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한국 경제가 1% 이하의 낮은 물가 상승률과 동반된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18일 발표한 물가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 근처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할 경우 저성장·저물가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이 경제에 미칠 영향

잠재국내총생산(GDP)은 한 국가가 노동, 자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되 물가 상승을 초래하지 않는 경제 생산의 한계치를 의미하며, 잠재성장률은 이 잠재 GDP의 증가율을 나타낸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급등했던 인플레이션이 점차 안정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물가와 성장의 향방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이전 일본과 유럽연합(EU)에서 관찰된 장기간의 저성장·저물가 국면이 재현될 가능성을 언급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재건과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 수요 증가가 저성장·저물가 회귀를 막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통화정책 효과의 제약 가능성

한국은행은 경제가 저성정저물가 국면에 진입할 경우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제한되고, 자산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경고했다. 낮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 실질 금리 하락이 어려워져, 통화정책의 경기 대응 효과 역시 제한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의 경우 선진국과 금리 ㄱ겨차가 확대되면 자본 유츌 및 원화 가치 하락 위험이 커져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와 함께 저성장 속에서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가 길어질 경우,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되어 가격 불안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도 우려 사항으로 꼽혔다.

구조 개혁의 필요성 강조

한국은행은 이러한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EU  경쟁력 보고서에서는 기술 혁신을 위한 대규모 투자, 인공지능(AI) 규제 검토, 신규 기업의 진입 활성화 등 시장 규제 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며, "구조 개혁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복원력을 강화하고, 저성장·저물가 진입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진단했다.

2025년 물가 전망-상반기 1% 후반, 하반기 안정

보고서는 또한 내년 물가 전망에 대해 "내수 회복, 환율 상승,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유가 하락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반기 중 1%대 후반으로 높아졌다가 하반기부터 목표 수준인 2%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단기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면서, 2025년과 2026년 경제 성장률은 각각 1.9%와 1.8%, 민간소비 증가율은 2% 안팎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 1430원 유지되면 물가 0.05%p 올라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4분기 성장률을 0.4%, 올해 성장률을 2.1%로 예상했다. 아울러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단호하게 개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환율이 1430원 수준을 유지할 경우 국내 물가상승률이 약 0.05%포인트(p)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브리핑에서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9%로 잡고 있는데, 환율 영향으로 약 1.95%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까지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현 시점에서 물가상승률이 2%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율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금융시장 안정성과 시장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더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안이나 주요 경제 법안이 여야 간 조속히 합의되어 통과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로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