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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실적 부진으로 연례 기술 행사 '인텔 이노베이션' 내년으로 미뤄
- 미국 반도체 대기업 인텔이 경영난 심화로 다음 달 개최 예정이었던 연례 기술 행사 '인텔 이노베이션'을 2025년으로 연기했다. 인텔 측은 "심사숙고 끝에 9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인텔 이노베이션' 행사를 2025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다만, 전 세계에서 소규모 특화 이벤트 등은 계속 개최하고 다른 업계 행사에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텔 이노베이션'은 과거 '인텔 개발자 포럼'(IDF)의 뒤를 잇는 인텔 자체 행사 중 가장 큰 규모의 행사다. 팻 겔싱어 CEO 취임 이후 2021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올해 행사는 다음 달 24일과 25일 양일간 실리콘밸리의 심장부인 새너제이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작년 행사에서는 1.8나노급 18A 공정 반도체 웨이퍼 시제품을 공개하여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인텔은 행사 연기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실적 악화에 따른 비용 절감 차원으로 해석된다. 인텔은 지난 1일 발표한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고, 3분기 실적 전망 또한 어두운 상황이다. 이에 인텔은 100억 달러 규모의 비용 절감을 위한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전체 직원의 15%를 감원하기로 했다. 또한, 2024 회계연도 4분기에는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고 연간 자본 지출도 20% 이상 축소할 계획이다. 실적 발표 다음 날 인텔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26% 폭락하며 50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현재 주가도 20달러 아래로 떨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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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실적 부진으로 연례 기술 행사 '인텔 이노베이션' 내년으로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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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티몬 미정산, 민사상 채무불이행"⋯은행권, 선정산대출 취급 중단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해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로, 공정거래법을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싱가포르계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에서 시작된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는 다른 계열사인 티몬으로까지 번지며 보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은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된 상품의 구매 취소를 유도하는 등 피해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큐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로, 정산 지연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정산 지연 및 미정산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 적용은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의 위메프 인수를 공정위가 승인한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심사는 경쟁 제한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며 "당시 경쟁 제한과 관련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주요 시중 은행들은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진 티몬·위메프 등 에 대해 선정산대출 취급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전날부터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선정산대출 실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SC제일은행도 티몬·티몬월드·위메프에 대한 선정산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선정산대출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 고객이 은행에서 판매대금(물건을 판매한 뒤 이커머스로부터 정산되지 않은 금액)을 먼저 지급받고, 정산일에 은행이 이커머스로부터 정산금을 대신 받아 자동으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상품 판매 후 정산까지 시간이 걸리는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상 자금 회전이 필요한 판매자들이 주로 이용한다. 은행들이 선정산대출 취급을 중단한 것은, 해당 쇼핑몰에서 정산금 지연사태로 대출 상환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다른 30여개 마켓의 선정산대출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SC제일은행 관계자도 "건전성 관리 및 고객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중단했으며 그 외 다른 쇼핑몰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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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티몬 미정산, 민사상 채무불이행"⋯은행권, 선정산대출 취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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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자국 AI모델 '사회주의 가치관 구현' 여부 강제심사
- 중국정부는 중국내 인공지능(AI)기업의 대규모언어모델(LLM)이 사회주의 핵심적 가치관을 구현하고 있는지 여부를 강제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현지시간)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중국의 사이버관리국(CAC)이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 등 대형 하이테크기업과 문샷 등 AI스타트기업을 대상으로 AI모델의 정부심사를 의무화했다고 전했다. 중국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대량의 질문에 대한 LLM의 답변이 테스트되지만 질문은 정치적으로 주의가 요구되는 사안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 관련된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소식통들은 지적했다. FT는 CAC와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문샷, 바이두(百度) 등에 이와 관련된 질의를 했지만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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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자국 AI모델 '사회주의 가치관 구현' 여부 강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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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은 없고 인재만 빼간다"⋯미·영, 아마존·MS '편법 인수' 조사
- 영국과 미국 경쟁 당국이 빅테크 기업(거대 정보통신 기업)들의 최근 '편법 인수' 행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빅테크 기업들이 기술력 있는 AI 스타트업을 직접 인수하는 대신, 인재와 기술만 빼가는방식으로 반독점 심사를 회피하려 한다는 의혹 때문이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16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가 AI 스타트업 인플렉션 공동 설립자 무스타파 슐레이만과 직원을 대거 영입한 것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슐레이만은 AI 기업 딥마인드의 공동창업자로 유명하며, MS는 지난 3월 그를 AI 사업 최고 책임자로 영입하면서 인플렉션 직원 70여 명도 함께 채용했다. 이를 두고 MS가 반독점 심사를 피하기 위해 인플렉션을 '편법 인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CMA는 이번 조사를 통해 MS의 인재 영입이 AI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인수합병에 해당하는 지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빅테크 기업들의 편법 인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CMA는 먼저 1차 조사에 착수해, 추가 조사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9월 11일까지 2단계 심층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MS는 이번 조사에 대해 "인재 채용은 경쟁을 촉진하며, 합병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아마존이 AI 스타트업 어뎁트의 CEO와 직원들을 영입하고 기술 라이선스를 확보한 건에 대해 비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경제방송 매체 CNBC가 이날 보도했다.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원조로 알려진 어뎁트는 자금 확보를 위해 아마존과 협력하게 됐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이 역시 '편법 인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AI 에이전트는 사용자를 대신해 특정 작업을 수행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지능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마치 개인비서처럼 사용자의 명령을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적절한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아마존은 약 3주 전인 지난달 말 어뎁트의 데이비드 루안 CEO와 재능있는 직원들을 영입하고 어뎁트의 AI 시스템 등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어뎁트는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며 아마존과 협약을 통해 AI에이전트 구축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론 와이든 미 상원 금융위원장 등 상원의원 3명은 이달 초 미국 법무부와 FTC에 빅테크 기업들의 '편법 인수' 행태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빅테크 기업들이 혁신보다는 인재 영입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FTC는 MS의 인플렉션 인수 건 외에도 빅테크 기업들의 AI 스타트업 투자 행태 전반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MS가 챗 GPT 개발사 오픈AI에 130억달러를 투자한 건과 지난 1월 프랑스 AI 스타트업 미스트랄에 대한 투자 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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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은 없고 인재만 빼간다"⋯미·영, 아마존·MS '편법 인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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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24)] 달의 시간은 지구보다 얼마나 빠를까?
- 달에서는 지구보다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 항공우주국(나사·NASA) 과학자들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달에서의 시간은 지구보다 하루에 약 5700만분의 1초(57마이크로초) 빨리 흐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사이언스얼러트, IFL사이언스, ZME 사이언스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이는 아폴로 우주선의 조종사들이 달에 마지막으로 발은 디딘 후 52년 동안 달의 시간은 지구보다 약 1.1초 더 길어졌다는 뜻이다. 1.1초는 큰 차이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으며, 매일 달의 시간이 지구보다 5700만분의 1초씩 더 늘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NASA)의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작은 차이는 나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달 유인 탐사 임무를 시작할 때 항법 시스템 동기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사 등 우주 기관은 달과 화성에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달에는 합의된 표준 시간대가 없다. IFL사이언스에 따르면 무인 임무는 일반적으로 우주선의 원주국에 해당하는 시간을 사용하는 반면, 유인 아폴로 임무는 발사 순간부터 계산하는 지상 경과 시간(GET)를 사용했다. 달에 로봇, 그리고 언젠가는 인간이 거주하게 되면 이러한 시간 차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달 표준시를 설정하려고 한다. 사람들은 그것을 달의 시간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직 동료 심사를 거치지 않은 arXiv 프리프린트 서버에 게시된 새로운 논문은 "달 표준시 설정은 달에서의 활동 및 작업을 동기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논문에는 "여러 착륙선, 로버 및 궤도선이 관련된 임무에서 공통 시간 기준을 갖는 것은 모든 장치가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충돌을 피하며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확한 시간은 지구와 달 임무 간 통신에 매우 중요하며, 안정적인 데이터 송수신을 가능하게 하고 자율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연구팀은 이 논문에서 달 표면, 지구 표면, 그리고 태양계 질량 중심에서의 상대적인 시간 속도를 계산했다. 연구팀은 "태양계 질량 중심(SSB) 좌표 기준 프레임과 지구 표면 간의 상대론적 시간 변환은 잘 알려져 있지만, 달 표면에 대한 유사한 변환은 확립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특히 두 시간 척도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설명하는 상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간 팽창과 원자 시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후 중력이 시간을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지구와 달의 중력 차이로 인한 시간 왜곡을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최근 10여년 동안에야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거나 다른 중력에서 두 물체 간의 작은 시간 차이를 감지할 수 있을만큼 민감한 원자 시계가 개발됐다. 약 50년 동안 유인 달 탐사가 중단되면서 과학자들은 지구와 달 사이의 미세한 시간 차이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에 불과하지만 우주 비행사들이 잠시 머물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2026년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임무를 앞두고 달의 시간대 설정에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 5700만분의 1초 차이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고려하지 않을 경우 달 탐사 작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의 최근 메모에는 NASA에 올해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시간 촉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과학기술 대통령 보좌관이자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인 Arati Prabhakar는 NASA와 다른 기관들에게 새로운 달 시간 시스템 개발 협력을 지시하는 메모에서 "지구의 송신기 시계와 달의 수신기가 인식하는 시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거리 측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주선 도킹이나 착륙과 같은 정밀 작업에는 현재 방법보다 더 높은 정확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NASA는 늦어도 2026년 말까지, 또는 우주 비행사를 다시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첫 번째 임무가 발사되기 전까지 이러한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 NASA는 아르테미스 임무를 통해 달 가지 건설 가능성을 탬색할 계호기이며, 이는 언젠가는 화성 탐사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 슬라바 투리셰프가 이끄는 NASA 제트 추진 연구소의 물리학자들은 태양계의 공통 질량 중심과 관련하여 지구와 달의 시간 변화를 계산해 57마이크로초(5700만분의 1초)라는 수치를 도출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다른 팀이 지난 2월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시간 스트레칭의 상대적 차이는 56.02마이크로초였다. 두 결과 모두 동료 검토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음력 시간에 대한 최종값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달 시간의 최종 정의는 여러 기관과 국제기구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국제 도량형국과 국제 천문 연맹은 8월에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달 표준시 설정 전에 더 많은 논의와 계산이 이루어질 것이며, NASA와 다른 우주 기관들이 어떤 시스템을 제시할지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NASA는 이미 달에는 29.5일 주기의 낮과 밤이 있기 때문에 일광 절약 시간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지구 자전 속도가 이상하게 느려져 하루가 약간 길어지는 현상과 인간의 활동이 지구 자전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해야 한다. 이 논문은 arXiv 프리프린트 서버에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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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24)] 달의 시간은 지구보다 얼마나 빠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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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 규제 정비…19일부터 시행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 거래소 20개사와 협력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율 규제를 마련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자율 규제는 오는 7월 19일부터 모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적용될 예정이며, 투명성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거래 지원 삼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마련된 자율 규제 사례는 고래소별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다. 암격한 심사 신규 가상자산 거래 지원 시에는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 보안 위험, 법률 위한 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발행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적격 해외 시장에서 2년 이상 거래된 경우 일부 심사 요건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접근성을 보여준다. 각 거래소는 투명성을 위해 독립적인 심의·의결 기구를 설치하고, 거래 유의 종목 지정, 거래 지원 종료 등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이 기구를 맡긴다. 필수정보 공개와 정기 점검 거래 개시 전에 투자자에게 필수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고, 분기당 1회씩 점검해 투자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DAXA는 거래소들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모범 사례에 담긴 최소 기준 외에도 추가적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자율 규제는 가산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가대된다. 또한 거래소 간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 전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DAXA 관계자는 "모범 사례 내용과 추가 기준을 각 거래소의 내규에 반영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합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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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 규제 정비…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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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5)] 날개 없이 추락하는 엔화가치, 바닥은 어디?
- 엔화가치가 37년반만에 달러에 대해 최저치를 경신하자 글로벌 외환시장에는 엔저 추세가 어디까지 진행될지에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160엔대를 넘어서자 이제 170엔를 돌파하는 것도 머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로이터통신과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26일(현지시간) 장중 일시 달러당 160엔대후반까지 하락하며 1986년 8월이후 37여년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엔화가치는 이날 장중 달러당 160.88엔까지 하락했다. 이는 지난 1986년이래 37년반만에 최저치다. 엔화가치는 유로화에 대해서도 171엔대를 기록해 유로화가 도입된 1999년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7일 도쿄외환시장에서도 엔저가 지속됐지만 뉴욕외환시장보다는 엔저추세가 다소 둔화되며 160엔대초반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엔화 약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적 발언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매파로 알려진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는 지난 25일 금리 인하는 없으며 인플레이션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반등할 경우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전망이 부각되면서 다른 특별한 재료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엔 매도/달러 매수가 강화됐다. 외환시장에서는 사상최대 규모(9조8000억 엔) 규모의 시장개입이 이루어지기 전인 지난 4월 29일 기록한 34년만의 엔저수준인 달러당 160.24엔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간주돼왔다. 엔화가치는 미국과 일본간 금융정책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일간 금리차를 반영한 엔저/강달러 추세 지속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급속한 엔저추세에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의 시장개입 경계감도 높아졌다. 간다 마코토(神田真人) 재무관은 이날 기자단에 "급속한 엔화가치 절하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구두경고에 나섰다. 스즈키 순이치 재무상은 “특히 경제에 대한 영향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강한 긴장감을 갖고 엔저의 배경을 분석하고 필요애 따라 필요한 대응을 취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야시 요사마사(林芳正) 관방장관도 “확실하게 주시하고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웰스파고의 거시전략가 에릭 넬슨은 "최근 며칠간 일본당국자들의 엔저 우려발언이 늘고 있다”면서 “일본 당국의 시장개입은 달러당 165엔이나 이를 밑도는 수준까지 엔화가치가 떨어지면 단행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엔화가치는 이제 달러당 165엔대를 넘어서 3분기내에 170엔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몬다 신이치로(門田真一郎) 바클레이즈증권 외환채권조사부장은 “미일간 금리차 수익을 노리는 엔캐리트레이더의 매수가 엔화가치 하락을 주도하는 가운데 강달러를 부추기는 요인들이 나올때마다 강달러/엔저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당분간은 역사적인 수준을 돌파해버려 하락 마지노선을 예상하지 못하겠으며 엔저는 더욱 강화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추가적인 엔화가치 하락을 예상하는 외환 트레이더들은 일본의 외환당국의 엔화 매수라는 시장개입을 단행할 가능성에 동요하지 않아 엔화가치는 1986년보다 더 낮은 엔화가치 절하가 이루어질 리스크가 있다고 전망했다. 미쓰비시스미토모(三井住友)ＤＳ자산운용사와 미즈호은행은 수익률이 높은 달러가 선호되고 엔 매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달러당 170엔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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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5)] 날개 없이 추락하는 엔화가치, 바닥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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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S 화상회의앱 '팀즈' 판매방식 경쟁법 위반 잠정결론
-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 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화상회의 앱 '팀즈(Teams)' 판매방식이 경쟁법(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MS가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해 팀즈를 다른 비지니스 소프트웨어와 끼워팔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MS를 비판했다. EU집행위는 이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 of Objections)를 MS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EU집행위는 애플이 팀즈를 '마이크로소프트365'와 세트판매하는 방식은 EU의 경쟁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S는 이같은 방식으로 시장지배력과 경쟁에 대한 팀즈의 우위성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EU집행위의 지적이다. 또한 팀즈와 경쟁소프트웨어의 호환성이 제한되고 있는 점도 팀스의 부당한 우위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린 베스테아 EU집행위 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이날 "원격커뮤니케이션∙콜라보레이션 툴의 경쟁유지는 빼놓을 수 없다. 이는 이 시장에서의 혁신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U경쟁법을 위반할 경우 제재금은 위반기업의 전세계 매출액 최대 10%로 설정돼 있다. 다만 이 최대액 제재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드물다. MS는 지금까지 팀즈 판매방식에 대한 EU의 본격조사를 회피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MS는 새로운 양보안를 검토한다고 약속했다. 양보안의 내용에 따라 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있다. 브랜드 스미스 MS 부회장겸 사장은 "팀즈의 끼워팔기를 해소하고 호환성에 대해서도 첫 조치를 취했다. EU집행위의 여전히 남아있는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보고서는 EU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의 공식 절차 중 하나로, 집행위가 심사보고서를 발부하는 것은 예비조사 결과 시장 조치가 불충분했다고 판단해 조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다. 심사보고서가 발부되면 MS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추가 시정방안 등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집행위는 MS 답변서와 자체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과징금 등 제재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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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S 화상회의앱 '팀즈' 판매방식 경쟁법 위반 잠정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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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현황 및 법령준수체계 신고 의무화
-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과 법령준수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대주주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최대주주 및 주요 주주의 상세 정보 파익이 가능해졌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조직, 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 체계 등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법령 준수 여부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게 됐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 기한도 명확히 규정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과 인력, 전산 설비 및 내부 통제 쳬게 등이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대주주 현황, 사업자 소재지 등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정보보호 관련 체계 인증 정보 변경 등은 30일 이내, 대표자 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30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도 도입된다. 신고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금융당국 수사 기관에 의한 조사나 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사 중단 건의 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시 실시하는 위험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을 업무 지침에 모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특별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다음달초 공개할 예정이다. 이 매뉴얼에는 세부적인 신고 절차, 신고심사 관련 사항 등이 담겨 가상자산사업자의 원활한 신고 및 운영을 지원할 것으로 가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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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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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현황 및 법령준수체계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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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6)] 바다 기후 위기의 심화⋯산호 백화 등 해양 생태계 붕괴 초비상
- 혹독한 더위가 지구촌을 달구고 있다. 더위로 인한 온열 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 이변이라는 것이 기후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기후 변화가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에서의 기후 위기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해양은 지구 표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해양이 받는 영향과 함께, 그 영향이 인류에게 부여하는 의미에 대한 검증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 관련 NPO(비영리기구) 오세아나(Oceana)의 수석 과학자 캐서린 매튜 박사는 프브스와의 인터뷰에서 "해양은 화석연료를 태움으로써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여분의 열의 90% 이상을 흡수하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양이 흡수하는 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해양의 수온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양의 수온이 전체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많은 해양생물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됐다. 섬세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해수면 아래의 심해 생태계마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 매튜 박사의 우려다. 일례로 산호는 몸속에 품고 있는 작은 조류가 없으면 생존에 필요한 양분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런데 수온이 너무 높아지면 산호는 공생하고 있는 조류를 내뿜는다. 이는 산호의 백화현상으로 불리는 과정이다. 수온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조류와 공생하지 못하는 산호는 백화돼 사멸한다. 현재 해양은 대기 중으로 배출된 탄소를 과도하게 흡수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해역에서 해수의 산성화 진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산성화는 탄산칼슘으로 된 껍질을 가진 해양 생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들 생물은 산성화가 진행된 바다에서는 껍질을 형성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매튜 박사는 해양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개입과 함께, 어업 활동의 유예 등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오세아나의 이사회 멤버이자 저명한 수산자원 연구가인 대니얼 폴리 박사는 해양 열파로 불리는 현저한 수온 상승은 온실가스에 의한 탄소 배출과 기후 변화로 인해 빈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 열파는 멕시코 만류 등 해류나 엘니뇨 등 기후 패턴의 변화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해양의 특정 구역에서 수온이 상승하면 물속에 포함된 산소의 양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어류 종은 필요한 산소를 얻기 어려워질 수 있다. 게다가 수온이 올라가면 물고기는 생존을 위해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한다. 필요한 산소는 많아지는데 절대적인 양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수온 상승이 완만하면 어류도 온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 그러나 갑작스런 열파는 어류의 질식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수온의 급격한 상승이 미치는 다른 치명적 영향은 해양생물의 생명을 지탱하는 많은 해조류와 플랑크톤이 사망과 개체수 감소다. 그렇게 되면 바다는 산소 농도가 지극히 낮은 '죽음의 해역(데드 존)'으로 전락한다. 멕시코만의 미시시피강 하구 부근에는 이미 이러한 해역이 생겨나고 있다. 심해 산소가 부족해지면 많은 어류 종이 지금의 서식지보다 훨씬 해수면에 가까운 곳까지 부상하게 된다. 이는 어업으로 희생될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단기적으로 보면 수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산소 해역이 늘어남에 따라 수면으로 부상하는 참치 어획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길게 보면 공멸의 길이다. 미 해양보호단체인 오션 컨서번시(Ocean Conservancy)의 수석 과학자인 조지 레너드 박사는 기후 변화는 해양 열파를 더욱 격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열파는 따뜻한 바다에 사는 산호 등 움직이지 못하는 생물에게는 죽음을 의미한다. 움직일 수 있는 생물은 남북 양극으로 점차 이동한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일부 해양계는 티핑 포인트(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해양계를 근본부터 바꾸는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해양계는 예전의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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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6)] 바다 기후 위기의 심화⋯산호 백화 등 해양 생태계 붕괴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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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중국 상하이 FSD 테스트 승인받아
-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자율운전지원시스템인 FSD(Full Self-Driving)를 테스트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17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테슬라가 중국에서 자율운전 지원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첫 걸음을 밟는 실증실험을 상하이에서 실시하는 FSD 테스트 승인을 받았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전했다. 또한 소식통들은 저장성 항저우(杭州)시에도 승인이 날 수 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초기 테스트는 테슬라 직원이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자율운전 지원시스템이 보급되고 있으며 샤오펑(小鵬)과 샤오미(小米) 등 중국 현지업체들이 관련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6만4000 위안(약 1210만원) 일시불로 FSD의 주문을 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FSD를 구동할 수 없기 때문에 FSD 옵션을 구입하고 있는 테슬라차 소유자는 매우 소수에 그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8일 테슬라는 해외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데이터 안전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며 중국 내 FSD 기능 도입과 관련한 주요한 장애물을 넘어섰다. 테슬라는 FSD 소프트웨어를 4년 전에 출시했지만 중국에선 당국의 데이터 규제 때문에 내놓지 못한 상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중국 당국이 요구하는 데이터 안전 및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한 심사를 통과, 데이터 보안 문제를 둘러싼 우려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이어 다음날인 29일에는 중국 포털업체 바이두와 완전자율주행 기능 적용을 위한 지도 제작 및 내비게이션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며 FSD 기능의 중국 도입과 관련한 2개 주요 장애물을 모두 뛰어넘었다. 중국 관련 규정에 따르면 모든 자율주행 시스템은 일반도로 운행에 앞서 지도 제작 관련 자격을 얻어야 하고, 외국기업의 경우 허가받은 중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야 한다. 바이두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지도 제작 자격을 얻은 12개 회사 중 하나다. FSD 서비스가 중국에서 출시되면 테슬라는 고전하는 중국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할 기회가 생길 뿐 아니라 중국에서 수집한 방대한 주행 데이터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향한 FSD 개발에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소식에 17일 뉴욕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5%대로 급상승했다.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의 매출 부진 속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 1년 32%가량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중국에서의 FSD 출시가 본격화되며 테슬라가 주가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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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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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중국 상하이 FSD 테스트 승인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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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4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사업계획 타당성 및 자금조달 능력 집중 검토"
-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안정적인 자금 조달 능력을 핵심 평가 요소로 제시했다. 2024년 하반기 출범 예정인 제4 인터넷전문은행은 2021년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 3.0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다.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13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새로운 인터넷은행은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엄격하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은행을 표방하는 컨소시엄들에게는 비대면 환경에서도 정교한 신용평가모델 구축이 필수적이며, 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 능력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4 인터넷은행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경쟁 촉진과 혁신이 가능할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새로운 영역에서 혁신적인 신용평가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자라면 사업계획과 자금조달 능력을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한 기존 인터넷은행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특화를 목표로 하는 컨소시엄들에게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대주주의 자금 조달 능력 확보를 강조했다. 인터넷은행은 금융 소외 계층 및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기존 인터넷은행 3사의 성과를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하며, 압축적인 성장과 흑자전환에는 성공했지만 예상치 못한 자본 확충 문제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신규 인터넷은행은 초기 자본 조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자본 확충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은행은 모임통장, 파킹통장, 외화통장 등 기존 은행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금리 인하 및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편중된 영업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정 국장은 "대환대출을 통한 자산 및 수익 증대는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이 과장 또한 "수익 창출 방식이 기존 은행과 차별화되지 않아 아쉽다"고 꼬집었다.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 부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금융당국의 정책 발표 이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정 국장 또한 "새로운 신용평가모델을 통한 금융 소외 계층 포용이라는 기대와 달리, 기존 중금리 시장에서 경쟁하는 양상으로 흘러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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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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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4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사업계획 타당성 및 자금조달 능력 집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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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한 채용, 인간 선택보다 공평할까?
- 인공지능(AI) 혁명은 사람들의 직업은 물론 개인 삶 모두로 파고 들고 있다. 채용 역시 마찬가지다. 예술가들은 저작권 침해나 작업의 대체를 두려워한다. 기업과 경영진은 공급망 관리, 고객 서비스, 제품 개발, 인적자원(HR)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효율성 제고를 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추세로 볼 때 거의 모든 사업 분야와 운영은 어떤 형태로든 AI를 도입해야 한다는 압박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AI의 본질과 그 결과물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는 인간의 편견이 내재된다. 그렇다면 채용 및 고용에서 AI를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채용 분야에서는 이미 이력서 검토를 자동화하고 구직자의 비디오 인터뷰를 평가하기 위해 AI를 널리 도입하고 있다. 채용 분야의 AI는 인간의 편견을 없애고 의사 결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강화함으로써, 채용 과정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약속한다. 과연 그럴까. 그러나 뉴질랜드 매시 대학교와 호주 퀸즐랜드 대학교 분석팀의 연구에 따르면 AI는 채용 과정에서 미묘하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더컨버세이션이 전했다. 또한 HR 전문가의 참여는 이러한 역효과를 완화하기보다는 악화시킬 수 있다. 이는 사람이 AI를 관리할 수 있다는 믿음에 혼란을 가져온다. 인간의 편견 확대 채용에 AI를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더 객관적이고 일관성을 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 따르면 AI 기술은 실제로 편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AI가 훈련에 사용된 데이터 세트로 학습하기 때문이다. 데이터에 결함이 있으면 AI도 결과적으로 결함을 보인다. 그런데 데이터는 인간의 편견이 상당히 포함되며, AI를 지원하는 인간이 만든 알고리즘으로 인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22명의 HR 전문가와의 인터뷰에서는 채용에서 두 가지 일반적인 편견이 확인된다. '고정관념 편향'과 '나와 비슷한 편향'이다. 고정관념 편향은 특정 그룹에 대한 고정관념(예컨대 같은 성별의 후보자 선호)의 영향을 받아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 발생하며, 이는 성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나와 비슷한 편향은 채용 담당자가 자신과 비슷한 배경이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후보자를 선호할 때 발생한다. 채용 과정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편향은 과거 채용 데이터에 내재되어 AI 시스템을 훈련하는 데 사용된다. 이로 인해 편향된 AI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채용 관행이 특정 계층이나 인물을 선호했다면 AI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AI 알고리즘도 이러한 편향을 완화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편향의 지속성은 인간과 AI 주도 채용 과정 모두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중한 계획과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인간의 지원 가능성 조사는 HR 전문가뿐만 아니라 17명의 AI 개발자도 인터뷰했다. 채용 편향을 완화하는 AI 채용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법을 조사하고자 함이었다. 인터뷰를 바탕으로, 분석팀은 HR 전문가와 AI 프로그래머가 데이터 세트를 살펴보고 알고리즘을 개발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선입견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모델을 구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는 HR 전문가와 AI 개발자 간에 존재하는 교육적, 전문적, 인구통계적 차이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협력, 심지어 서로에 대한 이해까지 방해한다. HR 전문가는 전통적으로 사람 관리와 조직 행동을 중시하는 반면, AI 개발자는 데이터 과학과 기술에 능숙하다. 이처럼 서로 다른 배경은 함께 일할 때 오해와 불일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특히 자원이 제한적이고 전문가 네트워크가 다양하지 않은 소규모 국가에서 문제가 된다. HR과 AI 연결 기업과 HR 업계가 AI 기반 채용의 편향 문제를 해결하려면 몇 가지 변경 사항이 필요하다. 첫째, 정보 시스템 개발과 AI에 초점을 맞춘 HR 전문가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교육에서는 AI의 기본, AI 시스템의 편향 파악, 편향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다루어야 한다. 또한 HR 전문가와 AI 개발자 간의 협업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은 HR 및 AI 전문가를 모두 포함하는 팀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의사소통 차이를 해소하고 팀을 조정할 수 있다. 나아가 문화적으로 관련성 있는 데이터 세트를 개발하는 것은 AI 시스템의 편견을 줄이는 데 필수다. HR 전문가와 AI 개발자는 AI 기반 채용 과정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다양한 그룹을 대표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다 공평한 채용을 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채용에 AI를 사용하는 규정과 윤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조직은 AI 기반 의사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는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 HR 전문가와 AI 개발자의 강점을 모두 포괄하는 보다 공정한 채용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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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한 채용, 인간 선택보다 공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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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대기업 대출 급증세⋯150조 돌파하며 '기업 쏠림' 심화
- 국내 5대 은행의 대기업 대출이 최근 한 해 동안에만 40조원 가까이 불어나면서 150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대기업 대출 잔액은 5월말 기준 154조4683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3.2%(3조2463억원) 늘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0.5%(36조1191억원)나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과 비교하면 차이가 두드러진다.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648조8566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1년 전보다 각각 2.8%, 6.6% 늘었다. 대기업 대출 증가율이 중소기업보다 5배 정도 높은 셈이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가계와 중소기업의 신용 위험이 확대되는 가운데 은행들이 우량 차주로 분류되는 대기업 대출 영업에 집중하며 성장 활로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은행들이 대기업 대출 영업에 집중하는 배경엔 장기화하는 고금리 환경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2021년 8월 0.50%였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1월까지 10차례 인상해 3.50%로 급격히 끌어올렸다. 이에 가계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이 크게 뛰었다. 글로벌 고금리에 따른 경기 둔화로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의 빚 상환 여력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11%, 0.58%로 1년 전보다 각각 0.02%포인트(p), 0.17%p 상승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가 대기업보다 8배 이상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이 은행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압박하고 나선 점도 영향을 줬다. 은행들은 올해 가계대출 성장률을 1.5~2% 수준으로 설정한 상태다. 은행들로써는 수익성 확보를 위해 우량 차주인 대기업 대출 영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은행들은 대기업 대출 중심의 성장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리 메리트가 높아진 은행 대출을 적극 활용하려는 대기업들의 수요도 커지고 있다.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운영자금에 대한 필요가 커진 대기업들이 회사채 발행뿐 아니라 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대기업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지난 4월 말 4.97%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5.30%)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4%대까지 내려왔다. 같은 기간 회사채 A-와 AA- 3년물 금리는 각각 5.20%, 3.99%를 기록했다. 지난 4월 회사채는 마이너스(-) 2조5000억원으로 순상환 전환됐는데 은행 대출이 늘어난 점이 일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도 가계보다 기업대출 위주로 판매 전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사채를 발행하려면 신용등급과 기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은행에서는 자체 심사로 대출이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들이 자금 조달 방식을 정할 때 기업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부분도 감안하면서 은행 대출을 활용하려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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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대기업 대출 급증세⋯150조 돌파하며 '기업 쏠림'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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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US스틸 매수 미국 이외 규제당국 승인받아
- 일본제철은 30일(현지시간) US스틸 매수계획에 대해 미국 이외의 모든 지역의 규제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US스틸 매수를 승인한 곳은 유럽연합(EU) 위원회, 멕시코,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튀르키예 규제당국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규제당국으로부터는 임의로 제출한 설명자료에 관해 추가질문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제철 모리 타카히로(森高弘) 부사장은 미국 이외의 모든 심사당국으로부터 인수를 승인받았다는 점을 들며 "매수 완료를 위한 분수령을 넘었다"고 말했다. 미국 규제당국을 포함한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오는 12월말까지 매수가 완료될 것으로 일본제철은 예상했다. 일본제철은 지난해 12월 클리블랜드-클리프스 아르셀로미탈(MT.LU), 뉴코(NUE.N) 등 경쟁사를 제치고 미국 철강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일본제철은 이제 미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UE스틸 인수가 미국의 규제 조사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철강업체가 미국내 소유로 유지되기를 원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적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제안된 거래는 또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강력한 연합 철강 노동자 노조도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 법무부에 의해 면밀한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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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US스틸 매수 미국 이외 규제당국 승인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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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 10년 만에 최고
- 최근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등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지난 2월 말 3.4%로, 2014년 11월(3.4%)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점수가 낮은 취약 차주들이 1금융권은 물론 2금융권에서도 대출받기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단기카드 대출을 이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일반은행은 금융지주 아래서 카드 사업을 분사한 시중은행을 제외하고 카드업을 겸영하는 나머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하루 이상 원금 연체를 기준으로 한 일반은행의 카드 연체율은 지난해 2월 말 2.5%에서 1년 만에 1%포인트(P) 가까이 상승했다. 지난해 상반기 2% 초반대로 오른 연체율은 하반기 2% 후반대로 점차 상승세를 나타냈고, 올해 들어서는 3% 선을 넘어섰다. 이를 두고 1·2금융권 대출에 실패하고 카드론 등으로 소액 급전이라도 쓰려던 차주들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낸다는 해석이 나온다. 1금융권은 지난해부터 대출 심사를 강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신용점수가 높은 차주들 위주로 신용대출을 내주는 경향을 보였다. 아울러 고금리 장기화에 자산 건전성이 크게 악화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도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신규 대출 영업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실제로 저축은행 여신 잔액은 지난 3월 말 101조3777억원으로, 1년 전(113억1739억원)보다 10% 이상 감소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미 대출을 최대한 당겨쓴 다중 채무자들이 마지막으로 카드 대출을 받았다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3월 말 은행 신용카드 연체율은 분기 말 부실채권 매·상각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다시 상승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체율이 3% 후반대가 되면 2003~2005년 카드 사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있다. 종전 최고치는 2005년 8월의 3.8%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인 만큼 취약 차주들의 연체가 올해 하반기까지 더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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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 10년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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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안 승인⋯"경쟁 문제 없다" 판단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일본제철이 단독으로 US스틸을 인수하는 건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승인한 이유에 대해 "두 회사의 제한적인 시장 지위를 고려할 때 신고된 인수 거래로 경쟁 문제(독점)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EU 경쟁당국은 독점 우려가 적을 때 적용하는 간소화한 기업결합 심사 절차에 따라 양사 합병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일본제철은 스웨덴·핀란드에 생산기지를, 독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US스틸은 슬로바키아에 자회사가 있다. 조강량 세계 4위인 일본제철은 지난해 12월 US스틸을 149억달러(약 20조원)에 매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제철은 글로벌 조강생산능력을 1억톤으로 높일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번 매수가 생산능력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US스틸 주주들도 압도적으로 찬성했으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치권과 철강노조 등의 반대에 부딪혔다. 미국 법무부는 최근 인수 제안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일본제철은 미국 반독점 심사 기간을 감안해 인수 완료 시기를 9월말에서 미국 대선 이후인 12월말로 늦추기로 했다. US스틸 주가는 이날 뉴욕증시에서 4% 이상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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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안 승인⋯"경쟁 문제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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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위, 구글 광고관련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 행정처분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미국 구글에 대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 공정워는 구글이 디지털광고에서 야후를 일부 제한한 혐의가 있어 구글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했고 구글측이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계획을 제출했다. 구글이 야후에 대해 지난 2014년에 체결한 계약 갱신에 따라 모바일 단말기에서 필요한 검색엔진, 검색연동형 광고에 관한 기술제공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야후는 7년에 걸쳐 모바일 신디케이션거래를 하는 것이 어렵게 됐으며 공정위에서는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나 2022년부터 심사를 벌여왔다. 모바일 신디케이션 거래란 이용자가 있는 상품을 검색할 경우 검색사이트 등의 광고에 검색연동형 광고를 붙이는 것이다. 구글은 이미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를 중단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야후에 대해 모바일 신디케이션 거래에 필요한 기술제공을 제한하지 않는 것 등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외부전문가들의 감독에 근거한 감독 실시 등 컴플라이언스체제의 정비도 실시한다. 구글측은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보고한다. 확약절차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며 실효성이 인정된다면 과징금 부과명령과 배제조치 명령이 내려지는 사례는 없다. 확약계획의 인정은 독점금지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거대 IT기업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의 독점당국도 엄격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 공정위도 지난 2020년 9월에 독점금지법위반(우월적 지위 남용) 혐의가 있었던 아마존 재팬의 확약계획을 인정했다. 지난 2021년 9월에는 미국 애플이 앱을 제공하는 업체의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확약계획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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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위, 구글 광고관련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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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틱톡 금지 수정법안 통과…매각은 '최대 1년 이내'로
- 미국 하원은 20일(현지시간) 중국발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는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 자본에서 분리하지 않으면 이용이 금지되는 내용은 원안대로 유지되며, 분리 유예 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했다. 틱톡 규제 수정 법안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총 6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안과 함께 통과됐다. 이는 관련 없는 법안에 끼워 넣은 것에 대해 운영사인 중국 인터넷 대기업 바이트댄스 측이 반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 긴급 예산안과 맞물린 배경에는 11월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기 전에 통과시키기 위해 심의 속도를 높이려는 의회의 의도가 담겨 있다. 하원에서는 지난 3월에 한 차례 원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중국 자본으로부터 분리할 때 매수자를 찾을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과 헌법이 금지하는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는 입법에 해당할 가능성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어, 법안을 심의하는 미 의회 상원 간부들로부터 신중론이 제기됐다. 법안의 골격은 바이트댄스 측에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매각해 중국 자본으로부터 분리하거나 이용 금지를 받아들이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강요하는 내용이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 수에 최대 5000달러를 곱한 금액을 제재금으로 부과한다. 미국 내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900조 원이 넘는 제재금이 된다. 기한 내 분리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달러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골격은 개정안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분리 유예기간 '6개월→최대 1년' 가장 큰 변화는 중국 자본으로부터의 분리 유예 기간이다. 원안에서는 180일(6개월) 이내에 틱톡을 바이트댄스로부터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수정안에서는 최대 1년으로 늘어났다.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은 협상과 경쟁당국의 심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한 것이다. 개정안의 유예기간은 원칙적으로 270일(9개월)이다. 매각 대상 메드가 건재한 상태라면 미국 대통령의 승인 하에 1회에 한해 90일(3개월)까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상원 민주당 간부들도 찬성 쪽으로 돌아서 앞으로 법안은 상원으로 보내져 심의될 예정이다. 핵심인물인 마리아 캔트웰 상원 상무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은 매각까지 유예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수정안으로 유예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캔트웰 상무위원장은 17일에 찬성할 방침을 밝혔다. 다만 바이트댄스 측에 따르면 미국 내 틱톡 이용자는 1억7000만 명에 달한다. 미국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국 13~17세 청소년의 60%가 틱톡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전체 이용자의 40%는 틱톡을 일상적으로 뉴스를 접하는 정보원으로 삼고 있다. 그만큼 거대한 플랫폼의 매각은 조 단위의 거래가 될 것이 확실하다. 유예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매수자 물색과 계약 협상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상원에는 틱톡 규제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있어 법안 심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 선거 전에 틱톡 관련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 공화 양당 상원의원들로부터 나왔다. 헌법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상원의 핵심 인사들도 찬성하고 수정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틱톡 규제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이전보다 커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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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틱톡 금지 수정법안 통과…매각은 '최대 1년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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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3)] 엔화 153엔대에서도 정부 개입 보류⋯시장 불안 심화
-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34년 만에 1달러=153엔대로 하락했다. 시장이 환율 개입의 방어선으로 여겼던 1달러=152엔을 돌파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한층 높아졌다. 멈출 줄 모르는 엔화 약세의 주된 원인은 미국 인플레이션을 배경으로 한 강력한 달러 강세로,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엔화 강세는 일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미국의 조기 금리인하 시나리오가 무너지면서 정부와 시장의 눈치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칸다 신토 재무성 재무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현재 움직임이 가파르며, 지나친 움직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고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즈키 슌이지 재무상도 "과도한 움직임에는 모든 옵션(선택지)을 배제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개입을 시사했다. 10일(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화가 급락해 한때 1달러=153엔24전으로 1990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엔저-달러 강세 수준을 기록했다. 10일 저녁에는 151엔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어 1엔 이상 엔저가 진행된 셈이다. 닛케이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 들면서 엔화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진단했다. 미국 노동부가 10일(현지시간)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3.8%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이후 발표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3월 19~20일 개최분)에서도 인플레이션 상승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 점도 의식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6월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빠르게 후퇴하면서 달러가 모든 통화에 대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미국 금리선물 동향을 통해 시장이 반영하는 통화정책 전망을 분석하는 '페드워치'에 따르면, 6월 11~12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OMC)에서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은 4월 9일 50%에서 10일 20%로 낮아졌다. 시장은 지금까지 환율 개입의 방어선이 1달러=152엔으로 보아왔으며, 11일 도쿄 시장에서도 1달러=152엔대 후반에서 움직였지만 칸다 재무관은 "하룻밤 사이에 1엔 정도(변동), 그것을 과도한 변동이라고 판단할지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기존과 같이 구두 개입에 그쳤다. 일본 당국의 이같은 배경에는 해외 중앙은행의 일련의 움직임과 관련 있다. 11일 밤(한국시간) 유럽중앙은행(ECB)이 이사회를 개최한다. 라가르드 총재가 6월 금리 인하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리인하 메시지가 강해지면 유로화 약세, 달러화 강세를 통해 엔화 약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현 단계에서 강국이 개입을 실시해도 충분한 개입 효과를 내기 어렵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지난 2일 현재 헤지펀드 등 비상업부문(투기세력)의 엔화 매도 규모는 1조7900억 엔으로 2013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1달러=153엔 돌파도 '미일 정상회담 중 환율 개입은 없다'고 본 투기세력이 개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언제 엔 매수 개입이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 자금환전부 사카이 기세이 시장영업과 과장은 "1달러=152엔이 환율 개입의 경계선으로 여겨졌지만, 이는 단숨에 무너졌다. 언제 어느 시점에 환율 개입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계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환율 개입에 나설 환율 수준도 관심사다. 오카산증권의 다케베 리키야 수석전략가는 "개입하면 152~153엔이 방어선임을 알릴 수 있지만, 개입하지 않으면 엔저가 가속화될 수 있다"며 153엔대를 다음 방어선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고토 유지로 노무라증권 수석 외환전략가는 "이대로 개입하지 않으면 4월 중 155엔까지 엔저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에는 세 차례에 걸쳐 엔화 매수-달러 매도 외환개입을 실시했다. 당시 첫 번째 개입은 2022년 9월 22일 1달러=145엔을 넘어선 시점에 개입을 단행해 한때 5엔 가까이 엔고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2주 만에 다시 145엔대까지 하락하자 2022년 10월 21일 재개입을 단행했고, 151엔94엔을 기록하던 엔화 환율은 한때 144엔대 중반까지 상승했다. 같은 달 24일에도 다시 개입해 엔화 약세로 돌아서는 것을 막았다. 한편, 이번에는 정부 개입에 따른 엔고 효과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미국 장기 금리의 지표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0일 4.5%대를 기록해 22년 환율 개입 당시 4.2% 정도를 웃돌고 있다.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 이후에도 완화적 금융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벌어진 미일 금리차라는 펀더멘털(경제 기초여건)은 개입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 국내 세력의 달러 매수 수요도 강하다. 리소나 은행의 다나카 하루나 고문은 "지금은 수입 기업의 달러 수요가 강하다. 개입으로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실수요의 달러 매수가 엔고 진행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약 1.3조 달러의 외화 준비금을 미국 단기 국채 등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이 달러 매도 개입의 재원이 된다. 개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달러 수요가 한풀 꺾일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2024년 초에 예상했던 '연준의 조기 금리인하로 엔화 시세가 엔고-달러 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이미 무너졌다. 닛케이는 '엔을 살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도 높은 가운데, 한 번에 수조 엔 규모의 '최대 엔 매수자'인 연준의 환율 개입 시기와 규모에 따라 엔화 약세 진행을 멈출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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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3)] 엔화 153엔대에서도 정부 개입 보류⋯시장 불안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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