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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마지막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 부동산PF 리스크 강조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동결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했다고 한국은행이 전했다. 이날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비상거시회의 참석자들은 극내 금융 시장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들은 "국내 주가와 환율이 주요국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금시장에서는 국채금리의 하락과 회사채 및 단기자금시장 금리의 안정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상황이 양호하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3일(현지시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 금리를 5.25~5.50%로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 3회 연속 동결(금리 상단 5.5%)로 동결했다. 또한 내년 중 기준 금리를 세 차례 인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준은 이와 함께 최신 금리·경제 전망에서 지난 약 2년에 걸쳐 단행된 역사적인 금융긴축이 종료됐으며 내년에는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년도 연방기금(FF)금리 유도목표는 현재 5.25~5.50%로부터 0.75%포인트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연말 자금조달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고금리 예금과 퇴직연금의 만기집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이동 리스크가 상당히 완화됐다"고 밝혔다. 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일부 취약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연말연시 시장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분야별 취약부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운영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을 밀착 모니터링하겠다"며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마련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른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3일 FOMC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도 그간 통화긴출 과정에서 금리 정점에 거의 도달했으며 금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주가는 상승했고, 국채 수익률과 달러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국제 금값은 미국 장기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5거래일만에 상승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퇴임을 앞둔 추 부총리가 주재하는 마지막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이기도 하다. 이에 추 부총리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제가 떠나더라도 후임자(최상목 후보자)가 취임하면 회의가 계속될 것"이라며 "제가 취임할 때부터 경제상황이 엄중했고, 그동안 예외 없이 매주 일요일에 만나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시장은 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기관의 긴밀한 공조가 계속될 것"이라며 "일요일뿐만 아니라 오늘처럼 미국 상황이 있으면 새벽부터 만나 여러 상황을 분석해왔다"며 회의 참석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추 부총리가 남긴 업적 가운데 2가지는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추경 불호'와 '관계기관 소통'을 꼽았다. 이 총재는 "첫 번째 '추경 불호'는 편하고 정치적으로도 인기가 있는 넓고 편안한 길을 피하고, 좁고 어려운 길이지만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재정의 방향을 바꿔줬다"며 "재정 쪽에서 많이 도와줘서 그나마 물가를 빨리 잡는 데 큰 힘이 됐다"고 평했다. 두 번째 성과인 관계기관 소통에 대해서 이 총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험한 소리 하면서 정책을 공유했고 여러 정책협조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추경호 부총리의 업적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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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마지막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 부동산PF 리스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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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삼성-SK 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 공급 허용
-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별도의 승인 없이 중국 현지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차이나 데일리가 10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상무부가 2022년 10월 18나노미터 이하 D램 칩, 128단 이상 낸드 칩, 14나노미터 이하 로직 칩 제조 장비와 지원을 포함한 품목을 중국으로 수출, 재수출 또는 이전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한 이후 나온 최신 조치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겠다고 우리 측에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 경제수석은 "미국 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앞으로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VEU는 특정 품목에 대해 사전에 승인된 기업만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체계다. VEU에 포함되면 개별적인 수출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으묘 이로 인해 미국의 수출통제사 사실상 무기한 면제되는 효과가 있다. 미국, 삼성·SK 中공장 VEU 지정 미국 상무부는 안보 전략 차원에서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기술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7일 미국 기업이 중국 반도체 제조 업체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내놓았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내 공장에 대해서는 1년간 별도의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도 장비 수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특별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통령실과 산업부는 이달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미국 정부와 협상을 이어 왔다. 최 수석은 "이번 결정으로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주요 통상 이슈가 잠정적으로 해결되었다"며 "우리의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서의 공장 운영과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줄었고, 앞으로 안정적으로 글로벌 경영 전략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는 강화된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서 정부와 기업이 합협력해서 이룩한 결과"라고 강조하며 미국의 이번 결정이 새 정부 들어 강화된 한미동맹의 성과가는 점을 부각시켰다. 최 수석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60.5%를 차지하는 핵심 공급자이자 장비 수요자로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 생산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직결된다"며 "우리 기업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감대도 이번 미 정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 최 수석은 대중(對中)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우리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이 지난달 말 발표된 점에 대해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광장비 반입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며 대중 투자규제 해소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당분간 우리 기업에 크게 부담될 추가 조치나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통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기업과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IRA 시행 후 한국 신차 판매 성장세 최 수석은 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이후에도 미국 시장에서 한국 친환경차 판매는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IRA 시행으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 친환경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해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다"며 "현재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친환경차 판매는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며 세간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친환경차 판매는 역대 최고치인 1만4000대를 기록했다. 시장 점유율은 10.9%까지 증가해 업계 2위를 달성했다. 최 수석은 "실제 IRA 시행 직후 3개월간은 우리 친환경차 판매가 감소세를 보였다"면서도 "정부는 미국 측에 우리 업계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렌트와 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는 북미 조립과 배터리 요건에 관계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관철했고 이후 친환경차 판매는 역대 최고 수준의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 하반기에 현대차그룹의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이 차량 생산에 들어간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미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SK하이닉스 환영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조치로 중국 공장 운영에 불확실성이 걷히자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각국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국 반도체 생산라인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각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성명서를 통해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규제에 대한 면제 연장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결정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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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삼성-SK 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 공급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