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불공정거래까지 포괄, '생산적 금융' 신뢰 회복 나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금융소비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와 공적 감독 역량을 강화하는 과제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벤처·혁신기업 지원을 축으로 한 '생산적 금융' 전환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금융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고, 이는 생산적 금융의 성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금융소비자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감독체계를 확립하겠다"며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든 감독·검사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 소비자 중심 원칙이 조직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형 유통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쿠팡의 소비자 정보 유출 사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쿠팡은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되지 않아 기존 감독 체계 밖에 있었으나, 금감원이 민·관 합동조사단에 참여하면서 본사 점검이 가능해진 상태다.
이 원장은 아울러 "따뜻한 금융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서민금융 확대, 중금리 대출 활성화, 채무조정 제도 보강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중소기업과의 상생 기반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생 금융질서를 해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금융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을 추진·출범하고, 수사당국 및 관계 부처와의 공조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서는 "주가 조작은 시도조차 할 수 없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중대 사건에 대한 조사 속도를 높이고, 불공정 거래가 적발될 경우 신속히 조사해 수사로 연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직원들에게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부합하는 전문성 제고와 함께 소통·협력 중심의 조직 문화 정착, 공정성과 청렴이라는 기본 가치의 준수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끝으로 "금감원을 향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는 어느 때보다 높지만, 인력과 조직 여건은 여전히 제약적인 것이 현실"이라며 "인력 부족을 포함한 구조적 과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