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선 이후 미국내 정치갈등에 재정악화 제동 우려 경고
- 내년 도래할 '트럼프 감세'와 '채무상한문제'가 최대 초점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4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후 미국정부의 신용리스크를 분석하면서 미국 국가채무 증가가 계속된다며 신용등급을 강등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무디스는 이날 "미국내 정치분단이 지속돼 채무증가 등 재정악화에 제동을 걸지 않을 경우 현재 최상위등급인 미국 신용등급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정부 폐쇄 우려가 높아지고 있던 2023년 11월에 등급 전망을 '네거티브'로 낮추었지만 미국 신용등급 자체는 최상위인 Aaa를 유지했다.
무디스는 미국 주요 등급 회사 중 유일하게 미국에 최상위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S&P 글로벌 레이팅스는 2011년 8월, 피치도 지난해 8월 각각 미국 등급을 트리플A에서 더블A 플러스로 1단계 낮추었다.
실제로 무디스에 의한 등급도 최상위에서 전락하면 기관 투자가 중 미국채의 보유를 줄이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다. 신용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는 미국채의 안전신화가 흔들린다.
무디스는 미국 대통령과 의회 상하 양원의 다수파 정당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정치적 합의에 대한 장애물이라고 지적하며 문제에 대한 대처를 어렵게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초점은 2025년에 맞게 될 두 가지 기한에 맞춰져 있다.
하나는 내년말에 도래하는 개인소득 감세 등 '트럼프 감세'의 기한이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이 감세안의 연장을 전제로 하면 앞으로 5년간 미국 연방정부는 평균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정도에 해당하는 큰 폭의 재정적자를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다. GDP대비 채무잔액도 지난해 시점의 97%에서 34년에는 130%정도로 급증한다.
또다른 한 가지 기한은 2025년 초에 재연할 채무상한문제다. 정치적 분란으로 채무상한을 상향조정하지 못한다면 기술적으로 미국채가 채무물이행(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무디스는 최종적으로는 미국 의회가 타결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난해와 같이 금융시장이 혼란이 빚어질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대통령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중산층의 지지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시티그룹 글로벌리서치의 네이션 시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어느 후보가 승르해도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상황은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7개국(G7)중 미국, 독일, 캐나다 3개국이 현재 글로벌 신용평가 3사로부터 최상위 신용등급을 받고 있다. 기축통화 달러를 쥐고 자금조달에서 우위에 서있어야 할 미국이 최상위 산용등급을 상실하는 최초의 사태를 맞게 된다.
미국 정부의 디폴트 리스트를 취급하는 신용파산스왑(CDS)시장에서는 현시점에서 신용리스크 고조를 감안하지 않고 있다. 다만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시장참가자의 경계감이 서서히 높아져갈 상황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