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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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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다국적기업 디지털세 대응 강화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 신설

국세청은 올해 시행 예정인 글로벌 최저한세 등 다국적 기업의 디지털세 대응을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신국제조세대응반은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글로벌 최저한세 등 디지털세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팀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도 열고 관련 국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고 큰 이익을 내는 글로벌기업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에 소득을 집중시켜 조세 회피 등이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중심으로 약 140개국이 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시작했고 글로벌 최저한세 등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는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최소한의 법인세율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은 국제적인 세금 회피를 막고, 세계 각국 간의 공정한 세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됐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 즉 이른바 '베이스 이로전 앤드 프로핏 시프팅(BEPS)'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세금 정의를 실현하고, 세수 손실을 줄이며, 세계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2021년, OECD 주도 하에 13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로 15%에 합의했다. 이 합의는 다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글로벌최저한세의 도입은 국제 세금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며, 특히 세금 회피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던 낮은 세율을 제공하는 국가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은 많은 국가들의 협력과 조정을 필요로 하며, 법적, 행정적 차원에서의 도전도 수반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우리나라와 영국·프랑스·일본 등에서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글로벌최저한세와 디지털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이 이러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 경제
2024-01-04
[신년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물가 안정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일 "물가 안정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회장 조병용) 등 6개 금융업권별 협회는 3일 오후 2시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2024년 범금융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금융사 대표들과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언론인, 금융 관련 기관 대표 등 약 500명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와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이 총재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가파른 금리 인상, 미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긴장의 연속이었다"며 "그럼에도 우리 경제가 이러한 어려움을 잘 이겨 내온 것은, 국민들께서 고통을 분담해주시고, 금융인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셨기 때문"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올해도 대외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의 선거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세계 경제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다만 "올해는 주요국의 경기 둔화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완만하게나마 나아질 것으로 보여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에는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고물가에 대응하여 한 방향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상황이었지만, 올해는 국가별로 정책이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국내 여건에 더 큰 비중을 둘 여지가 커지면서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상황에 따라 금리 향방에 대한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며 "우리는 다르다는 생각보다는 국제적으로 검증된 방식에 근거하여, 한국은행은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정교한 정책조합을 통해 라스트 마일(last mile)에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긴축 기조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촉발될 수 있는 금융 불안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경우, 질서있는 정리 과정에서 한국은행도 정부 및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안정을 달성하는 데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새해에 품은 기대와 희망대로, 우리 금융산업과 경제가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아울러 금융인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1-03
[신년사] KB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 "고객 중심 디지털 금융으로 도약"

KB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은 2024년 1월 2일 신년사를 통해 "고객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 퍼스트KB(First KB)', 미래 금융을 선도하는 '디지털 퍼스트KB(Digital First KB)', 미래 성장기반 강화를 통한 '압도적인 초격차 KB', 신명 나게 일하는 '현장 중심 KB'를 4대 핵심 경영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 은행장은 "KB국민은행은 지난 2023년 명실상부한 리딩뱅크의 위상을 확고히 다진 한 해였다"며 "특히, 성장성, 건전성, 수익성의 '세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한 균형성장 전략이 결실을 맺으면서 경영 체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에는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리딩뱅크 KB'라는 이름이 자랑스러운 진정한 '국민의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은행장은 4대 핵심 경영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고객 퍼스트 KB를 위해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신속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정교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과 보이스 피싱 같은 금융사기 예방 체계 강화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퍼스트 KB를 위해 "국내 1위의 금융 수퍼 앱인 KB스타뱅킹을 KB금융그룹의 유니버설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1등 비금융 플랫폼들과의 전략적 제휴 및 금융 서비스 연계를 통한 '임베디드 금융' 시장을 선점해 나감으로써 빅테크 기업이 부럽지 않은 KB의 금융ᆞ생활 플랫폼 생태계를 완성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고객 경험 제공과 고객 기반 확대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압도적인 초격차 KB를 위해 "지속 가능하고 견고한 자산 성장 능력을 통해 부동의 1위 사업자 지위를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겠다"며 "고객 중심의 Pricing 체제로의 대전환, 업무 효율화를 통한 업무 원가 절감, 핵심예금 확대를 통한 조달 코스트 절감 등 원가 절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WM, CIB, 자본시장 부문의 비이자 수익의 질적ᆞ양적 성장을 도모하고, 미래의 새 수익원인 비금융 분야에서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 중심 KB를 위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직원용 단말 거래 화면의 UI/UX를 개선하여 보다 쉽고 빠른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평가, 보상, 인사 등에서 본부와 현장의 모든 영업 담당 직원들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여 실질적인 '현장 중심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 은행장은 "KB의 대전환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며, 우리 직원들의 '정예화'를 이루는 것"이라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학습하고 준비하는 직원 여러분들이 바로 KB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강조했다. 이 은행장은 "2024년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 힘쓰며, 쉬지 않는다'는 '자강불식(自强不息)'의 뜻을 새기면서 '압도적인 초격차 KB'의 내일을 준비하는 변화와 도전의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고 당부했다.
- 경제
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