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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취업자수 두 달 연속 30만명대 증가
- 2024년 2월 우리나라 취업자 수 증가는 두 달 연속으로 30만명대를 유지했다. 이는 수출이 회복되는 가운데 내수 둔화가 지속되는 최근 경제 상황이 산업별 고용에 영향을 끼친 결과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세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두 달 연속 감소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04만3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2만9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11월 27만7000명에서 12월 28만5000명으로 늘어난 뒤, 올해 1월에는 38만명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2월 증가 폭은 다소 축소되어 두 달 연속 30만명대를 기록했다. 60대 이상 취업자 29만7000명 증가 연령별로 보면 노년층이 일자리 증가세를 이끌었고, 청년 고용은 위축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지난달 60대 이상 취업자는 29만7000명 증가했다. 50대도 8만4000명 늘었고 30대는 7만1000명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작년 동월 대비 6만1000명 감소했다. 이는 2022년 11월부터 16개월 연속 감소 추세다. 40대도 6만2000명 감소해 20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별로는 4·10 총선을 앞둔 가운데, 선거 관련 인원 채용이 확대됐다.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분야에서 9만8000명 증가했다 그밖에 정보통신업(8만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만8000명) 등에서도 취업이 늘었다. 제조업 취업자 3만8000명 증가 최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제조업 취업자는 3만8000명 늘어 석 달째 증가세를 보였다. 제조업 취업자는 작년 1∼11월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같은 해 12월 1만명 늘었다. 올해 1월도 2만명이 증가했다. 통계청 서운주 사회통계국장은 "제조업은 통상적으로 수출이나 경기 영향을 받는다"며 "그간의 전기·전자 쪽 감소 부분이 축소됐고 수출 쪽의 식료품이나 자동차, 기타 기계 증가세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숙박업 등 내수 침체의 영향으로 관련 고용은 줄었다. 숙박·음식점업은 지난달 2000명 줄어 전월(-8000명)에 이어 하락세를 보였다. 숙박·음식점업은 2022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20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올해 들어 감소세를 보였다. 서운주 국장은 "숙박의 경우 여행 증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전체 마이너스는 대부분 음식업 영향"이라고 말했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지난달 2000명 증가했다. 작년 12월과 올해 1월은 보합세였다. 15세 이상 고용율 61,6%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1.6%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p) 올랐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작성 이후 2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7%p 상승한 68.7%였다. 이는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업률은 3.2%로 작년 동월 대비 0.1%p 증가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91만5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2만5000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실업률이 2월 기준으로 역사적으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실업자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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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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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취업자수 두 달 연속 30만명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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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신 건강 악화, 팬데믹 이후 항우울제 처방 급증
- 팬데믹 미후 청소년의 정신 건강 악화로 인해 항우울제 처방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방송매체 CNN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소아과 저널 발표를 인용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젊은이들이 정신 건강이 좋지 않다고 보도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은 같은 기간 동안 항우울제 처방 비율이 무려 60% 이상 급증했다. 연구팀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12개 주의 약국에서 처방받은 항우울제 데이터를 분석했다. 12~25세 청소년의 항우울제 처방 비율은 팬데믹 이전에도 이미 증가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인 2020년 3월 미국에서 항우울제 처방 비율이 거의 64%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12~17세 여성 청소년의 경우 2020년 3월 이후 조제율이 130% 더 빠르게 증가했고, 18~25세 여성 젊은 성인의 경우 그 비율이 60%나 급증했다. 반면에 남성 청소년의 항우울제 조제율에는 본질적으로 변화가 없었고, 놀랍게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제1저자인 카오핑 추아 박사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가장 눈에 띄었다"라고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말했다. 추아 박사는 미시간대학교 공중보건대학의 일차 진료 소아과 의사이자 소아과 조교수다. 추아 박사는 12~17세 여성 청소년의 경우, 2020년 3월 이후 처방률이 130% 증가했다고 말했다. 18~25세 여성의 경우 그 비율이 60%나 급증했다. 추아 박사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2020년 3월 이후 남성 청소년의 항우울제 조제율은 본질적으로 변화가 없었고, 남성 청소년의 항우울제 조제율은 놀랍게도 감소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전에 전국적으로 팬데믹 이후 조제율의 변화를 평가한 연구는 몇 건 있었지만, 청소년과 청년층에 한정하여 2020년 이후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는 이번 연구가 처음이다. 추아 박사와 공동 논문 저자들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IQVIA 종단 처방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월별 항우울증 처방률이 66.3% 증가했으며, 이는 팬데믹 기간과 그 이후에 급증한 추세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IQVIA 데이터베이스는 소매 약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장기 환자 처방 데이터베이스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아동 및 청소년 정신과 의사이자 직원을 지원하는 기업용 정신 건강 관리 플랫폼인 모던 헬스(Modern Health)의 최고 의료 책임자인 네하 쇼하리 박사는 이번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팬데믹 2년째에 청소년의 정신 건강 악화로 인한 응급실 방문이 증가했으며, 특히 여성 청소년의 자살 시도나 자해로 인한 방문이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논문 저자들은 이번 연구 결과를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쇼하리 박사는 청소년의 정신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항우울제는 우울증과 같은 중등도에서 중증의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한 치료 과정의 일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우울제 처방률도 비슷한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약물에 대한 낙인이 줄어들면서 더 많은 젊은이들이 도움을 구하게 되었고, 팬데믹 기간 동안 원격 의료의 증가로 인해 항우울제 처방을 받고 유지하는 것이 더 쉬워졌다는 지적도 있다. 이 외에도 여성 청소년의 항우울제 처방이 증가하는 반면 남성 청소년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것이 남성 청소년의 정신 건강이 좋아졌다는 뜻은 아니다. 추아 박사는 남성 청소년이나 청년들 사이의 조사 결과의 차이는 정신 건강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정신 건강 시스템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음을 가리킬 수 있으며, 이는 "정말 우려스러운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약물의 필요성이나 사용에 대해 낙인을 찍지 말 것을 당부했다. 추아는 항우울제 사용은 흔한 일이며, "항우울제가 필요하다면 복용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추아 박사는 "이러한 약물은 많은 경우에 매우 효과적"이라며 "사람들이 조금 더 정상적으로 느끼고 삶의 고비와 저점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 사람들의 삶의 질, 기분, 자해율이 많이 개선된다"고 덧붙였다. 쇼하리 박사는 어떤 경우에는 항우울제가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항우울제는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약이 아니다. 잠재적인 부작용은 일반적으로 2주 정도 내에 완화되며, 완화되지 않는 경우 의료진은 다른 약물을 추천할 수 있다. 추아 박사는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할 때 "부모는 자녀가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항우울제의 장단점에 대해 솔직하게 논의하고, 어느 쪽이든 무조건 중단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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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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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신 건강 악화, 팬데믹 이후 항우울제 처방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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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취업자 38만명 증가, 제조업 두 달째 급증…청년층은 고용 침체
- 1월 취업자 수가 3개월 만에 30만명대 증가세로 나타났다. 제조업 취업자는 두 달 연속으로 증가했다. 청년층의 일자리가 위축되고 실업자 수가 3개월 연속 증가하긴 했지만, 연초의 고용 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추세를 유지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774만3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8만 명이 늘었다. 취업자 수의 증가 폭은 지난해 10월 34만6000명에서 11월과 12월에 감소한 후, 3개월 만에 다시 30만 명 대로 복귀했다. 1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작년 3월(46만9000명)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수치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일자리 증가가 고용 성장을 주도했으며, 청년층 고용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다. 60세 이상의 취업자 수는 35만 명 증가해 취업자 수 증가세의 주역이 됐다. 고령층 중에서는 60대가 19만2000명, 70세 이상이 15만8000명 증가했다. 30대와 50대에서는 각각 8만5000명, 7만1000명 늘었다.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8만 5000명 감소했다. 이는 2022년 11월부터 시작된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40대의 경우에도 4만2000명 줄어 19개월째 감소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10만4000명), 전문과학과 기술서비스업(7만3000명), 건설업(7만3000명) 등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제조업 취업자도 2만명 늘어 전월(1만명)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은 4만5000명 감소했고, 부동산업과 교육서비스업도 각각 2만8000명, 1만3000명 줄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돌봄 수요의 증가와 전문과학, 건설업 분야에서 취업자가 늘면서 취업자 수의 증가세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15세 이상 인구의 전체 고용률은 61.0%로, 1년 전 대비 0.7%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래 1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5∼64세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0.9%p 상승한 68.7%였다.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업자는 107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8000명 늘었다. 작년 11월(1만1000명)부터 세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업자 규모는 2022년 1월 114만3000명 이후로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3.7%로 전년 동월 대비 0.1%p(포인트) 올랐다. 실업률은 2022년 1월(4.1%) 이후 가장 높다.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실업자로 분류된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고용 상황이 호전되고 실업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기저 효과로 인해 실업자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연말연초에 채용 시장이 활성화되고, 1월 조사 기간 중 공공기관의 대규모 공개 채용이 있었던 점도 고용 상황 개선에 기여한 요인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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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취업자 38만명 증가, 제조업 두 달째 급증…청년층은 고용 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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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기후동행카드 등 교통카드 4종 출시⋯상반기 시행
-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용한 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와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출시한다. 다만 각 지자체별 상이한 교통카드를 하나로 통합하는데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궁극적으로는 통합이 적절하다고 입을 모았으나 당장은 각자의 정책 운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설명회를 열고, 4개의 대중교통 지원사업이 올해 상반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 'K-패스'(월 최대 60회)를 5월 출시한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발표한 'The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는 K패스를 근간으로 해 운영 체제가 비슷하다. 이들 지자체가 출시한 카드는 K패스에 혜택을 더한 방식이다. 월 적립상한인 60회를 초과하는 대중교통 이용도 무제한으로 적립하고 청년층의 연령을 확대(경기·인천, 39세까지)하거나,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혜택을 상향(인천)하는 등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혜택을 강화했다. 반면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원대 금액으로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으로 한 달에 6만2000원을 내면 서울시 지하철,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고, 여기서 3000원을 추가하면 따릉이(서울시 공공 자전거)까지 탈 수 있다. 다만 이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조건도, 방식도 판이한 만큼 이용자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는 지자체별 교통 문제에 대한 해법이 다를 수 있는 만큼 각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교통문제는 로컬문제다.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해진 방식보다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는 것이 좋다는 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장들 역시 궁극적으로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는 중지를 모았지만, 당장은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 만큼 각자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가지고 있고, 광역성으로 봤을 땐 경기도민에게 최적화된 모델을 연구해서 뽑아낸 것이 경기패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도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할 지자체를 타진하는 등 정책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길게 본다면 통합을 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추가적으로 경기도 지자체 중에 김포외에 논의되는 곳이 있기는 하다"고 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권도 상반기 중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만 19∼34세 청년은 월 5만8000원을 내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3개 지자체는 수도권 교통지원 정책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버스·전철 증차 등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도 지자체와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용자 혼선이 없도록 사업별 혜택과 적용 범위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며, 대중교통비 지원 외에도 교통시설 확충, 버스·전철 증차 등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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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기후동행카드 등 교통카드 4종 출시⋯상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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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제조업 취업자 60만명 육박⋯청년층 첫 추월
- 제조업 취업자의 연령대가 빠르게 높아지면서 노년층 취업자 수가 60만명에 육박해 처음으로 청년층을 넘어섰다. 30~40대는 크게 줄었다. 14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가운데 60세 이상은 전년보다 5만1000명 늘어난 5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20대 이하는 전년보다 3만3000명 줄어든 55만5000명이었다. 60세 이상에 비해 4만4000명 적었다. 제조업에서 60세 이상 취업자가 10∼20대보다 많은 건 2014년 산업 분류 개편 이후 처음이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2014년 23만1000명에서 작년 59만9000명으로 36만8000명 급증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5.2%에서 지난해는 13.4%로 나타났다. 다양한 제조업 분야 가운데 60세 이상은 주로 식료품 제조업이나 기타 기계·장비, 금속 가공제품 등에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50대도 2014년 103만6000명에서 작년 108만4000명으로 4만8000명 늘었다. 경제 주축이 되는 30대와 40대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30대 취업이 가장 많이 줄었다. 30대는 2014년 124만7000명에서 작년 105만7000명으로 19만명 감소했다. 40대도 9년 새 15만4000명 줄어 작년 116만5000명을 기록했다. 20대 이하는 2014년 62만5000명에서 작년 55만5000명으로 7만명 감소했다. 오랜 기간 청년 최다 취업 업종으로 꼽혔던 제조업은 청년의 제조업 기피 현상, 고졸 취업 청년의 감소 등으로 취업자가 줄고 있다. 지난해 20대 제조업 취업자는 54만5000명으로 숙박·음식점업 취업자(57만4000명)에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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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제조업 취업자 60만명 육박⋯청년층 첫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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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취업자수 32만7000명 증가…고용률 '역대 최고'
- 지난해 취업자 수가 30만명 넘게 늘어나면서 고용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주력군인 청년층(15~29세)과 40대에서 취업자수가 줄어들고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크게 증가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41만 6000명으로 전년보다 32만 7000명(1.2%) 증가했다.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전망치 32만 명과 비슷한 수준이다.코로나 기저 효과로 80만 명이 넘게 늘었던 2022년보다는 크게 둔화됐지만 전반적인 취업자는 증가추세를 이어갔다. 연간 취업자 수는 2019년 30만 1000명 늘었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에 21만 8000명 감소한 뒤 이듬해 36만 9000명 증가세로 전환했다. 2022년에는 81만 6000명이 늘어 22년 만의 최대 폭 증가라는 기록을 남겼다.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에서 9만 8000명, 40대에서는 5만 4000명 취업자가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에서 36만 6000명 늘었고, 50대(5만 9000명), 30대(5만 4000명) 등은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4만 3000명 줄었다. 2022년 13만 5000명 늘어난 뒤 1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도소매업에서도 3만 7000명 줄어 감소세가 지속됐다. 대신 포스트 코로나 영향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4만 3000명이 늘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도 11만 4000명이 늘어나 취업자 수를 견인했다. 지난해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2.6%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상승해 1963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0.7%포인트 상승한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지난달 취업자 수는 2809만 3000명으로 28만 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작년 7월 21만 1000명에서 10월에 34만 6000명까지 늘어난 뒤, 11월에 다시 27만 7000명으로 20만명대로 내려앉은 이후 다시 20만 명대에 그쳤다. 전월보다 증가폭은 커졌다. 실업자는 94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8000명(9.0%) 증가했다. 실업률은 3.3%로 1년 전보다 0.3%p 상승했다. 실업률이 상승한 건 2021년 3월(0.1%p) 이후 33개월 만이다. 2022년 고용률이 높고 실업률이 낮은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돌봄 수요의 증가와 일상 회복에 따른 외부 활동 증가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3년 연속 계속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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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취업자수 32만7000명 증가…고용률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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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0대 인구감소에 취업자도 20년만에 최저
-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는 40대가 올해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취업자 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취업자 수는 11월 기준으로 20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2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 따르면 지난달 40대 인구는 790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만9000명 감소했다. 감소 폭은 2019년 8월(14만1000명 감소) 이후로 4년 3개월 만에 가장 컸다. 올해 1∼11월 40대 인구는 지난해보다 12만명 줄어들었다. 전 연령대에서 15∼29세 청년층(17만8000명 감소) 다음으로 가장 많이 줄어든 수준이다. 같은 기간 30대는 7만6000명 줄었다. 50대는 9000명 증가했고 60세 이상은 50만9000명 늘었다. 40대 연령대의 인구가 줄며 취업자 수도 함께 감소하는 모습이다. 올해 11월 40대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6만2000명 감소한 625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달 기준 2003년 617만2000명 이후로 20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이다.11월 40대 취업자 수는 2014년 694만7000명, 2015년 693만5000명으로 690만명대를 기록하다가 지속해서 감소해 올해 620만명대까지 쪼그라들었다. 올해 1∼11월 40대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5만7000명 감소해 인구와 마찬가지로 감소 폭이 청년층(-10만명) 다음으로 컸다. 40대는 6년간 유지하던 일자리 규모 비중 1위도 지난해 50대에 넘겨줬다. 지난해 연간 2645만개 일자리 가운데 50대 점유한 일자리가 635만개로 24.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선 것이다. 40대는 631만 개로 23.8%를 차지했다. 40대가 줄어드는 추세는 1968∼1974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가 50대에 접어들며 예견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9년 11월 발간된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 일자리 보고서'에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대부분 50대로 진입하는 2020년대 중반이 되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취업자 증감은 큰 폭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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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0대 인구감소에 취업자도 20년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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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취업자, 석달만에 20만명대로 축소⋯제조업 11개월 연속 줄어
- 11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석 달 만에 20만명대로 다소 축소됐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11개월 연속 줄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3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9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7000명(1.0%) 늘었다. 2021년 3월부터 33개월 연속 증가세다. 다만 증가 규모는 8월(26만8000명), 9월(30만9000명), 10월(34만6000명)까지 확대됐다가 지난달 4개월 만에 축소됐다. 취업자 수는 지난 4월부터 증가폭이 둔화하더니 지난 7월(21만1000명)에는 2년 5개월 만에 가장 적게 늘었다. 그러다가 8월(26만8000명) 5개월 만에 반등한 데 이어 9월과 10월에도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지난달 다시 둔화했다.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9만1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를 제외하면 취업자 수는 오히려 1만4000명 감소한 셈이다. 30대와 50대도 각각 8만명, 3만6000명 늘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인 20대와 경제 허리층인 40대에서 각각 4만4000명, 6만2000명 감소했다. 20대 취업자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 1개월째, 40대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5개월째 감소세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도 1년 전보다 6만7000명 감소하며 지난해 11월부터 13개월 연속 뒷걸음질했다. 고용률은 46.3%로 0.2%포인트(p) 오르며 10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산업별로 보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만9000명·6.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만5000명·3.0%) 분야에서 취업자가 늘었다. 정보통신업(5만4000명·5.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3만명·6.0%) 등에서도 증가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5만7000멍·-3.0%), 부동산업(-3만명·-5.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만6000명·-1.4%) 등에서 쪼그라들었다. 제조업 취업자도 1만1000명(-0.3%) 감소하며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제조업 취업자가 11개월 연속 감소한 건 2020년 3월~2021년 3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기저효과로 취업자가 줄었지만, 감소폭은 축소됐다. 자동차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금속, 반도체 관련 전자전기 취업자 감소폭이 둔화됐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종사자별 지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41만9000명(2.6%), 임시근로자는 2만5000명(0.5%)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10만7000명(-9.2%) 감소했다. 상용직이 증가하면서 임시·일용직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8만1000명(5.9%) 증가했으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7만8000명(-1.8%) 줄며 3개월 연속 뒷걸음질했다. 무급가족 종사자도 6만3000명(-6.5%) 줄며 44개월 연속 감소했다. 취업 시간대로 보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204만6000명으로 45만4000명(2.1%) 증가했지만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629만5000명으로 13만6000명(-2.1%) 감소했다. 일시 휴직자는 4만명(-10.1%) 줄었다. 제조업이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일시 휴직이 줄어든 영향이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3.1%로 전년보다 0.4%p 상승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6%p 오른 69.6%로 집계됐다. 같은 달 기준으로 1989년 1월부터 관련 통계 작성 시작 이후 가장 높다. 지난달 실업자는 67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명(1.7%) 증가했다. 실업자가 증가한 건 2021년 3월 이후 32개월 만에 처음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2.3%로 지난해와 같았다. 실업률은 1999년 6월 통계 개편 이래 11월 기준 가장 낮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10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만명(-0.8%) 줄며 3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비경제 활동 중 '쉬었음' 인구는 224만1000명으로 8000명(-0.3%)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3만5000명(14.4%), 40대 1만명(3.8%) 늘었으며 다른 연령층은 감소했다. 구직단념자는 36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6000명 줄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코로나19 일상 회복 이후 계속해서 증가해 왔던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됐다"면서 "경제·산업에 전반적으로 정보화가 활성화되고 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라 정보통신업 취업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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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취업자, 석달만에 20만명대로 축소⋯제조업 11개월 연속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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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내년 1분기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된다
- 정부가 단말기에 상관없이 5G 요금제나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80만 원 이하의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통신 3사의 5G 요금제 하한선이 3만원 대로 내려가고, 단말기 종류와 관계 없이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에 3만원대의 새로운 5G 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이용자들이 자신이 실제로 쓴 만큼의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 기준을 더욱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두 차례 요금 개편을 거쳐 30∼100GB 구간에서는 이전보다 다양한 요금제가 신설됐지만, 그 이하 구간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11월부터 단말기 유형에 따라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현행 제한이 점진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이전까지 이동통신 3사는 자급제 단말기를 제외하고 5G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오직 5G 요금제에만 가입하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용 약관을 개정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5G 단말기 사용자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LTE 단말기 사용자들도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이동통신 3사가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추진해왔다. 동시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관련 이용약관의 개정과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준비 중이며, KT와 LG유플러스도 이와 관련된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용약관이 개정되면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5G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저렴한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반대로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LTE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요금제를 5G 요금제를 통해 통신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청년층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데이터 사용량이 30GB 이하인 3만∼4만원대의 저렴한 요금제에 대해 데이터 제공량을 기존 요금제의 최대 2배까지 늘리고 로밍 할인, 커피 및 영화 쿠폰 등의 추가 혜택을 강화한 '청년 5G 요금제'를 내년 1분기에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가계통신비 부담이 주로 고가의 프리미엄 단말기 가격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를 장려하고 있다. 협의 결과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들은 올해 말까지 30만∼80만원 사이 가격대의 단말기 2종을,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3∼4종을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 2년 간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도 개선한다. 내년 1분기까지 1년 단위로 자동 갱신이 가능한 예약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2년 약정과 동일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중도 해지 시 부과되는 위약금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한 약정 만료 안내 문자에는 재약정 신청을 위한 URL을 포함시켜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재약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통신 시장의 과점 구조를 타파하고 요금, 마케팅, 서비스 품질 등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통신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유치를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통신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할당 조건을 완화하고 최대 4000억 원의 정책 금융 지원 및 세액 공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신규 사업자가 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타사의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사용(로밍)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알뜰폰 사업자를 대형 이동통신사의 실질적인 경쟁자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9월에 종료된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시화하고, 데이터 대량 선구매 시 할인 범위를 넓히며,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맞는 요금 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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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내년 1분기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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