리로(11.19%) 등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코스피 반등, 삼성전자 강세⋯미·중 관세 갈등, 이재용 무죄 판결 등 복합적 영향 4일 코스피는 미·중 관세 갈등이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전날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보였으나, 상승폭은 제한적이었다. 미국이 대(對)중국 추가 관세 부과를 시행하고 중국이 보복 관세 조치를 발표하는 등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증시가 전날의 낙폭은 일부 만회했으나, 향후 반도체, 철강 등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와 유럽연합(EU) 등에 대한 관세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3.33% 상승했다. 법원의 무죄 판결로 이 회장의 경영 활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KB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일단락에 따라 삼성전자의 자사주 추가 매입 및 소각, 대형 인수·합병(M&A) 등 기업가치 제고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KB증권은 삼성전자 주가가 현재 모든 악재를 선반영하고 있으며, 실적 역시 2분기부터 계단식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차전지주 약세, 방산주·로봇주 강세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등 이차전지주는 최근 강세에 따른 피로감과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약세를 보였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등 방산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위산업 지원 발언과 LIG넥스원의 호실적 발표에 힘입어 강세를 나타냈다. 두산로보틱스,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로봇주는 오픈AI가 로봇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는 소식에 급등했다. 향후 증시는 미·중 관세 갈등 추이와 이재용 회장의 경영 행보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경우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 반면, 이재용 회장이 적극적인 경영 행보를 보이면서 대규모 투자나 M&A를 추진할 경우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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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미·중 관세 갈등 속 1.1% 상승 마감⋯삼성전자 3%대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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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합병·회계 문제'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합병 및 회계 처리 문제와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시장조작,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13명의 피고인들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과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지배력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차례로 검토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로직스의 공시 문제 및 회계 처리 의혹에 대해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될 경우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성이 있었음을 공시했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은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되었다는 검찰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불공정 거래, 주가 조작, 회계 처리 문제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간의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사법 문제 벗어난 이재용, '뉴삼성'으로 위기 돌파할까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법적 리스크에서 해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뉴삼성' 체제를 본격 가동하며 삼성전자의 위기 대응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전방위적인 경영 난관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핵심 사업인 반도체 부문의 부진이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범용(레거시) 메모리의 실적 저조와 HBM 납품 지연 등의 문제로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연간 영업이익은 15조 1000억 원으로 SK하이닉스(23조 4673억 원)와 큰 격차를 보였으며,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가전·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체 영업이익에서 처음으로 SK하이닉스에 뒤처졌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역시 수조 원대의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노사 갈등·글로벌 경영 환경 악화⋯해결 과제 산적 삼성전자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첫 노조 파업을 겪었으며, 현재도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 및 반도체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성 등이 거론되며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변수 속에서 이재용 회장이 ‘뉴삼성’ 비전을 바탕으로 위기 돌파에 성공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다음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된 2015년부터 관련 사건 주요 일지. ◇ 2015년 ▲ 5월 2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이사회에서 합병 결의 발표 ▲ 5월 27일 = 엘리엇, 주주자격으로 삼성물산에 합병 반대의사 통보 ▲ 7월 17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임시 주주총회 개최. 합병안 가결. ▲ 7월 17일∼8월 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9월 1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 12월 =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변경 ◇ 2016년 ▲ 11월 10일 = 삼성바이오 유가증권시장 상장 ▲ 12월 = 참여연대·정의당 심상정 의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기 ◇ 2017년 ▲ 1월 12일 = 국정농단사건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 피의자 조사 ▲ 1월 19일 = 이재용 회장 1차 구속영장 기각 ▲ 2월 17일 = 이재용 회장 2차 구속영장 발부 ▲ 2월 28일 = 특검, '국정농단 의혹' 이재용 회장 등 17명 기소, 수사 마무리 ▲ 7월 12일 = 엘리엇,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신청서 제출. 한국 정부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제기하며 7억7천만달러(9천871억4천만원·달러당 1,282.5원 기준)의 국가 배상 요구 ▲ 8월 25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1심 징역 5년 선고 ◇ 2018년 ▲ 2월 5일 = 이재용 회장, 2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석방 ▲ 7월 12일 =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 '고의 공시 누락' 판단.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의결(1차 제재) ▲ 7월 19일 = 참여연대,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 고발 ▲ 11월 14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판단. 과징금 80억원 부과 의결(2차 제재) ▲ 11월 20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고발 ▲ 12월 13일 = 검찰, 삼성바이오·삼성물산 압수수색 ◇ 2019년 ▲ 5월 16일 = 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압수수색 ▲ 8월 29일 = 대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 12월 9일 = 법원, 삼성 임직원들 증거인멸 혐의 1심 유죄 선고 ◇ 2020년 ▲ 5월 = 검찰, 이재용 회장 1·2차 소환 조사 ▲ 6월 2일 = 이재용 회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6월 4일 = 검찰, 이재용 회장 등 3명 주식시세 조종·분식회계 혐의 구속영장 청구 ▲ 6월 9일 = 이재용 회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 6월 11일 =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이재용 회장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결의 ▲ 6월 12일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 6월 26일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 9월 1일 = 서울중앙지검, '삼성 부당 합병·승계 의혹' 이 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 2021년 ▲ 1월 18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 8월 9일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이재용 회장 가석방 결정 ◇ 2022년 ▲ 8월 12일 = 이재용 회장,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 경영활동 복귀 ◇ 2023년 ▲ 6월 20일 = PCA, 한국 정부→엘리엇 690억원 배상 판정 ▲ 11월 17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4년 ▲ 2월 5일 = 법원,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1심 무죄 선고. ▲ 8월 14일 = 서울행정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제재 전체 취소…일부 회계는 문제" ▲ 9월 27일 = 검찰, 행정법원 판결 반영해 공소장 변경 신청 ▲ 11월 25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2심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5년 ▲ 2월 3일 = 서울고법, 이재용 회장 항소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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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합병·회계 문제'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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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애플 상대 2조7천억 원 반독점 소송 개시
- 영국에서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15억 파운드(약 2조7000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 재판이 13일(이하 현지시간) 시작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원고 측과 애플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심에 해당하는 경쟁항소심판소(CAT)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원고 측은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앱스토어 이용을 강제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애플은 수수료가 타 디지털 마켓과 비교해 과도하지 않으며, 대다수 개발자가 할인된 15%의 수수료를 적용받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영국 경쟁법 개정 이후 최초로 재판에 회부된 사례다. [미니해설] 빅테크 규제의 시험대, 영국 애플 집단소송의 쟁점과 의미 13일 영국에서 애플을 상대로 한 15억 파운드 규모의 집단소송 재판이 시작된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경쟁항소심판소(CAT)에서 1심 심리가 진행된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강제, 소비자 부담 전가 논란 원고 측은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자사 앱스토어를 강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최대 30%의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독점적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비용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됐으며, 원고는 이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 15억 파운드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영국 경쟁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회부된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영국은 약 10년 전 경쟁법 위반 관련 집단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기술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대부분은 장기간 절차적 다툼에 빠져 교착 상태에 떨어지곤 했다. 따라서 이번 재판 결과는 유사한 소송의 전례를 세우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애플 시장 정의 및 수수료 수준 두고 정면 반박 애플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애플은 앱스토어 수수료가 다른 디지털 마켓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지 않으며, 대다수 앱이 무료로 제공돼 수수료 부담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대다수 개발자는 할인된 15%의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소송이 처음 제기된 2022년부터 일관되게 이러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더 나아가, 애플은 원고 측이 시장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애플의 iOS 운영체제와 앱스토어를 단일 시장으로 규정했으나, 애플 측은 디지털 생태계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정의가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영국 경쟁법 개정 후 첫사례, 글로벌 선례 주목 소송 결과에 따라 애플은 물론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글로벌 차원에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소송은 기술 기업의 시장 지배력과 공정경쟁 문제를 둘러싼 중요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다. 이날 재판 결과는 향후 글로벌 기술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애플·아마존 등 미국서 반독점 소송 직면 애플 외에도 구글과 아마존 등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독점 소송에 직면해 있다. 미국 법무부는 2020년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8월, 미국 연방법원은 구글이 검색과 텍스트 광고 분야에서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2023년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판매자들에게 자사 물류 서비스를 강요하며, 경쟁 플랫폼에서의 가격 인하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아마존이 '네시 프로젝트'라는 가격 조정 알고리즘을 통해 경쟁업체들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이를 통해 약 1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미 FTC와 48개 주 검찰은 2020년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을 인수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메타의 기업 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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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애플 상대 2조7천억 원 반독점 소송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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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S&P 500·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
- 미국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가 6일(현지시간)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11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나온 가운데 실업률 상승이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였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S&P 500은 0.3% 오른 6,090.27로, 나스닥은 0.8% 상승한 19,859.77로 마감하며 각각 57번째와 36번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유나이티드헬스그룹 주가 하락의 여파로 0.3% 하락한 44,642.52에 마감했다. 소비재 섹터는 룰루레몬 애슬레티카와 얼타 뷰티의 주가 급등에 힘입어 2.4% 상승하며 섹터별 강세를 주도했다. 반면 에너지 섹터는 1.57% 하락하며 하락폭이 가장 컸다. 11월 비농업 고용은 22만 7000명 증가하며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실업률은 4.2%로 소폭 상승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90%로 점쳤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발표 효과로 5.34% 급등했고, 메타는 틱톡 관련 소송 항소심 기각 소식에 힘입어 2.44% 상승했다. [미니해설] S&P 500·나스닥, 연일 최고치 행진⋯"소비재·금리 기대감이 쌍끌이" 뉴욕증시의 상승 랠리는 멈출 줄을 모르고 있다. 12월 들어 S&P 500과 나스닥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 상승세의 동력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소비재 섹터의 강세와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을 주요 요인으로 꼽는다. 11월 고용지표, '긍정적' 신호⋯금리 인하 기대감↑ 미국 노동부의 11월 비농업 고용지표는 22만 7000명 증가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실업률은 4.2%로 상승했다. 긍정적인 지표임과 동시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결과다. 빌 노스 미국은행 자산운용 선임 투자 디렉터는 "노동 시장이 약하지는 않지만 둔화 조짐이 보입니다. 이는 연준이 금리를 낮추기에 충분한 '여지'를 제공합니다"라고 말했다. 룰루레몬·얼타 뷰티, 소비재 섹터 상승 견인 소비재 섹터는 룰루레몬과 얼타 뷰티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2.4% 상승했다. 룰루레몬은 연간 실적 전망 상향 조정 후 15.9% 급등하며 소비재 섹터의 상승을 이끌었다. 얼타 뷰티도 9% 상승하며 소비재 섹터 강세에 힘을 보탰다. 이들 기업의 선전은 단순한 실적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신호로,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테슬라 5.34%↑, 메타 2.44%↑⋯섹터별 이슈 주도 테슬라는 로보택시 발표 이후 이틀 연속 급등하며 5.34% 상승했다. 메타는 틱톡 매각 소송 항소심 기각 소식에 2.44% 상승하며 향후 사용자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다우지수는 유나이티드헬스그룹 주가 하락으로 이틀째 약세를 보였다. 유나이티드헬스 CEO 브라이언 톰슨의 사망 사건은 회사뿐만 아니라 미국 의료보험 업계에 큰 충격을 줬다. 연준, 12월 금리 인하?⋯"인플레이션 리스크 여전" 고용 시장 둔화와 함께 시장은 연준이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25bp 인하할 가능성을 90%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HSBC는 S&P 500이 내년 말까지 6,700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전망하며 기업 실적 성장을 주요 동력으로 지목했다. 니콜 이누이 애널리스트는 "올해는 실적 성장과 가치 재평가가 반반씩 기여했지만, 내년은 실적 중심의 성장이 예상됩니다"라고 분석했다. 뉴욕증시는 소비재 섹터와 기술주의 강세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다우지수의 부진과 연준의 금리 결정은 여전히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을 경계하며, 기업 실적에 기반한 투자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 2024년의 상승 랠리는 분명 기회지만, 섹터별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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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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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S&P 500·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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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86)] 셸, 네덜란드 기후 소송 항소심 승소
- 네덜란드 항소 법원은 “글로벌 에너지 그룹 셸(Shell)이 2030년까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오염을 급격하게 줄일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에너지 회사들이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는 환경 운동가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CNN 등 외신이 전했다.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COP29 연례 기후 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내려진 이 판결은 영국의 석유 및 가스 거대 기업 셸에 대한 급격한 탄소 배출 감축을 명령한 이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셸의 CEO 와엘 사완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은 물론 네덜란드와 회사를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셸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9년 수준에서 45% 줄이도록 명령한 2021년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여기에는 자체 운영 및 판매하는 에너지 제품에서 발생하는 배출이 모두 포함됐다. 헤이그 항소법원은 셸이 위험한 기후 변화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탄소 배출을 제한해야 할 의무는 있다고 판결하면서도, 셸과 같은 개별 회사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감축 비율에 대한 합의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히고 이전 판결을 기각했다. 판결에서 법원은 셸이 이미 자체 운영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자사 제품 사용으로 인한 훨씬 더 많은 배출을 줄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언급했다. 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글로벌 환경운동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네덜란드는 판결에 큰 실망감을 표했다. 도날드 폴스 이사는 "결과는 아프다"면서도 "그래도 판결에서 몇 가지 긍정적인 점은 있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것은 법원이 기업에 대해 기후 변화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확언했다는 점이다. 판결은 또 800개가 넘는 화석 연료 프로젝트(셸의 파이프라인)가 인권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임과 모순된다고도 밝혔다. 이는 모두 미래의 법정 사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판결이다. 폴스는 내용을 점검한 후 판결에 불복해 네덜란드 대법원에 항소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셸에게 탄소 배출을 줄이라는 초기 판결에도 불구하고, 셸은 재정적 수익을 늘리기 위해 실제로 기후 목표 중 일부를 축소했다. 올해 초, 셸은 2016년 대비 2030년까지 에너지 제품의 순 탄소 집약도를 15~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20% 감축을 목표로 했었다. 또한 2035년까지 순 탄소 강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도 철회했다. 동시에 셸은 2030년까지 자체 운영에서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순 제로 배출 에너지 사업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셸은 청정에너지보다 화석 연료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저탄소 에너지에 56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는 총자본 지출의 23%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석유 및 가스 사업에 16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지구의 벗 네덜란드에 따르면, 셸은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의 3%를 차지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국가가 개별적으로 배출하는 배출량보다 많다. 폴스는 이번 판결이 COP29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제 기후 협약이 대규모 오염 기업을 제외한다면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파리 협정이 체결된 2015년 이후 약 50개 기업이 전 세계 탄소 오염의 80%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주주총회를 통해 에너지 대기업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단체인 '팔로우 디스(Follow This)'는 이번 판결로 투자자들의 석유 대기업 개혁에 대한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면서 "법원의 결정은 기후 위기에 맞서는 싸움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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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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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86)] 셸, 네덜란드 기후 소송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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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480억 달러' 보상안 재승인으로 "CEO 리스크 vs. 성장 엔진" 논쟁 가열
-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 CEO의 480억 달러(약 66조 원) 규모 스톡옵션 보상안이 재승인됐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머스크의 리더십이 테슬라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는 주장과 함께, 그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오히려 'CEO 리스크'를 키운다는 우려가 공존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주주, 머스크의 손 들어줬지만...법정 공방은 '현재 진행형' 지난 13일(현지시간) 열린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머스크 CEO의 보상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델라웨어주 법원이 이를 무효로 판결한 상황에서, 이번 투표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테슬라 측은 주주들의 지지를 근거로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법정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머스크 프리미엄' vs. 'CEO 리스크'...투자자들의 딜레마 머스크 CEO의 보상안 재승인 소식에 테슬라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머스크의 혁신적인 리더십과 미래 비전에 기대를 걸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머스크의 독단적인 경영 스타일과 잦은 돌출 행동이 테슬라의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테슬라의 미래, 머스크 없이 가능할까? 최근 테슬라 고위 임원들의 잇따른 퇴사는 머스크 CEO의 리더십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테슬라의 미래 성장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머스크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등 미래 기술 개발에 대한 야심찬 계획을 제시하며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이러한 비전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남아있다. 테슬라, '머스크 없는 미래' 준비해야 이번 주주총회 결과는 머스크 CEO에 대한 주주들의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테슬라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머스크 CEO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체계적인 승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머스크 없는 테슬라'를 준비하는 것이 테슬라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는 지적이다. 테슬라 법인 소재지 이전으로 법정 공방 새국면 한편, 테슬라 측은 주주들의 '머스크 보상안' 재승인 이후 법인 소재지 이전 신청을 해 소송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육십조원대의 성과 보상을 지급하는 안건과 법인 이전 안건이 재승인되자마자 테슬라 측은 법인 소재지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옮겼다. 14일(현지시간) 테슬라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테슬라는 전날 테슬라 법인을 텍사스로 이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텍사스주 총무장관실에 제출했다. 테슬라는 "현재 텍사스에 법인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의 법인 이전 안건은 지난 1월 델라웨어 법원에서 머스크에 대한 보상안 무효 판결이 나온 뒤 머스크가 제안한 것이다. 이 안건은 전날인 13일 주총에서 머스크의 특수관계인인 동생 킴벌의 주식 의결권을 제외하고 약 84%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2018년 결정된 CEO 보상안을 재승인하는 안건은 머스크와 킴벌의 의결권을 제외하고 약 72%의 찬성표를 얻어 6년 전의 73%보다 찬성률이 1% 포인트 낮게 나타났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전했다. 로이터는 테슬라의 최대 주주인 기관투자자 뱅가드가 2018년에는 반대했다가 이번에는 찬성표를 던져 재승인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테슬라 이사회와 머스크가 기존의 델라웨어 법원 판결에 항소하면 델라웨어주(州) 대법원이 항소심을 심리하게 되지만, 항소심에서 또 패소한다 해도 이사회가 텍사스에서 이 보상안을 "부활"시킬 수 있다고 외신은 내다봤다. 또한 법인 소재지 관할에 따라 테슬라와 머스크에 우호적인 텍사스주 법원이 소송을 맡게 되면 머스크 측이 승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머스크는 2021년 캘리포니아의 규제와 세금 제도를 비판하며 테슬라 본사를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서 텍사스 오스틴으로 이전한 뒤 텍사스에서 사업 기반을 계속 확장하며 현지에서 환영받고 있다. 텍사스는 미국 기업들이 선호하는 델라웨어주만큼 법인 관련 법률 시스템이 정비돼 있지 않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정부가 나서 기업 소송 전문 법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관련 법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전날 엑스(X, 구 '트위터')에 테슬라의 법인 이전 안건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론스타 주(텍사스의 별칭)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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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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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480억 달러' 보상안 재승인으로 "CEO 리스크 vs. 성장 엔진" 논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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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주주, '약 66조원 머스크 스톡옵션 보상안' 재승인
- 미국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는 13일(현지시간) 개최된 연례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부여된 수십조 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관련 보상안을 재승인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공식 발표했다. 테슬라 측은 이날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본사에서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머스크 CEO에게 경영 성과에 따라 수십조원대 가치의 주식매수청구권으,ㄹ 지급하기로 한 2018년 보상안(2018 CEO pay package) 재승인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다만, 찬반 표결 수치는 현장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보상안은 2018년에 최초 승인되었으나, 소액주주의 소송 제기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효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었다. 보상안 내용은 머스크가 테슬라의 매출과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단계별 성과를 달성하면 12회에 걸쳐 3억300만주의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스톡옵션의 가치는 한때 560억달러(약 77조 원)까지 치솟았지만, 이날 증시 종가 기준으로는 480억달러(약 66조1000억원) 수준이다. 이 보상안이 2018년 이사회와 주총을 거쳐 승인된 이후 머스크는 계약상의 경영 성과를 모두 달성해 스톡옵션을 전부 수령했다. 그러나 소액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잠정 승소하면서 머스크는 그동안 받은 스톡옵셥을 모두 반납해야 하는 경우에 처했다. 이에 테슬라 이사회는 주주 지지를 재확인하고 향후 항소심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주총에서 재승인을 추진했다. 이 소송의 최종 판결은 원고 변호인단에게 지급할 법적 수수료에 대한 심리 결과 등과 함께 오는 7월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테슬라 이사회는 오는 7월 보상안 무효 소송의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주(州) 대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주주들의 지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항소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법원이 주총 투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지 불확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한편, 이날 주총 표결을 통해 현재 테슬라 이사회 멤버 중 2명인 머스크의 친동생 킴벌 머스크와 미디어 거물 루퍼트 머독의 아들 제임스 머독을 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도 승인됐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 정규 거래에서 2.92% 오른 데 이어 주총 결과가 나온 뒤 시간외 거래에서도 1% 미만의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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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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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주주, '약 66조원 머스크 스톡옵션 보상안' 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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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만서 TSMC 회장과 회동…"인류 도움 AI 시대 초석 같이 열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인공지능(AI)반도체 수장들과의 잦은 만남을 통해 AI리더십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최 회장은 6일 대만에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 회장과 만나 인공지능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제난달 30일 이혼 항소심 판결 이후 첫 공식 해외 출장에 나선 최 회장의 행보는 'AI 리더십'을 확보하면서 흔들림 없이 그룹 경영에 매진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7일 SK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대만에서 웨이저자 TSMC 이사회 의장(회장), 임원들과 회동했다. 이 자리에는 관노정 SK 하이닉스 사장도 참석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인류에 도움이 되는 AI 시대 초석을 함께 열어가자"고 제안하고, 고대역폭 메모리(HBM)분야에서 SK하이닉스와 TSMC의 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웨이저자 최고경영자(CEO)는 그동안 장중머우(모리스 창) 창업자 퇴진 이후 류더인 회장과 공동으로 회사를 이끌었으나,. 지난 4일 개최된 주총에서 이사회 의장으로 공식 선임됐다. SK 하이닉스는 지난 4일 6세대 HBM인 HBM4 개발과 어드밴스드 페키징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TSMC와 기술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SK 하이닉스는 HBM4부터 성능 향상을 위해 베이스 다이 생산에 TSMC의 로직 선단 공정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HBM4를 2025년부터 양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양사는 SK 하이닉스의 HBM과 TSMC의 첨단 패키징 공정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CoWoS)' 기술 결합도 최적화하고, HBM 관련 곡개 요청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전날 대만으로 출국한 최 회장은 TSMC외에도 대만 IT 업걔 주요 인사들과 만나 AI와 반도체 분양 협업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개인적인 일로 SK 구성원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번 사안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 외에 엄혹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그룹 경영에 한층 매진하고자 한다"고 이혼 항소심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낸 지 사흘 만이다. 최 회장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 등 디지털 사업의 확장을 통해 'AI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에서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글로벌 협력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에는 미국 새너제이의 엔비디아 본사에서 젠슨 황 CEO와 만나 양사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최 회장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황 CEO와 찍은 사진을 올리고 황 CEO가 "AI와 인류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십을 위해!"라고 쓴 메시지를 공개했다.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AI 칩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엔비디아에 4세대 HBM인 HBM3를 독점적으로 공급해왔으며, 지난 3월에는 메모리 업체 중 가장 먼저 5세대인 HBM3E 8단 제품을 양산해 엔비디아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에는 반도체 업계에서 중요한 네덜란드의 ASML 본사를 방문해 SK하이닉스와 극자외선(EUV)용 수소 가스 재활용 기술 및 차세대 EUV 개발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최 회장의 최근 활동은 한국 AI 반도체 산업과 SK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SK 하이닉스는 지난 4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열린 '컴퓨텍스 2024'에서 '메모리, 더 파워 오브 AI'를 주제로 부스를 마련해 △ 인공지능(AI) 서버 △ AI PC △ 소비자용 SSD(cSSD) 3개 섹션으로 자사의 AI 메모리 솔루션을 선보였다. AI 서버 솔루션 중에서는 초당 1.18테라바이트(TB)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5세대 제품인 HBM3E가 주목을 받았다.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 메모리 업체 중 최초로 HBM3E 제품을 AI 반도체 시장의 주요 고객인 엔비디아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DDR5 기반 메모리 모듈로는 CXL(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 메모리 컨트롤러를 장착해 기존 시스템보다 대역폭과 용량을 각각 50%, 100% 확장한 CMM-DDR5를 소개했다. 또 데이터 버퍼를 사용해 D램 모듈의 기본 동작 단위인 랭크 2개가 동시 작동하도록 설계한 '128GB TALL MCR DIMM'을 처음 공개했다. SSD 제품은 빅데이터·머신러닝 특화 기업용 SSD(eSSD) 'PS1010'·'PE9010', 온디바이스 AI PC에 최적화한 5세대 PCle 'PCB01', cSSD '플래티넘 P41'·플래티넘 P51', 외장형 SSD '비틀 X31'의 용량을 2TB로 늘린 버전 등을 선보였다. 아울러 히타지-LG 데이터 스토리지(HLDS) 부스에는 SK하이닉스와 HLDS가 공동 개발한 스틱형 SSD '튜브 T31'이 전시됐다. 한편, SK하이닉스 주가는 엔비디아 주가 상승에 힘입어 7일 오전 10시 54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4.80%(9300원) 오른 20만3000원에 거래됐다. 장중 한때 5.32% 급등해 2만40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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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만서 TSMC 회장과 회동…"인류 도움 AI 시대 초석 같이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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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CEO에 '76조원 스톡옵션 지급' 반대 의견 제기
- 의결권 자문회사 미국 글래스 루이스는 전기자동차(EV) 제조업체 미국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560억 달러(약 76조6080억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지급하는 안건에 대해 테슬라 주주들에게 반대하도록 권고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글래스 루이스는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은 보상안이 '과도한 규모'이며 스톡옵션 행사 시 테슬라의 주당 가치가 희석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또 머스크가 2022년 10월 트위터(현재 X의 전신)를 인수한 것을 언급하며 "머스크는 회사와 무관하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2018년 테슬라의 보상 계약 이전에 문서화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의결권 자문사의 이같은 권고는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테슬라가 머스크에게 성과에 따라 총 560억달러 규모의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안건은 2018년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승인됐으나 소액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잠정 승소하면서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 소송의 최종 판결은 원고 변호인단에게 지급할 법률 수수료에 대한 심리 결과 등과 함께 오는 7월 내려질 예정이다. 테슬라 이사회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머스크에 대한 보상안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추후 항소심에서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 보상안을 재승인하는 안건을 오는 6월 13일 열리는 주총 투표 안건으로 올렸다. 글래스 루이스는 또 테슬라 이사회가 주총 안건으로 올린 법인 소재지 이전안(델라웨어→텍사스)에도 반대표를 던질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이사 2명 재선임 안건 중에서는 머스크의 동생인 킴벌 머스크에 대해 반대하고 미디어 거물 루퍼트 머독의 아들이자 전 21세기폭스 최고경영자(CEO)인 제임스 머독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질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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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CEO에 '76조원 스톡옵션 지급' 반대 의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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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스 소셜' 뉴욕증시 우회 상장…트럼프 지분 가치 4조원대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이 뉴욕 증시에 상장된다. 상장 후 트럼프의 지분 가치가 4조원대에 이른다고 예상되면서 최근 악화한 그의 재정난을 덜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는 수천억원대 벌금에 대한 공탁금을 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지난 22일(현지시간)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인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DWAC)은 주주총회를 열고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 '트럼프 미디어＆테크놀로지 그룹(TMTG)'과의 합병을 승인했다. 이로써 TMTG는 기업공개(IPO)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시에 우회 상장할 수 있게 됐다. 25일 연합뉴스가 전한 AP는 "트럼프는 약 7900만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면서 "DWAC의 (22일 기준) 주당 가격이 36.94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총 지분 가치는 30억달러(약 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는 현재 여러 건의 민사·형사소송을 당해 법원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그는 지난달 '자산 부풀리기 사기 의혹 사건' 1심에서 패소해 법원에서 벌금 3억5500만달러를 선고받았는데, 그가 항소심 진행을 위해 25일까지 공탁해야 하는 돈은 이자까지 4억5400만달러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지난 18일 "공탁금을 전액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성인물 배우 입막음 시도,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 대한 성폭행 소송 등과 관련해서도 막대한 벌금과 배상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소셜미디어가 우회 상장을 하고 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탁금 등 재정난이 해소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합병과 관련한 조항 때문에 즉시 주식을 팔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예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6개월 동안 (상장한) 기업 내부자가 새로 발행한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변경하지 않는 한 트럼프는 지분을 바로 현금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 트럼프의 자금난을 선처해 지분을 팔아도 된다는 면책 허가가 날 경우 대량 매도 주문이 나오며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에 이날 주주총회의 합병 결정 확정 소식 후 인수 회사인 DWAC의 주가는 13.7% 급락했다. 한편 트럼프는 22일 트루스 소셜에 본인이 공탁금보다 많은 현금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력과 재능, 운으로 나는 현재 거의 5억달러의 현금을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액은 대통령 선거운동에 사용할 계획이었다"면서 "정치 판사는 이것을 알고 이를 나한테서 빼앗길 원했다"고 했다. 트럼프의 정확한 재산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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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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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스 소셜' 뉴욕증시 우회 상장…트럼프 지분 가치 4조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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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수입금지 불복소송' 패소로 미국 수입 다시 금지
- 애플이 애플워치의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당국의 수입 금지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해당 제품의 미국 수입이 다시 불가능해졌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플워치 일부 기종 수입을 금지한 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애플의 주장을 기각하고 앞서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효력을 일시적으로 막았던 수입 금지 명령을 되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기종인 애플워치 시리즈9과 울트라2는 오는 18일 오후 5시부터 수입이 금지된다. 앞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0월 애플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를 결정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난달 26일 법원의 결정을 확정했다. 애플은 곧바로 법원에 항소했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수입 금지 명령을 일시적으로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이 긴급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애플워치 해당 기종은 다음날인 12월 27일부터 판매가 재개됐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다시 수입 금지 명령을 발효시키면서 애플은 해당 제품을 미국에서 다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법원 문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애플이 제출한 해당 기종들의 변경 설계안이 ITC의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다며 이들 제품의 새로운 버전은 수입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애플 측은 아직 이 애플워치 변경안에 관해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맥박 산소 측정법'(pulse oximetry)으로 알려진 문제의 기술을 제거한 것으로 추정했다. 시장에서는 애플이 이런 변경된 제품으로 판매를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이날 하락세를 지속했으며 올해 들어 이날까지 5.13%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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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수입금지 불복소송' 패소로 미국 수입 다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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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 수수료' 갑질 반독점 소송 패소
-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 플랫폼의 유료 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즈와 벌인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구글은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해왔다”며 “구글 앱스토어와 결제 서비스의 유착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내년 1월 제임스 도나토 판사를 만나 구제책을 논의해야 한다. 이 소송은 구글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 입점해 있던 에픽게임즈가 수수료 정책에 반발하며 시작됐다. 에픽게임즈는 자사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이용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만 결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결제 채널을 구축했다. 구글은 '인앱'으로 불리는 자체 시스템을 통해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챙겨왔는데, 에픽게임즈가 반기를 들자 앱스토어에서 퇴출시켰다. 이에 반발한 에픽게임즈는 2020년 구글이 앱스토어 시장에서 개발사에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며 '반경쟁적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에픽게임즈는 판결이 나온 뒤 "앱스토어 관행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구글에 전 세계 모든 앱 개발자와 소비자가 승리한 것"이라며 "구글이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며 경쟁을 억압하고 혁신을 저해해왔다는 게 입증됐다"고 환영했다. 이번 판결로 구글과 마찬가지로 자체 결제 채널을 유지해온 애플과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등 다른 테크 공룡 기업들도 법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판결을 두고 "거대 테크 기업이 대형 인터넷 플랫폼에서 가격 책정과 결제 방식을 통제해야 한다는 개념에 큰 타격을 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앱스토어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할 수는 없다는 논리로 항변해온 구글은 즉각 항소키로 했다. 윌슨 화이트 구글 부사장은 "구글 플레이와 안드로이드는 다른 어떤 모바일 플랫폼보다 많은 선택권과 개방성을 제공한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의 안드로이드 사업 모델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이 항소하면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최대 18개월이 더 걸릴 전망이다. 에픽게임즈는 애플과도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애플이 애플스토어를 통해 반독점 시장을 조성했다는 주장인데, 법원은 2021년 1심과 올해 4월 항소심에서 모두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 위반 사례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만 애플에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은 양측 모두 항소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구글과 애플에 맞선 에픽게임즈의 법정 다툼은 IT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구글의 패소로 모바일 앱 생태계에서 구글과 애플의 영향력을 약화하려는 에픽게임즈의 수년간 노력에 힘이 실리게 됐다"며 "기술 권력을 재편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반독점 소송"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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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 수수료' 갑질 반독점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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