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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7.29 06:27
- 협의장소, 유엔이냐 OECD냐 놓고 의견불일치
- 최상묵 부총리, 증세보다 정부지출 구조조정 강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는전세계 초부유층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를 위해 협력할 의향을 나타내는 첫 장관급 선언을 채택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G20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공동성명과 국제조세협력에 관한 장관급선언에서 “초부유층에 대한 공정한 과세에 대해 언급하는데 합의했다.
장관급 선언의 최종초안은 “우리는 초부유층 개인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관여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초부유층 과세무문제를 유엔에서 논의할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으로 구성된 경제렵력개발기구(OECD)에서 논의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나타났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와 관련, 국제과세에 관한 논의를 과거 3년간 진행해온 OECD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옐런 장관은 “유엔으로 옮기는 것은 피하고 싶다”면서 ‘(OECD는) 합의에 기초한 조직이다. 우리는 매우 큰 진척을 이루어왔다. 유엔에는 이에 대처할 기술죽인 전문지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신흥국들은 이미 이같은 접근에 반발해왔다. 소식통들은 의장국인 브라질이 유엔과 OECD 양측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제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전했다.
초부유층에 글로벌 하한세를 부과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 등은 글로벌 과세의 협력에서는 유엔이 적절한 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14개 기구의 연합체로서 100여 개국에서 3000여 개의 제휴 협력사와 함께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인 옥스팜인터내셔널 과세정책책임자 수잔 루이스는 “G20은 유엔과 보조를 맞춰서 진정으로 민주적인 프로세스를 확립해야할 것”이라면 선진국클럽의 OECD에 맡기는 것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브라질 재무부 고위관계자는 OECF도 유엔도 정당한 협의의 장이라고 전제한 뒤 “어떤 형태에 될지는 앞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대화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초부유층에 대한 국제과세와 관련해서는 실현에 회의적인 견해도 강해 G20회에 출석한 한 유럽당국자는 “이 문제를 진전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정부 지출의 구조조정이 증세에 비해 국내총생산(GDP)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부총리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여력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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