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테슬라(TSLA) CEO 일론 머스크의 79조 원(560억 달러) 규모 급여 패키지를 두 번째로 기각했다고 야후 파이낸스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델라웨어 형평법원은 지난 2일 머스크 측이 지난 1월 판결을 뒤집기 위해 제기한 재심 요청을 거부했다.

이번 급여 패키지는 2018년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를 유지하기 위해 설계한 성과 기반 보상안으로, 테슬라의 시장 가치가 500억 달러(약 70조 원)에서 6500억 달러(약 921조 원)에 도달하면 머스크에게 최대 560억 달러(약 79조 원) 상당의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원은 머스크가 이사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한 상태에서 주주들에게 불완전하거나 오도된 정보를 제공해 패키지 승인을 얻어냈다고 판단했다.

머스크는 판결 직후 소셜 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에 "회사의 투표는 판사가 아닌 주주가 통제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테슬라는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히며 "이번 판결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테슬라 주가는 1.6% 하락한 351.42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미니해설] '머스크 리스크' 현실화? ... 79조 급여 소송이 테슬라에 던진 질문

델라웨어 법원의 이번 판결은 테슬라의 기업 지배 구조와 주주 권리 보호 문제에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머스크 개인의 보상 문제를 넘어, 테슬라와 머스크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할 리스크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머스크와 테슬라, 상호 의존의 양날

테슬라 주가는 2일 1.6% 하락하며, 머스크와 회사의 밀접한 관계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머스크는 테슬라의 중심이며, 테슬라는 머스크의 중심"이라며, 이사회가 머스크의 장기 리더십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급여 패키지를 마련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머스크는 소송이 자신의 리더십과 보상 체계를 침해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X를 통해 "주주가 회사의 투표를 통제해야 하며, 판사가 이를 대신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2018년의 시작, 그리고 현재의 쟁점

2018년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의 리더십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급여 패키지를 설계했지만, 당시부터 지나치게 높은 보상 규모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은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으며, 패키지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머스크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형식적인 협상을 통해 패키지를 통과시켰다고 판단했다. 특히, 주주 승인이 사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법원의 해석은 델라웨어 법의 투자자 보호 전통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델라웨어대학교 찰스 엘슨 교수는 "머스크가 '슈퍼스타 CEO'라 하더라도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투자자 보호 원칙을 강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테슬라의 성장성과 머스크 리더십의 미래

테슬라의 최근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초과하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소송과 판결은 회사 리스크를 확대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테슬라는 3분기 실적에서 개선된 마진율과 예상을 초과한 수익을 기록했지만, 중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 4% 감소하며 성장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JP모건은 "테슬라의 주가와 실적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주가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경고했다.

머스크, 텍사스에서의 새로운 패키지?

머스크와 테슬라가 텍사스로 법적 본사를 이전한 것이 이번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텍사스에서 새로운 급여 패키지 승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다른 주주들의 반대와 추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코넬대학교 보상 연구소의 브라이언 던 소장은 "머스크에게 79조 원을 지급하려는 시도는 법적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 패키지가 과도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면, 새로운 패키지는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주주 권리와 글로벌 기업의 지배 구조

이번 사건은 단순히 머스크의 보상을 둘러싼 논란을 넘어, 글로벌 기업의 지배 구조와 주주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재조명한다. 델라웨어 법원의 판결은 '특별한 CEO'를 위한 법적 예외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테슬라가 항소를 통해 판결을 뒤집거나, 머스크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선례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