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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금리 넉 달 연속 상승⋯주담대 10개월 만에 최고
-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넉 달 연속 올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50%로 전월보다 0.15%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3월(4.51%)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29%로 0.06%p, 전세자금대출은 4.06%로 0.07%p 각각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24년 11월 이후 최고치다. 반면 신용대출 금리는 5.55%로 0.32%p 하락하며 3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86.6%에서 75.6%로 한 달 만에 11%p 줄었다. 변동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수요가 이동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예금금리는 하락했다. 1월 저축성 수신 금리는 2.78%로 전월보다 0.12%p 떨어지며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 예대금리차는 1.46%p로 한 달 새 0.17%p 확대됐다. [미니해설] '주담대' 다시 고점…시장금리 영향 직격 가계대출 금리가 넉 달 연속 상승하며 금융 부담이 다시 커지고 있다. 시장금리 반등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동시에 오르면서, 금리 인하 기대에 기댔던 가계의 체감 부담은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이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연 4.50%로 전월 대비 0.15%p 상승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이어진 시장금리 상승이 은행 대출 금리에 본격 반영된 결과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29%로 올라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자금대출 역시 4.06%로 상승하며 주거 관련 금융비용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주목할 점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의 급감이다. 1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은 75.6%로 한 달 새 11%p나 줄었다. 은행채 5년물 금리 상승으로 고정금리 자체가 높아진 반면, 단기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변동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지자 차주들이 변동금리로 이동한 결과다. 이는 단기 부담을 줄이려는 선택이지만, 향후 기준금리나 시장금리가 다시 오를 경우 상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신용대출 금리는 하락했다. 1월 신용대출 금리는 5.55%로 0.32%p 떨어졌는데, 이는 단기 은행채 금리 하락과 함께 고금리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다만 신용대출 금리 하락이 가계 전반의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주택 관련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대출 금리는 소폭 하락 기업대출 금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1월 기업대출 금리는 4.15%로 소폭 하락했다. 대기업 대출 금리는 오히려 상승했지만,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단기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을 받아 내려간 결과다. 다만 기업대출 역시 향후 시장금리 방향에 따라 다시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대출 금리가 오르는 동안 예금 금리는 하락했다. 1월 저축성 수신 금리는 2.78%로 전월 대비 0.12%p 떨어지며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이는 예금 금리가 장기물보다 단기물 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으로, 단기 시장금리 하락이 즉각 반영된 결과다. 정기예금뿐 아니라 금융채·CD 등 시장형 상품 금리도 함께 낮아졌다. 예금 금리는 5개월 만에 하락⋯금융 비용 부담 증가 이로 인해 예대금리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신규 취급 기준 예대금리차는 1.46%p로 한 달 만에 0.17%p 커졌고,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도 2.24%p로 소폭 확대됐다. 은행의 이자 마진은 개선되는 반면, 가계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지는 구조다. 은행 외 금융기관에서도 대출 금리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대출 금리는 모두 상승했다. 특히 상호저축은행 대출 금리는 9% 중반대로 올라 취약 차주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향후 전망도 녹록지 않다. 한국은행은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출·예금 금리 모두 추가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기준금리가 당분간 동결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국채 금리와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 가계대출 금리는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가계는 높은 대출 금리와 낮아진 예금 금리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변동금리 비중 확대, 예대금리차 확대, 취약 차주 금리 부담 증가는 금융시장의 새로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금리 수준 자체보다 금리 구조의 변화가 가계와 실물경제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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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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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금리 넉 달 연속 상승⋯주담대 10개월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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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트륨·스칸듐 '보이지 않는 통제'⋯美 첨단산업 공급망 흔들
- 중국의 우회적 수출 통제로 미국이 핵심 희토류인 이트륨과 스칸듐 부족에 직면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7일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4월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를 도입한 뒤 같은 해 10월 '1년 무역·관세 휴전' 이후에도 수출 허가 지연 방식으로 공급을 제한해왔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통제 이후 8개월간 대미 이트륨 수출은 17t으로, 이전 8개월(333t)의 2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트륨 가격은 1년 새 69배 급등했다. 스칸듐 역시 미국 내 생산이 전무해 5G 반도체와 항공우주 산업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니해설] 희토류를 무기로…중국의 '라이선스 지연' 전략과 미국 공급망의 취약성 중국이 핵심 희토류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통제'로 미국 첨단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겉으로는 완화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출 라이선스 발급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 이트륨과 스칸듐 부족 현상이 미국 반도체·항공우주·국방 산업 전반에 파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4월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를 도입했다. 이후 10월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1년 무역·관세 휴전'이 합의되며 통제가 완화되는 듯했다. 그러나 실질적 공급은 회복되지 않았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통제 조치 이후 8개월간 미국으로 수출된 이트륨은 17t에 불과했다. 조치 이전 8개월간 333t과 비교하면 20분의 1 수준이다. 수치상 '완화'와 실제 '공급' 사이의 괴리가 드러난 대목이다. 이트륨은 디스플레이, 레이저, 초전도체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핵심 소재다. 특히 항공기 엔진과 발전용 터빈이 고온에서 녹는 것을 막는 코팅 재료로 필수적이다. 공급이 막히자 가격은 1년 만에 69배 폭등했다. 일부 미국 도료 업체는 생산 중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넘어 산업 생태계의 병목 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신호다. 스칸듐은 더 심각하다. 가볍고 강한 항공우주용 알루미늄 합금, 연료전지, 5G 반도체 칩,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사용되는 전략 소재지만 미국 내 생산은 전무하다.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세미어낼리시스의 딜런 파텔 창립자는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이트륨뿐 아니라 스칸듐도 부족해지고 있다"며 "차세대 5G 칩 생산 차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재고가 몇 달 안에 소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스칸듐 수출 허가 지연은 미국 반도체 산업을 직접 겨냥한 조치라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 업체들은 그동안 제3국을 통해 스칸듐을 조달해왔지만, 중국 당국이 최종 사용자 명시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우회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급망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정밀 타격형' 통제 전략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중국 외 대체 공급선 확보를 시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희토류는 채굴뿐 아니라 정제·가공 기술이 중요하며, 이 분야 역시 중국이 압도적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 단기간 내 공급망을 재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다. 이번 사태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또 다른 전선으로 번지고 있다. SCMP는 오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서 이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희토류는 단순한 무역 품목이 아니라 전략 자산이 됐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항공우주, 국방 산업이 얽힌 복합적 공급망의 핵심 고리이기 때문이다. 이트륨과 스칸듐 사태는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다시 드러냈다. 미·중 간 관세와 수출 규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자원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언제든 정치적 변수에 노출될 수 있다. 첨단 기술 경쟁의 이면에는 원자재 패권이라는 또 다른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공급 차질이 일시적 현상에 그칠지, 아니면 장기적 전략 대치로 이어질지는 향후 양국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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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트륨·스칸듐 '보이지 않는 통제'⋯美 첨단산업 공급망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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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2.50% 동결⋯한은, '인하 사이클' 사실상 종료 수순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인하 이후 완화 기조를 이어왔으나, 하반기 들어 6회 연속 동결을 결정했다.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세를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2.0%로 상향한 만큼 추가 인하 명분이 약화됐다는 평가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1,400원대 환율 불안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인하 사이클 종료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미니해설] 한은, 금리 2.50% 장기 고정…'완화 종료' 신호인가, 정책 전환의 분기점인가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를 2.50%로 또다시 묶었다.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가까이 이어지는 동결 행보다. 겉으로는 '신중한 관망'이지만,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은 분명 달라졌다. 시장에서는 이를 사실상의 '인하 사이클 종료 선언'으로 해석한다. 한은의 판단 근거는 성장 경로의 변화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2.0%로 올렸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과 소비심리 개선이 배경이다. 3분기 1.3% 성장으로 반등에 성공한 이후 4분기 일시적 역성장을 겪었지만, 대외 수요는 견조하다는 진단이다. 통화 완화의 핵심 명분이었던 '경기 급랭 위험'이 완화됐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 금리 인하는 내수 부진과 관세 리스크, 정치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그러나 최근 지표는 최소한 추가 부양이 시급한 국면은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더 중요한 변수는 금융안정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승 폭은 둔화됐지만, 금리 인하는 곧바로 대출 수요를 자극해 부동산 시장을 다시 달굴 수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 환율 역시 부담이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초중반으로 내려왔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외국인 자금 흐름에 따라 언제든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금리 인하는 원화 약세 압력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수입물가와 인플레이션 기대를 자극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각종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지만 수도권 주택시장이 완전히 진정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달러 환율 역시 1,400원대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일부 인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쪽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성장 개선과 금융 불안 요인이 교차하는 국면에서 금통위는 '동결을 통한 시간 벌기'를 선택했다.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추가 인하는 유보하는 전략이다. 시장에서는 두 갈래 전망이 나온다. 하나는 올해 내내 동결 유지론이다. 반도체 중심의 K자형 회복이 지속되고, 재정 확장이 병행될 경우 금리 인하 필요성은 더 줄어든다는 논리다. 또 다른 시각은 연말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한다. 성장률이 2%를 상회하고 물가 압력이 다시 높아질 경우 정책 방향이 반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조기 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소비 회복이 완전하지 않고, 건설·내수의 체력이 충분히 복원됐다고 보긴 어렵다. 한은도 "상방과 하방 리스크를 모두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은은 이날 올해 실질 GDP 성장률 눈높이를 1.8%에서 2.0%로 0.2%포인트(p) 올려 잡았다. 이번 동결은 통화정책의 2단계 진입을 의미한다. 급격한 완화에서 벗어나 '균형 관리'로 옮겨가는 구간이다. 인하 사이클이 끝났는지 여부는 향후 2~3개 분기 지표가 결정할 것이다.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반도체가 주도하는 양극화된 성장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정 확대 정책으로 경기 둔화 요인이 추가로 완충된다면 기준금리를 더 낮춰야 할 필요성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며 "사실상 금리 인하 국면은 마무리됐고, 올해는 전반적으로 금리가 현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분명한 것은 한은의 정책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경우 인하 여지는 사라지고, 부동산·환율 불안이 재점화되면 인상 압력까지 받을 수 있다. 2.50%라는 숫자는 단순한 금리가 아니다. 경기와 금융안정, 물가와 환율 사이에서 선택한 균형점이다. 이 균형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정책 방향이 다시 바뀔지는 글로벌 변수와 국내 자산시장 흐름에 달려 있다. 지금은 멈춤의 시간이다. 그러나 멈춤은 종종 다음 움직임의 전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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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2.50% 동결⋯한은, '인하 사이클' 사실상 종료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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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나스닥 1.3% 상승⋯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AI주 랠리
- 뉴욕증시가 이틀째 상승했다. 전날 반등에 이어 인공지능(AI) 관련주와 소프트웨어 종목이 강세를 보이며 기술주 중심의 회복 흐름이 이어졌다. 25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291.62포인트(0.59%) 오른 4만9466.12를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58.18포인트(0.84%) 상승한 6948.25, 나스닥 종합지수는 296.47포인트(1.30%) 오른 2만3160.16으로 마감했다. 엔비디아는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앞두고 2.14% 상승했다. 오라클은 오펜하이머의 투자의견 상향에 힘입어 3% 올랐다. 세일즈포스는 3% 상승했고, 팔란티어·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웨스턴디지털 등 AI 수혜주도 4% 이상 뛰었다. 전날 급등했던 AMD는 소폭 하락했다. 소프트웨어 업종은 이틀 연속 반등했다. 아이셰어즈 익스팬디드 테크-소프트웨어 섹터 ETF(iShares Expanded Tech-Software Sector ETF·IGV)는 전일 2% 상승에 이어 이날도 2%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는 유지됐으며, 15% 인상은 일부 국가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미 무역대표부가 밝혔다. [미니해설] 엔비디아 실적 앞둔 '기술주 시험대' 이번 상승의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었다. 장 마감 후 발표될 분기 실적을 앞두고 주가는 2% 넘게 올랐다. 월가는 이미 주요 고객사들이 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예고한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제시할지 주목하고 있다. UBS는 최근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설비투자(capex) 확대 발표를 언급하며, 시장이 컨센서스를 웃도는 매출 전망을 기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고평가 부담과 AI 설비투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WSJ는 엔비디아 주가가 지난해 10월 사상 최고치 대비 6% 이상 하락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번 실적은 단순한 기업 이벤트를 넘어 AI 투자 사이클의 지속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안도 랠리'…AI는 보완재인가 월요일인 23일 급락의 진원지였던 소프트웨어 업종은 이틀째 회복세를 이어갔다. 오라클은 3% 상승했고, 세일즈포스는 3% 올랐다. 팔란티어, 마이크로소프트도 강세를 보였다. IGV는 이틀간 4% 가까이 반등했다. 시장의 시각도 미묘하게 달라졌다. 앤스로픽의 최근 발표가 기존 소프트웨어를 대체하기보다는 연결·확장하는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과도했던 공포가 완화됐다. CNBC에 따르면 일부 투자전략가는 최근의 '묻지마 매도' 국면이 지나고 시장이 기업별 경쟁력에 대한 선별적 평가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워크데이는 부진한 가이던스를 제시하며 장중 9% 넘게 밀렸지만 낙폭을 줄였다. 이는 AI 경쟁 심리가 여전히 잠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세 혼선 지속…15%는 '선별 적용' 가능성 정책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글로벌 10% 관세는 이미 발효된 상태다. 다만 15% 인상은 일부 국가에 한정해 적용될 수 있다고 미 무역대표부가 밝혔다. 이는 주말에 제기된 전면 인상 가능성과는 다소 결이 다른 메시지다. WSJ는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기존 고율 관세(35~50%)는 유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관세 정책의 범위와 대상이 유동적인 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날 미 국정연설 이후 나스닥이 1% 이상 움직이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최근 4차례 연설 이후 나스닥은 모두 1% 이상 변동했다. AI 수혜주 선별 부상…엑손 20% 급등 AI 수혜를 내세운 기업별 차별화도 뚜렷해졌다. 테이저 제조업체 엑손(AXON)은 AI 기반 소프트웨어 수요 증가를 언급하며 20% 급등했다. AI가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위협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양면성을 보여준 사례다. 넷플릭스는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 관련 소식 이후 6% 상승했다. 반면 디아지오는 미국 내 주류 판매 부진을 이유로 13% 급락했다. 지금 현재 시장은 'AI 공포'에서 'AI 선별' 국면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엔비디아 실적이 그 전환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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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나스닥 1.3% 상승⋯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AI주 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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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6천피' 시대 개막⋯사상 최고치 또 경신
- 코스피가 25일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114.22포인트(1.91%) 오른 6,083.86에 마감했다. 지수는 개장과 동시에 6,022.70(0.89%)으로 출발하며 '6천피'를 달성했고, 장중 한때 6,144.71까지 치솟았다. 코스닥은 0.25포인트(0.02%) 오른 1,165.25로 보합권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13.1원 내린 1,429.4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1.75%), SK하이닉스(1.29%)가 상승했고, 현대차(9.16%), 기아(12.70%)가 급등했다. [미니해설] '6천피' 시대 개막…AI·자동차가 연 역사적 랠리의 지속성은? 코스피가 마침내 6,000선을 넘어섰다. 불과 한 달여 전 ‘5천피’를 돌파한 뒤 1,000포인트를 추가로 끌어올리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이번 상승은 단순한 숫자 경신을 넘어 국내 증시의 체질 변화와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곡점을 상징한다. 우선 반도체 대형주의 견고한 흐름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삼성전자(1.75%)와 SK하이닉스(1.29%)는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20만전자’, ‘100만닉스’ 시대를 열었다.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중심의 고부가 제품 믹스 개선 기대가 주가를 떠받쳤다. 미국 기술주 강세가 촉매로 작용하며 국내 반도체도 글로벌 랠리에 동조했다. 자동차주는 또 다른 축이었다. 현대차(9.16%), 기아(12.70%)의 급등은 단순 실적 기대를 넘어 로보틱스·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새만금 투자 계획 등 중장기 성장 스토리가 재평가된 결과로 풀이된다. 전통 제조업에서 첨단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전환 기대가 밸류에이션 재산정을 이끌고 있다. 이차전지와 플랫폼주도 상승 대열에 합류했다. LG에너지솔루션(3.27%), 삼성SDI(2.73%), SK스퀘어(4.86%)가 오르며 지수의 외연을 넓혔다. 반면 방산주 일부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2.34%), 한화오션(-0.77%)은 조정을 받았다. 환율도 우호적이었다. 원/달러 환율이 1,429.4원으로 13.1원 급락하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를 자극했다.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완화된 가운데, 미국 증시 강세와 이란 핵 협상 기대가 달러 약세를 이끌었다. 다만 속도는 부담 요인이다. 5천에서 6천까지 단기간에 1,000포인트를 끌어올린 상승세는 기술적 과열 논란을 낳는다. 외국인이 장중 순매도를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지수가 상승했다는 점은 개인·기관 수급의 힘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내포한다. 증권가는 '레벨업' 기대를 유지하면서도 업종 선별 전략을 주문한다. AI·반도체와 모빌리티 중심의 구조적 성장주와 실적 기반 종목에 대한 차별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글로벌 통상 변수와 미국 정책 리스크는 상단을 제약할 잠재 변수로 꼽힌다. 6,000 돌파는 상징적 사건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지속성'이다. 실적 개선과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급등 이후 조정은 불가피하다. 반대로 반도체 업황 회복과 자동차 산업의 체질 개선이 현실화된다면, 코스피는 또 한 번의 구조적 상승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 역사는 숫자를 기억하지만, 시장은 흐름을 따른다. '6천피'는 출발점일 수도, 단기 고점일 수도 있다. 향후 실적 시즌과 글로벌 변수의 향방이 그 답을 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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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6천피' 시대 개막⋯사상 최고치 또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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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400포인트 반등⋯AMD 9% 급등에 AI 공포 진정
- 뉴욕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했다. 전날 인공지능(AI) 산업 충격 우려로 800포인트 넘게 급락했던 다우지수는 반발 매수와 대형 기술주의 상승에 힘입어 상승 전환했다. 24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342.30포인트(0.70%) 오른 4만9146.36에 거래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44.73포인트(0.65%) 상승한 6882.48, 나스닥 종합지수는 206.85포인트(0.91%) 오른 2만2834.12를 기록했다. 반등의 중심에는 AMD가 있었다. 메타가 1000억달러가 넘는 규모의 인공지능(AI) 칩 계약을 발표하면서 AMD 주가는 8.62% 급등했다. 메타는 AMD로부터 6기가와트 규모의 AI 연산 능력을 확보하고, 최대 1억6000만주를 매입할 수 있는 워런트도 부여받았다. 경쟁사 엔비디아도 소폭 상승했다. 전날 급락했던 IBM과 오라클 등 일부 기술주도 반등했다. 소프트웨어 관련 ETF는 3% 가까이 상승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가 이날 자정 발효되면서 무역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금 선물은 하락했고, 비트코인은 6만4000달러 부근에서 거래됐다. [미니해설] 메타 '1000억달러 승부수'…AI 투자 본게임 전날 시장을 뒤흔든 AI 충격론은 하루 만에 방향을 틀었다. 메타가 AMD와 체결한 1000억달러가 넘는 대규모 칩 계약이 투자 심리를 되살렸다. 계약에는 6기가와트 규모의 AI 연산 능력 확보와 함께 최대 1억6000만주 매입이 가능한 워런트가 포함됐다. AMD 주가는 9% 가까이 급등했고, 이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 독주 체제에 균열 가능성을 제기하는 신호로 해석됐다. WSJ는 이번 계약이 전날 광범위한 매도세를 촉발했던 바이럴 AI 보고서의 충격을 상당 부분 완화했다고 전했다. IBM, 오라클 등 전날 급락 종목도 반등에 동참했다. 소프트웨어 ETF는 3% 가까이 오르며 낙폭을 일부 만회했다. 시장에서는 AI가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즉각 대체할 것이라는 시각이 과도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CNBC에 따르면 일부 투자전략가는 대기업들이 단기간에 검증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포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AI가 '대체자’]'가 아니라 '보완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반등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관세 10% 발효…정책 변수는 여전 반등에도 불구하고 정책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가 이날 자정 공식 발효됐다. 그는 주말 SNS를 통해 15% 인상을 시사했지만, 공식적으로는 10%만 시행됐다. WSJ는 행정부가 대규모 배터리·통신 장비 등 일부 산업에 대해 국가안보 관세를 추가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페덱스는 무효화된 관세에 대해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관세 정책의 법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진행형임을 보여준다. 투자자들은 이날 밤 예정된 대통령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에서 추가 정책 방향이 제시될지 주목하고 있다. 무역 정책이 다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은 시장의 잠재적 부담 요인이다. 달러 강세·금 하락…비트코인 낙폭 축소 자산시장에서는 전날과 다른 흐름이 나타났다. WSJ 달러지수는 상승했고, 엔화 대비 달러도 강세를 보였다. 금 선물은 하락하며 안전자산 선호가 일부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비트코인은 전날 급락 이후 낙폭을 줄이며 6만4000달러 부근에서 거래됐다.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전일 패닉성 매도에서는 다소 벗어난 분위기다. 한편 홈디포는 실적이 기대치를 웃돌며 3% 넘게 상승했고, 다우 상승을 지지했다. 반면 노보노디스크는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계획 발표 이후 약세를 이어갔다. 이번 반등은 구조적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전날 과도한 매도에 대한 기술적 회복에 가깝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AI 투자 확대라는 긍정적 신호와 관세 정책이라는 부정적 변수가 교차하는 가운데, 시장은 다시 '선별적 대응' 국면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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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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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400포인트 반등⋯AMD 9% 급등에 AI 공포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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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막판 처분' 12월에 25% 몰려⋯상법 개정 앞두고 지배구조 정비 논란
-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지난해 말 상장사들이 자기주식 처분에 대거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자기주식 처분 공시 647건 가운데 25.3%가 12월에 집중됐다. 1~11월 월평균 43.9건이던 공시는 12월에만 164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55.5%는 특정 대상 처분이었고, 교환사채 발행도 23건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 상장사의 66.2%가 자사주를 보유 중이며, 10% 이상 보유 기업은 8.4%로 집계됐다. [미니해설] 소각 의무화 앞두고 '자사주 러시'…지배권 방어와 주주가치의 경계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자 상장사들이 지난해 말 자기주식 처분에 대거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변화에 앞서 ‘쓸 수 있을 때 쓰자’는 움직임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자기주식 처분 공시는 647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164건(25.3%)이 12월 한 달에 몰렸다. 1~11월 월평균 43.9건과 비교하면 3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특히 12월 처분의 55.5%가 특정 대상에게 이뤄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연간 평균(25.7%)의 두 배를 웃돈다. 교환사채(EB) 발행도 23건에 달했다. 자기주식은 기업이 시장에서 사들여 보유한 자사 주식이다. 현행 법제에서는 일정한 절차 아래 이를 처분하거나 교환사채 발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유연성이 주주환원보다는 지배권 안정과 승계 구조 정비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제도 변화에 앞서 자기주식을 지배권 안정 또는 승계 구조 정비에 활용하려는 유인이 상당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대주주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자사주를 처분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경영권의 편법적 승계 논란을 낳을 수 있다.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 역시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계는 자사주가 국내 상장사 지배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말 기준 상장사 1723곳(66.2%)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보유 비율이 10% 이상인 기업은 전체의 8.4%, 20% 이상은 2.3%에 달한다. 이는 자사주가 단순한 재무적 유연성 수단을 넘어 구조적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처분 유형을 보면 임직원 보상이 47.4%로 가장 많았고, 특정 대상 처분(25.7%), 교환사채 발행(17.9%)이 뒤를 이었다. 임직원 보상은 성과연동 보상체계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으나, 특정 대상 처분과 EB 발행은 이해상충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다. 전문가들은 현행 법제가 2011년, 2015년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보유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주주 보호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당초 취지는 기업의 재무적 유연성 확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남용될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다. 해외 주요국은 자사주 처분 시 주주총회 승인이나 공정성 심사 등 보호 장치를 두는 경우가 많다. 반면 국내 제도는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는 단순한 주주환원 강화 차원을 넘어, 지배구조 개편 논쟁으로 확장되고 있다. 핵심은 자사주의 본래 목적이다. 자사주는 이론적으로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가치를 높이는 소각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소각 대신 특정 대상 처분이나 우호 지분 형성에 활용될 경우, 이는 소수주주 이익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해 이런 논란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운용과 지배구조 전략의 자율성이 제약될 수 있다. 자사주가 '재무 전략 자산'에서 '즉시 소각 대상'으로 전환되는 만큼, 기업 경영 환경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자사주 처분 급증은 제도 전환기의 단면이다. 기업은 남은 유연성을 활용하려 했고, 시장은 이를 지배권 방어 신호로 해석했다. 향후 입법이 마무리되면 자사주는 단순한 회계 항목이 아니라, 주주가치와 경영권 사이의 균형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재조명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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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막판 처분' 12월에 25% 몰려⋯상법 개정 앞두고 지배구조 정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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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 영향 하락반전
- 국제유가는 23일(현지시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3%(17센트) 하락한 배럴당 66.31달러에 마감됐다. WTI선물은 이날 장중 1%이상 오르며 배럴당 67달러를 넘어서며 6개월만에 최고수준으로 상승하기도 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런단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4%(27센트) 하락한 71.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간 군사적 충돌 우려에 장초반 급등세를 보였지만 이란 핵협상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이 오는 26일 재협상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반전했다. 시장에서는 앞으로의 동향을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강해지면서 하락폭을 제한했다. 바드르 빈 하마드 알 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지난 22일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26일 열린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이란이 제재해제와 우라늄 농축 권리의 승인을 맞바꾸는 등 양보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지난주에는 핵협상에서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이 수일내에 이란에 대해 제한된 규모의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협상이 다시 개최될 전망을 감안해 원유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원유 매도세가 강해졌다. 이와 함께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수단을 시용해 세계각국에 1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며 관세전쟁 재연 우려가 불거진 점도 리스크자산인 원유에 대한 매도세로 이어졌다. 스트래티직에너지앤이코노믹 리서치의 마이클 린치 대표는 "미국과 이란 관계에 대한 전망의 불투명성이 여전히 강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관세정책 불투명성과 이란 정세 우려 등 영향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면서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2.8%(144.7달러) 오른 온스당 5225.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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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 영향 하락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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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5,900선 첫 돌파⋯장중 5,931 찍고 5,840선 마감
- 23일 코스피가 장 초반 사상 처음 5,900선을 돌파했으나 상승 폭을 줄이며 5,840선에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37.56포인트(0.65%) 오른 5,846.09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94.58포인트(1.63%) 급등한 5,903.11로 출발해 장중 5,931.86까지 치솟았지만 차익실현 매물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코스닥은 2.01포인트(-0.17%) 내린 1,151.99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6.6원 내린 1,4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1.53%)와 SK하이닉스(0.21%)는 상승했고, 현대차(2.75%)도 강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관세 안도 랠리'와 차익실현…5,900선 돌파의 의미 23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900선을 넘어섰다. 장 초반 5,931.86까지 치솟으며 상징적 고점을 새로 썼지만, 종가는 5,846.09(0.65%)로 마감했다. 숫자만 보면 강세장이 이어진 듯 보이지만, 장중 흐름은 기대와 경계가 교차한 하루였다. 이번 급등의 직접적인 계기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린 데 있다. 관세 리스크 완화는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했고, 뉴욕증시가 다우(0.47%), S&P500(0.69%), 나스닥(0.90%) 동반 상승으로 화답하면서 국내 시장에도 매수세가 유입됐다. 특히 관세 부담 완화 기대는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증시에 즉각적인 재평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상승세는 오래가지 않았다. 장 초반 급등 이후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는 빠르게 5,900선 아래로 밀렸다. 최근 지수 급등에 따른 부담, 단기 과열 인식이 맞물린 결과다. 코스닥이 1,151.99(-0.17%)로 약보합 마감한 점도 투자심리가 완전히 확산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지수 방어에 기여했다. 삼성전자(1.53%)는 193,000원으로 올라섰고, SK하이닉스(0.21%)도 상승 마감했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와 AI 수요 지속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신호다. 자동차주 역시 현대차(2.75%), 기아(0.52%)가 강세를 보이며 수출주 중심의 매수세를 확인시켰다. 반면 금융주는 KB금융(-0.06%), 신한지주(-0.20%), 하나금융지주(-1.68%)가 약세를 보였다. 금리 경로 불확실성과 차익 실현 수요가 반영된 흐름으로 풀이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1.09%), 한화에어로스페이스(-0.48%)도 하락했다.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뚜렷해진 셈이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약세가 이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1,440.0원으로 마감하며 6.6원 하락했다. 달러인덱스가 97선 초반으로 밀린 가운데, 미 4분기 GDP 성장률 둔화(1.4%)와 예상보다 높은 PCE 물가 상승률(2.9%)이 혼재된 신호를 내놓으면서 달러 강세 동력이 약화됐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대응 가능성은 여전히 잠재 변수다. 이날 시장은 '정책 리스크 완화'라는 호재와 '단기 급등 부담'이라는 현실이 동시에 작동한 하루였다. 5,900선 돌파는 심리적 저항선을 넘어선 상징적 사건이지만, 안착 여부는 실적과 글로벌 정책 환경에 달려 있다. 반도체 실적 모멘텀이 유지되고 관세 불확실성이 추가로 해소될 경우 상단 재도전도 가능하다. 그러나 변동성 장세 속에서는 지수보다 종목 선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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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5,900선 첫 돌파⋯장중 5,931 찍고 5,840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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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코스피 변동성 확대 유의⋯성장률은 지난해보다 상당폭 개선"
-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개선을 전망하면서도 미 관세 정책과 글로벌 AI 투자 조정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경고했다. 반도체 업황 호조로 수출 회복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서울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재확대 가능성 등 금융 불균형 리스크가 병존하는 만큼 통화정책은 신중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2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미국의 관세 및 통화정책 불확실성 부각 등에 따라 코스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정책 추진과 반도체 산업 실적 개선 기대 등을 감안하면 주가가 기조적으로 하락 전환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창용 총재는 "내수 회복과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목표 수준(2%) 근처에서 안정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국제 유가와 환율은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1월 연율 10%를 웃돌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금융 불균형 누증 우려도 제기됐다. [미니해설] '성장 개선' 속 변동성 경고…통화정책은 신중 모드 한국은행이 올해 경기 전망에 대해 '상당 폭 개선'을 예고하면서도 금융시장 변동성과 부동산 불안 요인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를 동시에 내놓았다. 성장률 상향 기대와 자산시장 리스크가 교차하는 국면에서 통화정책의 운신 폭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창용 총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수 회복과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 회복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는 수요 호조와 공급자 우위 상황이 이어지면서 최소 올해까지는 추세를 웃도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상·하방 리스크가 공존한다. 상방 요인으로는 '피지컬 AI' 확산 등 신산업 수요 확대가 꼽혔고, 하방 요인으로는 AI 투자 조정 가능성과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가 제시됐다. 한은은 특히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글로벌 교역과 금융시장에 파급력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각을 유지했다. 코스피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를 반영해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AI 기업의 고평가 논란과 수익성 검증 이슈가 부각되면서 글로벌 조정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기조적 하락 전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변동성 확대에는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율 역시 변수다. 원·달러 환율은 개인의 해외주식 투자 지속,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등 수급 요인과 달러·엔화 움직임에 영향을 받으며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대외 차입 여건과 외화 유동성은 양호하며, 정부가 낮은 가산금리로 외평채를 발행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도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는 보다 경계적이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과열은 다소 진정됐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1월 연율 기준 10%를 웃도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강남 3구보다 서울 외곽과 경기 지역의 상승폭이 더 확대되는 양상이 관찰됐다. 이는 시장 열기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계대출 역시 잠재 리스크로 지목됐다. 주택시장이 재차 과열될 경우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노력과 최근 대출 금리 상승은 일부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물가는 목표 수준인 2% 근처에서 안정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국제 유가와 환율 변동은 여전히 잠재적 위험 요인이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나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은 국내 물가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이 총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경기·물가·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조기 완화나 긴축 전환을 단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성장 개선 기대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 과열과 금융 불균형 우려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정책 신중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외환과 대미 투자 재원 문제도 언급됐다. 한은은 대미 투자 소요 재원은 보유 외화자산 운용수익 범위 내에서 충당할 계획이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투자공사 손실 누증 시 정부 보전 필요성 등 제도적 전제도 함께 언급했다. 올해 한국 경제는 '완만한 회복'과 '높은 변동성'이라는 두 축 위에 서 있다. 반도체 호황이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미 관세 정책과 AI 투자 조정, 자산시장 과열 가능성은 변동성의 근원으로 남아 있다. 한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성장 회복을 긍정하되, 자산시장과 금융 불균형의 누증에는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시장 참가자 입장에서는 낙관과 경계가 동시에 요구되는 국면이다. 코스피의 방향성보다 중요한 것은 변동성 관리이며, 부동산과 가계부채 흐름은 통화정책의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은은 '성장 개선'이라는 희망 신호와 함께, 정책의 나침반을 여전히 신중 쪽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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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코스피 변동성 확대 유의⋯성장률은 지난해보다 상당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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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당 담합 조사 착수⋯업계, 잇단 3~5% 가격 인하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 및 당류(전분당) 시장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관련 업체들이 잇달아 가격 인하에 나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상, 삼양,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의 담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조CPK는 전분·물엿·과당 등 주요 제품 가격을 3~5% 인하한다고 밝혔고, CJ제일제당도 B2B와 B2C 제품 가격을 최대 5% 낮추기로 했다. 대상 역시 올리고당과 물엿 가격을 5% 인하했다. 공정위는 밀가루·설탕 등 생활 원재료 시장에 대한 조사도 병행 중이다. [미니해설] 가격 내리는 전분당 업계…담합 조사 파장 어디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 및 당류(전분당) 시장의 담합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하자 관련 기업들이 일제히 가격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과점 구조로 형성된 국내 전분당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이 시작되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공정위는 대상, 삼양,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4개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담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기업은 국내 전분당 시장을 사실상 분할 점유하고 있는 사업자들이다. 전분과 물엿, 과당 등은 식품·음료·제과·제빵 산업의 핵심 원재료로, 가격 변동이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조사 소식이 알려진 직후 업체들은 잇달아 가격 인하 방침을 발표했다. 사조CPK는 전분, 물엿, 과당 등 주요 제품 가격을 3~5% 인하한다고 밝혔다. 적용 범위는 실수요처와 대리점, 기업간거래(B2B), 소비자용(B2C) 전반을 아우른다. 회사 측은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하고 파트너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 역시 지난달 B2B 전분당 가격을 3~5% 낮춘 데 이어, B2C 제품 가격도 최대 5% 인하하기로 했다. 대상도 올리고당류와 물엿 등 주요 소비자 제품 가격을 5% 인하한다고 발표했으며, B2B 가격도 평균 3~5% 낮출 계획이다. 가격 인하의 명분은 '국제 원재료 가격 반영'과 '물가 안정 동참'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시점에 주목한다. 담합 조사 착수 직후 연쇄적인 가격 인하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과점 시장에서는 가격 결정이 경쟁이 아닌 '묵시적 합의'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공정위의 문제의식이다. 전분당 시장은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산업 특성상 국제 곡물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최근 국제 원재료 가격이 다소 안정세를 보였다는 점은 가격 인하의 배경이 될 수 있다. 다만 원가 하락이 실제로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조사는 전분당에 그치지 않는다. 공정위는 밀가루와 설탕 등 생활물가와 직결된 원재료 시장에 대해서도 전방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가격 담합 혐의로 제분·제당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들 기업도 최근 가격 인하 방침을 발표했다. CJ제일제당은 설탕과 밀가루 B2C 전 제품 가격을 인하했고, 삼양사도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평균 4~6% 낮추기로 했다. 사조동아원은 밀가루 가격을 평균 5.9% 인하했고, 대한제분도 일부 제품 가격을 4.6% 내렸다. 담합 의혹과 가격 인하가 맞물리며 시장 구조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이뤄지는 양상이다. 문제의 핵심은 '과점 구조'다. 소수 사업자가 시장을 장악한 구조에서는 가격 변동이 동시적으로 나타나기 쉽다.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서로의 가격 정책을 관망하며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의식적 병행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조적 특성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업들은 원가 부담과 물가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강조한다. 최근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와 맞물려 원재료 업체에 대한 사회적 압박도 커진 상황이다. 소비자 체감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식품 원재료 가격은 정치·경제적 민감도가 높다. 이번 조사와 가격 인하 조치는 단기적 물가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 개편과 경쟁 촉진 여부가 관건이다. 과점 시장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신규 진입 장벽 완화, 유통 구조 개선, 원가 공개 투명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격 조정의 문제가 아니다. 생활 물가와 직결된 원재료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과점 구조의 건전성에 대한 시험대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 질서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가격 인하 발표가 '선제적 책임 이행'으로 평가될지, 아니면 '조사 대응'으로 해석될지는 향후 공정위의 판단과 시장의 반응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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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당 담합 조사 착수⋯업계, 잇단 3~5% 가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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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미 15% 관세 현실화 대비⋯한미 합의 이익균형 지킨다"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관련해 "한미 관세 합의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301조 등 대체 수단을 통한 관세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 적용될 경우 우리 기업의 경쟁 여건 변화가 예상된다며 수출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작업은 변함없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니해설] 'IEEPA 판결' 이후 통상전선 재편…122·301조 변수 속 韓 대응 시계 빨라진다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미국의 통상정책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그러나 관세 공세 자체가 멈춘 것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공표했고, 곧이어 이를 15%까지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시에 무역법 301조 조사 방침까지 천명했다. 법적 근거는 달라졌지만 통상 압박의 기조는 유지되는 셈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IEEPA에 제동이 걸렸다고 해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완화될 것이라는 낙관은 금물이라는 판단이다. 김 장관은 "미국 관세정책은 IEEPA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122조·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공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변수가 아니라 구조적 불확실성의 확대를 의미한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등을 이유로 대통령이 최대 150일간 15% 이내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한국 기업의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은 복합적 영향을 받게 된다. 관세가 전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상대적 불리함은 줄어들 수 있지만, 세부 품목별 예외나 추가 조치 여부에 따라 경쟁 구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분석에서 미국의 관세 체계가 '최혜국대우(MFN) 관세 +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구조로 전환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의 경쟁력이 일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미 FTA에 따른 기본 관세 인하 효과가 여전히 작동한다면, 비(非)FTA 국가에 비해 상대적 우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통해 특정 국가나 산업을 겨냥할 경우 상황은 급변한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강력한 수단이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 대규모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가 바로 이 조항이었다. 한국이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김 장관은 "예단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 통상 이슈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보조금·산업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일단 '이익 균형 유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지난해 한미 관세·무역 합의를 통해 일정 부분 교역 안정성을 확보한 만큼, 그 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김 장관은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관세율 자체뿐 아니라 투자·공급망·기술 협력 등 포괄적 교환 조건을 포함한 균형을 의미한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역시 변수다. 일각에서는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투자 필요성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김 장관은 "구체적인 프로젝트 선정 작업은 변함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부 실무단이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상무부와 협의를 진행한 사실도 재확인했다. 이는 관세와 별개로 산업 협력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관세 환급 문제도 새로운 쟁점이다. IEEPA 판결 이후 기존에 납부된 관세의 환급 여부와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김 장관은 민관 협업을 통해 기업에 관련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관세 환급은 기업의 현금흐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특히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번 민관합동 회의에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업종 협회와 경제단체, 관계 부처가 총출동했다. 이는 통상 이슈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적 영향을 미친다는 방증이다. 참석자들은 업종별 영향 점검과 함께 시장 다변화 전략, 수출 금융 지원, 통상 외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속도와 일관성이다. 미국의 통상정책이 단기간에 방향을 바꾸기 어려운 만큼, 한국 역시 단기 대응과 중장기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김 장관이 "조급하거나 성급하지 않게 차분히 대응하자"고 강조한 배경에는, 정치·법적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IEEPA 판결은 하나의 분기점이지만 종착점은 아니다. 무역법 122조와 301조라는 대체 수단이 작동하는 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대응 체계를 가동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 관건은 불확실성을 기회로 전환할 전략적 민첩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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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미 15% 관세 현실화 대비⋯한미 합의 이익균형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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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에도 3,500억달러 대미투자 계획대로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한국 정부가 상호관세 인하를 전제로 약속한 3500억달러(약 51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은 일단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22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선정 절차를 중단 없이 이어가고 있다.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반도체·바이오 등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도 남아 있는 만큼 한미 간 우호적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역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미니해설] 상호관세 무효 이후 한미 통상 시계, 투자로 돌파구 찾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한미 통상 환경에 중대한 변곡점이 형성됐다. 그러나 정부는 상호관세 무효와 별개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겉으로는 '전제 조건'이 흔들린 셈이지만, 통상 당국은 오히려 전략적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하지만 자동차·철강 등에 적용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와 대중(對中) 제재 성격의 301조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발표했고, 곧바로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정책의 방향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대미 투자 약속을 재검토하거나 협상 재개를 요구할 경우, 오히려 더 강한 통상 압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판결 이후 미국의 관세 환급 절차, 글로벌 관세 인상, 추가 관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성급한 입장 표명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를 구성해 투자 후보 프로젝트 선별 작업에 착수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기금 조성과 투자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병행하고 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입법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본회의 처리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미 투자 구상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를 넘어 미국이 중시하는 전략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입지를 선점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발전·에너지·핵심광물 등 공급망 안정과 직결된 분야가 우선 검토 대상이다. 박정성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단은 판결 직전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상무부 등과 구체적 투자 협의를 진행했다. 비슷한 통상 환경에 놓인 일본의 행보도 변수다. 일본은 이미 360억달러 규모의 1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2호 사업 선정에 착수했다.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텍사스주 석유·가스 수출 시설, 조지아주 합성 다이아몬드 설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한국이 주춤할 경우, 전략 산업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호관세가 무효가 된 만큼 그 전제 아래 체결된 투자 합의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보당과 사회민주당은 특별법 논의 중단 또는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통상 협상의 연속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선택은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건은 향후 미국의 추가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 301조, 관세법 338조, 수입 라이선스 수수료 등 다양한 수단을 거론하며 관세 확대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다고 해서 보호무역 기조가 완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대미 투자 전략은 통상 리스크를 분산하는 ‘보험’ 성격도 갖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통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수출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급변하는 미국 통상 정책 속에서 정부는 '속도 조절'이 아니라 '속도 유지'를 선택했다. 상호관세 무효라는 법적 판단 이후에도 3,500억달러 투자 카드가 유지되는 배경에는, 관세보다 더 무거운 전략적 계산이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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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에도 3,500억달러 대미투자 계획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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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美대법, 트럼프 '비상관세' 제동⋯S&P500 0.6% 급등
- 뉴욕증시가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에 반등했다.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기업 비용 부담 완화 기대가 부각됐다. 20일(현지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41.43포인트(0.60%) 오른 6903.32에 마감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176.26포인트(0.78%) 상승한 2만2858.99,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84.73포인트(0.37%) 오른 4만9579.89를 기록했다. 장 초반 약세를 보였던 다우는 상승 전환했다.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아마존은 2% 상승했고, 홈디포·파이브빌로우 등 관세 민감 소비주도 강세를 보였다. WSJ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에스티로더·스탠리블랙앤드데커 등 무역 민감주도 약 2% 안팎 올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새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150일간 한시적으로 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 납부된 관세 환급 여부는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4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1.4% 증가에 그쳐 예상(2.5%)을 밑돌았고,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3%로 연준 목표(2%)를 웃돌았다. [미니해설] 대법원 판결이 던진 신호…"불확실성 해소" vs "새 변수 등장" 이번 판결은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정책 불확실성의 방향을 바꾼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시장은 이를 관세 부담 완화 가능성으로 해석했다. CNBC에 따르면 일부 투자자들은 이번 판결이 "주식시장에 청신호"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B.라일리 웰스 매니지먼트의 아트 호건은 "시장에 혼란을 주던 관세 이슈라는 거시적 역풍이 하나 줄었다"고 말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즉각 반응했다. 중국에서 상품을 대량 조달하는 아마존이 2% 상승했고, 홈디포·파이브빌로우 등 소비재 유통기업도 강세를 보였다. 제프리스는 예티홀딩스·나이키·샤크닌자를 수혜 종목으로 지목하며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의 비용 압박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경제학자 헤더 롱은 CNBC에서 이번 판결을 "경제에 주는 선물"로 표현했다. 중소기업이 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10% 글로벌 관세…정책은 계속된다 시장의 안도는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항은 최대 150일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는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조사 착수 방침도 밝혔다. 이는 보다 영구적인 관세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행정부가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재구성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문제는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 여부다. 대법원 판결은 이 부분을 명확히 다루지 않았다. 수입업체들은 당분간 관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으며, 환급 절차는 하급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환급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일종의 재정 부양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정책 불확실성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태만 바뀌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기 둔화 신호와 물가의 이중 부담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시장을 압박했다. 4분기 GDP 성장률은 1.4%로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상무부는 사상 최장 정부 셧다운이 성장률을 약 1%포인트 낮췄다고 추정했다. 물가 역시 안도하기 어려웠다. 연준이 선호하는 근원 PCE 물가는 3%로 목표치 2%를 상회했다. 성장 둔화와 물가 부담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주간 기준으로 S&P500은 1% 상승했고, 나스닥은 5주 연속 하락세를 끊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우 역시 주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반다트랙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이후 개인 순매수는 강하게 확대되지 않았다. 지난해 랠리를 이끌었던 개인 자금의 적극성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모습이다. 범위 장세 탈출의 촉매 될까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박스권 장세를 돌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GDS 웰스 매니지먼트의 글렌 스미스는 CNBC에서 “올해 들어 이어진 좁은 거래 범위를 벗어나는 촉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루이스트의 키스 러너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더해졌다"고 평가했다. 관세 환급, 추가 조사, 새 관세 부과 방식 등 법적·행정적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반등은 정책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됐기 때문이 아니라, 법적 균형이 다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시장은 법원과 행정부, 그리고 향후 경제지표를 동시에 주시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관세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무역 정책은 여전히 핵심 변수다. 다만 이날 뉴욕증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다. 정책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위험자산은 즉각 반응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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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美대법, 트럼프 '비상관세' 제동⋯S&P500 0.6%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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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1천978조 사상 최대'⋯빚투·영끌에 2천조 눈앞
- 지난해 4분기에도 '빚투'와 '영끌'이 이어지며 가계 빚이 다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잔액은 2천조원에 육박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은 1978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4조원 늘었다. 2002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 연간 증가액은 56조1000억원(2.9%)으로 2021년 이후 가장 컸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정부 규제로 둔화됐지만,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 등 기타대출이 주식 투자 수요 영향으로 확대됐다. 가계신용은 7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미니해설] 2천조원 코앞 가계부채…주담대 눌러도 '빚투'가 밀어 올렸다 한국 가계부채가 다시 한 번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다소 줄었지만, 주식 투자 수요가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를 자극하며 전체 부채를 끌어올렸다. ‘영끌’과 ‘빚투’가 동시에 작동한 구조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97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보다 14조원 증가했다. 2024년 2분기 이후 7개 분기 연속 증가세다. 분기 증가 폭은 3분기(14조8천억원)보다 소폭 축소됐지만, 절대 규모는 사상 최대다. 연간으로는 56조1천억원 늘어 2021년(132조8천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가계신용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카드 사용액(판매신용)을 더한 포괄적 가계부채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만 보면 4분기 말 1852조7000억원으로 11조1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7조3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3조8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대출 창구별 흐름이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6조원 늘었다. 주담대가 4조8000억원 증가했고, 3분기 감소했던 기타대출도 1조2000억원 반등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는 주담대가 6조5000억원 급증했다. 반면 기타대출은 2조4000억원 줄었다. 특히 증권사 등 기타금융중개회사의 신용공여가 2조9천억원 급증한 점은 '빚투' 흐름을 뒷받침한다. 보험약관대출과 은행 신용대출 증가도 주식 투자 수요와 맞물린 것으로 해석된다. 카드 대금 등 판매신용 역시 2조8000억원 늘어 소비 회복 흐름도 일부 반영됐다. 다만 한은은 거시 건전성 측면에서 다른 시각도 제시한다. 지난해 연간 가계신용 증가율(2.9%)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3%대 후반 추정)보다 낮아,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오히려 하락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부채 절대 규모는 늘었지만, 경제 규모 대비 부담은 다소 완화됐을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구조다. 주택시장 규제가 강화되면 자금은 다른 자산시장으로 이동한다. 실제로 4분기에는 주담대 증가 폭이 둔화된 대신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이 확대됐다. 이는 금리 변동이나 주가 조정 시 가계의 상환 부담이 빠르게 커질 수 있는 취약성을 내포한다. 가계부채는 소비와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잠재 리스크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와 자산시장 반등이 맞물릴 경우 차입을 통한 투자 확대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천조원을 눈앞에 둔 가계부채가 안정 국면으로 돌아설지, 아니면 다시 가속 페달을 밟을지는 자산시장 흐름과 정책 대응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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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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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1천978조 사상 최대'⋯빚투·영끌에 2천조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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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 급등
- 국제유가는 18일(현지시간) 중동과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으로 급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4.6%(2.86달러) 상승한 배럴당 65.19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4.4%(2.93달러) 오른 배럴당 70.35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전날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에 진전을 보이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하락한 지 불과 하루 만에 군사작전도 검토하고 있다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 발언으로 급등세로 돌아섰다. 밴스 부통령은 이란이 미국의 핵심 요구를 수용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17일 밤 폭스뉴스에 "어떤 면에서는 협상이 잘 됐고, 그들(협상대표들)이 이후에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밴스는 "다른 면에서는 대통령이 설정한 일부 레드라인을 이란 측이 아직까지도 실제로 인식하고 적용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점이 매우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교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막지 못하면 트럼프가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대통령은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못 박았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미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와 트럼프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핵 협상을 했고, 아라그치 장관은 대화가 "건설적이었다"고 말했다. 아라그치는 대화 원칙에 대해 양측이 합의했다고도 말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의 3개국간 열렸던 종전협상이 이날 성과없이 종료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이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된 상황이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와 우크라니아·중동 리스크 고조 등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면서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3.1%(103.6달러) 오른 온스당 5009.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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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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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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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오픈AI, 트럼프 거액 후원·이민단속국 기술 지원에 70만명 불매운동 직면
- 인공지능(AI) 챗봇 시장을 압도적으로 주도해 온 챗GPT가 안방인 미국에서 거센 불매운동에 휩싸였다. 개발사 오픈AI 경영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원하는 외곽 후원 조직에 거액의 정치 자금을 쾌척한 사실이 도화선이 됐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집행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챗GPT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며 이탈 움직임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정보기술(IT)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정치 자금과 이민 통제가 쏘아올린 '큇GPT' 최근 엑스(X·옛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주요 소셜미디어(SNS)에는 '큇GPT(QuitGPT)'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챗GPT 유료 구독 취소를 인증하거나 독려하는 게시물이 쇄도하고 있다. 불매운동 주최 측은 현재까지 70만 명 이상이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보이콧을 공식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의 진원지는 오픈AI 핵심 경영진의 노골적인 정치적 행보다. 그레그 브록먼 오픈AI 사장과 부인 안나 브록먼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지지 슈퍼팩(Super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인 '마가(MAGA Inc.)'에 2500만 달러(약 360억 원)를 기부했다. 또한 AI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슈퍼팩 '리딩더퓨처'에도 동일한 금액을 쾌척하며 총 5000만 달러의 막대한 자금을 트럼프 진영과 규제 철폐 여론 조성에 투입했다. 설상가상으로 미 국토안보부는 산하 기관인 ICE가 신규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이력서 검토에 GPT-4 기반 도구를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ICE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공약을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핵심 기관이다. 할리우드 스타·석학 가세하며 사태 일파만파 시민사회의 반발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캠페인 주최 측은 오픈AI 경영진이 트럼프와 공화당, 거대 기술기업 슈퍼팩에 대한 후원 중단을 선언할 때까지 보이콧을 무기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AI 기술이 권위주의적 정치 권력을 돕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론의 파급력을 쥔 할리우드 유명 인사와 학계 지식인들도 속속 보이콧에 동참하고 나섰다. 영화 어벤저스 시리즈의 헐크 역으로 친숙한 배우 마크 러팔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챗GPT 사장은 트럼프의 최대 후원자이며, 그들의 기술은 ICE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불매를 촉구했다. 이 게시물은 4000만 회 이상의 조회수와 200만 회의 좋아요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 밖에도 거대 기술기업의 독점적 폐해를 꾸준히 지적해 온 스콧 갤러웨이 뉴욕대 경영대학원 교수, 베스트셀러 '휴먼카인드'의 저자인 네덜란드 역사학자 뤼트허르 브레흐만 등도 큇GPT 캠페인에 합류하며 오픈AI를 향한 전방위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Key Insights] 오픈AI 불매운동은 혁신 기술 기업의 정치적 편향성이 비즈니스에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빅테크가 자사에 유리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막대한 정치 자금을 동원하면서 기술의 가치 중립성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임계점에 달했다. 한국 IT 기업들 역시 글로벌 진출 시 현지 정치 지형과 사회적 여론의 역학 관계를 세밀하게 살피고, 기업 이념과 소비자 윤리 사이의 균형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위기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Summary] 미국 내에서 챗GPT 유료 구독을 해지하는 이른바 '큇GPT' 불매운동이 확산하며 70만 명 이상이 동참했다. 그레그 브록먼 오픈AI 사장 부부가 트럼프 대통령 지지 외곽조직 등에 5000만 달러를 후원한 사실과, 강경 이민 정책의 선봉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챗GPT 기술을 활용 중이라는 소식이 기폭제가 됐다. 배우 마크 러팔로와 스콧 갤러웨이 교수 등 유명 인사들까지 가세하면서 AI 기술 기업의 정치적 중립성과 윤리적 책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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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오픈AI, 트럼프 거액 후원·이민단속국 기술 지원에 70만명 불매운동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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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이란간 핵협상 기본원칙 합의에 하락⋯2주만에 최저치
- 국제유가는 17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간 핵폐기 기본협상 원칙 합의 소식에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9%(56센트) 내린 배럴당 62.33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장중 일시 61.87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1.8%(1.23달러) 하락한 배럴당 67.42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WTI는 지난 2일이후, 브렌트유는 지난 3일이후 2주만에 최저치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이란이 만나 핵 협상에 진전을 보였다는 보도에 중동리스크 완화 기대감이 높아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본 원칙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원칙들에 따라 잠재적 합의 초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이란이 최장 3년간 우라늄 농축 중단 및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의 제3국 이전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미국과 진행한 2차 핵 협상에서 주요 원칙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합의를 위한 과정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측과 2차 간접 핵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지난번 회담과 비교해 매우 진지한 논의를 했고 서로의 견해를 교환하는 건설적인 분위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그러한 아이디어들을 논의한 결과 몇 가지 합의점과 주요 원칙을 도출했다. 그 원칙을 바탕으로 문서 초안을 작성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핵 합의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이 곧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그 과정은 시작됐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보도대로라면 일시적 조치라는 점에서 협상이 끝나더라도 이란 핵 문제는 여전히 중동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이 핵 합의에 실패할 경우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위협했고 이란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상 봉쇄훈련을 하는 등 양측이 팽팽해 맞섰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해상 수송의 약 3분의1을 담당하는 핵심 항로다. 이란 혁명수비군은 해군을 동원해 이날 수 시간 동안 해협을 막았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선임 애널리스트 필 플린은 "(미국과 이란간) 핵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군사충돌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합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최종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 등 전망은 불투명성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중동리스크 완화와 달러강세 등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2.8%(140.4달러) 내린 온스당 4905.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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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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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이란간 핵협상 기본원칙 합의에 하락⋯2주만에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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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물가 2.4%로 둔화했지만⋯S&P500 '무반응', 주간 2연속 하락 눈앞
- 뉴욕증시가 13일(현지시간) 예상보다 완만한 물가 지표에도 뚜렷한 반등을 만들지 못한 채 혼조세로 마감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산업 구조 재편 우려가 이어지면서 주요 지수는 주간 기준 2주 연속 하락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22.35포인트(0.05%) 오른 4만9474.33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2.83포인트(0.04%) 오른 6835.59로 사실상 보합권에 머물렀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62.22포인트(-0.28%) 내린 2만2534.93을 기록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해 시장 예상치(0.3%)를 밑돌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2.4%로, 전망치(2.5%)를 하회했다. 식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2.5%로 예상과 부합했다. 필 블랑카토 오세익 수석전략가는 CNBC에 "시장과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되는 케빈 워시에게 반가운 소식"이라며 "한 달치 데이터에 불과하지만 추세가 이어진다면 금리 인하 경로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AI 충격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됐다. 금융주 찰스슈왑은 이번 주 10%, 모건스탠리는 5% 하락했다. 소프트웨어업체 워크데이는 주간 10% 밀렸고, 상업용 부동산업체 CBRE는 15% 급락했다. 미디어주 디즈니는 주간 3%, 넷플릭스는 6% 하락했다. 반면 반도체 장비업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는 실적 호조에 10% 급등했다. 에어비앤비는 4% 상승했고, 인스타카트 모회사 메이플베어는 7% 넘게 뛰었다. 반대로 핀터레스트는 실적 부진과 약한 가이던스 여파로 18% 폭락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055%까지 하락하며 12월 초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물가는 둔화, 그러나 시장은 안도하지 않았다" 1월 CPI는 표면적으로는 시장에 우호적이었다.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4% 상승은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였다. 휘발유와 중고차 가격 하락이 물가 압력을 완화했다. 일부 시장 참가자들이 연초 물가 급등 가능성을 우려했던 점을 감안하면 안도할 만한 결과였다. 그러나 시장은 환호하지 않았다. S&P500은 0.04% 오르는 데 그쳤고, 나스닥은 오히려 하락했다. 물가가 둔화해도 AI 확산이 만들어내는 산업 충격이라는 구조적 변수는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글로벌트 인베스트먼츠의 키스 뷰캐넌은 "물가 지표 자체가 산업 붕괴 우려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AI 도입이 실업을 높이고 물가를 낮추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모두가 승자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AI 루저' 색출…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차별화 이번 주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AI 승자와 패자'의 분리였다. 투자자들은 AI 수혜 업종과 잠재적 피해 업종을 가차 없이 구분하고 있다. 바클레이스의 엠마누엘 코는 "투자자들은 AI 패자로 보이는 종목에 자비를 보이지 않는다"며 "신경제와 구경제, 미국과 비미국 주식 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게임 업종이 대표적이다. 구글의 인터랙티브 AI 월드 생성기 '프로젝트 지니' 공개 이후 전통 게임 모델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다.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이번 주 25% 급락했고, 연초 대비 57% 넘게 밀렸다. 테이크투 인터랙티브는 연초 이후 25% 하락했다. 앱러빈과 로블록스도 큰 폭의 연간 낙폭을 기록 중이다. 미디어도 충격을 받았다. 디즈니와 넷플릭스가 동반 하락하며 AI가 콘텐츠 제작·유통·광고 모델을 재편할 수 있다는 불안이 반영됐다. 금융과 부동산 역시 압박을 받았다. 찰스슈왑, 모건스탠리, CBRE 등이 주간 기준 두 자릿수 낙폭을 기록했다. AI 기반 자동화가 자산관리·중개·상업용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이 확산됐다. 반도체·전력·에너지 'AI 수혜'는 여전히 견조 모든 업종이 흔들린 것은 아니다. AI 인프라와 직접 연결된 기업들은 오히려 강세를 보였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는 AI 컴퓨팅 수요 확대에 힘입어 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웃돌며 10% 상승했다. S&P500 내 24개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그중 맥도날드, 록히드마틴, 넥스트에라 에너지 등 13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전력·유틸리티 업종도 상대적 강세를 이어갔다. AI 데이터센터 확장과 전력 수요 증가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한편 핀터레스트는 4분기 실적 부진과 약한 가이던스로 18% 급락했다. CEO는 관세가 광고 지출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으나, 뱅크오브아메리카는 AI 경쟁 심화가 더 큰 문제라고 분석했다. 채권·암호화폐·글로벌 시장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055%까지 내려 12월 초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위험자산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가 반영됐다. 금과 은 가격은 상승했고, 비트코인은 5% 올라 약 6만8900달러 수준을 기록했다. 아시아 증시는 전일 미국 급락 여파로 하락했고, 유럽은 혼조세를 보였다. 물가는 둔화했지만 시장은 안도하지 않았다. 이번 주 낙폭은 단순한 지표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AI라는 거대한 구조 변화 앞에서 기존 산업의 미래를 재평가하는 과정에 가깝다. S&P500과 다우는 주간 기준 1% 이상, 나스닥은 약 2% 하락을 앞두고 있다. 물가 안정이라는 단기 호재보다, AI가 만들어낼 산업 지도 변화가 더 큰 변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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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물가 2.4%로 둔화했지만⋯S&P500 '무반응', 주간 2연속 하락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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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오바마 기후정책 '심장' 도려낸 트럼프…온실가스 규제 근거 전면 폐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강수를 두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돼 미국의 각종 온실가스 규제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해 온 핵심 토대인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 규정을 공식 폐기한 것이다. 이로써 화석연료와 내연기관차 산업의 족쇄가 풀리게 됐지만,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과 법적 공방이 예고돼 미국 내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12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EPA의 절차에 따라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며 “이는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발표했다. 2009년 제정된 위해성 판단은 6가지 주요 온실가스가 대중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공식 결론이다. 지난 17년간 이 규정은 미국 내 자동차 연비 규제, 발전소 및 공장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 등 거의 모든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해왔다. 이 기둥이 뽑혀 나감에 따라,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굴뚝 산업과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을 옥죄던 규제들은 도미노처럼 무너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해성 판단을 “미국 자동차 산업에 치명타를 입히고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가격 인상을 강요한 오바마 시대의 재앙적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번 철폐 조치로 1조 3000억 달러(약 1800조 원) 이상의 규제 비용이 허공으로 사라지며 자동차 가격은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화석연료의 정당성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 연료는 수세대에 걸쳐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고, 수십억 명을 빈곤에서 구제했다”며 억눌렸던 석탄·석유 산업의 화려한 부활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순조롭게 안착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허물기에 맞서 환경단체들이 대규모 소송전을 단단히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미 언론들은 기후 정책의 근간을 둘러싼 행정부와 환경단체 간의 세기의 법적 공방이 대법원까지 이어지며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ey Insights] 트럼프 행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철폐는 글로벌 에너지·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결정이다. 내연기관차 규제가 완화되면서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자동차 및 K-배터리 기업들에게 중장기 전략의 전면 수정을 요구한다. 화석연료 부활로 인한 에너지 비용 절감은 기회일 수 있으나, 글로벌 친환경 기조와의 엇박자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통상 마찰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Summary] 트럼프 미 행정부가 2009년 도입된 온실가스 규제의 핵심 근거인 '위해성 판단'을 전격 폐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로 규정하며, 1조 3000억 달러의 비용 절감과 내연기관 자동차의 부활을 선언했다. 이번 조치로 발전소와 공장, 자동차 산업에 드리웠던 환경 규제가 대폭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대규모 소송이 예고돼 있어 규제 철폐를 둘러싼 미국 내 법적 공방과 정책적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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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오바마 기후정책 '심장' 도려낸 트럼프…온실가스 규제 근거 전면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