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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선 승리 선언⋯임기 2030년까지 6년간
- 블라디미르 푸틴(71) 러시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통산 다섯번째 러시아 대통령에 당선이 확실시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잠정집계 결과 개표율 약 70%에서 득표율 87%를 확보해 2위이하 후보에 큰 차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러시아 대통령 투표율은 74% 정도인 것으로 추산됐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선에서의 우세와 국내의 경제성장 등을 주장하면서 지지기반인 보수층으로부터의 지지를 받아 압도적인 득표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5월 취임식에서 차기 러시아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한다. 임기는 2030년까지 6년간이다. 지난 2018년 대통령선거에서 푸틴 대통령의 득표율은 76%였으며 투표율은 67%였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지난번 대선보다 득표율과 투표율 모두 앞섰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한 팀"이라며 당선이 확실시된 점이 전해전 후 모스크바에서 연설하며 승리를 선언했다. 이번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는 푸틴 대통령과 함께 러시아 자유민주당(LDPR)의 레오니트 슬루츠키(56), 새로운사람들당의 블라디슬라프 다반코프(39), 러시아 공산당의 니콜라이 하리토노프(75) 등 4명이 이번 대선 후보로 등록됐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분명하게 반대하는 보르시 나데지딘 전 하원의원 등의 입후보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나데지딘의 최고재판소 제소도 기각됐다. 대통령 입후보자 4명은 대통령 선거사상 최소인원이며 지난 2018년보다 반으로 줄었다. 실질적인 대항후보를 배제해 압승을 국내외에 과시하는 목적으로 보인다. 북극 형무소에서 옥사한 러시아 반체제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부인 유리아는 사회관계망(SNS)에서 투표최종일 17일 정오에 투표소에 가 푸틴대통령 이외의 후보에 투표하든지 투표용지를 파기하도록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모스크바 등 각지의 투표소에서는 항의행동에 참가하는 유권자의 행렬도 만들어졌다. 독립계 인권단체 'OVD인포'는 이날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러시아 국내 20개도시에서 80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후 지난 2022년 가을에 일방적으로 합병한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4개주에서도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실시됐다. 독립계 언론매체는 러시아에 의한 병합지역에서는 투표담당자가 무장한 병사와 함께 주민 집을 방문해 투표를 강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병합지역에서의 선거실시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일본 등 55개국 이상이 지난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를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4기째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 영내의 친 러시아파세력의 보호 등을 내세워 침공했다. 서방주요7개국(G7) 등은 러시아에 지속적으로 경제와 금융 제재를 내렸으며 서방측 국가와의 대외관계는 크게 냉각됐다.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 등 러시아를 제재하지 않는 나라들과의 무역을 강화해 제재 영향을 줄여왔다. 러시아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는 전년과 비교해 3.6% 증가했으며 2년만에 플러스 성장을 거두었다. 우크라이나 침공의 장기화로 군수관련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성장을 이끌었다. 푸틴 정권에 의한 정보통제와 내정 안정 등으로 침공후에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80%대로 상승해 현재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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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선 승리 선언⋯임기 2030년까지 6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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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의회, 전세계 첫 AI규제법 가결⋯내년초 발효, 2년 뒤 적용 예상
- 유럽연합(EU) 유럽의회는 13일(현지시간)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AI)의 포괄적인 규제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AI법안에 523명의 의원들이 찬성해 찬성다수로 승인했다. 의원중 46명은 반대, 49명은 기권했다. 유럽의회가 AI규제법을 가결한 것은 AI에 대한 규제가 처음 제안된 지 5년 만이다. 유럽의회가 이날 AI법을 가결함에 따라 EU 27개국 회원국들이 오는 5월엔 정식으로 승인하면 내년 초에 발효되고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조항은 이보다 빨리 시행된다. EU 집행위의 역내시장 담당인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유럽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해 세계적인 모범이 됐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법규제가 없으며 EU의 법안에 포함된 일련의 규제가 미국과 유럽 각국에 있어서 AI관리를 방향지을 가능성이 있다. 이 AI법안에 대해 기업들은 너무 지나치다라는 우려를 표명한 반면 감독당국은 충분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AI 규제법은 급속하게 진화하고 있는 기술이 초래하는 편견과 프라이버시, 기타 리스크에 대한 우려에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직장과 학교에서의 감정인식기술에 대한 AI 이용을 금지하고 구인신청자의 선별이라는 중요한 사안에서의 사용도 제한하고 잇다. 또한 지난해 챗GPT의 인기로 세계적인 주목을 모았던 생성AI 방식에도 처음으로 제한이 가해지게 된다. 규제대상에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출자한 미국 오픈AI가 개발한 생성AI 등이 포함된다. 이들 생성AI는 대량의 데이터로 훈련받아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한다든지 업무를 실행하든지 한다. 대상이 되는 영향이 큰 범용AI모델과 리스크가 높은 AI시스템은 특정의 투명성을 충족할 의무와 EU의 저작권법의 준수가 필수적이다. 유럽의 신생 기업부터 오픈AI 및 구글에 이르기까지 범용 AI 모델 개발자는 시스템을 교육에 사용되는 인터넷상의 텍스트, 그림, 비디오 및 기타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요약을 제공하는 등 EU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한다. AI가 만든 실존 인물, 장소, 행사 등에 대한 딥페이크 사진, 동영상, 오디오는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분류돼야 한다. EU는 강력한 AI 시스템이 "심각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또 생성 AI가 많은 애플리케이션에 "해로운 편견"을 퍼뜨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는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해야 한다. 누군가의 죽음이나 건강, 재산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오작동 같은 심각한 사건은 보고하고 사이버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AI 모델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공공으로 실시간의 생체인증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은 특정 범죄, 테러공격 등의 실질적인 위협 방지, 중대한 범죄의 용의자 수사에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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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의회, 전세계 첫 AI규제법 가결⋯내년초 발효, 2년 뒤 적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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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중 반도체 통제 위해 한국과 독일 등 참여국 확대 추진
-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네덜란드, 일본, 독일, 한국 등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국가들에게 중국에 대해 더 엄격한 수출통제를 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같은 미국 정부 움직임에 대해 일부 국가들 사이에서 반발 기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소식통이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년 간 시행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 허점을 막기 위해 동맹국들과 새로운 다자 합의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강력한 수출통제에도 불구 중국 화웨이가 파운드리 기업 SMIC와 협력해 5nm(나노미터, 1nm=10억분의 1m) 반도체 생산에 나서는 등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지속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우선 네덜란드에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이 올해 수출통제 시행 전에 중국 업체에 판매한 반도체 장비에 대한 AS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일본에게는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화학물질의 수출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JSR은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분야 1위 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30%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측의 한 소식통은 "ASML이 중국에서 제한된 반도체 장비를 수리하려면 라이센스가 필요하지만, 네덜란드가 승인 과정에 다소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와 일본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미국의 요청에 대해 '기존의 수출통제 효과에 대한 평가가 우선'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울러 독일과 한국 등에도 대중국 수출통제와 관련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원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독일의 경우 광학기술로 잘 알려진 칼자이스가 ASML에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광학 부품을 공급하는데 미국은 칼자이스가 중국에 그런 부품을 수출하지 않도록 독일 정부가 나서기를 바라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전에 관련 합의가 이뤄지도록 독일 측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이미 일본과 네덜란드가 포함된 기존의 반도체 수출통제 관련 협정에 독일과 한국을 끌어들여 이를 다자 협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과 반도체 제조 장비 부품 공급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 정부와도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와 관련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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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중 반도체 통제 위해 한국과 독일 등 참여국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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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미디어 32개사, 구글 디지털광고로 피해 3조원 손해배상 소송
- 독일 기반의 악셀스프링거 등 유럽 17개국의 32개 미디어 그룹이 28일(현지시간) 구글을 상대로 디지털광고 관행으로 경쟁이 덜해져 손해를 입었다며 21억 유로(약 3조34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들 유럽 미디어기업들을 대리하는 로펌 ‘제라댕파트너스앤스텍((Geradin Partners & Stek))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에 ’구글의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장을 제출했다. 성명은 "구글의 지배적 지위 남용이 없었다면 미디어 회사들은 광고에서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고 광고기술 서비스에 더 낮은 수수료를 지불했을 것"이라며 "결정적으로 이러한 자금은 유럽 미디어 환경을 강화하는 데 재투자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 로펌은 프랑스 정부가 2021년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에 대해 2억2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것과 지난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을 고발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제소건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구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소송이 "투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라고 반박했다. 대변인은 "구글이 유럽 전역의 출판 미디어 업체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구글의 광고 도구는) 동일한 파트너십을 통해 적응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유럽 여러 국가 규제 당국이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을 단속하는 분위기 속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이번 소송은 구글의 핵심 광고 비즈니스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채팅 전환으로 인해 실존적 위협에 직면한 시점에 제기된 것이라고 데이비슨앤코의 애널리스트 길 루리아는 로이터에 말했다. 구글은 자사의 광고기술 사업에 대한 EU의 반독점 혐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6월 광고 사업과 관련하여 구글에 반독점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당시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이 시장 지위를 이용해 자사 중개 서비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된다"고 말했다. 구글의 경쟁사와 미디어 업계의 이익에도 해를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주의 비용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미디어에는 폴리티코, 비즈니스인사이더를 소유한 악셀스프링거부터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쉬브스테드, DPG 미디어와 미디어후이스 같은 베네룩스 그룹까지 유럽을 대표하는 뉴스 회사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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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미디어 32개사, 구글 디지털광고로 피해 3조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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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출, OECD 최장 기간 역주행 지속⋯낙폭 2위
- 지난해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전 세계적인 서비스 교역 호황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마이너스 역주행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품 수출의 회복세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집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3분기 한국의 국제수지 서비스 수출액(원계열·명목)은 300억11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했다. 이는 OECD 39개 회원국 중 덴마크(-20.0%)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 폭이다. 한국의 서비스 수출액은 2022년 4분기 5.8% 감소한 데 이어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기간으로, 4개 분기 연속 수출이 감소한 국가는 한국과 이스라엘 두 곳뿐이다. 감소 폭은 지난해 1분기 12.3%로 정점을 찍은 뒤 2개 분기 연속 감소했지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세계 주요국의 서비스 수출은 코로나19 엔데믹 영향으로 회복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서비스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한 반면, 한국은 7.6% 감소했다. 한국의 서비스 수출이 2022년 4분기부터 시작된 4개 분기 동안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OECD 회원국 평균은 같은 기간 동안 각각 4.0%, 7.4%, 8.0% 증가하는 등 매 분기 증가 폭을 확대해 나갔다. OECD 39개 회원국 중에서 서비스 수출이 감소한 국가는 단 6개국에 불과했으며, 한국도 이 중 하나에 포함됐다. 이러한 한국 서비스업의 수출 부진은 제조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글로벌 경쟁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서비스 수출 규모는 15위를 기록하며, 상품 수출 세계 6위에 비해 그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수출의 취약한 서비스 경쟁력은 반도체를 포함한 '상품' 중심의 수출 편중 현상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한국의 서비스 수출 비중은 15.8%에 그쳐, G7(주요 7개국) 국가들의 평균인 29.9%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나마 운수 서비스 분야, 특히 해운 서비스는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평가받고 있으나, 지난해 글로벌 교역의 부진이 한국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약세를 더욱 부각시켰다고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서비스 수출의 지속적인 부진은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된 상품 중심의 수출 회복세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는 결국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올해 한국 경제는 고금리와 고물가에 따른 소비 및 투자 부진, 그리고 역대급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긴축의 영향으로 민간과 정부의 소비가 동시에 위축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이 한국 경제의 사실상 유일한 버팀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세계 10위권 진입'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제시했지만, 복잡한 이해관계와 정책 실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기본법률 같은 관련 법안들도 수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의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수출 비중의 증가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운 서비스 중심의 경쟁력을 다양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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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출, OECD 최장 기간 역주행 지속⋯낙폭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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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역내 외부앱스토어 이용 처음으로 인정
- 애플은 2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서 유럽 27개국에서 스마트폰 아이폰에 외부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은 것을 3월부터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거대 IT기업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대응해 지나 2008년부터 채택해온 외부앱스토어 이용불가 방침을 바꿔 이용인정으로 방침을 전환키로 했다. 애플은 EU용 기본소프트(OS) ‘iOS’와 웹브라우저 '사파리', 앱스토어 '앱스토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에 나선 것이다. EU당국에 의한 독점금지에 관한 엄격한 규제도입 움직임에 대응하는 조치다. 애플의 이번 재검토에 따라 고객들이 처음으로 앱스토어 이외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별도의 결제시스템의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초기 설정된 웹 브라우저의 선택이 더 용이하게 된다. 애플은 외부엡스토어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지만 그 금액을 경감할 예정이다. 애플의 근본적인 재검토는 EU가 도입한 DMA에 직접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iOS 17.4'의 일환으로 오는 3월에 DMA가 실시된다. DMA는 글로벌 하이테크기업에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 이외에 유로존내에 있어 독덤금지의 법집행기관으로서의 EU집행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애플과 EU간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앱스토어의 폐쇄적인 설계는 보안 확보와 사용자 경험보호, 수입 증가를 목적으로 한 기술의 핵심이었다. EU로서는 애플의 변화가 전세계 하이테크대기업의 운영방법에 의미있는 개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점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시금석이 된다.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규제가 검토되고 있어 애플의 비지니스모델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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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역내 외부앱스토어 이용 처음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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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측, 러시아 자산 몰수 시 최소 2880억 달러 손실 우려
- 미국 등 서방측이 러시아의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충당해 러시아에 보복할 경우 서방측이 잃을 러시아내 자산과 투자 규모가 적어도 2880억 달러에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통신 RIA는 21일(현지시간) 이같은 추산결과를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크 침공에 대응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중앙은행 및 재무부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서방측에 있는 러시아정부의 자산 약 3000억 달러를 동결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영국 당국자들은 최근 수개월간 벨기에와 다른 유럽도시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해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의 부흥 지원에 투입하기 위해 실무 검토작업에 나섰다. 3명의 소식통은 지난해 12월 28일 로이터통신에 올해 2월에 개최되는 서방선진7개국(G7)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자산 몰수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법규관련 내용 등을 협의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시작된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2월 24일에 맞춰 G7 정상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채택하기 위해 물밑 조율을 시작한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이 제안한 3개의 실무그룹은 자산 몰수와 관련된 법적 문제, 압류 정책을 적용하고 위험성을 완화하는 방법, (몰수 자산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전달하는 방법 등에 대한 여러 옵션을 검토 할 예정이다. 미국의 계획에 대해 영국, 일본, 캐나다는 찬성 입장이다. 반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연합(EU)은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러시아 자산 몰수의 합법성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간 서방 동맹국들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해외 자산을 직접 몰수해 사용하는 것부터 동결된 자산의 수익금을 활용하거나 이를 대출 담보로 사용하는 방안까지 여러 가능성을 모색했다. 미국은 당초 러시아 자산 압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지만 지난해말부터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다. 자산 압류만이 러시아의 침략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U의 경우 러시아 자산 자체를 압수하는 것보다는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인 유로클리어에 예치된 러시아의 1910억유로어치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빼내는 방법을 고려해왔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만큼 직접적인 보복 조치를 우려할 뿐만 아니라 유럽의 금융 안정성이 흔들릴 것이란 전망에서다.특히 내년부터 G7 의장국이 되는 이탈리아는 러시아에서 영업하는 자국 기업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서방측이 강경조치를 추진한다면 몰수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자산리스트가 있다고 경고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해 연말 "우리 재산과 관련해 불법적인 행동 가능성을 알리는 매우 도발적인 내용"이라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백악관이 러시아 자산 압류를 지지하는 건 미국 금융 당국과 이에 대한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 자산이 주로 미국이 아닌 유럽에 있는 만큼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미국인들은 유럽인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유럽인들에게 불가피하게 손실, 벌금, 법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IA가 인용한 데이터에 따르면 유럽연합(EU)와 G7, 호주, 스위스로부터의 러시아 직접투자액은 지난 2022년말 시점에서 2880억 달러에 달한다. G7중에서는 영국이 최대 러시아투자국이며 2021년말에 러시아국내에 있는 자산은 189억 달러였다. 2022년말 시점에서 미국이 96억 달러, 일본이 46억 달러, 캐나다 29억 달러의 러시아관련 자산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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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측, 러시아 자산 몰수 시 최소 2880억 달러 손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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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중국, 첨단부품 등 공급망 갈등 올들어 더욱 심화 전망
- 미국 정부가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유럽연합(EU)도 연초 중국을 겨냥한 '핵심원자재법(CRAMA)'의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미국∙EU와 중국간 첨단부품과 원자재를 둘러싼 갈등이 올들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새로운 전기차 배터리 조달 요건 지침을 발효했다. 올해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최대 7500달러(약 972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은 19개다. 작년 연말까지는 총 43개 차종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다만 일부 제조사가 적격 차량에 대한 정보를 아직 제출하지 않아 보조금 해당 차량 목록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이 확 줄어든 이유는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배터리 탓이다. 미국 정부는 배터리 부품과 니켈, 리튬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을 외국우려기업(FEOC)으로 분류된 기업에서 조달하지 않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핵심 광물은 내년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중국에 있는 대다수 기업을 FEOC로 지정했다. 이에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차종들이 보조금 목록에서 대거 제외된 것이다. 재무부는 "자동차 제조사들은 구매자들이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급망을 조정하고, 동맹국들과 협력해 일자리와 투자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고 있다"고 밝혔다. EU도 연초부터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 줄이기에 나선다. EU는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 의회,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 간 '핵심원자재법(CRMA)' 협상이 지난해 타결되면서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요한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다. EU의 이같은 조치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2030년까지 EU 회원국은 핵심 원자재의 수입원을 다변화해 소비량의 65% 이상을 특정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했다. 또 2030년까지 EU는 역내에서 핵심 원자재의 10%를 채굴하고 40%를 가공·처리하며 25%를 재활용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특히 EU는 핵심 원자재에 '합성흑연'도 포함시켰다. 이는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유럽은 (핵심 광물의) 공급 부족과 원치 않는 (중국에 대한) 종속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국은 지난해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 광물인 갈륨과 흑연을 수출 통제 대상에 올렸는데 올들어 미국과 EU의 규제조치에 대응해 품목을 더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터포스트(WP) 등 외신들은 "갈륨과 흑연 수출통제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이 내놓은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화석연료를 끊고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중국은 세계 최대 흑연 생산국이자 미국에 대한 최대 흑연 공급국이다. 미국은 전체 흑연 수입의 3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한다. 한국과 일본은 흑연 수요의 90% 이상을 중국에 기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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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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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중국, 첨단부품 등 공급망 갈등 올들어 더욱 심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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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난해 1인당 GDP OECD 22위 유지⋯일본 21위로 하락
- 한국은 경제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가 22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OECD가입국중 21위에 그쳤으며 G7(선진7개국) 중 최하위로 떨어졌다. 일본 내각부는 25일(현지시간)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일본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3만4064달러(약 4400만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2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전년(4만34달러)보다 5970달러(약 850만원) 줄어들면서 순위도 20위에서 21위로 한 계단 하락했으며 1980년 관련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저치다. G7에서는 이탈리아에게도 뒤쳐진 것이다. 전년과 비교해 달러화에 대해 엔화가 약세를 보인 것에 더해 장기적인 저성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엔/달러 환율은 올해 1월 달러당 130엔 전후였다가 10월에는 152엔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엔화 가치는 1990년 이후 3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한국은 지난해 1인당 GDP가 3만2423달러(약 4200만원)로 지난해(3만5142달러)보다 2719달러 줄었지만 지난해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22위를 유지했다. 일본의 명목 GDP 총액은 지난해 4조2601억 달러로 미국(25조4397억 달러), 중국(17조9632억 달러)에 이어 세계 3위를 유지했다. 일본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0.1%였으나 지난해는 4.2%로 떨어졌다. 이는 GDP 비중을 비교할 수 있는 1980년 이후 최저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일본의 명목 GDP가 독일에 역전돼 세계 4위로 한 계단 내려갈 것으로 지난 10월 전망했다. 명목 GDP 1위는 룩셈부르크로 12만4592달러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노르웨이, 아일랜드가 각각 2, 3위에 올랐으며 미국은 5위를 차지했다. OECD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의 1인당 명목GDP는 1만2720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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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난해 1인당 GDP OECD 22위 유지⋯일본 21위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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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8 잠정합의안, 화석연료 폐지 대신 감축 명시
-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의 개최국이자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는 11일(현지시간) 화석연료의 감축을 제시한 잠정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COP28은 원안에서 제시한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에는 접촉하지 않은 채 조정을 지속하고 있다. 발표된 합의문에는 "화석연료의 소비와 생산을 함께 공정하고 질서있는 방법으로 감축해 2050년 전후에 과학에 입각한 형태로 넷제로(온난화가스 배출 실질 제로)를 달성한다"라는 문장을 넣었다. 당초 원안에 있었던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라는 문구는 삭제됐다. 다만 화석연료에 대한 언급을 애초 피할 가능성도 있었던 만큼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던 점에서 진전을 보였다고 말할 수 있다. 지난 COP27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인 축소를 내세웠지만 모든 화석연료의 감축방침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COP28 의장을 맡은 술탄 알 자베르 UAE산업∙첨단기술장관은 이날 "논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면서 "(폐지 등) 화석연료를 둘러싼 표현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12일 교섭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까지 130개국이 찬성했던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현재의 3배로 확대시킨다는 목표도 합의안에 포함시켰다. 의장국인 UAE는 COP28의 최대성과로 이 점을 내세울 입장이다. 유엔의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COP의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쟁점은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에 대해서는 COP28 기간중에 80개국이 찬성할 의향을 나타냈다. 다만 산유국이며 UAE 인접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회원국에 대해 단계적 폐지에 동의하지 않도록 촉구한 점도 밝혀져 파문이 확대됐다. 화석연료 이외에 자동차도 언급했다. 배출가스 제로방출차량∙저감차량의 신속한 도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통분야의 배출감축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유럽과 미국은 2023년의 주요7개국(G7)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문구와 같이 단계적인 폐지를 요구해왔다. 평소 화석연료의 감축과 폐지에 반대한 중국이 이번에는 뚜렷한 강한 의견표현은 하지 않았다. 의장국이 제시한 합의문에 폐지 문구가 없는 점에서 회의 최종일인 12일에 미국과 유럽 등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석연료의 취급과 함께 의견 차가 있었던 석탄화력에 대해서는 "(온난화가스의) 배출감축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석탄화력 사용을 급속하게 단계적으로 감축한다"고 명시했다. '급속하게'라는 문구를 추가해 특히 선진국측에서 조기폐지를 압박하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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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8 잠정합의안, 화석연료 폐지 대신 감축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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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김치 올해 수출국 93개국 '최다'⋯수출액도 신기록 전망
- 전세계적으로 한국 김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올해 김치 수출액과 수출량 모두 사상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일본과 미국 등 93개국으로 김치가 수출됐다. 김치 수출국이 90개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10년 전인 2013년(61개)보다 32개국이나 늘어난 수치다. 김치 수출국은 코로나 특수를 누린 2021년 89개국이었다가 지난해 87개국으로 소폭 줄었다. 올해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21년 기록을 넘어섰다. 김치 수출액도 지난해 동기보다 10.1% 증가한 1억3059만달러(약1690억원)로 연말까지 증가세가 이어지면 2021년 최대기록(1억5992만달러)을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치 수출량은 3만7110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2% 늘었는데 이 역시 연말엔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김치 수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일본이 전체의 40.5%인 5284만달러(약684억원) 규모의 한국 김치를 수입해 가장 많았고 미국(3331만달러), 네덜란드(614만달러), 영국(494만달러), 홍콩(490만달러), 대만(475만달러), 호주(466만달러), 캐나다(437만달러), 싱가포르(255만달러)가 뒤를 이었다. 최근에는 미국, 네덜란드,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서구권 국가로의 김치 수출량이 급증했는데 이는 한국 김치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외국에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건강식품'이란 인식이 형성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류 열풍 속 K-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유럽에서는 '김치의 날'(11월 22일)을 기념하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다. 김치의 날은 김치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김치 재료 11가지가 모여 22가지 이상의 건강 기능성 효능을 낸다는 의미를 담아 매년 11월 22일로 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국, 브라질, 영국 등 3개국의 일부 지역과 아르헨티나에서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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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김치 올해 수출국 93개국 '최다'⋯수출액도 신기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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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20일 산유국 추가감산 전망에 상승세 이어가
- 국제유가는 20일(현지시간) 싱가포르원유시장에서 산유국의 추가감산 전망 등 영향으로 소폭 상승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거래마감인 미국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이날 오전 9시12분에 8센트 오른 배럴당 75.97달러에 거래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1월물은 0.2%(13센트) 상승한 배럴당 76.17달러를 기록했다. WTI와 브렌트유는 지난 17일에는 4% 이상 올랐다. WTI와 브렌트유가 상승한 것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는 오는 26일 열리는 각료급회의에서 추가감산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복수의 관계자가 밝힌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에서는 러시아산 원유 거래에 대한 움직임도 주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 16일 주요7개국(G7) 등이 설정한 원유가격 상한을 넘어선 러시아산 원유를 수송한 해운회사와 선박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한편 러시아는 지난 17일 러시아내 도매가격이 하락하면서 공급과잉이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솔린 수출금지조치를 해제했다. 러시아 에너지부는 필요하다면 수출금지 조치를 다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러시아내의 가솔린 재고에 대해서는 200만톤 전후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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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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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20일 산유국 추가감산 전망에 상승세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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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경쟁당국 수장, "생성형 AI 독과점 우려" 공동성명 첫 채택
- 주요 7개국(G7) 경쟁당국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분야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첫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G7 경쟁당국 수장은 전날 도쿄에서 열린 회의에서 거대 IT기업에 의한 경쟁 저해 우려와 규제 협력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성명에서는 디지털 시장이 '급격한 독과점화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낳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이 생성형 AI 분야에서도 반경쟁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새로운 기술, 특히 생성형 AI가 온라인 가상 공간 등 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당국 간의 협력을 촉구했다. G7 경쟁당국 수장 회의는 2021년부터 매년 열렸으며, 올해 처음으로 일본이 개최했다. 공동 성명 채택도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대표로는 후루야 가즈유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됐다. G7에는 올해 순회 의장국인 일본 외에도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과 유럽연합이 포함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주요국 경쟁당국이 최근 몇 년간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온 배경을 설명하며, 이들 기업이 생성형 AI 분야에서도 시장 지배력을 활용하여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거대 기술 기업이 고점유율을 가진 클라우드 서비스가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므로 끼워팔기 등의 행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AI 개발에 필요한 방대한 데이터와 자본이 빅테크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이들이 생성형 AI 분야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며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G7 경쟁당국 수장들은 도쿄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전력 통합으로 속도를 억제하고 혁신의 경로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특히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명에서는 또한 생성형 AI 개발에 필요한 훈련 데이터와 컴퓨팅 능력을 통제하는 기술 기업들이 가격 인상과 같은 불공정한 관행을 통해 소비자를 이용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지적했다. 또한 "기업들이 AI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함에 따라, G7 경쟁당국과 정책 입안자들은 현재의 경쟁법이 AI 개발, 제품과 사용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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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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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경쟁당국 수장, "생성형 AI 독과점 우려" 공동성명 첫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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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창시트, 조지아주 서배너에 975억원 투자…500개 일자리 창출
- 자동차 시트 프레임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대창시트가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Savannah, 사바나) 지역에 7250만 달러(약 975억원)를 투자한다. 올버니 헤럴드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서쪽에 건설 중인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자동차 전용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인근 지역에 공급업체인 대창시트가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대창시트 미국(Daechang Seat Corp. USA)은 서배너 채텀 제조 센터에 7250만 달러를 투자해 5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AP에 따르면 현대차는 서배너 인근 엘라벨에 76억달러(약 10조 2200억원)를 투자해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 대창시트는 여기서 생산되는 현대차에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엘라벨 공장에서 2024년부터 전기차를 생산한다. 직원 규모는 8500명이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지난 23일 "오늘의 소식은 현대 메타플랜트와 같은 프로젝트가 초기 투자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최신 소식"이라며 "현재까지 이 프로젝트의 공급업체만 최소 9개 카운티에 달한다"고 말했다. 1979년 한국에서 설립된 대창시트는 세계 최대 시트 프레임 생산업체 중 하나로 성장했다. 7개국에서 6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대창은 미국 현지 채용 박람회와 웹사이트 공고를 통해 조립 작업자, 장비 기술자, 기계 엔지니어, 전기 엔지니어를 채용할 예정이다. 조지아 경제개발부의 글로벌 커머스 팀은 서배너 경제개발청, 조지아 항만청, 조지아 전력, 조지아 기술대학 시스템 퀵 스타트 프로그램과 협력해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진석 대창시트 서배너 대표는 "시설 확장을 통해 DSC의 성장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 DSC를 글로벌 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DSC는 현대자동차와 중요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프로젝트에서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지아주에는 현재 현대차를 비롯해 SK, 한화큐셀(한화솔루션 큐셀부문), LG 등 국내 대기업이 진출해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을 비롯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조지아주에는 첨단 제조 기술부터 식품 가공에 이르기까지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시설이 최소 144개가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 기업의 조지아 투자는 236억달러(약 31조7000억원)를 넘어섰다. 현대차는 지난 5월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해 연산 30기가와트시(GWh)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고, SK온과도 35GWh 규모의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 대기업 한화큐셀(Qcells)은 지난 10월18일(현지시간) 조지아주 달튼 태양광 패널 공장의 확장을 완료했다. 한화큐셀 달튼 공장은 하루에 약 3만 개의 태양광 패널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번 공장 확장으로 51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되었으며, 2024년까지 약 1800명의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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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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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창시트, 조지아주 서배너에 975억원 투자…500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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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뉴델리서 개막…중국 중심 '브릭스' 대항 아프리카 연합 눈독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인도 뉴델리에서 9일(현지시간) 개막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아우르는 주요 20개국(G20)의 올해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G20 회원 20개국 뿐만 아니라 스페인 등 9개의 초청국과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지도자 시진핑과 블라디미르 푸틴은 불참했다. G20은 세계 19대 경제 대국에 유럽연합을 더한 국가를 말한다. 그들은 지구촌의 주요 현안사항인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한 번도 G20 회의를 거르지 않았으나. 이번이 첫 불참이다.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시진핑의 불참은 내적으로는 중국의 부동산 위기와 청년실업 등 경제문제가 꼽힌다. 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북한과의 밀착으로 악의 축을 형성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들 수 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뉴델리 시내의 프라가티 마이단에 위치한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양일 동안 개최될 예정이다. 오늘, 첫날 회의의 주제는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으로, 이를 중심으로 지구촌의 미래와 연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간의 균형 있는 성장에 대한 논의가 주요한 안건으로 잡혀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기후변화, 채무국의 채무 조정, 그리고 가상화폐 규제와 같은 이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지칭)와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토론 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글로벌 현안에 있어 주요 7개국(G7)과 중국, 러시아 사이의 대립 구도가 보이고 있지만, 의장국인 인도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 덕분에 회의 종료 시 공동선언 발표의 가능성도 엿보인다. 공동선언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며, 의장국인 인도가 강조하는 인간 중심의 포용적 발전에 대한 내용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G20 국가는 전 세계 경제 생산량의 85%와 세계 무역의 75%를 차지한다. 이들 국가에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거주하고 있다. 인도는 G20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반복해서 말해왔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사우스의 중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탄비 마단 선임연구원은 BBC에서 "부채, 식량 및 에너지 가격 상승과 같은 문제는 전쟁과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인도와 G20의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이 자본을 제공해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G20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합의도 확실하지 않다. 부채 재융자를 예로 들면, 인도와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부유한 국가와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기관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를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중국에 대한 논의 없이는 이에 대한 어떠한 협상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까지 세계은행 총재였던 데이비드 맬패스는 12월에 세계 최빈국들이 채권자들에게 연간 620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으며, 이 중 3분의 2가 중국에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G20 국가들은 2020년에 빈곤국 부채 구조조정을 위한 공동 프레임워크(CF)에 합의했지만 진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서방은 중국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식량 및 에너지 안보도 논의 대상이며 이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 할 수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우크라이나 곡물이 국제 시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키예프와의 거래 재개에 모스크바가 동의하는 데 달려 있다. 분석가들은 G20 프레임워크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농업, 팬데믹 대비, 의료 및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공동 선언문에 포함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BBC는 덧붙였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중심의 브릭스에 대항해 G20 국가들은 아프리카 연합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와 상하이협력기구(SCO)와 같은 다른 대안을 장려하고 있다. 브릭스는 최근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을 이 그룹에 가입시켰다. G20에서 아프리카 연합의 존재는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한 인도의 입지를 더욱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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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뉴델리서 개막…중국 중심 '브릭스' 대항 아프리카 연합 눈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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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중공업, 핵융합용 세계 최대 '초전도 코일' 개발
- 미쓰비시중공업이 프랑스 남부 지역에 건설 중인 국제핵융합실험로 '이터(ITER)'에 사용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초전도 토로이드 자장(TF) 코일 제작을 완료했다. 일본 매체 뉴스위치는 최근 미쓰비시중공업이 프랑스 남부에서 진행 중인 대형 핵융합 국제 프로젝트 '싱크로나이즈드 사이언스(SST)'의 핵심 부품인 초전도 코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양자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로부터 수주한 5번째 코일인 토로이드 자장(TF) 코일 최종호기를 완성시켰다. ITER(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는 태양과 같은 핵융합 반응을 인공적으로 일으켜 에너지를 얻는 국제적인 과학기술 프로젝트다. ITER 프로젝트에는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일본, 중국, 인도, 한국 등 7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프랑스 남부 카다라쉬 지역에 건설 중이다. ITER의 목표는 열출력 500MW, 에너지 증폭율 (Q) 10 이상의 핵융합실험로를 개발해 미래 핵융합발전소 건설을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2040년에 ITER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지구에서 처음으로 인공태양이 뜰 예정이다. 한국은 2003년에 합류해 10대 주요장치를 제작·조달하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초전도핵융합장치 KSTAR는 2007년 일찌감치 완공했다. 현재 일본은 '이터'용 토로이드 자장 코일 19기 중 9기의 제작을 맡고 있으며, 이 가운데 미쓰비시중공업이 5기를 담당해 이번 최종호기를 완성했다. 세계 최대 규모인 이 코일은 높이가 3.5미터, 폭이 1미터, 총 무게가 1.5톤으로 거대하지만, 원자로 내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1만 분의 1미터 이하의 정밀도로 제작했다는 회사측의 설명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20년 1월 초호기를 완성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양자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와 공동 개발한 초전도체를 고정밀로 권선(전류를 흘려 자속을 발생시키거나 서로 결합하도록 설계된 코일) 기술 및 용접, 가공기술 등을 통해 높은 정밀도를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미쓰비시전기가 권선 부분을, 외부 구조물은 한국에서 제작한 후 미쓰비시중공업의 후타미공장(효고현 아카시시)에서 모든 부품을 조립해 완성품으로 만들었다. 4기 초전도 코일은 프랑스 현지에서 설치 중이며, 이번에 완공한 5기도 향후 곧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쓰비시중공업은 토로이드 자장 코일 이외에도 핵융합로에서 내부에 괴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장치인 다이버터와 수평 론처 등 주요 기기를 개발, 제작하고 있다. 또한, '이터' 계획에 이어 건설이 계획되고 있는 핵융합원형로에 대해서도 설계와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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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중공업, 핵융합용 세계 최대 '초전도 코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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