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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주간 뉴욕증시, '산타 랠리' 불발?···금리·셧다운 우려에 '휘청'
연말 훈풍을 기대했던 뉴욕증시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산타 랠리'라는 전통적인 강세 흐름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국채 수익률 상승, 정부 셧다운 우려 등 악재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S&P 500 지수는 2024년 한 해 동안 23% 이상 상승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이 시사되면서 12월 들어 급격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11개 부문 중 8개 부문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은 급등하는 국채 수익률이다. 기준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5%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평가된 증시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밀러 타박의 맷 말리 수석 시장 전략가는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 셧다운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아메리프라이즈 파이낸셜의 앤서니 사글림베네 수석 시장 전략가는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조정이 과열된 시장의 숨 고르기 과정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 서비스의 척 칼슨 CEO는 "이번 조정은 연말 랠리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대선 이후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연말 상승 랠리, 즉 '산타 랠리'가 예년과 같은 강도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11월 증시가 이미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12월 랠리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니해설] '산타 랠리' 기대와 불안 교차···증시 향방은? 연말 뉴욕증시는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와 함께 불안감이 공존하는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매년 이어져 온 연말 강세장의 기대감 속에서 금리 인상, 국채 수익률 상승, 정부 셧다운 우려 등 다양한 변수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연 올해 '산타 랠리'는 투자자들에게 기쁨을 선사할 수 있을까? S&P 500 지수는 2024년 한 해 동안 23%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순항했지만, 12월 들어 8월 이후 최대 일일 하락을 경험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1개 부문 중 8개 부문이 하락세를 나타내는 등 시장 전반에 걸쳐 조정 국면에 접어든 양상이다. 밀러 타박의 맷 말리 수석 시장 전략가는 "고평가된 시장 상황에서 연준의 정책 변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리·국채 수익률, 증시에 먹구름 드리우나 지난주 FOMC 회의에서 연준이 2025년 금리 인하 횟수를 두 차례로 제한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10년물 국채 수익률 급등으로 이어져 6개월 만에 최고치인 4.55%를 기록했다. 국채 수익률 상승은 주식 밸류에이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S&P 500의 PER은 21.6배로 역사적 평균인 15.8배를 상회하며 고평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말리는 "국채 수익률 상승은 증시의 추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 정부 셧다운, 시장 불확실성 가중 미 의회의 임시 예산안 부결로 인한 정부 셧다운 위기는 시장에 또 다른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연방 정부 서비스 중단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 활동 위축 및 투자 심리 악화가 불가피하다. 아메리프라이즈 파이낸셜의 앤서니 사글림베네 수석 시장 전략가는 "셧다운 장기화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타 랠리' 향방은? 역사적으로 미국 대선이 있었던 해에는 연말 '산타 랠리'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11월 증시가 5.7% 급등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 서비스의 척 칼슨 CEO는 "이번 조정은 과열된 시장을 식히고 연말 반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과정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11월의 가파른 상승세가 오히려 12월 '산타 랠리'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테슬라, 알파벳, 브로드컴 등 일부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세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국한될 경우 '산타 랠리'는 제한적일 수 있다. 12월 증시, '12년 이후 최악의 하락세 LSEG 데이터에 따르면, 12월 들어 13거래일 연속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를 웃돌았다. 이는 2012년 이후 최장 기간으로, 시장의 약세 분위기를 반영한다. 200일 이동 평균선을 상회하는 종목 비율 또한 56%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며 투자 심리 악화를 방증한다. 래셔널 다이나믹 브랜즈 펀드의 에릭 클라크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연말 증시 흐름과 내년 초 시장 상황이 향후 투자 심리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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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善한 富] 맥켄지 스콧, 20억 달러 기부…총액 192억 달러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의 전 부인이자 '통 큰 기부'로 유명한 멕켄지 스콧이 2024년에도 어김없이 20억 달러(약 2조 9000억 원)를 기부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다. 2019년 이후 그의 누적 기부액은 무려 192억 달러(약 27조 8600억 원)에 달한다. 스콧은 블로그 '나눔 기부(Yield Giving)'을 통해 이번 기부금이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정과 기회 지원에 초점을 맞춘 199개 비영리 단체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저렴한 주택 공급, 일자리 안정성, 아동 발달 및 고등 교육, 의료 서비스, 재무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도움의 손길을 뻗쳤다. 스콧의 주요 재산은 아마존 창립자인 제프 베이조스와의 이혼으로 받은 주식에서 비롯됐다. 포브스는 스콧의 현재 순자산을 317억 달러(약 46조 220억 원)로 추산하며, 그는 2450개 이상의 비영리 단체에 조건 없는 대규모 기부를 하며 비영리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수혜 단체에 반복 기부를 한 점이 주목된다. 아프리카 소녀 교육을 지원하는 CAMFED와 의료비 부채 구제 단체 언듀 메디컬 뎃(Undue Medical Debt) 등이 3번째 기부를 받았다. 한편, 저렴한 주택 지원 단체 엔터프라이즈 커뮤니티 파트너스(Enterprise Community Partners)는 2020년 첫 기부금 5000만 달러(약 726억 원)에 이어 올해 6500만 달러(약 944억 원)를 추가로 받았다. 스콧의 이 같은 지속적인 지원은 비영리 부문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미니해설] 멕켄지 스콧, '신뢰 기반 기부'로 비영리 생태계 바꾼다 멕켄지 스콧의 자선 활동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비영리 부문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그는 2024년 20억 달러(약 2조 9000억 원)를 포함해 총 192억 달러(약 27조 8600억 원)를 기부하며 신뢰 기반 자선(trust-based philanthropy)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기부금을 특정 용도로 제한하지 않고 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비영리 단체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수혜 단체에 반복 기부를 한 점이 눈에 띈다. 스콧의 블로그에 따르면, 이번 기부금의 75%는 경제적 안정과 기회를 증진하는 비영리 단체에 전달됐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소녀 교육을 지원하는 CAMFED와 의료비 부채 구제를 목표로 하는 언듀 메디컬 뎃(Undue Medical Debt)은 올해 3번째 기부를 받았다. CAMFED는 이에 대해 "이 반복 기부는 우리의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을 크게 강화한다"고 밝혔다. '조건 없는 기부'⋯단체 자율성 존중 저렴한 주택 공급 단체 엔터프라이즈 커뮤니티 파트너스(Enterprise Community Partners)의 CEO 숀 도노반은 스콧의 6500만 달러(약 944억 원) 추가 기부 소식에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지원"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 단체는 2020년 스콧에게 5000만 달러(약 726억 원)를 받았으며, 이번 추가 지원으로 주요 수혜 단체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스콧의 재산 대부분은 아마존 주식에서 비롯됐으며, 현재 자산은 317억 달러(약 46조 220억 원)로 추정된다. 그는 전통적인 자산 관리 방식을 벗어나 "경제적 잠재력과 부의 증진"을 목표로 한 비영리 단체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이는 초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부의 관리 트렌드를 제시하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스콧의 신뢰 기반 자선 접근법은 2450개 이상의 비영리 단체에 조건 없는 대규모 기부를 통해 비영리 부문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반복 기부로 '지속가능성' 지원 스콧의 기부 활동은 단순히 자선 차원을 넘어 경제적 함의를 지닌다. 그는 아마존 주식의 11%를 매각하며 약 80억 달러(약 11조 6000억 원)를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자산을 보다 전략적으로 운용한다. 이는 초고액 자산가들이 기존 포트폴리오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투자로 관심을 돌리는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스콧의 반복 기부는 비영리 단체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한다. 이러한 전략은 단기적 지원에 그치는 기존 자선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혜 단체들이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스콧은 자신의 기부를 통해 "이미 부와 권력을 가진 이들의 영향력을 키우는 대신, 실질적인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본 시장에서의 자산 관리가 사회적 책임과 결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투자와도 연결될 수 있다. "부의 사회 환원, 새로운 트렌드 될 것" 스콧의 사례는 단순한 자선 활동을 넘어 초고액 자산가들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적극 나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는 자본 시장 참여자들에게도 장기적이며 지속 가능한 투자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궁극적으로 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스콧이 만들어낸 이 '선한 영향력'은 미래 사회에 부와 자본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지며, 세상을 바꿀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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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또다시 특허 침해 소송 휘말려⋯이번엔 무선 오디오 기술
삼성전자가 미국 무선 디지털 오디오 시스템 특허 관련 기술 회사 원이웨이(One-E-Way Inc.)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원이웨이는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 로가 지난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버즈(Galaxy Buds) 헤드폰, 레벨 박스(Level Box), 사운드 타워(Sound Tower) 스피커 제품이 원이웨이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원이웨이는 아날로그 헤드폰 잭에서 수신기 헤드폰으로 오디오 신호를 무선으로 전송하는 시스템, 그리고 고유한 사용자 코드를 사용하여 간섭 없는 개인 음악 청취 기술 등을 개발했다. 이들은 자사가 보유한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 통신 방식을 활용한 무선 오디오 전송 기술이 블루투스 기술의 기반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특허 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삼성 제품의 블루투스 호환 기능이다. 원이웨이는 삼성전자의 제품들이 자사의 무선 음악 재생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미국 특허 번호 10,129,627호, 10,468,047호, 9,107,000호를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원이웨이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애플을 상대로도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업계에서는 이번 삼성과의 소송 역시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특허 소송에 휘말린 경험이 있다. 2023년 7월에는 스테이튼 테키야(Staton Techiya LLC)로부터 갤럭시 시리즈와 패밀리 허브 가전제품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고, 2024년 9월에는 무선 충전 기술과 관련하여 모조 모빌리티(Mojo Mobility)와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약 1억 92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삼성전자 역시 만만치 않은 법적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 빅스비(Bixby)와 갤럭시 버즈 관련 특허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으며, 전직 임원이 제기한 특허 소송은 미국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소송에 대응하는 데 있어 상당한 경험과 전략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허 소송은 기술 혁신과 시장 경쟁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원이웨이와 같이 특허 소송을 적극 활용하는 기업과의 소송은 제품 생산 없이도 기업에 막대한 법적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게 만든다. 따라서 기업들은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끊임없이 직면하는 특허 전쟁의 단면을 보여준다. 원이웨이와의 싸움이 향후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그리고 그것이 삼성의 기술 개발과 시장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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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노사, 공장 폐쇄대신 인력감축 합의
비상경영에 들어간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의 노사가 2030년까지 독일 내 일자리를 3만5000개 이상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 등 현지 언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독일 직원 12만명의 약 30%에 달하는 규모다. 노사는 강제 정리해고 대신 퇴직 프로그램과 노령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수단을 통해서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은 또 당장 공장을 폐쇄하지 않고 비교적 소규모인 오스나브뤼크·드레스덴 공장을 자율주행센터 등으로 전환하거나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들 두 공장에서는 늦어도 2027년까지 자동차 생산을 중단한다. 폭스바겐은 독일 내 생산능력이 연간 73만4000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노조 제안을 받아들여 임금을 5% 올리되 인상분을 회사 기금으로 적립해 비용 절감에 쓰기로 했다. 노사는 연간 1290유로(약 196만원)의 휴가 수당을 줄이고 일부 상여금 항목도 없애기로 합의했다. 폭스바겐 경영진은 자동차 수요 감소에 따라 생산이 과잉된 상태라며 ▲ 독일 공장 10곳 중 최소 3곳 폐쇄 ▲ 그에 따른 인력 감축 ▲ 임금 10% 일괄 삭감 등 비용 절감 방안을 제시하고 노조와 협상했다. 폭스바겐은 노조와 맺은 고용안정 협약을 파기하고 강제해고를 준비했다. 사측은 이날 노사 합의에 따라 고용안정 협약을 복원하기로 했다. 폭스바겐은 급락한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리려면 2026년까지 170억유로(약 25조7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합의로 회사는 인건비 15억유로(약 2조2700억원)를 포함해 연간 150억유로(약 22조7000억원) 이상을 아낄 수 있게 됐다고 ARD 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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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 텍사스 공장 2026년 조기 가동⋯상무부 보조금 6.9조 확정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최첨단 반도체 공장 가동에 속도를 낸다. 미국 상무부가 20일(현지시간) 삼성전자에 47억 4500만 달러(약 6조 9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을 최종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규모지만, 삼성전자는 2026년 테일러 공장 가동 목표를 앞당기고 첨단 로직 반도체 생산 및 R&D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나 라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의 투자로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5대 첨단 반도체 제조업체를 모두 보유한 국가가 됐다"며 "미국 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니해설] 美 반도체 보조금 확보⋯삼성, 테일러 공장으로 글로벌 경쟁 '정조준'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확정받으며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차세대 반도체 공장 가동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반도체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 제정한 칩스법(CHIPS Act)의 일환으로,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자국 내 반도체 생산 기반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47억 달러 지원⋯삼성, "첨단 미세공정 개발 가속화" 삼성전자는 미국 상무부와의 협상 끝에 47억 4500만 달러(약 6조 9000억 원)의 보조금을 확보했다. 당초 발표된 64억 달러보다 감소했지만,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2026년 테일러 공장 가동을 앞당기고 첨단 로직 반도체 생산 및 연구개발(R&D)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총 37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최첨단 3나노, 2나노급 반도체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중장기 투자 계획을 수정해 전반적인 투자 효율성을 최적화했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첨단 미세공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미국 내 고객사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조금 지원은 미국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제조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나 라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번 투자로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5대 첨단 반도체 제조업체(삼성전자, TSMC, 인텔, 마이크론, 글로벌파운드리)를 모두 보유한 국가가 됐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칩스법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는 텍사스주와 유타주에 총 180억 달러를 투자하며 16억 10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받았고, 앰코는 애리조나주에 첨단 반도체 패키징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4억 700만 달러를 지원받는 등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격화되는 미·중 반도체 전쟁…삼성, '기술 초격차'로 승부수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속에 치열한 경쟁 국면에 접어들었다. 대만 TSMC는 내년부터 2나노미터(㎚) 공정 제품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며, 미국 인텔도 78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확보하며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미국산 칩의 안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견제에 나서는 등 반도체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이번 보조금을 기반으로 2나노 공정 생산량 확대와 테일러 공장 가동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한진만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장은 "내년에 가시적인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첨단 공정 기술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삼성전자는 '기술 초격차' 전략을 통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1위인 TSMC를 추격하고, 인텔 등 경쟁사를 따돌리겠다는 목표다. 테일러 공장, '글로벌 반도체 허브' 도약…삼성, 미래 성장 동력 확보 테일러 공장은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이곳에 최첨단 로직 반도체 생산 라인과 연구개발 시설을 구축하여 미국 내 주요 고객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여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은 단순한 생산 기지를 넘어 글로벌 반도체 기술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전략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해나갈지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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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셧다운 공포'에도 깜짝 상승…PCE 지수 안도에 다우 500p 급등
뉴욕증시가 연말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속에서도 20일(현지시간) 상승세로 마감했다. 1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게 발표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덕분이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98.02포인트(1.18%) 상승한 42,840.26으로 마감했고, S&P 500은 1.09% 오른 5,930.85에, 나스닥종합지수는 1.03% 상승한 19,572.60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을 축소하면서 이번 주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운 가운데, 20일 발표된 1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이 전년 대비 2.4%로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투자심리를 다소 안정시켰다. 이날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모두 하락했다. 다우지수는 2.3% 하락하며 3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고, S&P 500은 2%, 나스닥은 1.8% 하락했다. 한편, 미 의회가 연말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공화당 내 강경파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부채 한도 인상 요구에 저항하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집행 전망에 새로운 우려를 더하고 있다. [미니해설] PCE 지수 '안도' vs 셧다운 '불안'…뉴욕증시, 혼돈 속 방향은? 뉴욕증시가 20일 상승세로 마감했지만, 이번 주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축소 전망과 셧다운 우려가 결합되며 큰 변동성을 겪었다. 특히, 투자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직면할 정책적 도전 과제에 주목하며 내년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하고 있다. 1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이 2.4%로 예상치를 밑돌면서 20일 투자심리가 다소 안정됐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의 오스턴 굴스비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전히 물가상승률 2%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며 "이번 달의 데이터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지만, 최근 몇 달간의 흐름이 경로 변화보다는 일시적 요동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언급했다. 그의 발언은 주요 지수의 일중 상승세에 기여했다. 셧다운 위기, 트럼프 리더십 시험대에 오르다 미 의회는 20일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들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부채 한도 인상 요구에 저항하며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메시로우 통화 관리의 CEO 조 호프만은 "트럼프는 대담한 위협을 앞세우고 이를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교착 상태가 트럼프의 통치 스타일을 예고한다고 평가했다. 셧다운은 평균 9일 정도 지속되는 흔한 사건이지만,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CFRA 리서치에 따르면 셧다운 전 주에는 S&P 500이 평균 0.3% 하락했지만, 실제 셧다운 기간에는 평균 0.1%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번 위기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의회에서 대규모 재정 부양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존 히긴스 수석 시장 이코노미스트는 "긴축 재정을 주장하는 공화당 강경파들이 지출 삭감 요구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롤러코스터 장세' 속 개별 종목들의 희비 교차 20일 시장에서는 주요 종목들의 등락이 뚜렷했다.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는 실망스러운 임상 결과 발표 이후 주가가 17% 이상 급락하며 2002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반면, 경쟁사인 일라이 릴리(Eli Lilly)는 노보 노디스크의 부진 소식에 힘입어 2% 상승했다. 아보카도 생산업체 미션 프로듀스(Mission Produce)는 예상을 웃도는 실적 발표로 20% 급등했으며, 카니발(Carnival)은 2025~2026년 수요 강세 전망에 따라 5% 이상 상승했다. 20일의 시장 상승세는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 축소로 인해 주초 발생한 대규모 매도세를 일부 만회했지만, 여전히 이번 주 시장은 약세를 보였다. 모넥스 USA의 헬렌 기븐 거래 담당 부이사는 "투자자들은 셧다운이 단기적이고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낙관론을 제시했다. 2024년 뉴욕증시, 정치 불확실성이 좌우할까 이번 주 뉴욕증시는 연준이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4회에서 2회로 줄인다는 발표와 맞물리며 큰 충격을 받았다. 18일 다우지수가 3%대 폭락하며 1974년 이후 최장 연속 하락을 기록한 것이 그 예다. 그러나 20일 발표된 예상보다 낮은 인플레이션 수치와 의회의 협상 전망은 시장의 단기적 반등을 이끌어냈다. 이번 주의 시장 움직임은 미국 정치와 경제 정책의 연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도전과 시장 변동성 간의 상관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다가오는 해를 준비하기 위해 보다 면밀한 분석과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한 주였다. 앞으로 셧다운 사태의 전개, 부채 한도 협상 결과,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시장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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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 감속 추세 돌입⋯소비둔화에 노동시장 냉각 조짐
- 미국 경제가 결국 감속추세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각종 경제지표와 월마트 등 미국 소매대기업체들의 경고, 미국 연방은행 경제보고 베이지북 등에서 미국 경제 감속 추세를 보여주는 징후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 가계는 올해 대부분을 통해 예상외의 견고함을 보여주었으며 여름에는 지출이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최근들어서는 소비지출에 브레이커가 걸리기 시작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30일 발표한 지난 10월 개인소비지출(PCE)가 지난해와 비교해 3%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3월이후 2년 7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날씨 등의 영향을 받아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와 식료품값을 뺀 근원 PCE는 3.5% 상승했다. 근원 PCE는 지난 7월 4.3%에서 8월 3.8%, 9월 3.7%로 떨어졌으며 10월에는 0.2%포인트 더 내린 것이다. 추수감사절의 블랙프라이데이에 다수의 대형 소매기업들의 매출액이 감소했다. 전자상거래의 대규모 세일행사 '사이버먼데이'에서는 후불 결제서비스 'BNPL(선구매 후결제)'를 사용한 구입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고금리와 저축감소로 위축되고 있는 소비자들의 모습은 내년에 미국 경제가 하강세를 보일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징후라고 말할 수 있다. 견고했던 노동시장이 차갑게 식으면서 임금 상승이 둔화되고 있는 것에 동반해 미국 경제는 내년에는 더욱 악화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ING 파이낸셜마켓의 수석 국제이코노미스트 제임스 나이트리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 고용은 감소하고 있으며 임금도 증가세가 꺾이고 있다"면서 "소비추세가 약해져고 있으며 이는 주용한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왕성한 소비가 인플레 고공행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미국 금융당국자들로서는 소비지출의 둔화가 환영받을 점이다. 선물시장에서는 현재 내년에 약 120bp(1bp=0.01%포인트)의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지난 10월 중순시점에서의 인하폭의 거의 2배다. 애틀란트연방은행(연은)의 라파엘 보스틱 총재는 최근 "개인소비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기 때문에 구매활동이 약화되면 경제성장도 둔화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애틀란트연은이 집계한 최신 베이지북에서는 기업이 앞으로 1년후의 매출액 증가를 3%로 예상하고 있는 점을 보여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약 10년만의 낮은 수치다. 미국내 대형 소매기업의 8~10월 결산에서 소비감속이 상당히 진행하고 있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월마트는 10월말 국내소비에 둔화 징후가 보였다면서 전망에 불투명한 자세를 보였다. 타깃의 기존점 매출액은 소비자가 재량지출을 줄이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쳐 2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보통 소비를 주로 노동시장의 상황에 좌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자리가 있는 한 지출은 지속될 것이라는 인식때문이다. 노동시장에도 침체 기미가 보이고 있다. 10 PCE통계에서는 인플레 조정전의 임금과 급여가 0.1% 증가에 그쳐 올해 가장 적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다른 통계에서는 실업보험의 계속수급자수가 약 2년만의 최고수준을 기록해 재취업의 어려움을 시사했다. 오는 8일 발표될 11월 고용통계에서는 평균시급은 지난해와 비교해 4%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그렇게 확인된다면 지난 2021년 중반이후 최저 증가률이 된다. 경기는 감속하고 있지만 앞으로 대붕괴를 예상하는 추세는 낮다. 블룸버그의 조사중앙치에는 실질GDP 성장률은 올해 4분기에 전분기와 비교한 연율 1.1%로 감속하고 2024년 4~6월에 0.2%로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경제는 지금까지 견고하게 추이해왔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같은 견고한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시티그룹의 이코노미스트 베로니카 클락은 전망하고 있다. 그는 "예상한 것 같이 6개월후에 리세션(경기후퇴)에 빠진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초기의 징후라고 되돌아 볼 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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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 감속 추세 돌입⋯소비둔화에 노동시장 냉각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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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섭 수석 "가계부채 비율 80%까지 떨어져야"…금통위원 이임사
- 박춘섭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일 이임식에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박 전 위원은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새로운 자리에 부임하게 된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한국은행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최근 글로벌 통화 긴축으로 인한 고금리와 생활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미력하나마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수석은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취약한 부분에서의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구조개혁 지연으로 인해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를 떠나지만, 다른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춘섭 수석은 이임식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현재 100% 이하로 떨어져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약 80% 수준까지 감소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또한 자신의 금융통화위원회(FOMC) 경험을 언급하며 "금통위원으로서 5번의 통화정책방향 회의에 참석했지만,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결정만 내렸다"며 "물가가 안정되었다면 금리를 낮출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현재의 경제 상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그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현재 동결 상태에 있는데, 이로 인해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날인 30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0%로 지난 2월 이후 7연속 동결했다. 박 수석은 또한, "농산물 등의 물가 상승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향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박 수석의 의지를 나타내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11월 30일 신임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박춘섭 한국은행 전 금융통화위원(63)은 정통 예산라인 출신 경제 관료다. 박 신임 수석은 1960년생 충북 단양 출신으로, 대전고·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맨체스터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박 수석은 행정고시 31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 국무총리실 재정금융정책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을 역임했다. 2015년 10월에는 예산실장으로서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이후에는 조달청장과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지난 4월부터는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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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섭 수석 "가계부채 비율 80%까지 떨어져야"…금통위원 이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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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플러스수출' 전환에 11월 수출 7.8% 늘어⋯무역흑자 38억 달러
- 지난달 수출이 8% 가까이 늘어나며 10월에 이어 두 달째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11월 수출입 동향'에서 수출액이 558억달러로 전년 대비 7.8% 늘었다고 밝혔다. 수출은 올해 최대 실적을 1개월 만에 경신하며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달성했다. 수출 증가율도 지난해 7월 이후 최대치인 7.8%를 기록했다. 수출물량은 11월에도 증가세(4.6%)를 이어가며 2개월 연속 증가했다. 11월에는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총 12개 품목 수출이 증가하며 올해 최대 수출플러스 품목 수를 경신했다. 특히 반도체가 12.9% 증가하며 지난해 8월 이후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됐다. 석유화학(5.9%)과 바이오헬스(18.8%), 이차전지(23.4%)도 각각 18개월, 17개월, 8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자동차(21.5%)는 17개월 연속, 일반기계(14.1%)는 8개월 연속, 가전(14.1%)은 6개월 연속, 선박(38.5%)·디스플레이(5.9%)는 4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달에는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6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우리 최대 수출시장인 대(對)중국 수출은 올해 최대 실적인 114억달러(-0.2%)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100억달러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다. 대미국 수출도 역대 최대 실적인 109억달러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플러스를 달성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통상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11월 대미국 전기차 수출도 올 3월 실적을 웃돌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대아세안 수출은 98억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나갔다. 대EU 수출도 55억달러를 달성하며 플러스로 전환됐다. 11월 수입은 원유(-2.7%)와 가스(-45.0%), 석탄(-40.0%) 등 에너지 수입이 감소(-22.2%)함에 따라 11.6% 감소했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최근 수출 개선 흐름에 힘입어 2021년 9월(42억8000만달러) 이후 26개월 만의 최대실적인 38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올해 6월부터 6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갔다. 이에 지난달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올해 최대 흑자규모인 38억 달러(4조9438억원)를 기록했다. 지난 6월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한 이후, 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42억8000만 달러) 이후 26개월 만의 최대실적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11월에는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6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반도체 수출 플러스 전환 등 트리플 플러스를 달성하면서 수출 우상향 모멘텀이 더욱 확고해졌다"며 "이러한 수출 상승흐름이 연말을 지나 내년에도 이어져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출 강화를 위한 금융·마케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 등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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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플러스수출' 전환에 11월 수출 7.8% 늘어⋯무역흑자 38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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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달러 기반' 100억달러 통화스와프 체결
- 한국과 일본 통화당국이 1일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통화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 한국은행과 일본 재무성 장관의 대리인인 일본은행은 2023년 6월 29일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2023년 12월 1일 제3차 양자간 스왑계약(BSA)을 체결했다. 양국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원화와 엔화를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양국 당국이 필요할 때 자국 통화를 전액 달러화 베이스로 교환하는 양방향 통화스와프 협정이다. 한국이 원화를 맡기면서 일본 측에서 보유한 달러화를 차입하고, 반대로 일본이 엔화를 맡기면 우리나라가 달러화를 빌려주는 구조다. 기존 통화스와프에서는 한국이 원화를 맡기면 일본 측에서 엔화와 달러를 함께 빌려오는 하이브리드 방식이었다. 한국과 일본의 통화스와프가 복원된 것은 8년 만이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은행(BOK)과 일본은행(BOJ)이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번 계약으로 양국의 금융협력이 촉진되고 역대 금융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협정의 최대 규모는 100억 달러(약 13조 520억원)이며, 계약기간은 3년이다. 지난 6월 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의 도쿄 재무장관회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합의 이후, 중앙은행 간 세부 내용을 협의하고 외부 법률 자문을 받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으며, 이로 인해 실제 계약 체결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보통 기존 스와프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지만, 이번 한일 스와프는 새로 체결(복원)하는 것이라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1년에 20억 달러로 시작된 한일 통화스와프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며 2011년에는 700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이후 한일 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100억 달러 계약이 2015년 2월 만료되며 8년이 넘도록 중단된 상태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에 새롭게 복원되는 한일 통화스와프는 양국 관계 개선의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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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달러 기반' 100억달러 통화스와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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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체감경기 소비감소 여파에 두달 연속 악화
- 소상공인의 체감경기가 소비 감소 여파로 두 달 연속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일 소상공인의 11월 체감 경기지수(BSI)는 63.6으로 전월 대비 6.0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BSI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지난 9월 이후 두 달 연속 내렸다. 이 수치는 지난달 18∼22일 소상공인 업체 2400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로 드러났다. BSI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느끼는 업체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종별로 수리업(-12.1포인트), 부동산업(-11.6포인트), 교육서비스업(-8.8포인트) 등 대부분 업종이 하락했고 제조업(1.5포인트)만 유일하게 상승했다. 소상공인은 체감경기 악화 사유(복수 응답)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44.3%)를 가장 많이 꼽았고, 날씨 등 계절적 요인(19.9%), 물가·금리 등의 상승으로 비용 증가(15.7%), 유동 인구·고객 감소(13.9%) 순이었다. 소상공인의 경기전망도 석 달 연속 나빠졌다. 소상공인의 12월 전망 BSI는 84.9로 전월 대비 4.5포인트 내려 지난 9월 이후 석 달째 하락세가 이어졌다. 경기전망 악화 사유(복수 응답)로는 날씨 등 계절적 요인(31.2%),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28.2%), 유동 인구·고객 감소(13.1%), 물가·금리 등의 상승으로 비용 증가(10.3%) 순으로 꼽혔다. 전통시장은 11월 체감 BSI가 67.0으로 전월보다 6.8포인트 상승했지만, 12월 전망 BSI는 77.3으로 13.8포인트 떨어졌다. 체감경기는 지난달만 해도 김장철로 다소 호전됐으나 이달에는 날씨 등 계절적 요인과 소비 감소 등으로 악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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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체감경기 소비감소 여파에 두달 연속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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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물가 안정 위해 기준금리 충분히 장기간 유지"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도 2%대 초반으로 예상되며, 물가 상승률은 4%대 중반으로 전망된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충분히 장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섣부른 (경기) 부양책은 부동산 가격만 부추길 수 있다"며 현 단계에서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말했다. 또 "내년 고금리로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취약계층은 재정정책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올해 성장률 전망을 연 1.4%로 유지하는 한편, 내년 성장률 전망을 기존 2.2%에서 2.1%로 0.1%p(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금리 전망에 대해 "금통위원 2명이 금리 동결을, 4명이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에 따르면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명 중 두 명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머지 네 명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냈던 위원 한 명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줄어든 만큼,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철회했다. 이 총재는 현재의 긴축 기조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충분히 근접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내년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재차 대두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 총재는 "아직 안심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고금리의 부담이 작은 금융 기관이나 건설사 등에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구조조정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이 총재는 "올해 통화정책에 대한 평가는 임기 종료 후 한꺼번에 말씀드리겠다"며 "내년은 물가가 높고, 금리도 높기 때문에 경제 전체보다는 금융 취약계층과 빚을 많이 낸 사람, 소득이 낮은 사람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4월 21일 임기를 시작한 이창용 한은 총재는 2026년 4월 20일 24시에 4년 임기가 종료된다. 이 총재는 개별 금통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 "여섯 분 모두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그 수준에서 충분히 장기간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지속한다는 문구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한다고 바꾼 것에 대해 이 총재는 "상당 기간을 6개월 정도로 해석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금리를 유지할지 몇개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로 충분히 수렴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이고 이는 6개월보다 더 걸릴 수도, 덜 걸릴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는 더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물가 목표로 수렴하는 시기에 대해 "현재 성장률, 물가 전망에 따르면 내년 말이나 2025년 초쯤 물가 상승률이 2% 초로 수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시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주담대 금리는 낮아졌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은 금융상황지수, 부동산 가격, 소비 등을 고려할 때 긴축 수준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 중장기 금리 변동과 연계된 국내 금리의 움직임에 대해 언급하며, 시장금리 변화에 따라 중앙은행의 긴축 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했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 내년 상반기 중 정책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 총재는 "미국, 영국 등에서 조만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있는 것을 잘 안다"며 "국제결제은행(BIS) 회의나 중앙은행 총재들을 만나 이야기해 보면 확실히 시장이 앞서가는 것 같고, 중앙은행 총재들은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미국 경제가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데이터와 물가 하락 속도를 고려할 때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과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3분기 가계신용이 역대 최고 수준이고, 가계부채 문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에 대해 이 총재는 "가계부채 절대액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정부가 끝나고 해당 비율이 얼마나 줄었는지 보고 판단해주시면 좋겠다"며 "또한 가계부채는 기업부채와 달리 속도를 조절해가며 천천히 줄여나가야 한다. 급격히 절대액을 줄이려고 하면 성장둔화, 금융 불안 등 금융시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이후 부동산 PF 문제가 크게 불거질 수 있다는 시장 우려에 대해 이 총재는 "작년 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금융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을 많이 했다"며 "이후 가격이 조금 반등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우려는 많이 줄었는데, 높은 금리로 인한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부동산 PF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안심할 단계도 아니다. 작은 기관, 건설사 등에서 고금리 지속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씩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대주단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큰 문제 없이 차곡차곡 정리해나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홍콩H지수 기초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이 총재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들여다보며 조사하고 있다"며 "금융안정의 문제라기보다는, 불완전판매 등 금융권과 소비자 간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단기 자본시장이나 채권시장에 큰 영향을 줄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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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물가 안정 위해 기준금리 충분히 장기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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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부부합산 3억원까지 면제⋯가업승계 증여세 확대
- 내년부터 혼인·출산 이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각각 1억5000만원, 부부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두 채를 통해 받은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키로 했다.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하는 방식이다.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한다. 현재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세되는 것을 감안하면 부부가 각각 1억5000만원을 공제받아 총 3억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택 두 채를 통해 받은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현재 3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간주임대료' 규정을 2주택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2채 보유자의 임대보증금 등이 일정 수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했다면, 이를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한다. 과세시행은 2026년부터다. 또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 의무지출을 위반할 경우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를 부과한다. 현행 제도상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에 주식 5% 초과분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정부는 증여세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미달지출액의 100% 가산세를 내는 방식으로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를 늘렸다. 현행 5년에 그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15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애당초 20년으로 늘리는 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15년으로 합의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은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역시 정부가 당초 제출한 안(300억원) 대비 기준 금액이 줄었다. 올해 일몰 예정인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2025년 1월1일 이후 납입분부터 월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을 허용한다. 청년도약계좌 연간 납입한도(840만원)의 예외로 적용할 예정이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1000만원 상향한다. 종합소득금액 기준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오른다.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개정된다.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해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한다. 이후 2년간은 50% 만 내도록 한다.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한다.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3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하는 법을 신설한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0%를 한도 100만원 이내에서 공제해준다. 오는 2025년 12월31일 일몰예정이던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폐지한다.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의 기준금액을 탁주와 발효주 모두 500만원으로 추가 상향한다.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의 개인정보 및 마약류가 포함된 불법 수입물품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관세와 관련해 직무집행를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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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부부합산 3억원까지 면제⋯가업승계 증여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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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7연속 동결
- 한국은행은 30일 기준금리를 3.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준금리를 지난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에 이어 7연속 동결하는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에 시작된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의 기준금리(연 3.50%)를 변경 없이 동결했다. 금통위는 의결문을 통해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수요 약화, 국제 유가 및 농산물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 추세와 대외적인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동결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는 "수요 압력의 약화와 국제 유가 및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비용 압력이 예상보다 높아져 8월 전망 경로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 경기와 관련해 금통위는 '향후 수출 회복세의 지속 등으로 인해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은 8월의 전망치인 1.4%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2.1%로 상승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외적인 통화 긴축 기조의 장기화와 소비 회복세의 더딘 진행으로 인해 이전의 전망치인 2.2%를 약간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앞서 금통위는 2021년 8월에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며 '통화정책 정상화'에 착수했다. 이후 기준금리는 2021년 11월,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여덟 차례 0.25%p(포인트)씩, 두 차례 0.50%p씩 총 3.00%p 인상됐다. 그러나 금리 인상 추세는 지난 2월의 동결로 중단되었고, 현재 3.5%의 기준금리는 약 10개월째 유지되고 있다. 한은이 연속적으로 금리 동결을 결정한 것은 경기 부진과 가계부채 증가 등의 금융 불균형이 지속되는 '딜레마'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날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4%로 유지하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10월의 산업활동동향 통계에 따르면, 생산(-1.6%), 소비(-0.8%), 투자(-3.3%) 지표가 모두 전월 대비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산업 생산(계절조정, 농림어업 제외) 지수가 1.6% 하락했다. 이는 2020년 4월(-1.8%)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최근 미국의 양호한 물가 지표와 국제 유가의 안정성으로 인해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든 것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압박을 완화시켰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정중호 소장은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조사 결과, 미국의 12월과 내년 1월 금리 인상 확률이 '0'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시장이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명분이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 효과 등을 고려하더라도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은행이 현재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고민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피벗(통화정책 전환)과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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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7연속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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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반도체 8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
- 10월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 준 산업활동 3대지표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대지표가 모두 감소한 것은 석달만이다. 전산업 생산은 임시공휴일 등의 영향으로 4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다. 반도체 생산 역시 8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0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1.1(2020년=100)로 전달보다 1.6% 감소했다. 2020년 4월(-1.8%)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이다. 지난 8~9월 연속으로 플러스를 나타내며 호조를 이어가다가 반락한 흐름이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광공업 생산은 광업 및 제조업, 전기·가스업에서 모두 줄어 전월보다 3.5%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2월(-3.5%)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제조업 생산은 전자부품(10.4%), 자동차(3.2%), 1차금속(4.0%) 등에서 늘었지만 반도체(-11.4%), 기계장비(-8.3%), 전기장비(-5.8%) 등에서 줄었다. 반도체는 지난 7월(-2.5%) 이후 8월(13.5%), 9월(12.8%) 두 달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하다 지난달 다시 감소했다. 감소폭은 지난 2월(-15.5%)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컸다. 제조업 출하는 반도체, 기계장비 등에서 줄어 6.5%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는 반도체, 통신·방송장비 등에서 감소했지만 전자부품, 화학제품 등에서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0.4% 올랐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22.3%로 전달보다 8.4%포인트(p) 상승했다. 전자부품(41.5%), 화학제품(5.3%), 1차금속(2.2%) 등에서 증가했고, 반도체(-9.6%), 통신·방송장비(-10.3%), 자동차(-2.0%) 등에서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0.9% 줄어 5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정보통신(1.3%), 예술·스포츠·여가(4.2%) 등에서 늘었고, 도소매(-3.3%), 금융·보험(-1.2%) 등에서 줄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도 전월보다 0.8% 줄었다. 소매 판매는 지난 8월(-0.3%) 이후 9월(0.1%)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지난달 다시 줄었다. 추석이 낀 9월에 음식료품 등의 소비가 늘었던 것이 사라지면서 소비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의복 등 준내구재(4.3%), 통신기기 및 컴퓨터 등 내구재(1.0%)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3.1%)에서 판매가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8월(4.1%), 9월(8.7%) 두 달간 증가세를 보이다 전월에는 3.3% 감소했다.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4.1%) 및 자동차 등 운송장비(-1.2%)에서 투자가 모두 줄었다. 이미 이뤄진 공사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은 토목(-1.0%)에서 줄고, 건축(1.3%)에서 늘어 전월보다 0.7% 증가했다. 건설수주(경상)는 항만·공항 등 토목(-23.4%)에서 줄었으나 사무실·점포 등 건축(48.6%)에서 늘어 전년 같은 달보다 26.6% 증가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수입에 내수출하가 감소하면서 0.1포인트(p) 하락했으나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3p 상승했다. 통계청은 지난달 광공업 생산 지표가 전달 대비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0월 광공업생산은 8~9월 높은 증가율의 기저효과와 임시공휴일로 조업일수가 줄면서 감소했다"며 "전월 대비로는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2개월째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어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불규칙 요인을 제외하고 최근 3개월간 광공업생산지수의 이동평균비를 보면 플러스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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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반도체 8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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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이후 엔고추세 가속화⋯달러당 147엔대
- 11월 중순이후 엔고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0.09% 오른 147.30엔으로 거래를 마쳤다. 달러지수가 소폭 상승했지만 엔화는 절상된 것이다.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는 주요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22% 오른 102.84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02% 하락한 1.,097달러에 거래됐다.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지수가 오른 것은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수정치가 연율 5.2%로 속보치(4.9%)와 예상치(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때문으로 분석된다. 3분기 미국 성장률은 지난 2021년3분기 이후 2년만의 최고치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내년 상반기에 금리인하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해지는 가운데 달러지수는 11월 월간기준으로는 지난해 11월이후 최대 하락폭을 나타냈다. 달러지수는 이날 소폭 상승했지만 아시아시장에서는 지난 8월이래 최저수준을 나타냈다. 도쿄외환시장에서는 엔화가치가 장중 달러당 146엔 후반대까지 올라 지난 9월 중순이래 2개월여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같이 엔화가치가 상승한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고위관계자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국 장기금리가 급락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일본간 금리격차가 엔 매수/달러 매도로 이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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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이후 엔고추세 가속화⋯달러당 147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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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달초 '전기차 보조금 제외' 외국우려기업 규정 발표 전망
- 미국 재무부가 빠르면 내달초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해외우려기관(Foreign Entity Of Concern·FEOC)'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시간) 해당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빠르면 내달 1일 이같은 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IRA에 따라 미국 소비자들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새로 구매할 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북미에서 제조·조립된 배터리 부품 사용시 3750달러(약 500만원),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시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는 구조다. 다만 IRA는 FEOC의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을 사용되는 경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RA 입법시 미 의회는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시장 지배적인 중국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도록 하기 위해 해당 규칙을 포함했다. 해당 조항은 배터리 부품의 경우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각각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 등으로 정의한 인프라법상 FEOC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데, 현재 규정이 광범위하고 모호해 업계는 물론 한국 등 관련 각국 정부에서 상세한 규정 마련을 요구해왔다. 미국 재무부가 새롭게 내놓을 FEOC 규정은 우선 중국 국영 기업에서 만들어진 배터리나 부품, 핵심 광물이 포함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전망했다. 현재 재무부는 중국 민간 기업이 부분적으로 지분을 소유한 미국이나 제3국에 소재한 기업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기술로 만들어진 배터리가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논쟁의 영역이라고 WSJ은 전했다. 미국은 그동안 FEOC의 규정 범위를 놓고 계속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할 경우 자국의 전기차 산업을 보호한다는 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는 반면 범위를 과도하게 넓게 잡으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대상이 크게 줄어들면서 친환경차 보급확대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WSJ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이 규칙을 시행하든 간에 업계 전문가들은 이 요구사항이 단기적으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수를 줄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FEOC는 중국 정부와 관련된 소유 및 지분 구조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새 FEOC 규정에 맞춰 소유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계획도 세웠다고 WSJ은 보도했다. 또 중국 기업들이 새 규정상 허용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한국 및 모로코 기업 등과 합작 투자도 진행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번 FEOC에 따른 한국 기업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한국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FEOC의 경우 없던 문제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변수가 아니다"라면서 "세부 기준이 발표되면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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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달초 '전기차 보조금 제외' 외국우려기업 규정 발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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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지난해보다 61% 준 50만명
-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50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떨어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유지되면서 납부 대상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지된 종부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과 고지세액은 각각 49만9000명, 4조7000억원이다. 고지인원은 작년(128만3000명)보다 78만4000명(61.1%) 줄었다. 세액도 작년(6조7000억원) 대비 2조원(29.4%) 감소했다. 납부대상 인원은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공시가격 하락 등에 따라 작년 대비 3분의 1 가량 대폭 줄었다. 부동산이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인 시세와 달리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표한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1% 하락해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된 후 가장 크게 줄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3년(-4.1%) 이후 10년 만이다. 2013년 당시에도 종부세 대상이 전년 대비 24만6000명 감소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60%다. 정부는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공시가율을 8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60% 유지를 결정했다. 개인에 대한 주택분 기본 공제금액 증가도 종부세 납부인원과 세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개인 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41만명, 세액은 1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작년대비 각각 78만3000명(65.5%), 1조8000억원(54.9%) 감소했다. 토지분 인원은 9000명(7.9%) 줄어든 11만명, 세액은 2000억원(4.9%) 줄어든 3조2000억원이다. 국세청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종부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6월17일까지 6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분납을 신청하면 연 2.9%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6개월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분납 신청 금액을 납부 수 있으며 분납 기간 중에도 납부가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보유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분 종부세액은 1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 7000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부유예가 최초 도입된 작년의 경우는 납부유예 신청을 위해서 반드시 세무서에 방문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납부유예 시스템 개발이 완료돼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 및 승인 여부 조회가 가능하다.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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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지난해보다 61% 준 5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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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수출금액 2.4% 상승…운송장비·정유 수출 호조
- 10월 수출금액지수가 친환경 차량의 해외 판매가 늘고 정유사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13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수입 가격의 하락이 수출 가격 하락을 상회하면서 교역조건이 5개월 연속 개선됐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통계에 따르면, 10월 수출금액지수는 2015년을 기준으로 128.13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2개월 연속 하락한 후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품목별로는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가 4.6%, 화학제품이 3.5% 감소했으나, 운송장비와 석탄 및 석유제품의 수출이 각각 13.2%, 17.4%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유성욱 한국은행 물가통계팀장은 브리핑에서 "북미 시장 중심으로 친환경 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차량 등 고부가가치 차량의 판매 호조세가 지속됐다"며 "정유사들의 정기 보수 기간이 종료되면서 가동률이 상승해 수출 물량이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10월 수출물량지수는 125.29로, 지난해 10월 대비 7.4% 올랐다. 이 지수는 지난 9월 상승 전환한 이후 두 달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섬유 및 가죽제품은 6.9%, 전기장비는 0.1% 감소했지만, 석탄 및 석유제품은 28.6%,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는 6.1% 증가하며 수출 물량 증가에 기여했다. 10월 수입금액지수는 147.76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5% 감소했다. 이는 지난 3월 이후 8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것이다. 개별 품목 중에서는 광산품이 20.1%,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가 10.3% 크게 감소했다. 수입물량지수는 123.73으로, 지난해 10월 대비 5.0% 하락했다. 이 지수 역시 지난 7월 이후 4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입금액지수는 특정 시점의 달러 기준 수출입 금액을 기준시점(2015년)의 수출입 금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는 지표다. 수출입물량지수는 이렇게 산출된 수출입금액지수를 수출입물가지수로 나누어 계산된다. 10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85.64로, 1년 전보다 1.1% 상승해 5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는 수입 가격이 5.8% 하락한 반면, 수출 가격은 4.7% 하락하여 수입 가격의 하락이 수출 가격의 하락보다 더 컸기 때문이다. 유 팀장은 반도체 수출 가격이 상승하고 광산품 수입 가격이 하락하여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수는 수출상품 한 단위 가격과 수입 상품 한 단위 가격의 비율을 나타내며, 한국이 한 단위의 수출로 얼마나 많은 양의 수입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10월 소득교역조건지수는 107.30으로, 수출물량지수(7.4%)와 순상품교역조건지수(1.1%) 모두 상승함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8.6% 증가했다. 이는 지난 6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인 결과다. 소득교역조건지수는 한 나라의 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전체 상품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 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수출 총액으로 더 많은 양의 상품을 수입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며, 국가의 무역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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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수출금액 2.4% 상승…운송장비·정유 수출 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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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달 모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12월 한달 동안 국내 6대 은행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29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6대 은행이 한번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시행 중인 신용등급 하위 30%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별로 조금 다른데 주담대 기준 고정금리형은 1.4%, 변동금리형은 1.2% 수준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0.6~0.8%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대출을 받은 이후 3년 이내 상환할 경우 내야 하는 수수료다. 다만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면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면제 조치는 가계대출 잔액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기상환이 아닌 대환대출에 대해선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신용등급 30% 이하의 저신용자, 취약계층 대상 수수료 면제는 1년 이상 더 연장한다. 6개 은행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었다. 이를 2025년초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향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은행들이 받고 있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연간 약 3000억원 내외다. 중도상환에 다른 이자손실 등 수익률 악화 기회비용, 감정평가수수료와 근저당설정비·인지세·모집비 등 행정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 다만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까지 포함하는 등 획일적인 수수료 부과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게 국회와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출 취급시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변동금리나 단기대출상품, 비대면대출, 같은 은행간 변동금리→고정금리 대환대출 등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지금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은행간 건전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수수료에 포함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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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달 모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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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 마이너스통장 평균금리 6%대 육박
-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이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금리가 일제히 상승했다.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평균 6%대에 육박했다. 28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은행의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NH농협은행이 4.65%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어 KB국민은행 4.71%, 우리은행 4.72%, 신한은행 4.78%, 하나은행 4.79% 순으로 높아졌다. 전달과 비교하면 농협 0.36%포인트, 국민 0.26%포인트, 우리·신한 0.20%포인트, 하나 0.30%포인트 수준으로 신규 주담대 평균금리가 각각 상승했다. 신규 전세대출 평균금리는 지난달 국민은행이 4.06%로 가장 낮았다. 국민은행은 전달보다 금리가 0.05%포인트 소폭 내렸다. 이 기간 다른 은행은 △하나 4.02%→4.24% △우리 4.33%→4.38% △농협 4.26%→4.39% △신한 4.36%→4.47% 수준으로 모두 상승했다. 지난달 신규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서민금융 제외 기준 신한은행이 5.47%로 가장 낮았다. 이어 우리 5.56%, 하나 5.62%, 농협 5.68%, 국민 5.79% 수준으로 올라갔다. 전달과 비교하면 신한 0.12%포인트, 우리 0.25%포인트, 하나 0.27%포인트, 농협 0.20%포인트, 국민 0.11%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5% 후반대로 올라갔다. 지난달 신규취급 평균금리는 국민과 농협은행이 5.92%로 집계됐다. 하나는 5.88%, 신한은 5.78%, 우리는 5.74%로 나타났다. 전달과 비교한 상승폭은 농협은행이 0.35%포인트로 가장 컸다. 이어 하나 0.17%포인트, 신한·우리 0.14%포인트, 국민 0.12%포인트 각각 올랐다. 각 대출 금리가 모두 오르면서 이들 은행이 그동안 취급한 잔액 기준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하나 5.32%→5.34% △국민 5.11%→5.12% △농협 △5.09%→5.11% △우리 5.03%→5.05% 수준으로 각각 상승했다. 이 기간 신한은행은 4.89%에서 4.92%로 오르며 5대 은행 중 유일하게 평균 4%대 후반대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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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 마이너스통장 평균금리 6%대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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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두달 연속 상승세
-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가 2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10월 중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예금) 평균 금리는 연 3.95%로 시장 금리상승과 우대금리 확대 등으로 9월 대비 0.14%p(포인트) 상승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대출금리는 연 5.24%로 9월 대비 0.07%p 상승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올해 6월(4.81%)과 7월(4.80%)에 두 달 연속 하락한 이후, 8월(4.83%)에 반등하며 현재까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4.56%로 0.21%포인트 상승했으며, 일반 신용대출의 금리는 6.81%로 0.22%포인트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다섯 달 동안,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 넉 달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대출금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 기업대출 금리는 0.06%p 상승했고, 가계대출 금리는 0.14%p 상승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와 저축성수신금리 격차는 1.29%p로 전월 대비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2.72%로 전월 말 대비 0.04%p 상승했고, 총대출금리는 연 5.19%로 전월 말 대비 0.02%p 상승했다. 이러한 금리 상승은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가계 경제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총대출금리와 총수신금리 격차는 2.47%p로 전월 말 대비 0.02%p 축소됐다.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면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형 금리(4.53%)의 상승 폭(0.23%p)이 변동형 금리(4.64%·0.13%p) 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변동형과 고정형 금리 간의 금리 차이가 한 달 사이에 0.21%p에서 0.11%p로 줄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이용 비중도 75.2%에서 67.2%로 8%p 감소했다. 기업 대출금리도 0.06%p 상승하여 5.33%를 기록했으며, 대기업 금리는 5.30%, 중소기업 금리는 5.35%로 각각 0.12%p, 0.01%p 올랐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듯, 가계와 기업 대출을 모두 포함한 전체 대출금리도 5.17%에서 5.24%로 0.07%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가 3.91%로 0.17%p 상승했으며, 금융채 및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도 4.07%로 0.11%p 증가했다. 한편, 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는 1.29%p로 전월 대비 0.07%p 감소했다. 이는 예금 금리의 인상 폭이 대출 금리의 상승을 넘어섰기 때문에 두 달 연속 축소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는 1.29%p로 전월(1.36%p)보다 0.07%p 줄었다. 예금 금리 인상 폭이 대출 금리를 웃돌면서 두 달 연속 축소됐다.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으로 살펴본 예대 금리차(2.47%p) 역시 0.02%p 좁혀졌다. 이는 총수신(예금) 금리가 2.72%로 0.04%포인트 상승한 반면, 총대출 금리는 5.19%로 0.02%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 시장의 금리 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대출 금리 상승 배경에 대해 주요 원인으로 은행채(1년물 0.12%p, 5년물 0.28%p 상승)와 코픽스(COFIX, 은행권의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하는 지표) 등 지표금리의 상승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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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두달 연속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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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달러화, 금리인상 종료 기대감에 3개월만에 최저치
- 미국 달러화가 뉴욕외환시장에서 27일(현지시간) 미국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 등 영향으로 3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엔화와 원화가치는 달러에 대해 높아졌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2% 내린 103.20을 기록했다. 월간으로는 3%이상 떨어져 2022년11월이래 최대 하락폭을 나타냈다. 이같이 달러가치가 하락한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이 금리인상을 종료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부각되며 달러매수세가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엔화가치는 0.6% 오른 달러당 148.59엔으로 거래를 마쳤다. 월간으로는 약 2% 가까이 하락해 지난 2월이래 월간 최대하락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화는 0.2% 상승한 1.0953달러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월간으로 약 3.6% 상승해 1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파운드화는 장중 1.2644달러로 2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역외시장에서 중국 위안화는 0.1% 내린 달러당 7.160위안을 나타냈다. 외환컨설팅회사 크라리티FX 책임자 아모 서포터는 “달러지수는 최근 2주간 붕괴를 시사할 만큼 충분한 타격을 입었다. 달러의 전성기는 끝나고 달러는 약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주로 미국 금리인하가 예상되고 있다는 이유로 달러 약세 전망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연준 당국자들로부터 견제하는 발언이 나올 것이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국 금리 선물시장에서는 연준이 빠르면 내년 3월에라도 금리인하를 개시할 확률을 약 23%로 점치고 있으며 5월에는 약 50%로 높아지고 있다. 한편 원화가치는 28일 오전9시5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6.9원 오른 1296.9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원화는 엔화에 대해서도 소폭 상승했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74.31원으로 전거래일 기준가(875.43원)에서 1.12원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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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달러화, 금리인상 종료 기대감에 3개월만에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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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C, 블록체인 기반 하나증권 토큰증권 시스템 구축
- SK주식회사 C&C는 하나증권 토큰 증권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자사의 블록체인 서비스 '체인제트 ST(ChainZ Security Token)'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체인제트는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호출만으로도 이더리움 네트워크상에서 유통할 수 있는 토큰 기반 자산을 쉽게 생성·발급·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이다.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토큰 관련 모든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고 SK㈜ C&C는 설명했다. 체인제트 ST는 사용자가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호출을 통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토큰 기반 자산을 쉽게 생성, 발급,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플랫폼이다. SK C&C에 따르면, 이 플랫폼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 토큰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SK C&C는 체인제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나증권의 토큰 증권 시스템에 토큰 청약, 배정 및 분산 원장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행 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SK C&C는 투자자들을 위해 토큰 증권 서비스, 특히 주문 접수와 토큰 매수·매도 기능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토큰 증권의 원활한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고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장 감시 기능도 개발 중이다. 이러한 조치는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6월 토큰 증권 관련 컨소시엄인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NFI)'에 참여하며 토큰 증권 생태계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과 연계된다. 이에 따라 하나증권은 토큰 증권의 발행, 유통, 자금 조달,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는 종합 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K주식회사 C&C의 최철 Web3&Convergence 그룹장은 "하나증권의 토큰 증권 시스템은 증권사들이 토큰 증권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서로 협력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증권사와 기업,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토큰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NFI)를 포함한 증권사 컨소시엄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SK C&C는 지난 4월부터 토큰증권(ST) 사업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ST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자산 발굴, 자산 가치 평가, ST 상품 설계, 그리고 ST 발행 및 운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함한다. 또한, ST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상호 연계하여 토큰 증권 생태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토큰 증권(Security Token, ST)은 전통적인 금융 자산을 디지털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발행되며, 주식, 채권, 부동산 등과 같은 실물 자산이나 금융상품을 대표한다. 다시 말하면 토큰증권은 지분증권으로 대표되는 주식 등과 다르게 한정판 굿즈나 와인 등 신종 자산을 기초로 한 신종 증권을 분산 원장 기술로 디지털화한 모든 종류의 증권을 말한다. 국내 기업들이 STO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 시장이 2024년 34조원, 2030년까지 366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에서 토큰 증권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으며, 증권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토큰 증권과 같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성, 그리고 혁신 촉진이라는 세 가지 주요 목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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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C, 블록체인 기반 하나증권 토큰증권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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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금리로 소비심리 넉달째 위축⋯주택가격 2개월 연속 하락
-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의 경제 인식과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심리가 4개월 연속 하락했다. 최근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둔화와 거래량 부진에 주택 가격 전망은 2개월 연속 떨어졌고 미국 기준 금리 종결 기대에 금리 전망도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7.2로 10월(98.1)보다 0.9포인트(p) 내렸다. 직전 최저치는 올해 4월 기록한 95.1이다. 지난 7월 103.2까지 오른 이후 넉 달 연속 하락세다. 미국의 추가 긴축 기대 축소 및 수출 경기 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다. 소비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보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시각이,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고 해석된다. CCSI는 올해 2월 90.2를 기록한 후 3월(92.0)을 시작으로 7월(103.2)까지 5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다가 8월(103.1) 하락 전환했고, 9월에는 99.7로 100선 아래로 내려온 후 10월에는 98.1로 더 떨어졌다. 소비지출전망CSI은 111로 전월(113)보다 2포인트 내렸다. 높은 물가 수준에 따른 소비 여력 둔화로 외식비(-2포인트), 여행비(-2포인트), 교양·오락·문화비(-2포인트) 등이 하락했다. 주택가격전망CSI는 102로 10월(108)보다 6포인트 떨어졌다. 2개월 연속 하락세다. 주택가격전망은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 동안 꾸준히 오름세를 보인 바 있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주택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거래량도 부진한 가운데 대출금리가 높은 수준을 지속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다만 금리 수준 전망 CSI는 119로 전월(128)보다 9포인트 떨어졌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면서 기준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된 영향이다. 물가 전망도 낮아졌다. 물가수준전망CSI는 149로 전월(151)보다 2포인트 내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확대되었으나 국제유가가 안정되는 흐름을 보인데 기인한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은 3.4%로 전달(3.4%)과 같았다.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으로는 공공요금(64.6%)과 농축수산물(39.4%), 석유류제품(37.9%) 등이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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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금리로 소비심리 넉달째 위축⋯주택가격 2개월 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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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값 하락세 접어드나⋯실거래가 수억원 떨어져
- 강남 아파트값이 고점을 찍고 하락세에 접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기 대단지 아파트들도 실거래가가 떨어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매매가격은 0.03% 올라 전주(0.05%)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이 중에서도 강남구는 전주 보합에서 이번주 0.02% 하락했다. 지난 5월 1일(-0.01%) 이후 약 6개월 반 만에 내림세에 진입한 것이다. 서초구도 0.00% 보합으로 조만간 하락 전환할 전망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값이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곳은 강남을 제외하고는 노원(-0.04%), 강북(-0.03%), 도봉(-0.01%), 구로(-0.02%) 등 외곽 중저가 지역이다. 성동(0.11%), 용산(0.10%), 영등포(0.09%), 강동(0.07%) 등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거래가를 봐도 강남권 아파트의 하락거래가 눈에 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전용면적 59㎡는 8월과 9월 각각 20억원, 10월에는 20억3000만원에 거래됐는데 가장 최근 거래인 지난달 25일 18억9800만원으로 하락거래됐다. 해당 면적은 지난 1월 15억8000만원에 거래됐다가 꾸준히 올라 4억원 이상 훌쩍 뛰었다가 소폭 내려앉은 것이다. 지난달 21일에는 전용 84㎡가 26억5000만원에 거래신고됐다가 계약이 파기되기도 했다.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59㎡도 지난달 4일 21억5000만원에 계약됐는데 13일에는 18억2000만원에 계약됐다. 서초구에서는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전용 78㎡가 6월 37억원, 8월 34억에 매매됐는데, 지난달 20일 31억원으로 내려앉았다. 4분기 들어 주택 거래 시장은 극도로 위축되는 분위기다. 선호도가 높은 서울 아파트 시장도 거래가 급감하는 추세다. 4월 3191건, 5월 3435건, 6월 3848건, 7월 3588건, 8월 3859건, 9월 3372건으로 6개월 연속 3000건대를 기록하다가 10월엔 2294건에 그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집계되는 통계지만 수치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그동안 거침없는 반등세를 보여온 아파트 시장도 이제는 한 풀 꺾일 것"이라며 "아파트값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실수요자들은 매수 시기를 늦추고 관망하는 게 좋다. 다만 공급부족에 대한 불안심리에 고분양가 등으로 조정을 심하게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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