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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감시 기능 분리" 논의
-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 감시 기능을 별도로 분리하고 통합적인 시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최진홍 법무법인YK 변호사가 이와 같이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전문위원,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박사 등도 참석했다. 최 변호사는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에 부여된 시장 감시 의무는 불공정거래 대응 능력 부족과 사업자 부담 가중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통합적 시장감시 시스템을 통해 감시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신의 거래소 내 행위에 대해서만 시장 감시를 할 수 있어, 거래소 간 연계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출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는 "통합적 시장 감시 시스템 구축으로 이해 상충 문제를 예방하고 감시 공백을 줄일 수 있다"며, "객관적인 불공정거래 적출과 금융당국과의 협력 효율성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균일한 불공정거래를 적출할 수 있고 금융당국과의 공조 효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국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 감시가 가능해져 감시 공백도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변호사는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 사업자에 대한 등록제 등 진입규제 신설, 시장조성제도의 악용 방지 체계 구축, 거래지원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 부과 등의 제안도 함께 발표했다. 한편, 관세청은 같은 날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의 가상자산사업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에 대응하는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앞서 협력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관세청은 가상자산 관련 외환 범죄 대응 현황과 수사 사례도 공유했다.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는 총 21건으로 규모는 1조4568억원이었다. 공유된 가상자산 악용 사례는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외화를 인출해 가상자산을 구매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 국가 간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구매대금을 수입대금으로 가장해 송금한 사례, 수출입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지급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례 등이다. 가상자산 업체들은 불법 거래 차단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수출입 관련 가상자산 악용 사례를 계속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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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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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감시 기능 분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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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까지 농식품 수출 10조7천억원 '사상 최대'
- 올 들어 지난 11월까지 농식품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던 면세점 내 농식품 매출도 급증세를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올해 들어 11월까지 농식품 수출액이 82억7000만 달러(10조7000억 원)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와 비교해 2.4%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다. 품목별로 보면 라면 수출액이 8억7610만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25.9% 증가했다. 딸기 수출액은 5610만 달러로 22.2% 늘었고 쌀가공식품 수출액은 1억9750만 달러로 20.7% 증가했다. 음료 수출액도 5억3040만 달러로 11.1% 증가했고 김치 수출액은 1억4240만 달러로 9.9% 늘었다. 시장별로 보면 중국으로의 수출이 12억8810만 달러로 11.1% 증가했으며 미국으로의 수출도 12억250만 달러로 8.5% 늘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올해 1월 'K푸드 플러스(+) 확대 추진 본부', '수출 정보데스크' 등을 마련해 기업과 소통해 왔다.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약 400건 발굴했고 이중 한국산 인증마크 활용, 마케팅 지원 요청 등 344건은 즉시 해결했다. 농식품부는 또 앞으로 관세청 협의와 법률 검토를 거쳐 면세점 판매액도 수출액에 포함해 관리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면세점 농식품 판매액은 1억2000만 달러로 작년 동기의 두 배 수준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따른 해외여행 제한이 해제되면서 면세점시장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면세점에서는 인삼류 판매가 크게 늘었다. 올해 1∼11월 면세점에서 인삼류 판매액은 6400만 달러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 74.6% 증가했다. 면세점 판매액까지 포함하면 1∼11월 농식품 수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3.2% 증가한 83억9000만 달러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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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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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까지 농식품 수출 10조7천억원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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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김치 올해 수출국 93개국 '최다'⋯수출액도 신기록 전망
- 전세계적으로 한국 김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올해 김치 수출액과 수출량 모두 사상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일본과 미국 등 93개국으로 김치가 수출됐다. 김치 수출국이 90개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10년 전인 2013년(61개)보다 32개국이나 늘어난 수치다. 김치 수출국은 코로나 특수를 누린 2021년 89개국이었다가 지난해 87개국으로 소폭 줄었다. 올해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21년 기록을 넘어섰다. 김치 수출액도 지난해 동기보다 10.1% 증가한 1억3059만달러(약1690억원)로 연말까지 증가세가 이어지면 2021년 최대기록(1억5992만달러)을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치 수출량은 3만7110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2% 늘었는데 이 역시 연말엔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김치 수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일본이 전체의 40.5%인 5284만달러(약684억원) 규모의 한국 김치를 수입해 가장 많았고 미국(3331만달러), 네덜란드(614만달러), 영국(494만달러), 홍콩(490만달러), 대만(475만달러), 호주(466만달러), 캐나다(437만달러), 싱가포르(255만달러)가 뒤를 이었다. 최근에는 미국, 네덜란드,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서구권 국가로의 김치 수출량이 급증했는데 이는 한국 김치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외국에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건강식품'이란 인식이 형성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류 열풍 속 K-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유럽에서는 '김치의 날'(11월 22일)을 기념하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다. 김치의 날은 김치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김치 재료 11가지가 모여 22가지 이상의 건강 기능성 효능을 낸다는 의미를 담아 매년 11월 22일로 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국, 브라질, 영국 등 3개국의 일부 지역과 아르헨티나에서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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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김치 올해 수출국 93개국 '최다'⋯수출액도 신기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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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수출액, 올해 사상 처음 1조원 돌파⋯9년째 최대 기록 경신
- 출시 60년을 맞은 한국 라면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지난 2015년 이후 9년 연속 최대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관세청은 20일 무역통계에서 올해 1∼10월 라면 수출액은 7억8525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7% 늘었다고 밝혔다. 이 수출액에 환율을 1300원으로 적용하면 1조 208억 원으로 라면 수출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선 것이다. 기존 연간 최대 수출액은 지난해의 7억 6500만 달러였다. 라면 업체들이 외국 공장에서 생산해 현지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글로벌 수출액은 2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1∼10월 라면 수출액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 미국, 일본,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순이다. 라면 수출액 수치가 1000달러 이상 잡히는 국가는 128개국이다. 수출량은 20만 1363톤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3.9% 늘었다. 이는 아직 지난해 연간 수출량(21만5953톤)에 미치지 못했지만 남은 두 달을 고려하면 역시 사상 최대치가 확실시된다. 이 경우 수출량도 9년 연속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농심 관계자는 "지난해 미국과 중국 공장을 통해 판매한 라면만 9000억원 수준으로 국내에서 수출한 것까지 합하면 1조원 정도는 될 것"이라며 "사실상 국내 라면 수출 규모는 2조원가량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농심은 국내에서 생산된 라면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공장에서 라면을 생산해 현지에서도 직접 판매하고 있다, 팔도는 러시아에 공장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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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수출액, 올해 사상 처음 1조원 돌파⋯9년째 최대 기록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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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산업 위기⋯Y세대·Z세대 와인 소비 축소
- 3년 전 전 세계를 휩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음주 문화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바로 '혼술족'의 증가였다. 한국의 경우, 와인 소비는 코로나 이전보다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런데 엔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전 세계 와인 소비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금융 경제 매체 포브스(Forbes) 재팬은 최근 세계적인 와인 소비 감소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먼저 전 세계에 충분한 양의 와인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 포브스 재팬에 따르면, 호주산 와인은 2억5600만 상자, 약 2년분 이상의 재고를 안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6월 프랑스는 약 3.6억 리터(8000만 갤런)의 와인을 폐기하기 위해 약 1억7200만 달러(한화 2321억1400만원)를 지출했다. 과거, 많은 양조장들이 폐기 와인을 보조금 획득의 방법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전 세계 주요 와인 제조업체들에게 포도와 와인의 가격을 급락시키는 악영향을 주었다. 와인 과잉 공급 문제 와인 생산국의 증가도 와인 과잉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을 넘어서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조지아 및 남미, 호주, 뉴질랜드에서의 와인 생산이 활발해졌다. 미국에서도 전통적인 와인 생산 주인 캘리포니아주, 오리건주, 워싱턴주 외에도 텍사스주, 버지니아주, 뉴멕시코주에서도 와인 생산이 시작되었다. 놀랍게도, 온도를 조절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나 유전자 변형과 같은 혁신적인 생산 기술 덕분에 10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던 지역에서도 고품질의 와인을 생산하게 되었다. 기후 변화와 온난화는 일부 지역의 테로와르(포도 재배 지의 특성)를 위협하는 반면, 영국과 같은 서늘한 지역에서는 와인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와인 시장으로 큰 가능성을 보였으나 실상은 다르다. 중국은 경제의 불황과 저출산 문제로 와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로 인한 제재로 수출이 중단된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가장 큰 변화의 원인은 Y세대와 Z세대의 와인 소비량이 1980~90년대의 와인 열풍 때보다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포브스 재팬에 따르면 "1920년대 프랑스인의 와인 소비량은 1인당 평균 136리터에 달했으나, 최근에는 평균 40리터로 줄었다. 또한, 이탈리아인은 1인당 연간 평균 56병을 마시는데, 이는 주당 대략 1병"이라며 "소비자들은 수량보다는 더 좋은 품질의 와인을 선호한다"는 업계의 의견을 전했다. 보르도의 프르미에 크뤼, 부르고뉴의 그랑 크뤼, 캘리포니아의 칼트 와인 같은 고급 와인들은 앞으로도 그 생산량의 대부분을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체적인 소비량은 많지 않다. Z세대 와인 소비 감소 주류 시장 조사 전문 기업인 인터내셔널 와인 앤 스피리츠 리서치(IWSR)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21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소비 침체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 그러나 2022년에는 와인을 선호하는 인구가 400만명이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인의 전체 소비량은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감소폭은 특히 Z세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2015년에는 Z세대 중 40%가 한 달에 최소한 한 번은 와인을 즐겼지만, 2021년에는 이 비율이 25%로 줄어들었다. 와인 애호가들에게는 다양한 선택지와 저렴한 가격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더해 기후 변화도 와인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와인의 건강 효과에 대한 주장은 일관된 지지를 받지 못했고, 나파밸리 고속도로변 같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의 음주운전 단속 강화 역시 와인 소비에 영향을 줬다. 현재 시장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양질의 와인이 넘쳐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와인 업계에게는 큰 고비지만, 와인 애호가에게는 예상치 못한 행운으로 다가온다. 한편, 한국의 와인 시장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와인 수입량은 3만1309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약 10% 감소했다. 2021년 상반기의 4만371톤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와인 소비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개인 취향에 맞춰 다양한 술을 혼합하여 즐기는 '믹솔로지' 문화의 확산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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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산업 위기⋯Y세대·Z세대 와인 소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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