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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으로 전면 확대
-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에서는 아파트 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와 서울시는 24일 0시를 기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했다. 강남3구와 용산 등 서울 핵심 지역에 대해 역대급 규제를 단행했고 이제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매매 자체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區)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다. 총 40여만 가구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는다.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이날 체결되는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로써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를 받게 됐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대상은 총 110.65㎢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확대 지정된 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163.96㎢)를 차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 정부와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마포·성동·강동 등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집값이 오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6개월 이후에도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규제 완화의 폭발성을 경험한 정부로선 더욱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없이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법원 경매나 신규 분양시장 경쟁률이 뜨거워질 수 있다"며 전망했다. 일각에선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거래 자체가 위축돼 부작용도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대출과 세금 규제로 거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실수요자마저 매수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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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으로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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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 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집값 상승 차단 총력
- 정부가 19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포함한 아파트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다시 확대 지정했다. 지난달 규제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하고 갭투자가 확산되면서 시장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아파트 가격이 최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마포·성동 등 인근 지역으로도 상승세가 확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토허제 재지정을 단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과 상승세 둔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근본적인 시장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급 부족과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여전히 강해 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미니헤설] 토허제 확대에도 집값 안정 장담 못해⋯'똘똘한 한 채' 선호 지속될까 정부는 19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재지정하고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지난달 일부 지역에 대한 토허제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하고 갭투자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시장 불안이 심화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291개 아파트 단지를 토허제에서 해제했으나, 이후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마포, 용산, 성동 등 인근 지역으로도 집값 상승세가 확산됐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국토부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구의 전용 84㎡ 평균 거래가는 서초구 31억4,043만 원, 강남구 27억634만 원, 송파구 20억2,81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값이 최고점을 찍었던 2021년 11월 이후 3년 3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특히,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꼽히는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달 30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고, 잠실주공5단지는 토허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용 76㎡가 31억7,7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 기록을 세웠다. 또한 마포, 용산, 성동구의 집값도 각각 0.21%, 0.23%, 0.29%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서둘러 토허제 확대 재지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브리핑을 통해 "최근 집값 상승 속도와 확산 정도가 과거 사례와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빠르며,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506건으로 전월(3,370건) 대비 63% 증가했으며, 강남 3구의 외지인 주택 매수 비율도 55.3%에서 62.4%로 급등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존 임대차 승계 비율도 35.2%에서 43.6%로 상승하며 갭투자 성행 조짐을 보였다. 이 같은 급격한 변화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의 과열을 차단하려는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해석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처럼 광범위한 지역을 토허제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정부가 시장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단기적으로 거래량 감소와 가격 상승세 둔화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과거에도 토허제가 시행되면 거래 위축과 가격 조정이 나타났지만, 공급 부족과 '똘똘한 한 채' 선호로 인해 집값 하락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 역시 "2020년 6월 토허제 지정 당시에도 해당 지역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조정됐지만, 이후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내 신규 분양 물량 감소, 입주 물량 감소, 봄 이사철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랩장은 "거래량은 줄겠지만 가격이 하락하기보다는 일부 신고가가 이어지면서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규제 강화로 인해 주변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실거주 요건을 맞춰서라도 강남권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있을 것이며, 규제를 피해 한강변 등으로 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매수 신호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시가 성급하게 토허제를 해제한 탓에 '사야 할 지역'을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알려준 셈"이라며 "강남 3구와 용산뿐만 아니라 마포, 성동, 강동, 광진 등으로도 규제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토허제 확대 조치가 부동산 시장의 단기적 안정화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 해결 없이는 시장의 흐름을 장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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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 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집값 상승 차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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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조사…신한·우리은행부터 현장 조사
-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개시하며, 그 시작으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2일 공정위 조사관들은 신한은행 본사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10일부터는 우리은행 본사에서도 현장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두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 기간은 10일부터 13일까지로 알려졌다. 이번 현장 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를 결정한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재조사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이 약 7,500건의 LTV 자료를 공유하며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부당 이익을 취해 금융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4대 은행이 LTV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 조건을 조정해 경쟁을 저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은행들은 정보 교환이 위험 관리 차원의 관행일 뿐이며, 담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전원회의에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이번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곧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개별 사건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할 때 설정하는 최대 대출 가능 비율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며 담보대출 조건을 사실상 담합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3년 2월부터 은행권의 담합 의혹을 조사해 4대 은행의 혐의를 포착했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한 역할)를 각 은행에 전달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보 교환 담합' 조항이 적용되는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은행들은 단순한 정보 공유였을 뿐 담합 행위는 없었으며, 부당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보 공유 이후에도 은행별 LTV에 차이가 있어 경쟁 제한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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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조사…신한·우리은행부터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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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6)] 원/달러 환율, 1,460원 돌파 '비상'⋯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
-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주간거래(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종가가 1,464.80원에 마감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60원대를 넘어섰다. 원/달러 환율은 27일 장중 한때 1,470.00원까지 치솟아 2009년 3월 13일(1,483.5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연말 외환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날 환율은 주간거래에서 1,455.2원으로 출발했지만, 장중 1,466.0원까지 치솟으며 2009년 3월 16일(1,488.0원) 이후 최고 장중 고가를 기록했다. 27일(한국시간) 새벽 2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3.20원 급등한 1,469.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주간실업지표가 나오자 1470원까지 치솟은 뒤 다소 하락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전망 상향 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국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원화 가치가 급락했다. 특히 연말 거래량이 적은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강해진 점이 환율 급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환율 상승이 단기적 요인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경우, 외국인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고 원화 가치는 더욱 하락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정치 불안정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되어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KB국민은행 문정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말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환율이 급등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환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1,500원 돌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환율 안정화 조치와 함께, 금리 및 재정 정책을 활용하여 경기 둔화를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니해설] '고삐 풀린 환율'⋯원화 약세, 왜? 그리고 어떤 영향 미칠까? 26일 원/달러 환율이 1,464.8원을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환율 상승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미국의 통화정책과 국내 정치 불안정성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한다. 美 금리 인상+정치 불안=환율 폭풍 환율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미국 연준의 금리 전망 상향 조정이다. 연준은 2025년까지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거나 인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달러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며 달러인덱스가 108선을 유지하고 있다. 서정훈 하나은행 수석 연구위원은 "연준이 내년 정책금리 인하를 두 차례로 제한할 경우,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 인하를 망설이게 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경제성장 둔화를 우려해 원화를 매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 또한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 정치적 혼란은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특히,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다. 신한은행 백석현 이코노미스트는 "탄핵 가능성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원화 가치가 급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달러 매수세가 강해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수출 기업 '웃고' 서민 경제 '울고'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국내 경제 전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제조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소비자들의 구매력 감소로 이어져 내수 시장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 서정훈 연구위원은 "고환율이 장기화되면 내수 침체와 기업들의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일부 수출 기업은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지만, 대다수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부담으로 인해 채산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환율 1,500원 넘으면 위기⋯정부 개입 시급" 전문가들은 현재의 환율 상승 국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단기적으로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 상승을 억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내수 활성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라증권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금리 인하와 재정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며 "정부는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환율, '양날의 검'⋯정부 역할 중요 환율 상승은 경제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출 증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라는 부작용도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율 상승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환율 1,500원 돌파는 경제 위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 상태에서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의 환율 급등은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과 국내 정치 불안이라는 '이중 악재'가 겹친 결과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원화 매도세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 상승, 금융시장 불안정, 경제 성장 둔화 등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인 환율 안정화 조치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외환시장 개입은 단기적인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부는 경제 체질 개선, 산업 경쟁력 강화, 외국인 투자 유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환율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국내 정치 불안정은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정부는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에 집중해야 한다. 한편, 27일 오전 2시 46분께 달러/엔 환율은 158.050엔, 유로/달러 환율은 1.04050달러에 거래됐다. 역외 달러/위안(CHN)은 7.3077위안이었다. 엔/원 재정환율은 100엔당 926.70원에 거래됐고, 위안/원 환율은 200.32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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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6)] 원/달러 환율, 1,460원 돌파 '비상'⋯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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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년부터 자영업자 25만명에 3년간 2조원 규모 금융지원"
- 은행권이 내년에 연체 또는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 25만명에게 연간 7000억원, 3년간 약 2조원 상당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연체 및 폐업 위험에 직면한 자영업자 20만 명의 대출 12조원에 대해 연간 500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고, 재기를 희망하는 사업자 5만명에게는 2000억원의 보증금을 조성해 1조7000억원의 추가 사업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3년간 지속할 방침이다. 연체 위기에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차주별 맞춤형 채무 재조정을 실시하고,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는 저금리 및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한 재기를 희망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상생 및 보증 대출을 통해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은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은행권 자영업자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은행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iM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이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민생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이를 완화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자 환급과 같은 단기 지원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연체 및 폐업 위기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연간 5000억원 줄이거나 매년 2000억원을 출연해 1조7000억 원의 상생 대출을 시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최소 3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총 지원 규모는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에상된다"며 "향후 운영 부담 및 위험 요소를 검토해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시 추가 확대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있으나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 등 맞춤형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연체0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119 프로그램'을 확장해 연체 가능성이 있는 차주가 연체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돕는 선제적 채무 조정을 시행한다. 최대 10년간 상환 기간을 연장해 천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개입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중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차주나 휴업 상태인 차주, 90일 미만 연체 중인 차주들은 신청을 통해 채무 재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은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 상품으로 전환되며. 금리는 평균 2.51%p(포인트) 인하돼 차주당 연간 121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대상 차주 50만 명 중 약 20%가 신청할 경우 10만명의 대출 5조원에 대해 연간 1210억 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폐업 부담 덜고 대출 상환 완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종료하고 남은 대출을 여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폐업자 대상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최대 3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며,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2년간 거치 상환이 가능하다. 대출 잔액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3%의 저금리로 지원되며, 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단,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해당 지원은 중단된다. 은행 대출을 보유한 폐업 개인사업자 중 30%가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10만명, 7조원 규모의 대출에서 차주당 연 103만원, 총 3150억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창업 의지가 있는 사업자에게는 추가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이를 위해 은행권은 약 2천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4월부터는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119플러스'를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한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 대출 '햇살론119'를 공급해 빠른 재기를 돕는다. 금리는 연 6~7% 수준이며, 최대 한도는 2000만원(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다. 이를 통해 연간 3만명이 약 6000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사업체를 운영 중이며 수익성 개선이나 매출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소상공인은 1억원(최대 3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까지 설비 및 운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성장 업(Up) 대출'이 공급된다. 이를 통해 연 2만명,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거래은행에서 상권 분석, 금융 및 경영 컨설팅,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채무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경영실태 평가 개선, 임직원 면책, 가계부채 관리 목표 예외 적용 등을 추진하며, 은행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자금 공급을 위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연장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부채가 급증하고, 금리 상승으로 금융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이번 은행권의 맞춤형 지원책은 초기에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성실한 상환을 통해 연체 및 부실 위험이 줄어들 경우 부채 리스크가 완화돼 궁극적으로 상생에 부합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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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년부터 자영업자 25만명에 3년간 2조원 규모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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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새 수장 맞이하나…차기 행장 선임 임박
-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연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조 행장의 교체 가능성이 높아졌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정례 이사회를 열고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이사회는 조 행장의 리더십을 인정하면서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건이 확산되면서 임기 만료 후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외이사 7명 전원이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자추위) 멤버로서 우리은행장 후보를 심사하고 선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들의 결정이 차기 행장 선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 수사를 통해 70억~80억원 규모의 추가 부당대출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이다. 조 행장은 이 부당대출에 직접 연루되지는 않았으나, 사후 위법 사실을 파악하고도 고의로 금융당국 보고를 지연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조 행장은 자진 사퇴한 이원덕 전 행장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아 지난해 7월부터 은행을 이끌어왔으며, 임기는 다음 달 31일 만료된다.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는 다음 주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며, 우리금융 계열사 대표들과 일부 지주 임원, 우리은행 부행장급 부문장들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조 행장 외에도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등 주요 시중은행장들이 다음 달 31일 일제히 임기를 마친다. 이들 은행장은 막판 돌발 변수가 없으면 연임에 성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며, 각 은행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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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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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새 수장 맞이하나…차기 행장 선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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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42)] 글로벌 금융시장, 트럼프 미국 대선 승리로 '킹달러' 재연조짐 긴장 태세
-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제47대 미국대통령 당선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글로벌 금융∙자산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킹달러'의 재연조짐을 보이고 있어 일본과 유럽연합(EU)는 물론이고 국내도 이에 대한 대응이 발등의 불로 부각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대규모 감세와 관세 인상을 추진할 경우 물가가 오르고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달러가 장기간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날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는 전날보다 0.19% 하락한 104.89를 나타내고 있다. 장중에는 전날에 이어 105선을 넘기도 했다. 엔화가치는 이날 도쿄외환시장에서 전날 뉴욕외환시장의 종반부터 기록한 달러당 154엔전반에 거래됐다. 엔화가치는 오전장 일시 154.71엔까지 상승해 지난 7월 30일 이후 약 3개월 만에 최고가를 갱신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전날 급상승한 달러가치가 다소 누그러지며 엔화가치는 달러당 153.94엔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엔화가치가 오후장에 다소 상승한 것은 미무라 아츠시(三村淳) 재무관의 엔저를 견제하는 매파적인 구두발언과 일본은행의 조기 금리인상 관측이 부각되면서 엔화에 매수세가 몰린 때문으로 분석된다. 몬마 카즈오(門間一夫) 전 일본은행 이사이자 미즈호리서치앤테크놀로지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차기대통령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전망에 불확실성이 더욱 짙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엔저가 급속하게 진행된다면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도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내년 1월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몬마 전 이사는 '애태울 이유는 없다"고 언급하면서도 "엔저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경우 엔저에 의한 물가상승으로 국민불안이 높아진다면 정계로부터 금리인상 요구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7월에 기록한 달러당 160엔이 기준이 되겠지만 여론과 정계반응에 따라서는 그 이전에라도 추가 금리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닷컴 종합연구소 간다 다쿠야(神田卓也) 조사부장은 "이날 약간 엔고추세를 보인 것은 차익실현을 위한 달러매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다 부장은 "트럼프 승리로 흐름은 완전히 강달러가 되고 있으며 미무라 재무관의 발언도 임금상승도 엔저 억제에는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엔화가치가 달러당 155엔을 넘어서고 연내에 달러당 160엔으로 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달러 매도세는 엔화 이외에도 진행, 호주달러 가치는 전날의 큰 폭의 하락을 메우며 0.66달러 전반까지 상승했다. 유로화는 1.07달러 중반으로 전날 뉴욕외환시장에서 기록한 4개월만의 최저가에서 소폭 반발하는데 그쳤다. 독일에서는 전날 올라프 숄츠 총리가 자유민주당(FDP)의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을 해임해 3당에 의한 연립정권이 붕괴했다. 총리는 내년 1월 15일 내각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한다고 표명했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성공에 추가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0.4원 오른 1,396.6원으로 집계됐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9원 상승한 1401.1원으로 출발해서 오전 9시30분께 1404.5원까지 올랐다. 이는 장중 1413.5원까지 올랐던 지난 2022년 11월 7일 이후 2년 만의 최고치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대규모 감세와 관세 인상을 추진할 경우 물가가 오르고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달러가 장기간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승리에 더해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가져가는 '레드 스윕(공화당 싹쓸이)'이 유력해지면서 달러 강세 모멘텀이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인 대규모 감세와 관세 인상 정책 등은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유발 정책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달러화 강세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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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42)] 글로벌 금융시장, 트럼프 미국 대선 승리로 '킹달러' 재연조짐 긴장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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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대출 셧다운! 은행권, 총량 관리에 '급제동'
- 국내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조이기'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비대면 창구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i-ONE 직장인스마트론', 'i-ONE 주택담보대출', 'i-ONE 전세대출' 등 세 가지 비대면 대출 상품의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한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또한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우리WON주택대출(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의 취급을 중단한다. '우리WON전세대출(주택보증·HUG)', '우리스마트전세론(서울보증)', 'iTouch 전세론(주택금융보증·서울보증일반)' 등 전세자금대출 상품 판매도 중단됐다. 이와 더불어 우리은행은 신용대출 상품별 우대금리를 최대 0.5%포인트(p) 인하해 대출 금리를 사실상 인상했다. 신한은행 역시 6일부터 모바일뱅킹 앱 '쏠(SOL)뱅크'에서 모든 비대면 대출 상품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신한은행 측은 "가계대출 안정적 관리와 실수요자 공급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은행권의 이러한 조치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비대면 대출 서비스 이용에 익숙해진 금융 소비자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디지털 금융 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제한될 우려도 제기된다. 향후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 기조가 지속될 경우, 금융 소비자들의 신중한 대출 계획 수립과 함께 정부의 세심한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10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2조 812억 원으로, 9월 말(730조 9,671억 원)에 비해 1조 1141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 규모는 8월(9조 6259억원), 9월(5조 6029억원)과 비교하면 현저히 감소했다. 이처럼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확연히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계속해서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연간 총량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7~8월 가계대출 증가폭 사상 최대 7~8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금융당국에 연초 보고했던 연간 증가율 목표치나 이후 조정된 목표치(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 이내)를 초과한 은행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10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지난해 말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은 KB국민은행 5.57%, 신한은행 8.06%, 하나은행 4.55%, 우리은행 6.83%, NH농협은행 3.64% 수준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간 총량 관리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가계대출을 더욱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대출 규제로 제2 금융권 풍선효과 한편, 시중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로 인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급증하고 있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 9월보다 약 6조원 증가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는 8월 증가액(9.7조원)보다는 감소했지만, 9월(5.2조원)보다는 증가한 규모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증가 폭은 9월보다 1조1141억원 늘어난 반면, 2금융권의 증가 폭은 주요 은행에 비해 4배 이상 폭증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1월(3조원)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시중은행을 빠져나온 대출 수요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제2금융권으로 확산된 것이다. 이는 서민들의 가계 부채 부담을 증가시키고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적절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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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대출 셧다운! 은행권, 총량 관리에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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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ATM 5년 새 9천 대 감소…"금융 취약계층 접근성 악화 심각"
- 우리나라 은행들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숫자가 감소하면서 고령층 등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국내 15개 은행의 ATM은 2만7천76대로 지난해 말 2만7천760대에 비해 684대(2.5%) 감소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말 3만6146대, 2020년 말 3만3708대, 2021년 말 3만1514대, 2022년 말 2만9321대 등으로 지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들은 ATM 관리나 냉난방비 등 유지 비용 문제로 ATM을 철수시키고 있다. 모바일 뱅킹이 늘고 현금 사용량이 줄면서 ATM 축소가 자연스럽다는 의견이 있지만, 은행 점포 폐쇄와 맞물리면서 고령층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7월 말 기준 은행 ATM기는 2019년 말 대비 9070대(25.09%) 줄었다. 같은 기간 지역별로 보면 경북은 1384대에서 974대로 410대(29.62%)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같은 기간 6777대에서 4309대로 2468대(36.42%) 줄어, 감소한 ATM 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 1337대, 신한 1344대, 농협 1186대, 기업 698대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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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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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ATM 5년 새 9천 대 감소…"금융 취약계층 접근성 악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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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건설업 부실 대출 비율, 제조업의 5배 급증
-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건설업 부실 대출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건설업 부실 대출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다른 산업들과 비교했을 때도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9일 전국은행연합회 경영공시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상반기 말 건설업 총여신은 28조6790억원으로, 이중 고정이하여신은 4575억원(1.60%)을 차지했다. 지난해 상반기 말 총여신 24조1878억원 중 고정이하여신 2825억원(1.17%) 대비 0.43%p(포인트) 상승했다. 은행권은 대출 채권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다섯 단계로 분류하는데, '고정이하여신'은 석달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부실 채권을 말한다. 특히 NH농협은행의 경우 건설업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2.35%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은행들도 모두 건설업 부실 대출 비율이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전체 여신 고정이하여신 비율 0.37%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다. 특히 제조업(0.32%)의 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건설업 대출의 건전성이 다른 산업들보다 현저히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같은 기간 KB국민은행은 1.58%에서 1.80%로 늘었으며, 우리은행은 0.26%에서 1.61%로, 하나은행은 1.13%에서 1.26%로, 신한은행은 0.70%에서 0.99% 등으로 일제히 건설업 부실 대출 비율이 증가했다. 건설업 대출의 부실 정도는 다른 산업들에 비해 월등히 심각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5대 은행의 전체 여신은 1008조1002억원으로, 이 중 고정이하여신은 3조6878억원(0.37%)으로 집계됐다. 제조업 대출은 285조2391억원 중 9212억원(0.32%), 도소매업 대출은 132조2964억원 중 5659억원(0.43%), 숙박·음식업 대출은 41조583억원 중 1767억원(0.43%)이 각 고정이하여신으로 잡혔다. 아울러 부동산업 대출은 227조3426억원 중 8534억원(0.38%), 서비스업·기타 대출은 293조4848억원 중 7131억원(0.24%) 등이었다. 건설업을 제외한 각 업종의 부실 대출 비율이 모두 0.5%를 밑돈 셈이다. 단순 계산하면 건설업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제조업의 5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PF 부실 위험이 커지면서 건설업 대출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건설업 성장률은 2분기 -6.0%를 기록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향후 건설 경기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은행들의 건전성 지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은 "주거용·상업용 부동산 입주 물량 감소와 신규 착공 위축으로 공사 물량 감소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건설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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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건설업 부실 대출 비율, 제조업의 5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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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빈부격차' 역대 최대로 심화
- 서울의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등으로 서울 내에서도 일부 인기 지역과 단지에 수요가 집중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5.27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사이의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8월 서울의 상위 20% 아파트값은 평균 25억7759만원이었고, 하위 20% 아파트값은 평균 4억8873만원이었다.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하위 20% 아파트보다 5.27배 비싼 셈이다. 서울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은 2022년 11월 4.53에서 점점 커지면서 지난 7월 5.16을 기록, 기존 최고치(2018년 4월 5.08)를 넘어섰고, 이번 달에는 5.27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서울 지역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작년 8월 24억1568만원에서 올해 8월 25억7759만원으로 1억191만원(6.7%) 올랐다. 반면 하위 20% 아파트 가격은 같은 기간 5억503만원에서 4억8873만원으로 1630만원(3.2%) 하락했다. ㎡당 매매가격으로 따져봐도 저가 아파트와 고가 아파트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이번 달 서울 지역 상위 20% 아파트의 ㎡당 매매가격은 평균 2696만원이었으나, 하위 20% 아파트의 ㎡당 매매가격은 평균 760만7000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서울의 ㎡당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3.54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6년 1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전국 기준 아파트값 5분위 배율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다. 8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10.67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기존 최고 기록은 2022년 11월의 10.66이었다. 전국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4738만원, 하위 20%의 평균 매매가격은 1억1692만원이었다. 같은 달 수도권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6억6546만원, 하위 20%의 평균 매매가격은 2억3274만원으로 5분위 배율은 7.15를 기록했다. 이 역시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13년 4월 이래 최고치다. 아파트값 격차가 커진 데에는 코로나 이후 심해진 소득 양극화, 서울·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심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아파트 매매시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일부 인기 지역과 단지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단지별로 상승률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오름세로 돌아선 지난 3월 넷째 주 이후 8월 셋째 주까지 약 5개월간 성동구 아파트값이 7.02% 오른 것을 비롯해 서초구 5.49%, 송파구 5.32%, 마포구 4.59%, 용산구 4.33% 등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이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도봉구(0.39%), 노원구(0.98%) 등 일부 외곽지역의 상승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도 시가총액(가구 수×매매가) 상위 전국 50개 단지를 선별해 산출한 '선도아파트 50지수'는 8월 2.46% 올라 전국 아파트 평균 상승률(0.12%)을 두배 이상 웃돌았다. 부동산업계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 대출 규제 강화로 아파트값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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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빈부격차' 역대 최대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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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갭투자 막는다
- 신한은행이 갭투자를 막기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및 플러스모기지론을 26일부터 중단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26일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의 조건이 붙은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대출에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신한은행은 이번 결정이 "가계부채 선제적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한은행은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신한은행은 23일부터 주택 관련 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p) 추가 인상한다. 주택담보대출(신규 구입·생활안정자금)은 0.20∼0.40%p,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0.30%p 상향 조정된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꾸준히 오르면서 1년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거래량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일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대비 전세가 비율은 53.9%로, 2022년 11월(53.9%)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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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갭투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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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 가계대출 안정화 위해 이번 주 대출금리 추가 인상
-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주요 시중 은행들이 금리를 연이어 인상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20일(화요일)부터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금리를 최대 0.3%포인트(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금융권이 전했다. 세부적으로 주택담보대출(KB스타 아파트담보대출·KB일반부동산담보대출) 금리는 0.30%포인트(p) 오르고, 전세자금대출(KB주택전세자금대출·KB전세금안심대출·KB플러스전세자금대출)도 보증기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0.20%p 상향 조정된다. 이는 가계대출의 적정 포트폴리오 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KB국민은행 측은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45일 동안 다섯 차례 대출 금리를 인상했다. KB국민은행은 앞서 지난달 3일과 18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 0.13%p, 0.2%p 인상했고 지난달 29일부터는 갈아타기(대환)·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까지 제한했다. 이달 2일에도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일괄적으로 0.3%p 상향 조정했고, 7일에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0.1%p 추가 인상했다. 이번 상향조정까지 실행되면 약 한 달 보름 사이 다섯 차례나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것이다. 신한은행도 이르면 오는 21일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추가 인상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대출 안정화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신한은행 역시 지난달부터 여러 차례 대출금리를 올렸다. 신한은행도 앞서 지난달 15일, 22일 은행채 3년·5년물 기준 금리를 0.05%p씩 높였고 지난달 29일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3%p 인상했다. 지난 8월 7일과 16일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 최대 0.3%p, 0.5%p 추가 인상했다. 은행권의 이런 움직임은 금융당국의 관리 압박에도 최근 은행 가계대출 급증세가 쉽게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8월 14일 기준 719조9178억원으로, 이달 들어 4조원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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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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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 가계대출 안정화 위해 이번 주 대출금리 추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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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1년째 상승, 갭투자 다시 활개?
-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1년째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갭투자 수요 증가 우려가 일고 있다. 남산에서 본 서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1년째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갭투자 수요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세가율 상승은 매매가보다 전셋값 상승 폭이 더 크기 때문이다. 19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3.9%로, 2022년 11월(53.9%)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해 4월 50.8%까지 떨어졌다. 금리 인상 여파로 전셋값이 급락하고 역전세난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면서 전세가율이 오르기 시작해 작년 7월(50.9%) 이후 지난달까지 1년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누적 0.02% 오르는 동안 전셋값은 3.79% 뛰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도 올해 들어 7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75% 상승한 데 비해 전셋값은 3.10% 올라 매매보다 전셋값 상승 폭이 컸다. 전세가율 상승은 갭투자 증가 가능성을 높인다. 전세를 끼고 매수하면 전세보증금을 뺀 나머지 차액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최근 은행권의 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함께 전셋값 상승이 6월과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수하면 전세보증금을 뺀 나머지 차액만 있으면 돼 매매가 대비 전셋값이 높을수록 매수자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구별로는 강북구의 전세가율이 62.0%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중랑구(61.6%), 금천구(61.4%), 성북구(61.0%), 관악구(60.4%), 은평구(60.2%) 등의 전세가율이 60%를 넘었다. 이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42.7%)·서초(47.2%)·송파구(46.5%) 등 강남 3구의 전세가율이 50%를 밑도는 것과 대비된다. 다만 현지 중개업소들은 최근 전세를 낀 매입은 과거 집값 급등기의 '묻지마 갭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갭투자 비중은 과거 최고 27%에 달했으나, 최근에는 10%대 초반 내지 한 자릿수로 떨어져 있다. 강동구 고덕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매수 흐름은 집값 상승세에 부담을 느껴 일단 전세를 끼고 집을 사고, 추후 입주하려는 무주택자나 갈아타기 수요가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매매·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정부가 검토 중인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가 시행되면 과거의 묻지마 투자가 재현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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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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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1년째 상승, 갭투자 다시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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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티몬 미정산, 민사상 채무불이행"⋯은행권, 선정산대출 취급 중단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해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로, 공정거래법을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싱가포르계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에서 시작된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는 다른 계열사인 티몬으로까지 번지며 보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은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된 상품의 구매 취소를 유도하는 등 피해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큐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로, 정산 지연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정산 지연 및 미정산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 적용은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의 위메프 인수를 공정위가 승인한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심사는 경쟁 제한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며 "당시 경쟁 제한과 관련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주요 시중 은행들은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진 티몬·위메프 등 에 대해 선정산대출 취급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전날부터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선정산대출 실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SC제일은행도 티몬·티몬월드·위메프에 대한 선정산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선정산대출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 고객이 은행에서 판매대금(물건을 판매한 뒤 이커머스로부터 정산되지 않은 금액)을 먼저 지급받고, 정산일에 은행이 이커머스로부터 정산금을 대신 받아 자동으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상품 판매 후 정산까지 시간이 걸리는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상 자금 회전이 필요한 판매자들이 주로 이용한다. 은행들이 선정산대출 취급을 중단한 것은, 해당 쇼핑몰에서 정산금 지연사태로 대출 상환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다른 30여개 마켓의 선정산대출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SC제일은행 관계자도 "건전성 관리 및 고객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중단했으며 그 외 다른 쇼핑몰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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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티몬 미정산, 민사상 채무불이행"⋯은행권, 선정산대출 취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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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상반기 서울 상승-지방 하락 양극화 심화
-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한 반면 지방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서울과 지방간 양극화가 두드러진 것이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준상급지 이상은 상대적으로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다. 반면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은 하락해 지역별 온도 차가 컸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0.55% 올라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전국 기준 아파트값이 0.65% 하락하고, 특히 지방이 0.96% 떨어지는 동안 서울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 지역 간 '탈(脫)동조화' 현상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올해 상반기 아파트값이 오른 광역 지자체는 서울과 강원(0.50%), 인천(0.21%), 전북(0.04%) 등 4곳뿐이다. 수도권인 경기도도 반도체 벨트로 주목받은 용인시 처인구(0.01%)와 정비사업이 많은 수원시(0.05%), 김포시(0.34%) 등만 올랐을 뿐 전반적으로 작년 말보다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특히 입주 물량이 적체되고 있는 세종시는 올해 상반기에만 4.85%가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고,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에만 2.56%가 내려 하락률 2위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상반기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성동구로 1.82% 상승했다. 서울 평균의 3배가 넘는 상승률이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이 본격화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용산구가 1.52%, 마포구가 1.43% 오르는 등 서울 도심의 준상급지로 젊은층에 인기가 높은 '마용성' 지역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역시 젊은 층의 유입이 많은 광진구가 1.23% 올랐고,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 호재로 영등포구가 0.88% 상승했다. 강남권에서는 송파구가 상반기 1.47% 올라 강남3구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서초구 1.25%, 강남구 0.80%의 상승률을 보였다. 그에 비해 도봉구는 0.81% 하락해 서울 25개 구 가운데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또 강북구가 0.48%, 노원구가 0.45% 각각 내리는 등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노도강' 지역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이어 구로구가 0.14% 내리고, 금천구 0.07%, 관악구 0.06% 각각 떨어지는 등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도 일제히 하락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6월 거래량은 20일까지 6936건(계약일 기준)이 신고돼 이달 말까지 신고분을 합하면 7000 건을 넘어 8000건에 근접할 전망이다. 부동산R114 여경희 빅데이터연구소장은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정치권의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의 움직임으로 인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 결과적으로 인기 지역의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견인했지만, 서울 외곽 지역은 여전히 싼 매물만 거래되며 호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와 관련해 오르는 곳만 오르는 국지적 상승세를 보이고 지방까지 오름세가 확산하는 추세적 상승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서도 하락세를 이어오던 경기도 아파트값이 지난 6월부터 상승 전환했으나, 지방은 아직도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정부 대책 및 시장 움직임이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시중은행의 대출 옥죄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오는 9월부터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고, 공사비·분양가 상승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어서 상승 기류를 탄 아파트값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 주택시장은 서울-지방, 아파트-비아파트 상황이 다르고, 동일 지역 내에서도 가격 차이를 보이는 3중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별, 상품별로 차별화된 대응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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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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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상반기 서울 상승-지방 하락 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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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우리·신한은행, 가계대출 금리 줄줄이 인상...대출 문턱 높아져
-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으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다. KB국민은행은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2%포인트씩 인상한다. 변동금리와 혼합형(고정)금리 모두 인상 대상에 포함된다. 우리은행도 24일부터 아파트 담보대출(5년 변동금리) 금리를 0.2%포인트, 아파트 외 주택담보대출(5년 변동금리) 금리를 0.15%포인트 올린다. 전세자금대출 상품인 우리전세론(2년 고정금리) 금리도 0.15%포인트 인상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12일에도 가계대출 금리를 한 차례 인상한 바 있다. 신한은행 역시 2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은행채 3년·5년물 금리를 0.05%포인트 올릴 예정이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이달초 대출 금리를 한 차례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압박에 못이겨 또다시 금리 인상에 나선 것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2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소폭 올린데 이어, 오는 24일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 KB국민은행은 3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주택담보대출(0.13%p)과 전세자금대출(0.2%p) 금리를 인상했고, 신한은행도 15일 금융채 금리 인상을 반영해 모든 대출 금리를 0.05%p 올렸다. 은행들이 이처럼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은 금융당국이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를 우려하며 대출 관리 강화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현장 검사를 진행중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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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우리·신한은행, 가계대출 금리 줄줄이 인상...대출 문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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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4개월 연속 상승
-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가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잠시 주춤했던 상승폭도 다시 커지기 시작해 상반기 상승세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전날 발표한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공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62% 상승했다. 실거래가지수는 호가 중심의 가격동향 조사와 달리 실거래가를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 변동 폭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계약일로부터 30일의 신고기간이 있는 실거래가 특성상 지수 발표가 한 달 이상 늦어지지만 다른 통계보다 가격 흐름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평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떨어지다가 올해 1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각각 1월 0.37%, 2월 0.62%, 3월 0.21%씩 석달 연속 상승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고금리 부담으로 실거래가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결국 최종 집계는 소폭 상승으로 바뀌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3월 가장 큰 상승폭(0.70%)을 보였던 도심권(종로·중·용산)만 전월 대비 0.70% 하락하며 전월 상승분을 반납했고 나머지 생활권역에서는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 등이 위치한 서남권이 0.99%로 전월 대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 0.78%,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 0.63%, 동북권(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 0.3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늘고 거래도 증가하는 모습"이라며 "이는 시장의 어젠다가 고금리에서 공급절벽, 분양가 급등, 전세난 등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수요자들의 소비심리지수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5월 기준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9.3으로 전월 대비 2.0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전월 대비 2.5P 상승한 115.3을 기록, 8개월 만에 다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됐다. 국토연구원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 상반기 내내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5월 실거래가격지수 잠정치 역시 전월보다 0.76%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흥 부촌인 용산이 속한 도심권(1.67%)과 강남4구를 품고 있는 동남권(1.24%)에서는 1% 이상의 높은 상승폭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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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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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4개월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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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 합의 5천건 돌파
- 5대 시중 은행은 투자자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자율배상에 5000건 이상 합의했다. 배상 합의 사례가 이미 5323건을 넘어섰고, 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에 이어 하나은행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천 건의 협의에 들어가, 올해 상반기에만 1만건 이상의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홍콩 H지수가 계속 하락할 경우 협상 진척 속도가 매우 느려질 것으로 우려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현재까지 5323건의 H지수 ELS 손실 건에 대해 투자자와 자율 배상에 합의했다. 관련 상품을 가장 많이 판 KB국민은행의 경우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올해 1월 만기 도래한 6300여 건의 ELS 손실 확정 계좌(중도해지 포함)를 대상으로 자율배상 협의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 1주간 협상 대상 중 절반이 넘는 3440건이 합의에 이르러, 이전 실적(129건)까지 모두 3569건의 배상을 마쳤다. 그동안 은행권에서 배상을 제일 서둘렀던 신한은행에서도 지금까지 992건에 합의했다. NH농협의 경우 지난달 21일 손실 고객을 대상으로 자율배상 조정 신청을 받기 시작한 뒤 지난주 협상이 대거 타결돼 모두 556건에 대해 배상금 지급까지 마쳤다. 하나은행도 이달부터 수천 건의 배상 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6월에는 약 3천여건의 배상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5대 은행 모두 공통으로 배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객들의 합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배상률이 낮게 책정된 고객 중 일부는 전액 배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고려하고 있어 협의 진척 속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H지수 6900→6300대 하락에 손실률 반등 2일 기준, 홍콩H지수는 6392.58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ELS 상품은 손실률이 증가하고 투자자들의 반발도 심화되고 있다. 홍콩 H지수는 지난달 중순께 6900대까지 올랐지만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ELS배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상품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가입 기간에 한 번이라도 기초자산 가격이 가입 시점보다 50% 초과 하락'과 같은 '녹인(knock-in)' 조건이 붙은 ELS의 경우 현재 H지수가 가입 당시의 70%, 녹인 조건이 없는 ELS의 경우 65%를 각각 넘어야 이자(이익)를 받고 상환할 수 있는 상태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손실이 나더라도 가입 당시 지수 대비 하락률이 곧 손실률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기 시점의 지수가 높을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다. 5대 은행의 내부 시뮬레이션(모의실험) 분석 결과 등에 따르면, H지수가 다시 6700선을 회복하고 6800에 근접할 경우 당장 6월부터 녹인 조건이 없는 H지수 ELS 만기 도래 계좌는 모두 이익을 내고 상환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8월 이후부터는 H지수가 6500선만 넘어도 만기 도래하는 5대 은행 ELS에서 거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8월 이후 H지수가 급격히 떨어져 만기 시점의 이익 분기점(배리어)도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오후 4시 기준으로 H지수는 6392.58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대부분 '비(非) 녹인' ELS를 판매한 A 은행의 경우 올해 2월 평균 53.98%에 이르렀던 손실률(손실액/만기도래 원금)이 5월 24일 만기 도래 건에서는 38.80%까지 떨어졌다가, 같은 달 28일에는 39.17%로 다시 높아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H지수가 추가로 하락하면 그만큼 만기 도래 ELS 계좌의 손실률이 높아지고, 향후 배상 협상에서 투자자들의 반발도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향후 배상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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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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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 합의 5천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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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 1분기 순익 16.7% 폭락…홍콩 ELS 배상 여파 불확실성 심화
- 5대 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6.7% 감소했다. 고금리 환경 속에서 영업이익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에 대한 자율 배상으로 인해 일회성 비용이 증가해 순이익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4조880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5조8597억원)와 비교해 16.7% 급감했다. 올해 1분기 리딩지주는 신한금융으로 1조3215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그 뒤를 이어 KB금융(1조491억원), 하나금융(1조340억원), 우리금융(8245억원), NH농협금융(651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금융지주의 실적 감소를 주도한 주요 요인은 H지수 ELS 손실 자율 배상이었다. 이는 금융지주 핵심 계열사인 은행들이 H지수 ELS 손실 배상 비용을 1분기 충당부채에 반영하면서 발생한 대규모 일회성 비용에 기인한다. 5대 은행은 올해 1분기 H지수 ELS 배상과 관련해 약 1조 6650억원의 충당부채를 형성했다. 은행별로는, H지수 ELS를 가장 많이 판매했던 KB국민은행이 8620억원으로 제일 많았다. 이어 NH농협은행(3416억원) 신한은행(2740억원), 하나은행(1799억원) 순이었다. H지수 ELS 판매액이 가장 적은 우리은행의 경우, 관련 비용이 75억원에 그쳤다. H지수 ELS 손실로 인한 비용 증가는 5대 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영업외손실을 1조6962억원으로 끌어올렸다. 한편, 5대 금융지주은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출 자산이 늘면서 전체 영업이익은 늘었다. 5대 금융지주의 1분기 영업이익은 8조6163억원으로 전년 동기(8조1645억원) 대비 5.5% 늘었다. 금융지주별로 보면, KB금융의 1분기 영업이익은 2조3554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1400억원) 대비 10.1% 증가했다. 신한금융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대비 17.8% 증가한 2조682억원이었다. 하나금융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1조5631억원의 영업 이익을 냈다. 반면, 우리금융과 NH농협금융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냈다. 우리금융의 1분기 영업이익은 1조1492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520억원) 대비 8.2% 즐었다. NH농협금융 또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해 1조4804억원이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 매크로 불확실성에 대비해 충당금 전입액을 늘린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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