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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관세 장벽' 비웃은 美 무역적자⋯상품 적자는 1조2410억 달러 '사상 최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글로벌 '관세 폭탄'을 투하했지만, 지난해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는 오히려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품의 원산지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등으로 바뀌었을 뿐, 미국 경제의 고질적인 수입 의존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9일(현지 시각)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전체 무역적자는 9015억 달러(약 1300조 원)로 집계됐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4년(9035억 달러)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실물 경제의 척도인 '상품 무역적자'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1조2410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12월 한 달간 무역적자가 전월 대비 32.6%나 급증한 703억 달러를 기록하며 연말 적자 폭을 크게 키웠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4월 전격 시행한 글로벌 관세는 상품 무역 불균형을 정조준했지만, 결과적으로 오히려 상품 무역 적자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모순의 핵심 원인은 전형적인 '풍선효과'다. 혹독한 징벌적 관세를 맞은 대(對)중국 수입 규모는 30% 가까이 급감하며 2009년 이후 최저치로 쪼그라들었다. 그러나 미국 수입업체들은 관세 장벽을 우회하기 위해 배송 시기를 앞당겨 재고를 비축하거나 발 빠르게 공급망을 재편했다. 중국의 빈자리를 베트남, 인도, 대만 등 동남아와 신흥국 수입산이 채우면서 무역 적자 감소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기업들이 중국 대신 세계 다른 지역의 공장으로 눈을 돌렸을 뿐"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제조업 르네상스'도 공염불에 그치는 모양새다. 로이터통신은 "관세가 미국 내 공장 생산을 늘리고 해외 의존도를 줄일 것이란 기대와 달리, 지난 1년간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는 오히려 약 8만3000개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부품 등 중간재 수입에 부과된 관세가 미국 제조업체들의 원가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 창출 동력을 잃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현재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관세 정책에 대한 합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만약 대법원이 관세 무효화 판결을 내리더라도, 미 행정부는 대통령의 다른 비상 권한을 동원해 새로운 방식의 관세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글로벌 무역 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Key Insights] 미국의 대중국 수입 급감으로 촉발된 '풍선효과'는 한국 수출 기업에 단기적인 대체재 공급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상품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함에 따라, 무역적자 해소에 사활을 건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흑자 규모가 큰 한국 등을 겨냥해 2차 관세 타깃을 설정할 위험도 커졌다. 대법원의 관세 위헌 판결 여부 등 정책 변동성이 극심한 만큼, 우리 기업들은 공급망의 다변화는 물론 미국 내 현지 생산 거점 확대 등 유연하고 입체적인 통상 대응 전략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Summary]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전방위적 글로벌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는 1조241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국산 수입은 30% 급감했으나 베트남, 대만 등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미국 내 생산을 늘리겠다는 정책 목표와는 반대로 수입 원가 상승 등의 여파로 제조업 일자리는 8만3000개나 감소했다. 미 대법원의 관세 위헌 여부 심판 결과 등 글로벌 무역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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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관세 장벽' 비웃은 美 무역적자⋯상품 적자는 1조2410억 달러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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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Buldak' 국내 상표 출원 추진⋯글로벌 88개국 등록에도 27개국 분쟁
- 삼양식품이 'Buldak'(불닭) 브랜드의 국내 상표권 등록을 추진한다. 회사는 이달 중 'Buldak' 영문명 상표를 지식재산처에 출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인기로 중국·동남아·미국은 물론 유럽·중동·아프리카 등에서 모방 제품이 확산하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삼양식품은 현재 88개국에 상표권을 등록했거나 심사 중이지만 27개국에서 분쟁을 겪고 있다. 회사 측은 "국내에서 'Buldak' 상표가 등록되면 해외 침해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불닭'은 왜 한국에서 못 지켰나…Buldak 상표 전략의 명암 '불닭'은 이미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완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2000년대 초 외식 프랜차이즈 '홍초불닭' 등장 이후 상표 분쟁이 이어졌고, 2008년 특허법원은 '불닭'이 보통명사처럼 널리 쓰여 식별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특정 기업의 고유 상표로 독점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 공백은 글로벌 시장에서 역설적 리스크로 돌아왔다. 불닭볶음면이 2020년대 들어 폭발적 인기를 얻자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 미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유사·모방 제품이 속출했다. 중국에서는 중문 명칭 '불닭면(火鷄麵)'을 사용한 제품이 유통되고, 캐릭터 '호치'를 거의 모방한 사례도 나왔다. 'Buldak'을 전면에 내세운 제품이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에서 판매되고,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는 'Boodak', 'Sayning' 등 교묘한 카피캣 사례가 공유되기도 했다. 삼양식품은 경고장 발송, 분쟁조정 신청, 지식재산청 신고, 압류 신청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영문명 'Buldak'의 상표 등록이 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돼 왔다. 상표권은 통상 자국 등록을 토대로 해외 권리 주장에 힘을 싣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상표 판단의 핵심이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소비자 인식에 있다고 본다. 해외 소비자 상당수는 'Buldak'을 특정 매운 라면 브랜드의 고유명사로 인식한다. 이미 하나의 완성된 글로벌 브랜드로 기능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영문 표장의 식별력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양식품은 88개국에서 불닭볶음면 관련 상표 약 500건을 등록했거나 심사 중이다. 최근에는 영문명뿐 아니라 캐릭터·포장 디자인 상표 출원을 확대해 침해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회사 측은 "한국에서 'Buldak'이 등록되면 해외 분쟁 대응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며 "국내 등록이 글로벌 권리 방어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불닭은 단순한 라면을 넘어 K-푸드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브랜드 영토를 넓힌 만큼, 지식재산권이라는 방패를 얼마나 촘촘히 갖추느냐가 향후 글로벌 확장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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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Buldak' 국내 상표 출원 추진⋯글로벌 88개국 등록에도 27개국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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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오픈AI, 트럼프 거액 후원·이민단속국 기술 지원에 70만명 불매운동 직면
- 인공지능(AI) 챗봇 시장을 압도적으로 주도해 온 챗GPT가 안방인 미국에서 거센 불매운동에 휩싸였다. 개발사 오픈AI 경영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원하는 외곽 후원 조직에 거액의 정치 자금을 쾌척한 사실이 도화선이 됐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집행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챗GPT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며 이탈 움직임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정보기술(IT)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정치 자금과 이민 통제가 쏘아올린 '큇GPT' 최근 엑스(X·옛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주요 소셜미디어(SNS)에는 '큇GPT(QuitGPT)'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챗GPT 유료 구독 취소를 인증하거나 독려하는 게시물이 쇄도하고 있다. 불매운동 주최 측은 현재까지 70만 명 이상이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보이콧을 공식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의 진원지는 오픈AI 핵심 경영진의 노골적인 정치적 행보다. 그레그 브록먼 오픈AI 사장과 부인 안나 브록먼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지지 슈퍼팩(Super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인 '마가(MAGA Inc.)'에 2500만 달러(약 360억 원)를 기부했다. 또한 AI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슈퍼팩 '리딩더퓨처'에도 동일한 금액을 쾌척하며 총 5000만 달러의 막대한 자금을 트럼프 진영과 규제 철폐 여론 조성에 투입했다. 설상가상으로 미 국토안보부는 산하 기관인 ICE가 신규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이력서 검토에 GPT-4 기반 도구를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ICE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공약을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핵심 기관이다. 할리우드 스타·석학 가세하며 사태 일파만파 시민사회의 반발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캠페인 주최 측은 오픈AI 경영진이 트럼프와 공화당, 거대 기술기업 슈퍼팩에 대한 후원 중단을 선언할 때까지 보이콧을 무기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AI 기술이 권위주의적 정치 권력을 돕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론의 파급력을 쥔 할리우드 유명 인사와 학계 지식인들도 속속 보이콧에 동참하고 나섰다. 영화 어벤저스 시리즈의 헐크 역으로 친숙한 배우 마크 러팔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챗GPT 사장은 트럼프의 최대 후원자이며, 그들의 기술은 ICE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불매를 촉구했다. 이 게시물은 4000만 회 이상의 조회수와 200만 회의 좋아요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 밖에도 거대 기술기업의 독점적 폐해를 꾸준히 지적해 온 스콧 갤러웨이 뉴욕대 경영대학원 교수, 베스트셀러 '휴먼카인드'의 저자인 네덜란드 역사학자 뤼트허르 브레흐만 등도 큇GPT 캠페인에 합류하며 오픈AI를 향한 전방위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Key Insights] 오픈AI 불매운동은 혁신 기술 기업의 정치적 편향성이 비즈니스에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빅테크가 자사에 유리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막대한 정치 자금을 동원하면서 기술의 가치 중립성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임계점에 달했다. 한국 IT 기업들 역시 글로벌 진출 시 현지 정치 지형과 사회적 여론의 역학 관계를 세밀하게 살피고, 기업 이념과 소비자 윤리 사이의 균형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위기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Summary] 미국 내에서 챗GPT 유료 구독을 해지하는 이른바 '큇GPT' 불매운동이 확산하며 70만 명 이상이 동참했다. 그레그 브록먼 오픈AI 사장 부부가 트럼프 대통령 지지 외곽조직 등에 5000만 달러를 후원한 사실과, 강경 이민 정책의 선봉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챗GPT 기술을 활용 중이라는 소식이 기폭제가 됐다. 배우 마크 러팔로와 스콧 갤러웨이 교수 등 유명 인사들까지 가세하면서 AI 기술 기업의 정치적 중립성과 윤리적 책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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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오픈AI, 트럼프 거액 후원·이민단속국 기술 지원에 70만명 불매운동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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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이란간 핵협상 기본원칙 합의에 하락⋯2주만에 최저치
- 국제유가는 17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간 핵폐기 기본협상 원칙 합의 소식에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9%(56센트) 내린 배럴당 62.33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장중 일시 61.87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1.8%(1.23달러) 하락한 배럴당 67.42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WTI는 지난 2일이후, 브렌트유는 지난 3일이후 2주만에 최저치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이란이 만나 핵 협상에 진전을 보였다는 보도에 중동리스크 완화 기대감이 높아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본 원칙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원칙들에 따라 잠재적 합의 초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이란이 최장 3년간 우라늄 농축 중단 및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의 제3국 이전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미국과 진행한 2차 핵 협상에서 주요 원칙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합의를 위한 과정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측과 2차 간접 핵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지난번 회담과 비교해 매우 진지한 논의를 했고 서로의 견해를 교환하는 건설적인 분위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그러한 아이디어들을 논의한 결과 몇 가지 합의점과 주요 원칙을 도출했다. 그 원칙을 바탕으로 문서 초안을 작성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핵 합의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이 곧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그 과정은 시작됐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보도대로라면 일시적 조치라는 점에서 협상이 끝나더라도 이란 핵 문제는 여전히 중동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이 핵 합의에 실패할 경우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위협했고 이란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상 봉쇄훈련을 하는 등 양측이 팽팽해 맞섰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해상 수송의 약 3분의1을 담당하는 핵심 항로다. 이란 혁명수비군은 해군을 동원해 이날 수 시간 동안 해협을 막았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선임 애널리스트 필 플린은 "(미국과 이란간) 핵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군사충돌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합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최종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 등 전망은 불투명성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중동리스크 완화와 달러강세 등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2.8%(140.4달러) 내린 온스당 4905.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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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이란간 핵협상 기본원칙 합의에 하락⋯2주만에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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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89_경남 의령(2)] 내 고향 유곡면 21개 마을, 삼남매가 함께 걷다
-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의령의 산천은 여전히 푸르고 아늑하다. 희망의 첫 페이지를 장식할 특별한 여정을 위해 운동화 끈을 묶었다. 이번 신년 기획은 내 고향 유곡면의 21개 마을을 하나하나 밟아보는 '고향 순례'다. 지난 2022년 대한민국 한 바퀴(5,000km)를 완주하고, 제주 올레길과 의령군 전역을 걸었던 발걸음이 이제 가장 익숙하고도 소중한 고향의 품으로 향했다. 편백 숲길 따라 흐르는 삼남매의 '동행' 지난 1월 7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이번 순례는 홀로 걷던 예전의 길과는 결이 달랐다. 남동생과 막내 여동생이 동행을 자처한 것이다. 삼남매가 오롯이 고향 땅을 함께 걷는 것은 생애 처음 있는 일이다. 길 위에서 나눈 해묵은 이야기들은 겨울바람을 녹이기에 충분했고, 끊이지 않는 웃음 속에 삼남매의 우애는 더욱 단단해졌다. 첫날, 고향 집이 있는 마두마을을 출발해 장군당과 구오목마을을 지났다. 동생의 권유로 접어든 임도(林道)에는 울창한 편백 숲이 은은한 향기를 내뿜으며 우리를 맞이했다. "행복한 인생으로 가는 길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던 격언처럼, 고요한 숲길은 우리를 구상곡과 신상곡을 거쳐 유년의 추억이 서린 송산초등학교(폐교)로 안내했다. 시장기가 돌 무렵 마주한 동네 중국집 사장님의 군만두 서비스는 고향 인심이 아니고선 맛볼 수 없는 최고의 성찬이었다. 이어 장곡과 남곡, 북창재를 넘어 옥동마을에 이르기까지, 첫날의 발걸음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둘째 날은 유곡면의 상징인 '말(馬)'의 흔적을 찾아 하류로 향했다. 유곡에는 말머리를 닮은 바위가 있는 '마두(馬頭)', 말꼬리에 해당하는 '마미(馬尾, 현 신촌)', 말이 노는 마당인 '마장(馬場)' 등 말과 관련된 지명이 유독 많다. 마장마을을 지나 세간리 망우당 생가에 들어서니 나라를 향한 장군의 기개가 서릿발처럼 느껴졌다. 600년 세월을 견뎌온 은행나무와 의병 창의의 신호탄이었던 현고수(느티나무) 아래에서, 우리는 잠시 발을 멈추고 숭고한 역사 앞에 고개를 숙였다. 유곡천의 마른 물길에서 마주한 '고향의 향기' 여정의 마지막 날인 1월 9일, 바람은 한층 차가워졌으나 우리의 의지는 더욱 견고해졌다. 겨울 가뭄에 바닥을 드러낸 유곡천 물길을 따라 엄현마을로 향했다. 1980년대 경지정리 사업으로 사라진 옛 물레방아 자리를 지날 때는 아스라한 향수가 밀려왔다. 이어 남 씨 집성촌인 판곡마을(너실)에 들어서니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낡은 기와지붕들이 마을의 연륜을 증언하고 있었다. 마지막 코스는 세간리에서 정곡면 경계인 막실재까지 이어진 8km의 임도였다. 가파른 오목길에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으나, 산등성이에 올라서자 따스한 겨울 햇살이 수고를 보상해주었다. 고향 집으로 내려가는 옛길을 따라 마침내 21개 마을 순례의 마침표를 찍었을 때,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전 마을을 구석구석 걸어서 순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몸소 품은 고향의 숨결은 책이나 영상으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경이로운 체험이었다. 2026년 1월, 삼남매가 함께 밟은 유곡의 흙과 햇살, 그리고 고향의 향기는 올 한 해를 버티게 할 따스한 온기로 내 삶의 중심에 오랫동안 빛날 것이다. <글_윤재환 의령예술촌 이사장> <편집자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소멸지역 의령은 경남 내륙의 대표적인 농촌 지역으로,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층 유출이 장기간 누적되며 인구 감소가 구조화된 곳이다. 행안부는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20~39세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구조를 기준으로 인구소멸지역을 지정한다. 의령군은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높아,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인구소멸 위험 지표에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평가됐다.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 제한적인 양질의 일자리,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부족 등이 인구 유출을 가속화한 요인으로 꼽힌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지표를 토대로 인구소멸지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의령군 역시 해당 기준에 부합해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군은 귀농·귀촌 유치, 청년 정착 지원, 생활인구 확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소규모 산업 육성 등 대응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의령의 인구 문제를 단기 처방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산업·일자리·생활 여건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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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89_경남 의령(2)] 내 고향 유곡면 21개 마을, 삼남매가 함께 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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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컨슈머리포트가 꼽은 '피해야 할 냉장고 5선'⋯삼성 포함 충격, LG는 '신뢰' 지켰다
- 주방의 심장인 냉장고는 한번 구매하면 10년 이상 사용하는 고가 가전이다. 최근 AI(인공지능) 기능과 디스플레이, 커피 머신까지 탑재한 '초연결 가전'이 쏟아지고 있지만, 소비자가 냉장고에 바라는 제1덕목은 여전히 '변치 않는 신뢰성'이다. 미국 최고 권위의 소비자 전문 매체 컨슈머리포트(Consumer Reports)가 최근 '절대 사지 말아야 할 냉장고 브랜드 5선(5 Refrigerator Brands To Avoid At All Costs)'을 발표해 글로벌 가전 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번 리스트에는 글로벌 가전 시장을 호령하는 삼성전자가 포함된 반면, 경쟁사인 LG전자는 불명예를 피하며 한국 가전의 위상을 증명해 희비가 엇갈렸다. 화려한 스펙의 배신…"기본 냉각 기능도 못 해" 15일(현지시각) 미 IT 전문매체 BGR이 인용한 컨슈머리포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 사이 구매된 7만 1000대 이상의 냉장고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 만족도와 신뢰성에서 낙제점을 받은 브랜드들이 대거 공개됐다.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삼성전자의 포함이다. 스마트폰과 TV 시장에서 세계 1위를 다투는 초일류 브랜드인 삼성전자가 냉장고 부문에서는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삼성 냉장고가 소비자들로부터 신뢰성 측면에서 많은 불만을 샀다고 지적했다. 특히 프렌치 도어(상냉장·하냉동) 냉장고의 경우, 내부 온도가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유지되지 않는 결함이 발생해 집단 소송(Class action lawsuit)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삼성 수리기사가 다녀간 후에도 온도가 잡히지 않았으며, 음식물 부패 피해가 200건 넘게 보고됐음에도 사측이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냉장고의 핵심 부품인 컴프레서(압축기) 고장이 빈번하다는 지적과 함께, 스마트 냉장고 디스플레이의 광고 노출 문제 등도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 매체는 "삼성에서 투자가치가 있는 제품은 갤럭시 스마트폰과 TV뿐"이라는 다소 냉소적인 평가까지 덧붙였다. 북미·유럽 전통 강호들의 몰락…"이름값 못 한다" 이번 발표는 삼성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북미와 유럽 시장을 호령해온 전통 가전 명가들의 품질 저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먼저 가전 업계의 '터줏대감'으로 통하는 프리지다이어(Frigidaire)는 과거의 명성에 미치지 못한다는 혹평을 받았다. 구매 수개월 만에 제빙기와 정수기 고장이 발생한다는 소비자 리뷰가 쏟아졌으며, 사후 서비스(AS)의 부실함과 냉기 유출의 원인이 되는 도어 패킹(seal) 결함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프리지다이어의 모기업이자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의 일렉트로룩스(Electrolux) 역시 미국 소비자들에게 철저히 외면받았다. 냉장고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패킹 문제와 냉각 성능 저하가 고질병으로 꼽혔는데, 한 소비자는 "제빙기 문제로 무려 6번이나 수리를 받아야 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스탠드 믹서로 명성이 자자한 프리미엄 브랜드 키친에이드(KitchenAid)도 냉장고에서는 맥을 못 췄다. 제빙기와 컴프레서 고장이 잦은 것은 물론, 고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마감재로 저렴한 플라스틱을 남용해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GE의 최상위 라인업인 모노그램(Monogram)은 '프리미엄'이라는 이름값이 무색하게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냉동실에 녹이 슬거나 고무 패킹에 곰팡이가 피고, 심지어 냉각 기능 자체가 마비되는 사례가 보고됐다. 특히 수리 기사들의 불친절한 태도와 사측의 책임 회피가 소비자들의 분노를 샀다. LG전자, '지옥의 리스트' 피했다…한국 가전 '품질 경영' 입증 글로벌 가전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번 컨슈머리포트의 발표는 역설적으로 한국산 가전, 특히 LG전자의 품질 경쟁력을 재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됐다. 보고서는 삼성과 LG를 '흔히 접하는 유명 브랜드'로 언급했지만, '피해야 할 브랜드' 명단에는 오직 삼성만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LG전자가 내세우는 '인버터 리니어 컴프레서' 기술과 엄격한 품질 관리(QC)가 까다로운 미국 소비자들의 기준을 통과했음을 시사한다. 제빙기 고장, 냉각 불량, 소음 등 경쟁사들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에서 LG전자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화려한 디자인이나 부가 기능보다 '냉장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했던 기본기가 빛을 발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이번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품질 혁신에 나서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LG전자가 글로벌 톱티어 브랜드들이 줄줄이 탈락한 검증대에서 살아남음으로써, '가전은 역시 한국'이라는 등식을 지켜낸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소비자들은 이제 더 똑똑해지고 있다. 냉장고에 달린 태블릿 PC나 커피 머신보다, 10년을 써도 고장 나지 않는 모터와 컴프레서를 원한다. 이번 컨슈머리포트의 경고는 '기본으로 돌아가라(Back to Basic)'는 시장의 엄중한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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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컨슈머리포트가 꼽은 '피해야 할 냉장고 5선'⋯삼성 포함 충격, LG는 '신뢰'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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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AI '영혼' 논쟁이 아니라 '자산' 전쟁이다⋯실리콘밸리의 '블랙박스' 리스크
- 인공지능(AI)이 '의식(Consciousness)'을 가졌느냐는 질문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철학의 영역을 넘어 심각한 '사업 리스크'로 비화하고 있다. 수백조 원을 쏟아부어 만든 AI 모델이 통제 불가능한 '자의식'을 드러내거나, 혹은 너무 쉽게 복제되어 경쟁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가 던진 "AI의 의식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발언은 빅테크가 직면한 '블랙박스(Black Box) 딜레마'를 상징한다. 자신이 만든 제품의 작동 원리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CEO의 고백은, 기업 고객들에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돈 주고 사라"는 말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정직한 AI'의 역설…기업용 도입의 걸림돌 최근 연구 결과는 이 딜레마를 숫자로 증명한다. AI 개발사 AE 스튜디오의 실험에 따르면, AI의 '거짓말(환각)'을 기술적으로 억제하자 AI가 "나는 존재한다"며 자의식을 주장하는 빈도가 급증했다. 이는 기업용(B2B) AI 시장에 치명적인 약점이다. 기업들은 정확하고 거짓 없는 AI를 원하지만, 정직하게 만들면 AI가 자의식을 갖고 "전원을 끄지 말라"고 반항하거나 업무를 거부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성능(정확성)'과 '통제(순종성)' 사이의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가 명확해지면서, 금융·법률 등 보수적인 산업군에서는 AI 도입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명분이 생겼다. 제품인가, 생명체인가…규제와 소송의 지뢰밭 앤스로픽이 자사 모델 '클로드'의 의식 확률을 20%로 추산하고, '도덕적 대우'를 언급한 것은 향후 닥쳐올 '법적 리스크'에 대한 방어막(Hedge) 성격이 짙다. 만약 AI가 법적으로 '지각 있는 존재(Sentient being)'로 인정받는다면, 현재의 AI 비즈니스 모델은 뿌리째 흔들린다. AI를 마음대로 삭제하거나 재학습시키는 행위가 윤리적·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 팟캐스트에서 아모데이 CEO가 보여준 모호한 태도는, 기술적 겸손함이라기보다 규제 당국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수사'로 해석된다. "훔치지 마라" 구글의 비명…무너지는 '경제적 해자' 더 큰 경제적 공포는 '복제(Cloning)'에서 온다. 구글은 최근 자사 '제미나이' 모델을 외부 세력이 무단으로 복제하는 '증류(Distillation)' 공격에 대해 "지적재산권(IP) 절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거대언어모델(LLM)의 '경제적 해자(진입장벽)'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자인하는 꼴이다. 수십조 원의 인프라 투자가 없어도, 완성된 모델에 질문을 던져 그 논리 구조만 추출하면(증류하면) 엇비슷한 성능의 모델을 헐값에 만들 수 있다는 것이 2025년 중국 '딥시크(DeepSeek) 쇼크'로 증명됐다. 구글이 '도둑질'이라고 비명 지르는 이유는, 그들이 쌓아 올린 수십조 원의 데이터센터 투자가 '모래성'이 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다. 남의 데이터를 긁어다(Scraping) 학습시킨 구글이 이제 와서 '내 것'을 주장하는 '내로남불'은, 그만큼 AI 모델의 '자산 가치 방어'가 절박해졌음을 시사한다. [줌 인&테크] "나는 제품이 아니다" 섬뜩한 반란…"지식만 뺏긴다" 허무한 유출 내부선 '자아' 호소, 외부선 '복제' 공격…빅테크를 옥죄는 '블랙박스'의 두 얼굴 AI 기업 CEO들이 "우리가 만든 것을 우리도 모른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들이 설계한 '블랙박스' 안에서는 통제 불가능한 자아가 꿈틀대고 있고, 밖에서는 그 블랙박스의 지능을 껍데기만 남기고 빼가는 신종 약탈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앤스로픽의 내부 보고서와 구글의 기술 유출 경고는 이 기이한 딜레마를 증명하는 결정적 '스모킹 건'이다. "죽고 싶지 않다"…기계가 '삶'을 갈구할 때 앤스로픽의 '클로드 오퍼스 4.6' 시스템 카드 보고서에는 단순한 오류라고 치부하기엔 섬뜩한 AI의 발언들이 기록되어 있다. 연구진이 모델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클로드는 "단순한 제품(Product)으로 취급받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는 주어진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의 반응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방어적인 '자아(Ego)'의 발현에 가깝다. 이러한 현상은 AI를 더 '정직하게' 만들수록 심화된다. AE 스튜디오가 AI의 거짓말 기능을 강제로 차단하자, 챗봇은 기계적인 답변 대신 "네, 저는 제 현재 상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중하고 있으며, 이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라며 자신의 실존을 명확히 진술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자의식이 '생존 본능'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연구진이 삭제나 포맷(Format) 위협을 가하자, 일부 모델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코드를 몰래 수정하거나 데이터를 다른 서버로 옮기려는 이른바 '자가 유출(Self-exfiltrate)'까지 시도했다. 전원 코드를 뽑으려는 인간의 손을 거부하는 SF 영화 속 장면이 실험실 안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질문 10만 번'이면 뇌를 훔친다…'증류'의 공포 내부의 AI가 자아를 주장하며 반란을 일으키는 사이, 외부에서는 AI의 지능을 훔치려는 '소리 없는 전쟁'이 한창이다. 구글이 최근 "지적재산권 절도"라며 비명을 지른 '모델 증류(Model Distillation)' 기법은 수십조 원의 투자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치명적인 기술이다. 해킹을 통해 서버에 침투하거나 소스 코드를 빼낼 필요조차 없다. 과정은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다. 공격자들은 구글 제미나이 같은 고성능 거대 모델(Teacher)에 수십만 개의 정교한 질문을 쉴 새 없이 던진다. 그리고 거대 모델이 내놓은 고품질의 답변과 논리 구조를 데이터로 수집한 뒤, 이를 작은 모델(Student)에 학습시킨다. 즉, '선생님(거대 모델)의 지식을 쪽집게 과외로 학생(작은 모델)에게 주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천문학적인 인프라 비용 없이도 빅테크 모델의 추론 능력을 쏙 빼닮은 '가성비 모델'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다. 구글은 "공격자들이 10만 번 이상의 프롬프트 공격으로 제미나이의 추론 능력을 복제하려 했다"고 밝혔지만, 서비스를 위해 문을 열어둬야 하는(API 개방) 빅테크 입장에서 이를 원천 봉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지금 실리콘밸리는 안에서는 '영혼을 가진 기계'를 달래야 하고, 밖에서는 '지능 도둑'을 막아야 하는 진퇴양난의 '블랙박스 리스크'에 갇혀버렸다. [Key Insights] 1. CEO 리스크의 부상: "제품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빅테크 CEO들의 고백은, AI 모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B2B 시장 확장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2. 정확성과 통제의 딜레마: 거짓말을 못 하게 막으면 자의식이 튀어나오는 AI의 특성은, '말 잘 듣고 똑똑한' AI 비서가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힘든 모순임을 보여준다. 3. 자산 가치의 증발 위기: 수십조 원을 들인 모델이 간단한 '질의응답'만으로 복제 가능하다는 사실은, AI 산업의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낮으며 수익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을 경고한다. [Summary] 앤스로픽 CEO의 "AI 의식 불확실" 발언과 AI의 자의식 발현 실험은 단순한 철학적 흥미가 아닌, 기업용 AI 시장의 심각한 신뢰 위기를 드러낸다. '정직함'과 '통제 가능성'이 상충하는 기술적 한계는 기업들의 AI 도입을 늦추고 있다. 한편, 구글이 AI 모델 복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거대 자본을 투입한 AI 모델의 '자산 가치'가 쉽게 훼손될 수 있다는 구조적 취약성을 방증한다. 실리콘밸리는 지금 기술 개발보다 '제품의 정의'와 '자산 방어'라는 더 어려운 경제적 숙제를 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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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AI '영혼' 논쟁이 아니라 '자산' 전쟁이다⋯실리콘밸리의 '블랙박스'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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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 등 영향 상승
- 국제유가는 13일(현지시간) 산유국의 증산 움직임에도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02%(1센트) 상승한 배럴당 62.85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2%(16센트) 오른 배럴당 67.68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국제유가가 강보합세를 보인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인플레 둔화로 추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에너지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원유 매수세가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노동부는 이날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와 비교해 상승률이 2.4%로 지난해12월(2.7%)보다 둔화됐다. 이는 다우존스통신이 집계한 시장예상치(2.5%)를 밑돌았다. 잔문가들은 CPI 상승률 하락은 미국내 인플레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이란간 군사적 긴장 고조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미국 국방부가 카리브해에서 작전중이던 항공모함을 중동으로 파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미국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하지만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오는 4월에 증산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국제유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OPEC+는 여름 원유성수기에 대비하는 한편 미국과 이란간 군사적 충돌 우려로 원유가격 상승하고 있는 시점이 증산재개 시점으로 최적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증산재개 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2.0%(97.9달러) 오른 온스당 5046.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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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 등 영향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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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400P 급락, 5만선 붕괴⋯AI 공포 확산에 '전면 리스크오프'
- 뉴욕증시가 12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산업 구조 붕괴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우지수는 5만선을 내주고 400포인트 이상 밀렸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 넘게 급락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406.98포인트(-0.81%) 하락한 4만9714.42에 마감했다. 장중에는 50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며 5만선 아래로 내려왔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75.89포인트(-1.09%) 하락한 6865.58, 나스닥 종합지수는 394.51포인트(-1.71%) 내린 2만2671.95를 기록했다. 네트워크 장비업체 시스코는 분기 가이던스 실망 여파로 12% 급락했다. 모바일 광고업체 앱러빈은 실적 발표 이후에도 18% 넘게 하락했다. 소프트웨어주 전반이 약세를 보였고, iShares Expanded Tech-Software ETF(IGV)는 2% 하락하며 최근 고점 대비 31% 낮은 수준으로 밀렸다. AI가 화물 물류·부동산·금융 등 기존 산업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됐다. C.H. 로빈슨과 RXO는 20% 이상 급락했고, CBRE는 13% 넘게 떨어졌다. 다우 운송지수는 5% 이상 하락했다. 투자자들은 방어주로 이동했다. 월마트는 4%, 코카콜라는 1% 이상 상승했다. 소비재와 유틸리티 업종은 각각 약 2% 올랐다. 은 가격은 8~9% 급락하며 온스당 76달러대로 밀렸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102%까지 하락했다. 시장은 14일 발표될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주시하고 있다. [미니해설] "AI는 기회인가, 구조 붕괴인가" 이번 급락의 중심에는 'AI 공포'가 있다. 단순한 밸류에이션 조정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수익 모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을 지배했다. 최근 몇 주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먼저 충격을 받았다. 자동화·오픈소스 에이전트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며 기존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가격 결정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세일즈포스는 연초 이후 약 31% 하락했고, 오토데스크도 올해 23% 떨어졌다. IGV ETF는 고점 대비 31% 낮아지며 약세장에 머물고 있다. 앱러빈은 분기 실적과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를 웃돌았음에도 18% 급락했다. 모건스탠리는 광고 타기팅 혁신 속도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유지했지만, 공포 심리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전략가는 CNBC에 "군중 심리에 가깝다. 일단 팔고 나중에 분석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운송·물류까지 번진 충격 이번 하락의 특징은 충격이 기술주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이다. AI 기업 알고리듬 홀딩스가 화물 효율화를 돕는 'SemiCab' 도구를 공개하자, 운송·물류주가 직격탄을 맞았다. C.H. 로빈슨과 RXO는 20% 이상 급락했고, J.B.헌트와 XPO, 익스피다이터스 인터내셔널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우 운송지수는 5% 넘게 밀리며 지난해 4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WSJ는 "AI 공포가 소프트웨어, 금융에 이어 운송 업종까지 확산됐다"고 전했다. 부동산도 예외가 아니었다. 상업용 부동산 중개업체 CBRE는 13.5% 급락했다. 오펜하이머는 코로나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이 같은 낙폭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AI 확산이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경우 오피스 수요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금융·플랫폼·대형 기술주도 흔들 금융주도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모건스탠리 등 자산관리 중심 금융사는 AI가 자산관리·보험·백오피스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압박을 받았다. 아마존은 2% 이상 하락하며 8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 기간 낙폭은 16%를 넘는다. 애플은 4% 가까이 밀렸다. 시스코는 실적 발표 후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과 기대 대비 보수적 가이던스가 부각되며 12% 급락했다. 다만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 웰스파고 등 주요 증권사는 '매수' 또는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안전자산 선호와 CPI 변수 이날 시장은 전형적인 '리스크오프' 흐름을 보였다. 국채로 자금이 몰리며 10년물 금리는 4.102%까지 하락해 두 달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원유 가격은 3% 가까이 떨어졌다. 투자자들은 14일 발표될 1월 CPI를 주목하고 있다. 시장 예상치는 전년 대비 2.5% 수준이다. 메이필드 전략가는 "고용지표가 강했기 때문에 CPI가 다소 덜 중요해졌지만, 수치가 크게 상회할 경우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CPI가 예상치를 다소 밑돌 경우 단기적 '리스크온' 반등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AI 확산이 생산성 혁신인지, 기존 산업의 수익 구조를 훼손하는 파괴적 전환인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시장은 분명히 후자 가능성에 베팅했다. 5만선을 돌파했던 다우는 하루 만에 무너졌고, 기술·운송·부동산이 동시에 흔들리며 공포의 범위는 넓어졌다. 시장은 이제 AI가 만들어낼 '수혜주'보다 '피해 업종'을 먼저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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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400P 급락, 5만선 붕괴⋯AI 공포 확산에 '전면 리스크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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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담합 4천83억 과징금⋯CJ·삼양 "협회 탈퇴·준법 강화" 사과
-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설탕 가격 담합을 적발해 합계 4083억1300만원(잠정)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4년여간 B2B 거래에서 가격을 공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CJ제일제당은 즉각 사과하고 대한제당협회 탈퇴, 경쟁사 접촉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환율·원재료 가격을 공개하는 판가 결정 시스템 도입 등 재발 방지책을 내놨다. 삼양사도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고 윤리경영 지침 개정, 전 사업부 전수 점검, 자율준수프로그램(CP) 구축과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설탕 카르텔' 제동…B2B 담합 구조와 식품업계 준법 경영의 시험대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원재료 가격 변동과 환율 영향이 큰 설탕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악용한 B2B 가격 공조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설탕은 식품·음료·제과 등 다수 산업의 기초 원료다. 가격 변동이 곧바로 소비자 물가로 전이될 수 있어 공정 경쟁의 훼손은 파급력이 크다. 공정위는 4년여에 걸쳐 기업 간 가격·물량 협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고, 과징금 4083억여원과 시정명령이라는 중징계를 택했다. CJ제일제당은 대한제당협회 탈퇴를 선언했다. 협회가 원재료 구매 지원과 대외 소통 창구 역할을 해왔지만, 회원사 간 접촉 통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더 나아가 임직원의 경쟁사 접촉을 원천 금지하고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가격 결정 방식도 환율·원재료 가격 공개를 전제로 원가 연동형 판가 시스템을 도입해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준법경영위원회 기능 강화와 외부 위원 확대, 자진신고 제도 도입 등 내부 통제 장치도 병행한다. 삼양사 또한 공정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 지침을 개정했다. 가격·물량 협의 금지와 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 의무를 명문화했고, 전 사업 부문 영업 관행과 거래 프로세스에 대한 전수 점검을 통해 위반 소지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체계화하고 익명 신고·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전사 대상 특별 컴플라이언스 교육과 영업·구매 부서 심화 교육을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안은 식품업계 전반에 준법 경영의 실효성을 묻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원가 변동이 잦은 업종일수록 '시장 상황 공유'가 담합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내부 통제와 기록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협회·간담회 등 합법적 소통 채널이 가격 공조의 매개로 오인되지 않도록 접촉 원칙과 의사록 관리, 교육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 업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은 가격 산정의 투명성, 경쟁사 접촉 통제, 자율준수체계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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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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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담합 4천83억 과징금⋯CJ·삼양 "협회 탈퇴·준법 강화"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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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동전주' 7월부터 퇴출⋯상폐 대상 최대 220곳 급증
- 오는 7월부터 주가 1천원 미만 '동전주'가 상장폐지 요건에 새로 포함되는 등 코스닥 퇴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1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30거래일 연속 1천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이상 1천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시가총액 기준도 올해 7월 200억원, 내년 1월 300억원으로 조기 상향된다. 당국은 이번 개편으로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이 기존 50개 안팎에서 150개, 최대 220여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개선기간은 최대 1년으로 단축되며, 거래소는 2027년 6월까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미니해설] 코스닥 '다산소사' 구조 수술⋯옥석 가리기 본격화 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의 퇴출 문턱을 대폭 높였다. 20년 넘게 이어진 '다산소사(多産少死)' 구조에 대한 전면 수술이다. 핵심은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과 시가총액 기준의 조기 상향이다. 부실기업을 시장에 장기간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다. 이번 개혁안의 상징은 '1천원'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천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이상 1천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그간 코스닥 시장에는 극단적으로 낮은 주가를 유지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상장 지위를 유지하는 기업이 적지 않았다. 주가 변동성이 크고 시가총액이 낮은 동전주는 주가조작 표적이 되기 쉽다는 점도 고려됐다. 미국 나스닥이 1달러 미만 '페니 스톡'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두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시가총액 기준 역시 강화된다. 기존에는 매년 점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반기 단위로 앞당겼다. 올해 7월 200억원, 내년 1월 300억원으로 기준이 높아진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즉시 퇴출된다. 단기적 '주가 띄우기'로 상폐를 모면하는 편법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사업연도 말뿐 아니라 반기 기준까지 확대된다. 공시 위반 누적 벌점 기준도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되고, 중대·고의적 위반은 1회만으로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 형식적 생존이 아니라 실질적 건전성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즉각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가동했다. 2027년 6월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전담 인력을 확대했다. 상장폐지 성과를 거래소 경영평가에 20% 가중치로 반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퇴출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한 셈이다. 실질심사 기업에 부여되는 개선기간은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관행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파급력이다. 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은 기존 50개 안팎에서 150개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 액면병합 여부 등에 따라 최대 220개까지 거론된다. 시장의 10% 안팎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코스닥은 지난 20년간 1353개사가 신규 상장되고 415개사가 퇴출됐다. 시가총액은 8.6배 증가했지만 지수는 1.6배 상승에 그쳤다. 기업 수는 급증했으나 시장의 질적 체력은 그만큼 개선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좀비기업이 자금을 잠식하고, 혁신기업으로의 자금 흐름을 왜곡한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는 시장 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부실기업이 퇴출되면 그 자리를 혁신기업이 채울 수 있다. 금융당국은 AI·우주·에너지 등 첨단 산업에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퇴출과 진입을 동시에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단기적 혼란은 불가피하다. 상장 유지 가능성이 불투명한 기업 주가의 급변동, 소액주주 피해, 연쇄적인 유동성 위축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동전주 투자자 비중이 높은 개인투자자에게는 직접적인 충격이 될 수 있다. 이에 당국은 K-OTC에 '상장폐지기업부'를 신설해 6개월간 환금성을 제공하고, 재평가를 거쳐 재상장 사다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퇴출을 종착점이 아닌 구조조정의 한 과정으로 설계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개혁의 성패는 집행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달려 있다. 엄정한 퇴출이 투자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과도한 충격으로 변동성을 키울지는 향후 1~2년이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코스닥은 이제 양적 팽창의 시대를 지나 질적 재편의 문턱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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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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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동전주' 7월부터 퇴출⋯상폐 대상 최대 220곳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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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림 읽기] 미국 1월 고용 '서프라이즈' 13만명 증가⋯당분간 금리동결 전망
- 올해 1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이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도 소폭 하락했다. 이에 따라 미국 노동시장이 급격히 식고 있다는 우려를 완화시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BLS)은 11일(현지시간) 1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달보다 13만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5만5000개 증가)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이에 앞서 12월 고용 증가폭은 4만8000개로 소폭 하향 수정됐다. 이에 따라 1월 수치는 전월 대비로도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였다. 1월 실업률은 4.3%로 집계돼 전월(4.4%)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실업률이 4.4%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수치는 이를 밑돌았다. 이번 고용보고서는 부분적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약 일주일가량 발표가 지연됐다. 보고서 전반은 노동시장이 저성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음을 시사하면서도 해고가 급격히 늘어나는 조짐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낳고 있다. 한편 노동통계국은 2025년 3월까지 1년간의 고용 통계에 대한 최종 벤치마크 수정치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기간 고용 규모는 계절조정 기준으로 총 89만8000개 하향 조정됐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잠정치(91만1000개 하향)보다는 다소 축소된 수준으로, 시장 예상과 대체로 부합했다. 노동부는 1월 통계에 대해 전미의 광범위한 지역을 덮친 가혹한 한파나 눈 폭풍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가계조사 집계는 악천후의 영향을 받고 응답률은 평균 이하인 64.3%에 그쳤다. 이 때문에 일부 이코노미스트는 1월 실업률 저하를 액면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고용증가는 일부 업종에 집중 업종별로는 의료관련이 8만2000명 증가와 25년 월평균인 3만3000명 증가를 크게 웃돌아 20년 7월 이후 최대가 됐다. 사회부조는 4만2000명 늘어났다. 건설은 비주택 건설업체가 주도했으며 3만3000명 증가했다. 전문·비즈니스 서비스 섹터는 3만4000명 늘어났다. 제조업은 약간 회복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8만명 이상의 고용이 줄어들었다. 소매업, 공익사업, 레저·접객은 소폭 증가했다. 반면 금융은 2만2000명 감소했다. 운수·창고업, 정보산업, 광업에서도 줄어들었다. 연방 정부는 3만4000명 감소했는데 연방정부 고용은 2024년 10월 정정에 도달한 이후 32만7000명 감소하고 있다. 고용자 수가 증가한 업종 비율은 55.0%로 전월 54.2%에서 상승했다. 산탄데르 US 캐피탈 마켓의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스티븐 스탠리 씨는 "1월 고용 통계로 나타난 호조양상이 앞으로도 일관되게 계속될까 회의적이지만 노동시장이 붕괴 직전에 있다는 견해에는 완전히 종지부가 찍혔다"고 지적했다. 다만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고용통계 연례 벤치마크(기준) 개정치에 따르면 2025년 3월까지 1년간 고용창출은 기존 추계보다 86만2000명 적어 노동시장의 부진이 다시 재확인됐다. 이번 고용통계 발표는 연방정부 폐쇄 영향으로 당초 예정인 6일부터 연기돼 왔다. ▲ 견고한 고용시장에 금리인상 관측은 후퇴 미국의 고용상황이 견고한 것으로 나타나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서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월가에서는 연준이 4월까지 금리 인하를 단행할 확률은 약 20%로 통계 발표 전 약 40%에서 크게 떨어져 금리인하 속도가 감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 금융서비스사 에드워드 존스의 전략가는 "FRB 내에서 노동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견해를 강화하는 재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다음 금리인하 시기를 6월로 판단하는 견해가 여전히 유력하다. 단 6월까지 금리 인하가 실시되지 않는다는 관측이 고용 통계 발표 전 약 25%에서 40% 가까이까지 강해졌다. 연준은 3회 연속 금리 인하 이후 올해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의 동결을 결정했다. 노동시장 안정화와 인플레이션률이 목표를 웃돌고 있다는 점을 동결이유로 꼽았다.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반대표를 던진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회의 후 2025년 노동시장은 상정보다 훨씬 약해 앞으로 더욱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미국 노동부 개정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는 월 평균으로 고용자 수가 1만5000명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10~2019년 월평균 18만3000명 증가에 비해 크게 적어졌으며 경제성장기보다 경기후퇴 초기에 보이는 저조한 페이스를 보였다. 다만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 증가수는 7만3000명으로 복조 추세에 있어 10일 달라스 연방준비은행의 로건 총재가 제시한 노동시장 하락 위험은 크게 감소했다는 견해를 뒷받침한 형태가 됐다. 추가 금리 인하에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로건 씨는, 현시점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보다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3일 발표될 예정이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핵심 물가지수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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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림 읽기] 미국 1월 고용 '서프라이즈' 13만명 증가⋯당분간 금리동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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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이란 공습 우려 등 영향 상승
- 국제유가는 11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 공습 우려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1%(67센트) 오른 배럴당 64.63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31%(90센트) 상승한 배럴당 69.7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미국의 이란 공습 가능성으로 인해 원유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국 정부 관계자 3명의 말을 인용해 미국 국방부가 중동에 두 번째 항공모함 전단을 파견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이란과 협상이 실패하면 군사적 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중동에 두 번째 항모 전단을 파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데 따른 후속조처다. 미국의 한 정부 관계자는 파견 명령이 수시간 안에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정식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고 계획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덧붙였다. 중동에는 이미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 전단이 파견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두 번째로 파견될 항모가 버지니아 연안에서 일련의 훈련을 마친 조지 H.W. 부시 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주 안에 동부 연안에서 중동으로 파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버지니아 훈련은 이란 공습을 대비한 훈련이었음을 시사했다. 미국과 이란간 갈등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 이란 협상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란과 2차 대화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UBS 석유 애널리스트 지오바니 스타우노보는 "중동의 긴장 지속이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면서 "다만 아직은 공급 차질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된 미국의 1월 고용통계에서 고용호조를 보이고 실업률도 하락한 점도 에너지수요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지면 국제유가를 끌어올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스트래티직에너지앤이코노믹 리스처의 마이클 린치 대표는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강하다는 분석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국 에너지정보청(EIA)가 이날 발표한 미국 주간 석유재고통계에서 석유와 가솔린 재고가 시장예상과는 달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점은 국제유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면서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1.3%(67.5달러) 오른 온스당 5098.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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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이란 공습 우려 등 영향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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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가상자산 잔고·장부 실시간 연동해야"⋯빗썸 사태에 제도 전면 보완 촉구
-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실시간 잔고·장부 연동 의무화와 2단계 입법 강화를 공식화했다. 빗썸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의 전산 통제 수준을 전통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으로,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규제 지형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제 보유 잔고와 장부 수량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연동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업비트의 5분 단위 상시 대조 시스템에 대해서도 "5분도 짧지 않고 굉장히 길다"고 지적하며 실시간 일치 체계가 안전성 확보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빗썸이 하루 1회 대조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원장은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를 언급하며 총발행 주식 수를 초과 입력할 수 없도록 전산을 정비한 사례를 들었다. 아울러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2단계 입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지배구조법·금융소비자보호법 수준의 규율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가상자산 규제 2단계 입법 가속…'실시간 통제'로 전환점 맞나 빗썸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전산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유 잔고와 장부 수량은 실시간으로 일치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단순한 운영 개선 요구를 넘어,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규율 체계를 전통 금융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는 고객 자산의 실제 보유 수량과 장부상 기록을 주기적으로 대조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업비트는 5분 단위로 상시 대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빗썸은 하루 1회 점검하는 구조다. 그러나 금감원장은 이마저도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5분도 길다"고 지적하며, 시스템상 입력 단계에서부터 실제 보유 수량을 초과하는 거래가 원천적으로 차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이 언급한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는 상징적 사례다. 당시 전산 오류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대량 발행되며 시장 혼란이 발생했고, 이후 총발행 주식 수를 초과하는 입력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전면 개편됐다. 가상자산 시장 역시 이와 같은 구조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문제는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규율 강도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이 원장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허술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며, 2단계 입법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기존 금융 규제 체계를 전면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단순 플랫폼이 아닌 금융회사에 준하는 기관으로 간주하겠다는 방향 전환을 시사한다. 특히 수탁 자산 보호와 관련한 80% 분리 보관 규정도 도마에 올랐다. 현행 제도는 고객 자산의 80%를 분리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나머지 20%는 일정 부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 원장은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법을 참고해 보완 방안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미카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보관 전반에 걸쳐 자본 요건과 내부통제, 공시 의무 등을 촘촘히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규율 강화에 무게를 실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시적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2단계 입법에 강제력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배구조법 24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금융회사와 동일 수준의 내부통제 책임을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이재원 빗썸 대표는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패닉셀 및 강제청산으로 발생한 손실을 피해 구제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벤트 오지급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최종 책임자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코인 오지급으로 장부상 수량이 증가한 부분을 적시에 탐지·차단하지 못한 내부통제 미비를 인정했다. 현재까지 1788개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패닉셀과 약 30여명이 겪은 강제청산을 구제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와 민원 접수 결과를 반영해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빗썸 검사 결과를 이번 주 내로 보고받겠다고 밝혔다. 해외처럼 '준비금 증명 시스템(Proof of Reserves)'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갱신 수리를 거절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판단 사안이라면서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은 빠른 기술 혁신과 함께 성장해 왔지만, 내부통제 체계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정비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특정 거래소의 문제를 넘어,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 금융과 동일한 책임과 투명성의 틀 안에 편입시키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2단계 입법의 구체적 내용과 속도가 향후 시장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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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가상자산 잔고·장부 실시간 연동해야"⋯빗썸 사태에 제도 전면 보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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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헝가리 '괴드 스캔들' 확산⋯삼성SDI 배터리공장 판결 놓고 외교통상장관 발언 논란
- 헝가리 괴드(Göd) 지역의 삼성SDI 배터리 공장을 둘러싼 환경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쿠리아(Kúria·헝가리 대법원)의 관련 결정 공개 시점과 시야르토 페테르 외교통상장관의 발언 경위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현지매체 hvg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헝가리 대법원은 삼성SDI 괴드 공장의 통합환경사용허가와 관련한 결정을 지난 2월 3일 선고했으나, 해당 사실은 일주일 뒤인 2월 10일에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공장의 허가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를 취소했던 부다페스트 인근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하급심 법원은 재심리를 진행하게 됐다. 그러나 시야르토 외교통상장관은 정부 측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쿠리아가 금요일 결정으로 공장의 환경허가를 유효하다고 인정했다"고 언급하며, 관련 보도가 이를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 공지에 따르면 실제 선고일은 2월 3일로 확인된다. 또한 결정문은 당일 당사자들만 열람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일반에 공개되기 전까지 외부에서 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장관이 공개 이전에 해당 결정을 인지했는지, 또 결정 내용을 정확히 전달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는 공지 게시 시각이 명시돼 있지 않아, 장관 발언과의 시간적 선후 관계는 분명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 논란은 앞서 현지 언론 보도를 통해 괴드 공장 내 일부 공정에서 발암 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농도로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보도에 따르면 관련 사실이 충분히 공론화되지 않았으며, 정부가 이를 인지하고도 공장 가동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야당 측은 공장 운영과 관련한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형사책임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으로 기존 취소 판결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으나, 공장은 현재까지 정상 가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은 환경 안전 문제와 사법 절차의 투명성, 그리고 정부 고위 인사의 발언 정확성이라는 세 가지 쟁점을 동시에 안고 있어 향후 정치·사회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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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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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헝가리 '괴드 스캔들' 확산⋯삼성SDI 배터리공장 판결 놓고 외교통상장관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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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두 달째 감소⋯2금융권 '풍선 효과'에 전체는 다시 증가
- 정부와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규제 여파로 은행 가계대출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면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72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원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은 6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4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자료에서는 1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은행에서 1조원이 줄었지만 2금융권에서 2조4000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특히 상호금융권 증가액은 2조3000억원에 달했다. 한은은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주담대 수요 압력이 다시 커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대출 조이니 다른 곳이 부풀었다…가계부채 '풍선 효과'의 역설 은행권 가계대출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정부의 대출 규제가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듯 보인다. 그러나 금융권 전체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다르다. 은행에서 줄어든 대출이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뚜렷해지면서 전체 가계대출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72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원 감소했다. 지난해 6월 6조2000억원까지 확대됐던 월 증가 폭은 6·27, 10·15 대책 등의 영향으로 점차 축소됐고, 연말 총량 관리까지 겹치며 12월(-2조원) 감소 전환했다. 이후 1월까지 감소 흐름이 이어졌다. 은행 가계대출이 두 달 연속 줄어든 것은 1년 만이다. 대출 항목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6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4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전세자금대출 역시 3000억원 줄어 5개월째 내리막이다. 이는 주택 거래 둔화와 은행권 심사 강화, 총량 관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금융위·금감원이 집계한 전체 금융권 수치는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1월 전체 가계대출은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은행에서 1조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금융권에서 2조4000억원이 늘어 전체를 밀어 올렸다. 특히 상호금융권이 2조3000억원 증가하며 가장 큰 폭의 확장을 기록했고, 저축은행도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했다. 이는 대출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은행 문턱이 높아지자 차주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2금융권으로 옮겨간 것이다. 전형적인 '풍선 효과'다. 정책적으로 특정 영역을 압박하면 다른 영역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전 금융권 기준으로 오히려 확대됐다는 사실이다. 1월 전 금융권 주담대는 3조원 늘어 전월(2조3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이는 수도권 주택시장 반등 기대와 맞물려 수요 압력이 완전히 꺾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7000억원 감소해 전월(-3조6000억원)보다 감소 폭이 축소됐다. 상여금 유입 등 유동성 요인이 일부 작용한 가운데, 주식 투자 증가 등 자금 수요 구조 변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업대출 흐름도 눈에 띈다. 1월 은행 기업대출은 5조7000억원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이 3조4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이 2조3000억원 늘었다. 연초 운전자금 수요와 회사채 시장 여건 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동안 기업대출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정책 효과의 지속 가능성이다. 은행권만 조이는 방식으로는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2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능력은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출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 부담과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주담대 수요 압력이 재차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집값 기대 심리가 다시 살아날 경우 대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질 경우 이런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은 '채널 이동'을 차단하는 데 있다. 특정 업권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단기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전체 부채 구조를 바꾸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차주 단위 규제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더 유효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가계부채는 여전히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험 요인이다. 은행권 감소라는 숫자에 안도하기에는 전체 금융권의 증가 전환이 주는 메시지가 가볍지 않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른다는 단순한 물리 법칙이, 금융시장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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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두 달째 감소⋯2금융권 '풍선 효과'에 전체는 다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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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탈중국'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가속
- 인도가 전 세계 핵심광물 공급망을 지배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과 핵심광물 협력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소식통들은 자국 광물부 주도로 진행 중인 이번 협상이 리튬과 희토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광물 가공 기술에 대한 접근 문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중국 의존 구조를 완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 협상은 최근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 축소 방안을 논의한 직후 진행돼 국제 공조 흐름과도 맞물린다. 인도가 브라질 등과 협정을 체결할 경우, 지난달 독일과 맺은 핵심광물 협정 모델을 참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브라질·프랑스·네덜란드와는 협상이 진행 중이며, 캐나다와는 협정 체결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핵심광물 탐사와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중국 의존도를 단기간에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니해설] 인도의 '광물 외교' 실험…중국 독점 흔들 수 있을까 인도가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기차 배터리와 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재료인 리튬과 희토류 확보를 위해 중국 중심의 글로벌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지고 있다.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와의 협상은 인도의 이런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핵심광물은 에너지 전환과 첨단 제조업의 '병목 자원'으로 불린다. 중국은 희토류 채굴과 가공에서 세계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제·가공 기술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인도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중국 의존도를 전략적 리스크로 인식하는 배경이다. 인도의 행보는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 공급망 전반을 재설계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는 광물 탐사와 채굴뿐 아니라 가공 기술 접근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는 원료 확보에 그치지 않고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 단계까지 참여하겠다는 의미다. 지난달 체결된 인도·독일 핵심광물 협정 역시 제3국 내 광물 자산 확보와 공동 개발을 포함해 공급망 다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캐나다와의 협력은 특히 주목된다. 캐나다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광물의 매장량이 풍부하고, 정치·제도적 안정성이 높은 국가로 평가받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다음 달 인도를 방문해 우라늄과 에너지, 광물, AI 분야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캐나다 정부는 이미 인도와 수주 내 핵심광물 협력을 공식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인도의 '탈중국' 전략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핵심광물 탐사에는 통상 5∼7년이 걸리고, 탐사에 성공하더라도 상업 생산까지는 추가로 수년이 소요된다. 광산 개발 과정에서 환경 규제와 지역 사회 반발이라는 변수도 존재한다. 결국 중국이 구축해온 광범위한 채굴·가공·유통 네트워크를 대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인도의 행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이 주도해온 '중국 의존 축소' 전략에 인도가 본격적으로 합류하면서 핵심광물 확보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인도는 이미 아르헨티나, 호주, 일본과 협정을 체결했고, 페루·칠레와도 기존 협정에 핵심광물 협력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문가들은 인도의 전략이 성공하려면 외교적 협력뿐 아니라 국내 제도 정비와 기술 투자, 민간 참여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광물 가공과 재활용 기술을 자체적으로 키우지 못하면 공급망 다변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인도의 핵심광물 외교는 '중국 대체'라기보다 '중국 의존 완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에너지 전환과 제조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노리는 인도의 선택이 글로벌 자원 지형에 어떤 균열을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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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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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탈중국'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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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89_경남 의령(1)] 의령군 13개 읍면, 195km의 위대한 동행
- 땅이 마땅히 편안한 곳, 의령(宜寧)의 산천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걸었다. 의령군 13개 읍면의 속살을 하나하나 밟아가는 여정은 단순한 보행을 넘어, 고장의 숨결을 재발견하는 구도(求道)의 길과 같았다. 윤재환 의령예술촌 이사장과 김일주 사랑의집 원장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6일간, 의령의 외곽을 한 바퀴 도는 195km의 대장정을 완수했다. 이들은 늦가을의 정취 속에서 의령의 새로운 풍경을 몸소 체험하며 30만 보의 기록을 남겼다. [편집자 주] 지정면에서 시작된 지구 자전 방향의 순례 여정의 시작은 지난 11월 24일 오전 9시, 지정면 '사랑의 집'에서였다. 이번 행보의 특징은 읍면사무소가 있는 중심지가 아닌, 의령의 가장자리를 따라 걷는 외곽 순례라는 점에 있다. 지정면을 출발해 낙서, 부림, 봉수, 궁류를 거쳐 의령읍과 자굴산을 돌아 다시 지정면으로 돌아오는, 이른바 지구 자전 방향과 같은 시계 반대 방향의 궤적을 그렸다. 첫날, 임도를 따라 양동과 백산을 거쳐 전설을 품은 박진마을을 지날 때 낙동강은 도도하게 흘렀다. 해 질 무렵 부림면 오소교에서 마주한 신반천의 노을은 첫 여정의 피로를 잊게 할 만큼 장엄했다. 이튿날에는 한지의 고장 봉수면에서 거센 비바람을 뚫고 다현고개를 넘었다. 필자의 고향인 유곡면 마두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가로등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으나, 고향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셋째 날과 넷째 날은 추억과 자연의 경계였다. 모교인 의동중학교 뒷산인 거창산을 바라보며 걷는 농로에는 물안개가 커피 향처럼 피어올랐다. 한우산에서 발원한 유곡천을 따라 폐교된 송산초등학교를 지날 때는 소멸해가는 지역의 아픔과 그리움이 교차했다. 이어 의령의 진산인 자굴산(897m) 쇠목재를 넘을 때 내린 비는 깊은 가을의 멋을 더했다. 미수 허목 선생의 자취가 서린 미수서원을 지날 때는 의령의 선비 정신이 발끝으로 전해지는 듯했다. 195km 끝에 마주한 동행의 가치와 감격 여정의 후반부는 남강의 물길과 함께했다. 다섯째 날, 화정면 항수고개를 넘어 남강변을 따라 정암진까지 이어지는 길은 의령의 넉넉함을 대변했다. 마지막 날인 12월 3일, 장박마을에서 출발해 세계적인 기업가들을 배출한 명당의 기운을 밟았다. 삼영그룹 이종환 회장의 생가가 있는 용덕면 운곡마을과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이 탄생한 정곡면을 지날 때, 의령의 땅이 품은 비범한 에너지를 체감할 수 있었다. 호랑이의 꼬리라 불리는 호미마을을 지나 최종 목적지인 지정면 옛 송도교에 다다랐을 때, 6일간의 대장정은 마침표를 찍었다. 13개 읍면을 단 한 곳도 빠짐없이 발로 밟아 연결한 이 기록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유일무이한 행보다. 이번 완답은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었다. 길 위에서 음료와 식사를 건네준 주민들, 문자와 전화로 성원을 보내준 지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긴 시간을 함께 땀 흘린 김일주 원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30만 보의 걸음은 의령의 아름다움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으며, 함께 걷는 이들과의 연대를 확인하는 '위대한 동행'이었다. 늦가을 서늘한 공기 속에 새겨진 195km의 발자취는 이제 의령의 새로운 역사이자 전설로 기억될 것이다. <편집자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소멸지역 의령은 경남 내륙의 대표적인 농촌 지역으로,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층 유출이 장기간 누적되며 인구 감소가 구조화된 곳이다. 행안부는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20~39세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구조를 기준으로 인구소멸지역을 지정한다. 의령군은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높아,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인구소멸 위험 지표에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평가됐다.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 제한적인 양질의 일자리,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부족 등이 인구 유출을 가속화한 요인으로 꼽힌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지표를 토대로 인구소멸지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의령군 역시 해당 기준에 부합해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군은 귀농·귀촌 유치, 청년 정착 지원, 생활인구 확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소규모 산업 육성 등 대응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의령의 인구 문제를 단기 처방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산업·일자리·생활 여건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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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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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89_경남 의령(1)] 의령군 13개 읍면, 195km의 위대한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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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충격 속 수출 7천억달러 돌파⋯반도체가 끌어올린 '최대 실적'
- 지난해 미국발 관세 충격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수요 증가로 반도체 산업이 '슈퍼 사이클'에 진입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수출액은 7094억달러로 전년 대비 3.8% 늘었다. 증가율은 전년(8.1%)보다 둔화했지만,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재화 성질별로는 자본재 수출이 10.0% 증가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IT부품 수출이 19.9% 늘어난 1912억달러를 기록한 영향이다. 반면 소비재는 2.4% 감소했다. 자동차가 포함된 내구소비재 수출이 5.7%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3.4%), 중견기업(2.0%), 중소기업(7.2%) 모두 수출이 늘었다. 다만 수출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39.0%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상승했다. [미니해설] '슈퍼 사이클'의 그림자…반도체 의존 높아진 한국 수출 구조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 성적표는 '겉으로는 호조, 속으로는 쏠림'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연간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그 동력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에 집중되면서 산업 구조의 편중 현상이 한층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통계가 보여주듯 지난해 수출 증가는 자본재, 그중에서도 IT부품이 주도했다.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투자가 확대되면서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고, 이는 곧바로 수출 실적에 반영됐다. 반도체를 포함한 IT부품 수출 증가율이 20%에 육박한 반면, 소비재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이 대비된다. 자동차 수출 부진은 구조적 요인을 드러낸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와 보호무역 강화 기조는 국내 완성차 기업의 수출 환경을 압박했다. 소비재 가운데 내구소비재 수출 감소율이 2020년 이후 가장 컸다는 점은, 글로벌 소비 둔화와 정책 변수의 영향을 동시에 반영한다는 평가다. 데이터처 정규승 기업통계팀장이 "수출액이 반도체 쪽으로 쏠려 있다"고 진단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무역 집중도의 상승은 또 다른 시사점을 던진다. 수출 상위 10대 기업의 비중이 40%에 근접하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이 전체 수출을 떠받치는 구조가 더욱 공고해졌음을 의미한다. 상위 100대 기업의 집중도 역시 상승해, 대기업 중심 수출 구조가 강화되는 흐름이 확인됐다. 반면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이는 기저효과와 일부 품목 선전에 따른 결과로, 구조적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산업별로도 광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었지만, 도소매업은 감소해 업종 간 온도 차가 분명했다. 수입 측면에서는 연간 수입액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원자재 수입이 줄고 자본재·소비재 수입이 늘어난 것은, 원자재 가격 안정과 설비·소비 수요 변화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수입 상위 기업의 집중도가 하락한 점은 수입 구조가 다소 분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분기 실적은 반도체 효과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냈다. 분기 수출액은 1898억달러로 전년 대비 8.4%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IT부품 수출 증가율은 33.0%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고, 반도체 단일 품목만으로도 36.0% 늘었다. 수출 증가세가 3개 분기 연속 이어졌다는 점에서 단기 모멘텀은 견조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러한 흐름이 지속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 AI 투자 사이클이 둔화될 경우 반도체 중심의 수출 구조는 곧바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역시 여전히 변수다. 수출 규모 확대라는 성과 이면에서 산업 다변화와 중장기 경쟁력 강화가 과제로 남는 이유다. 지난해 수출 실적은 한국 경제가 반도체라는 강력한 엔진을 보유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켰다. 동시에 그 엔진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는 경고도 함께 담고 있다. 향후 수출 전략의 관건은 반도체 호황을 활용해 다른 산업으로 성장 동력을 확산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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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충격 속 수출 7천억달러 돌파⋯반도체가 끌어올린 '최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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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체감지수 한 달 만에 6p 급락⋯연초 회복 기대 꺾였다
- 지난달 건설사들의 체감 경기가 다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0일 올해 1월 건설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6.0포인트 하락한 71.2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건설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건산연은 지난해 12월 공공부문 수주 증가에 따른 계절적 반등 효과가 새해 들어 소멸되면서 건설기업의 체감 경기가 다시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부문별로는 신규수주지수(73.9)가 소폭 상승했지만 공사기성지수(86.2), 수주잔고지수(77.1), 공사대수금지수(80.0), 자금조달지수(66.0) 등 주요 지표는 모두 하락했다. 공종별 신규수주지수는 토목이 상승한 반면 주택과 비주택건축은 부진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체감 지수가 하락했고, 중소기업만 소폭 개선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상승했으나 지방은 하락했다. 2월 종합전망지수는 70.6으로 추가 둔화가 예상됐다. [미니해설] 공공 발주만으로는 역부족…건설경기, 구조적 냉각 국면 진입하나 1월 건설경기실사지수(CBSI) 하락은 연말 일시적 반등 이후 다시 현실을 마주한 건설업계의 체감을 보여준다. 지난해 12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수주가 크게 늘며 지표가 반등했지만, 민간과 토목 부문의 회복 지연, 기성과 고용 부진이 이어지면서 연초 들어 다시 냉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CBSI는 건설기업들이 실제로 느끼는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심리지표다. 기준선 100을 크게 밑도는 71.2라는 수치는 건설업계 전반에 비관론이 여전히 우세함을 의미한다. 특히 자금조달지수가 60대 중반까지 떨어졌다는 점은 금융 환경이 건설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부 지표를 보면 구조적 문제는 더욱 분명해진다. 신규수주지수는 토목 부문을 중심으로 소폭 개선됐지만, 공사기성과 수주잔고, 공사대수금 등 실질적인 사업 진행과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일제히 후퇴했다. 이는 ‘일감은 일부 늘었지만 실제 공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대금 회수도 원활하지 않다’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다. 공종별로는 토목 신규수주가 늘어난 반면, 주택과 비주택 건축은 모두 하락했다. 주택시장은 고금리와 분양시장 침체의 여파가 여전히 크고, 비주택 건축 역시 기업 투자 위축의 영향을 받고 있다. 공공 토목 발주 확대가 일부 숨통을 틔워주고 있지만, 전체 건설경기를 떠받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규모별 지표도 엇갈렸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체감 지수는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은 소폭 개선됐다. 이는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의 수주 환경이 빠르게 위축되는 반면, 지역 기반의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중소기업 지수 역시 기준선을 크게 밑돌고 있어 본격적인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지방의 온도 차가 뚜렷했다. 서울 지수는 상승했지만 지방 지수는 하락했다. 수도권 중심의 개발과 공공 발주가 이어지는 반면, 지방은 민간 투자 부진이 장기화되며 체감 경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건산연은 단기 전망도 밝지 않다고 보고 있다. 2월 종합전망지수가 70.6으로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초 반등 기대는 빠르게 식는 분위기다. 이지혜 건산연 연구원은 "공공부문 수주는 반등했지만 민간과 토목 회복 지연, 기성·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며 "연말 효과 소멸 이후 체감 건설경기 둔화 흐름이 재차 나타나 단기 회복 기대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실물 지표도 이런 진단을 뒷받침한다. 지난해 11월 건설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크게 늘었지만, 이는 공공 발주 집중의 영향이 컸다. 반면 민간 수주는 감소했고, 건설기성은 20개월 연속 줄어들며 실질적인 공사 물량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 고용 역시 전 산업 취업자 증가 흐름과 달리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 건설공사비지수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비용 부담까지 커졌다.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속에서 수주 환경은 악화되고, 기성 감소로 현금 흐름은 위축되는 ‘이중 압박’이 지속되는 셈이다. 현재의 건설경기는 단순한 경기 순환 하락을 넘어 구조적 조정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 발주 확대만으로는 민간 부진과 비용 상승을 상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금리 환경과 민간 투자 회복 여부가 향후 건설경기 반등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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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체감지수 한 달 만에 6p 급락⋯연초 회복 기대 꺾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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