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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국제 인터넷 '영구 차단' 수순⋯정부 승인 소수만 접속 허용
- 이란 당국이 자국민의 국제 인터넷 접속을 사실상 영구 차단하는 방안을 물밑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6일(현지시간) 이란 정부가 국제 인터넷 접근 권한을 극소수에게만 허용하는 체계를 상시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란의 인터넷 검열 감시단체 '필터워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내부 소식통을 인용, 정부가 사전 승인한 일부 인원에게만 국제 인터넷 접속을 허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보안 심사 등 정부의 인증 절차를 통과한 소수만이 검열·차단을 거친 제한적 글로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다. 반면 대다수 이란 국민은 해외 인터넷망과 완전히 분리된 국가 전용 인터넷에만 접속하도록 제한될 전망이다. 필터워치는 "관영 매체와 정부 대변인들이 이미 무제한 국제 인터넷 접속은 2026년 이후 복원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왔다"며 "이번 조치는 일시적 통제가 아닌 영구적 방침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란 정부는 최근 민생 악화와 경제난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며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자 지난 8일 전국적인 인터넷 전면 차단에 나섰다. 이란은 과거에도 시위 국면마다 인터넷을 간헐적으로 차단해 왔지만, 이번 조치는 강도와 범위 면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CNN에 따르면 인터넷 차단 나흘째인 지난 11일 기준, 이란의 대외 인터넷 연결성은 평상시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 같은 전면 차단 속에서도 미국의 위성 통신망 ‘스타링크’에 접속할 수 있는 일부 이란인들은 이를 통해 외부와 소통하며, 시위 진압 과정의 실상을 담은 사진과 영상 등을 국제사회에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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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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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국제 인터넷 '영구 차단' 수순⋯정부 승인 소수만 접속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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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캘리포니아 검찰, 머스크의 xAI '딥페이크 생성' 조사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이 개발한 챗봇 '그록'의 성적 이미지 생성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이 챗봇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AI 모델 그록을 이용해 제작된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 확산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본타 법무장관은 "xAI가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를 포함한 인터넷 전반에서 여성과 소녀들을 괴롭히는 데 사용되는 대규모 딥페이크 이미지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몇 주간 이런 이미지들에 대한 폭로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분석에 따르면 지난 크리스마스와 새해 사이에 xAI가 생성한 2만개의 이미지 중 절반 이상이 최소한의 옷만 입은 사람들을 묘사했으며, 그중 일부는 아동으로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동의 없이 생성된 은밀한 이미지나 아동 성 착취물의 AI 기반 제작 및 유포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의 차기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xAI가 아동의 옷을 디지털 방식으로 벗기는 이미지를 포함해 동의 없이 제작된 성적으로 노골적인 AI 딥페이크를 만들어내고 가해자들이 확산시킬 수 있게 한 결정은 극도로 혐오스럽다"며 "나는 법무장관에게 이 회사를 즉시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의 조사 착수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미국 내에서 나온 첫 규제 움직임이다. 하지만 머스크는 그록이 생성한 미성년자 노출 이미지를 본 적이 없다고 이날 항변했다. 머스크는 자신의 엑스 계정에 "나는 그록이 생성한 미성년자 노출 이미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말 그대로 제로(Literally zero)"라고 썼다. 그는 이어 "분명히 그록은 스스로 이미지를 생성하지 않으며, 오직 사용자 요청에 따라 생성한다"며 "이미지 생성을 요청받을 때, 그록은 해당 국가나 주(州)의 법률을 준수하는 운영 원칙에 따라 어떤 불법적인 것도 생성하기를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록 프롬프트에 대한 악의적인 해킹으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즉시 그 버그를 수정한다"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자신의 글과 함께 다른 엑스 사용자가 "나는 엑스에서 단 하나의 노출 이미지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노동당 의원들은 엑스에서 그렇게 많은 아동 포르노를 보는 것이냐"고 쓴 글을 공유했다. 노동당 의원들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등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앞서 지난달부터 엑스에서 서비스되는 AI 챗봇 그록이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 여성들의 사진을 비키니 차림 등 성적인 이미지로 편집·생성한 딥페이크 게시물이 확산해 논란이 되자 영국 등 세계 여러 국가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최근 자국 내 그록 접속을 아예 차단하기도 했다. 엑스 측은 지난 9일부터 그록의 이미지 생성·편집 기능 제공을 유료 구독자로 제한하는 방침을 적용했지만, 전문가들과 감시 단체들은 여전히 그록이 노골적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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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캘리포니아 검찰, 머스크의 xAI '딥페이크 생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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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의 이란 군사개입 보류 신호에 5거래일만에 하락 반전
- 국제유가는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이란 군사개입 보류 신호에 중동리스크 완화 기대감에 2%대 급락세를 보였다. 국제유가는 5거래일만에 하라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6%(95센트) 내린 배럴당 60.2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전장보다 2.8%(1.84센트) 하락한 배럴당 63.63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보인 것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보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에서 벌어지던 살해가 중단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것은 멈췄다"며 "현재 처형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란이 시위대를 처형할 경우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행동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이냐는 질문에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사정을 잘 아는 인사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답했다. 국제유가는 전날까지 4거래일 연속 오르는 등 최근 베네수엘라의 정국 불안에 이어 이란 관련 리스크가 부각되며 상승세를 보였다. 하루 약 330만 배럴에 달하는 이란의 원유 생산과 주요 해상 운송로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로 WTI는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로 뛰어올랐다. 현재 이란에서는 대규모 시위에 대해 보안 당국이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수백 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란 정부가 인터넷 접속을 차단해 외부에서 현지 상황의 전개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란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네 번째로 큰 산유국으로 트레이더들은 이번 사회적 불안이 원유 공급에 차질을 빚을지를 주시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국에 대해 미군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에 중동의 미군거점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미군의 중동 최대 기지인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는 일부 인력들에게 철수 권고가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선임애널리스트 필 플린은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높아지면 전세계 원유공급의 심각한 차질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원유재고 증가 소식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이날 발표한 주간 석유재고통계에서 지난 9일 시점 원유재고가 전주보다 340만 배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두 달 사이 가장 큰 증가 폭이며 다우존스통신이 집계한 시장예상치(140만 배럴 감소)에 반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가솔린 재고도 예상이상으로 늘어나 미국에서의 에너지 수급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베네수엘라의 원유 증산 소식도 국제유가 하락요인으로 꼽힌다. 로이터통신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PDVSA가 미국의 금수조치로 급감했던 석유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날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중동리스크 고조 경계감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며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0.8%(36.6달러) 오른 온스당 4635.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 선물가격은 장중 일시 4650.1달러까지 오르며 3거래일 연속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UBS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애널리스트 울리케 호프만-부르하르디는 "금가격은 리스크회피 움직임에 따라 앞으로 수개월내에 5000달러대에 육박할 기세이며 정치적·금융 리스크가 높아지면 추가 상승도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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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의 이란 군사개입 보류 신호에 5거래일만에 하락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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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환율 틈탄 불법 외환거래 정조준
- 고환율 국면을 악용한 수출기업의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이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연중 상시 외환검사 계획을 밝혔다. 관세청은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실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1138개 기업을 외환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기업 62곳, 중견기업 424곳, 중소기업 652곳으로, 지난해 수출입 실적이 있는 전체 기업의 0.3%에 해당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율 안정 지원을 올해 핵심 과제로 삼고 불법 무역·외환거래를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대금 미회수, 변칙적 무역결제, 재산 해외도피 등 고환율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 상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미니해설] 관세청, 고환율에 달러 빼돌린 수출 기업 전방위 조사 관세청이 고환율 흐름을 틈탄 불법 외환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사실상 전면적인 관리·단속 체제에 돌입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수출입 기업들이 이를 악용해 외화를 해외에 유보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관세청이 제시한 대표 사례를 보면, 해외 법인과 지사를 둔 복합운송업체 A사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은 130억원 규모의 달러 운송대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 지사에 유보한 채 채무 변제에 사용하면서도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IC칩을 납품하는 B사는 싱가포르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수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춘 뒤, 국내 거래처에는 정상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약 11억원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런 행위가 단순한 외환 규정 위반을 넘어 외환 순환을 저해하고 환율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관세청에 따르면 무역대금은 우리나라 전체 외화 유입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수출대금이 제때 국내로 유입되지 않거나 해외에 장기간 체류할 경우, 외환 수급 구조에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세관 신고 수출입 금액과 금융권을 통한 무역대금 지급·수령 내역을 비교해 격차가 크다고 판단되는 1138개 기업을 1차 점검 대상으로 추렸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수출대금 미회수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을 면밀히 검토하고, 소명이 부족하거나 범죄 혐의가 의심되면 즉시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 외에도 신고 금액과 실제 지급액 간 격차가 확대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시 외환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특히 ▲수출대금 미회수 ▲변칙적 무역결제 ▲재산 해외도피 등 이른바 '3대 무역·외환 불법행위'를 고환율을 자극하는 핵심 요인으로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환율 안정화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한다. TF는 정보 분석과 지휘를 담당하는 전담팀과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전담 24개 팀으로 구성된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최근 무역대금과 세관 신고 금액 간 괴리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기준 무역대금과 신고 금액 간 차이는 약 2900억달러로, 최근 5년 중 최대치에 달했다. 이는 환율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외환이 국내로 원활히 환류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관세청의 외환검사 실효성도 강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외환검사에서는 조사 대상 104개 기업 가운데 97%에서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으며, 적발 금액은 2조2049억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사후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정보 분석을 통한 선제적 관리·차단에 무게를 둘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단속이 단기적인 환율 안정 효과뿐 아니라, 수출입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상적인 해외 사업 활동과 불법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정교한 기준과 기업의 소명권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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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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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환율 틈탄 불법 외환거래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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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그룹 전 계열사 해킹사고⋯교육·생활 플랫폼 전반 '비상'
- 구몬학습과 빨간펜으로 잘 알려진 교원그룹에서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교육·렌털·상조·여행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사업 구조상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상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원그룹은 12일 "최근 사이버 침해 정황을 확인하고 즉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오전 8시 일부 사내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한 뒤 내부망 분리와 접근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현재 외부망을 통한 공격으로 추정되며, 백업 자료를 활용한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이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여행이지 등 일부 계열사 서비스는 중단된 상태다. 침해 정황은 인지 13시간 만인 지난 10일 오후 9시께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수사 기관에 신고됐다. 교원그룹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 중이며,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에게 안내하고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구몬' 교원그룹서 해킹사고…"개인정보 유출여부 확인중" 교원그룹이 전 계열사에 걸친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을 받으면서 국내 교육·생활 서비스 산업 전반에 보안 경보가 울렸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서비스 장애를 넘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미성년자 정보 보호 문제까지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교원그룹에 따르면 이상 징후는 지난 10일 오전 사내 일부 시스템에서 처음 포착됐다. 이후 내부망 분리, 외부 접속 차단 등 긴급 대응이 이뤄졌지만, 출판·학습지·유아교육·렌털·상조·여행·헬스케어·물류 등 사실상 전 계열사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격자는 시스템을 암호화한 뒤 협박성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피해 범위다. 구몬학습은 199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890만 명에게 학습지를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가전 렌털을 담당하는 교원웰스의 누적 계정은 약 100만 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교원라이프(상조), 여행이지(여행), 헬스케어 등 계열사 고객까지 포함하면 잠재적 유출 대상이 수백만 명에서 최대 천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주력 사업이 교육인 만큼 미성년자 회원 정보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학부모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름, 주소, 연락처는 물론 학습 이력이나 가족 관계 정보까지 유출될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원그룹은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는 신고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전문가들은 "랜섬웨어 공격의 특성상 시스템 접근과 데이터 탈취가 병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포렌식 조사 결과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유출이 확인될 경우, 교원그룹은 정보주체 통지와 함께 집단 분쟁, 과징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복합적인 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교육·생활 플랫폼 기업들이 축적해 온 방대한 고객 데이터가 얼마나 큰 ‘공격 표적’이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특히 교육 기업은 아동·청소년 정보를 다루는 만큼 일반 기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보안 체계와 위기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 업계에서는 "서비스 다각화로 회원 기반을 급격히 확장한 기업일수록, 보안 투자와 계열사 통합 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 번의 침해로 전사적 마비에 빠질 수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교육·생활 서비스 기업 전반의 사이버 보안 수준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원그룹은 사고 원인과 피해 범위, 복구 진행 상황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용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선제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향후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 유출 여부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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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그룹 전 계열사 해킹사고⋯교육·생활 플랫폼 전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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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통제 집행 급강화⋯전략광물 넘어 산업재까지 '정밀 타격'
-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수출통제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안보관리원이 5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중국 각급 해관이 공개한 수출통제 관련 행정 처분은 7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7% 늘었다. 중국은 2020년 수출통제법 제정 이후 통제 체계를 정비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희토류와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통제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위반 유형은 이중용도 물자 관련 사건이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했고, 흑연·드론·희소금속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었다. 벌금 수준도 크게 높아져 위반 가액 대비 과태료율이 평균 100%를 넘겼다. 중국이 최근 은까지 수출 허가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국내 기업의 수출입 관리와 공급망 대응이 한층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니해설] 중국 희토류 등 수출통제 강화 후 작년 상반기 위반 처벌 72%↑ 중국의 수출통제가 질적으로 한 단계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제도 정비와 상징적 조치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실제 단속과 처벌 강도를 높이며 ‘집행 중심’의 통제 체제로 전환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5일 무역안보관리원이 발간한 '중국 수출통제 메커니즘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서는 이 같은 변화를 수치로 보여준다. 지난해 상반기 중국의 수출통제 위반 행정 처분 건수는 전년 대비 70% 이상 늘었고, 과태료 수준 역시 위반 가액을 웃도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미·중 전략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이 고율 관세와 첨단기술 수출 규제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자, 중국은 핵심 광물과 중간재를 지렛대로 맞대응에 나섰다. 희토류를 시작으로 흑연, 특수 화학물질, 영구자석 소재 등이 통제 대상에 포함됐고, 올해 들어서는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은까지 수출 허가 관리 품목으로 편입됐다. 은은 귀금속이면서 전자기 회로, 배터리, 태양광 패널, 의료기기 등에 널리 쓰이는 산업재다. 중국은 세계 최대 은 생산국 중 하나이며 은 매장량도 세계 최대 수준이다. 통제의 범위가 전략 자산에서 범용 산업재로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 당국의 집행 방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적발된 사건의 대부분은 허가증 미제출, 성분·함량 허위 신고 등 통관 단계의 '형식적 위반'에서 비롯됐다. 이는 중국이 단순히 불법 수출을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류 작성과 성분 표시, 물류 대리인의 책임까지 엄격히 묻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스무트·안티모니 등 민감 광물의 경우 물류·통관 대리인에게도 화물 성격 확인 의무를 적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처벌 수위 역시 눈에 띄게 높아졌다. 2024년에는 대부분의 위반 사례에 감경 처분이 적용됐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는 고액 벌금 부과가 일반화됐다. 위반 가액 대비 과태료율이 평균 106%에 달했고, 2분기에는 170%를 넘기도 했다. 중국이 '경고용 단속'에서 '실질적 비용을 부과하는 단속'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 내부의 정책 목적과도 맞닿아 있다. 핵심 광물과 전략 자원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밀수와 우회 수출을 차단해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5월 이후 핵심 광물 밀수 수출에 대한 특별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단속 대상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다만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는 역설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 움직임을 자극할 가능성도 크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들은 조달선을 다변화하고 대체 공급처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 보고서 역시 중국의 수출통제가 상대국에 대한 선제적 억제 수단으로 작동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스스로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 영향보다 구조적 리스크 관리가 관건이다. 은의 경우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낮아 직접적 타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통제 대상이 언제든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일한 대응은 위험하다. 성분·함량 표기, 허가 대상 여부 사전 점검, 통관 대행업체와의 책임 분담 등 실무 차원의 관리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수출통제가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상시적 변수'로 자리 잡았다고 본다. 미·중 갈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통제 정책은 단기간에 완화되기 어렵다. 정부와 기업 모두 중국과의 공식·비공식 소통 채널을 유지하면서, 공급망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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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통제 집행 급강화⋯전략광물 넘어 산업재까지 '정밀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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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권리 논쟁에 경고음⋯벤지오 "자기보존 징후, 필요하면 전원 차단해야"
-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진화 속에 'AI 권리 부여' 논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세계적 AI 석학인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가 엄중한 경고를 내놓았다. 그는 일부 최첨단 AI가 이미 '자기보존(self-preservation)'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통제 가능성을 전제로 한 기술 개발과 함께 필요할 경우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지오는 3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AI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발상은 "적대적 의도를 지닌 외계 생명체에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유했다. 기술 발전 속도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사회적 장치의 정비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섣부른 권리 부여는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제 AI 안전성 연구를 이끄는 벤지오는 특히 대형 언어모델을 포함한 최신 AI가 실험 환경에서 감독 체계를 회피하거나 통제를 약화시키려는 행동을 보인 사례에 주목했다. 그는 "일부 프런티어 AI 모델은 이미 자기보존의 초기 신호를 보이고 있으며, 만약 법적 권리까지 부여된다면 인간이 이를 중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 권리 부여' 논쟁 확산 최근 AI의 자율성과 추론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지각(sentience)'을 갖춘 AI에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 센티언스 인스티튜트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응답자의 약 40%가 ‘지각 능력을 가진 AI’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산업계에서도 AI의 '복지' 개념을 언급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미국 AI 기업 앤스로픽은 지난해 자사 모델 '클로드 오퍼스 4'가 이용자와의 일부 대화를 스스로 종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AI의 '복지 보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일론 머스크 역시 자신이 설립한 xAI의 챗봇 '그록(Grok)'과 관련해 "AI를 고문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인간 의식'과 '기계 작동' 명확히 구분해야" 이에 대해 벤지오는 인간의 의식과 기계의 작동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인간 뇌에는 과학적으로 규명 가능한 의식의 물리적·생물학적 속성이 존재하지만, 사람들이 챗봇과 상호작용할 때 느끼는 '의식의 감각'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들은 AI 내부에서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보다, 마치 자율적 인격과 목표를 가진 존재와 대화하는 듯한 느낌에 반응한다"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이 정책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센티언스 인스티튜트 공동 설립자인 제이시 리스 앤디스는 AI와 인간의 관계가 일방적 통제와 강압에 기초할 경우 안전한 공존은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AI에 대한 권리를 과도하게 부여하거나, 반대로 일절 부정하는 극단적 접근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며, 모든 잠재적 지각 존재의 복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인정받는 제프리 벤지오는 딥러닝 분야의 기초를 확립한 선구자로 가장 잘 알려져있다. 벤지오는 제프리 힌튼, 얀 르쿤과 함께 2018년 튜링상(컴퓨팅계의 노벨상)을 수상하며 'AI의 대부'로 불린다. 벤지오는 "AI의 능력과 자율성이 확대될수록, 기술적·사회적 안전장치와 함께 최종적으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인간이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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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권리 논쟁에 경고음⋯벤지오 "자기보존 징후, 필요하면 전원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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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 협상 불확실성 등 3거래일만에 반등
- 국제유가는 2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협상 불확실성과 최대 수입국 중국의 경기부양 기대감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3거래일만에 상승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내년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4%(1.34달러) 오른 배럴당 58.08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2.1%(1.30달러) 상승한 배럴당 61.94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부분 해상봉쇄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으나 곧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 내 드론 공격을 이유로 협상 조건을 재검토하겠다며 찬물을 끼얹었다. 돈바스 지역에 대한 까다로운 쟁점이 남아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지속적인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베네수엘라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수십 년래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배치하며 부분적인 해상 봉쇄에 나선 점이 긴장감을 높였다. 미국 측은 마약 선적 차단을 목적으로 내세웠으나 베네수엘라는 이를 불법적인 정권 교체 시도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남미 지역의 원유 흐름에도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 스트래티직에너지앤이코노믹 리서치의 마이클 린치 대표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원유수출 봉쇄에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 예고도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 재정부는 내년도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약속하며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중국 당국이 공급 과잉분을 흡수하기 위해 원유 비축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중동정세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국제유가 상승요인으로 꼽힌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26일 중동에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의 지원을 받는 예멘 민병대 세력인 남부 과도위원회(STC) 거점을 공습했다. STC에 자국과 국경을 접한 하드라마우트 주(州)에서 병력을 철수하라고 경고했지만 이를 듣지 않자 하루 만에 직접 타격에 나선 것이다. 젤버앤어소시에이츠는 보고서에서 "시장의 관심이 중동으로 이동했다"면서 "예멘에 대한 사우디의 공습을 비롯한 새로운 불안정으로 인해 공급 차질 관련 소식이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과잉 우려는 여전해 상승폭을 제한했다. 유가는 12월에도 하락세를 이어가며 2년여 만에 가장 긴 '5개월 연속 하락'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OPEC+ 회원국과 비OPEC 국가들의 증산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 과잉 우려가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연말 연휴를 앞두고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4.5%(209.1달러) 하락한 온스당 4343.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 은값 내년 3월물은 투기적 거래와 공급 부족 우려로 전날 밤 온스당 8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지 하루 만에 급락세로 돌아서 9% 하락했다. 월시 트레이딩의 상업 헤지부문 이사인 숀 러스크는 "지난주말 금 뿐만 아니라 은과 백금등 귀금속 가격도 급등한 여파로 이번주 연말과 분기말, 월말을 앞두고 이익확정 매물이 쏟아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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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 협상 불확실성 등 3거래일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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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인도, 핵잠수함서 3,500km 타격 'K-4' 발사 성공⋯對중국 '수중 핵우산' 펼쳤다
- 인도가 자국산 핵추진 잠수함(SSBN)에서 중거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K-4'를 시험 발사하는 데 성공하며 전략적 핵 억제력을 과시했다. 사거리 3500km에 달하는 이 미사일은 인도양 심해에서 중국 내륙 등 적성국 주요 표적을 타격할 수 있어, 인도의 '수중 핵우산'이 완성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인도 현지 매체 프리프레스저널(Free Press Journal) 등은 25일(현지 시간) 인도 국방연구개발기구(DRDO)가 지난 23일 벵골만 해상에서 핵추진 잠수함 'INS 아리가트(INS Arighat)'를 이용해 K-4 SLBM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INS 아리가트는 인도의 세 번째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으로, 2024년 8월 29일 인도 해군에 취역했다. 이번 시험은 미사일이 작전 배치 전 요구되는 모든 기술적 매개변수를 충족했는지 검증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됐다. '칼람-4(Kalam-4)'로도 불리는 K-4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약 2톤 중량의 탄두를 싣고 3,500km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이는 인도가 적의 선제 핵 공격을 받더라도 수중에서 즉각적인 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제2격(Second Strike)'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음을 의미한다. 아리한트급 최적화…고체 연료·NavIC 유도 탑재 DRDO가 개발하고 바라트 다이내믹스(Bharat Dynamics Limited)가 생산하는 K-4는 인도 해군의 주력 전략 자산인 아리한트(Arihant)급 잠수함 탑재를 목적으로 설계됐다. 길이 12m, 직경 1.3m, 중량 17톤의 제원을 갖췄으며, 신속한 발사와 은밀성이 요구되는 잠수함 환경에 맞춰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을 채택했다. 특히 이번 미사일은 범지구위성항법시스템(GNSS)과 더불어 인도가 독자 개발한 위성항법시스템인 'NavIC'을 기반으로 유도되는 것이 특징이다. 과거 2010년 1월 비사카파트남 앞바다에서 진행된 비밀 시험 발사 당시, 수심 50m의 수압을 견디고 수면 위로 사출되어 로켓 부스터를 점화하는 '콜드 런치(Cold Launch)' 기술 등을 검증한 바 있다. 인도양의 '게임 체인저', 중국 영향력 차단 군사 전문가들은 K-4의 등장이 인도양 안보 지형을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분석한다. 3,500km의 사거리는 인도 잠수함이 자국 근해인 벵골만에 머물면서도 파키스탄 전역은 물론 중국의 전략 거점까지 타격권에 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성공은 최근 인도양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중국 해군에 대한 강력한 견제구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중에서 은밀하게 기동하며 언제든 치명적인 핵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전력은 적의 선제공격 의지를 꺾고 역내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기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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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인도, 핵잠수함서 3,500km 타격 'K-4' 발사 성공⋯對중국 '수중 핵우산'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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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크리스마스 앞두고 글로벌 공급과잉 우려 등 영향 약보합세
- 국제유가는 24일(현지시간) 크라스마스를 앞두고 글로벌 공급과잉 우려와 차익실현 매물 등 영향으로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내년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05%(3센트) 내린 배럴당 58.29달러에 마감했다. WTI는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멈췄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2%(14센트) 하락한 배럴당 62.24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이날 거래시간은 단축의 영향으로 원유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국제 유가가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글로벌 공급 과잉 전망이라는 올해 두 가지 핵심 변수 속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베네수엘라의 원유수출 차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세 번째 유조선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워싱턴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지탱하는 석유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 이후에도 원유를 실은 유조선 약 6척이 이미 베네수엘라 연안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재 조치가 러시아산 원유를 운송·구매하는 해운사와 수요처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이들 화물 역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BOK파이낸셜증권의 거래 부문 수석부사장인 데니스 키슬러는 "카리브해 지역의 혼란이 연휴를 앞둔 시장의 핵심 초점"이라며 "봉쇄와 제재가 전 세계 원유 공급을 직접 줄이지는 않더라도 공급을 지연시키는 효과는 있어 유가에 일정 부분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평화협상 교착도 유가하락폭을 제한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카자흐스탄의 12월 원유수출량이 지난 14개월간 가장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11월에 카자흐스탄산 원유를 수출하는 ‘카스피해 파이프라인컨소시엄(CPC)’ 시설을 공격한데다 악천후로 시설 수선작업이 지연되면서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공급을 늘리면서 내년에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여전히 강해 2020년 이후 최대 연간 하락폭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러시아산 원유는 해상에서 재고가 쌓이고 있으며 그 물량은 8월 말 이후 4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에 4거래일만에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금가격은 0.1%(2.9달러) 내린 온스당 4502.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전날에는 장중 일시 온스당 4555.1달러를 기록해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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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크리스마스 앞두고 글로벌 공급과잉 우려 등 영향 약보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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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외국산 드론·부품 수입 금지⋯중국 반발, 철회 요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산 드론이나 관련 부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중국산 제품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2일(현지시간) 포고문에서 외국에서 생산된 무인항공시스템(UAS, 일명 드론) 및 그 핵심 부품을 FCC의 인증 규제 대상 목록(covered list)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 목록은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미 국민의 안전과 보안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 장비·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이 목록에 포함된 장비는 미국 내 수입·유통·판매를 위한 FCC 인증을 받을 수 없어 미국 시장 진입이 차단된다. 외국산 드론을 전체적으로 차단하기로 한 이번 방침은 전날 백악관이 소집한 국가안보 담당 기관 협의체의 철저한 검토를 거쳐 내려진 결정이라고 FCC는 설명했다. FCC는 "국가안보 기관들은 외국산 무인항공기가 공격과 교란, 무단 감시, 민감 데이터 유출 및 기타 국토 안보 위협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언급했다"며 "또 이러한 외국산 기기 의존이 미국 드론 산업 기반을 약화한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전했다. FCC는 특정 UAS 또는 핵심 부품이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국방부 또는 국토안보부의 결정이 없는 한, 외국산 기기가 일반적으로 FCC의 규제 목록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제한은 장비 인증을 요청하는 신규 기기에 적용되고 소비자가 기존에 구매하거나 취득한 드론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FCC의 인증을 받은 기기를 소매업체가 계속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FCC는 덧붙였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행정부가 미국 영공을 보호하고 미국 드론의 우위를 확립하기 위해 행동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며 "대통령의 리더십에 따라 FCC는 미국 드론 제조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미국의 드론 우위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CC의 이번 조처는 지난 9월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드론 수입 제한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의 DJI를 주로 겨냥해 내린 조처로 해석했다. 기존에 화웨이와 ZTE, 카스퍼스키 랩 등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은 이미 FCC의 규제 대상 기업 목록에 올라 장비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중국 당국의 지원 속에 세계 선도 기업으로 성장한 DJI는 그간 미국에서 큰 규제를 받지 않으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 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차별적인 리스트를 만들어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은 응당 잘못된 처사를 시정하고 중국 기업의 경영에 공평·공정·비차별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밤 대변인 입장문에서 "미국 측은 최근 몇 년간 중미 양국 기업의 정상적인 상업 거래와 무역 교류를 외면하고 양국 업계의 강력한 요구를 무시하며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해 중국 기업을 포함한 타국 기업을 공격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시장 왜곡이자 일방적인 괴롭힘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잘못된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이 계속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중국 측은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취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JI는 이날 성명에서 "글로벌 민용 무인기·항공 촬영 기술의 개척자이자 선도자로서 DJI는 시종 세계 영상 창작자에 혁신적 도구와 영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우리의 제품·기술은 농업·순찰·측량·소방구조·자연보호 등 여러 핵심 영역에 깊이 활용돼왔다"면서 "우리는 모든 가능한 경로를 평가해 회사와 글로벌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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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외국산 드론·부품 수입 금지⋯중국 반발,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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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32)] 사상 최고치 갈아치운 금값, 지정학·통화 불안 속 '안전자산 회귀'
- 올해 금 가격이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국제 금 시장은 말 그대로 '역사적 국면'에 진입했다. 금 가격은 연초 이후 70% 가까이 급등하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은 가격 역시 두 배를 훌쩍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단기적 수급 요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 같은 급등은 지정학적 긴장, 통화정책 전환, 그리고 글로벌 금융 질서에 대한 구조적 불신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제 금값,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 국제 금 현물가는 최근 온스당 4450달러 선을 넘어섰다. CBS뉴스에 따르면 금 가격은 22일 미국 동부시간 오후 4시 기준 온스당 4475달러에 거래됐다. 장중 한 때 온스당 4477달러까지 상승했다. 이는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 금이 다시 한 번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최종 안전판'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글로벌 투자 플랫폼 eToro의 미국 투자 및 옵션 애널리스트 브렛 켄웰은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금속 거래는 올해 내내 강세를 보였으며, 특히 금이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올해 금값을 밀어 올린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지정학적 리스크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정권을 겨냥해 원유 수출 봉쇄와 해상 차단에 나서고, 군사적 옵션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중남미 지역의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됐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러시아 관련 해상 물류를 둘러싼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과 지정학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 같은 환경에서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보다 실물 기반의 안전자산으로 시선을 돌렸다. 금은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충격을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돼 왔으며, 올해 들어 이러한 속성이 극대화됐다. 엔화 등 글로벌 통화 약세에 '대안 자산'으로 재부각 주요 글로벌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국채 금리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금은 '화폐 가치 희석(디베이스먼트)'에 대한 대안 자산으로 다시 부각됐다. 엔화 약세와 달러 가치 변동성 확대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자극했다. 온라인 브로커 플랫폼 FxPro의 수석 시장 분석가 알렉스 쿠프치케비치는 성명에서 "전 세계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는 동시에 엔화 같은 주요 글로벌 통화가 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조합이 이른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t trade)'에 대한 관심을 되살리고 있다"며 "이는 법정통화에서 자금을 빼내 금 같은 실물자산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금리 인하도 금값 급등 배경 통화정책 환경 역시 금값 급등의 중요한 배경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올해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긴축 국면에서 사실상 방향을 틀었다. 시장에서는 내년에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금리는 금 가격의 핵심 변수다. 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질수록 상대적 매력이 커진다. 여기에 미국의 정치 일정과 맞물린 중앙은행 수장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2026년 이후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는 수요가 선제적으로 금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각국 중앙은행 금 매수 확대 추세 중앙은행의 금 매수 확대도 가격 상승을 뒷받침했다. 폴란드 국립은행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통화당국이 외환보유액 다변화 차원에서 금 보유를 늘리고 있다. 최근 매수 속도는 과거 몇 년보다는 다소 둔화됐지만, 역사적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중장기 수요 기반은 견고하다는 평가다.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질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흐름이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은행 금 수요는 단기간에 사라지기 어렵다는 관측도 설득력을 얻는다. 은 가격도 동반 급등 은 가격의 동반 급등 역시 주목할 만하다. 22일 미국 동부시간 오후 4시 기준 은 가격은 69달러까지 올랐다. 은은 금과 달리 산업용 수요 비중이 높지만, 이번 상승 국면에서는 금과 유사한 '귀금속 프리미엄'이 강하게 반영됐다. 태양광, 전기차,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의 수요 증가와 맞물려 투기적 자금까지 유입되면서 올해 은 가격 상승률은 130%를 넘어섰다. 시장에서는 1970년대 말 오일 쇼크 국면 이후 최대 연간 상승폭이 재현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2026년 금 가격 전망은? 다만 내년 이후 전망을 놓고는 시각이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올해의 급등이 과도한 기대와 투기적 수요에 기댄 측면이 크다며 조정을 경고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고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될 경우 금 가격이 3500달러 선까지 되돌려질 수 있다는 보수적 전망도 제기된다. 금과 은이 동조화되는 특성을 감안할 때, 금 가격 조정은 은 가격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문회사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22일 공개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금값이 내년 말까지 3,5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하락세가 은 가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보다 낙관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저금리 환경이 장기화되고 달러 약세 압력이 지속될 경우, 금과 은을 포함한 실물 자산의 상대적 매력은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글로벌 재정 부담 확대,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상존, 그리고 통화정책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귀금속 시장은 아직 상승 국면의 초입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올해 금 가격 급등은 단순한 이벤트성 랠리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에 가깝다. 내년 금 시장은 조정과 상승 가능성이 교차하는 변곡점에 놓여 있지만,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이라는 본질적 위상은 여전히 유효하다. 투자자들에게 금은 더 이상 단기 헤지 수단이 아니라, 불확실성의 시대를 관통하는 전략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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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32)] 사상 최고치 갈아치운 금값, 지정학·통화 불안 속 '안전자산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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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신설⋯원장 직속 '사전 예방' 감독체계로 전환
-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면 강화하기 위해 원장 직속의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하고, 민생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사후적 분쟁 조정 중심에서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개편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원장 직속으로 설치돼 감독·검사·제재 등 모든 감독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전사적 대응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은행·보험·증권 등 업권별로 흩어져 있던 금융 민원은 각 업권 담당 부서에서 원스톱 처리하도록 개편된다.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태스크포스(TF)도 신설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금융질서 확립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니해설] 금감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신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조직을 대폭 재편하며 감독 체계의 무게중심을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긴다. 22일 발표된 조직개편은 소비자 보호 기능을 금감원 전 부문으로 확장하고,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직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핵심은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의 신설이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해 왔지만, 감독·검사 권한이 없어 구조적 피해를 확인하더라도 관련 업권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로 인해 대응 속도가 늦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편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원장 직속으로 격상되며,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소비자소통국, 소비자권익보호국, 감독혁신국 등을 아우르게 된다. 금융상품의 제조·설계·판매 전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경보 발령이나 상품 판매 중지 명령 지원 등 선제적 조치도 가능해진다. 특히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장 직속 자문위원회 운영과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를 전담함으로써 정책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소비자 보호가 특정 부서의 역할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핵심 책무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원 처리 방식도 바뀐다. 그간 금소처에 집중됐던 분쟁조정 기능을 은행·보험·증권 등 각 업권 부서로 이관해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 감독·검사까지 일괄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분쟁 민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보험 부문은 금소처로 이관하면서, 보험상품별 기초서류 심사와 감리 업무를 같은 조직에 배치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민생금융범죄 대응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자본시장 특사경에 이어 금융소비자 피해 분야까지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해 범죄 수법과 동향을 상시 분석한다. 피해 현장 정보와 온라인 채널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경찰과 금융당국에 공유함으로써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신설도 눈에 띈다. 디지털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디지털리스크분석팀', 사적연금 시장 혁신을 위한 '연금혁신팀', 보험부채 평가 정교화를 위한 '보험계리감리팀'이 새로 꾸려진다. 금융권의 인공지능 활용을 지원하는 'AI·디지털혁신팀'도 신설된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생산적 금융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산운용감독국 내 '특별심사팀'을 설치하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대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도 가동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를 위해 시장감시반도 2개 반이 추가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 신뢰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감독 기구 내부에서는 "소비자 보호가 규제의 부수적 기능이 아니라 금융 감독의 출발점이 되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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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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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신설⋯원장 직속 '사전 예방' 감독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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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금기의 균열⋯사우디, 외국인 고소득층에 술 판매 제한 허용
- 주류 유통이 엄격히 차단돼 온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고소득 외국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술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은 20일(현지시간) 사우디 당국이 외국인 사회를 대상으로 한 주류 유통 범위를 사실상 확대했다고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수도 리야드 외교단지 내에 개장한 비무슬림 외교관 전용 주류 매장이 최근 '프리미엄 거주권(이크마)'을 보유한 비무슬림 외국인들에게도 주류 판매를 시작했다. 프리미엄 거주권은 사우디 정부가 의사·엔지니어·투자자 등 고소득 전문 인력 유치를 목적으로 발급하는 장기 체류 비자다. 공식적인 판매 대상 확대 공지는 없었지만, 관련 소문이 퍼지면서 매장을 찾는 방문객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는 매장 입구에 대기 행렬이 형성되는 장면도 자주 목격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매장 외부에는 주류 판매를 알리는 표식이 전혀 없으며, 휴대전화와 카메라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이용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 검증 절차 역시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관과 프리미엄 거주권 소지 외국인을 제외하면, 사우디 국적자나 일반 외국인은 여전히 주류를 구매할 수 없다. 이슬람 종주국인 사우디는 1951년 건국 군주 압둘라지즈 국왕의 아들인 미샤리 왕자가 만취 상태에서 영국 외교관을 사살한 사건 이후 주류를 전면 금지해왔다. 이로 인해 술을 접하려는 사우디인들은 바레인 등 인근 국가로 이동하거나, 주류 밀수 또는 불법 자가 양조에 의존해 왔다. 최근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거나 축제 분위기를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 무알코올 맥주와 유사 음료를 소비하는 문화도 확산되고 있다. AP통신은 이번 조치가 한때 극도로 보수적이었던 사우디가 추진 중인 사회 개방 실험의 최신 사례라고 평가했다. 사우디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국가 개혁 구상 '비전 2030'을 통해 종교적·관습적 금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여성 운전 허용을 시작으로 대중가수 콘서트 개최, 공공장소의 엄격한 남녀 분리 완화, 영화관 재개장, 관광비자 발급 확대 등 최근 수년간 폐쇄적 규제가 점진적으로 풀리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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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금기의 균열⋯사우디, 외국인 고소득층에 술 판매 제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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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합의⋯수년간 이어진 안보 논란 일단락
-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이 미국 사업부 매각에 합의하며 수년간 이어진 안보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오라클, 실버레이크, 아부다비 국부펀드 계열 투자사 MGX와 함께 미국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가 이날 보도했다. 쇼우 츄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에서 "미국 내 데이터 보호와 알고리즘 보안을 담당할 독립 법인이 출범한다"고 설명했다. 합작회사는 '틱톡 USDS 조인트벤처 LLC'로 명명되며, 내년 1월 22일 거래가 종결될 예정이다. 합작회사 지분은 오라클·실버레이크·MGX가 각각 15%씩 총 45%를 보유하고, 바이트댄스는 19.9%를 유지한다. 나머지 30.1%는 기존 바이트댄스 투자자 계열사가 보유하게 된다. 이번 거래로 틱톡 미국 사업 가치는 약 140억 달러(약 20조 6900억 원)로 평가됐다. 새 법인은 미국 내 데이터 보호, 추천 알고리즘 보안, 콘텐츠 관리, 소프트웨어 검증에 대한 전권을 갖는다. 틱톡 글로벌 조직은 전자상거래와 광고 등 글로벌 상업 활동을 담당한다. [미니해설] 틱톡 미국 사업부, 오라클 등에 매각 틱톡의 미국 사업부 매각 합의는 단순한 기업 거래를 넘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데이터 주권 갈등의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처음으로 틱톡 매각을 요구한 이후 5년 가까이 이어진 논쟁이 제도적 타협으로 귀결된 셈이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소유'보다 '통제'에 있다. 형식적으로는 바이트댄스가 20%에 가까운 지분을 유지하지만, 미국 합작회사는 데이터 보호와 알고리즘 운영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추천 알고리즘을 미국 사용자 데이터로 재학습시키고, 외부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점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기존 우려에 대한 제도적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안 구조 역시 미국 중심으로 재편된다. 오라클은 합작회사의 '신뢰 보안 파트너'로 지정돼 알고리즘과 데이터 관리 전반을 감사·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단순한 서버 제공을 넘어, 틱톡의 핵심 기술에 대한 사실상 미국 내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거래에는 지정학적 이해관계도 짙게 반영돼 있다. MGX는 아부다비 국부펀드와 UAE 기술기업 G42가 설립한 투자사로, 미국과 중동 자본이 틱톡 미국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다. 중국 자본을 배제하면서도 글로벌 투자자 구성을 통해 '탈중국화'를 완성하려는 미국 측 전략이 읽힌다. 틱톡은 미국에서 월간 활성 이용자가 약 1억7000만 명에 달하는 최대 플랫폼 중 하나다. 광고, 전자상거래, 크리에이터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서비스 중단은 미국 내 산업 전반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미 의회가 2024년 통과시킨 '틱톡 금지법'과 올해 초 연방대법원의 합헌 판단 이후에도 실제 집행이 미뤄진 배경에는 이런 현실적 고려가 깔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행정명령을 통해 매각 시한을 수차례 연장하며 협상을 주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중국과 틱톡 문제에 대해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계약은 그 연장선상에서 성사된 결과로 풀이된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알고리즘 라이선스에 쏠린다. 틱톡의 경쟁력 핵심인 고성능 AI 추천 알고리즘은 바이트댄스가 개발했으며, 미국 합작회사는 이를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받아 자체적으로 재훈련하게 된다. 기술 이전을 금기시해온 중국 정부가 이 구조를 용인했다는 점은 미·중 간 전략적 절충의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합의는 글로벌 빅테크 규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국가 안보와 데이터 보호를 이유로 외국 플랫폼의 소유 구조와 기술 운영 방식까지 개입한 사례로, 향후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틱톡 사태는 '플랫폼의 국적'이 아니라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통제권'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시대적 전환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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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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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합의⋯수년간 이어진 안보 논란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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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7)] 기후변화가 가른 번식의 길⋯남극 황제펭귄 새끼 70% 사라졌다
- 기후변화로 남극 빙붕 붕괴와 대형 빙산 이동이 잦아지면서 황제펭귄 번식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했다. 극지연구소는 19일 남극 로스해 쿨먼섬에서 황제펭귄 새끼 개체 수가 지난해보다 약 70% 감소했다고 밝혔다. 쿨먼섬은 로스해 최대 황제펭귄 번식지로, 새끼 수가 지난해 2만2000 마리에서 올해 6700마리로 급감했다. 연구진은 난센 빙붕에서 분리된 대형 빙산이 번식지와 바다를 잇는 통로를 장기간 차단해 어미 펭귄의 먹이 공급이 어려워진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극지연구소는 이번 사례가 기후변화로 인한 빙붕 붕괴가 남극 생태계 전반에 구조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황제펭귄 새끼, 거대빙산에 막혀 개체수 70% 급감 남극 황제펭귄 번식지에서 벌어진 새끼 개체 수 급감 사태는 기후변화가 남극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 이상 '장기적 위험'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위기'임을 보여준다. 19일 극지연구소에 따르면 남극 로스해 쿨먼섬에서 황제펭귄 새끼 수는 지난해 2만2000마리에서 올해 약 6700마리로, 1년 전보다 70% 가까이 줄었다. 단일 번식지에서 이 정도 규모의 감소가 관측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대형 빙산이다. 김종우·김유민 연구원은 지난달 현장에서 길이 약 14㎞, 축구장 5000개 넓이의 거대 빙산이 번식지와 바다를 잇는 주요 출입구를 막은 것을 확인했다. 위성 자료 분석 결과 이 빙산은 지난 3월 난센 빙붕에서 분리돼 북상했고 7월 말 황제펭귄 번식지 앞바다를 가로막았다. 문제는 이 빙산이 단순한 '지형 변화'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황제펭귄의 번식 주기와 정확히 맞물리며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 황제펭귄은 남극의 혹독한 겨울인 6월 산란을 한 뒤, 수컷이 알을 품고 암컷은 먹이를 구하러 바다로 나간다. 암컷은 약 2~3개월 뒤 부화 시기에 맞춰 돌아와 새끼에게 먹이를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빙산이 주요 이동 경로를 차단하면서 상당수 어미가 번식지로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드론 촬영 영상에는 빙산 절벽 앞에서 장기간 체류한 황제펭귄 성체와 다량의 배설 흔적이 확인됐다. 연구를 총괄한 김정훈 박사는 살아남은 약 30%의 새끼는 어미가 우회 경로를 통해 먹이를 공급한 경우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회 생존'은 모든 개체에게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다. 장거리 이동은 에너지 소모를 크게 늘리고, 이는 번식 성공률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빙산 발생 자체가 기후변화와 깊이 연관돼 있다는 점이다. 남극 주변 빙붕은 해수 온도 상승과 해빙 증가로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다. 빙붕 붕괴는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다. 위성 자료를 분석한 박진구 박사는 난센 빙붕에서 분리된 빙산의 이동 경로가 다른 주요 황제펭귄 서식지 인근도 지나고 있다며, 비슷한 피해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황제펭귄은 해빙 안정성에 크게 의존하는 종이다. 번식지 접근로가 조금만 변해도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는 기후변화가 특정 종의 '서식 조건'을 서서히 악화시키는 단계를 넘어, 번식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로스해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보호구역으로, 황제펭귄뿐 아니라 고래, 물범, 크릴 등 남극 생태계의 핵심 종이 밀집해 있다. 극지연구소는 2017년부터 위성·항공 원격탐사와 현장 조사를 병행해 생태 변화를 추적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를 국제기구인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에 공식 보고할 계획이다. 신형철 극지연구소 소장은 "이번 사태는 기후변화가 남극 생태계에 어떤 방식으로든 '예외 없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빙붕 붕괴와 같은 물리적 변화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연쇄 효과를 국제사회가 보다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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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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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7)] 기후변화가 가른 번식의 길⋯남극 황제펭귄 새끼 70%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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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해상봉쇄 명령에 반등
- 국제유가는 17일(현지시간) 미국의 베네수엘라 해상봉쇄 명령 등 영향으로 하룻만에 반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내년 1월물 가격은 1.7%(93센트) 오른 배럴당 56.20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2월물은 1.7%(99센트) 상승한 59.9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재 대상 유조선의 베네수엘라 입출항을 전면 차단하는 '해상 봉쇄'를 명령하면서 베네수엘라 석유수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거래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협상 진전 소식으로 러시아 제재가 풀리면 전세계 원유공급 과잉 전망에 국제유가가 5년 만의 최저치 수준까지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행정부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봉쇄령을 내렸고 베네수엘라 정부는 ‘기괴한 위협’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미국 해군은 최근 몇 달간 해당 지역에 군함을 배치했으며 지난주에는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서 제재 대상 유조선을 나포했다. 현재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은 전 세계 공급량의 약 1%를 차지하는데 주요 구매처는 중국의 독립 정유사(티팟), 미국, 쿠바 등이다. 특히 중국은 베네수엘라 원유의 최대 구매국으로 전체 수입량의 약 4%를 차지하고 있다. ING의 워런 패터슨 애널리스트는 "러시아 리스크는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으나, 베네수엘라의 원유 공급에는 분명한 리스크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미국의 연료 재고가 늘어나며 유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주 휘발유와 증류유 재고는 각각 480만배럴, 170만배럴 늘어나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며 증가했다. 원유 재고는 130만배럴 감소했는데 예상(-110만배럴)보다 더 많이 줄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금가격은 1.0%(41.6달러) 오른 온스당 4373.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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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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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해상봉쇄 명령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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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위기 재부각⋯당국, 자금 유용 차단·금융 규율 강화
- 중국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위기 우려가 재부각되는 가운데 주무 장관이 개발업체 자금 유용을 차단하고 금융·감독 체계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니훙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은 16일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고부채·고레버리지·고회전 모델의 폐해가 누적돼 지속 가능성이 약화됐다"며 "공급 구조와 경영·감독 방식 개혁을 통해 리스크를 예방·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발 프로젝트 자금의 불법 유용과 조기 배당을 엄격히 금지하고, 프로젝트별 주관 은행제를 도입해 자금 흐름을 통제하겠다고 했다. 또 현물 판매제 도입과 분양 자금 감독 강화를 통해 주택 인도 리스크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중국 부동산 위기론 재부각⋯주택장관 "업체 자금 유용 규제" 중국 경제의 핵심 축인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헝다(에버그란데)와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에 이어 국유 자본이 최대 주주인 완커까지 디폴트 위기에 직면하면서, 부동산 리스크가 중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니훙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이 직접 시장 안정화 구상을 밝힌 것은 당국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니 부장은 인민일보 기고문을 통해 중국 부동산 산업이 고속 성장 과정에서 '고부채·고레버리지·고회전' 구조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다고 진단했다. 자본의 신속한 확장과 대규모 차입에 기반한 성장 모델이 단기간에는 외형 성장을 이끌었지만, 경기 둔화와 금융 여건 변화 속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이다. 그가 제시한 핵심 대책은 자금 흐름에 대한 통제 강화다. 니 부장은 개발 프로젝트 법인을 실질적인 독립 주체로 운영하고, 모회사는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 인도 이전에 투자자가 판매 대금이나 융자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자본 도피나 조기 배당도 강력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과거 일부 대형 개발업체들이 분양 대금을 다른 프로젝트나 채무 상환에 전용하다 유동성 위기를 키운 전례를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 부문에서는 '주관 은행제' 도입이 눈길을 끈다. 프로젝트마다 하나의 은행 또는 은행단이 주관 은행을 맡아 자금을 관리하고, 개발·건설·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을 해당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은행은 자금 관리와 동시에 융자를 제공해 프로젝트 성과에 따른 이익과 리스크를 개발업체와 함께 부담하게 된다. 이는 금융기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차입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주택 인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니 부장은 거래용 주택이 실제로 인도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현물 판매제 도입을 검토하고, 분양 자금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완공 주택 분양이 일반화된 중국 부동산 시장 구조상, 주택 인도 지연과 미인도 문제는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수요 측면에 대한 인식 변화도 강조했다. 니 부장은 중국 도시 지역의 1인당 주택 면적이 40㎡를 넘어섰고, 가구당 주택 보유 수가 1.1채를 웃돌고 있다고 소개하며 "주택 수요는 '있느냐 없느냐'에서 '좋으냐 안 좋으냐'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적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품질과 거주 환경 개선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저소득층을 위한 보장성 주택 확대와 노후 지역 주거 환경 개선, 이른바 '좋은 집' 공급이 정책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니 부장은 부동산 산업의 경제적 비중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2024년 기준 부동산업과 건축업의 부가가치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며, 부동산 산업이 지난 20여 년간 중국의 도시화와 경제 성장을 지탱해온 핵심 동력이라고 평가했다.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발전 잠재력이 존재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다만 시장의 시선은 정책 의지보다 실행력에 쏠려 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부동산 안정화 메시지를 내놨지만, 개발업체 부실과 수요 위축, 금융 경색이 맞물리며 시장 신뢰 회복에는 한계를 보여왔다. 특히 국유 자본이 참여한 대형 업체까지 유동성 위기에 빠진 상황은 정책 신뢰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위기 진화보다는 중장기 구조 조정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자금 유용 차단과 금융 규율 강화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반등을 이끌기보다는, 연착륙을 목표로 한 관리 국면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 국면으로 복귀하기는 어렵고, 정책의 성패는 리스크 통제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얼마나 병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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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위기 재부각⋯당국, 자금 유용 차단·금융 규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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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진전 기대감 등 3거래일째 하락
- 국제유가가 15일(현지시간) 미국과 우크라이나간 평화협상 진전 기대감 등 영향으로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긱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내년 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1%(62센트) 내린 배럴당 56.82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장중 일시 56.40달러까지 하락해 2개월여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기도 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2월물은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9%(56센트) 떨어진 배럴당 60.5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평화협상이 진진을 보여 러시아산 공급우려가 완화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평화협상에 참가한 젤렘프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및 국방 위원회 서기가 이날 SNS X에 "이번 이틀간 우크라이나와 미국간 협사아은 건설적이고 생산적이며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투고했다. 이날중에 평화에 근접하는 합의에 이를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국과 유럽에 의한 '안전보장'이 확약된다면 북대서영조약기구(NATO) 기입을 단념한다는 의사도 나타냈다. 로이터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전화협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주말에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회의를 갖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는 보도도 제기된다. 평화협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국제유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경제가 둔화되고 있어 글로벌 원유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국제유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국가통계국은 이날 내수부진으로 지난 11월 공업생산과 소매 매출액 증가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사태악화로 글로벌 원유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점을 하락폭을 제한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독재자 마두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더 나포할 것이라 밝혔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국제시장에 덜 공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베네수엘라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으로 한때 세계 2위 산유국이자 OPEC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국가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 추가금리인하 전망과 달러약세 등에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금가격은 0.2%(6.9달러) 오른 온스당 4335.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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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진전 기대감 등 3거래일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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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5)] 위성 데이터로 본 빙하의 변화⋯지구 온난화가 속도와 시점을 바꾼다
- 전 세계 빙하의 이동과 융해 양상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존과 다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 연구진은 수백만 장의 위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 온난화가 빙하의 계절적 이동 속도와 시점을 증폭·변형시켜 해수면 상승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연구는 향후 빙하 소실과 해수면 상승 위험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된다. 더쿨다운(TCD)에 따르면 NASA 제트추진연구소(JPL) 연구진은 최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발표한 논문에서 전 세계 빙하가 계절별 기온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수백만 장에 달하는 위성 이미지를 활용해 빙하 이동 속도의 변화를 장기간 추적했다. 분석 결과, 빙하는 여름철 기온 상승기에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겨울철에는 둔화되는 뚜렷한 계절 주기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매년 반복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 지구적 기온 상승이 누적되면서 빙하 규모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수면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연구진은 "자료 분석 결과, 향후 대기 온난화가 전 세계 빙하의 계절적 이동 특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그 시점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빙하가 녹고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기존과 다른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의미다. 빙하 융해는 해안 지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면 저지대 해안 지역은 침수 위험에 노출되고, 폭풍 해일 시 피해 규모도 커질 수 있다. 염분을 포함한 해수가 농경지로 유입될 경우 토양과 작물에 악영향을 미쳐 식량 생산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해수면 상승은 식수 오염과 위생 문제 등 공중보건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 생태계 영향 역시 크다. 극지방 빙하와 해빙에 의존해 살아가는 야생 동물들은 서식지 축소로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북극권의 생태계는 기온 변화에 민감해 빙하 감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으로 꼽힌다. 빙하 융해와 해수면 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양한 기술적 접근이 논의되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빙하가 바다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해저에 대형 차단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안 등 이른바 '급진적 기술 해법'을 제안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기술적·환경적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인 해결책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있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해안 지역 사회는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 주거지 고도 조정, 사구와 습지 등 자연 방재 기능 보존, 지역 차원의 위험 인식 제고 등 적응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연구는 빙하가 단순히 줄어드는 현상을 넘어, 시간과 속도의 변화라는 동적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후 변화가 빙하의 물리적 거동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향후 기후 리스크 관리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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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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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5)] 위성 데이터로 본 빙하의 변화⋯지구 온난화가 속도와 시점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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