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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의·CSI, 한국 기업 규제·형사처벌 강력 비판…트럼프 '상호관세' 반영될까?
- 미국 상공회의소와 서비스산업연합(CSI)이 한국 정부의 기업 경영자 형사책임 추궁 및 규제 방식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미 상의는 한국의 형사처벌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달 2일 발표할 상호관세에 이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미니해설] 美 경제계, 한국 정부 '과도한 기업 규제·처벌'에 경고⋯관세 전쟁 불씨 우려 미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미국 상공회의소와 서비스산업연합(CSI)이 한국의 기업 규제 및 형사처벌 제도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기업 경영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형사적 책임을 묻고 있으며, 이러한 처벌 방식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미 상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세관신고 오류 등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위반 사례가 다른 선진국에서는 민사적 사안으로 다뤄지는 반면, 한국에서는 기소, 출국금지, 심지어 징역형 및 추방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목적이나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미국 측의 시각이다. 특히 미 상의는 한국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때 충분한 예고 없이 막후에서 결정되며, 이러한 규제가 외국 기업에 더 큰 피해를 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결정 또한 자의적으로 이뤄져 미국 기업들이 불공정하게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연합(CSI) 역시 비슷한 견해를 드러냈다. CSI는 한국 정부가 최근 플랫폼 기업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한 입법 시도라고 주장했다. CSI는 한국의 이러한 조치가 중국 플랫폼 기업과 경쟁하는 미국 기업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CSI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 당국이 과징금 부과, 사무실 압수수색, 기소 위협 등으로 미국 기업의 공정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의 영화 스크린쿼터 역시 미국 영화 산업에 불리한 규제로 평가하며 축소 또는 폐지를 요구했다. 이 같은 미국 업계의 문제 제기는 내달 2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상호관세 정책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 USTR은 현재 미국 기업들이 제기하는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수집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이 같은 비판 의견이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대상 상호관세 산정 과정에서 주요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가 다가온 가운데, 한국 정부의 기업 규제 제도에 대한 미국의 비판이 실제 관세 조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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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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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의·CSI, 한국 기업 규제·형사처벌 강력 비판…트럼프 '상호관세' 반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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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워치(71)] 트럼프, '암호화폐 대통령' 자처…밈 코인·규제 완화 '노골적' 행보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때 암호화폐 회의론자였으나 현재 친 암호화폐 대통령으로 활약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한때 사기라고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전략 비축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는 등 암호화폐 친화적인 노선으로 급선회한 이유는 무엇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후 자신의 저택인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은 거액 기부자들에게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정책을 소상히 밝혔다. 더 나아가 대통령 재임 중 암호화폐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까지 직접 언급하며 노골적인 행보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전인 2025년 1월 17일 출시한 자신의 밈 코인 오피셜트럼프($Trump)를 거론하며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이 있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슈퍼 PAC(정치자금 모금단체)에 100만 달러(약 14억 4980만 원)씩을 쾌척한 기부자들에게 농담처럼 "$Trump 코인의 현재 시가총액을 아는가?" 묻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 기부자는 놀랍게도 그 액수를 꿰뚫고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참석자에 따르면, $Trump 코인의 시가총액은 무려 130억 달러(약 18조 8474억 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취임 직전 1월 19일 $Trump는 사상 최고가인 75.35달러를 기록했다. 바로 전날인 1월 18일 $Trump는 6.24달러에 불과했다. 하룻밤 사이에 무려 1107.54% 급등한 셈이다. 이후 하락하기 시작한 $Trump는 3월 9일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Trump는 11.44달러 대에서 움직였고, 시가총액은 약 22억8800달러로 40위를 차지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vs 이해 상충 논란 $Trump 코인의 성공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행정부가 관할하는 산업에서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를 "미국 최초의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칭하며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기업들을 겨냥해 진행해온 소송 약 12건을 줄줄이 기각한 사실을 상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거듭 천명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 성장이 멈춰 섰다고 진단하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설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데이비드 색스는 최근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 자산을 모두 처분했으며, 자신이 이끄는 투자 회사 역시 암호화폐 스타트업 투자 지분을 정리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그의 회사가 여전히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투자 대비 놀라운 수익률'⋯업계, 트럼프에 '화답'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환호하며 "투자 대비 놀라운 수익률"을 실현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리 후 대통령 취임 전까지 최소 8명의 암호화폐 업계 고위 관계자를 잇달아 만났으며, 이 과정에서 취임 기념 펀드 및 관련 단체에 5000만 달러(약 724억 9000만 원)를 웃도는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설계하길 바라는지", "규제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 업계의 의견을 직접 구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지난해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암호화폐 업계는 친 트럼프 성향 단체에 1600만 달러(약 231억 9680만 원) 이상을 쏟아부었다. 업계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은 슈퍼 PAC들은 친 암호화폐 성향의 의회 의원 후보들을 후원하기 위해 양당을 통틀어 1억 3000만 달러(약 1884억 7400만 원)가 넘는 막대한 자금을 선거판에 쏟아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자금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정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도 포착됐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밈 코인 계약에 서명한 이후, 트럼프 관련 법인들은 약 3억 5000만 달러(약 5074억 3000만 원)에 상당하는 스테이블코인 USDC를 확보했다. 이 금액은 거래 수수료와 $TRUMP 토큰 판매액을 합산한 수치이며,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실은 제외된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USDC(USD Coin)은 미국 달러에 연동된 것으로 1 USDC=1USD가 유지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현재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는 의회가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연방 정부의 직접적인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규제는 월스트리트 금융 규제보다는 다소 완화된 형태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규제 철퇴에서 '해방'⋯실리콘밸리 환호 지난달 캘리포니아 북부 로스알토스 힐스에서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이 오찬 회동을 갖고 "규제 해방"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코인베이스가 SEC의 증권거래소 규제 소송이라는 족쇄를 풀게 되자 업계는 "오랜 규제 굴레에서 벗어났다"며 열렬히 환호했다. 트레버 트라이나(암호화폐 기업가)는 당시 회동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하며 "모두가 갑자기, 마치 마법처럼 소송에서 풀려난 상황을 화제 삼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리콘밸리에서는 SEC 소송 취하야말로 새로운 '명예 훈장'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20여 명 심층 인터뷰⋯백악관 "암호화폐 선도국가 도약" 자평 월스트리트저널은 20명이 넘는 암호화폐 업계 임원, 로비스트, 의회 보좌관, 트럼프 대통령 측근 등과 심층 인터뷰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명실상부한 암호화폐 분야의 글로벌 리더 국가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트럼프 그룹과 슈퍼 PAC은 취재진의 거듭된 논평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전략 비트코인 보유고 구축 계획을 발표하자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만에 9%나 폭등하며 9만 3000달러(약 1억 3483만 원) 선을 단숨에 넘어섰다. 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과 엑스알피(XRP·리플)와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등 알트코인을 망라하는 디지털 자산 비축량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 디지털 자산 편입을 위해 로비전을 펼쳐온 소규모 암호화폐 업계의 오랜 숙원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 성황⋯초대장 쟁탈전 지난 7일 백악관에서 데이비드 색스의 주도 하에 암호화폐 서밋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수십 석에 불과한 제한된 좌석을 꿰차기 위한 업계 관계자들의 초대장 쟁탈전이 벌어질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이 직간접적으로 후원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공동 창립자까지 초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데이비드 색스는 서밋 개회사를 통해 한 암호화폐 기업가의 말을 빌려 "1년 전만 해도 이곳 백악관이 아닌 차가운 감옥에 수감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격세지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사기'에서 '대통령'으로⋯트럼프, 극적인 태세 전환 수년간 암호화폐를 '사기',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과 같은 노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맹렬히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자칭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하며 암호화폐 옹호론자로 180도 돌아선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암호화폐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하며, 기존 금융 자산과 동일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 위원장은 암호화폐 산업을 '사기, 투기, 이해 상충'으로 얼룩진 '고위험 자산'으로 규정, 강도 높은 규제 도입을 예고해왔다. 2022년 FTX 거래소 파산 사태를 기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잇따라 붕괴하면서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막대한 손실을 감내해야 했고 각국 규제 당국의 감시망은 더욱 촘촘해졌다. 겐슬러 전 위원장은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대형 거래소들을 투자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제소하며 규제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스윙 보터' 공략⋯정치적 셈법 작동했나 2023년 말 차기 대선 캠페인이 본격 점화되자 암호화폐 업계는 발 빠르게 트럼프 캠프에 러브콜을 보냈다. 이들은 트럼프 캠프에 "암호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등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의 '스윙 보터(swing voter)' 표심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특히 흑인 유권자와 젊은 남성층이 암호화폐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코인베이스 법률 총괄 책임자 폴 그루월은 "트럼프 캠프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지지 선언이 서부 펜실베이니아, 남서부 미시간 지역은 물론, 대선 승리의 향방을 가를 핵심 유권자층의 표심을 움직이는 데 주효할 수 있다는 점을 간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더 나아가 업계 관계자들은 2023년 내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배런 트럼프 등 트럼프 일가와의 끈끈한 관계 구축에 공을 들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아들 배런 트럼프는 아버지에게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잠재력과 산업적 중요성을 끈기 있게 설득,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역시 암호화폐 업계와 트럼프 캠프 사이의 가교 역할을 자임하며 업계 주요 관계자들을 트럼프 측근에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은행 및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사면을 받았던 폴 매너포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기념 '크립토 볼' 행사에 VIP 자격으로 당당히 참석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언론의 잇따른 논평 요청에는 끝내 입을 굳게 다물었다. 바이든·해리스 캠프 '외면'⋯트럼프 캠프만 '화답' 암호화폐 업계는 바이든 캠프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캠프에도 잇따라 접촉을 시도했지만 모두 문전박대를 당하며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결국 트럼프 캠프만이 암호화폐 업계의 간절한 '구애'에 화답한 셈이다. 지난해 6월 데이비드 색스와 트레버 트라이나는 실리콘밸리에서 암호화폐 업계 거물들과 함께 성대한 트럼프 대통령 기금 모금 만찬을 공동으로 주최했다. 만찬 자리에서 JD 밴스와 트라이나는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끈질기게 설파했고, 만찬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강경 일변도 규제 정책을 맹렬히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필코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 암호화폐 업계의 묵은 갈증을 해소해 줌과 동시에 뜨거운 기대감을 불어넣었다. 이날 만찬 행사 한 번으로 트럼프 캠프는 무려 1200만 달러(약 173억 976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정치 자금을 긁어모았다.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직접 참석해 연설하며 "대통령에 취임하는 첫 날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을 즉각 해고하고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인사를 후임 SEC 의장 자리에 앉히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내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부당한 박해는 완전히 종식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차기 대선 정강 정책에 친 암호화폐 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도록 직접 지시했다. 밈 코인 사업 '전격' 진출⋯아들 3형제 '홍보대사' 자처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를 통해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슬로건을 내걸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암호화폐 벤처 기업을 전격 설립했다.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는 펀드의 얼굴 마담 격인 '웹3 홍보대사'로, 막내 아들 배런 트럼프는 '최고 DeFi 비저너리'라는 다소 생소한 직함을 맡아 홍보 전면에 나섰다.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법인은 해당 벤처 기업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벤처 기업 설립 발표 당시 "암호화폐는 좋든 싫든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우리가 반드시 뛰어들어 성과를 내야만 하는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트럼프 일가의 노골적인 암호화폐 사업 진출에 대한 비판 여론 또한 만만치 않았다. 암호화폐 벤처 투자가 닉 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rising tide)에 편승해 부당 이익을 챙기려 한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위트코프는 닉 카터를 직접 만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업을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흥미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후 스티브 위트코프를 중동 및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특사라는 중책에 임명했다. 닉 카터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임을 자처했지만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 진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대통령은 기업, 특히나 암호화폐 산업처럼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따라 사업의 명운이 엇갈릴 수 있는 분야에는 직접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덧붙여 그는 스티브 위트코프에 대해 "평화 협상가라는 역할이 '암호화폐 재벌'이라는 타이틀보다는 훨씬 더 잘 어울려 보인다"고 비꼬았다. 특히 위트코프가 밈 코인을 엉터리 영어 발음으로 '미-미 코인(me-me coin)'이라고 지칭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노골적으로 조롱하기도 했다. 외국 자본 유입·정부 정책 영향력 악용 우려 '고조'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자칫 외국 자본의 불법적인 유입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 일가에 불투명한 자금이 유입될 경우, 투명성 논란은 물론이고 잠재적인 이해 상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비판론이 팽배하다. 일례로 중국계 암호화폐 거물 사업가 저스틴 선은 자금 조달에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3000만 달러(약 434억 9400만 원)를 '묻지마 투자' 방식으로 투자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저스틴 선은 과거 SEC로부터 '폰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으며 이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 '셀프 영입'됐다. 저스틴 선은 현재 시총 10위권 가상화폐 트론(TRON, TRX)을 2017년 출시했다. 최근 SEC는 저스틴 선을 대상으로 끈질기게 진행해오던 사기 혐의 소송을 석연치 않게 돌연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저스틴 선은 SEC의 소송 제기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하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SEC의 소송 중단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끈질긴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뉴욕대학교 새내기 대학생 배런 트럼프는 가족 암호화폐 사업의 주요 전략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폭넓은 업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업 확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부인실은 배런 트럼프의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언론의 확인 요청에 공식 논평을 거부했다. 스티브 위트코프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들 배런이 사업에 대해 이토록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고 심도 깊은 사고를 한다는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백악관 업무에 본격적으로 투입된 이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경영 일선에서는 완전히 손을 뗀 상태다. 배런 트럼프의 측근으로 알려진 18세 청년 보 로든은 최근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과의 비공식적인 통화에서 트럼프 일가와의 끈끈한 친분을 과시하며 트럼프 측에 접근하려는 기업들을 물색, '유료 브로커' 역할을 자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 로든은 문제의 통화에서 "자신을 트럼프 일가와의 연결 통로로 활용하려면 최소 수만 달러의 '유지 비용'이 필요하다"고 노골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 로든은 언론의 해명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의혹을 키우고 있다. "천만에요!!!"⋯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자축 세리머니'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대선 압승에 열광하며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호화 만찬을 연이어 개최했다. 리플(Ripple)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자신의 SNS 계정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 계획' 4가지 항목을 상세히 제시하며 공개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4가지 항목 중 첫 번째로 '게리 겐슬러 SEC 의장 즉각 해임'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 리플 측은 갈링하우스 CEO와 트럼프 대통령의 초호화 만찬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위원회에 암호화폐 XRP 500만 달러(약 72억 4900만 원)를 '통 큰 기부' 형태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비 업계 관계자들은 주요 고객들에게 "트럼프 슈퍼 PAC에 100만 달러(약 14억 4980만 원)를 뭉칫돈으로 쾌척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마러라고 초호화 만찬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VIP 초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은밀하게 귀띔했다. 500만 달러(약 72억 4900만 원) 이상을 선뜻 내놓는 '큰 손' 기부자들에게는 꿈에 그리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일대일' 단독 면담 기회까지 '보너스'로 약속되었다. 일부 암호화폐 업계 고위 임원들은 한발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부가 불법 자금 세탁, 탈세 등의 혐의로 압류한 디지털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투입해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사들여 '국가 비트코인 보유고'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쏟아내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비트코인 '묻지마 사자' 정책이 비트코인 가격 폭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노골적인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러라고 만찬 참석자들에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규제는 곧 시장 침체'라며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복잡한 속내를 내비쳤다. SEC 수장 인선 '좌지우지'⋯'친 암호화폐' 인사 발탁 '극찬 릴레이' 트럼프 대통령은 마러라고 만찬 참석자들에게 차기 SEC 수장, 즉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의 후임으로 누가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폴 앳킨스 등 친 암호화폐 성향의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초로 10만 달러(약 1억 4498만 원)를 돌파한 직후인 2024년 12월 초 폴 앳킨스를 차기 SEC 의장 자리에 전격 낙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10만 달러(약 1억 4498만 원) 돌파라는 기념비적인 사건을 "YOU'RE WELCOME!!!" 단 세 단어로 압축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자화자찬' 게시물을 남겨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이후 암호화폐 업계는 백악관 암호화폐 위원회 '금배지' 자리를 꿰차기 위한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였다. 일부 기업들은 백악관 정계 관계자들과의 끈끈한 인맥을 활용해 '줄 대기'에 나섰고 월별 자문료가 8만 달러(약 1억 1598만 원)를 웃도는 고가 로비스트를 고용하는 사례까지 속출했다. 백악관 암호화폐 위원회 자리를 둔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자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특정 기업에 '특혜 시비'가 불거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을 암호화폐 위원회에 '선별적으로' 참여시키는 대신 백악관 주최 '암호화폐 서밋'을 개최하는 것으로 급선회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불필요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행사 준비에 필요한 물류 및 예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암호화폐 위원회 대신 서밋을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트럼프 코인' 전격 출시⋯대통령 취임 직전 '날림 계약' 논란 정권 인수 기간 빌 잔커(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지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다른 암호화폐 사업 아이템인 '트럼프 코인' 발행을 은밀히 제안했다. 트럼프 캠프는 대통령 취임식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트럼프 코인' 발행 계약을 속전속결로 체결, 졸속 계약 논란을 낳았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트럼프 그룹의 페이퍼컴퍼니는 빌 잔커가 세운 유령회사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와 손잡고 $TRUMP 토큰 총 발행량의 80%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게 된다. 빌 잔커는 '트럼프 코인' 사업 관련 질문에 대해 일체의 답변을 거부하며 입을 다물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는 대통령 취임 며칠 전 밈 코인을 경쟁적으로 출시하며 '묻지마 투자'를 부추겼다. 하지만 암호화폐 업계 내부에서는 '트럼프 코인'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심각한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비판론이 거세게 제기되었다. 익명을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전에 밈 코인 사업 계약을 서둘러 마무리 짓고 싶어 했다"고 귀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마러라고 리조트 측근들에게 "밈 코인이 이제 마러라고 리조트의 자산 가치를 가볍게 뛰어넘을지도 모른다"며 노골적인 사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WSJ, "암호화폐 관련 제보 적극 환영"⋯추가 심층 취재 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암호화폐를 포함해 어떤 분야든, 어떤 내용이든 뉴스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보나 믿을 만한 문건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향후 추가 심층 취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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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워치(71)] 트럼프, '암호화폐 대통령' 자처…밈 코인·규제 완화 '노골적'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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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합병·회계 문제'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합병 및 회계 처리 문제와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시장조작,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13명의 피고인들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과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지배력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차례로 검토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로직스의 공시 문제 및 회계 처리 의혹에 대해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될 경우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성이 있었음을 공시했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은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되었다는 검찰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불공정 거래, 주가 조작, 회계 처리 문제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간의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사법 문제 벗어난 이재용, '뉴삼성'으로 위기 돌파할까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법적 리스크에서 해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뉴삼성' 체제를 본격 가동하며 삼성전자의 위기 대응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전방위적인 경영 난관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핵심 사업인 반도체 부문의 부진이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범용(레거시) 메모리의 실적 저조와 HBM 납품 지연 등의 문제로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연간 영업이익은 15조 1000억 원으로 SK하이닉스(23조 4673억 원)와 큰 격차를 보였으며,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가전·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체 영업이익에서 처음으로 SK하이닉스에 뒤처졌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역시 수조 원대의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노사 갈등·글로벌 경영 환경 악화⋯해결 과제 산적 삼성전자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첫 노조 파업을 겪었으며, 현재도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 및 반도체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성 등이 거론되며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변수 속에서 이재용 회장이 ‘뉴삼성’ 비전을 바탕으로 위기 돌파에 성공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다음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된 2015년부터 관련 사건 주요 일지. ◇ 2015년 ▲ 5월 2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이사회에서 합병 결의 발표 ▲ 5월 27일 = 엘리엇, 주주자격으로 삼성물산에 합병 반대의사 통보 ▲ 7월 17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임시 주주총회 개최. 합병안 가결. ▲ 7월 17일∼8월 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9월 1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 12월 =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변경 ◇ 2016년 ▲ 11월 10일 = 삼성바이오 유가증권시장 상장 ▲ 12월 = 참여연대·정의당 심상정 의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기 ◇ 2017년 ▲ 1월 12일 = 국정농단사건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 피의자 조사 ▲ 1월 19일 = 이재용 회장 1차 구속영장 기각 ▲ 2월 17일 = 이재용 회장 2차 구속영장 발부 ▲ 2월 28일 = 특검, '국정농단 의혹' 이재용 회장 등 17명 기소, 수사 마무리 ▲ 7월 12일 = 엘리엇,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신청서 제출. 한국 정부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제기하며 7억7천만달러(9천871억4천만원·달러당 1,282.5원 기준)의 국가 배상 요구 ▲ 8월 25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1심 징역 5년 선고 ◇ 2018년 ▲ 2월 5일 = 이재용 회장, 2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석방 ▲ 7월 12일 =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 '고의 공시 누락' 판단.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의결(1차 제재) ▲ 7월 19일 = 참여연대,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 고발 ▲ 11월 14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판단. 과징금 80억원 부과 의결(2차 제재) ▲ 11월 20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고발 ▲ 12월 13일 = 검찰, 삼성바이오·삼성물산 압수수색 ◇ 2019년 ▲ 5월 16일 = 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압수수색 ▲ 8월 29일 = 대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 12월 9일 = 법원, 삼성 임직원들 증거인멸 혐의 1심 유죄 선고 ◇ 2020년 ▲ 5월 = 검찰, 이재용 회장 1·2차 소환 조사 ▲ 6월 2일 = 이재용 회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6월 4일 = 검찰, 이재용 회장 등 3명 주식시세 조종·분식회계 혐의 구속영장 청구 ▲ 6월 9일 = 이재용 회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 6월 11일 =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이재용 회장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결의 ▲ 6월 12일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 6월 26일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 9월 1일 = 서울중앙지검, '삼성 부당 합병·승계 의혹' 이 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 2021년 ▲ 1월 18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 8월 9일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이재용 회장 가석방 결정 ◇ 2022년 ▲ 8월 12일 = 이재용 회장,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 경영활동 복귀 ◇ 2023년 ▲ 6월 20일 = PCA, 한국 정부→엘리엇 690억원 배상 판정 ▲ 11월 17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4년 ▲ 2월 5일 = 법원,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1심 무죄 선고. ▲ 8월 14일 = 서울행정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제재 전체 취소…일부 회계는 문제" ▲ 9월 27일 = 검찰, 행정법원 판결 반영해 공소장 변경 신청 ▲ 11월 25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2심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5년 ▲ 2월 3일 = 서울고법, 이재용 회장 항소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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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합병·회계 문제'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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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애플, 음성 비서 '시리' 사생활 침해 소송에 9500만달러 지불 합의
- 애플이 자사의 음성 인식 비서 서비스 '시리(Siri)'가 사용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집단소송과 관련해 9500만 달러(약 1393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합의안은 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됐으며, 연방지방법원 제프리 화이트 판사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해당 소송은 모바일 기기 사용자들이 시리를 의도치 않게 활성화했을 때 애플이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광고주 등 제3자에게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됐다. 음성 비서는 일반적으로 "헤이 시리(Hey, Siri)"와 같은 특정 명령어(핫워드)에 반응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시리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작동해 민감한 대화를 녹음했다고 밝혔다. 원고 중 두 명은 '에어조던(Air Jordan)' 운동화와 '올리브 가든(Olive Garden)' 레스토랑에 대해 언급한 뒤 해당 제품 관련 광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원고는 의사와 개인적으로 상담했던 특정 브랜드의 외과 시술 광고가 떴다고 설명했다. 집단소송의 대상 기간은 2014년 9월 1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시리가 "헤이 시리" 기능을 도입한 시점부터 시작된 이 기간 동안 부당한 녹음이 발생했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애플 소송의 원고(1명은 미성년자)는 아이폰이 시리를 통해 여러 차례 그들의 목소리를 녹음했으며, 때로는 시리를 활성화시키는 호출어를 말하지 않은 후에도 녹음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의 참여자는 수천만 명으로 추정되며, 시리가 탑재된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 기기 1대당 최대 20달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합의를 결정했으며, 쿠퍼티노에 본사를 둔 애플과 법률 대리인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한편, 원고 측 변호인은 합의금 중 최대 2850만 달러(약 418억 원)를 수임료로, 110만 달러(약 14억 원)를 비용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애플의 9500만 달러 합의금은 애플이 최근 회계연도에서 기록한 937억40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약 9시간 동안의 이익에 해당한다. 한편, 구글 음성비서 서비스 사용자들을 대리하는 유사한 집단소송도 현재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 소송은 이번 애플 소송과 동일한 법률 사무소가 원고를 대리하고 있다. 이 사건은 ‘로페즈 등 대 애플(Lopez et al v. Apple Inc.)’로 명명됐으며, 사건 번호는 19-04577이다. 사람들이 기밀 녹음을 듣게 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는 애플뿐만이 아니다. 마켓 워치에 따르면 구글과 아마존도 실수로 캡처된 대화를 포함하여 녹음된 대화를 도청하는 계약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구글에 대한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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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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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애플, 음성 비서 '시리' 사생활 침해 소송에 9500만달러 지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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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 법정서 무죄 주장⋯최대 130년형 직면
-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Do Kwon) 씨가 미국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권 씨는 2일(현지시간)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로버트 러버거 치안판사 앞에서 변호사를 통해 무죄 입장을 밝혔다. 권 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2024년 12월 31일 미국으로 인도됐다. 앞서 한국 정부도 권 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으나, 미국의 요청이 우선되었다. 미 법무부는 권 씨가 총 9건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씨는 테라폼랩스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존 크로넌 판사에게 배당되었으며, 권 씨는 오는 1월 8일 다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권 씨는 현재 브루클린 연방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미니해설] 가상화폐 폭락 주범 권도형, 뉴욕 법정서 무죄 주장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에 큰 충격을 안긴 권도형 씨가 2일(현지시간)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출석해 사기 및 시세 조종 등 여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권 씨는 이날 로버트 러버거 치안판사 앞에서 자신의 변호사 앤드루 체슬리를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권 씨의 이번 출석은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미국으로 인도된 이후 처음이다. 미국 법무부는 권 씨에 대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시세 조종, 자금세탁 등 총 9건의 혐의에 따른 것이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증권사기 2건은 각 20년, 통신망 사기 2건은 각 20년, 상품사기 2건은 각 10년, 자금세탁 1건은 20년의 징역형이 각각 적용될 수 있다. 권 씨 사건은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존 크로넌 판사에게 배당되었으며, 오는 1월 8일 크로넌 판사 앞에서 두 번째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 권 씨는 법정에서 영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 외에는 직접 발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권 씨가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화폐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투자자들을 속이는 다수의 계획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은 "권 씨는 기소된 내용처럼 400억 달러(약 58조 6000억 원) 이상의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테라폼랩스의 가상화폐 등 정교한 계획에 대해 미 법정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국제적 협력의 성공적인 사례로, 범죄자들이 어디에 있든 추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테라·루나 폭락의 전말 테라·루나 사태는 2021년 5월 테라USD(UST)의 가치가 기준치인 1달러 아래로 하락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폭락장 전 테라USD는 코인 1개당 100달러를 웃돌았으나 하루 아침에 1달러 밑으로 떨어져 종이 조각으로 전락했다. 2022년 5월 테라-루나는 단 며칠 만에 –99% 이상 폭락했고, 당시 단 일주일 동안 두 코인의 시가 총액이 58조 원 이상 증발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손실을 본 투자자는 전 세계에 걸쳐 있고, 한국 투자자만 28만 명, 피해 규모는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권 씨는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테라USD의 가치가 자동으로 복구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된 투자회사가 테라를 대량 매입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미 법무부는 "권 씨는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렸으며, 가상화폐 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부적절한 방식으로 시장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병과주의' 적용⋯9개 혐의로 최고 130년 선고 미국 법원의 병과주의 적용으로 인해 권 씨는 각 혐의에 대한 형량이 합산되며, 최고 13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권 씨의 향후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경제 사범의 최고 형량은 약 40년이다. 한편 권 씨는 보석 없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로 합의했으며, 현재 브루클린 연방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권 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본국인 한국으로의 송환을 희망했으나, 미 법무부의 우선 인도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미국으로 이송됐다. 권 씨의 재판은 가상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규제 강화를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심리에서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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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 법정서 무죄 주장⋯최대 130년형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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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니 그룹, 뇌물 스캔들에 휘청…인도 은행권, 대출 검토 나서
- 인도 주요 은행들이 미국 당국의 뇌물 스캔들 혐의로 기소된 아다니 그룹 창업자 가우탐 아다니와 관련해 그룹과의 거래 노출도를 재검토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기소는 아다니 그룹이 인도 전력 공급 계약을 확보하기 위해 2억 6500만달러(약 370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아다니 그룹의 상장 주식은 시간 초기 약 340억 달러(약 47조 4810억 원)의 시장 가치 손실을 기록했으나, 일부 투자자와 협력사의 지지로 약 145억 달러(약 20조 2492억원) 손실로 축소됐다. 인도국립은행(SBI)을 비롯한 여러 은행은 진행 중인 프로젝트 대출은 유지하되, 향후 대출시 조건 검토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라엘은 "아다니 그룹이 게속 투자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건이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아부다비 국제지주회사(IHC) 역시 아다니 그룹의 지속 가능 에너지와 녹색 성장 부문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며 투자 유치 방침을 발표했다. 한편, 아다니 그룹은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기소 내용은 단지 혐의일 뿐이며,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무죄로 간주된다"고 반박했다. [미니해설] 미국 뇌물 스캔들 속 아다니 그룹과 인도 은행의 선택 아다니 그룹은 인도 경제의 심장부에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가장 큰 사업 제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이번 미국 당국의 기소는 그룹의 신뢰도와 금융 안정성에 큰 타격을 입혔다. 340억달러(약 47조 4810억 원)에 달했던 초기 추가 손실은 145억 달러(약 20조 2492억원)로 줄어들었지만, 이는 여전히 아다니 그룹과 관련 산업에 큰 불안을 남기고 있다. 전직 안드라프라데시 주총리, 혐의 일축 타임스 오브 인디아 보도에 따르면, 인도 남동부에 위치한 안드라프라데시주의 자간 모한 레드 전직 주총리는 자신이 이끌던 정부 시절 아다니 그룹이 태양광 전력 구매를 위해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모두 근거없는 억측"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정부와 인도 태양광 에너지 공사(SECI) 간의 계약에 제 3자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아다니 회장과 만난 것은 기업인이 지도자를 만나는 일반적인 관례행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레디는 "기소 내용 어디에도 나나 내 정부가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증언은 없다"며, 혐의를 제기한 일부 지역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계속투자 바란다"⋯이스라엘, 아디니 지원 이스라엘은 아디니 그룹의 북부 하이파 항만 70% 지분 소유 및 드론,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이들 기업과의 파트너 십을 강조했다. 이스라엘 주재 루벤 아자르 대사는 "아다니와 모든 인도 기업이 계속 이스라엘에 투자하기를 희망한다"며 미국의 혐의가 이스라엘과의 협력에 문제를 을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아다니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구축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발언으로 평가된다. 은행권의 신중한 접근 국책은행인 인도국립은행(SBI)은 완료 단계의 프로젝트 대출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향휴 대출 집행 시 심사 과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노출도가 적은 ICICI 은행, 카나라 은행 등도 유사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 차원에서 과도한 위험에 노출된 곳은 없으며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다니 그룹의 공식 반박 아다니 그룹은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소에 대해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혐의는 근거가 없으며, 우리는 모든 관할 지역에서 최고 수준의 거버넌스와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아다니 그룹의 자회사인 아다니 그린 에너지는 "미국 기소 내용이 아다니 그룹 주요 인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언론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인도 정치권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야당은 모디 정부가 가우탐 아다니와의 관계를 의심하며 조사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부인하며 조사를 차단하고 있다. 의회는 3일 연속 논란으로 인해 개회 직후 정회됐다. 모디 정부와 아다니 그룹 간의 관계는 이미 과거 힌덴버그 리서치 보고서를 통해 의심을 받아왔던 터라, 이번 사건은 더 큰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투명성과 거버넌스가 관건 아다니 사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인도 시장의 장기적 매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 투자 전문가는 "이번 사건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가져오겠지만, 인도의 성장과 소비 시장에 대한 매력은 여전히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아다니 그룹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인도 경제의 거시적 흐름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아다니 그룹뿐 아니라 인도 경제 전반에 투명성과 거버넌스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아다니 그룹의 미래는 국내외 규제기관, 금융권, 정치권의 대응에 달려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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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니 그룹, 뇌물 스캔들에 휘청…인도 은행권, 대출 검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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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천연가스 거래 결제 가스프롬 등 러 은행 무더기 제재
-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국제 금융 체제에서 고립시키기 위해 러시아 금융기관과 금융계 고위인사 등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속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21일(현지시간) 가스프롬 50여개 러시아 은행, 40여개 러시아 증권 등기소, 15명의 러시아 금융 관료 등 총 118개 단체와 개인을 제재 명단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제재 명단에 오른 기관과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은 이들과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제재 대상에는 특히 가스프롬 은행과 자회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가스프롬 은행은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 기업 가스프롬의 자회사로 러시아와 유럽 각국 간 천연가스 거래 결제의 주요 창구다. 미국은 유럽이 러시아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는 점을 고려해 그동안 가스프롬 은행을 직접 제재하지는 않았다. G7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이후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와 제2은행 VTB뱅크 등에 대해 거래 금지 등 엄격한 제재를 부과했다.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가스프롬 은행에 제재를 가했다. 재무부는 러시아가 전쟁 물자를 구매하고 군인 급여 등을 지급하는 데 가스프롬 은행을 창구로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그동안 제재받지 않은 러시아 은행 중 최대 은행을 겨냥했다면서 "러시아가 미국 제재를 피해 군사 자금을 조달하고 장비를 갖추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독자 지급결제 시스템인 SPFS(System for Transfer of Financial Messages)에 참여하는 해외 금융기관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며 경보를 발령했다.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4000개 이상의 기업과 개인을 제재해왔다. 이번 제재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대응으로 최근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한 이후 발표된 첫 제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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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천연가스 거래 결제 가스프롬 등 러 은행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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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니 제국의 몰락? 2억5000만 달러 뇌물 스캔들에 휘청
- 세계 22위 부호인 고탐 아다니(Gautam Adani)가 뉴욕 연방법원에서 대규모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야후 파이낸스 등 외신이 20일(현지시간) 전했다. 아다니와 그의 에너지 회사 임원들은 인도 정부 관계자들에게 2억5000만 달러(약 3500억원)를 제공하여 태양광 에너지 계약을 따내고, 미국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 과정에서 아다니가 7억5000만 달러(약 1조 497억원)를 조달했으며, 이 중 1억7500만 달러(약 2450억원)가 미국 투자자들로부터 나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사건을 대규모 국제적 사기 및 부패 행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미니해설] 글로벌 부패 스캔들로 떠오른 아다니 사태, 그 배경과 파장 뉴욕 연방법원이 고탐 아다니와 그의 기업 임원들을 기소한 사건은 글로벌 금융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혐의는 단순한 뇌물 공여를 넘어 국제적 자금 조달 과정에서의 대규모 사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 SEC와 법무부의 혐의: "투자자들에게 조직적으로 거짓말" SEC는 아다니와 그의 회사가 태양광 에너지 계약을 따내기 위해 허위 진술을 조직적으로 활용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SEC는 "아다니는 미국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반부패 정책을 준수하고 있다는 거짓말로 자금을 끌어모았으며, 이는 명백한 증권법 위반이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대규모 부패 행위로 규정하며, 아다니가 조달한 자금 중 1억7500만 달러가 미국 투자자들로부터 나왔다고 설명했다. 힌덴버그 리서치 "수십 년간의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2023년 1월, 미국의 공매도 전문 투자기관인 힌덴버그 리서치(Hindenburg Research)는 아다니 그룹이 수십 년간 분식회계와 주가조작을 통해 기업 가치를 부풀려왔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다니 그룹은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자금을 빼돌리고, 이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글로벌 기업 리더십의 추락 고탐 아다니는 인도 재벌 아다니 그룹의 회장으로, 글로벌 에너지 및 인프라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그의 리더십과 기업의 신뢰도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SEC와 법무부가 동시에 개입한 이번 사건은 미국과 국제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자금 조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차 강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시장의 반응과 전망 아다니 그룹은 이미 지난해 주가 변동성과 재무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에 시달려 왔다. 힌덴버그 리서치의 보고서 발표 이후, 아다니 그룹의 시가총액은 약 1000억 달러 감소한 바 있다. 이번 기소로 인해 그룹 산하 에너지 및 인프라 사업부의 글로벌 자금 조달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들은 미국 금융 규제 기관이 기업의 자금 조달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신흥시장 기업들에도 유사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월가 분석가는 "아다니 사태는 글로벌 기업들이 반부패 규정 준수에 실패했을 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기업 경영진의 신뢰성은 단순히 윤리적 문제를 넘어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패 스캔들을 넘어 글로벌 투자 환경에서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적 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하고 있다. 향후 재판 결과와 더불어 아다니 그룹의 대응이 전 세계 금융 및 에너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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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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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니 제국의 몰락? 2억5000만 달러 뇌물 스캔들에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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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개, 트럼프 보호 위해 마러라고 별장 순찰 중"…미국 비밀경호국 확인
- 미국 비밀경호국이 로봇 개가 마러라고(Mar-a-Lago)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집을 순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고 더힐이 전했다. 비밀경호국이 '하이테크 사냥개(high-tech hound)'라고 부르는 이 로봇 개가 경호 요원과 함께 팜비치 저택과 부지 주변을 걷는 모습이 촬영됐다. 비밀경호국의 최고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앤서니 구글리엘미는 넥스타와의 인터뷰에서 이 로봇이 언제부터 마러라고에 투입되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 로봇이 비밀경호국 서비스와 보안 목표에 충분히 도움이 되는 기술과 성능을 자랑한다"고 말했다. 구글리엘미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로봇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로봇 개에는 감시 기술과 경호국의 보호 작업을 지원하는 일련의 고급 센서가 장착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비밀경호국은 또한 지난 7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나토(NATO) 정상회의에서 공유된 영상에서 로봇의 경호 능력을 강조했다. 경호국 관계자는 이 로봇이 '자율 시스템 및 기술 로봇 운영'을 의미하는 'ASTRO'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로봇 개에는 폭탄과 화학물질의 위협을 탐지하는 기술을 장착할 수 있으며, 열화상 기술과 고해상도 줌 기능을 갖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ASTRO 프로그램이 앞으로 여떤 결과를 낼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기술과 성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로봇 개는 빠른 다운로드만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할 때마다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로봇 개는 선거일 이후 마러라고에서 관찰된 보안 조치의 하나다. 그 외에도 소총을 장착한 해안 경비대 보트도 부지 바로 바깥의 레이크 워스 라군(Lake Worth Lagoon))에서 촬영됐다. 마러라고의 보안은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는 두 번의 암살 시도의 표적이 되었다. FBI는 지난주 말 트럼프가 이란의 살인 음모의 표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3명이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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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개, 트럼프 보호 위해 마러라고 별장 순찰 중"…미국 비밀경호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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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구속', 주가 일제히 하락⋯시총 1조7천억원 증발
- SMㅇ네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건강상 문제로 23일 ㄱ머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구치소에 수감된 김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다시 출석을 요구ㅠ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고의로 높에 유지한 혐의(자본 시장법 위반)로 23일 새벽 구 좃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전 1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 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레에 걸쳐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다만. 김 위우너장의 구속영장에는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 1100억원이 투입된 부분은 빼고 1300억원에 대한 시세 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차례 기한 연장까지 포함해 김 위원장을 최장 20일간 구속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지자 작년 10∼11월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8개월 만인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조사한 뒤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깈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구속 소식에 23일 카카오 그룹주는 일제히 하락했다. 카카오는 전날보다 5.36% 하락한 3만8850원에 장을 마감했고,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등 계열사 주가도 급락했다. 개장 직후 하락세에서 잠깐 반등했던 주가는 이내 반락한 뒤 5%대 하락세를 유지한 채 장을 마쳤다. 카카오페이(-7.81%), 카카오게임즈(-5.38%), 카카오뱅크(-3.79%), SM C&C(-3.25%) 등 계열사 주가도 급락했다. 카카오는 이날 기관 순매도에서 삼성전자에 이어 2위였고, 외국인 순매도 종목에서도 SK하이닉스, HD현재엘릭트릭에 이어 3위로 집계됐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카카오 10개 그룹사의 시가총액은 전날(36조3830억원)보다 4.70% 감소한 34조6710억원으로 1조7120억원 감소했다. 김 위원장이 이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도 유죄가 확정된다.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나올 경우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된다. 이 경우 카카오는 현재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27.17% 중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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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구속', 주가 일제히 하락⋯시총 1조7천억원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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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생성형 AI 기술 창출 법조 시장 500억 달러 규모
-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가 전 산업 영역과 생활까지 급속히 확산되면서 법조 분야에도 큰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발간돼 주목된다. 분석 회사인 가트너에 따르면 생성형 AI의 급속한 채용으로 오는 2027년까지 AI가 만들어 내는 글로벌 법률 시장 가치가 500억 달러(약 67조 87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디지털 데이터 분석 미디어 CDO트렌드가 전했다. 법률 부문은 최근 기술 중심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장 먼저 지출 관리, 전자 청구서, 계약 수명주기 관리, 법적 문제 관리 및 처리 부문이 크게 성장하면서 시장 확대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가트너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하면 법률 부문에서의 구매 및 채택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트너의 법률, 위험 및 규정 부문 연구 책임자인 크리스 오디트는 "생성형 AI는 법률 분야에 더 많은 자동화를 제공할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생성형 AI 기술 개발 가속화는 물론 오픈AI의 챗GPT 및 구글 바드 등 소비자 대응 플랫폼의 확산으로 인해 법률에서의 사용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법률에서 활용할 도구의 개발과 애플리케이션 수가 증가하는 시장 조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생성형 AI는 법무 영역에서 수임료를 비롯한 지불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꿀 힘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법무와 관련된 여러 업무가 부분적으로라도 AI로 생성될 경우, 지불이 청구되는 시간의 산정을 계산하고 추적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또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 포트폴리오, 사내 및 외부 변호사 비용, 일반 변호사와 전문 변호사의 비율, 사내 인력 요구 사항 모두에 생성형 AI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접목되도록 하려면 큰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 오디트는 "새로운 기술은 법률 조직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으며, 생성형 AI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리더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향후 예산 압박을 피하기 위해 새롭고 발전하는 법률 기술을 채택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오디트는 "다양한 산업계 비즈니스에서 AI를 적용한 자동화를 추구하고 있고 법률 부문도 예외는 아니다. 법조계에서 다양한 업무에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의 변론이나 판사의 판결, 검사의 기소 등에 기계학습을 적용한 생성형 AI 활용도 폭 넓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여기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다수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데다 양형을 로봇에게 맡길 수 없다는 윤리적인 논란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조 기능으로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시기는 점차 도래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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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생성형 AI 기술 창출 법조 시장 500억 달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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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자지갑 비번 복구해 가상화폐 이더리움 76억원 압류
-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6일 사기 피고인의 삭제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시가 76억원 규모의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프로그래머 A(50)씨는 2019년 1∼2월 자신이 개발한 코인이 곧 상장되고 이를 사용한 게임도 상용화된다고 속여 피해자 156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14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로 2022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6월 자신이 근무하던 게임플랫폼 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 구입한 이더리움 1796개(당시 시가 6억원)를 개인 전자지갑에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약 53억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고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코드(비밀번호)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니모닉코드를 숨겼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알아낼 수 없어 이더리움 몰수가 어렵다고 보고 판결 당시 시가만큼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게서 압수한 물품들을 모두 재검토해 니모닉코드를 알아냈다. 또 전자지갑에 연결된 소프트웨어를 바꾸고 수동으로 복구를 거듭한 끝에 지갑 내부의 여덟 번째 계정에 숨겨진 이더리움을 확인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황이다. 검찰은 2심 선고가 확정되면 A씨가 23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된다며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개인 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번째 사례"라며 "현행법상 가상자산 강제집행 규정이 완비돼있지 않고 P2P 거래(개인 간 거래) 증가로 개인 전자지갑 사용이 늘어났음에도 관련 제도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심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A씨의 회사에서 범죄 수익금을 돌려받을 권리(환부청구권)를 넘겨받은 사기 피해자들에게 이더리움을 돌려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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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자지갑 비번 복구해 가상화폐 이더리움 76억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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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창업자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석방⋯위조 여권 형기 만료
- 가상화폐 기업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권도형(32·Do Kwon)이 몬테네그로 감옥에서 석방됐다. 24일(이하 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권도형은 위조 여권 사용으로 인한 형기 만료로 3월 23일 토요일 출소했다. 한국과 미국 모두 범죄혐의로 그의 인도를 요청했으며, 몬테네그로 최고 법원은 아직 권씨의 인도 요청을 검토 중이다. 이 매체는 "최고 법원은 몬테네그로 검찰 총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한국 측의 인도 결정을 취소했다. 현재 그의 여권은 압수되어 있으며 몬테네그로를 떠날 수 없다"고 전했다. 다코 부크체비치 교도소장은 전화로 "위조 서류를 소지하고 여행한 혐의로 정규 수감 기간이 끝나면서 권씨를 석방했다. 그는 외국인이고 서류가 보류됐기 때문에 경찰청 외국인 담당국에 면담을 요청했고, 그곳에서 추가 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라 창립자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약 400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잃은 가상화폐 테라-루나 붕괴로 인해 현재 현재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권도형은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이자 한국에서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2022년 5월 테라-루나는 단 며칠 만에 –99% 이상 폭락했고, 당시 단 일주일 동안 두 코인의 시가 총액이 약 58조원 증발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손실을 본 투자자는 전 세계에 걸쳐 있고, 국내 투자자만 28만 명, 피해 규모는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씨의 석방 결정은 대법원 범죄인 인도 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회는 권 씨의 본국인 한국으로의 인도 허가 또는 거부 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권 씨의 변호사 고란 로딕도 그의 석방을 확인했다. 국영 TV에 따르면 권 씨는 출국을 막기 위해 여권이 압류된 상태다. 23일 늦게 몬테네그로 국영 TV는 권 씨가 외국인 보호소로 옮겨졌다고 보도했으며, 로딕 변호사는 범죄인 인도 판결이 나올 때까지 권 씨가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몬테네그로의 검찰총장이 한국의 요청에 유리한 판결의 절차적 오류를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과 미국 두 국가로의 범죄인 인도는 법원의 추가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22일 발표 이후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월 5일 몬테네그로 포드리고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 당시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미국 정부 공문에는 권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 있어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의 공문은 하루 늦게 도착했지만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첨부돼 있었다며 한국 송환을 결정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검찰이 권 씨를 400억 달러 규모의 테라USD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기소하려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예상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다. 그러나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되면 2023년 3월 검찰이 제기한 8가지 중범죄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권 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동료인 한창준 테라폼 랩스 전 최고재무책임자와 함께 위조된 여행 서류를 사용한 혐의로 체포됐다. 미국과 한국 당국은 권 씨를 각국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 요청을 제출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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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창업자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석방⋯위조 여권 형기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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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서 전부 무죄…"범죄증명 없어"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5일 이재용 회장은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에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이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후 3년 5개월 만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이후 거듭된 '사법 리스크'로부터 일정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 회장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한 다양한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는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이번 1심 판결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2심 판결을 통해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법원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전체적으로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없다고 결정했다. 검찰이 대주주 이익을 위한 약탈적이고 불법적인 승계 계획으로 주장한 '프로젝트-G' 문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업 집단 차원에서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효율적인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업무"라며 "이 문건은 미전실 자금파트에서 다양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를 담은 보고서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이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오후 2시1분에 시작해 51분 동안 진행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검찰의 주장을 물리쳤다. 이에 대해 회장은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그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그 동안 삼성을 압박하고 있던 '사법 리스크'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총수가 유죄 판결을 받는 상황과 비교하면, 그룹의 대외 이미지 관리나 경영 수행에 대한 영향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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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서 전부 무죄…"범죄증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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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 재점화⋯장남, 지분 공개 매수 나서
-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한국타이어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현식 한국앤컴퍼니그룹 고문이 사모투자펀드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지분을 공개 매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앤컴퍼니 최대 주주인 차남 조현범 회장(42.03%)을 상대로 지분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 한국타이어 형제의 난이 재발했다는게 관련업계의 평가다. 이날 MBK파트너스는 이달 24일까지 한국앤컴퍼니 지분 20.35%~27.32%를 공개 매수한다고 공시했다. 인수 단가는 주당 2만원으로 이는 4일 종가 1만6820원에 경영권 프리미엄 18.9%를 더한 가격이다. 이 경우 투입 자금은 최소 3863억원에서 5186억원으로 추정된다. 현재 18.93%의 한국앤컴퍼니 지분을 가진 조 고문은 42.03%를 가진 최대주주 조현범 회장 지분을 뛰어넘겠다는 목표다. 조 고문은 조양래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0.81%) 한국타이어 나눔재단 이사장과 차녀 조희원(10.61%)씨도 우군으로 확보했다. 업계에선 2021년 끝난 것으로 보였던 한국타이어 '형제의 난'이 재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조 명예회장이 지분 23%를 조현범 회장에게 블록딜로 넘기면서 다툼이 발발했다. 이 과정에서 조 명예회장의 정신감정 등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블록딜이 성사되면서 조현범 체제가 구축되고 다툼이 종식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조 고문이 이번 공개 매수를 통해 27%에 달하는 주식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날 공개 매수 선언으로 한국앤컴퍼니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주가가 2만1850원이 됐다. 개인 주주들이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고 여겨 주식을 팔지 않고 국면을 더 지켜볼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올해 7년 만에 영업이익 1조원 돌파를 앞둔 한국앤컴퍼니 주가는 최근 3개월간 15%가량 올랐다. 그럼에도 조 고문 측이 적극적인 행보를 나타낸 것은 내년 4월 주총 등을 앞두고 다툼을 본격화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조현범 회장은 지난 3월 200억원대 횡령, 배임과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당분간 대외 활동 등 경영 참여가 쉽지 않아 이를 계속해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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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 재점화⋯장남, 지분 공개 매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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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삼성디스플레이 제소로 중국 BOE 영업비밀 침해 조사 착수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디스플레이가 경쟁사인 중국 BOE를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한 것과 관련해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ITC는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모듈과 그 구성요소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사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제출한 고소장을 기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ITC의 최고 행정판사는 조만간 해당 사건을 다룰 행정판사(ALJ)를 지정할 계획이다. 행정판사는 일반적으로 16개월의 기간 내에 관세법 337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여 초기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린다. 이 초기 결정에 이어 ITC는 전체 사건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내리게 된다. 이 과정은 삼성디스플레이와 BOE 간의 영업비밀 침해 논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0월 31일 ITC에 BOE와 BOE의 자회사를 포함한 총 8개 회사를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제소장에서 BOE가 2017년 말부터 자사 협력업체인 톱텍을 통해 기술, 그리고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등 불공정한 경쟁 방식으로 미국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 수원고등법원은 휴대전화의 화면 모서리를 곡면(curved) 형태로 구현한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톱텍 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3월 수원고등법원은 휴대전화 화면 모서리를 곡면(curved) 형태로 구현한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에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톱텍 직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은 BOE에 대한 삼성디스플레이의 최근 제소와 연관되어 있으며, 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당시 재판 과정에서 BOE 등 중국 기업이 기술 유출에 관여한 증거를 발견하고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6월 텍사스주 동부 지방법원에 BOE가 아이폰 12의 디스플레이와 유사한 패널을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며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별도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7월에는 자사의 지적 재산에 대한 도용과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사의 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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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삼성디스플레이 제소로 중국 BOE 영업비밀 침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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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그리스 나프토마와 암모니아 운반선 4척 수주…5억 달러 규모
- 한화오션(Hanwha Ocean)은 그리스 해운 회사 나프토마 쉬핑 앤 트레이딩 주식회사(Naftomar, 나프토)와 약 5억 달러(약 6562억원) 규모의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VLAC) 4척을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선박 전문매체 마린링크에 따르면 친환경선박인 각 VLAC는 약 9만3000㎥(cbm)의 암모니아를 운송할 수 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용량을 자랑하는 운반선으로, 한화오션의 거제 조선소에서 건조될 예정이다. 이 선박들은 2026년부터 2027년 상반기까지 선주에게 인도된다. 특히 한화오션은 해당 선박인 VLAC 추진축에 모터를 연결해 발전시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축발전기 모터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스마트십 플랫폼인 'HS4'등 최신 기술을 탑재한다. 또한, 암모니아 이중 연료(DF) 엔진이 장착되어 있어, 향후 선주가 선박을 암모니아 추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암모니아는 연소할 때 이산화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연료다. 또한 간단한 공정을 통해 수소로 변환될 수 있어 가장 경제적인 수소 운반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한화오션은 온실가스 배출 현재 규제와 향후 예상되는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이 새로운 선박들은 나프토마 사의 엄격한 사양 요구 사항에 따라 친환경적인 디자인과 향상된 효율성을 갖추고 건설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오션 측 관계자는 "암모니아는 연소 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해운 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유망한 후보로 간주되고 있다"며 "지난해 한화 오션은 9월 프랑스의 분류 협회인 뷰로 베리타스(BV)와 10월 영국의 로이드 등기소(LR)로부터 8만6000㎥ 급 암모니아 운반선에 대한 기본 승인(AiP)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액화석유가스(LPG) 및 암모니아 운반 전문 선사인 나프토마와의 수주 계약을 계기로 친환경 연료 운반선 건조 업계에서 입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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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그리스 나프토마와 암모니아 운반선 4척 수주…5억 달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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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CEO, 자금세탁 혐의 유죄 인정 후 사임
- 가상화폐(암호화폐) 억만장자 자오 창펑(46·Zhao Changpeng)과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정부의 제재 대상인 북한과 이란 등과의 거래 중개와 자금세탁 방지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CNN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정부 전반에 걸친 조정된 합의의 일환으로 바이낸스는 역대 최대 규모인 40억 달러(약 5조1780억원) 이상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인 자오 창펑(일명 CZ)은 은행보안법 위반을 인정하고 자신이 설립한 거래소 바이낸스의 CEO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합의했으며, 2억 달러(약 2589억원)의 벌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자금세탁 방지, 무허가 송금, 제재 위반에 연루된 사실을 인정했다. 미국 관리들은 바이낸스 경영진에 대한 형사 고발을 포함한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결의안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워싱턴 서부 지방 법원에 제기된 기소장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미국 법률에서 요구하는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미국 시장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이러한 불법 행위가 2017년 8월부터 시작되어 최소 2022년 10월까지 지속되었으며, 바이낸스의 일부 임원, 이사, 직원, 대리인이 연루되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제재 위반 혐의 미국 규제 당국은 수년에 걸친 조사 결과, 바이낸스가 마약 거래부터 ISIS, 아동 성학대, 알카에다, 하마스 알카삼 여단의 테러 자금 조달에 이르기까지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바이낸스는 미국 고객과 북한 내 사용자 간에 총 80건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했으며, 이는 총 437만 달러(약 56억 원)에 해당해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230억 달러(약 29조 7800억원) 이상의 재산을 모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오는 효과적인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미국 국민 안전 보다 이익 우선시" 당국은 바이낸스와 바이낸스 창업자의 유죄 인정이 최근 FTX 공동 창업자 샘 뱅크먼-프라이드의 유죄 판결에 이어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걸쳐 악의적인 행위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바이낸스는 미국 국민의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했다"면서 "바이낸스는 범죄를 저지른 덕분에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되었으며, 이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기업 벌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갈랜드 법무장관은 CZ가 해외 거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 법원에 직접 항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자오는 최대 10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최종 형량은 이보다 훨씬 낮을 가능성이 높다. 연방 지침에 따르면 자오에게 선고될 수 있는 최고 형량은 약 18개월이다. 형량은 최종적으로 판사가 결정한다. 형량 합의에 따르면, 자오는 5000만 달러(약 647억원)의 벌금을 납부하라는 검찰의 권고에 동의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자오는 형사 벌금 외에도 1억5000만 달러(약 1942억원)의 민사 벌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또한 동의 명령에 따라 바이낸스는 13억 5000만 달러(약 1조7480억원)의 부당이득을 몰수하고 CFTC에 13억 50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은 바이낸스가 합의의 일환으로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 34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지불하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에 약 10억 달러를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바이낸스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법적 의무를 외면했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고의적인 실패로 인해 바이낸스 플랫폼을 통해 테러리스트, 사이버 범죄자, 아동 학대자에게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1월 14일 비공개로 제출된 CZ에 대한 기소장에 따르면, 바이낸스 CEO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효과적인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못한 혐의로 은행 비밀법을 위반한 한 가지 혐의를 받았다. 바이낸스와 CZ에 대한 기소에 관한 법원 기록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검찰의 동의에 따라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 비공개로 유지됐다. 연방 검찰은 이날 자오가 이끄는 바이낸스가 불법 믹싱 서비스를 운영하는 고객의 거래를 처리하고 "다크넷 시장 거래, 해킹, 랜섬웨어, 사기의 수익금을 세탁했다"고 주장하며 법원 기록을 봉인 해제했다. 검찰은 바이낸스의 자금 세탁 방지 절차가 느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이러한 위법 행위가 바이낸스가 성장했다면서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계획과 피고가 미국 법률 준수보다 성장, 시장 점유율 및 이익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바이낸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바이낸스가 "고의로" 자금 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고, 효과적인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 및 유지하지 않아 은행 비밀법을 고의로 위반했으며, 미국의 경제 제재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바이낸스의 유죄 인정은 법무부,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해외자산통제국(OFA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 다양한 정부 기관과의 조율된 합의의 일환이다. 재무부는 바이낸스 합의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속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 고위 관계자는 "바이낸스 플랫폼은 테러 자금 조달부터 랜섬웨어 활동, 아동 포르노, 각종 사기 및 사기에 이르기까지 정말 끔찍한 일들을 조장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미국 관리들은 바이낸스가 불법 활동과 관련된 10만 건 이상의 거래와 이란, 시리아, 쿠바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150만 건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CZ 후임 리차드 텅 당국이 합의를 발표하자마자 자오는 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CEO에서 물러났다고 확인했다. 자오는 "물론 감정적으로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저는 실수를 저질렀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 커뮤니티와 바이낸스, 그리고 저를 위한 최선이다"라고 말했다. 자오의 후임은 이전에 바이낸스의 글로벌 지역 시장 책임자였던 리처드 텅(Richard Teng)이 맡는다. 바이낸스 거래소는 21일 성명에서 "바이낸스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소규모 스타트업 시절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보안과 규정 준수에 투자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면서 "바이낸스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며,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오늘 바이낸스는 지난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 화폐 지지자들은 암호화폐를 통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합법적이며, 지난 5년 동안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 거래를 추적하는 소기업 산업이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 고위 관리들은 22일 암호화폐를 둘러싼 불법 활동을 계속 주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니콜 아르젠티에리 법무부 차관 대행은 "오늘 조치는 미국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미국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금융기관은 금융 시스템의 안전과 보안을 지키는 게이트키퍼이며, 바이낸스는 상당수의 미국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금세탁 방지법을 준수해야 하는 미국 금융기관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바이낸스 거래소는 중국계 캐나다인 자오 창펑이 지난 2017년 설립했다. 같은 해 자오 창펑은 암호화폐 바이낸스 코인(BNB)을 출시했다. 당초 중국에 본사를 두었으나,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직전인 2017년 9월 일본으로 본사를 이전했다. 2018년 4월 몰타로 이동한 바이낸스는 현재 공식 본사를 두지 않고 있다. 2021년 5월 바이낸스는 자금세탁과 조세혐의로 미국 법무부와 국세청의 조사를 받았다. 영국 금융행위당국은 2021년 6월 바이낸스에 영국에서의 모든 규제 활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2023년 3월 27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는 미국 법률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파생상품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에 바이낸스와 자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증권 규정 위반 등 13가지 혐의로 바이낸스와 자오 창펑을 고소했다. 2023년 11월 바이낸스와 자오 창펑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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