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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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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굴기' 용의 비상…중국, 양자 컴퓨터 패권 노린다

중국이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특허 수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일본 정보 분석 기업 밸류넥스(VALUENEX)가 2024년 10월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양자컴퓨터 개발업체인 본원양자계산과기(本源量子計算科技, Origin Quantum Computing Technology)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63건의 특허를 추가하며 총 3217건을 기록, 2위인 IBM(212건)과 미국(2740건)을 넘어섰다. 본원양자계산과기는 특히 양자운영 체제와 양자 칩 관련 기술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초저온 작동을 위한 핵심 장비인 희석 냉동기도 자체 개발에 성공했다. 양자 컴퓨터는 신약 개발, 핀테크 등 금융 기술, 인공지능(AI), 생화학, 소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고, 국가 안보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기술이다. 하지만 양자 기술의 발전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 창출을 넘어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으로 부상하며 국제적인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미니 해설] 양자 그술 패권 경쟁, 중국의 도약과 글로벌 충격 '손오공'으로 상징되는 중국의 기술야망 중국은 2021년 발표한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을 통해 양자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선정하고 본원양자계산과기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왔다. 2024년 1월 가동을 시작한 본원양자계산과기의 양자 컴퓨터 '본원오공(本源悟空)'은 133개국에서 27만건의 양자 계산 작업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기술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본원오공은 중국 과학자들이 20년 이상 도전과 실패를 반복한 끝에 개발한 결과물이다. '중국 독자적인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는 의지 아래, 중국 정부와 기업은 총 150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양자 기술 연구 및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딜로이트 토마츠의 데라베 마사노부는 본원양자계산과기가 유니콘에 가까운 가치로 성장했다고 평가하며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를 대체할 수 있을까? 양자 컴퓨터는 기존 슈퍼컴퓨터로는 수천 년이 걸릴 문제를 수 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혁신 기술이다. IBM과 구글이 각각 2025년 1000큐비트 양자 컴퓨터 개발과 '양자 우월성' 입증을 목표로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현재 양자 컴퓨터는 오류율과 안정성 문제를 안고 있어 슈퍼컴퓨터를 완전히 대체하기 보다는 특정 문제 해결에 있어 보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슈퍼컴퓨터는 기상 예측, 대규모 데이터 처리 등에서 여전히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양자 컴퓨터는 신약 개발, 금융 모델링 등 특정 알고리즘 중심의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전망이다. 따라서 양자 컴퓨터와 슈퍼컴퓨터의 관계는 경쟁 보다는 공존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디지털 지형의 설계자, 양자 기술 중국의 양자 기술 성과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함께 국제 질서를 재편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이 특허 수와 기술 개발에서 선두를 달리며 새로운 디지털 지도를 그려가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은 양자 기술 개발과 동시에 전략적 보안 우려로 핵심 기술의 특허 출원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는 양국 간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한 또다른 경쟁의 양상을 보여준다. 양자 기술이 설계할 새로운 세계 질서는 단순히 기술 경쟁에 그치지 않는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양자 컴퓨터가 2040년까지 최대 8500억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며, 국가간 기술 격차와 디지털 제국주의를 심화시킬 가능성을 지적했다. 양자 기술이 글로벌 경쟁의 새로운 척도가 되어 경제와 안보를 초월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자 기술의 윤리적 딜레마와 인류의 과제 양자 기술은 혁신과 동시에 윤리적, 철학적 과제를 안고 있다. 초고속 암호 해독 기술은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높여 국가간 신뢰를 위협할 수 있다. 동시에 양자 암호 통신은 기존 통신 방식을 혁신하며 보안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중국은 베이징-상하이를 잇는 2000km의 양자 암호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세계 최장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전이 인류 사회의 윤리적, 철학적 기반을 흔들 가능성도 존재한다. 양자 컴퓨터의 계산력은 복잡성과 이해 불가능성을 동반하여 새로운 형태의 '블랙박스 사회'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술 발전과 인간성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양자 기술의 미래를 준비하는 세계 중국이 양자 기술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IBM과 구글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중국의 성장은 단순한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로서의 위치를 강화하고 있다. 양자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경제적, 안보적, 윤리적 영향을 고려할 때, 각국은 기술 개발뿐 아니라 국제적 협력과 규범 설정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양자 기술은 인류에게 거대한 가능성과 함께 중요한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IT/바이오
2024-11-18
[파이낸셜 워치(36)] 성장률 비상 중국, 국채발행 추가부양책 '속빈 강정'에 그치나

중국정부가 '5%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국채발행 등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속빈 강정 부양책’이라며 실망감이 제기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잇달아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중국 정부가 ‘성장률 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부채를 대폭 늘리고 특별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란포안(藍仏安) 중국재정부장(장관)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여지를 갖고 있다"며 특별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란 장관은 발행 국채를 저소득층 보조금 지원과 침체한 부동산 시장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재정당국은 주요 국유은행 자본 확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위 6개 국유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규제 요건을 초과하는 수준이지만 최근 정부 주도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등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국채 발행 규모는 나오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이달 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거쳐 최소 2조위안 이상 규모의 특별 국채 발행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신들은 2조~10조위안 규모 국채 발행을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10%인 4조위안어치 국채를 발행했다. 재정부는 연말까지 발행하기로 한 특별 채권 중 2조3000억위안(약 439조원)을 지방정부 부채 해결과 저소득층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지방정부 빚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칼을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실속없는 속빈강정 부양책’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경제를 성장 궤도로 올려두기 위해 소비 증대가 필수적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날 발표에선 중국이 이과 관련해 절박함을 느낀다는 신호가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이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경기부양책 규모가 정확하게 나오길 바랐던 투자자들에겐 실망스러웠다"고 전했다. BNP파리바 SA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인 재클린 롱은 "소비 진작책이 매우 약해 보인다"며 "중국 경제의 두 가지 문제인 디플레이션이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거나 바닥에 도달했다고 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민간 펀드회사인 상하이 치우양 캐피털의 황 옌 매니저는 "정책 강도가 생각보다 약하다"며 "일정도, 규모도, 지출 관련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에서 약 2조위안(약 382조원) 규모 재정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중국에서는 지난달 말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에 관한 기대로 증시가 달아올랐으나 지난주엔 정책 강도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며 온도가 다소 내려갔다. 상하이·선전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는 경기부양이 시작된 이후 지난 8일까지 27% 뛰었으나 이후 사흘간 8.7% 내렸다. HSBC의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인 프레드 노이만은 "구체적 수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검토, 투표를 거쳐서 이달 말에나 나올 수 있다"며 인내심을 가지라고 권고했다. 반면 중국의 장기적 변화에 관한 기대도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내티식스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알리시아 가르시아-헤레로는 "중국이 성장 모델의 균형을 바꾸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어 하며, 이 작업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튜스 아시아 펀드의 투자 전략가인 앤디 로스먼은 "시진핑 주석이 경제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신뢰 회복이 임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 포커스온
2024-10-14
중국, 지준율·정책금리 동시 인하…10월 연휴 내수 회복 '사활'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PBOC)이 27일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 비율(RRR)과 정책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 인하를 전격 시행했다. 이는 판궁성 행장이 지난 24일 금융당국 수장 합동 기자회견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준비금 비율을 0.5%포인트(p) 낮춰 금융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89조4000억원)을 공급할 것"이라고 예고한 지 불과 3일 만이다. 당시 판 행장은 7일물 역레포 금리를 1.7%에서 1.5%로 0.2%포인트 낮추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중국 당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5% 안팎'이라는 올해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라고 지시한 뒤 약 열흘만에 '경기 부양 패키지'를 공개했다. 특히 인민은행 판궁성 행장과 리윈쩌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장, 우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등 3대 금융 수장이 한꺼번에 나와 이례적으로 경기 부양 의지를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2일 시 주석은 지방 시찰 중 "모든 지역과 부처가 공산당 중앙위원회(당 중앙)의 경제 사업과 각종 주요 조치를 성실히 관철해 나가야 한다"면서 "3분기 후반부와 4분기의 경제 사업을 잘 수행함으로써 올해 경제사업 발전 목표 임무를 완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인민은행은 27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통화정책 조절 강도와 정밀성을 높여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고품질 발전에 양호한 통화·금융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이날부터 금융기관 지준율을 0.5%p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인민은행은 이번 지준율 인하로 중국 시중은행의 평균 지준율은 약 6.6%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5% 지준율을 적용받고 있는 금융기관은 이번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민은행은 앞서 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디플레이션) 우려 속에 지난 2022년 4월과 12월, 작년 3월과 9월에 지준율을 0.25%포인트씩 각각 인하했고, 올해 춘절(春節·설날) 연휴를 앞둔 2월 5일에는 0.5%포인트 추가 인하했다. 더불어 인민은행은 "경기 상황에 맞춰 통화정책의 역주기조절(逆周期調節·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 금리 인하 등으로 완화하고 상승세가 과열되면 열기를 식히는 거시경제 정책) 강도를 높이고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지지하기 위해 27일부터 7일물 역레포 금리를 1.7%에서 1.5%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지준율과 정책금리 조정은 중국 최대휴가 기간인 국경절 연휴(10월 1∼7일)를 불과 3일 앞두고 두고 발표된 것으로, 중국 당국이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시키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전날인 26일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주재로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연구하는 회의를 열고 "현재 경제 운영에는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며 "지준율을 낮추고,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중앙정치국은 특히 '5% 안팎'의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지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정부 투자의 주도적 역할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해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특별채를 발행해 사용해야 한다는 방침도 거듭 밝혔다. 중앙정치국 회의는 일반적으로 4월, 7월, 12월에만 경제 현안을 의제로 다루고 있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9월에 경제 문제를 논의한 것은 중국 당국의 심각한 경제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전날 중앙정치국 회의를 앞두고 중국 정부는 국경절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회성 지원금과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상하이시 정부는 호텔·레스토랑 등 이용과 영화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을 늘리기 위한 5억위안(약 947억원) 규모 쿠폰 발행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방정부들도 내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판 행장이 지난 24일 회견에서 "올해 안에 시장 유동성 상황을 보고 시기를 택해 지준율을 0.25∼0.5%p 추가 인하할 수 있다"고 밝힌만큼, 4분기에도 내수와 경제 회복이 여의치 않으면 최대 1조위안 규모의 유동성이 더 공급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 경제는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와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급준비율 인하는 시중은행의 대출 여력을 늘려 기업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경제
2024-09-27
중국, 경기부양책 전격 발표⋯지준율 낮춰 유동성 공급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판궁성 행장과 리윈쩌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장, 우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24일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 금융당국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다양한 경제 부양책을 발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 안팎'이라는 올해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라고 지시한 뒤 약 열흘 만에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 패키지'를 공개한 것. 주요 내용은 조만간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p) 낮춰 금융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89조4000억원)을 공급하고 상황에 따라 올해 안에 지준율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이후 가장 중요한 경기 부양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중국이 경제 둔화에서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책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 0.2%p 인하 조치와 함께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약 0.5%p 인하 등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은 물론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도입 등 증시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리서치 전문 기업 캐피털이코노믹스 줄리안 에반스-프리처드 중국 경제 책임자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이후 가장 중요한 인민은행의 경기 부양 패키지"라고 했다. 3대 금융 수장이 한꺼번에 나와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 의지를 표명한 것도 이례적이었다. 중국 정부가 '5% 안팎'이라는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열흘 전 발표된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등 지난달 경제 지표는 모두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월 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5.3% 떨어져 9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해 5% 안팎이라는 성장 목표 달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월가 투자은행(IB)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최근 들어 앞다투어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5% 미만으로 하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UBS, JP모건, 노무라홀딩스 등 기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들이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는 4.5%에서 4.9% 사이에 머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지방 시찰에 나선 시 주석은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에 매진할 것을 주문한 것을 계기로 중국 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시 주석은 당시 "모든 지역과 부처가 공산당 중앙위원회(당 중앙)의 경제사업과 각종 주요 조치를 성실히 관철해 나가야 한다"면서 "3분기 후반부와 4분기의 경제 사업을 잘 수행함으로써 올해 경제사업 발전 목표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현지시간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한 이후 중국 인민은행은 위안화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지 않고도 통화 정책을 완화할 여유를 얻게 된 것도 이번 경기 부양책이 나오게 된 배경 중 하나다. 그럼에도 주톈 중국유럽국제비즈니스스쿨 경제학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한층 명확한 방향이 제시되었지만, 이것만으로는 확실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재정 정책, 특히 중앙정부 지출과 차입도 강화해 지방정부와 부동산 개발사, 수익성 저하에 처한 여러 사업체가 직면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9-24
중국 부동산 하락세 지속, 상반기 주택 경매 12% 급증

중국 부동산시장이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부채 상환 불이행이나 미완공 등 문제로 법원 경매에 넘겨진 주택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12일 시장조사 기관 CRIC와 중국지수연구원 통계를 인용해 2024년 상반기 중국 주택류 법원 경매 부동산이 20만2000채로 전년 동기 대비 12% 넘게 늘었다고 전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경매 부동산 규모가 38만2000채로 집계됐다는 중국지수연구원의 자료를 종합하면 법원 경매 부동산 중 주거용이 절반 이상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중국에서 부동산 경매는 통상 대출 연체나 개인 간 대출 분쟁, 사법적 몰수, 소유주 부존재 등 문제로 진행되고, 부동산은 주택류·상업류·산업류·토지류로 분류된다. CRIC에 따르면 경매 주택은 2선도시(인구 500만명 이상이거나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1선도시에 버금가는 경제력을 가진 대도시)에서 가장 눈에 띄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5138채가 경매에 부쳐진 중부 허난성 정저우는 작년 대비 43% 증가율을 기록했다. 남동부 푸젠성 샤먼과 동부 장쑤성 쑤저우 등의 주택 경매량도 40% 넘게 늘었다. 차이신은 정저우의 경매량 급증이; 도시 내 '미완공 건물(爛尾樓)'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CRIC가 2021년 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정저우에는 '문제 건물'이 모두 106곳(271만㎡) 있었는데, 이는 그해 정저우 신규 공급 면적의 29%에 달하는 규모였다. 이런 부동산이 완공되지 않고 시간을 보내다 결국 법원에 넘겨졌다는 것이다. 남부 대도시 충칭에서 '하자 부동산' 처리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2023년부터 대출금 상환을 중단하는 사람이 잇따랐고 일부 주택이 법원 경매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인구 3000만명이 넘는 충칭은 올해 상반기 5438채가 법원 경매로 넘어갔다. CRIC는 "현재 부동산시장이 여전히 하락 국면에 있고 경제 압박이 더해지면서 지난 몇 해 동안 높은 레버리지로 부동산을 산 사람들이 큰 상환 압력에 직면한 상황이라 대출 상환 위험이 늘 수 있다"며 "이는 주택 경매 규모가 계속 증가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경매로 넘어간 주택 가격은 감정가의 70% 수준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경매 낙찰도 쉽게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는 게 시장조사기관 분석이다. 중국지수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경매 주택 중 5만3000채가 낙찰돼 거래 규모는 작년보다 8.3% 늘었으나 거래액은 0.5%만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매에 나온 주택 규모가 커지다 보니 올해 상반기 거래율은 작년 상반기의 27.2%에서 8.8%포인트 떨어진 18.4%에 그쳤다. 평균 낙찰 가격 역시 ㎡당 9084위안(약 173만원)으로 6.7% 하락했다. 주택 경매는 부동산 시장 전체에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3선 도시(중소 규모 도시)와 4선 도시(소도시)의 신축 주택은 평균 2.7%의 잠재적 구매자를 잃었고, 180㎡(54.45평) 이상 대형 주택은 8.4%의 수요 감소를 겪었다. 차이신은 광저우 등 1선 도시에서는 경매에 나온 고급 주택이 증가하면서 기존 주택들의 가격을 하락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들 중에는 주택 소유주와 대출 만기 연장 협상에 나서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시진핑 3기'의 경제 방향을 설정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를 통해 '고(高)부채·고회전·고레버리지'라는 기존의 성장 모델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한편 정부가 나서 부동산 과잉 공급 문제 해소를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호황기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대형 부동산업체들이 잇따라 자금난에 빠지고 공급 과잉 속에 시장 거래까지 침체된 상황을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업체들의 '위기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광저우의 대형 업체 푸리(R&F)부동산은 전날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된 자회사가 특수어음의 현금 이자 총 1억4700만달러(약 2000억원)를 만기 이전에 갚지 못했다고 공지했다.
- 산업
2024-08-12
중국, 부동산 공실 매입해 저소득층 주택난 해소 및 내수 활성화 모색

중국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고 소비를 늘리기 위한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18일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서 나온 중장기 경제 방침이 당장의 경제 문제 해결에 미흡하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3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현재 경제 상황을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한 악영향 증가, 국내 수요 부족, 경제 불균형 심화, 잠재적 위험 요인 존재" 등으로 진단했다. 특히 '중점 영역 리스크'로 부동산 시장 침체와 지방 정부 부채 문제를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중앙정치국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서민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주택 인도 절차를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앞서 열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부동산 발전 신모델' 구축이라는 방안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정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한 조택 공급 확대라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또한 또다른 중점 리스크인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융자법인(LGFV)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그동안 중국 지방정부들은 경쟁적으로 인프라 사업을 벌이면서 LGFV를 설립해 은행과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끌어들여 왔다. 이렇게 모은 돈은 지방정부 공식 대차대조표에는 반영되지 않는 '숨겨진 빚'이 되는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런 '숨겨진 빚'이 포함된 지방정부 실제 부채 규모는 작년 기준 101조위안(약 1경9308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기도 했다. 중앙정치국은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확대도 강조했다. 특히 관광, 노년층 복지, 육아, 가사 서비스 등을 소비 지원 분야로 명시하며, 중·저소득층의 소비 능력과 의지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국채 발행, 소비재 및 생산설비 교체 지원, 통화정책을 통한 실물 경제 지원, 위안화 환율 안정 유지, 과학기술 자립, 대외 개방 확대, 청년층 취업 지원 등 기존에 언급 되었던 정책 과제 들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중앙 정치국은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하며, 차이치 상무위원이 이끄는 당 중앙서기처와 감찰기관에 철저한 감독과 조사를 지시했다.
- 경제
2024-07-30
중국 3중전회 '경제리스크 인정'…"장기적인 구조 개선 집중"

중국이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인지하고,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장기적인 경제 구조 개선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SCMP는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3중전회에서 중국 지도부가 다양한 국내외 문제 속에서 성장과 안보의 균형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으며, 폐막 후 발표된 공보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번 3중전회는 당초 지난해 10월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9개월 연기되면서 중국 안팎의 기대를 모았지만, 중국 당국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SCMP는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금융 및 부동산 시장 불안, 소비 위축 등 내부 문제와 미·중 갈등 심화, 유럽·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의 관계 악화 등 외부 요인 속에서 중국 지도부가 급격한 변화보다는 건국 80주년(2029년)까지 5년간 추진할 포괄적인 개혁 목표를 설정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간 서방의 '중국 경제 위기론'에 '경제 광명론'으로 맞서왔던 중국 당국이, 이번 3중전회 공보에서 부동산, 지방정부 부채, 지방 은행 문제를 공식적인 위험 요인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3대 위험 요인'은 중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나, 중국 당국은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3중전회를 통해 기존 입장에서 변화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규모 현금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적절한 시기에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정부 부채와 지방 은행 부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3중전회를 계기로 중국 당국은 기존의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 중심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3대 신성장동력'과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개편하는 '시진핑식 해법'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국 내 부동산 침체, 수출 부진 등의 문제와 더불어 미국, 유럽연합(EU)과의 기술 갈등, 무역 마찰 등 외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공동부유 정책을 기반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확보해야만 중국이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SCMP는 중국 당국이 3중전회 공보에서 "올해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야 한다"며 내수 소비 진작과 수출입 확대를 위한 새로운 동력 마련을 강조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결정은 올해 1분기 5.3%, 2분기 4.7%로 둔화된 중국 GDP 성장률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2분기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올해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4.9%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한편,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중국이 3중전회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결의한 것은 좌경화 정책 강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경계심을 표명했다. 게다가 '시진핑 3기'(2022∼2027년) 임기 내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로 꼽혔던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지난 18일 막을 내린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새롭게 설정된 '2029년'이라는 시간표가 등장해 중국 안팎의 이목을 끌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20기 3중전회 공보에서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전면 건설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더 완비해 국가 거버넌스 체계·능력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80주년 때까지 본 결정이 내놓은 개혁 임무를 완성한다"고 명시했다. 시진핑 3기'(2022∼2027년) 재임 기간 내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로 꼽혔던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지난 18일 막을 내린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새롭게 설정된 '2029년'이라는 목표 시점이 눈길을 끈다. 앞서 중국은 시진핑 당 총서기(국가주석)가 2012년 집권한 뒤 '두 개의 100년'(兩個百年)이라는 시간대를 설정했다.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샤오캉'(小康·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단계) 사회를 건설하고,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국을 현대 사회주의 국가로 변모시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위해 나아가자는 비전이다. '시진핑 2기'를 연 2017년 제19차 당 대회에선 '2035년'이라는 시간대가 추가됐다.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며, 2035년부터 21세기 중엽까지 중국을 '부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한다는 목표다. 이후 '2035년'은 중국 중장기 프로젝트의 시한 역할을 맡아왔다. 이번 3중전회는 여기에 다시 '2029년'이라는 시간표가 추가로 설정됐다. 중국 안팎에선 이 '2029년'에 대해 이미 3연임 중인 시진핑 총서기의 집권 연장을 전제로 한 개념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 경제
2024-07-19
중국정부, 자국 AI모델 '사회주의 가치관 구현' 여부 강제심사

중국정부는 중국내 인공지능(AI)기업의 대규모언어모델(LLM)이 사회주의 핵심적 가치관을 구현하고 있는지 여부를 강제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현지시간)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중국의 사이버관리국(CAC)이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 등 대형 하이테크기업과 문샷 등 AI스타트기업을 대상으로 AI모델의 정부심사를 의무화했다고 전했다. 중국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대량의 질문에 대한 LLM의 답변이 테스트되지만 질문은 정치적으로 주의가 요구되는 사안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 관련된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소식통들은 지적했다. FT는 CAC와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문샷, 바이두(百度) 등에 이와 관련된 질의를 했지만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 IT/바이오
2024-07-18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샘플 채취 후 귀환

중국의 창어 6호 달 탐사선은 25일(현지시간), 세계 최초로 달 뒷면의 암석 및 토양 샘플을 싣고 지구로 귀환했다고 CBS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탐사선은 이날 오후 중국 북부 내몽골 지역에 착륙했다. 중국국가항천국 장커젠 국장은 착륙 직후 TV 기자회견에서 "창어 6호 달 탐사 임무가 완전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과학자들은 이번에 가져온 샘플에는 250만 년 전 화산암 등 달의 양면 간 지리적 차이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 줄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달의 앞면은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면이고, 뒷면은 우주를 향하고 있다. 달 뒷면은 앞면의 비교적 평탄한 지형과 대조적으로 산과 충돌 분화구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미국과 소련의 임무는 달 앞면에서 샘플을 수집했지만, 중국은 이번 임무를 통해 세계 최초로 달 뒷면의 샘플을 수집했다. 이번 달 탐사 프로그램은 우주 탐사 선두 주자인 미국을 비롯해 일본, 인도 등과의 경쟁 심화 속에서 진행됐다. 중국은 이미 자체 우주 정거장을 건설하여 운영 중이며, 정기적으로 우주 비행사를 파견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창어 팀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 "우리나라가 우주 및 기술 강국이 되기 위한 노력에 있어 획기적인 성과"라고 밝혔다. 창어 6호는 지난 5월 3일에 지구를 떠나 53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탐사선은 달 표면을 드릴로 뚫고 암석을 채취했다. 또한, 귀환 모듈이 달 표면에서 이륙하기 전, 창어 6호는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중국 국기를 펼쳤다. 중국과학원 지질학자 종규 위에(Zongyu Yue)는 "이번 샘플은 달 과학 연구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인 '달 양면의 지질 활동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중국과학원과 협력해서 발행되는 '이노베이션 먼데이(Innovation Monday)' 저널에 발표한 성명에서 밝혔다.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달 탐사에 여러 차례 성공했으며, 이전에는 창어 5호 탐사선을 통해 달 앞면에서 샘플을 수집한 바 있다. 중국과 미국은 달의 뒷면에 있는 ㄴ마극에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달 남극은 물을 비롯해 희토류 등 인류의 기지 건설을 위한 자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IT/바이오
2024-06-26
중국, 내달 3중전회 앞두고 강소기업·벤처캐피탈 지원책 발표

중국 당국은 오는 7월 예정된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앞두고, 제조업 및 금융 부문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연이어 발표하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공업정보화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첨단 기술 기반 경쟁력 있는 중소 제조업체, 이른바 '강소기업(작은 거인)'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예산을 투입, 올해 1차적으로 1000개 이상 기업의 신제품 개발, 공급망 역량 강화, 지방정부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작은 거인'(小巨人) 기업으로 불리는 이들 강소기업은 첨단 기술을 보유한 경쟁력 있는 중소 제조업체들을 말한다. 중국 재정부는 "중앙재정자금은 이들 기업의 신제품 개발, 공급망 역량 구축, 지방정부의 지원 확대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2021∼2025년) 동안 1만개의 '작은 거인'을 육성할 계획이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금까지 1만2000개의 '작은 거인' 기업을 육성했다. 중국 정부는 같은 날 벤처캐피탈 투자 확대 대책도 내놨다. 국무원 판공청은 '벤처캐피탈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조치'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 지원을 위한 벤처캐피탈 육성 정책을 발표했다. 벤처캐피탈 운영 기관 및 펀드 육성 가속화, 세금 우대 등 혜택 강화, 외국인 투자자 참여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 당국은 이와 별도로 자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조치도 공개했다. 주허신 중국인민은행 부행장은 전날 상하이에서 열린 연례 루자쭈이 포럼에서 "중국은 달러 표시 적격외국기관투자자제도(QFII)와 위안화 적격외국기관 투자자(RQFII)에 대한 자금 관리를 단순화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최근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적격 국내기관투자자'(QDII) 프로그램에 따라 53개 기관에 총 22억7000만달러(약 3조1400억원)에 달하는 할당량을 부여했다. 국가외환국장을 겸하고 있는 주 부행장은 이 자리에서 "국내 기관의 국경 간 투자도 지원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도 상하이증권거래소(SSE)의 과학기술혁신거래소(STAR·科創板) 상장사의 품질 개선 노력을 심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칭 증감회 주석은 "우리는 중국 자본 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전력투구할 것"이라면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중국 당국이 잇따라 제조업과 금융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7월로 예정된 3중전회에서 결정될 경제 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지난달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 당 중앙정치국 회의 보고서에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質生産力)' 개발 및 미래산업 발전 강화를 위한 벤처캐피탈 육성, 장기 자본 확대 필요성이 강조된 점을 고려할 때, 3중전회에서 발표될 경제 정책은 '새로운 질적 생산력 제고 및 벤처캐피탈 육성'을 통한 올해 5% 성장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 경제
2024-06-20
중국, 미분양 주택 해소 위해 56조 원 규모 자금 지원 나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7일(현지시간) 지방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3000억 위안(약 56조2140억 원) 규모의 재융자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주택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인민은행은 21개 은행에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하며, 은행은 시 정부가 선정한 국유 기업에 대출을 제공한다. 국유 기업은 이 자금으로 미분양 상업용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인민은행의 타오링 부행장은 이번 조치를 "정부 주도의 시장 지향적 운영"이라고 설명하며, 시진핑 정부는 주택을 매입할 국유 기업을 선정하고, 은행은 자체적으로 위험 평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리펑 부총리는 지방 정부가 '일부' 상업용 주택 재고를 '합리적인 가격'에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발업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휴 택지 재고'를 회수하거나 인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금 경색으로 침체된 중국 부동산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택 구매 가격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펀드평가회사 모닝스타의 제프 장 애널리스트는 "지방 정부가 매입할 주택의 가격은 현재 시장 가격보다 낮아질 수 있다"며 "이는 기존 주택 소유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인민은행의 타오 부행장은 재융자 자금의 이자율은 연 1.75%이며, 1년 만기로 4회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매입한 주택은 '일정 규모' 이내여야 하며 지정된 자격을 갖춘 단체에 신속하게 임대하거나 매각해야 한다. 허리펑 부총리는 "미완성 상업용 주택의 위험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별도로 중앙은행은 모기지 최저 이자율 폐지와 계약금 요건 완화 등 주택 구매자를 위한 일련의 정책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17일 중국 본토 및 홍콩 증시에서 부동산 개발업체의 주가가 급등했다. 하지만 4월 1선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2.5%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는 여전하다. 부동산은 중국 가계 자산 가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격 하락은 소비 심리에 부담을 주고 있다. 4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4개월 연속 둔화됐다. 라자드의 로널드 템플 수석 시장 전략가는 정부 조치가 주택 재고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부동산 개발업체의 전망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 경제
2024-05-18
[파이낸셜 워치(8)] "중국 경제 '막다른 골목' 향해…중국 정부, 어떤 조치도 안 취할 것"

중국 경제는 '막다른 골목'으로 향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은 최근 성장 둔화와 부동산 시장 위기, 청년 실업률 상승, 미국 기술 제재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잃어버린 10년의 침체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고 뉴욕타임스와 포천, 포브스 등 다수 외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지도부는 침체된 경제 성장을 되살리기 위해 수출 급증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으로는 세계 2위의 경제가 처한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중국 최고 전문가가 말했다. 제이 캐피털 리서치(J Capital Research)의 공동 설립자이자 중국 전문가인 앤 스티븐슨-양(Anne Stevenson-Yang)은 최근 뉴욕 타임스에 게재한 투고에서 중국 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개혁 약속 불이행이 중국 경제의 침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통제가 경제 발목 잡아 스티븐슨-양은 "수년간의 불규칙하고 무책임한 정책, 과도한 공산당의 통제, 이행되지 않은 개혁 약속으로 인해 중국 경제는 자국내 소비 수요 약화와 성장 둔화라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면서 "중국 지도자들이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출을 다시 늘리는 것뿐이다"라고 적었다. 그녀는 "중국 지도자들은 수출 증대를 통해 이 난관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무역 파트너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민들의 불만을 증가시켜 정부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녀는 중국 경제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공산당의 과도한 통제에 있으며, 이는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산업 역량을 더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은 비생산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티븐슨-양은 중국 기업의 혁신 부족과 과잉 투자 등의 문제도 지적하며 1989년 톈안문 사건 이후 정부 개혁 기회를 놓쳤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스티븐슨-양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중국 지도자들이 민간 부문에 대한 통제를 풀고 소비를 늘리라고 권고했지만, 이는 정부 개혁을 수반하는 일이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스티븐슨-양은 중국 소비자들이 지출을 늘리기를 거부하고 중국의 무역 파트너들이 수출에 더 많은 장벽을 세우면서 시진핑 주석의 정책 옵션이 고갈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다양한 중국 상품에 대해 심각한 관세를 부과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 중국 경제가 여전히 기존 기술을 복제하는 데 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도 구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 중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사로잡았던 '개혁 개방' 시대가 소리 없이 막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면서 "마오쩌둥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중국인은 '땅굴을 깊이 파고 곡식을 사방에 저장하며 패권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 식의 포위망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중국 잃어버린 10년' 예측도 중국의 성장 둔화, 부동산 위기, 높은 청년 실업률, 핵심 기술에 대한 미국의 규제로 인해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베테랑 전략가인 에드 야르데니(Ed Yardeni)는 지난해 중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앞으로 "세계 최대의 양로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의 한 최고 전문가는 지난달 이러한 비관론에 대해 미국이 안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선임 연구원인 니컬러스 라디(Nicholas Lardy)는 최근 외교 전문지 포린 아페어스(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의 성장률은 최근 몇 년 동안 둔화되었지만 향후 미국보다 두 배 빠른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최근 서방 국가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뒤에는 경제적·군사적 이유가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전했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반도체 칩, 전기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진행했다. 또한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의 최대 수출 시장은 미국과 유럽을 제치고 동남아시아가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줄이고, 서방 국가 식량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이 경제적 시각에서 단기적으로 침체 국면에 있는 중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서방과의 지정학적 갈등에 대비하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중국의 또 다른 목표, 즉 대만과의 통일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 안보 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의 국가 안보 전문가 비벡 칠루쿠리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가장 명확한 목표 중 하나는 타이완과의 통일이며, 이러한 상황을 게임처럼 치를 경우 중국 경제의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추측"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무력에 의한 대만 통일 시도가 임박했다면 몇가지 다른 신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력문제연구소의 중국 경제전문가인 스콧 케네디는 "중국은 서방과의 긴장이 상당히 심각해, 조만간 긴장이 수그러들 가능성이 낮다는 가정하에 운영되고 있다"며 "동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 전쟁과 그 후에 일어날 가능성을 준비하는 것과는 여전히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중국 경제는 현재 여러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전문가들은 성장 전망에 대해 서로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다.
- 경제
2024-05-13
중국, 12월부터 '보복관세법' 통과⋯무역장벽 전방위 확산

중국이 자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긴 국가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해외 국가의 고율 관세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 17조를 중심으로 한 새 관세법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 새 관세법 17조의 핵심은 미국의 슈퍼 301조처럼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고관세를 부과하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고관세, 즉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중국 상무부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슈퍼 301조) 조사 발표에 결사반대한다"며 "중국의 권리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과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선 유럽연합(EU)이 연일 공세를 강화하자 중국도 맞보복 카드를 잇달아 꺼내든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선 중국과 서방 양측 간 대결 구도가 다른 나라로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관세법이 통과된 시점이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직후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24일부터 사흘간 이뤄진 방중 기간에 중국 수뇌부에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주석과도 직접 만났지만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블링컨 장관을 만난 시 주석은 "미국과 중국은 적이 아닌 파트너"라고 강조했으나 그가 중국을 떠나자마자 감춰둔 발톱을 드러냈다. 양타오(楊濤) 중국 외교부 미대양주 담당 사장(司長∙국장급)은 26일 블링컨 장관 방중 관련 기자회견에서 "과잉되는 것은 중국의 생산능력이 아니라 미국의 우려"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은 중국에 과잉생산을 빌미로 관세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재 7.5%인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를 25%로 세 배 이상 올리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권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중국을 적성국으로 분류해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시작된 양국 간 무역 전쟁은 11월 미 대선 등과 맞물려 최근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미국은 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로 자국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관세 인상 방침을 고수중이다. 중국도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새 관세법을 통해 예고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 포커스온
2024-04-29
틱톡, 미국 강제매각법 소송전 예고에 버티기 나서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은 중국 모회사 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소송전을 예고하며 버티기에 나섰다. 미국 NBC방송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추쇼우즈(周受資)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24일(현지시간) 틱톡앱에 올린 영상에서 "안심하라, 우리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며 "자신있으며 법정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고 말했다. 추 CEO는 "사실과 헌법은 우리 편이며, 우린 승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미 의회는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업권 매각에 진전이 있을 경우 바이든 대통령에게 기한을 9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인 틱톡 이용자들의 정보가 바이트댄스를 통해 중국 정부로 흘러갈 수 있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내 틱톡 앱 이용자 수는 1억7000만 명에 달한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러한 법안을 거부하지 않고 이날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 회담에서 미국의 틱톡 금지 시도에 문제를 제기하자 국가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틱톡은 2020년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미국 사용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어 법률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 IT/바이오
2024-04-25
미국, 네덜란드·일본에 핵심 칩 제조 장비 중국 서비스 중단 요청…중국 "반도체장비 수출 재개" 호소

미국은 중국의 반도칩 제조 능력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네덜란드와 일본 등 동맹국들에게 자국 기업이 중국 고객을 위해 특정 칩 제조 장비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반면 중국은 네덜란드에 반도체 장비 수출 길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27일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관계자는 자국 기업이 중국 고객을 위해 특정 칩 제조 장비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동맹국들에게 요청했다. 미국은 중국이 군사력 강화에 사용할 수 있는 첨단 칩 생산을 막기 위해 중국과 수년간 기술 전쟁을 벌여왔다. 수출 통제 책임자인 앨런 에스테베즈는 연례 회의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서비스에 중요한 것과 서비스에 중요하지 않은 것을 결정하기 위해 동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이러한 핵심 구성 요소를 서비스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동맹국과 논의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미국산 칩 제조 도구를 중국의 선진 칩 공장에 선적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제한 조치를 발표하고 주요 칩 제조 장비 생산업체인 일본과 네덜란드가 이러한 통제 조치를 준수하도록 설득했다. 미국의 규제는 미국 기업이 새로운 규제 시행 이전에 중국 기업이 이미 구매한 장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네덜란드와 일본 규정에는 유사한 제한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한편, 미국의 첨단 반도체 통제로 장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은 핵심 반도체 장비 업체를 보유한 네덜란드와 상무장관 회담을 열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28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왕원타오 상무부장(상무장관)은 전날 헤오프레이 판레이우언 네덜란드 대외무역 및 개발협력부 장관과 회담을 열었다. 중국 상무부는 "양측은 반도체 웨이퍼에 미세한 회로를 새기는 데 사용되는 노광장비의 중국 수출과 반도체 산업 협력 강화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은 노광장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ASML에서 장비 3대를 도입하려 했으나, 미국이 네덜란드 당국에 수송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수입에 실패했다. 중국은 ASML의 수출 중단을 미국의 '횡포'나 '일방적인 괴롭힘'으로 비판하면서도 네덜란드에는 '계약 정신의 존중'을 요구하는 등 비교적 유화적 태도를 취해왔다. 왕 부장은 "중국은 네덜란드의 자유무역 지지를 높이 평가하며, 네덜란드를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로 인식한다"고 말하며, "네덜란드가 계약 정신을 확고히 유지하고, 기업의 계약 이행을 지원하는 동시에, 노광장비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줄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판레이우언 장관은 "네덜란드의 수출 통제는 어떤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고, 네덜란드의 결정은 독립적이고 자주적 평가에 따른 것이며, 안전하고 통제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낮춘 것"이라면서 이견을 보였다. 중국 상무부는 "판레이우언 장관은 중국은 네덜란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이며, 네덜란드는 앞으로도 중국과의 신뢰할 수 있는 협력을 지속하길 원한다"며, "향후 양국 간에 녹색 전환과 노인 서비스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마르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의 중국 실무 방문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루터 총리와의 만남에서 "인위적인 기술 장벽을 설정하고 산업 및 공급망을 차단하는 행위는 오직 분열과 대립을 초래할 뿐"이라며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중국 견제 정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 IT/바이오
2024-03-28
중국인민은행, 20년만에 국채 매입 재개 움직임…"시진핑 지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에 따라 조만간 국채 매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일 보도했다. SCMP는 인민은행의 국채 매입은 2000년대 초 이후 사용하지 않았던 조치로 20여 년 만에 재개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전했다. 중국 당국이 발행한 시 주석의 금융 분야 관련 연설문 모음집에 따르면 시진핑은 지난해 10월 30일 개최한 중앙금융공작회의에서 "통화정책 도구상자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인민은행은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국채 거래를 점차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SCMP는 중앙은행에 국채를 더 사라고 지시하는 것은 중국에서 드물고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인민은행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국채 매입 대신, 재대출 도구 사용과 지급준비율(RRR·지준율) 인하 등의 방법을 선택해 왔다. 그러나 시 주석의 지시 이후 약 5개월 동안 인민은행은 국채를 매입하기 위한 공개시장 운영을 개재하지 않고 있다. 이 매체는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이 정부 재정적자를 중앙은행이 보충하는 '재정의 화폐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양적완화를 뒷받침한 현대화폐이론(MMT)의 논리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부진한 중국 경제의 회복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SC)의 중화권 수석이코노미스트 딩솽은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을 "쉽고 효과적인 도구"로 평가하면서 "유동성을 높이고 경제활동과 성장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상하이금융발전연구원의 샤오위 이사는 중국 중앙은행이 과거에는 주로 시중 은행을 통해 재대출에 주력했지만 "이제는 재정 및 통화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율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최근 나온 인민은행 고위 간부들의 발언도 주목했다. 판궁성 인민은행장은 최근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 목표(5% 안팎)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쉬안창넝 부행장도 "중국은 서구식 양적완화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 중국이 시행 중인 유동성 도구와 신용 할당의 결합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인민은행이 조만간 국채 매입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경제
2024-03-28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 약 5% 설정…국방비는 7.2% 증액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약 '5%'로 설정했다. CNN은 4일(현지시간) 중국은 2024년까지 "약 5%"의 야심찬 경제 성장 목표를 설정했으며, 중국 지도자들은 경제 발전이 직면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여 "성장 모델을 혁신"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전했다. 리창(李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에서 발표한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에서 안정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기초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리창 총리의 전인대 업무보고는 지난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리 총리는 "진전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면서 "특히 성장 모델 혁신, 구조 조정, 품질 개선, 성과 향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의 이 같은 선언은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부문을 안정시키고,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고, 외국인 자본 이탈을 막고, 침체된 주식 시장을 살리는 방안을 고심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경제 성장률 5% 목표는 양회를 앞두고 분석가들이 널리 예상했던 것이다. 맥쿼리 그룹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인 래리 후는 '약 5%'라는 목표는 야심적이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이처럼 야심찬 목표를 설정한 것은 자신감을 높이고 디플레이션 하락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년보다 더 공격적인 완화 조치를 수반한다. 결과적으로 가계와 기업의 성장 전망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예산 7.2% 증액 중국은 이날 행사에서 2024년 연간 군사 예산을 7.2% 증가한 1조 6,770억 위안(2306억 달러)으로 책정한 예산 초안도 함께 공개했다. 이는 5일 별도로 발표된 예산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7.2% 증가한 수치다. 중국 정부의 올해 국방 예산의 증가율은 작년과 동일하다. 이는 2021년 6.8%, 2022년 7.1% 증가율보다 다소 높은 것이다. 3년 연속 국방 예산이 7%대를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목표치와 군사비 지출은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가장 주목받는 수치 중 하나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중국 프로그램 책임자 윤 선은 중국의 경기 둔화를 고려할 때 7.2% 증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말했다. 그녀는 "GDP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전체 비율은 여전히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2024년 국방예산으로 전년 대비 약 3% 증가한 8860억 달러를 승인했다. 경제 성장률 2년째 목표 유지 리 총리는 이날 "올해 발전 주요 목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약 5%"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같은 수치이자 1991년(4.5%)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다. 올해 초에 중국은 2023년 경제 성장률이 5.2%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위드 코로나' 원년인 지난해 자국 경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5.2%의 경제성장을 이뤄내 약 '5.0%'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했다. 해외 경제분석기관들은 올해의 경우, 중국 경제를 둘러싼 위기에 주목하면서 그보다 낮은 4%대 중반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해왔다. 중국은 작년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서 벗어나 경제활동 재개를 본격화했음에도 예상보다 경제 회복 동력이 저조했던 데다 부동산 경기 둔화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 소비 부진, 디플레이션 우려 등 각종 악재에 시달렸다. 리 총리는 이날 업무 보고에서 성장률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성장률을 약 5%로 설정하면서 고용과 소득을 늘리고 위험을 예방 및 해소할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고, 투자자들은 시장 손실에 시달리며,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지난달 말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재경위원회가 제시한 구형 소비재의 신제품 교체 지원 등 내수 진작 대책이 그대로 반영됐다. 올해를 '소비 촉진의 해'로 지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시 주석과 그의 고위 관리들은 최근 몇 주 동안 시 주석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기업의 신뢰와 회의론을 회복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잠재우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의 일환으로 성장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의 일환으로 중국은 연간 과학 기술 예산을 전례 없는 3708억 위안(약 68조 6276억원)으로 10% 증액했다. 이는 수년간의 마이너스 성장 이후 201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리 총리는 "우리는 과학과 기술 분야의 자립과 강점을 강화하기 위해 더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자원을 동원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중국의 혁신 역량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 총리는 또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여러 주요 과학 기술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과학 기술의 자립에 대한 강조는 미국이 특히 중국 군대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미국이 말한 AI 분야에서 첨단 기술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또한, 이번에 제시된 목표에는 신규 취업자 수 1200만 명 이상, 실업률은 5.5% 내외, 그리고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3% 정도를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로 재정적자 목표를 설정하고, 4조 600억 위안(약 750조 원) 규모의 적자 예산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중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약 1조 위안(약 185조 원) 상당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번 재정적자 목표는 작년 목표인 3.0%와 동일하며, 지난해 실제 재정적자율 3.8%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리 총리는 "올해부터 수년에 걸쳐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 국가 중대 전략 실시와 중점 영역의 안전 능력 구축에 쓸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그는 통화정책에 대해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인 균형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를 더욱 충족시키겠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부동산 정책을 개선하고, 국유 및 민영을 포함한 다양한 소유권 형태의 부동산 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자금 조달 수요를 충족시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 경제
2024-03-05
중국 양회, '침체된 경제'와 '청년 실업' 우려 드러내

중국의 연례 정치회의인 양회(兩會兩會·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3월 4일 베이징에서 개막한다. 국정 자문기구 격인 정협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막이 올랐고, 국회 격인 전인대는 하루 뒤인 5일 개막한다. 양회는 일주일 일정을 마치고 각각 10일과 11일 폐막한다. 양회 개막을 앞두고 당국자는 최근 둔화하는 경제와 청년 실업을 '중대한 우려'라고 말했다고 중화권 매체들이 전했다. 외신은 수천 명의 대표단이 연례 '양회' 모임의 시작을 위해 도착하는 베이징 거리에는 무장 경찰과 공안 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4일 오후 3시(현지 시간)에 시진핑 주석과 당 수뇌부가 참석하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CPPCC) 개막식을 시작으로 3월 10일(일)까지 계속되는 회의가 시작된다. 지난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류지에이(刘家义) CPPCC 대변인은 경제 문제는 2000여 명의 위원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라고 말했다. 그는 통계청이 계산 방법을 조정한 후 2023년 말 청년 실업률이 공식적으로 약 15%에 달하는 등 "청년, 특히 신입 졸업생의 고용 문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루친젠(路秦簡)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경제 발전에 있어 도전보다는 유리한 조건이 더 많다"며 "경제 회복과 장기 성장의 기본적인 추세는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 부양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에 초점 루 대변인은 4일 경기 회복에 대한 "충분한 자신감"을 표명했다. 그는 "중국은 경제 발전에 있어 도전보다는 유리한 조건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 회복과 장기 성장의 기본적인 추세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리창 총리는 수십 년간의 전통을 깨고 NPC 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 총리는 작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낮은 성장 목표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중국 투자자들은 부동산 시장 위기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 소비 부진, 디플레이션 우려는 물론 미국 등 서방의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기조와 외국 자본의 '탈(脫)중국' 현상이 여전한 상황에서 양회 기간 이를 돌파할 해법 도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 반등을 지속할 당국의 경제 의제 설정을 기대하면서 전인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SCMP는 부동산 경기 둔화를 '반전'시킬 전인대 차원의 조치와 지방정부 차원의 자금 조달과 재정 개혁 방안, 소비 진작을 위한 내수 부양 조치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고 전했다. 이 매체는 무엇보다 중국 당국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GDP 대비 재정 적자율을 얼마로 정할지가 최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두 수치는 전인대 개막 전 리창 총리의 업무보고 때 공개된다. 중국 안팎에선 당국이 올해도 5% 수준의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성장 동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신에너지 자동차·리튬 배터리·태양광 패널 산업 등 이른바 '3대 신(新)성장동력'을 바탕으로 경기 부양에 매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당국은 작년엔 '5% 안팎' 성장 목표치를 내걸고 5.2%를 달성한 바 있다. 재정 적자율 3.5~3.8% 전망 중국의 올해 재정 적자율이 3.5∼3.8%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3월 전인대에서 재정 적자율이 3%로 설정됐으나, 같은 해 10월 24일 열린 전인대 상무위원회 6차 회의에서 3.8%로 상향 조정됐으며 작년 4분기부터 1조 위안(약 184조원) 상당 국채의 추가 발행을 승인하기도 했다.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중국 당국이 올해 재정 적자율을 3∼3.5%로 정하면 시장이 활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분석가들은 중국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군사 예산을 늘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가 안보를 두 배로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작년에 스파이 활동의 정의를 대폭 확대하는 법률을 개정하고 유명 컨설팅, 연구 및 실사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게다가 입법부의 최고 기관은 전인대를 앞두고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표현된 국가 기밀법 개정안도 승인했다 전인대는 서류상으로는 실질적인 권한을 거의 행사하지 않는다. 모든 주요 결정은 몇 주 전에 이미 공산당 비공개 회의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양회에서 논의 중인 주제와 연설의 어조를 통해 무엇이 중국 통치자들을 밤잠 못 이루게 하는지에 대한 핵심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노도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다이애나 초일바는 "다른 문제가 해결되는 동안 경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과 안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책 입안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3-04
중국, 달 탐사 꿈 실현 위한 유인 우주선 '멍저우' 공개!

중국 우주국은 2030년 말까지 중국 우주비행사를 달에 보내는 계획의 일환으로, 우주선의 이름을 발표했다. 26일(현지시간) 야후 뉴스는 중국 우주국이 지난 25일 '꿈의 배'를 뜻하는 '멍저우(Mengzhou 梦舟)' 우주선과 '달을 품다'의 의미를 가진 '란웨(lanyue 揽月)' 착륙선, 그리고 '장정 10호(Long March 10)'라 명명된 초중량급 로켓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이 우주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확립하려는 야심 찬 계획의 일부이다. 중국은 유인 달 탐사 임무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2030년까지 이를 수행하여 우주 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키는 세계에서 두 번째 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발표했다. 멍저우 우주선은 재돌입 모듈과 서비스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재돌입 모듈은 우주비행사들이 머무르고 통제 센터 역할을 하는 곳이며, 서비스 모듈은 전력과 추진 시스템을 담당하는 부분이다. 국영 매체에 따르면 이 우주선은 길이가 약 9미터, 무게는 22톤에 달한다. 보도에 따르면 란웨 착륙선은 2명의 우주비행사와 200kg 로버를 탑재할 수 있다. 중국 우주 항공국은 우주선의 이름이 약 2000개의 대중 제안 중 전문가 그룹에 의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우주 항공국은 "란웨"라는 이름은 1965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자인 마오쩌둥이 쓴 시에서 처음 등장하며 "우주 탐사와 달 탐사에 대한 중국인의 열망과 자신감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멍저우"라는 이름은 "달 착륙의 꿈"과 연결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의 우주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시진핑 주석의 "중국 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꿈은 국가를 '젊게'하고 기술 능력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권력과 명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중국의 달 탐사 프로그램은 과학적 가치, 국가적 명성, 자원 접근성 향상, 그리고 성공적인 달 탐사 임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깊은 우주 탐사의 기회 등을 추구하는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우주 프로그램 확장의 추세 속에서 강조되고 있다. . 미국도 달 탐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주항공국(NASA)은 지난달 2026년에 우주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원래 예정보다 1년 늦어진 것으로,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에 수행된 아폴로 임무 이후 미국이 달에 사람을 착륙시키는 첫 임무가 될 예정이다. 지난 주, 민간 우주기업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개발한 상업용 오디세우스 달 착륙선은 약 50년 만에 달에 착륙한 최초의 미국 민간 우주선으로 기록됐다. 1월에 일본의 '문 스나이퍼' 로봇 탐사기가 달 표면에 착륙함으로써, 일본은 21세기에 달에 착륙한 세 번째 국가(역사적으로는 다섯 번째)가 됐다. 인도도 지난해 8월 찬드라얀3호의 달 착륙으로 이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은 무인 창(娥) 프로그램을 통해 달 탐사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2019년 중국은 달의 뒷면에 착륙한 최초의 국가가 되어 역사를 새로 썼다. 올해 말 발사될 예정인 다음 무인 임무인 '창어 6호'는 달의 뒷면에서 처음으로 샘플을 채취해 지구로 가져올 계획이다. 또한, 중국은 2040년까지 달 남극에 영구적인 국제 연구 기지를 구축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가오는 임무들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가 달 탐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과학적 이익을 들 수 있다. 달은 지구의 유일한 자연 위성으로, 태양계의 형성과 초기 지구 역사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달 탐사를 통해 달의 지질, 화학, 생물학 등을 연구함으로써 태양계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국가적 명성 또한 중요한 동기다. 달 탐사는 국가의 과학기술 능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지표로, 성공적인 달 탐사는 국가의 명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자원 접근 면에서도 달 탐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달에는 희귀 광물, 물, 에너지 자원 등 다양한 자원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이익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달 탐사는 우주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이유로, 전 세계는 달 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산업
2024-02-27
트럼프, 재집권시 중국에 60%이상 초고율관세 부과 시사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할 경우 중국에 60%가 넘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언급했다. 대중 강경입장 강화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발언이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4일(현지시간) 방송된 폭스뉴스 프로그램 '선데이모닝 퓨처스'와의 인터뷰에서 재집권 시 중국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지에 대해 질문받자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2기 출범 시 대중국 관세율 60% 일괄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워싱턴포스트(WP) 최근 보도에 관해 확인을 요구받자 그는 "아니다. 아마도 그 이상일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지난달 아이오와, 뉴햄프셔 경선에서 승리한 뒤 주식 시장이 하락했다면서 자신의 재집권과 그에 이은 추가적인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장도 의식하고 있음을 자랑하듯 언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중국과 이른바 '무역전쟁'을 벌이며 2018년과 2019년 이미 중국산 제품에 수십억 달러(수조원) 규모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재집권 시 60% 또는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그것은 사실상 중국과의 '무역 디커플링(decoupling·단절)' 기조를 의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것은 무역 전쟁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재임 시절) 중국과 모든 면에 있어서 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중국이 잘 되길 원한다"며 "나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매우 좋아한다. 그는 내 임기(2017년 1월∼2021년 1월) 때 매우 좋은 친구였다"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취임 첫날만 독재자가 되겠다"는 이전 인터뷰 발언으로 비판을 받은 데 대해 취임 직후 국경통제를 강화하고 현 정부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중시 정책을 뒤집겠다는 취지의 농담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임 직후) 국경을 닫고, 유정을 파겠다(석유 생산)는 것이 전부였고, 그 이후엔 '독재자'가 되지 않을 것이란 얘기였다"면서 '독재자' 언급은 "농담으로 한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 경제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