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기준금리 조정 시기와 속도는 가계부채, 주택가격, 환율 등 금융안정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여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0.75%p의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이 조치가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0.17%p, 0.26%p 상승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추가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촉진할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미니해설] 한은, 추가 금리 인하 시사⋯경기 부양과 금융안정 사이 균형 필요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안정 측면에서 가계부채, 주택가격, 환율 등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제시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리 인하 속도와 시기는 가계부채 증가, 주택가격 상승,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며,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자산 가격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총 0.75%포인트(p)의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자체 평가를 내놓았다.

한은이 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0.75%p의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0.17%p, 0.26%p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장기금리의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가 선반영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물 국고채 금리는 1.42%p 하락했으며, 이 중 1.07%p가 기준금리 인하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가계부채·주택가격 상승 우려⋯금융안정 유지가 관건

반면,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됐다. 기준금리 0.75%p 인하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올해 0.09%p, 내년 0.20%p 높이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압력 약화가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상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율은 올해 0.60%p, 내년 1.53%p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한은은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될 경우 금리 인하의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도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금리 하락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는 '비선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증 분석 결과, 가계대출 금리가 3.2% 이하인 저금리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가계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중금리(3.2~4.8%) 구간보다 2.7배, 주택가격 상승 효과는 1.9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더 강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공조 필요성 강조

한은은 통화정책만으로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재정정책과의 공조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보고서에서는 "자영업자 등 특정 취약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재정정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통해 통화정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대출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 및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정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추가 금리 인하 여부 주목

최창호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은 "2월 한은이 발표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1.5%, 1.8%) 전망에는 기존 0.75%p 금리 인하 효과뿐만 아니라 추가 인하 가능성도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도 기준금리가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한은이 금융안정 측면을 강조한 만큼 추가 금리 인하의 속도와 범위는 신중하게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 환율 변동성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주택가격 상승과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금리 결정 과정에서 금융시장 동향과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