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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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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자 450만명 '역대 최다'

금융취약계층인 다중채무자가 450만명에 달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50만명이 3곳 이상에서 최대한 대출을 끌어 썼고, 279만명은 소득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써야 할 처지다. 한은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현재 국내 가계대출 다중채무자는 450만명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로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주를 말한다. 고금리에 가장 취약한 만큼 한은·금융당국의 집중 감시·관리 대상이다. 450만명은 직전 분기(2023년 2분기 448만명)보다 2만명 늘어난 역대 최다 기록이다. 다중채무자가 전체 가계대출자(1983만명)에서 차지하는 비중(22.7%)도 사상 최대 수준이다. 다만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568조1000억 원)과 1인당 평균 대출액(1억2625만 원)은 2분기(572조4000억 원·1억2785만 원)와 비교해 3개월 사이 4조3000억원, 160만원 줄었다. 단순히 다중채무자 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여러 지표상 이들의 상환 능력도 한계에 이르렀다. 대출 한도와 높은 금리 등으로 추가 대출을 통한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중채무자의 평균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작년 3분기 말 현재 1.5%로 추산됐다. 2019년 3분기(1.5%)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들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58.4%로 여전히 소득의 약 60%를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상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보통 당국과 금융기관 등은 DSR이 70% 안팎이면 최소 생계비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간주한다. 상당수 다중채무자의 형편이 한계(70%)의 문턱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다중채무자의 26.2%(118만명)는 DSR이 70%를 넘었고, 14.2%(64만명)는 100%를 웃돌았다. 아예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보다 많다는 뜻이다. 전체 가계대출자로 대상을 넓히면, DSR이 70%를 넘은 차주는 279만명(14.0%·70∼100% 117만명+100% 이상 162만명)에 이른다. 다중채무자 가운데 소득과 신용도까지 낮은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다중채무자를 '취약 차주'로 정의하는데,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이들은 전체 가계대출자 가운데 6.5%를 차지했다. 직전 분기(6.4%)보다 0.1%포인트(p) 늘어 비중이 2020년 3분기(6.5%) 이후 3년 만에 최대 기록을 세웠다. 3분기 말 현재 취약 차주의 평균 DSR은 63.6%였고, 취약 차주 가운데 35.5%(46만명)의 DSR이 70% 이상이었다. 이들의 대출은 전체 취약 차주 대출액의 65.8%(63조4000억 원)를 차지했다. 한은도 지난해 말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취약 차주,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취약 부문의 대출 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차주의 DSR이 오르면서 소비 임계 수준을 상회하는 고DSR 차주가 늘어날 경우, 이는 차주의 소비성향 하락으로 이어져 장기에 걸쳐 가계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경제
2024-02-13 07:37:00
한은, 올해 첫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연 3.5% 동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8차례 연속 동결했다. 한은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새해 첫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7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8회 연속 금리 동결을 이어갔다. 금통위는 물가 상승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다고 판단하여 현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이후 지속된 통화 긴축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주의 대출 부실 위험이 고조되고, 2년 연속 경제 성장률이 1%대(실질 GDP 기준)로 하락하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통화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물가 안정을 고려할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5개월 동안 3%대를 벗어나지 않는 상황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물가와 가계부채, 미국의 통화정책 등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의 이번 금리 동결 배경으로는 잡히지 않은 물가가 우선 꼽힌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2.3%대로 내려왔지만 8월 3.4%를 기록한 후 9월(3.7%)과 10월(3.8%)에 이어 11월(3.3%)과 12월(3.2%)로 5개월 연속 3%대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다가는 경기가 더 나빠질 우려가 있다. 금융 안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연한 통화정책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해 은행권의 가계부채는 1095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하지만 늘어나는 취약차주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PF의 금융리스크 전환 우려도 적지 않다. 통화정책 운용도 물가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이제는 성장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에 금리 인상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소비와 투자 위축이 우려되면서 한은과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각각 2.1%와 2.2%로 전망하며 저성장이 예고됐다. 금리를 내리기에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긴축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훌쩍 커졌지만 연준 인사들은 여전히 고물가를 경계하며 긴축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한은의 선제적 금리 인하는 현재 2%포인트인 한미 금리 역전차를 더 확대시켜 외환시장 불안을 높일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를 높일 필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금융 부실 우려에 인하 이유가 커졌다"면서도 "다만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내리기는 힘든 만큼 미국의 결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1-11 10:35:00
박춘섭 수석 "가계부채 비율 80％까지 떨어져야"…금통위원 이임사

박춘섭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일 이임식에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박 전 위원은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새로운 자리에 부임하게 된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한국은행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최근 글로벌 통화 긴축으로 인한 고금리와 생활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미력하나마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수석은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취약한 부분에서의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구조개혁 지연으로 인해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를 떠나지만, 다른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춘섭 수석은 이임식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현재 100％ 이하로 떨어져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약 80％ 수준까지 감소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또한 자신의 금융통화위원회(FOMC) 경험을 언급하며 "금통위원으로서 5번의 통화정책방향 회의에 참석했지만,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결정만 내렸다"며 "물가가 안정되었다면 금리를 낮출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현재의 경제 상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그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현재 동결 상태에 있는데, 이로 인해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날인 30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0%로 지난 2월 이후 7연속 동결했다. 박 수석은 또한, "농산물 등의 물가 상승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향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박 수석의 의지를 나타내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11월 30일 신임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박춘섭 한국은행 전 금융통화위원(63)은 정통 예산라인 출신 경제 관료다. 박 신임 수석은 1960년생 충북 단양 출신으로, 대전고·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맨체스터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박 수석은 행정고시 31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 국무총리실 재정금융정책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을 역임했다. 2015년 10월에는 예산실장으로서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이후에는 조달청장과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지난 4월부터는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 경제
2023-12-01 16:43:00
이창용 총재 "물가 안정 위해 기준금리 충분히 장기간 유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도 2%대 초반으로 예상되며, 물가 상승률은 4%대 중반으로 전망된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충분히 장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섣부른 (경기) 부양책은 부동산 가격만 부추길 수 있다"며 현 단계에서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말했다. 또 "내년 고금리로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취약계층은 재정정책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올해 성장률 전망을 연 1.4%로 유지하는 한편, 내년 성장률 전망을 기존 2.2%에서 2.1%로 0.1%p(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금리 전망에 대해 "금통위원 2명이 금리 동결을, 4명이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에 따르면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명 중 두 명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머지 네 명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냈던 위원 한 명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줄어든 만큼,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철회했다. 이 총재는 현재의 긴축 기조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충분히 근접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내년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재차 대두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 총재는 "아직 안심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고금리의 부담이 작은 금융 기관이나 건설사 등에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구조조정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이 총재는 "올해 통화정책에 대한 평가는 임기 종료 후 한꺼번에 말씀드리겠다"며 "내년은 물가가 높고, 금리도 높기 때문에 경제 전체보다는 금융 취약계층과 빚을 많이 낸 사람, 소득이 낮은 사람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4월 21일 임기를 시작한 이창용 한은 총재는 2026년 4월 20일 24시에 4년 임기가 종료된다. 이 총재는 개별 금통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 "여섯 분 모두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그 수준에서 충분히 장기간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지속한다는 문구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한다고 바꾼 것에 대해 이 총재는 "상당 기간을 6개월 정도로 해석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금리를 유지할지 몇개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로 충분히 수렴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이고 이는 6개월보다 더 걸릴 수도, 덜 걸릴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는 더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물가 목표로 수렴하는 시기에 대해 "현재 성장률, 물가 전망에 따르면 내년 말이나 2025년 초쯤 물가 상승률이 2% 초로 수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시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주담대 금리는 낮아졌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은 금융상황지수, 부동산 가격, 소비 등을 고려할 때 긴축 수준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 중장기 금리 변동과 연계된 국내 금리의 움직임에 대해 언급하며, 시장금리 변화에 따라 중앙은행의 긴축 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했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 내년 상반기 중 정책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 총재는 "미국, 영국 등에서 조만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있는 것을 잘 안다"며 "국제결제은행(BIS) 회의나 중앙은행 총재들을 만나 이야기해 보면 확실히 시장이 앞서가는 것 같고, 중앙은행 총재들은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미국 경제가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데이터와 물가 하락 속도를 고려할 때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과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3분기 가계신용이 역대 최고 수준이고, 가계부채 문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에 대해 이 총재는 "가계부채 절대액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정부가 끝나고 해당 비율이 얼마나 줄었는지 보고 판단해주시면 좋겠다"며 "또한 가계부채는 기업부채와 달리 속도를 조절해가며 천천히 줄여나가야 한다. 급격히 절대액을 줄이려고 하면 성장둔화, 금융 불안 등 금융시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이후 부동산 PF 문제가 크게 불거질 수 있다는 시장 우려에 대해 이 총재는 "작년 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금융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을 많이 했다"며 "이후 가격이 조금 반등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우려는 많이 줄었는데, 높은 금리로 인한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부동산 PF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안심할 단계도 아니다. 작은 기관, 건설사 등에서 고금리 지속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씩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대주단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큰 문제 없이 차곡차곡 정리해나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홍콩H지수 기초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이 총재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들여다보며 조사하고 있다"며 "금융안정의 문제라기보다는, 불완전판매 등 금융권과 소비자 간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단기 자본시장이나 채권시장에 큰 영향을 줄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 경제
2023-11-30 15:25:00
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7연속 동결

한국은행은 30일 기준금리를 3.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준금리를 지난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에 이어 7연속 동결하는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에 시작된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의 기준금리(연 3.50%)를 변경 없이 동결했다. 금통위는 의결문을 통해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수요 약화, 국제 유가 및 농산물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 추세와 대외적인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동결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는 "수요 압력의 약화와 국제 유가 및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비용 압력이 예상보다 높아져 8월 전망 경로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 경기와 관련해 금통위는 '향후 수출 회복세의 지속 등으로 인해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은 8월의 전망치인 1.4%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2.1%로 상승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외적인 통화 긴축 기조의 장기화와 소비 회복세의 더딘 진행으로 인해 이전의 전망치인 2.2%를 약간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앞서 금통위는 2021년 8월에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며 '통화정책 정상화'에 착수했다. 이후 기준금리는 2021년 11월,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여덟 차례 0.25%p(포인트)씩, 두 차례 0.50%p씩 총 3.00%p 인상됐다. 그러나 금리 인상 추세는 지난 2월의 동결로 중단되었고, 현재 3.5%의 기준금리는 약 10개월째 유지되고 있다. 한은이 연속적으로 금리 동결을 결정한 것은 경기 부진과 가계부채 증가 등의 금융 불균형이 지속되는 '딜레마'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날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4%로 유지하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10월의 산업활동동향 통계에 따르면, 생산(-1.6%), 소비(-0.8%), 투자(-3.3%) 지표가 모두 전월 대비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산업 생산(계절조정, 농림어업 제외) 지수가 1.6% 하락했다. 이는 2020년 4월(-1.8%)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최근 미국의 양호한 물가 지표와 국제 유가의 안정성으로 인해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든 것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압박을 완화시켰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정중호 소장은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조사 결과, 미국의 12월과 내년 1월 금리 인상 확률이 '0'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시장이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명분이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 효과 등을 고려하더라도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은행이 현재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고민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피벗(통화정책 전환)과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 경제
2023-11-30 11:45:00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 "글로벌 리파이낸싱 리스크, 완만하지만 지속될 것"

국제결제은행(BIS)의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지난 24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FRS) 재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리파이낸싱 리스크는 완만하지만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1월 24일 오전 9시 한국은행 본관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기자 간담회는 아구스틴 카르스텐스(Agustín Carstens) BIS 사무총장과 신현송 BIS 경제보좌관 겸 조사국장(Economic Adviser and Head of Research), 질 포드(Jill Forde) BIS 커뮤니케이션 국장 등이 참석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빠르게 올렸는데 그로 인한 글로벌 리파이낸싱 리스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거의 끝낸 상황"이라면서 "단기외채 규모가 크고 변동금리의 비율이 높은 국가는 이런 파급효과가 빨리 붙어서 충격이 크겠지만 반면에 단기외채 비율이 작고 고정금리의 비율이 큰 경우에는 이런 파급 효과가 조금 더 느리게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가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이 소위 말하는 연착륙을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래서 금융 불안이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 필요 재정 관련 질문에 대해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좀 더 공조를 통해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물가를 낮추고 금리를 낮추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많은 국가에서 재정정책을 너무 확장적으로 운용했는데 그로 인해서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며 "고금리가 지속된다면 부채 상환 부담 또한 늘어나게 될 것이고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불거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적 성장 안정과 금융 안정을 위해서 '안정 영역',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모두가 안정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몇몇 국가는 우려스럽게도 안정 영역의 경계선에 서 있게 됐는데 이들 국가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정이 필요하고 특히나 재정 부분에 있어 긴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한국은 재정 건전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구조개혁도 중요하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술 발전 등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언젠가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지만, 내년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중남미 국가들이 금리를 인하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다른 국가들보다 빠른 금리 인상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물가 안정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며 통화정책의 시차적 특성을 언급하며, 물가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CBDC 도입, 민간-공공 공존 가능 한국은행의 디지털 통화(CBDC) 실거래 시범에 대해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한국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CBDC 실험한다고 하는데 한국은 민간 지급이 잘 돼 있어서 CBDC가 도입될 경우 민간 지급 결제 사업자 영역을 침범해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며 "범용 CBDC는 각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주도적인 지급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내 생각엔 민간이 소비자를 대응하는 업무를 하게 되고 금융서비스를 좀 더 창의적인 방식을 통해 가치를 더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며 "어제 예금 토큰을 민간 지급 결제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CBDC가 프로그래밍을 통해 민간 사업자들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흥국, 위협 요인이 없는 상황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1980년대 이후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기간에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금 유출 위기가 반복됐다"는 질문에 "많은 신흥국이 구조적인 변화를 겪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많은 신흥국의 경우 외부 금리 변화에 아주 취약한 거시경제의 불균형이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몇십 년간 위기를 겪으면서 좀 더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을 갖게 됐고 많은 취약성을 해결했다"고 말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이들 국가에서 정책 여력을 쌓게 되면서 현재는 덜 취약한 상황이라고 본다"며 "그리고 대부분 신흥국에서 거시 금융안정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원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가계 부채는 모니터링 필요" 카르스텐스 총장은 한국의 가계 부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상황인데 이것은 모니터링이 계속 필요한 문제"라며 "금융당국이 이런 상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혁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적 이슈에 있어 지방 정부나 프로젝트 디벨로퍼(project developers), 은행들이 모두 같이 공조해서 주택 가격을 낮춰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 취약성, 높은 금융 부채 비율과 관련해 거시건전성 정책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은 또 한국의 통화정책이 미국의 통화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은행이 한국의 실물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경제
2023-11-26 12:01:00
한국은행, 기준금리 3.5%로 6회 연속 동결

한국은행이 19일 기준금리를 금통위원 전원 일치로 3.50%로 동결했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 2월과 4·5·7·8월에 이어 6회 연속 기준금리를 묶어 가계부채보다 경기에 무게를 실었다.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원-달러 환율도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달해 금리 인상에 압박을 가했지만, 소비 부진과 중국 등 주요국의 성장 둔화로 경기 회복이 불확실해지면서 동결 수순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한국은행 박영환 통화정책국 정책총괄 팀장은 물가상승률이 천천히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과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인해 물가와 성장 전망에 큰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도 주목해야 하므로,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은이 6연속 동결을 결정한 가장 중요한 배경은 역시 불안한 경기 상황이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 0.6%)은 1분기(0.3%)보다 높지만, 세부적으로는 민간소비(-0.1%)를 비롯해 수출과 수입, 투자, 정부소비 등 모든 부문이 감소했다. 다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 순수출(수출-수입)이 늘면서 수치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을 간신히 모면했다. 8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에서도 소매판매액지수는 내구재·준내구재 소비 부진과 함께 전월 대비 두 달 연속 감소했다. 그렇다고 부진한 경기에만 초점을 맞춰 한은이 기준금리를 서둘러 낮추기에는 가계부채와 환율, 물가 등이 압박요인이다. 지난 9월 은행권과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각각 4조9000억원과 2조4000억원이 불어 4월 이후 6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미국(5.25∼5.50%)과의 기준금리 역전 폭이 2.0%p(포인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달 초 환율은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1363.5원까지 올랐다. 외국인 증권(주식+채권) 투자자금도 8월과 9월 두 달 사이 31억달러 이상 순유출됐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떨어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따라가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3.7%)의 경우 한은의 전망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다시 상승할 우려가 있다. 금리 상승이 이자 부담을 증가시켜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에서 부실 대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노무라증권의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수출은 약간 회복되고 있지만, 소비의 부진함이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며, 금통위원들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금통위는 "성장세와 물가상승률을 중기적 시계에서 점검할 계획이며, 금융안정도 고려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지속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금통위는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금융안정 리스크, 성장의 하방위험, 가계부채 증가,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10-19 11:14:00
글로벌 부채 307조 달러 돌파…미국·일본 등 주도

금리 인상으로 은행 대출이 억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분기 글로벌 부채가 307조 달러(약 40경8310조 원)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고 국제금융연구소(IIF,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가 19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특히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시장이 이 같은 부채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금융협회(IIF)는 최근 보고서에서 달러화 기준 글로벌 부채가 올해 상반기에 10조 달러(약 1경3300조 원), 지난 10년간 100조 달러(13경3000조 원)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증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 세계 부채비율이 2분기 연속 336%로 상승했다. IIF에 따르면 2023년 이전에는 부채비율이 7분기 동안 감소했다. 보고서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둔화로 인해 명목 GDP 증가 속도가 부채수준을 따라가지 못한 것이 부채비율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IIF는 "인플레이션 급등이 지난 2년간 부채비율이 급락한 주요 원인"이라며 "임금과 물가 압력이 완화되면서 목표치에는 못 미치더라도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금과 물가 압력이 완화하면서 연말까지 부채비율이 337%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IIF의 엠레 티프틱 지속가능성 연구 담당 이사는 기자회견에서 "GDP 대비 부채비율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이번 상승은 7분기 연속 부채비율이 하락한 이후 나온 것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된 영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부채증가의 80% 이상이 선진국에서 발생했으며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가 가장 큰 증가세를 기록했다. 신흥국 시장 중에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에서 부채비율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흥시장의 GDP 대비 가계 부채비율은 중국, 한국, 태국을 중심으로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진국의 가계 부채비율은 올해 상반기 동안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번에 공개된 IIF 보고서를 후원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토드 마르티네스 미주 평가팀 공동 총괄은 이에 대해 "오랜만에 선진국 시장보다 신흥국 시장이 개선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시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지만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의 페드워치(FedWatch) 도구에 따르면 현재 5.25%~5.5% 사이의 목표 금리가 적어도 내년 5월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금리가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덜 위험한 선진국에 필요한 투자가 집중되면서 신흥국 시장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연준은 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끝날 때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 티프틱 IIF 이사는 "가계부채부담이 대체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경우 가계의 재정건전성이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경제
2023-09-20 10:20:00
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동결…미국 9월 금리 예의 주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4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월 이후 4·5·7월에 이은 5회 연속 금리 동결이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7인으로 구성된 통화정책위원회는 올해 들어 네 차례 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기로 의결했다. 금통위원들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월 3% 내외를 보이는 등 상당 기간 목표 수준(2%)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경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가계부채 흐름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깔렸다. 미국은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로 6월의 3.0%보다 높아졌으며, 유로 지역과 영국은 물가상승률이 5∼6%대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전망치와 동일한 1.4%로 유지했지만 내년 전망치는 2.3%에서 2.2%로 낮췄다. 인플레이션 전망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금리 결정에 따른 성명에서 밝혔다. 다만 부동산 리스크로 촉발된 중국 경제의 향방과 우리나라에 미칠 파급 효과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봤다. 한은은 "경제 전망에 있어서는 중국 경제의 향후 성장세와 국내 영향, 주요 선진국의 경제 성장세, IT 업황의 반등 시기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정책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보다 성장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금융 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미국 최종 기준금리 수준이 시장의 예상을 넘어선다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긴축기조를 지속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이 총재는 6명의 금통위원이 7월과 마찬가지로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의 문을 열어두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연준은 지난해 3월 이후 11회에 걸쳐 기준금리를 5.25~5.5%로 인상했다.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상한다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역대 최고인 2.25%포인트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경제
2023-08-24 19: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