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검찰이 한국산 무기 도입 계약과 관련해 2500만 달러(약 348억 원) 규모의 부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튀르키예 국방 전문 웹사이트 사붠마사나이 ST닷컴(SavunmaSanayiST.com)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바르샤바에 본사를 둔 한 현지 기업이 한국의 방산업체로부터 거액을 수취한 정황으로, 최근 수년간 체결된 대규모 무기 공급 계약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르샤바 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수사를 개시했으며, 사건이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조달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2022년 당시 마리우시 브와슈차크(Mariusz Błaszczak)국방장관이 처음 서명한 계약은 이후 수정·확대됐고, 현 블라디스와프 코시냐크카미시(Władysław Kosiniak-Kamysz) 국방장관이 지난주 K2 전차 추가 도입 및 현지 생산을 포함한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발주 규모는 약 70억 달러(약 9조 7200억 원)에 달한다.

검찰 대변인 마테우슈 마르티니우크는 "폴란드 기업이 한국 방산업체에 고액의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두 건의 청구서를 발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세금 의무 산정에 필요한 사실관계가 허위로 기재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특정 인물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의자 신원도 공개되지 않았다.

문제의 기업은 2019년 두 명의 한국인에 의해 설립됐으며, 바르샤바 소재 사무용 건물 주소를 본사로 등록하고 경영 컨설팅 사업을 영위해 왔다. 법인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의 매출은 2022년 말까지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첫 한국산 무기 계약이 체결된 시기와 맞물려 약 2500만 달러로 급증했다.

이번 수사는 폴란드가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인 군 현대화 계획의 한복판에서 진행되고 있다. 해당 계획은 주로 한국으로부터의 신속한 무기 공급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사건의 향방이 향후 양국 방산 협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주목된다.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 전면전으로 확대된 이후 폴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부전선 핵심 허브로 부상했다. 급격한 전력 공백 보전과 억제력 강화를 위해 신속 조달·대량 도입·현지화(일부 생산·정비)를 축으로 한 현대화 전략이 가동됐다. 이 과정에서 폴란드는 전차, 자주포, 다연장로켓, 경전투기 등 대규모 패키지를 단기간에 계약·인수하고, 이어 추가 물량 및 현지 생산(라이선스·조립)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로드맵을 선택했다.

폴란드는 단순 구매가 아니라 부품 현지조달, 정비창(MRO) 설립, 교육·훈련, 탄약·부품 공급망 구축 등을 포괄하는 오프셋을 중시한다. 그로 인해 현지 파트너 선정, 자문·브로커 활용, 세제·회계 처리 등 복합적 절차가 얽히며, 바로 이 지점에서 투명성·준법감시(Compliance) 리스크가 커졌다. 

검찰 수사는 이러한 '경계 영역'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과다 자문료·허위 용역·세무상 허위 기재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한국 체계(전차·자주포·MLRS·경전투기 등)는 대량생산 라인, 방산 대기업의 수직계열화, 정부-업계 간 조달 협업을 바탕으로 납기 경쟁력이 높다. 전시 인접국이 요구하는 '시간 가치'를 충족시켰다는 점이 폴란드 수출의 핵심 성공 요인이다.

대량 전력의 안정적 가동에는 부품·정비·개량의 지속성이 필수다. 한국은 현지 MRO·부품창 구축, 단계적 개량(성능 블록업)으로 '판매 이후'를 비즈니스의 중심축으로 삼는다. 구매국 입장에선 가동률·탄약 보급·기술 이전의 확실성이 장점이다.

그러나 장점의 이면에는 컨설팅·대행·현지 파트너사 활용 과정에서 준법 위험이 상존한다. 다국적 조달은 입찰·가격결정·알선·과세의 기준이 얽혀, 각국 법령(FCPA·UKBA 유사 반부패법 포함) 및 내규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폴란드 사례는 자문료의 실재성·대가성·세무처리의 적정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