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중'에서 '완화'로⋯심화되는 경제난 속 선택
- '바주카포'는 없다⋯점진적 완화로 위기 돌파 시도
중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14년 만에 통화 정책 기조를 전격 변경, '신중'에서 '다소 완화적'으로 선회한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고수해온 방침을 바꾼 배경에는 심각한 경제적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와 같은 대규모 부양책은 없을 것으로 내다본다.
맥쿼리 수석 이코노미스트 래리 후는 "현 지도부가 통화 정책이 느슨해야 한다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새로운 통화 완화 사이클'의 시작"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정책 전환이 "정책 입안자들이 내수 부진과 또 다른 무역 전쟁의 위협을 감안할 때 경제 전망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제 지표에 따르면 중국은 미지근한 소비 수요와 장지적인 자특 침체 속에서 완전히 디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UBS 투자 은행의 아시아 경제 책임자 타오 왕은 "잠재적인 통화 완화 여력은 15년 전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라며 향후 2년간 '0.5% 포인트(p)' 이상의 정책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향후 추가적인 재정 지원과 소비 인센티브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은 대규모 부양책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니해설] 왜 중국은 지금 통화 정책을 바꿔야 했나?
중국이 14년 만에 통화 정책 기조를 전환하며 전 세계 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중한'에서 '다소 완화적'으로의 전환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처음 사용되는 표현으로 중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거와 같은 대규모 '바주카포'식 부양책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번 정책 전환의 의미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바주카포'는 정말 없을까? 과거 부양책과의 차이
테네오의 가브리엘 와일도우 전무이사는 중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큰 규모의 부양책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당시 중국은 GDP의 약 13%에 달하는 4조 위안(약 787조 2400억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며 전 세계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는 중국 경제가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지 보여주는 사례였다. 당시 중국 인민은행은 완화 정책 기간 동안 1년 만기 기준 대출 금리를 총 1.56% 포인트, 현금 보유 비율을 1.5% 포인트 인하했다.
제한적인 완화 여력과 자본 유출 우려
하지만 현재 상황은 2008년과 다르다. UBS 투자 은행의 아시아 경제 책임자 타오 왕은 "잠재적인 통화 완화 여력은 15년 전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라고 말하며 향후 2년 간 '0.5% 포인트 이상의 정책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이는 과거와 같은 대규모 금리 인하가 어려움을 시사한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이후 중국 위안화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민은행은 금리 차 확대에 따른 자본 유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통화 완화 사이클의 시작?
맥쿼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래리 후는 "현 지도부가 통화 정책이 느슨해야 한다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새로운 통화 완화 사이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정책 전환이 "정책 입안자들이 내수 부진과 또 다른 무역 전쟁의 위협을 감안할 때 경제 전망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국 경제가 과거와 다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정책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환율 안정 vs 성장 모멘텀 확보
JLL의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브루스 팡은 "환율 안정보다 경제 성장 모멘텀 확보가 더 우선시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현재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감수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팡은 중앙은행이 조만간 지급준비율(RRR)을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새로운 시험에 오르는 중국 경제, 향후 전망과 과제
와일도우 전무이사는 이번 정책 변화가 "바주카포 스타일의 부양책이 즉시 나올 것이라는 신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지도부가 내년 미국의 잠재적 관세에 대응하여 "점진적이고 데이터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부양책을 시행하면서 일부 탄약을 비축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임을 시사하며 과거와 같은 대규모 부양책 대신 점진적인 정책 조정을 통해 경제 상황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통화 정책 전환은 시험대에 올랐다. 과거와는 다른 환경, 달라진 제약 속에서 중국 경제는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려 한다. 과연 중국은 점진적인 조정만으로 난관을 헤쳐나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을까. 전 세계가 그들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