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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한국과 협상 마무리단계⋯10일 이내 결과 기대"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5일(현지 시간) 한미간 관세협상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열흘 내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경제·통상 지휘부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일제히 미국으로 향하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합의가 임박했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중국 외에 어떤 나라와의 협상에 집중하고 있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무역 협상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타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진행자가 협상이 잘 되고 있느냐고 다시 묻자 "문제는 세부사항에 달려있고, 현재 그 세부내용들을 해결 중이다"고 답했다. 또한 이날부터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언급하며 "많은 사람들을 여기로 오는데, 우리는 그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미국에 도착했고, 총회 기간 베선트 장관과 회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개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미국으로 향한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관세협상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미 미국으로 들어갔다. 경제 관료들이 총출동한 만큼 조만간 협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재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협상 관련 질문에 "이견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현재 논의 중에 있고, 향후 10일 이내에 무언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에 대해서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소관이라면서도,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놀랍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만약 제가 연준 의장이라면, 물론 아니지만,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가 한 것처럼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2020년 미국과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한국 정부는 관세 협상 과정에서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구해왔는데,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이러한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 대해 많이 이해를 하고 있다"며 "그래서 자기들도 저희가 제안한 것에 대해 받아들이고 이럴 것 같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계속 빠른 속도로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며 "그분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 실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고 저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만나 총력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고,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3500억달러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 구조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두달 넘게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이 최근 기존의 '전액 현금' 요구에서 한발 물러나 새로운 투자안을 제시했으며, 우리 정부가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전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쪽에서 한참 동안 가타부타 말이 없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김정관 장관이 갔을 때 의미 있는 코멘트를 했고,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며 "이번 주에 장관급이 건너가서 또 논의해볼 생각"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2주 사이 우리가 보낸 수정 대안에 대해 미국이 상당히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다"며 타결 시점에 대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간이 목표"라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이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며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30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전망인데, 이를 계기로 한미 무역합의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베선트 장관은 CNBC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후 정상들이 만나는 APEC 회의를 위해 한국으로 이동한다"고 확인했다. APEC을 계기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은 최근 무역 갈등에도 정상 진행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할 것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 문제가 악화되지 않는 이유는 두 정상간의 신뢰 수준 때문이다"며 "이는 미중 관계의 지속가능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베선트 장관은 APEC에 앞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허리펑 중국 부총리를 먼저 만나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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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한국과 협상 마무리단계⋯10일 이내 결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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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오픈AI·엔비디아 '순환 거래', AI 거품론 불 지피다
-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전례 없는 '거품 붕괴'에 대한 공포감이 번지고 있다. 1조 달러(약 1400조 원)를 웃도는 AI 산업의 이면에, 한 기업의 투자가 파트너사의 제품 구매로 이어지는 이른바 '순환 거래(Circular Deals)'가 AI 산업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부풀린다는 의구심이 짙어진다고 블룸버그는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서 꼬집었다.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거래, 복잡하게 얽힌 금융 구조, 실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맞물려 논쟁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지난 6일 오픈AI가 주최한 '데브데이(DevDay)' 행사에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거품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어 하는 마음은 안다"면서도 "사실, 현재 AI의 여러 부문이 다소 거품이 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례적으로 말했다. AI 열풍의 한복판에 있는 핵심 인물의 이 발언은 시장 과열 가능성을 직접 시사하며 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말은 AI 기업들의 가치가 실체가 아닌 '금융 공학'으로 부풀려졌다는 회의론에 힘을 실었다. 경고음은 실리콘밸리 내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영국은행(Bank of England)과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세계 금융 기관들이 AI 거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대표 역시 BBC 인터뷰를 통해 "대부분의 사람이 불확실성의 수준을 더 높게 생각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초기 AI 기업가로서 네 차례의 기술 거품을 경험한 제리 캐플런은 현재 모습을 과거 닷컴 붐에 비유하며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최근 컴퓨터 역사 박물관 토론회에서 "닷컴 붐 시절과 비교해 현재 판돈의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잃을 것도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품이) 터지면 정말 심각할 것이고, AI 업계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나머지 경제 전체를 끌어내릴 것"이라고 파국적인 결과를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AI 스타트업의 비현실적 가치평가와 소수 벤처캐피털에 의존하는 자금 조달 구조가 '닷컴버블'과 비슷한 양상을 띤다고 경고했다. 꼬리 무는 투자와 구매…거미줄 얽힌 'AI 동맹' 이러한 우려의 밑바탕에는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AI 기업들의 자금 조달 방식이 있다. 특히 챗GPT로 시장을 뒤흔든 오픈AI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엔비디아는 오픈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최대 1000억 달러(약 140조 원)를 투자하기로 했고, 오픈AI는 이 데이터센터를 수백만 개의 엔비디아 칩으로 채우겠다고 화답했다. 동시에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AMD와도 수백억 달러 규모의 칩 도입 동반 관계를 맺었다. 또 오픈AI는 오라클과 3000억 달러(약 425조 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설 계약을 맺었는데, 오라클과 오픈AI가 소프트뱅크와 함께 5000억 달러(약 708조 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사업 '스타게이트(Stargate)'를 추진하고, 이 사업의 핵심 기술 협력사 역시 엔비디아다. 신생 클라우드 기업 코어위브의 사례는 이러한 관계망의 복잡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의 기업공개(IPO) 때 지분 7%를 인수했으며, 그 뒤 코어위브에서 63억 달러(약 8조 9300억 원)어치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매하기로 했다. 여기에 오픈AI는 IPO 이전에 코어위브의 지분 3억 5000만 달러(약 4960억 원)를 확보했고, 최근 클라우드 계약 규모를 224억 달러(약 31조 7500억 원)까지 늘렸다. 엔비디아-코어위브-오픈AI로 이어지는 복잡한 상호 의존 관계를 맺은 것이다. 엇갈리는 시선…'선순환'인가 '닷컴 버블'의 전조인가 이러한 순환 거래를 두고 업계와 시장의 시각은 뚜렷하게 엇갈린다.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는 이를 "선순환을 이루는 긍정적인 고리"라고 평가했으며, 그렉 브록만 오픈AI 사장 역시 "막대한 컴퓨팅 파워 수요를 맞추려면 전체 AI 공급망을 활용하는 산업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AI·암호화폐 분야 최고 책임자도 "그들(기업들)에게 달린 문제"라며 "우리는 미국 기업의 성공을 원한다"고 밝혀 사실상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시장 분석가와 학계에서는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을 떠올리며 깊은 우려를 드러낸다. 브라이언 콜렐로 모닝스타 분석가는 "만약 1년 뒤 AI 거품이 터진다면, 이번 거래는 그 초기 단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파울루 카르바오 하버드 케네디 스쿨 선임 연구원은 "오늘날 AI 기업들은 실제 제품과 고객을 가졌다는 차이점은 있지만, 그들의 지출이 수익화를 앞지른다는 점은 (닷컴버블과) 똑같다"고 꼬집었다. 최근 오라클의 낮은 수익성은 이러한 우려에 기름을 부었다. 내부 문건을 보면, 오라클은 엔비디아 칩 기반 서버 임대로 분기 9억 달러(약 1조 28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매출 1달러에 총이익은 14센트에 그쳤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오라클의 주가는 급락하며 시장 전반에 불안감을 안겼다. 사소한 스타트업마저 막대한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분위기 속에서 실제 수익률은 기대에 못 미치는 때가 대부분이며, MIT의 한 연구는 AI 투자의 95%가 손실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거대한 자금 순환의 중심에 있는 오픈AI가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는 스타트업이라는 점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는 수익 창출이 2030년대에 가까워져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며, 최첨단 AI 모델 기반시설 구축에 "수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시가총액 4조 5000억 달러(약 6379조 원)에 이르는 엔비디아는 이 판을 이어갈 막대한 재정 능력을 갖췄다. 데이터 분석업체 피치북을 보면 엔비디아는 지난해에만 52건, 올해 들어 9월까지 이미 50건의 AI 기업 투자를 단행하며 생태계 장악에 나서고 있다. 한쪽은 막대한 현금을 쓰며 미래에 돈을 걸고, 다른 한쪽은 그 미래를 담보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불안한 공생 관계. AI 산업의 미래를 건 이 거대한 실험이 기술 혁신의 밑거름이 될지, 또 한 번의 거품 붕괴로 끝날지 그 앞날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스테이시 라스곤 번스타인 리서치 분석가는 지금의 판도를 이렇게 요약했다. "올트먼은 세계 경제를 10년간 추락시킬 수도, 혹은 우리 모두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 수도 있는 힘을 가졌다. 지금으로서는 어떤 카드가 나올지 알 수 없다." [Key Insights] 미국 AI 산업의 거품 붕괴는 반도체 등 기술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엔비디아, 오픈AI 등 거대 기업의 복잡한 금융 구조는 국내 AI 관련주 투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다. 해외의 '순환 거래' 논란을 계기로, 국내 AI 산업 역시 기술적 실체와 재무 건전성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Summary] 오픈AI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순환 거래'가 AI 산업 거품 논란의 핵심이다. 한 기업의 투자가 파트너사의 칩 구매로 이어지며 인위적으로 수요를 부풀린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성장을 위한 선순환'이라 주장하지만, 낮은 수익성과 복잡한 금융 구조 탓에 '닷컴 버블'의 재현이라는 우려가 맞선다. 1조 달러 규모의 AI 붐이 혁신으로 이어질지, 경제 위기로 번질지 중대 기로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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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오픈AI·엔비디아 '순환 거래', AI 거품론 불 지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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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연방정부 셧다운이 만든 '데이터 안개'⋯월가, 은행 실적에서 돌파구 찾는다
-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여파로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뉴욕 월가의 시선이 기업들의 3분기 실적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일 시작된 셧다운으로 월간 고용보고서와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핵심 데이터 공개가 지연되자 시장은 '데이터 공백' 상태를 맞았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주 JP모건,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씨티그룹 등 대형 은행을 시작으로 3분기 실적 발표 기간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성적표를 통해 최근 불거진 경기 둔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LSEG IBES의 집계에 따르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기업의 3분기 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S&P500 지수가 연초 대비 11% 넘게 올랐지만 최근 미중 무역 긴장 고조로 하락하는 등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견조한 실적이 주가 상승세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주에는 존슨앤드존슨, TSMC 등 주요 기업들도 실적을 공개한다. [미니해설] '데이터 안개' 속 실적 시즌…은행이 증시 향방 가를 '나침반' 미국 뉴욕 증시가 짙은 안갯속에 갇혔다. S&P 500 지수가 3년에 걸친 강세장 기념일을 맞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차 있다. 연방정부 업무정지(셧다운)라는 초유의 사태가 경제의 '계기판'을 꺼버린 탓이다. 투자자들은 방향을 알려줄 '나침반'으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3분기 기업 실적, 그중에서도 미국 경제의 모세혈관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대형 은행들의 성적표에 모든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깜깜이 장세' 부른 데이터 공백 이번 실적 발표 기간이 이토록 중요해진 까닭은 정부가 문을 닫으면서 월가가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단을 잃었기 때문이다. 당장 고용 시장의 열기를 확인할 월간 고용보고서 발표는 이미 연기됐고,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 정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또한 당초 예정일에서 2주 가까이 밀린 10월 24일로 변경됐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마이클 피어스 이코노미스트는 "정기 경제 데이터 대부분을 쓸 수 없게 되면서 데이터 안개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투자자들은 말 그대로 '깜깜이 장세' 속에서 더듬거리며 길을 찾아야 하는 처지다. 은행 실적에 쏠린 눈, 왜? 이러한 여건에서 기업 실적은 시장이 기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초 경제 여건(펀더멘털) 지표다. 특히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대형 은행들의 실적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다. BCA 리서치의 아이린 툰켈 전략가는 "은행은 미국 경제를 들여다보는 창"이라며 "소비자들이 여전히 돈을 쓰고 대출 수요가 살아나는 것을 확인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경기 위축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계의 소비 여력과 기업의 투자 심리를 동시에 가늠할 수 있다는 의미다. CNBC의 짐 크레이머는 JP모건과 씨티그룹의 실적에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골드만삭스가 "가장 큰 깜짝 실적(어닝 서프라이즈)을 낼 수 있다"고 덧붙여 기대감을 키웠다. 높은 기대와 깊은 우려의 공존 문제는 시장의 기대치가 이미 높은데다 경고음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매뉴라이프 존 핸콕 인베스트먼츠의 매튜 미스킨 전략가는 시장이 "과매수 상태였다"고 지적한다. S&P 500 기업들의 3분기 전체 이익은 8.8%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지만, 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장이 받을 충격은 클 수 있다.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의 척 칼슨 최고경영자는 "현재 시장의 낙관론은 대부분 예상되는 이익 성장에 바탕을 둔다"며 "여기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시장 전체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실적 발표를 앞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까지 시장에 대해 신중한 발언을 내놓은 점도 부담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발 무역 갈등 격화 우려는 시장을 짓누르는 또 다른 변수다. 은행 너머, 실물경제 가늠할 기업들 이번 주에는 은행 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실적을 통해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준다. 특히 짐 크레이머는 정부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운송 대기업 J.B. 헌트와 유나이티드 항공의 실적이 경제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업계의 가늠자인 TSMC의 실적은 엔비디아와 AMD로 대표되는 기술주의 향방을 알려줄 중요한 단서다. 한편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눌려 있는 세일즈포스와 새로운 관세 부담을 안고 있는 달러트리는 애널리스트 미팅을 통해 위기 돌파 전략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실적 발표는 시장이 높은 가치를 증명하며 다시 상승 동력을 얻을지, 아니면 실망감에 무너질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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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연방정부 셧다운이 만든 '데이터 안개'⋯월가, 은행 실적에서 돌파구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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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 6월 하루 평균 2천억대로 '급감'
-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가 빠르게 줄며 지난 6월 일평균 거래대금이 2000억원대로 떨어졌다. 10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서 거래된 달러화 스테이블코인(USDT·USDC·USDS) 일평균 거래대금은 2380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1조229억원에 달했던 거래대금은 올해 들어 1월 9238억원, 2월 8794억원, 3~5월 3000억원대로 감소했고, 6월엔 2000억원대까지 축소됐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둔화로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주춤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거래 '안정자산' 스테이블코인도 식었다…국내 가상자산 냉각 심화 가상자산 시장의 열기가 빠르게 식으며, 달러 연동형 가상화폐인 스테이블코인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다. 한때 ‘디지털 달러’로 불리며 국내외 거래소의 유동성을 이끌던 스테이블코인이지만, 시장 위축과 규제 강화가 겹치며 활기를 잃었다. 한국은행과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된 스테이블코인 일평균 거래대금은 2380억원에 불과했다. 불과 반년 전인 지난해 12월 1조229억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주요 거래소 모두 거래량이 줄며, 가상자산 거래 전반의 위축세가 뚜렷해졌다. 가상자산 전체 거래대금 역시 6월 하루 평균 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17조1000억원에서 급감했다. 국내 가상자산 보유금액도 1월 말 121조8000억원에서 6월 말 89조2000억원으로 약 27% 감소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중에서도 가격 변동성이 낮아 '안정 자산' 역할을 해왔다. 테더(USDT), USD코인(USDC), 바이낸스달러(USDS)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거래소 내 거래 위축과 함께 탈중앙화 거래소(DEX), 개인 간 거래(P2P) 비중이 늘어나면서 공식 통계로 잡히지 않는 비공식 거래가 확대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 위축이 스테이블코인 거래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가상자산 가격 급등기 이후 나타난 조정 국면이 길어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제적으로도 스테이블코인 흐름은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 마르코 로이터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7월 보고서에서 AI와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지역 분포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북미지역 거래량이 4450억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4260억달러로 뒤를 이었다. 유럽(3340억달러), 아프리카·중동(2천억달러),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1560억달러)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향후 스테이블코인 거래 회복 여부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회복세를 가늠할 지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의 달러 패권을 둘러싼 규제 정책,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논의, 그리고 탈중앙화 금융(DeFi) 시장 성장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거래 수단을 넘어, 각국 통화정책과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경쟁 구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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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 6월 하루 평균 2천억대로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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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13)] 달러, '30년 만의 최저 위상'⋯IMF "보유 축소 아닌 가치 급락 탓"
- 세계 중앙은행 외환보유액에서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는 각국이 달러 보유를 줄였기 때문이 아니라, 최근 달러 가치 급락의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글로벌 외환보유액 중 달러화 비중은 56.32%로, 3월 말(57.79%) 대비 1.47%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199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다만 IMF는 "고정환율 기준으로 보면 달러 비중은 57.67%로 거의 변동이 없다"며 "2분기 감소분의 92%는 환율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각국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을 달러 기준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만으로도 달러 비중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구조다. 2분기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급락세를 보였다. 유로화 대비 9%, 스위스프랑 대비 11%, 파운드 대비 6% 각각 떨어졌으며, 달러인덱스(DXY)는 상반기 전체로 10% 넘게 하락해 1973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유로화 비중은 같은 기간 20.00%에서 21.13%로 1.13%포인트 상승했지만, 이 역시 환율 요인이 1.17%포인트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제로 유로화 실보유량은 줄어든 셈이다. 파운드화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IMF는 이번 달러 가치 급락의 배경으로 △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예고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 연준(Fed)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 압박, △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 통과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 전망 등을 지목했다. 최근 달러화 위상 약화는 구조적 탈달러화(de-dollarization)의 결과가 아니라, 단기 환율 충격이 만든 착시라는 게 IMF의 진단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달러 약세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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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13)] 달러, '30년 만의 최저 위상'⋯IMF "보유 축소 아닌 가치 급락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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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플라자 합의 40년, G7 성명서에 나타난 '감정의 시대'
- 1985년 9월 22일, 뉴욕 플라자호텔에 모인 선진 5개국 재무장관들은 역사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와 달러 고평가를 바로잡기 위한 다자간 '공조 개입'의 서막을 연 '플라자 합의'다. 이 합의는 전후 세계 통화 질서의 변곡점이자, 이후 40년간 세계가 금융위기 등 격랑을 헤쳐나가는 다자 협력 체제의 주춧돌이 됐다. 합의 40주년을 맞은 지금, 그 유산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국제 공조를 외면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기축 통화인 달러는 흔들린다. 세계 경제의 사령탑 노릇을 해온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성명서를 분석해보니, 협력과 이성 대신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이 냉전 종식기 이래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40년 공조의 틀이 중대한 기로에 섰음을 보여준다. 데이터 분석은 이런 변화를 객관적으로 증명한다. 1985년부터 40년간 나온 G5와 G7의 성명과 관련 문서 193건을 텍스트 분석 기법으로 살핀 결과, 문서 안에서 감정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과 2025년에 걸쳐 13% 안팎까지 치솟았다. 이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1989년(14.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3년 평균은 13.4%로 40년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냉전이 끝난 뒤 11%대에서 안정됐던 감정 표현 비중이 2020년대 들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 분석은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G7 리서치 그룹'과 일본 재무성 자료를 바탕으로 했으며, 정치·외교 문서 분석에 쓰는 'LSD(Lexicoder Sentiment Dictionary)'를 활용했다. 달러부터 AI까지…40년간 G7은 무엇을 논했나 지난 40년간 G7은 무엇을 논의하며 감정의 파고를 넘나들었을까. 단어 출현 패턴으로 주제를 자동 추출하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 기법으로 논의의 흐름을 짚었다. ① 1980년대: '달러 강세' 바로잡으며 연 공조의 시대 국제 공조의 출발점은 미국의 '쌍둥이 적자'와 그에 따른 달러 강세였다. 기축통화국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미국이 G5 회의를 주도했고, 그 결과가 플라자 합의다. 그 뒤 달러-엔 환율은 1달러=240엔에서 반년 만에 180엔까지 약 30% 떨어졌고, 걷잡을 수 없는 달러 약세를 막고자 1987년 '루브르 합의'라는 반대 방향의 공조가 이뤄졌다. 하지만 공조는 만능이 아니었다. 같은 해 뉴욕 증시를 덮친 '블랙 먼데이'는 각국이 다시 자국 정책을 앞세우는 계기가 됐다. ② 1990년대: '신흥국 위기'라는 새 과제 냉전이 끝나자 자본은 신흥국으로 몰렸지만, 달러 빚에 기댄 성장은 멕시코(1994년)와 아시아(1997년)의 연쇄 통화 위기를 일으켰다. G7은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IMF 등과 머리를 맞댔다. 이 시기 로버트 루빈 당시 미 재무장관의 "강한 달러는 국익에 부합한다"는 선언은 미국의 정책 전환을 상징하며, 이후 미·일의 '칠석 개입' 같은 시장 개입 공조가 이어졌다. ③ 2000년대: '지정학 위기'의 부상 2001년 9·11 테러는 G7 논의 테이블에 '테러 자금 차단'이라는 새로운 의제를 올렸다. 당시 G7은 "극악한 테러리스트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긴급성명을 냈다. 경제·금융 문제를 넘어 지정학 위기가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후 중동 정세 불안,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사태 등이 겹치면서 '에너지 안보'가 주요 논의 대상으로 올랐고, 성명서의 감정 표현도 점차 늘기 시작했다. ④ 2008년~: '미증유의 위기'와 공조의 절정 국제 공조의 힘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때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였다.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금융 시스템 붕괴 직전에 몰리자 G7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약속하며 미증유의 위기에 함께 맞섰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엔화 가치가 치솟자 즉각 공조에 나서 시장을 안정시킨 것도 성공적으로 협력한 사례다. ⑤ 현재: '디지털·AI' 현안 속 엇갈리는 행보 최근 G7의 핵심 의제는 디지털 통화, 사이버 보안, AI 규제 등이다. 2019년 페이스북의 '리브라' 구상에 공동 대응하며 통화 주권을 지키려 했던 모습과 달리, AI 규제 문제에서는 미국과 유럽·일본의 견해가 엇갈리는 등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다시 고개 드는 '불균형'…데이터가 보내는 경고 공조 체제가 삐걱대면서 10년 넘게 자취를 감췄던 '불균형(imbalance)'이란 단어가 G7 성명에 다시 나타났다. 2025년 5월 회의에서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겨냥한 '세계 거시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지만, 그간 G7의 상징과도 같았던 '보호무역주의 반대' 문구는 빠졌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갈등이 되풀이될 것을 피하려는 고육지책이었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G7의 '감정'이 실물 경제에 보내는 신호다. G7 성명의 긍·부정 표현을 점수화한 결과, 감정 점수가 부정 쪽으로 기운 뒤 약 3년이 지나 경기가 둔화하는 흐름이 드러났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불거지던 2005~2007년 점수가 100을 밑돌았고, 3년 뒤인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다. 현재 이 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016년부터 100을 밑돌며 2023년 이후 하락세가 뚜렷하다. 이런 구도 속에서 각국의 처지도 달라졌다. 과거 플라자 합의의 주된 상대였던 일본은 미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서 한동안 관심 밖이었으나, 최근 다시 비중이 커지고 있다. 2025년 6월 보고서는 일본을 향해 "대규모 공적 연금펀드 등의 해외투자는 경쟁 목적으로 환율을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엔저 압력을 견제했고, 일본을 중국, 독일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감시 리스트)'으로 지정했다. 존 커턴 토론토대 명예교수는 "환율뿐 아니라 복잡한 문제가 늘면서 G7이 공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다. 플라자 합의 당시 일본장기신용은행에서 외환 스와프를 담당했던 고이케 쇼이치로 외환 컨설턴트는 "G7의 영향력은 과거보다 줄었지만, 길게 보면 환율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정치라는 점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며 "국제 공조의 모습이 금융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다. '감정의 시대'를 넘어 기축 통화 없는 '통화 G-제로' 세계의 새 질서를 찾는 길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Key Insights] G7의 국제 공조 붕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위협이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환율 갈등 재점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감정적이고 불안정한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한국 역시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돼 있어 안심할 수 없다. [Summary] 플라자 합의 40주년을 맞아 G7의 국제 공조 체제를 분석했다. 공식 문서의 감정적 표현이 냉전기 수준으로 급증하며 협력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부정적 감정 고조 후 경기 침체가 뒤따랐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은 세계 경제의 중대한 위험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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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플라자 합의 40년, G7 성명서에 나타난 '감정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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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인민은행장, "달러 무기화 심화"⋯국제 금융질서 개혁 촉구
- 미중 갈등이 금융·무역 등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 수장이 달러 중심 국제 결제 시스템을 "무기화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판궁성 인민은행 당서기 겸 행장은 16일 발간된 중국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에 기고한 글에서 "지정학적 충돌과 국가 안보 고려, 전쟁 등이 발생하면 기축통화가 도구화·무기화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달러가 국제주도화폐로 자리잡았지만, 특정 국가의 이익과 구조적 모순이 세계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판 행장은 유로화·위안화 부상과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가능성을 거론하며 "기축통화 발행국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통적 국제 결제 인프라가 제재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국제 금융기구 거버넌스 개혁과 개도국 발언권 확대를 촉구했다. [미니해설] 중국 인민은행장, 달러 패권 견제 미중 갈등이 무역을 넘어 금융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최고 책임자가 국제 금융질서 개혁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판궁성 인민은행 당서기 겸 행장은 16일(현지시간) 중국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에 기고한 글에서 달러 중심의 국제 결제 시스템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전통적 국제 결제 인프라가 지정학적 게임 속에서 정치화·무기화되고 있다"며 "단일 기축통화 의존도를 줄이고 다극적 경쟁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 행장은 시진핑 주석이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며, 국제 금융 질서 재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구체화했다. 그는 "기축통화 교체는 단순한 화폐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의 교체"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달러가 지닌 지위는 미국의 정치·경제적 헤게모니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달러 체제의 내재적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특정 국가의 경제 구조적 모순이 전 세계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국제 화폐가 지정학적 충돌이나 국가 안보 문제에 의해 무기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미국이 러시아·이란 등에 금융제재를 가하면서 달러 결제망을 제재 수단으로 활용한 데 대한 중국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판 행장은 국제 금융 거버넌스 개혁을 위해 기축통화 발행국의 책임 강화를 촉구하며, 유로화·위안화의 부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IMF 특별인출권(SDR)과 같은 초국가적 기축통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국제 금융기구의 구조적 불균형을 문제 삼았다. "주요 국제·지역 금융기구의 투표권·지분이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실제 경제 비중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IMF와 세계은행 등에서 개도국 발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이 오랜 기간 제기해온 '글로벌 남반구(Global South)'의 권익 강화 요구와 맞닿아 있다. 판 행장의 발언은 달러 중심 국제 금융질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시점에 나왔다. 최근 미국이 자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위해 달러 결제망을 제재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러시아·중국·이란 등은 독자적 결제망 구축과 위안화 사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중국 교역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은 최근 70%를 넘어섰으며, 중동 산유국들과의 에너지 결제에서도 위안화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위안화 국제화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많다. 자본시장 개방 부족, 환율 변동성, 정치 리스크 등이 걸림돌로 지적된다. IMF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위안화 비중은 약 2.5%에 불과해 달러(58%)나 유로(20%)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이번 메시지는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달러 패권'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의미가 크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판 행장이 달러를 “무기화된 통화”로 규정한 것은 미국이 금융제재를 통해 국제 정치 질서를 주도하는 방식에 대한 공개적 반발로 읽힌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주장이 일정 부분 국제적 공감을 얻을 수 있지만, 당장 달러 중심 체제를 흔들기는 어렵다고 본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달러의 신뢰도와 유동성, 미국 금융시장의 깊이는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다극화 추세 속에서 위안화·유로화 등 대체 화폐의 입지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판 행장의 발언은 국제 금융질서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평가된다. 인민은행장의 이번 발언은 중국이 단순한 피해자 입장에서 벗어나, 국제 금융 규범 개혁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향후 미중 금융 갈등이 무역과 기술을 넘어 제도·규범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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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인민은행장, "달러 무기화 심화"⋯국제 금융질서 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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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92)] AI 청진기, 15초 만에 심장질환 조기 진단⋯英 임상시험서 효과 입증
-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청진기가 심부전과 심장판막질환, 부정맥 등 3가지 주요 심장질환을 15초 만에 조기 진단할 수 있다는 임상 결과가 공개됐다. 이 기술은 기존 청진기 발명 이후 200여 년 만에 이뤄진 혁신으로, 환자의 조기 치료와 생존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가 전했다. 1만2천여 명 대상 임상…진단 정확도 높여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과 임페리얼 칼리지 헬스케어 NHS 트러스트 연구팀은 AI 청진기를 활용한 대규모 임상 결과를 유럽심장학회(ESC) 연례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연구는 서·북서 런던 지역 205개 일반의원(GP)과 약 150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1만2725명의 환자를 AI 청진기로 검사하고, 동일 조건의 일반 청진기 사용 환자군과 비교했다. 그 결과, AI 청진기를 활용한 환자군은 12개월 내 심부전 진단 확률이 2.33배 높았다. 또한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심방세동 진단률은 3.45배, 심장판막질환 진단률은 1.92배로 나타났다. 청진기는 1816년 발명됐으며, 체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의사들의 필수도구다. 이후 약 200년 만에 개발된 AI 청진기는 신용카드 크기 크기의 본체에 내장 마이크와 심전도(ECG) 측정 기능을 결합했다. 환자 흉부에 부착하면 심장 박동과 혈류 음향을 기록하고,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송해 AI가 분석한다. AI는 수만 명의 건강 데이터를 학습한 알고리즘으로 미세한 이상 신호를 감지하며, 결과는 즉시 의료진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된다. 조기 진단으로 생존율 향상 기대 영국심장재단(BHF)의 임상 책임자이자 심장 전문의인 소니아 바부-나라얀 박사는 "200년 넘게 형태가 바뀌지 않았던 청진기가 21세기 기술로 진화했다"며 "이제 환자들이 응급실에 실려오기 전에 문제를 발견해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패트릭 벡티거 박사는 "AI 청진기는 진료 현장에서 단 15초 만에 심장질환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라며 "빠른 진단과 의료진의 조기 개입으로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내 심부전 환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70% 이상은 응급 상황에서야 진단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팀은 AI 청진기가 증상 초기 단계에서 질환을 파악해 치료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계와 과제도 존재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AI 청진기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환자 중 약 3분의 2는 추가 혈액검사와 심장 초음파에서 심부전으로 확진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환자에게는 불필요한 불안과 추가 검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시범 도입된 의원 중 70%는 12개월 내 기술 활용 빈도가 낮아졌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연구진은 "AI 청진기를 기존 진료 프로세스에 안정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 결과는 학술지 BMJ 오픈(BMJ Open)에도 게재됐다. 연구진은 남부 런던, 서식스, 웨일스 지역으로 기술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AI 청진기는 심장질환 조기 진단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꿀 잠재력을 지닌 혁신"이라면서도, "의료 현장에서의 안정적 활용을 위해 추가 연구와 프로토콜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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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92)] AI 청진기, 15초 만에 심장질환 조기 진단⋯英 임상시험서 효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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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OPEC+ 대규모 추가 증산 합의에 하락
- 국제유가는 4일(현지시간)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9월부터 하루 원유생산량을 54만7000 배럴 더 늘리기로 합의하자 하락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싱가포르 원유시장에서 이날 오전장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9월물은 0.6% 하락한 66.93달러에 거래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10월물은 1% 하락해 배럴당 69.27달러를 기록했다. OPEC+의 이번 증산에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승인됐던 하루 30만배럴의 추가 증산도 포함된 것이다. OPEC은 성명에서 "안정적인 글로벌 경제 전망, 그리고 낮은 석유 재고에 반영된 현재의 건강한 시장 펀더멘털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증산 결정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하루 220만배럴의 자발적 감산 전략을 전면적으로 철회하는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적했다. 사우디와 이라크, UAE 등 8개 회원국은 2023년 전기차의 확산과 중국의 석유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일자 석유 가격을 지탱하기 위해 전략적 감산에 나섰다. 하지만 당초 3개월로 예고됐던 감산 조치는 석유 가격 하락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미국과 브라질, 캐나다가 증산에 나서면서 OPEC+의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결국 지난해 12월 OPEC+는 올해 3월부터 감산을 점진적 철회하겠다고 예고했고, 예고했던 일정을 약 1년 앞당겨 빠른 속도로 증산에 나서면서 시장 참가자들을 놀라게 했다. OPEC+의 증산에도 지금까지는 여름철 여행 수요 등에 힘입어 추가 물량을 시장이 흡수해왔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충돌로 공급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정학적 긴장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단 관세 합의도 가격 지지대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번 증산 결정으로 올겨울에 원유의 공급과잉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의 수요 둔화와 미국·캐나다·브라질의 공급 증대로 올해 4분기에는 하루 200만배럴의 공급 과잉이 발생할 전망이다. JP모건 체이스와 골드만삭스는 올해 말쯤이면 국제유가가 60달러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대로 러시아의 원유 수출에 제재가 부과될 경우 공급 차질로 유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 이는 저유가를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상충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OPEC+의 또 다른 한 축인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을 요구하며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에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지난 10년간 유가를 떠받치려 노력해온 OPEC의 수장인 사우디와 그 파트너들의 이번 석유 전략 전환이 사우디에도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사우디가 국가 예산을 충당하려면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웃돌아야 하지만, 유가 하방 압력은 이미 늘고 있는 이 나라의 재정 적자를 더 확대할 태세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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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OPEC+ 대규모 추가 증산 합의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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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러시아 제재 우려 등 영향 이틀째 급등세
- 국제유가가 29일(현지시간)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우려에 급등세를 이어갔다. 이틀째 급등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9월물 가격은 3.7%(2.50달러) 뛴 배럴당 69.21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9월물은 전장보다3.5%(2.47달러) 상승한 배럴당 72.51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지속한 것은 미국의 소비심리 개선과 러시아산 원유 공급 차질 우려등의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날 50일이던 러시아 제재 유예 마감시한을 10~12일로 앞당기겠다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이를 ‘10일’로 못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오늘부터 10일”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매우 실망했다면서 우크라이나와 10일 안에 휴전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러시아가 휴전을 거부하면 관세 부과 등이 뒤따를 것이라면서 러시아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관세를 비롯해 여러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러시아 석유 수출을 옥죄기 위해 러시아 제품을 수입하는 나라들에 100% 관세를 물리는 ‘세컨더리 관세’ 제재를 경고해왔다. 시장에서는 러시아가 트럼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결국 석유 공급 불안으로 이어졌다. ANZ의 다니엘 하인스 수석 원자재 전략가는 "트럼프의 발언은 러시아산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를 다시 자극했다"며 "이는 최근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와도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EU의 조치에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 인하와 함께 제3국에서 정제된 러시아산 석유제품의 수입 제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한 낙관론도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관세분쟁이 완화해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란 낙관론으로 이어졌다. 중국은 미국과 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미국 측은 최종 결정은 트럼프에게 달려 있다고 선을 그었다. 스트레티직에너지앤이코노믹 리서치의 마이클 린치는 “세계경제를 둘러싼 불투명성이 해소되면서 시장은 원유수요에 강세 전망으로 기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제통화기금(IMF)도 관세전쟁 완화 분위기를 반영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전망치를 지난 4월시점과 비교해 상향조정했다.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도 유가를 지지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는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경기 회복 기대를 자극했고, 트럼프의 관세 유예 시사 이후 위험자산 선호 심리도 일부 회복됐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에도 미국 장기금리 하락 등에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0.4%(14.4달러) 오른 온스당 3381.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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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러시아 제재 우려 등 영향 이틀째 급등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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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관세협상 진전 반영 올해 세계성장률 3.0%로 상향조정
-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과 세계 주요국의 관세협상 타결로 관세가 낮아질 것을 반영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소폭 상향조정했다. IMF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업데이트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보다 0.2%포인트 높은 3.0%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 4월보다 0.1%포인트 높은 3.1%로 내다봤다. IMF는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비해 미리 수출된 물량이 예상보다 많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관세율보다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IMF는 지난 4월 전망에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을 24.4%로 가정했는데 이후 미국이 중국 등과 협상해 관세율을 낮춘 것을 반영해 이번에는 17.3%로 낮췄다. IMF 또 달러 약세와 일부 주요 국가의 재정 지출 확대 등으로 금융 여건이 개선되면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IMF는 미국 경제가 올해 1.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는 4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높다. 미국은 내년에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에 포함된 기업 투자 세제 인센티브 효과 덕분에 2.0%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IMF는 예상했다. 유로존은 올해 1.0%, 내년 1.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보다 0.2%포인트 증가했는데 이는 아일랜드에 소재한 제약사들이 미국의 관세를 피하려고 의약품 수출을 역사적인 수준으로 늘렸기 때문이라고 IMF는 설명했다. 일본은 올해 0.7%, 내년 0.5% 성장할 것으로 IMF는 예상했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 4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으나 내년 성장률은 0.1%포인트 하락했다. 한국 경제는 올해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1.8% 성장이 전망됐다. IMF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지난 4월보다 0.2%포인트 낮췄으며 내년 성장률은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신흥경제와 개발도상국 경제는 올해 4.1%, 내년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4.8%로 지난 4월보다 0.8%포인트 올랐다. 이는 올해 상반기 중국의 경제활동이 예상보다 강했고,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미중 무역 회담을 통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에는 중국의 성장률이 4.2%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6.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 또한 4월 전망보다 개선됐다. IMF는 올해 세계 교역량을 0.9%포인트 상향하고, 내년 교역량을 0.6%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기업들이 관세 인상에 대비해 수출을 앞당겨서 했기 때문에 올해 교역량이 늘었지만, 그 효과가 내년에는 사라질 것으로 봤다. IMF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지난 4월 전망보다 나아졌지만, 2024년에 달성한 3.3%나 코로나19 확산 전 역사적 평균인 3.7%보다는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경제에 대한 하방 위험이 여전히 더 크다고 경고했다. IMF는 실효 관세율이 반등할 경우 세계경제 성장세가 약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4월 2일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 최대치와 7월 14일 서한을 통해 여러 국가에 통보한 관세율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미국이 전자제품과 의약품 등에 품목별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경우 실효 관세율이 올라가고 공급망에 병목이 생겨 관세 인상의 직접적인 효과가 증폭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무역 협상을 통해 예측 가능한 교역 체계가 만들어지고 관세가 인하될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IMF는 세계 인플레이션이 2025년 4.2%, 2026년 3.6%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4월 전망과 큰 차이가 없다. IMF는 미국의 관세가 점진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면서 올해 하반기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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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관세협상 진전 반영 올해 세계성장률 3.0%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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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1만320원⋯17년 만의 '노사공 합의'
-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0원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215만6880원이다. 인상률(2.9%)은 2021년(1.5%), 2025년(1.7%), 2024년(2.5%), 2020년(2.87%)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로 낮은 수치다.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김영삼 정부 이후 들어선 정부 중 최하위 수준이다. IMF 위기에 직면했던 김대중 정부(2.7%)를 제외하고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은 5% 이상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16.5%로 가장 높고 노무현 정부(10.3%), 김영삼 정부(7.96%), 박근혜 정부(7.2%), 이명박 정부(6.1%), 윤석열 정부(5.0%) 순이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000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000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노동계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은 윤석열정부 보다는 나을거라는 기대를 품었지만 그 기대치를 충족 시키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숙제로 남았다.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이의를 제기하며 최저임금 합의 전 중도 퇴장했다. 16일 총파업을 예정된 민주노총은 "총파업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연합회 위원들의 강력한 반대의사로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당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노사가 기존의 갈등을 반복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일부 양보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이뤄진 합의의 결과"라며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며, 이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의 합의로 이루어졌다는 데 의미가 크다.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전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을 제외하고 7차례에 불과했다. 이번에는 최종 합의 이전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중도 퇴장했지만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이 합의에 참여해 노사 합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합의는 사회적대화 통해 이견 조율하고 갈등 조율하는 저력이 있는 성과로 기억될 것"이라며 "근로자위원 다섯 분이 남아 퇴장한 민주노총 위원들의 고민과 주장했던 바를 담아서 합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근로자 9명·사용자 9명·공익 9명 등 총 27명의 위원 중 각각 3분의 1 이상에 모두 14명 이상이 참석해야 정족수가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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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1만320원⋯17년 만의 '노사공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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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99)] 52년 만에 최악의 달러 하락⋯美 통화 패권 흔들리나
- 미국 달러화가 올해 상반기 세계 주요 통화 대비 10.7% 하락하며 1973년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 닉슨 대통령이 브레튼우즈 체제를 붕괴시킨 해 이후 5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오랜 기간 '안전 자산'으로 통했던 달러가 흔들리면서, 투자자들의 시선은 새로운 피난처로 옮겨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 불확실성,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가능성 등 복합적인 요인이 달러 약세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B. 라일리 웰스 매니지먼트의 수석 시장전략가 아트 호건은 "거대한 재정적자를 두고도 양당 모두 이를 멈출 의지가 없으며, 동맹국들과의 마찰, 관세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달러에 부정적 촉매가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브레튼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 BWS)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인 1944년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턴우즈에서 열린 44개국이 참가한 연합국 통화 금융 회의에서 탄생된 국제 통화 체제이다. 미국 달러화를 기축 통화로 하는 금환본위제도의 실시해 금 1온스를 35달러로 고정시키고, 그 외에 다른 나라의 통화는 달러에 고정시켰다. 이 협정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설립됐다. 이 체제가 지속되는 동안 제1세계 국가들은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기록적인 고도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브레튼우즈 체제는 1973년 초 주요국이 환율을 유동화시킴으로써 금환본위제라는 양대기본 개념이 크게 바뀌었고, IMF 체제는 새로운 국제통화제도로 변모했다. 실제로 달러화는 올해 1월 중순부터 하락세를 보였고,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완화 기대감에 잠시 반등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이 이어졌다. 특히 6월 말 기준, 달러는 2022년 2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달러 약세 배경으로 NPR은 트럼프는 관세부터 연준과 금리 문제를 두고 부딪히는 등 일련의 혼란스러운 정책과 성명을 반복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미국에 대해 가졌던 신뢰중 일부를 흔들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트럼프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갈등을 빚은 것은 미국 대통령들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전통을 뒤엎는 것으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국가의 부채는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주 의회에서 통과된 공화당의 거대 법안으로 인해 부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달러 약세는 미국 주식시장에는 일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기업들의 매출 중 약 40%가 해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달러 약세는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통화 패권 약화 가능성은 금융시장 전반에 중장기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금과 같은 대체자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세계금협회(WGC)에 따르면, 각국 중앙은행은 달러 대신 금 비중을 높이기 위해 월평균 24톤의 금을 매입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리서치 애널리스트 로슨 윈더는 "중앙은행들이 준비자산 다변화, 달러 의존도 감소, 인플레이션 및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금을 사들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일부 기관은 달러에 대해 공세적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 리서치 회사 TS 롬바드는 CNBC에 "달러는 여전히 대부분의 환율 지표에서 고평가 상태이며, 미국 행정부의 약달러 지향과 트럼프의 연준 압박은 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달러 약세 전망에 베팅 중이다. 미 연준의 정책 기조 역시 달러 약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현실화되면 달러의 매력도는 더 낮아질 수 있다. 다만, 지난해 금리 인하 이후 달러와 미 국채 금리는 오히려 상승한 바 있어 단순한 연준 정책 변화가 달러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월가 일각에서는 달러 하락세가 과도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토마스 매튜스는 "최근 미국 증시의 강세는 달러 약세가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웰스파고도 "달러는 여전히 글로벌 무역과 금융의 중심 통화로서 법치주의, 시장의 유동성 등 근본적인 장점이 뚜렷하다"며 '달러 패권'이 단기간에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미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 역시 CNBC 인터뷰에서 "현재의 환율 변동은 비정상적인 수준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달러와 미국 자산 전반에 대한 투자자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방증이다. 하반기 달러 향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기술적으로 과매도 국면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미국의 거시경제 상황과 정치 리스크, 글로벌 탈달러화 흐름이 교차하면서 달러에 대한 신뢰도는 시험대에 올랐다. '달러 약세 시대'의 시작일지, 일시적 조정일지는 이제 시장이 판단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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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99)] 52년 만에 최악의 달러 하락⋯美 통화 패권 흔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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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98)] 각국 중앙은행, 달러지위 추락에 금·유로·위안화로 눈 돌려
-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무역문제를 둘러싼 대립과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따라 외환보유액 비중 재검토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 대신 금, 유로화와 위안화로 이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 싱크탱크 공적통화금융기구포럼(OMFIF)은 24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OMFIF가 지난 3~5월 3개월에 걸쳐 전세계 75개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앞으로 1~2년간에 금자산을 늘릴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중앙은행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5년간 가장 높은 비율이다. 앞으로 10년간에는 중앙은행중 40%가 금보유를 늘릴 방침이다. 지난해 조사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통화였던 달러는 올해는 7위로 추락했다. 조사대상의 70%가 미국의 정치환경이 달러투자를 주저하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보다 2배이상 늘어난 비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지난 4월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자 시장에 대혼란에 빠졌으며 안전자산으로 간주되어온 달러와 미국국채가 인기가 떨어진 영향이 돋보이는 상황이다. 통화에 관해서는 유로와 위안화가 달러분산 투자에 따라 가장 혜택을 많은 받은 통화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은행의 16%가 앞으로 12~24개월간 유로화 보유를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7%에서 2배이상 늘어난 수치다. 유로화에 이어 위안화가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간에서는 위안화가 더 선호됐는데 30%가 보유를 늘릴 예정이며 전세계 외환준비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배인 6%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035년 전세계 외환준비금에서 차지하는 달러 비중의 평균 예상은 52%로 계속 1위에 오르고 있지만 현재 58%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OMFIF 조사에서는 10년후에는 유로화가 전세게 준비자산의 약 2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HSBC의 중앙은행 담당 글로벌 책임자 버나드 알트슐러는 유로화에 대해서 "현시점에서는 준비자산의 수준에 큰 변화를 가져올 유일한 진정한 대체통화"라고 언급했다. 벨기에 싱크탱크 브뤼겔의 시니어 펠로우 프란체스코 파파디아는 준비자산에서 차지하는 유로화의 비율은 빠르면 2년이내에 유럽 채무위기 전의 25%까지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채무위기중에 유럽중앙은행(ECB)의 시장개입을 지휘한 파파디아는 준비자산의 운용담당자들이 이전보다고 유로화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하바드대 교수인 케네스 로고프는 "전세계 준비자산에서 차지하는 유로화의 비율은 앞으로 수년간 거의 확실하게 상승할 것"이라며 "이는 유럽이 보다 호의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서라기 보다 달러의 지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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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98)] 각국 중앙은행, 달러지위 추락에 금·유로·위안화로 눈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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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IMF, 무역마찰 등 영향 유럽경제 침체 경고
- 국제통화기금(IMF)은 성장둔화, 투자부진,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유럽경제는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IMF는 19일(현지시간) 유럽경제관련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IMF는 보고서에서 유럽에서 무역마찰과 수요침체가 경제활기를 꺾고 있으며 리스크는 명백히 하락세로 치우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실업률이 과거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성장률은 올해 0.8%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IMF는 유로존 생산성 회복을 위해 유럽연합(EU)의 단일시장 강화를 단호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국경에 따른 분단이 이노베이션(혁신)과 기업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이같은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유로존에 존재하는 장벽에 의해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재화에 대해 44%, 서비스에 대해 110%의 관세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규제의 통일, 자본시장 개혁, 노동력의 유동성 촉진 등을 통해 이같은 장벽이 해소된다면 10년간 유로존의 역내 총생산(GDP)을 3% 끌어올리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했다. IMF는 방위와 고령화, 기후변동대책 등 분야에서 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나라들은 투자를 확대해야하지만 채무가 많은 회원국들에게는 엄격한 재정재건이 요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EU예산을 50% 확대해야한다라고 제언했다. IMF는 동시에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 사업환경이 악화할 리스크가 있다면서 이는 은행의 재무제표를 무겁게 짓누를 가능성도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유럽의 은행시스템에 대해 "충분한 자본과 유동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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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IMF, 무역마찰 등 영향 유럽경제 침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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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7월까지 자동차 관세 폐지 포함 '통상 빅딜' 추진⋯대선 이후 본격 협상
-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한국 대선 이후인 7월 초까지 관세 폐지와 산업협력을 포함한 '7월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재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측과의 협의를 통해 무역·투자·조선·에너지 등 분야 협력 의지를 전달했다. 관세 폐지 대상에는 한국산 자동차가 포함돼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양국은 방위비 분담은 논외로 하되, 통화정책과 경제안보 등 네 개 의제에 대한 실무 협의를 내달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국 측은 대선 이후 새 정부와의 최종 타결을 선호하고 있으며, 미국은 빠른 성과 도출을 희망하는 분위기다. [미니해설] 한미, 7월까지 관세 폐지·산업협력 패키지 합의 추진…자동차 분야 중점 협의 한미 양국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고위급 '2+2 통상 협의'를 통해 관세 폐지와 산업 협력에 대한 '7월 패키지' 합의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국 대선(6월 3일) 이후 새 정부 출범 전까지 포괄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7월 8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이전을 협상 시한으로 설정했다. 이날 협의에는 한국 측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국 측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 등이 참석했다. 협의에서는 ▲관세 및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 범위를 압축하고, 구체적인 실무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국은 미국 측의 관세정책이 양국 간 산업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자동차 관세 폐지를 중점적으로 요청했다. 현재 미국은 지난 3일부터 한국산을 포함한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 중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부흥' 전략과 관련된 강경 조치 중 하나로, 한국 측은 이 조치가 무역균형 개선이라는 미측의 정책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측은 전략적 산업협력 파트너로서 조선·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며 협상의 지렛대를 마련했다. 조선업 협력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의향이 언급된 것도 이 맥락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보였던 사안으로, 미국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베선트 장관은 백악관 미-노르웨이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국과의 회담을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방위비 분담 제외 한편 이번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는 의도적으로 배제됐다. 한국은 이 사안이 안보 이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이번 회담에서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과의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일미군 분담금 문제를 제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의 '질서 있는 협상 절차'를 선호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허윤 서강대 교수도 "이번 협의는 의제와 스케줄만 잡고, 최종 타결은 차기 정부에 넘기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 '신속한 성과' 압박 기조 반면 미국은 조속한 성과 도출을 희망하는 분위기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교역국들과 빠른 시일 내 성과를 내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우선 협상국으로 정하고 무역정책의 성과를 서둘러 내기 위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번 협의는 총론 수준에서 의제 범위를 좁히고 일정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테이블 세팅' 단계로 평가된다. 하지만 향후 실무 논의 과정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미국은 그간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 지도 반출 제한 ▲의약품 가격정책 ▲스크린쿼터제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왔다. 5월 중순 구체화 전망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통상협의의 향후 방향은 오는 5월 15~16일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의 방한 시점을 기점으로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당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간 점검'을 시행하면서 실무 논의의 진전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고위급 회담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원장은 "한국 측의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 관세 문제가 공식 의제로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라며 "협상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단순한 관세 폐지를 넘어 산업 협력과 통화정책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통상 전략이 작동 중임을 보여준다. 향후 실무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딜'이 어떻게 구성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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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7월까지 자동차 관세 폐지 포함 '통상 빅딜' 추진⋯대선 이후 본격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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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주 만에 2,520선 회복⋯트럼프 관세 완화 발언에 반도체주 강세
- 코스피가 23일 미중 관세 갈등 완화 기대에 힘입어 1.6% 가까이 상승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8.92포인트(1.57%) 오른 2,525.56으로 장을 마쳤다. 장 초반부터 2,520선을 회복하며 1%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코스닥도 9.96포인트(1.39%) 오른 726.08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 미국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미중 관세 갈등 완화를 시사한 데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도 대중 관세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됐다. 원/달러 환율은 1,420.6원으로 보합 마감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2,520선 회복…미중 관세 완화 기대에 반도체·자동차주 강세 코스피가 23일 미중 간 무역 긴장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 3주 만에 2,520선을 회복하며 상승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8.92포인트(1.57%) 오른 2,525.56을 기록했다. 코스닥도 1.39% 상승한 726.08에 장을 마쳤다. 이날 상승장은 전날(22일) 미국에서 나온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이 결정적이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JP모건 주최 비공개 투자자 회의에서 미중 관세 갈등의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대중 관세율(145%)에 대해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고 언급하며 시장의 낙관론에 불을 지폈다. 이 소식에 힘입어 전날 미국 뉴욕증시는 다우지수 2.66%, 나스닥지수 2.71%,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 2.51% 각각 급등했다. 반도체 대표주인 엔비디아는 2% 이상 올랐고, 브로드컴(2.0%)과 TSMC(2.4%) 등 주요 반도체주도 강세를 나타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1% 상승했다. 이러한 흐름은 23일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1.27%), SK하이닉스(4.14%), 한미반도체(14.29%) 등 국내 반도체주가 일제히 상승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HPSP(3.83%), 이오테크닉스(4.87%) 등이 강세를 나타냈다. 자동차와 2차전지 관련주도 동반 상승했다. 테슬라가 부진한 1분기 실적에도 일론 머스크 CEO가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하자, LG에너지솔루션(5.12%)도 동반 상승했다. 현대차(12.37%), 기아(3.69%)도 강세를 보였다. 금융주 역시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상승세를 탔다. KB금융(1.92%), 신한지주(0.93%), 메리츠금융지주(1.61%) 등 대형 금융주들이 일제히 올랐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지만 오전 10께부터 하락 전환해 1.93% 떨어진 814,000원으로 마쳤다. 이날 환율은 보합권에서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과 동일한 1,420.6원으로 마감됐으며, 장중 변동성을 보였으나 큰 방향성 없이 마무리됐다. 한편, 같은 날 정치권 관련 테마주도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한 소식에 테마주로 분류되는 써니전자(4.23%), 안랩(1.3%)이 강세를 보였다. 써니전자는 장중 한때 21% 이상 급등했으며, 안랩은 장 초반 12% 넘게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정치 테마주는 기업 실적이나 본질가치와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과도한 투자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정치 테마주로 분류된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은 시장 평균의 절반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코스피 반등은 글로벌 증시와 정책 기대감의 영향을 동시에 받은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2.8%로 하향 조정한 점은 여전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코스피가 2,520선을 다시 돌파한 이날은, 정책 기대감과 심리 회복이 얼마나 강력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루였다. 다만 실물 경제와 기업 실적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반등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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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주 만에 2,520선 회복⋯트럼프 관세 완화 발언에 반도체주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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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관세폭탄 여파 한국 성장률 1%로 대폭 낮춰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0%로 대폭 낮췄다. 지난 1월 전망(2.0%) 대비 반토막 난 수치로 지금까지 나온 주요기관 전망치 중 가장 낮다. IMF는 22일(현지시간)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0%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1월 발표한 전망치(2.0%)보다 1.0%포인트를 낮췄다. IMF의 전망은 기획재정부(1.8%), 한국은행(1.5%), 경제협력개발기구(1.5%) 등 주요기관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IMF는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도 2.1%에서 1.4%로 대폭 낮췄다. 한국은 주요국 중 성장률 하락 폭도 가장 컸다. 미국의 관세 전쟁 여파로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낮아질 것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을 제외하고 성장률 하락폭이 가장 큰 국가는 미국으로, 기존 2.7%에서 1.8%로 0.9%포인트 낮아졌다. 캐나다(-0.6%포인트), 일본·영국·호주(-0.5%포인트)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한국보다 하락 폭이 큰 곳은 신흥개도국으로 분류된 멕시코(-1.7%포인트)와 태국(-1.1%포인트) 정도였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2.8%로 0.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IMF는 무역갈등 등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을 전세계의 주요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또 고금리와 높은 부채수준으로 재정·통화 정책을 펼 여력이 부족하고,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높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제시했다. 다만 향후 협상으로 미국의 관세조치가 완화되면 경제성장률도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극도로 높아진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글로벌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의 피에르 올리비에 구린차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경제에 대한 위험이 커졌으며 확실히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지난 80년간 운영된 세계 경제 시스템이 리셋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가 한국의 성장률을 대폭 내린 이유로는 한국이 미·중 국가의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관세 전쟁이 미국-중국 간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지난해 기준 두 국가의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액의 38.1%를 차지한다. 관세 전쟁이 장기화되면 자동차 등 대미 수출품은 가격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고 대(對)중 중간재 수출도 줄어들 수 있다. 이미 수출 감소세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달 1~20일 수출액은 전년대비 5.2% 줄었다. 대미수출이 14.3% 감소해 직격타를 맞았고, 대중수출도 3.4% 감소했다. 향후 90일 유예 조치된 상호관세(25%)가 실제로 부과되면 수출 감소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탓에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 17일 보고서를 통해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0.7%), JP모건(0.7%), ING그룹(0.8%), 시티그룹(0.8%) 등은 이미 0%대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 수출이 좋지 않았다는 점과 관세 전쟁 및 정치적 불확실성이 IMF 전망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상호관세 25% 부과를 가정한 수치기 때문에 향후 관세 협상이나 추가경정예산 등이 반영되면 7월에 성장률이 반등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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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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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관세폭탄 여파 한국 성장률 1%로 대폭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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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관세 완화' 기대에 활짝⋯다우 1000p 급등
-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22일(현지시간) 급등하며 최근의 하락세를 끊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000포인트 이상 뛰어올랐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16.57포인트(2.66%) 오른 39,186.98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51% 상승한 5,287.76을, 나스닥 종합지수는 2.71% 상승한 16,300.42를 기록했다. 이같은 시장 반등은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미중 무역전쟁의 '긴장 완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 컸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확대 정책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대한 거친 비판 등으로 불안정했던 시장에 긍정적 신호가 작용한 셈이다. 1분기 기업 실적 발표 역시 상승세를 뒷받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니해설] 미중 무역 긴장 완화 기대, 뉴욕증시 1000p 랠리 이끌다 최근 미국 뉴욕증시는 연일 쏟아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에 대한 거친 비판 속에 극심한 불안감을 노출해왔다. 특히 전 거래일에는 다우 지수가 970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등 시장 전반에 공포 심리가 지배하는 양상이었다. 하지만 22일(현지시간) 시장은 거짓말처럼 튀어 올랐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1,000포인트 이상 폭등하며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단숨에 만회했다. 이날 시장 반등의 핵심 요인은 단연 '심리적인 트리거'였다. 바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발언이었다. 베센트 장관은 투자자들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긴장 완화가 있을 것(there will be a de-escalation)"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상태에 대해 "아무도 현재의 현상 유지가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No one thinks the current status quo is sustainable)"고 덧붙였다. 무역 긴장 완화 기대감, 폭발적 랠리 촉발 베센트 장관의 발언은 투자자들에게 무역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의 터널 끝에 빛이 보일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아르젠트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제드 엘러브록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베센트는 분명히 그 발언을 통해 어떤 신호를 보내려 하고 있으며, 그 신호는 이것이 시장에 해를 끼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서둘러 마무리하려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시장은 이 발언을 무역 전쟁의 출구 전략 모색 신호로 해석하며 그동안 짓눌렸던 매수 심리를 폭발시켰고, 이는 광범위한 안도 랠리로 이어졌다. 1분기 어닝 시즌 역시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현재까지 S&P 500 기업 중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73%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기업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를 유지시켰다. 미국 은행 웰스 매니지먼트의 빌 메르츠는 "현재 실적은 좋은 펀더멘털의 지속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라고 평가하면서도, 투자자들이 "관세 정책에 대응하여 기업들이 무엇을 할 계획인지에 대한 명확성"을 위해 기업 가이던스를 면밀히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 실적 자체보다 관세가 미래 실적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노스롭 그러먼이나 RTX처럼 관세의 영향을 언급하며 실적이 부진하거나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기업들도 있었다. 트럼프 발언·연준 불확실성⋯근본적 불안 요인 상존 하지만 22일의 급등이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시장의 근본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과 해임 시사 발언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연준의 독립성이 더 나은 경제 성과를 위한 '기반'이라고 강조했지만, 정치적 압박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리스홀츠 웰스 매니지먼트의 조시 브라운 CEO는 현재 환경에서 "약세장 랠리를 쫓으려는 환경이 아닙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심리가 극도로 바닥났고... 바닥난 심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는 모두가 걱정하는 것들로부터 장기적인 안정을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엘러브록 포트폴리오 매니저 역시 "우리가 이 불안정한 상태에 더 오래 머물수록 경제에 더 나쁘다"고 지적하며 불확실성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일시적 안도 vs. 마진 압박...엇갈리는 전망 관세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도 여전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관세 영향을 이유로 2025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BCA 리서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S&P 500 기업들의 순이익률을 2%포인트 낮출 것이라고 분석하며 마진 압박을 예상했다. 아이린 퉁켈 수석 전략가는 다가오는 어닝 시즌에 대해 "기업들이 관세와 무역 전쟁의 영향을 처리함에 따라, 2분기에 많은 부정적이거나 철회된 가이던스를 예상하며, 그 뒤를 이어 엄청난 하향 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경고했다. 긍정적인 시각도 물론 존재한다. 알파인 매크로는 "관세 대치 상황이 정점에 달했으며, 최악의 정책들은 추가적인 경제 및 금융 여파를 피하기 위해 포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진단하며 시장 바닥이 가까워졌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파이퍼 샌들러는 미국 주식 시장이 "너무 커서 실패할 수 없다(too big to fail)"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 입안자들이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개입할 역치가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현재 시장이 관세라는 거대한 불확실성의 장막 아래 놓여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베센트 장관의 '긴장 완화' 발언은 분명 의미 있는 신호탄이었지만, 이것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그 과정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행보가 또 다른 불안을 야기할지 등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시장이 진정한 회복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관세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과 연준 정책의 예측 가능성 회복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랠리는 그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숨고르기일 가능성이 높으며, 투자자들은 여전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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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관세 완화' 기대에 활짝⋯다우 1000p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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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으로 전면 확대
-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에서는 아파트 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와 서울시는 24일 0시를 기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했다. 강남3구와 용산 등 서울 핵심 지역에 대해 역대급 규제를 단행했고 이제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매매 자체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區)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다. 총 40여만 가구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는다.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이날 체결되는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로써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를 받게 됐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대상은 총 110.65㎢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확대 지정된 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163.96㎢)를 차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 정부와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마포·성동·강동 등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집값이 오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6개월 이후에도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규제 완화의 폭발성을 경험한 정부로선 더욱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없이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법원 경매나 신규 분양시장 경쟁률이 뜨거워질 수 있다"며 전망했다. 일각에선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거래 자체가 위축돼 부작용도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대출과 세금 규제로 거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실수요자마저 매수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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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으로 전면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