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장률 평균 전망 1.8%⋯정부·IMF 전망치 하회
- 고환율·미 관세 변수 부담 속"기술 유출 차단·노동 유연화 시급"
국내 경제 전문가 과반이 우리 경제가 당분간 1%대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6일에서 18일까지 전국 대학 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가 올해까지 1%대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완만한 회복으로 내년부터 2%대 성장을 예상한 응답은 36%였으며, 1%대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은 6%로 나타났다.
올해 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1.8%로 정부(2.0%)와 국제통화기금(1.9%) 전망보다 낮았다. 원·달러 환율은 1,403∼1,516원 범위로 예상됐다.
[미니해설] 경제전문가 과반 "당분간 1% 대 성장"
국내 경제가 단기간에 반등하기보다는 저성장 국면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 학계에서 우세하게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경제학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우리 경제가 최소 올해까지 1%대 저성장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응답도 있었지만,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는 전제가 달렸다.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한 평균 전망치는 1.8%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2.0%와 국제통화기금의 1.9% 전망치를 모두 밑도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통상 환경 불확실성과 내수 회복 지연, 고금리·고환율 부담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환율 전망 역시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다. 올해 원·달러 환율 평균 전망 범위는 최저 1,403원에서 최고 1,516원으로 조사됐다. 고환율 기조가 이어질 주된 원인으로는 한미 기준금리 격차 확대(53%)와 기업·개인 투자자의 해외 투자 증가에 따른 외화 수요 확대(51%)가 꼽혔다. 이는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다는 의미다.
미국 관세 정책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렸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대미 수출 감소와 국내 투자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58%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23%에 달했다.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 역시 상당했다. 미국 시장 확대와 한미동맹 강화 등 긍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응답은 35%로, 부정적 영향이 낮을 것이라는 응답(38%)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관세 정책이 위험 요인이면서도 동시에 전략적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존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대목은 구조개혁과 제도 정비의 시급성이다.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7%에 달했다. ‘매우 시급하다’는 응답만 72%로, 기술 경쟁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한 현실을 반영했다.
노동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도 강했다. 기술 발전과 업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 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0%로 집계됐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 역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80%에 달했다. 기존 연공 중심 임금·근로 체계로는 생산성 정체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AI가 노동력 감소와 생산성 하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92%에 달했다. 특히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59%로 가장 많았고,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33%를 차지했다. AI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구조적 저성장을 완화할 중요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학계 전반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첨단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정책 지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특히 최근 증가하는 전략산업 기술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이번 진단은 경기 부양책뿐 아니라 중장기 구조개혁이 병행되지 않으면 저성장 고착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경고로 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