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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US스틸 인수 무산 가능성 전망 제기
-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서 국가 안보 우려를 완화하는 방법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 재무부가 14일 두 회사에 보낸 서한에서 CFIUS에 참여한 9개 정부기관이 합의에 이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CFIUS는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 등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CFIUS가 일부 기관에서 제기된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합의 초안을 작성했는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반대 입장을 번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전언이다. CFIUS가 만장일치로 합의에 도달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수 불허를 위해 다른 명분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CFIUS 내 의견이 갈리면 바이든 대통령은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한 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이 불허를 결정했다면서 승인을 추진한 일부 기관들도 CFIUS 내 싸움에서 질 것이라는 우려에 점점 체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모두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제출의 US스틸 인수 계획이 최종 실패로 돌아갈 경우 다른 지역에서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거래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본 최대의 철강사는 급속한 성장을 위한 다음 단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로선 인도, 동남아 등 지역에 진출해 생산량과 성장세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 거론된다. 현재 일본제철은 현지 합작사인 아셀로미탈 니폰스틸 인디아(ArcelorMittal Nippon Steel India)를 설립해둔 상태며 이 기업은 공장 생산 능력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SBI증권 시바타 류노스케는 "일본제출이 인도 등 다른 성장 시장에서 노력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 "인구 증가와 수요를 고려하면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말했다. 일본제철 측은 "(US스틸 인수가) 공정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취할 것"이라고만 밝혀 '플랜 B'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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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US스틸 인수 무산 가능성 전망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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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오디오·비디오·디스플레이 결합 스마트 안경 출시 임박?
- 구글(Google)이 오디오와 비디오, 디스플레이를 결합한 스마트 안경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이 보유한 인공지능(AI) 기술은 빅테크들도 그 우수성을 인정한다. 한국에서 벌어진 알파고와 이세돌 사범의 바둑 대결은 세기의 관심사였다. 아스트라 프로젝트를 통한 구글의 AI 가상 비서 개발도 그중 하나다. 구글은 지난봄 구글 I/O에서 가상 비서 데모를 처음 선보였고, 아스트라를 사용자의 삶을 지원하는 도우미로 상정하고 있다. 이는 구글의 AI 작업에서 핵심을 이룬다. 아스트라 데모에서 계속 등장하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스마트 안경이다. 구글은 안경에서 카드보드, 2년 전에 선보인 프로젝트 아이리스(Project Iris) 번역기 안경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다양한 스마트 페이스웨어(얼굴에 착용하는 스마트 기기)를 개발해 왔다. 올해 초 구글 대변인 제인 박은 이 안경이 '기능적 연구 프로토타입'이라고만 언급한 바 있다. 이제 스마트 안경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 매체 더버지가 전했다. 구글의 AI 제미나이(Gemini) 2.0 출시를 앞두고, 구글 딥마인드(DeepMind) 팀의 제품 관리자인 비보 쉬는 "소규모 그룹이 프로토타입 스마트 안경으로 프로젝트 아스트라를 테스트할 것"이라며 “이러한 종류의 AI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직관적인 폼팩터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그룹은 구글의 신뢰할 수 있는 테스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테스트 프로그램은 이러한 초기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하는데, 일부 테스터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아스트라를 사용하고, 다른 테스터는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진행하게 된다. 쉬는 이 스마트 안경과 관련, "스마트 안경 자체에 대해 곧 더 많은 소식이 알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구글 스마트 안경이 머지않아 매장에 선보인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니지만, 구글이 프로젝트 아스트라에 대한 스마트 안경 하드웨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스마트 안경은 구글이 프로젝트 아스트라를 통해 진행하려는 AI 가상 비서 작업에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오디오, 비디오, 디스플레이를 결합하는 데 얼굴에 착용하는 안경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다. 특히 항상 켜진 환경을 기대하는 경우 더욱 그렇다. 제미나이 2.0에서 아스트라의 기능을 보여주는 새로운 동영상에서 한 테스터는 아스트라를 사용해 아파트 건물의 보안 코드를 기억하고 날씨를 확인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어느 순간 테스터는 버스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스트라에게 "저 버스가 차이나타운 근처를 지나가는가"라고 묻는다. 이는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검색할 수 있는 일이지만, 웨어러블 스마트 안경이라면 훨씬 더 자연스럽다. 현재 메타(Meta)의 오라이언(Orion)을 비롯한 스마트 안경은 대부분 증기 제품이다. 구글의 스마트 안경이 언제 출시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러나 구글은 스마트 안경의 출시에 매우 진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스마트 안경 자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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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오디오·비디오·디스플레이 결합 스마트 안경 출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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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담화 폭탄'에도 2,480선 돌파…기관 '12일 연속' 순매수
-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에도 코스피가 12일 2,480선을 돌파하며 사흘 연속 상승했다. 장중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12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9.61포인트(1.62%) 상승한 2,482.12에 마감했다. 기관은 1,503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12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450억 원, 216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3.52%)와 SK하이닉스(2.50%) 등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고, LG에너지솔루션은 7.01% 급등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7.43포인트(1.10%) 상승한 683.35에 마감하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같은 날 원·달러 환율은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전 거래일 대비 0.3원 내린 1,431.9원에 마감했다. 미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3% 상승,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 점이 환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발표 이후 환율은 한때 1,434.8원까지 상승했으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미니해설] 코스피, 왜 '담화 폭탄'에도 웃었나⋯기관이 '구원투수' 나선 까닭은? 12일 코스피는 2,480선을 회복하며 사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내 증시는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수세와 글로벌 경제 환경에 힘입어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윤 대통령 담화, 증시에 '일시적 충격'⋯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반등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증시는 장중 한때 상승 폭을 축소했으나,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으로 확산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를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관, 12거래일 연속 순매수⋯연기금 3,800억 '매수 폭탄' 기관은 이날 1,503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12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갔다. 연기금은 약 3,800억 원어치를 매수하며 증시 상승을 견인했다. 개인은 장 초반 순매수세를 보였으나, 결국 2,450억 원 규모의 순매도로 전환했다. 환율, 美 금리 인하 기대감에 하락⋯'담화' 영향은 제한적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3원 내린 1,431.9원에 마감했다. 미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대로 전월 대비 0.3% 상승,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환율 하락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 이후 환율은 일시적으로 1,434.8원까지 반등했으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승 압력을 상쇄하며 제한적인 상승에 그쳤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훨훨'⋯LG에너지솔루션 7% 급등 삼성전자(3.52%)와 SK하이닉스(2.50%) 등 반도체주가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7.01% 급등하며 강세를 나타냈다. 네이버(-4.59%)와 현대모비스(-1.20%)는 약세를 보였지만, 전반적인 시장 상승 흐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코스닥도 '상승 행진'⋯개인 투자자, 1,420억 순매수 코스닥 지수는 개인 투자자들의 1,420억 원 순매수에 힘입어 683.35에 마감했다. 알테오젠(1.46%), 에코프로비엠(2.82%)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HLB(-5.13%) 등 일부 종목은 하락했다. 정치적 불확실성, 환율 변동, 글로벌 경제 상황 등 변수가 산재한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이 '구원투수'로 나서며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관 주도 상승세'가 단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회복 여부가 향후 증시 방향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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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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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담화 폭탄'에도 2,480선 돌파…기관 '12일 연속' 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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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계획 최종 저지 계획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1억 달러(약 20조24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일본제철의 US스틸 매수계획에 대해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정식으로 제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11일(현지시간)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12일 전했다. 소식통은 일본제철의 매수안의 심사를 진행해온 대미외국투자위원회(CFIUS)가 이달 22일이나 23일까지 바이든 대통령에게 매수안 심사결과를 전달해야 한다. 익명의 이 소식통은 심사프로세스가 기밀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CFIUS의 심사결과가 어떤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통지는 적어도 CFIUS 멤버중 한 명이 이번 거래에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다른 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이 매수저지를 결정할 경우 일본제철과 US스틸은 이 프로세스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US스틸 대변인 아만다 마르코우스키는 "이번 인수거래는 그 잘잘못에 근거해 승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미국 주식시장에서 US스틸은 일시 22% 급락했으며 결국 9.7%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다. 일본제철은 발표문에서 "정치가 계속 진정한 국가안전보장상의 이익보다 더 비중이 두어지는 것은 부적절하며 일본과 미국의 불가결한 동맹을 중요한 가반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다"면서 "일본제철은 미국의 정의와 공정 및 그 사법제도를 계속 믿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US스틸과 협력해 공정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 모든 이용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과거 미국을 대표했던 기업이었던 US스틸의 매수계획은 격렬한 정치논쟁을 불러일으켜 왔다. US스틸은 이 매수건이 사업존속에 불가결하다며 매각이 결렬될 경우 본사를 펜실베니아주로부터 이전하고 일부 사업을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펜실베니아주 출신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부터 매각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으며 US스틸이 미국자본의 기업으로 존속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거래를 저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당선자는 거래를 저지할 것이라고 계속 표명하고 있다. 큰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전미철강노동조합(USW)도 일관해서 일본제철의 US스틸 매수에 반대의사를 나타내 왔다. 살로니 샤르마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US스틸이 미국내에서 소유∙운영되고 있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대통령 입장은 처음부터 변함이 없다"며 "CFIUS의 프로세스는 현재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매수계획과 관련해 강한 정치적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제철은 지지확대로 대응해왔다. 일본제철은 이날 매수가 실현될 경우 US스틸의 전 직원들에게 5000 달러의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을 별도로 발표했다. CFIUS는 지난 9월 매수계획을 재신청하는 허가를 받았으며 실질적으로 심사는 연장됐다. 심사종료 기한은 이달까지 연기돼 대통령선거후에 매수계획이 전진하지 않을까라는 견해가 부각됐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27일 "내 생각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매수건 트럼프 정부로 이양되지 않을 전망 바이든 대통령이 언제 발표를 할지는 분명치 않다. 대통령은 심사결과가 전해진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을 발표해야 한다. 일부 소식통은 CFIUS의 심사가 더 연장돼 결정이 차기정권에 이양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관방장관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블룸버그의 이같은 보도에 대해 "개별기업의 경영에 관한 사안이며 언급을 삼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하야시 관방장관은 "일·미 상호 투자 확대를 포함한 경제관계의 한층 강화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 포섭적인 경제성장 실현 등은 서로에게 불가결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일·미 간에 폭넓게 논의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지난달 말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제철의 인수 시 US스틸 직원 고용 유지는 물론 양국의 철강업체가 선진기술을 융합해 경쟁력을 높여 미국 철강생산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을 정중히 요청했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상도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에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일·미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경제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것은 서로에게 필요하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포섭적인 경제성장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사항은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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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계획 최종 저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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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규모 조직개편 및 인사 단행…디지털·IT 부문 강화 및 전자금융 감독 확대
- 금융감독원이 10일,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본부 및 지원 부서장 75명 중 74명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직의 디지털·IT 부문을 강화하고 전자금융업에 대한 감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에 발맞춰, 전자금융업 감독을 강화하고 새로운 금융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했다. 디지털·IT 부문 신설 및 전자금융업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은 기존의 기획·경영 및 전략감독 부문 산하에 있던 디지털·IT 관련 조직을 독립적인 부문으로 승격시켰다. 새로 신설된 디지털·IT 부문은 부원장보가 책임을 맡게 되며, 이 부문은 금융시스템의 디지털 전환과 신기술 도입에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전자금융업 전담 조직을 기존 2개 팀에서 2개 부서(전자금융감독국, 전자금융검사국)로 확대하여, 제도 개선, 등록 심사, 영업행위 감독 및 상시감시와 검사 등의 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디지털·IT 부문 신설을 통해 최신 금융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전자금융업 관련 시장 질서 회복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 강화 및 부서 개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서민금융보호국을 신설하여 대부업 및 채권추심업 등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전담하게 했다. 또한,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에는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전담팀을 추가로 신설하고, 금융상품판매 분석과 민원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심사판매분석국을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으로 개편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기존의 보험리스크관리국을 보험계리상품감독국으로 개편하여, 보험상품 제도와 약관 심사, 감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신 회계제도의 안착을 위한 상품 감독을 강화한다.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수사팀을 2개에서 3개로 확대하며, 연금감독실은 민생금융 부문에서 금융투자 부문으로 재편성된다. 36명 신규 승진자 발탁 이번 인사에서는 업무 추진력과 전문성, 성과를 고려하여 본부 및 지원 부서장 75명 중 74명이 재배치됐다. 특히, 본부 부서장 중 절반 이상인 36명이 신규 승진자로 발탁됐다. 기수별로는 공채 1기부터 4기까지와 경력직 직원들이 포함되어, 연령별로는 1972년에서 1975년생이 주축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IT 부문에는 경제연구소와 신용평가사를 거쳐 데이터 전문가로 입사한 이종오 부원장보가 책임을 맡고, 금감원 내 디지털 전환을 이끈 위충기 국장과 IT 전문가들이 부서장으로 발탁됐다. 이들은 향후 디지털·IT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 부서장 인사에서는 금융산업의 겸업 심화에 따라 업권 간 교차 인사가 실시되었으며, 변호사 및 회계사 경력을 가진 신임 국장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시장 질서를 정립할 예정이다. 여성 인사 확대 이번 인사에서는 회계감독국장에 김은순 국장이 여성 최초로 기용되었으며, 비서실 업무를 담당하던 비서실장 직책은 비서팀장 체제로 변경되면서, 임잔디 팀장이 여성 최초로 비서팀장에 임명됐다. 금감원은 이번 인사를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며, 금융산업의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국·실장 전보 ▲ 감독총괄국장 김충진 ▲ 인사연수국장 서영일 ▲ 제재심의국장 권재순 ▲ 디지털금융총괄국장 위충기 ▲ 가상자산감독국장 이석 ▲ 보험감독국장 노영후 ▲ 은행감독국장 김형원 ▲ 은행검사1국장 김남태 ▲ 은행검사3국장 정은정 ▲중소금융감독국장 곽범준 ▲ 중소금융검사3국장 이재석 ▲ 자본시장감독국장 임권순 ▲ 자산운용감독국장 박시문 ▲ 금융투자검사1국장 김형순 ▲ 금융투자검사2국장 이현덕 ▲ 기업공시국장 조치형 ▲조사1국장 권영발 ▲ 조사2국장 류태열 ▲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장 김회영 ▲ 회계감독국장 김은순 ▲ 감사인감리국장 김시일 ▲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김욱배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 이행정 ▲ 서민금융보호국장 송경용 ▲ 감사실 국장 정제용 ▲ 감찰실 국장 오상완 ▲ 부산울산지원장 이호진 ▲ 대구경북지원장 정우현 ▲ 대전세종충남지원장 박현섭 ▲ 인천지원장 김효희 ▲ 경남지원장 신규종 ▲ 제주지원장 김대진 ▲ 전북지원장 임형조 ▲ 강릉지원장 김부곤 국·실장 직위부여 ▲기획조정국장 이창규 ▲ 총무국장 이재훈 ▲ 법무국장 최정환 ▲ 국제업무국(금융중심지지원센터) 국장 박성주 ▲ 공보실 국장 이지원 ▲ IT검사국장 유희준 ▲ 전자금융감독국장 변재은 ▲ 전자금융검사국장 심은섭 ▲ 가상자산조사국장 전홍균 ▲ 정보화전략국장 이성욱 ▲ 보험계리상품감독국장 이권홍 ▲ 보험계리상품감독국장 이권홍 ▲ 보험검사1국장 정영락 ▲ 보험검사2국장 서창대 ▲ 보험검사3국장 김재갑 ▲ 은행검사2국장 박진호 ▲ 금융안정지원국장 황준하 ▲ 외환감독국장 이민규 ▲ 여신금융감독국장 박상만 ▲ 중소금융검사1국장 이건필 ▲ 중소금융검사2국장 문선기 ▲ 금융투자검사3국장 이상민 ▲ 연금감독실장 이동규 ▲ 공시심사국장 김준호 ▲ 조사3국장 장정훈 ▲ 공매도특별조사단 실장 박재영 ▲ 회계감리1국장 유형주 ▲ 회계감리2국장 장영심 ▲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장 최성호 ▲ 금융민원국장 주요한 ▲ 분쟁조정1국장 손인수 ▲ 분쟁조정2국장 윤세영 ▲ 분쟁조정3국장 김세모 ▲ 금융사기대응단 국장 정재승 ▲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김태훈 ▲ 자금세탁방지실장 김지웅 ▲ 금융교육국장 이석주 ▲ 광주전남지원장 최용욱 ▲ 강원지원장 오정근 ▲ 충북지원장 김정훈 ▲ 뉴욕사무소장 김우현 ▲ 북경사무소장 문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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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규모 조직개편 및 인사 단행…디지털·IT 부문 강화 및 전자금융 감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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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국내 ETF 시장서 퇴출 잇달아…AI 반도체 경쟁력 약화로 '위기 신호'
- 삼성전자가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외면받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올해 연초 대비 7개의 ETF에서 제외되며 시장의 경고등이 켜졌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기술 경쟁력 약화와 AI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입지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8개의 ETF에 새롭게 편입되며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권력 이동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평가한다. [미니해설] ETF 시장이 보여주는 반도체 '權力' 이동… 삼성전자, 위기 탈출 '묘수'는? 'KODEX K-메타버스액티브', 'TIGER 글로벌AI액티브' 등… 삼성전자, ETF서 줄줄이 '낙방'AI 반도체·HBM 주도권 뺏긴 삼성전자… "기술 경쟁력 회복이 '관건'" 올해 들어 삼성전자를 제외한 ETF는 ▲'KODEX K-메타버스액티브' ▲'TIGER 글로벌AI액티브' 등 전략형 ETF뿐 아니라 ▲'KODEX 배당성장'과 같은 배당형 ETF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한국거래소의 6월 정기변경 심사를 통해 '코스피 배당성장 50지수'에서 제외된 점이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HBM 기술에서도 SK하이닉스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와의 대비 반면, 경쟁사 SK하이닉스는 ETF 시장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가 올해 4개의 신규 ETF에 편입된 데 비해 SK하이닉스는 8개의 ETF에 새로 포함됐다. 특히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SOLACTIVE'는 메모리 반도체 부문 주요 종목을 삼성전자에서 SK하이닉스로 변경하며 삼성전자의 비중을 18.63%에서 3.21%로 대폭 축소하는 대신, SK하이닉스의 비중은 18.95%까지 확대했다. 'UNICORN 생성형AI강소기업액티브'에서도 SK하이닉스는 연초 포함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9.33%의 비중을 차지하며 새로운 AI 반도체 강자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AI 반도체 관련 ETF의 리밸런싱 과정에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았음을 보여준다. 반도체 산업의 지각변동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ETF 구성 종목의 조정은 투자자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SK하이닉스의 비중 확대는 반도체 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ETF 시장은 산업 구조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는 지표로 작용한다. AI 반도체 테마가 글로벌 증시를 강타하면서 관련 ETF가 국내외에서 잇달아 출시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이 흐름에서 소외됐고 SK하이닉스는 선두 주자로 부상했다. 삼성전자의 과제와 향후 전망 삼성전자는 전통적으로 안정적인 배당 정책과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의 위상을 바탕으로 ETF 시장에서 주요 종목으로 자리 잡아 왔다. 하지만 최근 AI 반도체 분야에서의 입지 약화와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하락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ETF 시장에서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삼성전자가 기술 경쟁력을 회복하고 AI 반도체 분야에서 주도권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증권 애널리스트는 "ETF 시장은 미래 산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삼성전자의 경우 기술 혁신을 통해 장기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TF 시장의 변동, 투자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ETF는 산업 트렌드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며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삼성전자의 ETF 편출은 단순한 지표 이상으로, 국내 증시와 반도체 산업의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된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종목 구성 변화 흐름을 주시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적 접근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던진다. 삼성전자의 위기와 SK하이닉스의 부상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앞으로 삼성전자가 기술 혁신과 공급망 확충을 통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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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국내 ETF 시장서 퇴출 잇달아…AI 반도체 경쟁력 약화로 '위기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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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말기환자 조력사망 허용 4번 실패 후 첫 관문 통과
- 영국 하원에서 시한부 환자에게 스스로 삶을 마칠 권리를 부여하는 '조력 사망(assisted dying) 법안'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다만 법제화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수 있어 법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B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원은 29일 조력 사망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330표, 반대 275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말기 질환을 앓아 여생이 6개월 이하로 남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시한부 성인 환자가 의학적 도움으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조력 사망 희망자는 의사 두 명과 고등법원 판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판사는 의사의 판단이 타당한지, 환자가 직접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 명확한지 등을 살핀다. 약물은 의사가 아닌 환자가 스스로 투여해야 한다. 의사는 환자 요청에 따라 약물을 제공하기만 할 뿐, 직접 투여해서는 안 된다. 1차 독회에선 표결하지 않는 만큼 이날이 이 법안에 대한 의회 첫 표결이었다. 법안은 앞으로 하원 위원회, 3차 독회 등 절차를 거쳐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 과정에서 법안은 수정될 수 있다.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최대 2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원에서 5단계 심사를 거친 뒤 상원에서도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하며, 법안이 중간에 수정되거나 부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지 매체는 이날 '조력 사망 법안'이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을 두고 '역사적(historic)'이라고 평가했다. 영국에선 조력사 법안이 4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으나 매번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영국에선 조력사와 안락사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표결을 진행하기 전 의원들은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로 5시간가량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막판까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날 투표까지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법안을 발의한 킴 리드비터(노동당) 의원은 토론을 시작하며 "우리는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죽을지 선택권을 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파인 대니 크루거(보수당) 의원은 "국가 자살 서비스보다 나은 아이디어가 있는 토론이 돼야 한다"며 "우리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을 해로부터 보호하는 사람인데 그 역할을 포기할 위기"라고 말했다. 이날 의회 밖에 모인 지지자들은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캠페인 쪽은 이번 투표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더 큰 선택권과 보호를 향한 역사적인 발걸음"이라고 환영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영국 국민의 4분의 3이 법 개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조력 사망을 허용하지 않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조력 사망을 합법화한 곳으로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페인, 미국 일부 주 등이 있으며 말기 진단, 참을 수 없는 고통 등 허용 기준은 나라, 지역마다 모두 다르다. 많은 국가에서 불법인 만큼 세계 처음으로 이를 허용한 스위스로 상당수 외국인들이 건너가 죽음을 맞고 있다. 취리히의 조력 사망 기관인 디그니타스에서 1998∼2023년 죽음을 맞은 3900여 명에는 독일인 1454명, 영국인 571명, 프랑스인 549명, 미국인 207명이 포함됐다고 WP는 전했다. 한국에선 지난 2022년 6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조력 사망을 허용하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의료계와 종교단체의 반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가 중단됐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7월 국회에 다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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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말기환자 조력사망 허용 4번 실패 후 첫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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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산타랠리? 12월 뉴욕증시, 고용과 금리에 답 있다
- 이번 주(12월 2일~6일) 뉴욕증시는 연중 가장 강세를 보이는 12월을 맞아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와 S&P500지수는 이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나스닥지수도 최고치 경신에 근접했다.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에 따르면, S&P500지수가 연간 20% 이상 상승한 해에는 76% 확률로 12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번 주 증시의 최대 변수는 고용 지표다. 미국 노동부가 오는 6일(현지시간) 발표할 11월 비농업 고용지표는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장은 11월 신규 고용이 17만 7500명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한다. 연준이 이달 말 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은 66%로 추정되며, 이러한 정책 변화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투자자들은 연말 산타랠리가 증시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니해설] 산타랠리 기대와 불안감 교차⋯12월 뉴욕증시 향방은? 뉴욕증시는 12월의 첫 거래를 맞아 연말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2024년은 이미 주식시장의 강세가 두드러진 해였고,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와 S&P500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나스닥지수 역시 최고치 경신을 목전에 두고 있다. 산타랠리, 기대와 부담 사이 CFRA 리서치의 최고투자전략가 샘 스토벌은 "1945년 이후 12월은 S&P500지수가 평균 1.6% 상승하고, 75% 이상 상승한 기록이 있다"며 전통적으로 12월이 주식시장에 유리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통계는 투자자들에게 낙관적인 전망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미 S&P500지수가 6000선을 돌파하고, 다우지수가 4만 5000선을 넘어선 상황에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다.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의 분석에 따르면, S&P500지수가 연간 20% 이상 상승한 해에는 76% 확률로 12월에도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과거 사례가 현재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한 월가 애널리스트는 "이미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한 만큼 추가적인 강세를 위한 동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12월 증시의 최대 변수 '고용 동향' 이번 주 증시의 가장 큰 관심사는 6일 발표될 11월 고용지표다. 시장은 11월 신규 고용이 17만 7500명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전월(1만 2000명) 대비 크게 개선된 수치로, 10월 허리케인 영향이 줄어들며 고용시장이 회복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실업률은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팩트셋 조사에 따르면, 실업률은 4.1%에서 4.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이코노미스트는 "고용 시장은 과열도 냉각도 아닌 '골디락스' 상태에 접어들었으며, 이는 연준의 금리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준의 금리 정책, 증시 향방의 열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연준이 이번 달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66%로 보고 있다. 연준 인사들이 최근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론을 보였지만, 고용지표가 강한 회복세를 보인다면 정책 변화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이번 고용지표는 연준의 12월 금리 결정에 마지막 퍼즐 조각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주 연설에서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 힌트를 제공할지 주목된다. 미래를 둘러싼 불확실성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특히 내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정책 방향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증권 전문가들은 산타랠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더라도, 고용지표와 금리 정책 발표에 따른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시장의 추가 상승 여력은 과거 통계가 뒷받침하지만, 단기적인 과열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주 발표될 고용 지표와 연준의 금리 정책은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수들을 면밀히 주시하며 신중하게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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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산타랠리? 12월 뉴욕증시, 고용과 금리에 답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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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니 그룹, 뇌물 스캔들에 휘청…인도 은행권, 대출 검토 나서
- 인도 주요 은행들이 미국 당국의 뇌물 스캔들 혐의로 기소된 아다니 그룹 창업자 가우탐 아다니와 관련해 그룹과의 거래 노출도를 재검토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기소는 아다니 그룹이 인도 전력 공급 계약을 확보하기 위해 2억 6500만달러(약 370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아다니 그룹의 상장 주식은 시간 초기 약 340억 달러(약 47조 4810억 원)의 시장 가치 손실을 기록했으나, 일부 투자자와 협력사의 지지로 약 145억 달러(약 20조 2492억원) 손실로 축소됐다. 인도국립은행(SBI)을 비롯한 여러 은행은 진행 중인 프로젝트 대출은 유지하되, 향후 대출시 조건 검토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라엘은 "아다니 그룹이 게속 투자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건이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아부다비 국제지주회사(IHC) 역시 아다니 그룹의 지속 가능 에너지와 녹색 성장 부문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며 투자 유치 방침을 발표했다. 한편, 아다니 그룹은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기소 내용은 단지 혐의일 뿐이며,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무죄로 간주된다"고 반박했다. [미니해설] 미국 뇌물 스캔들 속 아다니 그룹과 인도 은행의 선택 아다니 그룹은 인도 경제의 심장부에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가장 큰 사업 제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이번 미국 당국의 기소는 그룹의 신뢰도와 금융 안정성에 큰 타격을 입혔다. 340억달러(약 47조 4810억 원)에 달했던 초기 추가 손실은 145억 달러(약 20조 2492억원)로 줄어들었지만, 이는 여전히 아다니 그룹과 관련 산업에 큰 불안을 남기고 있다. 전직 안드라프라데시 주총리, 혐의 일축 타임스 오브 인디아 보도에 따르면, 인도 남동부에 위치한 안드라프라데시주의 자간 모한 레드 전직 주총리는 자신이 이끌던 정부 시절 아다니 그룹이 태양광 전력 구매를 위해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모두 근거없는 억측"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정부와 인도 태양광 에너지 공사(SECI) 간의 계약에 제 3자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아다니 회장과 만난 것은 기업인이 지도자를 만나는 일반적인 관례행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레디는 "기소 내용 어디에도 나나 내 정부가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증언은 없다"며, 혐의를 제기한 일부 지역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계속투자 바란다"⋯이스라엘, 아디니 지원 이스라엘은 아디니 그룹의 북부 하이파 항만 70% 지분 소유 및 드론,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이들 기업과의 파트너 십을 강조했다. 이스라엘 주재 루벤 아자르 대사는 "아다니와 모든 인도 기업이 계속 이스라엘에 투자하기를 희망한다"며 미국의 혐의가 이스라엘과의 협력에 문제를 을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아다니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구축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발언으로 평가된다. 은행권의 신중한 접근 국책은행인 인도국립은행(SBI)은 완료 단계의 프로젝트 대출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향휴 대출 집행 시 심사 과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노출도가 적은 ICICI 은행, 카나라 은행 등도 유사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 차원에서 과도한 위험에 노출된 곳은 없으며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다니 그룹의 공식 반박 아다니 그룹은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소에 대해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혐의는 근거가 없으며, 우리는 모든 관할 지역에서 최고 수준의 거버넌스와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아다니 그룹의 자회사인 아다니 그린 에너지는 "미국 기소 내용이 아다니 그룹 주요 인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언론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인도 정치권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야당은 모디 정부가 가우탐 아다니와의 관계를 의심하며 조사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부인하며 조사를 차단하고 있다. 의회는 3일 연속 논란으로 인해 개회 직후 정회됐다. 모디 정부와 아다니 그룹 간의 관계는 이미 과거 힌덴버그 리서치 보고서를 통해 의심을 받아왔던 터라, 이번 사건은 더 큰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투명성과 거버넌스가 관건 아다니 사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인도 시장의 장기적 매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 투자 전문가는 "이번 사건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가져오겠지만, 인도의 성장과 소비 시장에 대한 매력은 여전히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아다니 그룹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인도 경제의 거시적 흐름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아다니 그룹뿐 아니라 인도 경제 전반에 투명성과 거버넌스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아다니 그룹의 미래는 국내외 규제기관, 금융권, 정치권의 대응에 달려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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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니 그룹, 뇌물 스캔들에 휘청…인도 은행권, 대출 검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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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길 하나로…대한항공-아시아나, '날개 합쳐' 세계 11위 도약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8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양사의 합병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세계 11위권의 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게 되었다. EU 집행위는 대한항공이 제시한 시정 조치, 즉 유럽 4개 노선의 이관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등의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에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이관했고,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는 에어인천에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승인은 2020년 11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한 지 4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동안 주요 14개국의 경쟁 당국 심사를 거쳐왔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연내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63.9%를 취득해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며, 2년간의 독립 운영 기간을 거쳐 완전한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통합 대한항공은 항공기 238대, 국제 여객 점유율 34%를 확보하게 되며,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규모의 경제' 실현할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으며, 세계 11위권의 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번 합병은 국내 항공산업의 지형을 크게 변화시키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통합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합병의 배경과 과정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하며, 국내 항공산업의 구조조정을 본격화했다. 이후 주요 14개국의 경쟁 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특히 EU 집행위의 승인이 가장 큰 관건이었다. EU는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항공에 유럽 4개 노선의 이관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에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이관하고, 에어인천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켰다. 이러한 노력 끝에 EU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되었다. 합병의 의미 이번 합병으로 통합 대한항공은 항공기 238대, 국제 여객 점유율 34%를 확보하게 되며, 세계 11위권의 대형 항공사로 도약하게 된다. 이는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항공기 구매, 공항 사용료 협상 등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연간 3000억 원대의 수익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규모의 경제 실현은 국내 항공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 과정의 과제 그러나 합병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통합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첫째, 조직 문화 통합과 인력 재배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의 조직 문화와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조화롭게 통합하는 것은 큰 도전 과제다. 특히,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의 갈등이 우려된다. 아시아나항공의 조종사 노동조합과 일반 노동조합은 합병 중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된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마일리지 통합 문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도 중요한 과제다. 양사의 마일리지 가치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는 소비자들의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미사용 마일리지가 3조 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사용처 확대와 소진 유도 방안이 요구된다. 마일리지 좌석 예매 경쟁과 사용처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통합 브랜드와 서비스 정비 통합 항공사로서의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서비스 정비도 중요한 과제다. 2년간의 자회사 운영 기간 동안 조직 문화 통합, 마일리지 통합, 새로운 기업 이미지(CI) 정립 등 화학적 결합을 완성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두 항공사의 서비스 품질과 운영 시스템의 표준화는 고객 만족도를 유지하는 데 핵심이다. 기존 고객층의 충성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려면 서비스 개선과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도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국내 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변하는 항공시장에서는 대형화된 항공사의 경제적 규모와 네트워크 확대가 필수적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 미주를 연결하는 글로벌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특히, 화물사업 부문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팬데믹 동안 항공 화물은 여객 부진을 메우는 주요 수익원으로 부상했으며, 통합 항공사는 이를 더욱 확대할 기회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의 매각 이후에도 기존 고객과의 계약을 유지하며 시장 점유율을 방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규제 당국의 지속적인 감시와 글로벌 협력 합병 이후에도 국내외 규제 당국의 감시는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경쟁 제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 만큼, 국제 노선에서의 공정 경쟁 유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글로벌 항공사들과의 협력과 경쟁이 병행되어야 한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SkyTeam) 동맹의 주요 회원사로서, 통합 이후에도 동맹 내 역할을 강화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향후 전망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단순히 두 항공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국내 항공산업의 새로운 출발점이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통합 과정에서의 다양한 과제와 잠재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긍정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특히, 고객 신뢰를 유지하고 조직 내부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이번 합병은 대한항공이 세계적인 항공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심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통합 이후의 성공은 내부적 결속력과 외부적 경쟁력 강화의 균형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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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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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길 하나로…대한항공-아시아나, '날개 합쳐' 세계 11위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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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규 우리은행장, 용퇴 결정⋯"조직 쇄신 위해 연임 포기"
-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26일 전격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보고 지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조 행장은 조직 쇄신을 위한 용퇴를 선택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 행장은 최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에 연임 포기 의사를 전달하고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자추위)에는 차기 행장 후보군에서 본인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추위는 조 행장의 요청을 수용하여 후임 행장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외부 전문가 인터뷰, 평판 조회, 업무 역량 평가, 심층 면접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후보군을 압축해 왔으며, 현재 김범석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 부행장, 박장근 우리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문 부사장 등 6명의 후보가 최종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행장은 이날 오전 정기 임원회의에서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리더의 역할"이라며 연말까지 흔들림 없는 업무 수행을 당부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자추위는 예년과 달리 후보군을 공개하지 않고 최종 후보를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손태승 전 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및 금융감독원의 우리금융·우리은행 정기 검사 기간 연장 등의 변수가 남아 있어 최종 발표 시점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이나 이달 말에는 최종 후보 추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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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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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규 우리은행장, 용퇴 결정⋯"조직 쇄신 위해 연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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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사업 공시 실태 점검⋯"2차전지·AI 등 실적 없는 기업 다수"
- 금융감독원이 신사업 진출 공시 후 실제 사업 추진 실적이 없는 기업들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다. 최근 유망 테마 사업을 앞세워 신규 사업 진출을 공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실제 사업 추진 실적은 미흡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신사업 진행 상황 공시 점검 및 사업 진행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인기 테마 사업에 신규 진출한다고 공시한 10개 기업 중 3개 기업은 관련 사업 추진 실적이 전무했다. 금감원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목적으로 유망 테마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공시 서식을 개정하여 신사업 진행 경과를 정기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1년간 정관에 사업목적을 추가·삭제·수정한 178개사와 작년 점검 시 기재 부실이 심각했던 146개사 등 총 324개사의 반기보고서를 점검·분석했다. 분석 결과, 사업목적 현황과 변경 내용, 추진 현황 등 공시 작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회사는 145개사(44.8%)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79개사(55.2%)는 최소 1개 이상 세부 점검항목에서 기재가 미흡했다. 특히 '사업 추진현황 및 미추진 사유' 및 '사업목적 변경 내용 및 사유' 부분의 작성 미흡률은 각각 46.6%, 30.9%에 달해, 기업들이 신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주요 7개 테마 업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회사는 총 131개사였으며, 2차전지를 추가한 회사가 56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재생에너지(41개), 인공지능(28개), 로봇(21개), 가상화폐·대체불가토큰(NFT)(19개), 메타버스(9개), 코로나(2개) 순이었다. 문제는 작년 주요 7개 테마 업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86개사 중 27개사(31.4%)에서 사업 추진 내역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코스피 상장사 3개사와 코스닥 상장사 24개사가 이에 해당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희망고문'만 안겨주고 실질적인 사업 진행은 없는 '무늬만 신사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신사업 진출 공시만 보고 섣불리 투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향후 공시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27개 기업은 조직 구성, 인력 확보, 연구개발 활동, 제품·서비스 개발, 매출 발생 등 어떠한 사업 추진 실적도 보여주지 못했다. 이들 기업은 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재무 상태도 불안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7개사 중 11개사는 사업 미추진 사유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나머지 기업들은 '검토 단계'(5개), '경영 환경 변화'(4개) 등의 불분명한 사유를 제시했다. 이들 기업 대부분은 최근 3년 연속 영업 손실(13개, 48.1%)을 기록하거나 자본 잠식(7개, 25.9%) 상태에 빠져 있는 등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례(13개, 48.1%)도 많아 경영 불안정성을 더했다. 횡령·배임, 감사 의견 거절 등으로 관리 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9개, 33.3%)도 상당수였다. 금감원은 공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79개 기업에 대해 보완을 지시하고, 사업 추진 실적이 전무한 27개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시 신사업 진행 실적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특히 신사업 발표 직후 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최대주주 관련자가 주식을 매도하고 사업 추진을 사실상 중단하는 등의 부정 거래 혐의가 발견된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 및 회계 감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기업들이 신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더라도 실제 추진하는 경우는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며 "정기 보고서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와 진행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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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사업 공시 실태 점검⋯"2차전지·AI 등 실적 없는 기업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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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I 보안기술 특허출원 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3위
- 한국의 인공지능(AI) 보안기술 특허출원 건수가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특허청이 발표한 최근 10년(2012~2021년)간 선진 5개 특허청(IP5:한·미·중·일·유럽)에 출원된 인공지능(AI) 관련 보안기술 특허 출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7건에 불과하던 AI 보안기술 특허 출원 건수가 연평균 51%씩 급성장하면 2021년에는 1492건이 나왔다. 이 기간 출원인 국적별 분석에선 미국이 45.9%(2987건)를 차지해 가장 많은 출원했고 이어 중국(30.2%, 1961건), 한국(7.6%, 492건), 일본(3.5%, 225건) 순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해 매년 격차를 벌리고 있다. AI 보안기술은 크게 ▲AI를 활용해 해킹을 탐지하고 예방하는 AI 활용 해킹·탐지기술 ▲AI 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차단하는 AI를 위한 보안기술로 나뉜다. 이 중 AI 활용 해킹·탐지기술은 전체 AI 보안기술의 85%를 차지하는 주요 기술이지만 2019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현재는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또 AI를 위한 보안기술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68.1%씩 급성장하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술 분야다. AI 보안기술의 10대 다출원 기업을 보면 IBM, 스트롱포스와 같은 미국 기업 9개사가 10위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가 6위로 7위 구글에 앞서며 유일하게 10위권에 진입했다. 한국은 AI 활용 해킹·탐지기술 중 사용자 인증분야에 경쟁력이 높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사용자 인증분야서 다출원 1위와 6위를 차지하고 있다. AI 보안기술 출원 주체별로는 기업이 78.5%로 해당 분야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분야별로는 AI 활용 해킹·탐지기술에서 기업의 출원이 80%로 높게 나타난 반면 AI를 위한 보안기술에선 68%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대학의 출원이 29%로 많은 편으로 조사됐다. 이는 AI를 위한 보안기술의 연구개발이 활발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AI 보안기술 출원은 기업 비율이 68%로 낮은 대신 대학 및 공공기관의 출원이 2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허청 전범재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은 "AI의 활용과 디지털 전환이 일상화된 시대에서 AI 보안기술은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일상을 지키는 필수 기술"이라며 "급성장하는 AI 보안 기술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핵심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특허 분석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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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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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I 보안기술 특허출원 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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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새 수장 맞이하나…차기 행장 선임 임박
-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연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조 행장의 교체 가능성이 높아졌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정례 이사회를 열고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이사회는 조 행장의 리더십을 인정하면서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건이 확산되면서 임기 만료 후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외이사 7명 전원이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자추위) 멤버로서 우리은행장 후보를 심사하고 선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들의 결정이 차기 행장 선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 수사를 통해 70억~80억원 규모의 추가 부당대출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이다. 조 행장은 이 부당대출에 직접 연루되지는 않았으나, 사후 위법 사실을 파악하고도 고의로 금융당국 보고를 지연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조 행장은 자진 사퇴한 이원덕 전 행장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아 지난해 7월부터 은행을 이끌어왔으며, 임기는 다음 달 31일 만료된다.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는 다음 주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며, 우리금융 계열사 대표들과 일부 지주 임원, 우리은행 부행장급 부문장들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조 행장 외에도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등 주요 시중은행장들이 다음 달 31일 일제히 임기를 마친다. 이들 은행장은 막판 돌발 변수가 없으면 연임에 성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며, 각 은행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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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새 수장 맞이하나…차기 행장 선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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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포기 못해"…일본제철, 바이든의 US스틸 인수 저지에 강력 반발
- 일본제철이 US스틸 인수를 관철시키기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모리 다카히로 일본제철 부회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US스틸 인수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9일(현지시간) 웨스트 미플린에서 피츠보그 포스트가제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번 인수는 지역 사회, US스틸, 그리고 미국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제철은 약 149억달러(약 20조7600억원) 규모의 US스틸 인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규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적 계산과 보호주의적 경제 정책이 이번 인수 저지의 배경에 있다고 분석한다. 모리 부회장은 US스틸 인수를 성사시키기 위해 철강노조와 지역 정치인들을 설득하고 있으며, 펜실베이니아 지역에 10억 달러(약 1조39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그러나 데이비드 맥콜 철강노조 대표는 이를 "노동자와 미국에 해로운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미니 해설]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저지 움직임에 정면 돌파 US스틸은 지난 2023년 12월 오하이오주 기반의 경쟁사 클리블랜드-클리프스와 치열한 입찰 경쟁 끝에 일본제철과 149억 달러 규모의 인수 계약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 거래는 의회의 반발과 정치적 논란 속에서 규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 최근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반대가 규제 심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제철은 US스틸 인수 저지 움직임에 정면 돌파를 선언하고 모리 다카히로 부회장을 미국에 급파, 지역 주민과 철강 업계의 지지를 얻기 위해 활발한 로비를 펼치고 있다. 그는 최근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조쉬 샤피로 주지사와 회동했으며, 주말에는 스틸러스 경기와 펭귄스 경기에 참석할 예정으로 지역 사회와의 교감을 강화하고 있다. 모리 부회장은 19일 크리스 켈리 웨스트 미플린 시장과의 만남에서 "지역 사회의 지지 모멘텀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켈리 시장도 "지역 주민과 철강 노동자들이 이 거래를 지지하고 있으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반발, 핵심 장애물로 떠올라 그러나 철강노동자노조(USW)의 반발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다. 데이비드 맥콜 USW 대표는 이 거래를 "노동자와 미국에 해로운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맥콜 대표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친밀한 관계를 활용해 워싱턴에서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점점 더 많은 USW 조합원들은 일본제철의 투자 계획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켈리 시장은 맥콜 대표의 태도에 대해 "노조원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0억 달러 투자 약속과 기술 혁신 강조 일본제철은 펜실베이니아 지역 철강 시설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생산 시설 현대화를 추진 중이다. 특히 일본제철은 기존 웨스트버지니아 폴란스비 공장을 활용한 기술 혁신 사례를 통해 지역 지도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켈리 시장은 해당 공장을 방문한 후 "일본제철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일본제철이 없다면 마을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한 주민의 발언을 전했다. 정치적 반발과 글로벌 철강 시장의 미래 이번 거래는 단순한 경제적 결정이 아닌 미국 정치, 노사 관계, 국제 무역 질서의 복잡한 역학을 반영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반대는 보호주의 경제 정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제철의 첨단 기술이 US스틸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미국 철강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철강 시장의 새로운 시험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시도는 글로벌 철강 시장뿐 아니라 미국 정치와 지역 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제철은 지역 사회의 지지와 기술 혁신을 무기로 규제 심사와 정치적 반발을 돌파하려 하고 있다. 규제 심사의 최종 결과는 연말에 결정될 예정이며, 일본제철의 전략적 행보에 글로벌 철강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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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포기 못해"…일본제철, 바이든의 US스틸 인수 저지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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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개선, '채찍과 당근'으로 시행사 자본 20% 확충 유도
-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출 규제 강화라는 '채찍'과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을 병행하여, 국내 PF 사업 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현재 3~5%에 불과한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확충이다. 현재 국내 PF 사업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3~5% 수준에 불과하여 고금리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는 금융 시스템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으로, 2023년 말 기준 230조원 규모다. 한국에서 '부동산 PF 위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금융회사나 연기금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자기자본 비율을 30~40% 확보한 후 토지를 매입한다. 그리고 건설 단계에 이르러서야 PF 대출을 활용한다. 하지만 국내 PF 사업은 대부분 자기자본 비율이 3~5%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총사업비의 20~40%에 달하는 토지 매입 단계부터 연 10%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한다. 쉽게 말해, 3억 원 정도의 자본금으로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두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PF 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자기자본 투입이 적은 사업에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PF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둘째, 토지주의 PF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토지주가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로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을 이연해주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시행사의 초기 자본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방안의 핵심은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리츠(PF 사업)에 현물출자하도록 유도해 PF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1992년 도입되어 리츠 시장의 급성장을 이끌었던 '업리츠(UP-REITs)'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내 PF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유휴 토지 현물출자가 활성화되면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 규모가 줄어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고, 사업비 절감과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정부는 현재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려,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한 PF 사업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요 지자체 내 3305㎡(100평) 이상의 주거·상업 지역에 위치한 나대지 7000만㎡를 현물 출자 대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토지 현물 출자를 활용한 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는 용적률 및 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 규제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순 개발 사업을 넘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 부지의 관리 및 운영까지 담당하는 시행사에게는 3기 신도시 등 우량 공공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은행과 보험사가 장기 임대 주택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소유를 허용한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받지만, 낮은 사업장은 대출이 어려워진다. PF 사업에 대한 차등적인 대출 규제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20% 미만인 사업의 경우, 금융 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상호금융, 캐피탈, 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한 PF 대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PF 대출 연체율 수준을 감안하여 금융업권별 위험가중치 및 충당금 규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에 마련된다. PF 대출 시 진행되는 사업성 평가 또한 강화된다. 기존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던 전문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기준과 절차를 수립한다. 민간에서 사업성 평가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 인증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책임준공 개선 방안과 PF 수수료 개선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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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개선, '채찍과 당근'으로 시행사 자본 20% 확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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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븐앤아이 창업가문, 9조엔 MBO 매수제안⋯그룹전체 비상장화 추진
- 일본 편의점대기업 세븐앤아이 홀딩스가 13일(현지시간) 창업가인 이토(伊藤)가문으로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매수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창업가측은 캐나다 유통기업 '알리멘타시옹 쿠시타르(ACT)'의 매수제안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항해 세븐앤아이 주식을 매수해 회사 상장을 폐지해 비공개화하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닛케이는 창업가측이 비공개화를 위한 자금조달에 대해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토가문은 특별위원회에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와 법률 어드바이저들의 신중하고도 포괄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외신들은 이날 세븐앤아이홀딩스가 오전 MBO(경영진이 참여하는 매수)에 의한 비공개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창업가인 이토 가문과 함께 이토추(伊藤忠)상상 등이 출자해 은행대출과 합쳐서 모두 9조엔(약 81조5805억원)규모로 전 주식을 매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에 세븐앤아이 주가는 장중 일시 전거래일보다 17% 급등한 주당 2599엔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5년 9월이래 장중 최고가다. 세븐앤아이는 캐나다 ACT로부터 7조엔을 넘는 매수제안을 받고 있다. 익명의 소식통은 MBO는 ACT가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매수에 나설 경우 등에 대한 방어책으로서 창업가와 이토추, 거래은행등이 구체적인 협의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에는 이토가문과 이토추 등이 3조엔 정도를 출자한다는 것이다. 세븐앤아이의 주거래은행인 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를 필두로 미쓰비시(三菱)UFJ은행, 미즈호은행 등 일본 3대은행이 모두 6조엔규모의 대출을 해주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 세븐앤아이는 이날 공시에서 현시점에서 어떤 매수제안에 대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으면 사외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스티븐 데이커스 위원장은 "가치 극대화를 위해 각 관계자와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언급했다. 매출액 10조엔을 넘는 기업의 비공개화는 전례가 없으며 실현된다면 일본 국내기업의 MBO로서는 사상최대 규모다. 지금까지 다이쇼(大正)제약 홀딩스가 올해 실시한 7000억 엔 규모가 최대치였다. 일본 국내기업에 의한 M&A(인수합병)으로서도 사상최고치였던 다케다(武田)약품공업에 의한 샤이아 매수의 7조엔규모도 넘어선다. 신킨 자산 매니지먼트 투신의 후지와라 나오키 시니어 펀드 매니저는 "편의점 중심 경영을 원하는 일부 주주와 경영진의 인식 갭에 대한 대답일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는 9조엔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장 가치 이상이고 인수 제안보다 높은 가격으로, 나쁜 가격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MBO는 세븐앤아이 주주에게 자금이 돌아오고 일본 기업은 시가총액보다 가치가 높다는 메시지가 돼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현에는 장벽 높아 일부 소식통은 세븐앤아이 자회사와의 분리를 검토하고 있는 쇼핑몰 이토요카도 등 슈퍼마켓 사업도 포함해 그룹 전체를 인수하고 비상장화 후 슈퍼마켓 등 비핵심사업을 매각하고 기업가치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패밀리마트를 산하에 갖는 이토추가 MBO에 참가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인수 자금이 거액이어서 실현을 향한 장벽도 높은 상황이다. ACT가 제안을 철회하면 MBO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다. 세븐&아이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가의 자산관리단체인 이토흥업은 최대주주로 8.16%를 보유하고 있다. 블룸버그의 데이터에 의하면 이토가 출신의 이토 준로 부사장도 개인명으로 0.37%를 보유하고 있다. 세븐앤아이는 1920년 도쿄 아사쿠사에서 개업한 양품점 '양화당'에서 출발했다. 2023년에 사망한 창업자 이토 마사토시씨가 양화당을 모체로 하여 요카도(현 이토요카도)를 창업했으며 편의점이나 백화점 등 경영의 다각화를 진행시켰다. 세븐앤아이는 2005년에 지주회사로 전환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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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븐앤아이 창업가문, 9조엔 MBO 매수제안⋯그룹전체 비상장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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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정책 서민금융 지원 강화⋯은행권 출연금 확대
- 금융위원회는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은행권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 서민금융법은 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회계기준 대비 연간 약 986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을 확충하여 저금리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한다. 예를 들어, 햇살론 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예산 등을 활용하여 보전하는 사업이 가능해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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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정책 서민금융 지원 강화⋯은행권 출연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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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제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에 '경고등'…관리 강화 나서
-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현실화되면서 금융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소집, 10월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5대 은행, 지방은행, 상호금융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전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6조 6000억원으로 전월(5조 3000억원) 대비 확대됐다. 특히,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 7000억원 급증하며 2021년 11월(3조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이 1조9000억원 늘어나 전월(7000억원) 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위주의 대출 수요 이동이 커졌다. 기타 대출은 카드론, 보험계약대출 등을 중심으로 8000억원이 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연내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경영 계획' 내에 가계부채 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토대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가계대출 취급 실태 점검…DSR 준수 여부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은 새마을금고, 농협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특히,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준수 여부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급증세를 조기에 차단하고,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회의 참석자들은 제2금융권의 각 부문에서 가계대출이 전반적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집단대출(중도금·잔금대출 등)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고,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는 카드론, 보험업권에서는 보험계약대출, 저축은행업권에서는 신용대출이 각각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보험계약대출이나 카드론 등 서민·취약계층의 긴급 자금 수요와 관련된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자금 수요는 더욱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 대출 관리는 엄격하게 유지하되,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이용에 과도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은행권 가계대출은 상당 부문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며, 올해 11~12월에도 강화된 관리 기조를 유지해 줄것을 주문했다. 권 처장은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뿐만 아니라 당분간은 자율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연초에 세운 경영 목표를 초과하여 가계대출을 취급한 은행은 반드시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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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제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에 '경고등'…관리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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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고객 예치금 이용료율 가이드라인 나왔다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 승리하면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 예치금 이용료 산정 및 지급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7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 규준'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했다. 이로써 가상자산 거래소가 경쟁적으로 올리던 '예치금 이용요율'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는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시작된 이후, 거래소 간 과열된 이용료율 경쟁을 완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5조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VASP)가 수립 및 운영해야 하는 고객 예탁금 이자율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도 아래 닥사가 주도적으로 마련한 이번 모범 규준은 각 거래소의 자체 내규 신설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모범 규준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운용 수익과 직간접적인 비용을 고려해 이용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하고, 이용자 간에 차등을 둘 수 없다. 모범 규준은 크게 △고객 예탁금 이자율 산정 및 지급 기준 △이자율의 정기적인 재산정 방식 △내부 심사위원회의 검토 및 내부 지급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거래소들은 재산정한 이용료율은 최소 7영업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닥사는 홈페이지에서 이용료율 비교 공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이번 모범 규준과 이용료율 공시가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유익한 지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범 규준 도입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 지급 관행이 개선되고,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비트코인은 미국 대선 당일인 5일(현지시간) 7만5000달러를 돌파해 지난 3월 13일의 종전 최고치인 7만3800달러를 넘어섰다. 이후 등락을 거듭한 비트코인은 트럼트 당선 소식이 전해진 6일 7만6000달러까지 치솟아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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