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고 소비를 늘리기 위한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18일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서 나온 중장기 경제 방침이 당장의 경제 문제 해결에 미흡하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3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현재 경제 상황을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한 악영향 증가, 국내 수요 부족, 경제 불균형 심화, 잠재적 위험 요인 존재" 등으로 진단했다. 특히 '중점 영역 리스크'로 부동산 시장 침체와 지방 정부 부채 문제를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중앙정치국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서민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주택 인도 절차를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앞서 열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부동산 발전 신모델' 구축이라는 방안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정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한 조택 공급 확대라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또한 또다른 중점 리스크인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융자법인(LGFV)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그동안 중국 지방정부들은 경쟁적으로 인프라 사업을 벌이면서 LGFV를 설립해 은행과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끌어들여 왔다. 이렇게 모은 돈은 지방정부 공식 대차대조표에는 반영되지 않는 '숨겨진 빚'이 되는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런 '숨겨진 빚'이 포함된 지방정부 실제 부채 규모는 작년 기준 101조위안(약 1경9308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기도 했다.

중앙정치국은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확대도 강조했다. 특히 관광, 노년층 복지, 육아, 가사 서비스 등을 소비 지원 분야로 명시하며, 중·저소득층의 소비 능력과 의지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국채 발행, 소비재 및 생산설비 교체 지원, 통화정책을 통한 실물 경제 지원, 위안화 환율 안정 유지, 과학기술 자립, 대외 개방 확대, 청년층 취업 지원 등 기존에 언급 되었던 정책 과제 들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중앙 정치국은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하며, 차이치 상무위원이 이끄는 당 중앙서기처와 감찰기관에 철저한 감독과 조사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