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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50%로 동결⋯집값·환율 불안에 '속도조절'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7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연속 동결이다. 한은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이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를 오르내리며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섣부른 금리 인하는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은은 작년 10월과 11월, 올해 2월과 5월 등 네 차례 금리를 인하하며 완화 기조를 이어왔으나, 하반기 들어 부동산 과열과 환율 불안이 겹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유동성을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집값 과열·환율 불안 속 동결의 딜레마'…한은, 경기보다 안정 택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유지했다. 세 차례 연속 동결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온 한은이 방향을 멈춘 이유는 '집값'과 '환율'이라는 두 변수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정부의 연이은 규제에도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6·27 대책과 9·7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지난 15일 10·15 대책을 내놨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 원 이상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2억∼4억 원으로 축소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2주 전보다 0.54% 올라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 대출 수요를 자극해 다시 '영끌 매수'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통화정책이 부동산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금통위원들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유동성을 더 풀어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는 '정책 엇박자'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또 다른 고려 요인은 환율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20∼1,430원대에서 고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1,431.0원으로 마감하며 5개월 반 만에 1,430원대를 회복했다. 미·중 관세 협상 불확실성과 엔화 약세, 강달러 기조가 맞물린 결과다. 금리 인하로 원화 금리가 낮아질 경우 자금 유출 우려가 커지며 환율이 더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은이 통화 완화보다 금융 안정에 무게를 둔 이유다. 경제 여건상 경기 부양 필요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내수는 여전히 부진하고 건설 경기 둔화, 소비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수출 호조와 주식시장 강세로 경기 하방 압력이 다소 완화된 만큼, 한은은 이번 동결로 '추가 인하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내달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NH금융연구소 조영무 소장은 "부동산과 환율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11월에도 금리를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은 경기보다 금융안정이 우선순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물가 안정 속에서 실질금리가 높아진 만큼, 동결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경기 회복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KDI 관계자는 "금리 인하 시점은 부동산과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내수지표가 확실히 꺾이는 시점을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은의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부동산 과열 억제'와 '환율 안정'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균형을 택한 셈이다. 경기 둔화에 대한 압박은 여전하지만, 시장 과열과 외환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한 '추가 인하'는 쉽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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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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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50%로 동결⋯집값·환율 불안에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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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장중 흔들림 딛고 사상 최고치 경신⋯'사천피' 116포인트 앞
- 코스피가 22일 장 초반 '숨 고르기' 구간을 거친 뒤 오후장에 반등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59.84포인트(1.56%) 오른 3,883.68에 마감, '사천피(4,000)' 돌파까지 116포인트(p)만을 남겼다. 장 초반 3,827.23으로 출발한 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이어가다 한때 3,800선이 무너졌지만 오후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코스닥도 6.65포인트(0.76%) 오른 879.15로 마감했다. 삼성전자(1.13%)와 SK하이닉스(0.52%)가 상승 전환했고, LG에너지솔루션(4.00%), POSCO홀딩스(4.24%), LG화학(13.01%)이 급등세를 나타냈다. 현대차(1.75%), 기아(1.99%) 등 자동차주와 한화오션(9.69%), 현대로템(10.87%)도 강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2.0원 오른 1,429.8원에 마감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6일째 사상 최고치 경신 22일 코스피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상승 행진을 이어갔다. 장 초반 잠시 주춤했지만 오후 들어 대형주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가 급반등했다. 이날 코스피는 59.84포인트(1.56%) 오른 3,883.68로 마감했다. '사천피(4,000)'를 눈앞에 둔 수준이다. 코스피는 오전 3,827.23으로 출발한 뒤 장 초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등락을 거듭했다. 장중에는 3,800선이 무너지기도 했으나 오후 들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폭을 빠르게 확대했다. 이로써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스닥도 6.65포인트(0.76%) 오른 879.15로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상승 흐름이 코스닥으로 확산하며 투자심리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이날 시장 반등을 이끈 것은 반도체와 2차전지, 자동차, 방산 등 주요 업종의 강세였다. 삼성전자는 1.13% 오른 98,600원에, SK하이닉스는 0.52% 상승한 48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오전에는 약세를 보였으나 오후 들어 강세로 전환하며 장을 견인했다. 2차전지주는 단연 주목을 받았다. LG에너지솔루션이 4.00% 급등했고, POSCO홀딩스(4.24%)와 LG화학(13.01%)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회복 기대감과 함께 배터리 소재 가격 안정세가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자동차주도 강세를 보였다. 현대차는 1.75%, 기아는 1.99% 상승하며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다. 미국 내 관세 인하 논의에 대한 기대감과 전기차 신차 효과가 주가를 끌어올렸다. 방산주는 한화오션(9.69%)과 현대로템(10.87%)이 두 자릿수 급등세를 기록했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함께 국방산업 수출 확대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3.39%), LIG넥스원(1.47%)도 동반 상승했다. 다만 금융주는 엇갈렸다. 신한지주(0.27%)와 하나금융지주(0.34%)는 소폭 상승했으나 KB금융(-0.60%)은 하락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엔화 약세와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2.0원 오른 1,429.8원에 마감했다. 전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시사하면서 엔화가 약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이날 코스피의 상승세가 단기 차익실현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중심의 '불마켓(강세장)' 흐름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고평가 부담과 환율 불안 요인을 지적한다. 국내 증시는 최근 외국인 매수세가 뚜렷하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 원 이상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와 한국 제조업 경쟁력에 대한 평가가 반등의 배경으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사천피 돌파'가 연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기업 실적과 글로벌 경기 흐름, 환율 방향성이 변수로 남아 있다. 이번 상승세는 '기술주 주도 장세'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달려 있다. 투자자들은 단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4,000은 숫자 이상의 상징적 의미"라며 코스피의 '역사적 순간'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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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장중 흔들림 딛고 사상 최고치 경신⋯'사천피' 116포인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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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해킹 은폐' 막는다⋯신고 없이도 현장 조사 착수
- 정부가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와 늑장 신고 사태에 대응해, 기업의 신고 없이도 해킹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보안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SK텔레콤, KT, 롯데카드, SK쉴더스 등 주요 통신사 해킹 사고와 늑장 신고로 초기 대응이 늦어졌던 사례를 문제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공·금융·통신 분야 등 국민이 이용하는 1600여 개 IT시스템에 대한 전면 점검을 추진하고, 보안 공시 의무 대상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한다. 업계에서는 경찰권 남용과 기업 평판 리스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니해설] 정부, 해킹 정황시 기업 신고 없어도 조사 '초강수 대책' 최근 연이은 해킹 사고와 늑장 신고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자, 정부가 사이버 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보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해킹 정황이 포착될 경우 기업의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현장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이행강제금까지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는 22일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공공·민간의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SK텔레콤·KT 등 주요 통신사의 해킹 사고 이후 늑장 신고와 피해 확산이 이어진 데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 짙다. 지난 4월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해킹 사실을 인지한 뒤 하루가 지난 시점에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고, KT는 불법 기지국(펨토셀)으로 인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사고 발생 후 3일 만에 보고했다. 정보통신망법상 해킹 사고는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골든타임(사고 발생 직후 24시간~48시간)'을 놓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킹을 인지하고도 은폐하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관행을 끊기 위해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는 해킹 정황이 포착되면 기업의 신고 없이도 현장 조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지연, 재발 방지 미이행, 개인정보·신용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 위반 행위에는 과태료·과징금 상향과 함께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통신·금융·공공 등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핵심 인프라 1600여 개 IT시스템을 대상으로 전면 점검에 착수한다. 최근 침해 사례가 잦고 2차 피해 위험이 큰 통신사에는 실제 해킹 시나리오를 적용한 불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보안 체계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들이 주요 IT 자산의 식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보안이 취약한 소형 기지국(펨토셀)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또 해킹 피해 발생 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통신·금융 등 주요 업종별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현행 666개 기업에서 상장사 전체(약 2700여 개)로 확대해 기업별 보안 수준을 공개 등급화한다. 아울러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보안 인증 제도(ISMS·ISMS-P)는 현장 중심 심사로 전환해 사후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정부의 조사권 강화가 자칫 경찰권 남용이나 사찰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신고 없이 정부가 현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되면 기업 경영활동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조사 결과가 해킹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기업 평판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조사 대상 공개 절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업도 해킹의 피해자인 만큼,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감면 제도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은 단기적인 제재 강화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겨냥하고 있다. 정부는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부처 간 협력을 확대해 민관군 합동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포렌식 실험실을 구축해 해킹 사건 분석 기간을 현재 14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고, 공공기관 정보보호 책임관 직급을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상향한다. 보안 인력 양성도 강화된다. 정부는 차세대 AI 보안 기업을 연간 30개사 규모로 육성하고, '화이트 해커' 등 고급 보안 전문가를 매년 500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번 종합대책을 포함한 중장기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정부가 사이버 보안을 단순 기술 이슈가 아닌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신호"라고 평가한다. 이번 대책이 단순한 '보안 강화'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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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해킹 은폐' 막는다⋯신고 없이도 현장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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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반도체 슈퍼사이클' 개막⋯삼성전자·SK하이닉스, 시총 1000조 돌파
- 21일 대한민국 증시가 역사적인 분기점을 맞이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15포인트(0.24%) 상승한 3823.84에 종가를 형성하며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다. 장중 한때 3893.06까지 치솟으며 3900선 돌파를 눈앞에 둔 이 기념비적인 랠리의 중심에는 단연 국내 반도체 '투 톱'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있었다. 이날 삼성전자(삼성전자 우선주 포함)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은 장중 1,000조 원을 돌파하며 한국 증시 시가총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위상을 재확인했다. 인공지능(AI) 확산이 촉발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 폭발은 일시적인 경기 순환을 넘어선 '구조적인 슈퍼사이클'이 도래했음을 시장에 각인시키고 있다. 주가로 입증된 슈퍼사이클 기대감⋯10만전자·50만닉스 시대 임박 21일 장중 삼성전자는 99,900원까지 오르며 '10만전자' 돌파를 코앞에 뒀고, SK하이닉스 역시 50만2000원까지 치솟으며 국내 상장 이래 최초로 '50만닉스' 고지를 밟았다. 비록 장 막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삼성전자는 97,500원(-0.61%), SK하이닉스는 479,000원(-1.34%)에 마감했으나, 이는 심리적 저항선을 앞둔 단기 숨 고르기 구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글로벌 업황 선행지표인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가 최근 두 달간 20% 급등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질주가 글로벌 구조적 호황에 기인함을 명확히 보여준다. 삼성자산운용 보고서가 뒷받침하는 '구조적 성장'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이 "이번 반도체 상승은 재고 조정 차원의 경기순환이 아니라 구조적 수요가 만든 성장 사이클이며, 슈퍼사이클은 2027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듯이, 삼성자산운용의 보고서는 AI 기반의 구조적 변화를 수치로 확인시켜준다. 美 빅테크의 공격적 AI CAPEX 확대 미국 기업 이익의 반등이 AI 소프트웨어(SW) 및 인프라 관련 섹터 이익 개선에 기인하는 가운데, 빅테크 기업들은 AI 공급 병목 현상에 대응하여 CAPEX(자본 지출)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OBBBA 법안(가속상각/비용공제 정책) 발표 등의 영향으로 빅테크의 2025년 CAPEX 전망치는 연초 대비 +22.6%에서 +54.6%로 급격히 상향 조정되었고, 2026년에도 본격적인 투자 증가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거대 자본이 AI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의 핵심 공급사인 SK하이닉스와 메모리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는 구조적 수혜를 누릴 수밖에 없다. 코스피 이익 성장의 절대적 동력 한국 증시의 추세적 상승은 펀더멘털의 견고함이 필수적이며, 현재 코스피 순이익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우상향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2026년 128조 원에 달해, 내년 코스피 전체 이익 증가분(+90조 원)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이 두 기업의 성공이 곧 코스피 리레이팅의 유일한 경로인 셈이다. 외국인 수급의 지속과 저평가 매력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정책 기대감이 다소 둔화된 이후에도 5월 이후 반도체 섹터로의 자금 유입세를 강화하며, 반도체 랠리가 단순 테마가 아닌 펀더멘털에 기반함을 확인했다. 현재 삼성전자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은 1.4배, SK하이닉스는 2.2배로, 이익 폭증 기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대비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KB증권(60만 원)과 대신증권(55만 원) 등 주요 증권사들이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상향하는 등, 시장 전반의 긍정적인 시각이 강화되고 있다. 단기 변동성 관리와 장기 강세장 전망 이날 코스피는 개인 투자자가 2116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으나, 외국인(-1556억 원)과 기관(-125억 원)은 매도 우위를 보였다.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수세에 힘입어 밸류 트랩 탈출은 성공했지만, 현재 PER 10.5배, PBR 1.1배 수준으로 과거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어 밸류에이션 추가 확장 여력은 축소된 상태다. 삼성자산운용 보고서는 AI 인프라 및 HW 섹터에서 CAPEX 규모 경쟁에 따른 수익성 검증 우려가 상존하며, 반도체 마진율 개선 부재로 수익성 검증 종료 판단은 시기상조라고 경고한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고 완만한 금리 인하가 예상되므로, 단기 가격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한다. 이번 KOSPI의 사상 최고치 랠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구조적 배경 없이는 설명될 수 없다. 단기 변동성 속에서도 이익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는 한국 대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지속적으로 증폭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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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반도체 슈퍼사이클' 개막⋯삼성전자·SK하이닉스, 시총 1000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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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일과 3자 통화스와프 추진⋯'위안화 블록' 구축 나서
- 중국이 한국과 일본과의 3자 통화스와프 추진에 나서며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와 위안화 국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2일 소식통을 인용해 판궁성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세계은행·IMF 연차총회 기간 중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를 만나 3자 통화스와프 협정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통화스와프는 금융 불안 시 상호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환율 방어와 위기대응 수단으로 활용된다. SCMP는 이번 논의가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전략과 맞닿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협정이 아시아 역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CM)' 틀 안에서 추진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미니해설] 중국, 한·일과 3자 통화스와프 추진 중국이 한국, 일본과의 3자 통화스와프 협정 추진에 나서면서, 동북아 금융안정망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번 논의는 미국 주도의 달러 체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중국의 ‘위안화 블록’ 전략과 맞물려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2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판궁성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기간 중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와 회동해 통화스와프 체결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SCMP는 "협정의 구체적 형태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CM)' 틀 내 추진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아세안 정상회의 및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후속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통화스와프는 두 나라가 위기 상황에서 상대국 통화를 일정 환율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외환시장의 급변이나 대외 채무불이행 위기 시 자국 통화 대신 외화를 확보할 수 있어, 금융안정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한다. 한국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19 등 불확실성 시기마다 통화스와프를 통해 시장 신뢰를 유지해 왔다. 중국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금융안정 차원을 넘어선 외환·무역전략적 의미가 크다. SCMP는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하고, 역내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포석”이라며 “동북아 3국의 금융협력을 기반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공급망 재편까지 염두에 둔 중장기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은 현재 전 세계 32개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 9월 말 기준 스와프 총 규모는 4조5천억 위안(약 904조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한국과는 2020년 10월 4천억 위안(약 80조 원) 규모로 5년 만기 협정을 체결했으며, 일본과는 2024년 10월 2천억 위안(약 40조 원) 규모의 스와프 계약이 유효하다. 한국과 중국의 협정은 이달 만료를 앞두고 있다. 중국 금융당국은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SCMP의 논평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지만, 판궁성 총재는 지난주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무역 긴장이 세계 금융 안정을 훼손하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인민은행 산하 금융시보에 따르면, 거시건전성감독국 관계자도 “향후 통화스와프 협력 범위를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중국과 긴밀한 무역관계를 맺은 국가 및 지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스와프 자금은 유동성 공급 확대와 무역·투자 촉진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3자 스와프 추진은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질서에서 ‘위안화 블록’ 확대를 노리는 중국의 야심을 드러낸다.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은 러시아, 중동, 동남아와의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를 확대해 왔으며, 브릭스(BRICS) 확장을 통해 신흥국 중심의 새로운 금융축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3자 협정이 체결될 경우, 동북아 금융 협력의 상징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본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선주 연구위원은 “미국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로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의 외환 압박을 받고 있다”며 “중·한·일 간 스와프는 달러 중심 금융시장에서 역내 유동성 버퍼를 형성할 수 있는 현실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반면, 실효성에 대한 신중론도 존재한다. 위안화가 국제결제통화로서 신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스와프 자금이 실제 위기 시 활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서울대 국제금융학과 조성훈 교수는 “스와프가 체결되더라도 각국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면 즉시 가동하기 어렵다”며 “중국이 금융안정보다 외환정책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번 3자 스와프 논의는 단순한 금융 협정을 넘어, 미중 패권경쟁 속 동북아 경제질서 재편의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중국은 위안화를, 한국과 일본은 금융안정을 각각 중시하고 있어, 세 나라의 이해관계 조율이 협상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외교가 본격화될 오는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판궁성 총재와 이창용·우에다 총재의 후속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이번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아시아 금융안전망의 축이 '달러'에서 '위안화'로 미세하게 이동하는 첫 신호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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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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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일과 3자 통화스와프 추진⋯'위안화 블록' 구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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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장중 3,900선 눈앞서 숨 고르기⋯차익매물에 강보합 마감
- 코스피가 21일 장중 3,900선을 눈앞에 두고 상승세를 보였으나,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상승 폭을 대부분 반납하며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15포인트(0.24%) 오른 3,823.84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36.32포인트(0.95%) 오른 3,851.01로 출발해 장중 3,893.06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오후 들어 매물이 쏟아지며 상승세가 둔화됐다. 코스닥은 0.37% 내린 872.50으로 거래를 마쳤고, 원/달러 환율은 8.6원 상승한 1,427.8원으로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장중 99,900원까지 오르며 '10만 전자'에 근접했으나 0.61% 하락 마감했고, SK하이닉스도 1.34% 내렸다. 반면 현대차(3.43%), 기아(1.14%)는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차익실현 매물 출회에 강보합 마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경신 흐름을 이어가며 장중 3,900선 돌파를 시도했지만, 차익실현 매물이 대거 출회되며 결국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속에서도 연기금의 순매수 전환과 글로벌 증시 훈풍에 기대감을 유지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6.32포인트(0.95%) 오른 3,851.01로 출발해 장중 3,893.06까지 오르며 연일 최고치를 새로 썼다. 그러나 오후 들어 매도세가 확대되며 상승 폭을 대부분 반납, 전일 대비 9.15포인트(0.24%) 오른 3,823.84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장중 하락세로 돌아서며 872.50(-0.37%)으로 마감했다. 지수 급등세는 간밤 뉴욕증시 상승 영향이 컸다. 애플이 아이폰17 판매 호조로 4% 급등하며 나스닥 상승을 견인했고, 기술주 전반의 강세가 한국 반도체주에 반영됐다. 장 초반 SK하이닉스는 장중 502,000원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으나 1.34% 하락한 479,00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장중 99,900원까지 올라 '10만 전자' 달성 기대감을 높였으나 0.61% 내린 97,500원으로 마감했다. 대신 자동차주는 강세를 보였다. 현대차(3.43%)와 기아(1.14%)가 각각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으며, 자동차 관세 인하 기대감이 매수세를 자극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2.20%)와 삼성바이오로직스(0.79%)도 상승했고, LG에너지솔루션(1.04%)과 POSCO홀딩스(0.17%)가 강보합권을 유지했다. 반면 삼성SDI(-0.58%)와 두산에너빌리티(-0.37%)는 소폭 하락했다. 금융주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신한지주(-0.67%), KB금융(-1.44%), 하나금융(-0.11%)이 약세를 보인 반면 우리금융지주(0.96%)는 상승했다. 이번 상승세에는 연기금의 매수 전환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정보업계에 따르면 연기금은 이달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2,592억 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 순매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로, 6월 이후 5개월 만의 순매수 전환이다. 하나증권 김두언 연구원은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국내 기업 실적 회복세가 확인되며 패시브 자금의 재진입 조건이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원/달러 환율은 8.6원 오른 1,427.8원으로 마감했다. 미중 무역갈등 완화 기대감이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한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달러화 매수세가 우세했다. 우리은행 민경원 연구원은 "미중 긴장 완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업체 결제 수요 등 실수요 매수세가 환율 하단을 지지했다"고 진단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단기 과열권에 진입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글로벌 증시의 훈풍과 연기금의 매수세가 이어질 경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기술·자동차·방산·헬스케어 등 업종별 순환매가 활발히 나타나고 있어, 지수의 상승세가 단기간에 꺾이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일부에서는 조정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미중 통상 협상 결과와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정책 방향이 불확실한 가운데, 환율 상승이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이어질 경우 지수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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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장중 3,900선 눈앞서 숨 고르기⋯차익매물에 강보합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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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상 첫 3,800 돌파⋯SK하이닉스·조선주 강세에 최고치 경신
- 코스피가 20일 사상 처음으로 3,800선을 돌파하며 장을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5.80포인트(1.76%) 오른 3,814.69로 마감, 장중과 종가 기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수는 장 초반 하락세를 보였으나 오후 들어 반등하며 상승 폭을 확대했다. 코스닥은 1.89% 오른 875.77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2.0원 내린 1,419.2원에 마감했다. 이날 시장은 SK하이닉스(3.76%), 한미반도체(4.92%) 등 반도체주와 한화오션(6.06%), 현대차(2.06%) 등 조선·자동차 업종이 상승을 주도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0.35%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긴장 완화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유화 발언이 투자심리를 회복시켰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사상 첫 3,800 돌파…미중 완화 기대·반도체 랠리에 '역대 최고치' 국내 증시가 다시 한 번 기록을 갈아치웠다. 코스피가 20일 장중 처음으로 3,800선을 넘어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중 무역 긴장 완화 기대감과 대형주 랠리, 조선·자동차·바이오 등 주도 업종의 강세가 맞물리면서다. 3,800 시대 첫날, '롤러코스터 장세' 끝 상승 마감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5.80포인트(1.76%) 오른 3,814.69에 거래를 마쳤다. 오전 한때 3,728선까지 밀리며 출렁였으나, 오전 11시 40분경 장중 처음으로 3,800선을 돌파했다.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며 장중·종가 모두 최고치를 새로 썼다. 코스닥 역시 16.23포인트(1.89%) 오른 875.77로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0원 내린 1,419.2원에 마감, 외국인 자금 유입세가 이어졌다. 미중 완화 기대, 시장 온도 높여 이번 상승의 배경에는 미중 무역 긴장 완화 조짐이 자리 잡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말레이시아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100% 대중 관세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점이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간 갈등이 완화될 경우 한국 수출기업의 부담이 줄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회복세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도체·조선·자동차 '삼각 랠리' 이날 시장에서는 반도체주와 조선·자동차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삼성전자는 막판에 0.20% 올라 98,1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4.30% 오른 485,500원으로 장을 마쳤다. SK하이닉스는 이날 485,500원으로 사상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한미반도체는 4.92% 상승했다. 삼성전자는 장 초반 하락을 딛고 강보합세로 마감했다. 조선 업종은 한화오션(6.06%), HD한국조선해양(0.71%), HD현대중공업(0.59%), 삼성중공업(0.22%)이 모두 상승했다. 현대차(2.06%)와 기아(2.14%)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1.61%), 셀트리온(1.20%), 한화에어로스페이스(4.50%) 등이 상승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0.35%)은 소폭 하락했다. 외국인·기관 매도에도 개인 매수세 '견고' 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실현 매물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개인이 3,300억 원 이상 순매수하며 반등을 견인했다. 뉴욕증시의 강세 또한 국내 투자심리 회복에 힘을 보탰다. 전 거래일(17일) 미국 증시에서 다우존스, S&P500, 나스닥 등 3대 지수는 모두 0.5%대 상승세로 마감했다. 신영증권 박소연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유화 발언과 뉴욕 증시 강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한국 증시도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했다"고 설명했다. "정책 리스크 완화 vs 단기 과열 경계"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세에 대한 경계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키움증권 이성훈 연구원은 "코스피는 단기 고점 인식 속에 주도주 차익실현 욕구가 높아진 상태"라며 "수급 공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안타증권 박성철 연구원은 "무역 긴장 완화로 아시아 증시 전반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코스피 상승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율 안정·외국인 귀환 '긍정 신호' 이날 원·달러 환율이 1,420원 아래로 내려앉은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KB국민은행 이민혁 연구원은 "한미 협상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수출업체들의 매도세보다 수입업체의 달러 매수세가 줄면서 원화 약세 흐름이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증권가는 코스피 3,800 돌파를 '역사적 이정표'로 평가하면서도 기업 실적이 향후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반도체 사이클 회복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중 협상 결과가 향후 코스피의 추가 상승 혹은 조정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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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상 첫 3,800 돌파⋯SK하이닉스·조선주 강세에 최고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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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신고가 비중 9월 24% 반등⋯서초·강남·성동 '핵심 축' 주도
-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가계부채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으나, 지난달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이 다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8월 19%에서 9월 24%로 상승했다. 서초구(54%)가 가장 높았고, 광진(50%)·마포(44%)·성동(43%)·강남(42%) 순이었다. 반면 노원(1%)·도봉(2%)·금천(2%) 등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경기도에서는 과천(57%)과 분당(43%)이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된 이후 단기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나,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층은 여전히 핵심 지역으로 쏠릴 것으로 내다봤다. [미니해설] 서울 아파트 신고가 비중 9월 반등…규제 강화에도 '핵심 입지' 쏠림 심화 6·27 가계부채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된 이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부동산 시장이 9월 들어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나며 '핵심 축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직방이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월 23%에서 8월 19%로 떨어졌다가 9월 들어 24%로 반등했다. 특히 서초구의 신고가 비중이 54%로 가장 높았고, 광진(50%), 마포(44%), 성동(43%), 강남(42%) 등 주요 도심 지역이 뒤를 이었다. 반면 노원(1%), 도봉·금천(2%), 강북(4%) 등 비강남권 외곽 지역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경기도도 '핵심 입지' 중심 상승…과천 57%로 전국 최고 경기도 역시 서울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과천의 신고가 비중이 57%로 가장 높았고, 성남 분당(43%)·중원(23%)·수정(21%)구, 하남시(11%) 등에서 두 자릿수 상승세가 나타났다. 직방은 “9월 들어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가격 반등세가 확산되며, 10·15 규제지역 조정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일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새로 규제에 편입된 경기 12개 지역의 신고가 비중도 8월 11%에서 9월 14%로 상승했다. 거래량 일시 위축 가능성…'핵심 지역 쏠림'은 지속 직방은 "규제지역 확대와 자금 제한으로 거래량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층은 여전히 강남 3구와 과천 등 핵심 입지로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산층 실수요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대체 지역이나 중간 가격대 아파트로 이동하는 양극화 양상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유세 압박 커지며 다주택자 매물 가능성↑ 시장에서는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절세 매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와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맞물릴 경우, 내년에는 세부담 상한선까지 세금이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빅테크업체 아실에 따르면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10·15 대책 발표 직후보다 3.3%(7만4044건→7만1656건) 감소했다. 이는 규제지역 지정으로 매도 제한을 받게 된 물건이 일시적으로 회수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담이 현실화되면 내년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기 전, 다주택자 중심의 매물 증가 가능성도 제기된다. 2주택자, 1주택자보다 양도세 72%↑…연말 매도 '절세 타이밍' 될 듯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연합뉴스 의뢰로 진행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15억 원에 매입한 주택을 25억 원에 매도할 경우(양도차익 10억 원 기준), 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약 3억3300만 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2주택자는 공제 없이 20%포인트 중과돼 세금이 5억7400만 원으로 72.4% 늘고, 3주택자는 30%포인트 중과돼 6억8700만 원으로 1주택자의 두 배 수준이 된다. "10·15대책, 사실상 '매도 유도' 신호"…연말 거래 주목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보유세 부담을 앞세워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는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10·15 대책이 보유세 증세를 공식화하면서 결과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매도를 유도하는 메시지가 됐다”며 “연말을 전후로 매물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27 대출 규제와 10·15 부동산 대책이 맞물리며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지역 중심의 이중시장'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세제 강화 국면에서도 입지 선호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 핵심축을 중심으로 시장 양극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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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신고가 비중 9월 24% 반등⋯서초·강남·성동 '핵심 축'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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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불법 기지국 접속 피해 2만2천명으로 확대⋯"지방까지 확산"
- KT 네트워크망에 대한 불법 기지국(펨토셀) 접속이 지난해 10월부터 수도권을 넘어 강원 등 지방까지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17일 불법 기지국 아이디(ID)가 기존 4개에서 20개로, 피해자 수는 2만222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원주·강릉·평창 등 강원 지역에서도 91건의 무단 접속이 확인됐다. 불법 기지국 중 하나는 305일간 이용자 네트워크에 무단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KT는 피해자 중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으로, 피해 금액은 2억4000만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해커들이 차량에 불법 장비를 싣고 이동하며 접속하는 '워드라이빙' 수법을 전국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KT는 "추가 장비 존재 여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전수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불법 기지국 1년간 잠입…KT 피해 2만명 넘어 전국 확산 KT의 이동통신망에 불법 기지국이 1년 가까이 잠입해 이용자들의 네트워크를 무단으로 침범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불법 접속이 수도권을 넘어 강원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통신망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KT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불법 기지국 ID는 기존 4개에서 20개로 늘었으며, 피해 이용자는 2만2227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존에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피해가 확인됐지만, 이번 조사에서 원주시 75건, 강릉시 7건, 평창군 4건 등 총 91건의 무단 접속이 추가로 드러났다. KT는 가장 먼저 불법 접속이 발생한 ID의 기록이 지난해 10월 8일로 확인됐으며, 총 305일간 불법 접속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KT가 파악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 발생 시점(올해 8~9월)보다 약 10개월 앞선 시점으로, 불법 기지국이 장기간에 걸쳐 이용자 정보를 탐색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수도권 넘어 전국 확산…'워드라이빙' 수법 의심 보안 업계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킹을 넘어 조직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해커들이 차량에 불법 기지국 장비를 싣고 이동하며 통신망에 접속하는 '워드라이빙(War Driving)' 수법을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달 검거한 중국 동포 등으로 구성된 불법 결제 조직의 장비 외에도 추가 장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KT 측은 밝혔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현재 수사 중이어서 단정하긴 어렵지만, 다른 장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단 결제 피해도 증가…피해자 368명, 피해액 2억4천만원 KT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소액결제 피해자가 6명 늘어 총 36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피해 금액도 초기 1억7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이번에 300만원가량이 추가됐다. KT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무단 소액결제는 지난해 10월 불법 기지국 접속 시작 후 약 10개월이 지난 올해 8~9월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기지국 운영자가 초기에는 이용자 정보 수집에 집중하다가 이후 결제 피해로 범행 수위를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개인정보 유출 경로·결제 방식 '여전히 미궁' KT는 불법 기지국을 통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와 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주요 식별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 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기지국만으로는 확보될 수 없다는 점에서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구 본부장은 "소액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불법 기지국만으로는 수집 불가능하다"며 "내부 서버 등에서 정보가 추가로 유출됐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 피해 가능성 여전…이용자 고지 필요" 피해 지역과 피해자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용자 전체에 대한 안내 및 보상 요구도 커지고 있다.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SK텔레콤과 피해 양상이 다르며, 위약금 면제나 보험 지원 등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통신 인프라 보안 체계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한다. 한 통신보안 전문가는 "불법 기지국이 거의 1년간 탐지되지 않았다는 점은 민간 통신망이 사이버공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며 "국가 차원의 통신망 보안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적 신뢰 회복이 관건 KT는 피해 원인 규명과 함께 신뢰 회복을 위해 전사적인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 중이다. 회사는 "전국 기지국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의심 신호를 자동 감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불법 기지국'이라는 물리적 장치를 이용한 신종 사이버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피해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수사 당국과 KT의 후속 조치가 향후 통신 보안의 신뢰 회복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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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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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불법 기지국 접속 피해 2만2천명으로 확대⋯"지방까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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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I 3대 강국 선언만으론 부족"⋯민관 협력·투자 확대 시급
- 한국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의 로드맵뿐 아니라 민관 협력 강화와 대규모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한·미 혁신생태계 및 AI 미래 전략' 세미나를 열고, 한국의 AI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관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안정적 정책 환경 속에서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으나, 한국은 AI 투자 속도가 현저히 뒤처져 있다"며 "AI 기업 육성과 공공부문 전환(AX) 확산, 데이터센터·전력망 확보, 신뢰 가능한 기술 구축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금산분리 등 규제 개선과 민간투자 촉진 없이는 한국형 AI 유니콘 육성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미니해설] 한국 AI 투자 속도 뒤처져⋯미국 80분의 1 불과 한국이 'AI 3대 강국'을 목표로 내건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며, 민간의 혁신 역량과 대규모 투자를 결합한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한·미 혁신생태계 및 AI 미래 전략'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산업적 대응이 필요한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정준화 국회입법조사관은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자본 투입이 결합된 안정적인 생태계를 구축해왔다"며 "한국은 기술력에 비해 투자 속도가 더디고, 민관 협력 체계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 사례로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를 꼽았다. "오픈AI 한 곳에서만 GPU H100 모듈 72만 장을 가동하고 있으나, 한국은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GPU가 1만3000장 수준에 그친다"며 "AI 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속도와 자본"이라고 강조했다. 정 조사관은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6대 전략으로 △ AI 기업 성장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 △ 공공부문 AI 전환(AX) 확산을 통한 수요 창출 △ 민간 AX 인센티브 강화 △ 데이터센터·전력망 인프라 확충 △신뢰 기반 AI 기술 구축 △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단순한 로드맵을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민관이 협력해 AI 산업 전환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AI 투자 트렌드 분석도 이어졌다. 미국 더 베이 카운슬 경제연구소의 션 랜돌프 시니어 디렉터는 "2024년 기준 전 세계 벤처투자액 중 AI 분야가 37%를 차지하며, 그중 76%가 실리콘밸리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랜돌프 디렉터는 "북미 지역 AI 스타트업 투자 건수는 샌프란시스코가 973건으로, 2위 뉴욕의 3.5배에 달한다"며 "AI가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경제 부흥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의 AI 민간 투자 규모는 작년 기준 1090억 달러로, 한국의 13억 달러 대비 80배 이상 크다. 전 세계 AI 투자 유치 상위 5개 기업 역시 모두 실리콘밸리와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 같은 격차는 단순한 자본력의 문제를 넘어 산업 생태계의 차이로 이어진다. 실리콘밸리는 연구 인프라, 인재, 데이터 접근성, 그리고 규제 완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세계 최대의 혁신 클러스터로 자리잡았다. 반면 한국은 기술 잠재력은 높지만, 산업 자본의 진입 장벽과 금산분리 등 구조적 규제 때문에 성장의 속도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많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실리콘밸리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형태로 AI 생태계를 발전시켜왔다"며 "한국형 AI 유니콘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과 세제 인센티브,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AI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전력망 등 기반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산업계가 원하는 인공지능 전문 인력을 빠르게 양성하는 교육 개편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AI 3대 강국 로드맵이 방향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실행력과 민간 참여 측면에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정부는 AI 반도체, 데이터, 윤리 규범을 중심으로 한 'AI 3대 강국 추진전략'을 마련했으나, 산업 현장에서는 "예산과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선언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AI 산업은 기술력보다 생태계 경쟁"이라며 "정부와 민간, 학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진정한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AI 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과 미국의 혁신 생태계 차이를 짚으며, 규제 혁신과 민관 협력이야말로 한국 AI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임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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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I 3대 강국 선언만으론 부족"⋯민관 협력·투자 확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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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상 첫 3,700선 돌파⋯반도체·자동차 '쌍두마차'가 견인
- 코스피가 16일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며 처음으로 3,700선을 돌파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1.09포인트(2.49%) 오른 3,748.37에 마감해 장중·종가 기준 모두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지수는 3,675.82로 출발해 개장 직후 3,700선을 돌파한 뒤 상승세를 이어갔다. 코스닥은 0.69포인트(0.08%) 오른 865.41로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3.4원 내린 1,417.9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는 2.84% 오른 9만7,70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SK하이닉스는 7.10% 급등한 45만2,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차(8.28%), 기아(7.23%), LG에너지솔루션(8.80%) 등 대형주 강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3,700선 돌파 코스피가 16일 사상 처음 3,700선을 넘어섰다. 전날 장중·종가 최고치를 하루 만에 경신하며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1.09포인트(2.49%) 오른 3,748.37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3,675.82로 출발해 개장 직후 3,700선을 돌파했고, 한때 3,720선 부근에서 숨 고르기를 한 뒤 오후 들어 상승 폭을 다시 확대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 랠리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2.84% 상승한 97,70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SK하이닉스는 7.10% 급등한 452,500원에 마감하며 장중 최고치(455,000원)를 새로 썼다. 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른 낙관론이 국내 반도체주 전반의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자동차 업종도 일제히 강세였다. 현대차는 8.28%, 기아는 7.23% 상승하며 시가총액 상위주 상승세에 힘을 보탰다. 미국과의 고율 관세 협상이 타결 임박 단계에 있다는 기대감이 매수세를 끌어올렸다. 여기에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둔 이익 기대감이 겹치며 투자심리가 한층 개선됐다. 바이오와 2차전지 섹터도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0.53%), 셀트리온(3.72%)이 상승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8.80% 급등했다. POSCO홀딩스도 2.87% 오르며 2차전지 원자재 관련 종목 전반이 동반 상승했다. 금융주는 혼조세였다. KB금융이 1.73% 하락한 반면 신한지주(2.25%), 하나금융지주(0.93%), 우리금융지주(0.39%)는 상승 마감했다. 조선주는 한화오션(3.81%), 삼성중공업(2.84%), HD현대중공업(3.48%)이 올랐고, HD한국조선해양은 1.17% 하락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69포인트(0.08%) 오른 865.41에 마감했다. 장중 866.82까지 오르며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였으나, 기관 매도세로 상승 폭은 제한됐다. 외환시장에서도 원화 강세가 이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3.4원 내린 1,417.9원에 마감했다. 한미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긴축 종료 시사 발언이 달러 약세를 부추겼다. 증권가는 이번 상승세가 '삼천오백 고지' 돌파에 이어 '사천피(코스피 4,000)' 달성 가능성을 현실화한 신호라고 본다. 삼성전자가 3분기 12조 원대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며 시장 기대를 키운 데다,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제외해도 증가율은 7%를 웃돌 것"이라며 "실적 모멘텀이 강화되는 국면에서 지수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도 증시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배당소득 최고세율 인하를 시사한 데 이어, 정부와 국회가 정기국회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린 KB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주환원 유도 정책은 증시 부양책의 핵심 축"이라며 "저평가된 고배당주 중심의 순환매가 연말 증시 활력을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외 여건도 우호적이다. 제롬 파월 미 연준(Fed) 의장이 "수개월 내 양적긴축(QT)을 종료할 수 있다"고 발언하며 완화 기조 전환 기대감을 키웠다. 저금리 환경은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부에서는 급등세에 따른 피로감과 차익 실현 매물이 단기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당분간 코스피 강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4,000선 돌파는 시간 문제"라고 전망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중 무역 갈등 이슈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반도체·자동차 중심의 펀더멘털 회복세가 뚜렷하다"며 "단기 조정이 오더라도 상승 추세가 꺾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피는 이날 사상 처음 3,700선을 넘어섰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단기 조정이 아닌, 다음 목표선인 '사천피 시대'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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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상 첫 3,700선 돌파⋯반도체·자동차 '쌍두마차'가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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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규제지역 21곳 중 8곳은 집값 하락⋯"풍선효과 막겠다며 과잉 규제"
-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재지정한 서울 21개 구 가운데 8곳은 최근 3년간 오히려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정부 공인 시세 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봉구(-5.33%)를 비롯해 금천(-3.47%), 강북(-3.21%), 관악(-1.56%), 구로(-1.02%), 노원(-0.98%), 강서(-0.96%), 중랑(-0.13%) 등 8개 구의 아파트값이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 기준 하락했다. 정부는 집값 급등과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진 지역까지 일괄 규제하는 것은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지역으로 유지된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20% 이상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획일적 규제는 부동산 거래 위축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니해설] 서울 도봉·금천 등 8개구 아파트값 하락⋯규제지역 지정 반발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21개 구를 규제지역으로 재지정했지만, 이 중 8개 구의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여 '획일적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데이터를 16일 분석한 결과,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까지 도봉구의 아파트값은 5.33% 하락했으며, 금천(-3.47%), 강북(-3.21%), 관악(-1.56%), 구로(-1.02%), 노원(-0.98%), 강서(-0.96%), 중랑(-0.13%) 등 8개 지역에서도 가격이 떨어졌다. 이들 지역은 2023년 1월 규제 해제 이후 시장 안정세가 이어졌으나, 이번 대책으로 다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대출·세제 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됐다. 정부는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과 물가상승률 등 정량적 요건과 투기 우려 등 정성적 요건을 종합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묶은 과잉 규제"라는 비판이 거세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강남은 수십억씩 오를 때 놔두더니 이제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 조금 오르니 묶는다"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도봉구 주민들도 "집값이 떨어졌는데 강남처럼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 이번 규제 재지정으로 서울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용산)를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이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자의 경우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한 취득세율이 2주택 8%, 3주택 12%로 중과되며, 청약 재당첨 제한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오는 20일부터는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여 '삼중 규제지역'이 되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매매거래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한강변과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이 있었지만, 서울 전역을 일괄 규제하는 것은 시장 심리를 위축시킬 뿐"이라며 "이미 매수세가 빠지고 거래가 뚝 끊길 조짐"이라고 전했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지역으로 유지된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큰 폭으로 올랐다. 송파구는 29.96%, 서초구는 23.33%, 강남구는 20.56% 상승했으며, 용산구 역시 14.9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 규제의 초점이 강남이 아닌 비강남권으로 향하면서 지역 간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 역시 양극화가 뚜렷했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재지정된 12개 지역 중 의왕(-14.93%), 수원 장안(-9.18%), 수원 팔달(-8.72%), 성남 중원(-8.71%) 등 7곳은 모두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반면 과천(19.97%)과 성남 분당구(13.07%)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며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정책이 "시장 안정보다는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건국대 박합수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명분으로 하락 지역까지 선제적으로 규제지역에 포함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며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 부동산뿐 아니라 소비·건설 등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파급효과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재 경제의 핵심 과제는 경기 활성화"라며 "시장 심리를 과도하게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분화된 지역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규제 완화 또는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좁히고, 중저가 지역의 거래 절벽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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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규제지역 21곳 중 8곳은 집값 하락⋯"풍선효과 막겠다며 과잉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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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태우 비자금은 불법 자금"⋯최태원 회장 1조3천억 재산분할 판결 파기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000억 원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은 뇌물로 조성된 불법자금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불법원인급여는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으며, 이러한 자금을 부부 재산 형성의 기여분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최 회장이 이미 처분한 SK 주식 등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보유하지 않은 만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내렸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두 사람의 소송은 재산분할 부분을 두고 다시 2심 재판이 열린다. [미니해설] 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2심 서울고법으로 환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 판단에 따라 다시 2심으로 돌아갔다. 핵심 쟁점이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대법원에서 불법자금으로 판단되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뇌물로 조성된 불법자금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재산은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금 1조3천808억 원 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환송됐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해석이다. 민법 제74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혼 재산분할에서도 불법원인급여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뇌물로 형성된 자산은 반사회적·반도덕적 성격이 뚜렷해 재산분할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은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300억 원을 제공했고, 이 자금이 SK그룹의 초기 자금 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해 1심(665억 원)의 20배가 넘는 1조3000억 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불법 비자금임이 명백한 이상, 이를 부부 공동재산 형성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최 회장이 이미 처분했거나 증여한 SK 및 SK C&C 주식,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지출한 자금 등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법원은 "혼인 파탄 이전에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처분된 재산은 공동생활의 유지나 재산 가치 증대와 관련된 것으로, 2심 변론종결 시점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처분한 927억 원 규모의 주식 및 자산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은 최 회장에게 있고, 노 관장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이혼 재산분할 문제를 넘어, 불법 자금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노태우가 대통령 재임 중 수수한 뇌물을 사위 측 가문에 지원하고 그 출처를 은폐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며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노 관장 측은 그동안 "비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SK 성장에 기여한 점을 재산분할에서 참작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며 이를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면서 결별이 공식화됐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불성립으로 끝났고, 노 관장은 2019년 맞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심은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65억 원을 인정했으나, 2023년 2심은 이를 대폭 늘려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 1조3808억 원을 명령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SK그룹 성장의 토대가 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은 불법 비자금이 재산 형성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로써 두 사람의 '세기의 이혼'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재산분할 부분이 서울고법으로 환송되면서, 양측은 다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야 한다. 특히 최 회장 측은 "노태우 자금의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현실적인 재산분할 규모는 대폭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불법자금이 포함된 혼인 재산의 분할 가능성을 차단한 의미 있는 선례"라며 "재산의 출처와 사회적 정당성이 향후 이혼 소송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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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태우 비자금은 불법 자금"⋯최태원 회장 1조3천억 재산분할 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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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상 첫 종가 3,650선 돌파⋯AI·반도체 랠리에 최고가 경신
- 코스피가 15일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우려 속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5.47포인트(2.68%) 오른 3,657.28로 마감,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수는 장중 한때 3,659.91까지 오르며 3,600선을 완전히 회복했다. 코스닥지수 역시 16.76포인트(1.98%) 상승한 864.72로 장을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9.7원 내린 1,421.3원으로 마감, 한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날 급락세를 보였던 주요 대형주가 일제히 반등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3.71% 오른 95,000원, SK하이닉스는 2.67% 오른 422,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바이오로직스(9.94%)와 두산에너빌리티(9.37%)도 강세를 나타냈다. [미니해설] 코스피, 3,657.28 마감⋯코스닥도 동반 상승 코스피가 15일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장 초반부터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는 3,600선을 회복했고, 장중 한때 3,659.91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종가 기준으로도 3,657.28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날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 조치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무역 경고 발언으로 급락했던 시장은 하루 만에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시장에서는 "무역 갈등이 단기적 충격에 그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데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따른 경기 부양 기대감이 상승세를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이날 3.71% 상승한 95,000원에 마감하며 상승을 주도했다. SK하이닉스도 2.67% 올라 422,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반도체 업종 전반이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세와 AI 수요 확대 기대에 힘입어 강한 매수세를 보였다. 한미반도체(10.33%)는 AI 반도체 검사장비 수출 호조 기대감으로 급등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분기 호실적 전망에 9.94% 뛰며 헬스케어 업종 강세를 이끌었다. 두산에너빌리티 역시 해외 수주 확대 기대감 속에 9.37% 상승, 최근의 약세를 만회했다. 금융주도 강세였다. KB금융(4.33%), 신한지주(3.95%), 하나금융지주(2.37%), 우리금융지주(2.82%) 등이 일제히 상승하며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더했다. 장 초반 하락했던 LG에너지솔루션(0.39%), POSCO홀딩스(0.18%) 등 이차전지주도 올랐다. 전날 급락했던 한화오션은 이날 1.94% 반등하며 낙폭을 일부 회복했다. 현대차(0.22%), 기아(1.27) 등 자동차주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날 코스닥지수도 1.98% 오른 864.72에 마감하며 상승세를 동반했다. IT·바이오 중심의 중소형주가 탄력을 받았고, 투자심리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긴축 완화 기대감에 하락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준비금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수준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대차대조표 축소를 중단하겠다"고 발언하자, 시장은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이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며 원/달러 환율은 9.7원 내린 1,421.3원에 마감했다. 달러인덱스는 99선 초반까지 내려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코스피의 단기 급등세에 대한 경계도 주문하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확산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반도체 중심의 상승이 수급 편중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편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하루 만에 낙폭을 만회하고 최고치를 경신한 이날, 투자자들은 "3,600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록적 상승 뒤에는 언제나 조정의 그림자가 존재한다"며 냉정한 시각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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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상 첫 종가 3,650선 돌파⋯AI·반도체 랠리에 최고가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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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초강력 부동산 규제' 단행⋯LTV 40%·전세대출 DSR 반영
-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16일부터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70%에서 40%로, DTI(총부채상환비율)를 40%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은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규제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된다. 수도권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고가주택 매수와 상급지 갈아타기를 억제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정부, 16일부터 서울 전역·경기 12곳 부동산 초강력 규제 정부가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초강경 대책을 꺼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는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고가 아파트 중심의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수요 억제를 통한 시장 안정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16일부터 전면 시행 15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용인·의왕·하남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효되며, 이들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각각 강화된다.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청약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또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은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됐다. 정부는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 대폭 강화…15억 원 초과 주택 '2억 한도'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별도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지속하자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기존에 일률적으로 6억 원이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 구간별로 차등화했다. △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이는 고가주택 매수를 통한 자산 불평등 확산과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대출 한도 산정 시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1.5%에서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기에 대출 여력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당초 내년 4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번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된다. 이는 갭투자 수단으로 전세대출이 활용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DSR에 반영된다. 금융위는 우선 1주택자부터 적용하고, 추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투기 차단 위해 '토지거래허가' 병행…불법 거래도 전면 단속 정부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규제지역 내 주요 아파트 단지와 연립·다세대주택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정부는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경우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투기성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감독체계도 강화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조사·수사 기능을 통합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등 가격 띄우기 수법을 기획조사하고, 필요 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에 유용되는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거래 및 증여를 집중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도로 841명을 투입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급 확대 병행…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정부는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 확대책도 병행한다. 노후청사·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연내 발표하고, 서울 우수 입지 내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계획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000가구를 연내 모집하고,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위례업무용지 등 4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급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다"며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시장 과열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 반응과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서울 및 수도권 고가주택 거래를 직접 겨냥한 초강력 규제"라고 평가한다. 다만 대출 여력이 줄어든 수요가 중저가 아파트로 몰리며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향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최대 25%) 등 추가 규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수도권 전역의 규제지역 확대 △ 고가주택 대출 한도 축소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불법 거래 단속 강화로 요약된다. 정부가 내세운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이 실현될지, 혹은 또 다른 시장 왜곡을 초래할지는 향후 몇 달간의 거래량과 가격 흐름이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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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초강력 부동산 규제' 단행⋯LTV 40%·전세대출 DSR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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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장중 사상 최고 경신 후 급락⋯미중 갈등 재점화에 상승세 꺾였다
- 14일 코스피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으나, 미중 무역갈등 재격화 우려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하락 전환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74포인트(0.63%) 내린 3,561.81로 마감했다. 지수는 개장 직후 3,646.77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낮 12시 45분께부터 급락해 한때 3,535.52까지 밀렸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53p(1.46%) 내린 847.96으로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5.2원 오른 1,431.0원으로 상승 마감했다. 장 초반 강세를 보였던 삼성전자는 1.83% 하락해 91,600원에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도 0.84% 내렸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6.94%), 삼성SDI(4.51%) 등 2차전지주는 강세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긴장 재점화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상승세에 제동을 걸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장중 최고치' 찍고 하락 전환…미중 갈등이 찬물 14일 코스피가 장 초반 사상 최고치(3,646.77)를 경신하며 3,600선을 돌파했으나, 오후 들어 급락하며 하락 마감했다. 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2.74포인트(0.63%) 내린 3,561.81에 장을 마쳤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실적 호조와 뉴욕 증시의 반등이 투자심리를 이끌었다. 그러나 미중 무역갈등이 재부각되면서 상승세는 급격히 꺾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오전 9시 32분께 3,646.77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하지만 낮 12시 45분 이후 낙폭이 확대되며 한때 3,535.52까지 밀렸다가 막판에 일부 반등했다. 코스닥지수도 1.46% 하락한 847.96으로 마감했다.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투자심리 급속 냉각 코스피의 급락 배경에는 다시 고개 든 미중 무역갈등이 자리한다. 최근 양국은 해운·조선 부문에서 상호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며 갈등을 확전시켰고, 중국 정부가 한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도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쳤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중 간 긴장이 다시 부각되며 무역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이 영향으로 엔화 강세, 미 채권금리 하락 등 위험회피 흐름이 나타났고 한국 증시에도 조정 압력이 가중됐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까지 겹치면서 양국 간 협상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환율 상승·대형주 혼조…삼성전자 '셀온' 현상 이날 원/달러 환율은 5.2원 오른 1,431.0원으로 마감하며 강세를 보였다. 전날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섰음에도, 수입결제 수요와 미중 갈등 불안감이 원화 약세를 자극했다. 장 초반 강세를 보였던 삼성전자는 차익실현 매물에 밀려 1.83% 하락한 91,600원으로 마감했다. 장중 한때 96,000원까지 올랐지만, 실적 호재에 따른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된 '셀온(Sell-on)' 현상이 나타났다. SK하이닉스도 0.84% 하락한 반면, LG에너지솔루션(6.94%), 삼성SDI(4.51%), POSCO홀딩스(2.02%) 등 2차전지·소재주는 강세를 유지했다. 이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HL-GA) 인력 파견 재개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주와 조선·중공업주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신한지주(-2.84%), 하나금융지주(-1.06%), 우리금융(-1.19%), KB금융(-0.63%) 등 은행주는 금리 변동성과 경기 둔화 우려에 매도세가 확산됐다. 한화오션(-5.76%), HD현대중공업(-4.06%), 삼성물산(-3.33%), 두산에너빌리티(-2.32%) 등도 미중 무역 제재 우려 속에 약세를 면치 못했다. 뉴욕發 훈풍에도 불구, 지정학 리스크에 막혀 앞서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중 양국이 무역 협상 지속 의사를 밝히며 일제히 반등했다. 다우지수는 1.29%, 나스닥지수는 2.21%, S&P500은 1.56% 상승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영업이익(12조1천억 원)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면서 국내 증시에도 상승 모멘텀을 제공했다. 그러나 장중 발표된 중국의 대미 대응 조치와 함께 환율 상승세가 이어지며 외국인 매도세가 확대됐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4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기록 경신'의 기쁨, 그러나 불안한 외풍 14일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글로벌 무역 리스크라는 외풍에 다시 주저앉았다. 이는 한국 증시가 여전히 대외 변수에 민감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삼성전자 실적 호조와 2차전지 업종 강세가 시장의 상승축으로 작용했지만, 미중 무역갈등이라는 지정학적 요인이 이를 상쇄했다. 당분간 코스피는 3,550~3,620선 사이에서 '기록의 부담'과 '불확실성의 장벽' 사이에서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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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장중 사상 최고 경신 후 급락⋯미중 갈등 재점화에 상승세 꺾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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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2조 돌파⋯반도체 회복에 '어닝 서프라이즈'
-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도는 '12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뚜렷한 반등세를 나타냈다. 14일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12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81%, 전분기 대비 158.55%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86조원으로 분기 기준 처음 8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반도체(DS) 부문이 약 6조원대 영업이익을 거두며 전사 실적 개선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분기 4000억원대에 그쳤던 DS 부문은 D램 가격 상승, HBM 출하 확대, 비메모리 적자 축소 등의 효과로 급반등했다. 증권가 전망치(10조3000억원)를 17% 이상 웃돌며 2022년 2분기 이후 3년 만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12조원 '깜짝 실적'…삼성전자, 반도체 회복에 완연한 턴어라운드 삼성전자가 3분기 12조1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시장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이는 2분기 4조6800억원 대비 158.55%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2분기(10조4400억원) 이후 5분기 만의 10조원대 회복이다. 매출은 86조원으로, 분기 기준 처음으로 8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72%, 전 분기 대비 15.33% 늘어난 수치다. 이번 실적은 증권가 전망치(컨센서스)인 10조3000억 원을 17.4% 상회했다.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9조원대에 머물렀지만, 메모리 가격 상승과 비메모리 적자 축소 기대가 반영되며 실적 눈높이가 빠르게 높아졌다.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6조원대…'AI 수요'가 견인 이번 실적 개선의 중심에는 반도체(DS) 부문의 회복이 있다. 업계는 삼성전자의 DS 부문이 3분기 약 6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2분기 4000억 원에서 약 15배 늘어난 수준이다. 2분기에는 미·중 무역규제와 대규모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지만, 3분기 들어 AI 서버용 D램과 HBM(고대역폭 메모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실적 반등을 이끌었다. 정민규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서버용 D램 수요와 HBM 제품 비중 확대가 평균판매단가(ASP) 상승을 견인했고, 파운드리도 수율 개선과 가동률 상승으로 적자 폭을 크게 줄였다"고 분석했다.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사업의 적자도 눈에 띄게 축소됐다. 지난해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2조원 이상 적자를 기록했던 시스템 LSI·파운드리 부문은 이번 분기 1조원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모바일·디스플레이·가전 부문도 안정적 흐름 비반도체 부문도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모바일경험(MX)·네트워크 사업부는 갤럭시 Z 플립·폴드 신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 3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디스플레이 부문은 OLED 중심의 안정적 수요에 따라 1조1000억~1조2000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TV·가전 부문은 3000억~4000억원, 하만(Harman) 부문은 차량용 오디오와 전장 부문 호조로 9000억~1조원 수준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AI 메모리 시대'가 여는 새 성장 사이클 삼성전자의 3분기 호실적은 일회성 반등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AI 확산이 촉발한 서버용 메모리 수요와 HBM 공급 확대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오픈AI가 추진 중인 700조원 규모의 초거대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 삼성전자가 고성능·저전력 메모리를 공급하기로 한 것이 실적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인 AMD가 오픈AI와 대규모 GPU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삼성의 HBM 수요는 추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도 5세대 HBM3E를 곧 공급할 예정이며, 6세대 HBM4 인증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류영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내년 메모리 3사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범용 메모리 가격 강세가 이어지면서 HBM 사업의 수익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4분기 이후도 실적 개선세 지속 전망 전문가들은 3분기를 기점으로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실적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한다. 메모리 가격 상승세와 AI 인프라 확충이 맞물리면서 반도체 부문이 4분기에도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MX 부문은 플래그십 모델의 판매 호조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는 하반기 성수기 진입으로 실적 개선이 예상되며, 비메모리 부문 역시 가동률 상승에 따라 적자 폭이 추가로 축소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이번 3분기 실적은 'AI 시대의 수혜 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시금 입증한 성과로 평가된다. 업계 관계자는 "AI 서버 시장이 확대되는 한 메모리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며, 삼성전자는 그 중심에서 기술력과 공급망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오는 31일 부문별 세부 실적과 향후 사업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 업계의 관심은 이제 "3분기의 반등이 내년 메모리 초호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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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2조 돌파⋯반도체 회복에 '어닝 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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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미중 무역갈등 재격화에 3,580대로 마감
- 13일 코스피가 장 초반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우려로 90포인트 가까이 급락했으나, 낙폭을 크게 줄이며 거래를 마쳤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6.05포인트(0.72%) 내린 3,584.55로 마감했다. 지수는 개장 직후 3,522.54까지 밀렸으나 이후 외국인 매도세 둔화와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 발언에 힘입어 하락폭을 회복했다. 코스닥 지수는 1.00포인트(0.12%) 오른 860.49로 장을 마쳤다. 환율은 4.8원 상승한 1,425.8원으로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1.71% 하락한 93,300원, SK하이닉스는 3.04% 떨어진 41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한미반도체는 7.47% 급등했다. 시장은 미·중 갈등과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미니해설] 장 초반 급락 후 낙폭 축소…'트럼프 발 유화 메시지'가 진정시켜 미·중 무역갈등이 재점화되며 13일 코스피가 장 초반 90포인트 가까이 급락했으나, 오후 들어 낙폭을 20포인트대로 줄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6.05포인트(0.72%) 내린 3,584.55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3,522.54까지 밀리며 3,500선 붕괴 우려가 커졌지만,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시장 심리가 다소 진정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00포인트(0.12%) 오른 860.49로 마감, 장중 저점(840.28) 대비 20포인트가량 반등했다. 원/달러 환율은 4.8원 오른 1,425.8원으로 거래를 마쳐 1,430원을 넘나들던 오전보다 안정세를 되찾았다. 삼성전자는 장 초반 90,700원까지 밀렸다가 1.71% 하락한 93,3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3.04% 내린 415,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반면 한미반도체는 7.47% 급등하며 128,000원을 기록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4.16%), POSCO홀딩스(3.61%), 현대차(0.69%) 등이 상승세를 보였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4.70%), LIG넥스원(-3.13%), 네이버(-1.87%) 등은 약세를 나타냈다.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트럼프의 추가 관세 발언이 방아쇠" 이번 변동성 확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데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증시는 동반 하락했고, 지난주 말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1.9%, 나스닥은 3.56% 급락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시간 13일 새벽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중국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며 “시진핑 주석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이며, 중국도 경기침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시장은 진정세를 보였다. 중국 정부도 정면 충돌을 피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며 불안심리 완화에 힘을 보탰다. 환율 1,430원대 돌파…위험회피 심리 여전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434.0원까지 오르며 5개월 만의 최고치를 찍었다. 이는 지난 5월 2일(1,440.0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중 무역갈등 격화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다만 트럼프의 유화 발언과 한국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발표 이후 환율 상승폭이 제한되며 1,420원대 후반으로 안정됐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미·중발 위험회피가 일시적이라면 환율 상승세는 점차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관세 부과가 실제 시행될 경우 원화 약세 압력은 다시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일시적인 진정 효과를 주었을 뿐, 100%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코스피 낙폭 축소는 '정치적 발언에 의한 단기 반등'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1,420원대에서 안착하지 못할 경우, 외국인 자금이탈 우려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며 "미·중 협상 국면이 안정될 때까지 시장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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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미중 무역갈등 재격화에 3,580대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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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부동산원 통계 개선 추진"⋯주간 아파트값 발표제 폐지 검토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가 갖는 구조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간 단위의 아파트값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실거래가 반영이 미흡해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자 "그러한 지적에 전반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재 관련 연구용역의 결과 보고서를 정리 중이며,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부동산원의 주간 집값 통계 발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국토연구원에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또 최근 고가 아파트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세청·경찰청과의 공조 체계를 통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만나 긴밀히 협의했다"며 "위법 행위가 드러나는 대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지역 부동산 거래 해제 사례 중 '가격 부풀리기'가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위법 가능성이 높은 8건을 적발해 최근 2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도 곧 수사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김 장관은 대법원 청사의 세종 이전 문제에 대해 "현재 국토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법 개정만 이뤄진다면 대법원 이전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노동 안전 종합 대책' 중 중대 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대해 영업이익의 5% 또는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간 정책 접근에는 다소 온도 차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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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부동산원 통계 개선 추진"⋯주간 아파트값 발표제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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