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신정부, 규정당국 변혁 추진에 시행여부 불투명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은 21일(현지시간) 디지털지갑과 결제앱을 통해 연간 130억건 이상의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기술대기업을 감독대상으로 하는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규제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금융당국은 애플페이와 구글페이 등 기술대기업이 소유한 디지털결제 서비스를 은행과 같은 형태로 감독키로 결정했다. 이는 소비자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사기와 계좌 위법폐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신규 규제는 애플의 애플지갑과 알파벳산하 구글의 구글페이, 벤모 등 디지털 서비스를 감독하기 위해 1년전에 처음 제시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차기대통령 당선자는 규제당국을 변혁할 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며 신규제의 시행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은행업계는 대체적으로 은행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은행과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IT대기업과 금융기술기업들은 혁신을 저해해 스타트업을 업계로부터 축출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최종 규정은 당초안보다 크게 바뀌었다. 당초는 결제처리건수가 연간 500만건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했지만 5000만건이상으로 변경됐다.
당초안은 금전적 가치가 있어 구매에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자산에도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미국 달러결제에만 대상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