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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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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테무 가짜브랜드 방지위한 협정 참가 검토

유럽연합(EU)은 중국 전자상거래(EC)업체 테무에 대해 가짜브랜드 방지위한 협정에 협력하는 그룹에 참가를 검토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은 31일(현지시간) 입수한 EU회의 자료 EU가 PDD홀딩스가 운영하는 테무를 가짜 브랜드제품의 온라인 판매방지를 위해 협력하는 그룹에 참가를 검토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인터넷상의 모방품 판매에 관한 각서(MOU)'는 EU 집행위원회가 추진하는 자발적인 협정으로 미국 아마존닷컴, 중국 알리바바, 미국 이베이 뿐만 아니라 독일 스포츠용품업체 아디다스, 미국 스포츠업체 나이키, 프랑스 고급명품업체 에르메스, 이탈리아 몽클레어 등이 가입하고 있다. 테무는 오는 11월 11일 열리는 협정 멤버에 의한 회의에서 '새로운 가입후보'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회의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테무측은 참가에 관해 협의중이라면서 가짜브랜드 제품에 대한 대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익명의 업계관계자는 테무의 참가가 협정 자체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EU집행위는 이날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해 위법한 상품을 유통한 혐의로 테무를 정식으로 조사키로 했다. EU내에서의 테무 이용자는 9월 시점에서 월간 920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를 무기로 한 글로벌EC인 테무는 저가제품을 면세대상으로 하는 관세시스템을 활용해 값싼 상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럽에서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 생활경제
2024-11-01
인텔, 대만TSMC와 손잡고 엔비디아 대대적 반격

인텔이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와 협력해 차세대 AI(인공지능) 프로세서 생산에 나섰다. 인텔은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보다 3분의 1 수준의 낮은 가격에 AI 가속기를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밝히며 엔비디아에 대해 대대적인 반격을 선언했다. 팻 겔싱어 인텔 CEO는 4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 난강 전시장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4’ 전시회 기조연설에서 올해 하반기 출시할 AI 프로세서 '루나 레이크'를 처음으로 소개했다. 제품은 인텔 내부가 아닌 TSMC의 3㎚(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공정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루나 레이크는 시스템온칩(SoC) 전력을 전작 대비 최대 40% 줄이고 AI 컴퓨팅 성능은 3배 이상 높인 프로세서다. 겔싱어 CEO는 올해 '루나 레이크'와 '애로우 레이크'를 출시한 데 이어 내년에는 '팬더 레이크'를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인텔의 서버용 CPU '제온 6' 칩도 선보였다. 6세대 프로세서 제온 6는 전작 대비 최대 4.2배 성능이 향상됐다. 이날 겔싱어 CEO는 AI칩 선두 기업인 엔비디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밝혔다. 뛰어난 가성비를 앞세워 엔비디아의 유일한 대항마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인텔은 AI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AMD에게 빼앗긴 시장점유율을 되찾기 위한 분투하고 있다. 갤싱어 CEO는 "인텔의 AI 가속기 '가우디 2'는 경쟁사 AI용 GPU 가격의 3분의 1, '가우디 3'는 경쟁사 GPU 가격의 3분의 2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우디 3는 동급 규모의 엔비디아 H100 GPU에 비해 학습 시간이 최대 40% 빠르다"며 "거대 언어모델(LLM)을 실행할 때 엔비디아 H100 대비 평균 최대 2배 빠른 추론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겔싱어 CEO는 삼성과의 협업도 언급했다. 그는 "삼성메디슨과 AI를 활용한 초음파 솔루션 관련해 협업하고 있다"며 “의사들은 AI를 활용해 쉽고 빠르게 초음파 이미지를 캡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텔은 연내 18A(1.8나노) 공정 양산에 들어가겠다고 한 기존 발표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겔싱어 CEO는 “다음 주에 18A 웨이퍼에서 나온 첫번째 칩을 구동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인텔은 18A 공정은 올해 말, 14A(1.4나노)공정은 2027년부터 도입해 TSMC와 삼성전자를 빠르게 따라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30년까지 세계 2위 파운드리가 돼 업계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 IT/바이오
2024-06-05
EU, 페북·인스타 '미성년 중독 유발' 조사 착수

유럽연합(EU)이 16일(현지시간) 메타 소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에게 '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미성년자 대상 정책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는지를 평가하는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SNS에 부적절한 콘텐츠 등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함정’과 같은 장치 등 잠정 조사에서 잠재적인 위험 신호가 다수 발견되었다면서 엄격한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근거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EU집행위는 보도자료에서 "알고리즘을 포함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작동) 시스템이 아동에게 행위 중독뿐 아니라 소위 '토끼굴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상 토끼굴 효과란 특정한 알고리즘 탓에 이용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더욱 자극적인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의 정신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집행위의 시각이다. 집행위는 메타가 부적절한 콘텐츠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용하는 연령 검증과 같은 '완화 조처'가 적절한지, 미성년자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도 판단할 방침이다. 집행위는 앞서 지난 2월 중국 바이트댄스의 틱톡도 미성년자 보호 미흡을 이유로 조사에 착수했다.지난해 8월 DSA가 시행된 이후 메타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두번째다. 집행위는 지난달부터 메타 소유 플랫폼들이 허위 정보를 담은 정치적 선거 광고를 다루는 과정에서 DSA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조사를 벌이고 있다. 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이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미성년자를 겨냥한 이른바 '타깃형 광고' 등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메타, 바이트댄스와 같은 EU 내 월평균 이용자 수가 4500만명을 넘는 대형 플랫폼은 DSA상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돼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집행위 직권조사 결과 DSA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대상 기업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 IT/바이오
2024-05-17
[기후의 역습(3)] 베네수엘라, 기후 변화로 빙하 모두 사라진 최초 국가

남미 국가 베네수엘라가 기후 변화로 빙하가 모두 사라진 최초의 국가로 기록될 전망이다. 베네수엘라는 최근 남아있던 훔볼트(Humboldt) 빙하가 더 이상 빙하로 분류되지 않게 되면서, 현대 역사상 최초로 모든 빙하를 잃게 된 나라가 될 위기에 처했다고 영국 방송매체 BBC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제 빙권 기후 연구 기구 (ICCI)는 남미의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베네수엘라 유일의 빙하였던 훔볼트 빙하가 "빙하라고 분류하기에는 너무 작아졌다"고 밝혔다. 과학 옹호 단체인 국제 빙권 기후 이니셔티브(ICCI)는 남미 국가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안데스 산맥의 훔볼트 또는 라 코로나(La Corona)빙하가 "빙하로 분류하기에는 너무 작아졌다" 고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서 말했다. 베네수엘라는 지난 1세기 동안 최소 6개의 다른 빙하를 잃었다. 저지대는 연중 기온이 섭씨 28도인 열대 기후에 속하지만 고원 지역은 연중 섭씨 8도로 빙하가 남아 있었다. 기후 변화로 얼음 손실 증가 기후 변화로 인해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얼음 손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해수면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영국 더럼 대학의 빙하학자인 캐롤라인 클레이슨 박사는 "2000년대 이후 베네수엘라 마지막 빙하에는 얼음 덮개가 많지 않았다"면서 "이제 더 이상 얼음이 추가되지 않는 빙원으로 재분류됐다"고 설명했다. 콜롬비아 로스 안데스 대학 연구원들은 3월 AFP 통신에 빙하가 450헥타르(여의도 면적의 약 54% 크기)에서 겨우 2헥타르로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2헥타르는 표준 축구장(0.714㏊) 크기로 따지만 역 2개에 해당한다. 이 대학의 루이스 다니엘 람비 생태학자는 가디언지에 빙하가 현재 그보다 더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미 랑공우주국(나사·NASA)에 따르면 훔볼트 빙하는 1910년 10㎢의 면적에 걸쳐 있었다. 2018년 나사는 이 빙하 지역은 1%만 남아 있으며, 베네수엘라의 마지막 다년생 얼음인 훔볼트 빙하가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나는 것은 베네수엘라에서 곧 빙하가 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빙하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얼음 크기에 대한 세계 표준은 없지만, 미국 지질 조사국(US Geological Survey)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지침이 약 10헥타르라고 밝혔다. 2020년 발표된 한 연구는 훔볼트 빙하가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10헥타르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NASA는 2018년에도 이를 베네수엘라 마지막 빙하로 간주했다. ICCI와 국제 통합 산악 개발 센터의 빙하학자인 제임스 커크햄 박사와 미리엄 잭슨 박사는 "빙하학자들은 빙하를 자체 무게로 인해 변형되는 얼음 덩어리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BBC와의 공동 성명에서 "빙하학자들은 종종 0.1km² [10헥타르]의 기준을 일반적인 정의로 사용하지만, 그 크기 이상의 얼음 덩어리라 할지라도 여전히 자체 무게로 인해 인식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최근 몇 년 동안 훔볼트 빙하에 접근하는 데 문제가 있어, 이로 인해 측정값 공개가 지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지구 시스템 과학 교수인 마크 마스린 교수는 "훔볼트 빙하와 같은 빙원(축구장 약 2개의 넓이)은 '빙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빙하는 골짜기를 채우는 얼음이다. 이것이 빙하의 정의다. 따라서 저는 베네수엘라는 빙하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싶다다"고 밝혔다. 열 담요로 빙하 보호 프로젝트 발표 지난해 12월 베네수엘라 정부는 해빙 과정을 막거나 역전시키기 위해 남은 얼음을 열 담요로 덮는다는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러나 스페인 신문 엘 파이스(El Pais)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현지 기후 과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덮개가 분해되면서 주변 서식지를 플라스틱 입자로 오염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스린 교수는 산악 빙하 손실은 "직접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름철을 견디기 위해서는 햇빛을 반사하고 주변 공기를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얼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일단 빙하가 사라지면 햇빛이 땅을 가열하고 훨씬 더 따뜻하게 만들어 실제로 여름철에 얼음을 다시 형성할 가능성이 훨씬 낮아진다"라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빙하 손실은 단순히 환경적 손실 그 이상을 의미한다. 빙하는 수력 발전, 관개 및 식수 공급을 포함해 지역 사회에 중요한 물의 공급원을 제공한다. 빙하가 사라지면 이러한 공동체는 물 부족과 가뭄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 베네수엘라는 빙하 손실의 영향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나라가 될 수 있지만 혼자가 아닐 것이다. 극한 기후 연구원인 막시밀리아노 헤레라(Maximiiliano Herrera)는 X에 빙하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다음 국가는 인도네시아, 멕시코, 슬로베니아라고 적었다. 마슬린 교수는 이들 국가는 적도에 상대적으로 가깝고 저지대 산이 있어 만년설이 지구 온난화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했다. 커크햄 박사와 잭슨 박사는 "상당한 지역 차이는 있지만 최신 예측에 따르면 배출 경로에 따라 2100년까지 전 세계 빙하의 20~80%가 손실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 손실의 일부가 이미 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CO₂ 배출량을 빠르게 낮추면 다른 빙하 퇴적물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는 생계와 에너지, 물 및 식량 안보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멕시코 등 빙하 손실 위기 국가로 거론 다음은 빙하 손실로 인해 위협받는 다른 국가들이다. 인도네시아는 적도에 가까워 빙하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도에 위치한다.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해 더욱 취약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멕시코는 19세기 이후 70% 이상의 빙하를 잃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멕시코의 많은 산맥에서 빙하가 사라질 수 있다. 슬로베니아는 알프스 산맥에 위치한 작은 나라다. 이 나라는 빙하 손실로 인해 특히 심각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빙하는 슬로베니아의 물 공급과 관광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빙하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지구 온난화를 늦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개인과 기업, 정부는 모두 이러한 탄소 제로 운동에 참여해야 한다. 베네수엘라 빙하 손실은 우리에게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신호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다른 많은 빙하와 그에 의존하는 공동체를 잃게 될 것이다.
- 생활경제
2024-05-10
정부, 민생물가 TF 출범…2%대 물가에 범부처 협력 강화

정부에서 배추와 무 등 비축분을 지속 방출하는 등 물가를 잡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의는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의 주재로 열렸으며, 기재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제유가의 변동성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 2%대의 물가상승률이 안정될 때까지 가격 및 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농산물과 관련하여, 정부는 배추를 하루 110톤, 무를 약 100톤의 규모로 비축분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다. 또한 배추, 양배추(6,000톤), 당근(40,000톤), 포도 등에 대해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이달 중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산물 부문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국내 공급이 시작된 원양산 오징어를 최대 2000톤 추가로 비축함으로써 향후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석유류, 가공식품, 외식 서비스, 섬유류 등에 대해 유류세 인하 연장, 원자재 할당관세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도 국민의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계속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편승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핵심 품목의 물가 안정 및 유통, 비용, 공급 등의 구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를 새롭게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9(2020년 기준 100)로, 작년 같은 달 대비 2.9% 상승했다. 올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8%였으며, 2월과 3월에는 연속적으로 3.1%를 기록한 후 석 달 만에 2%대로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상품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10.6% 상승했다. 축산물은 0.3%, 수산물은 0.4% 상승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농산물은 20.3% 급등하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이는 3월에도 20.5% 상승했다. 가공식품은 1.6%, 석유류는 1.3% 상승했고, 전기·가스·수도는 각각 4.9% 상승했다. 물가 상승 기여도 측면에서, 농산물이 전체 물가상승률을 0.76%포인트 끌어올린 주요 요인이었다. 개인 서비스, 특히 외식 비용도 0.95%포인트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크게 작용했다.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 속에서 석유류 가격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긴 했지만,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기여도는 0.05%포인트에 그쳤다.
- 경제
2024-05-03
남극 활화산, 매일 6000달러 상당 금가루 분출⋯사업성은?

남극 최남단의 활화산 에레버스 산에서 매일 6000달러(약 830만원) 상당의 금가루가 분출되지만 가까이 다가가 쓸어담을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IFL사이언스와 뉴욕포스트, 지오 뉴스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지구 최남단에 있는 에레버스 산(Mount Erebus)은 남극 대륙 로스 해의 제임스로스 섬에 있는 활화산이다. 남극에는 수십 개의 화산이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은 서남극과 마리 버드 랜드에 위치해 있다. 2017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남극 대륙의 이 지역에서만 138개의 화산이 발견됐다. 이 중 대부분은 휴화산이지만, 8~9개의 남극 화산은 활화산으로 간주된다. 최근 역사상 남극의 화산이 폭발한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하다. 남극 대륙의 얼음 코어를 수집한 연구에 따르면 남극 대륙은 마지막 빙하기 동안 거대한 화산 폭발로 몸살을 앓았으며, 그 중 상당수는 현대 역사상 어떤 폭발보다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남극 대륙에서 가장 사납게 활동하는 화산 중 하나인 에레버스 산은 정상 고도가 3794미터(1만2448피트)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제주도의 한라산 정상 높이는 약 1947m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둠의 화신에서 이름을 따온 에레버스 산은 1841년 영국 탐험가 제임스 클라크 로스 경이 처음 발견했을 때 분화 중이었다고 전해진다. 산 이름은 탐험가 제임스 클라크 로스의 배 이름에서 유래됐다고도 한다. 이 화산은 영국 탐험가의 이름을 딴 로스 섬의 다른 두 화산과 나란히 위치해 있다. 이 거대한 화산의 위성 사진을 자세히 보면 정상 분화구(lava lake)에 용암이 끓고 있음을 암시하는 아주 작은 붉은 색이 엿보인다.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라몬트-도허티 지구 관측소의 코너 베이컨에 따르면 에레버스는 1972년부터 지속적으로 폭발해왔다. 그는 산 정상 분화구 중 하나에 끓어오르는 뜨거운 용암호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화산은 정기적으로 많은 양의 가스와 증기를 뿜어낸다. 과거의 화산 활동에서는 '화산 폭탄'으로 알려진 용암에 의해 부분적으로 녹은 매우 뜨거운 암석을 분출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에 따르면 에레버스 화산은 정기적으로 가수와 증기 기둥을 방출하고, 때때로 (용암으로 된)암석 폭탄을 뿜어낸다고 한다. 나사 과학자들은 이 화산이 분출하는 가스에는 2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금속 금 결정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화산은 하루 동안 약 80g의 금을 분출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약 6000달러의 가치가 있다. 또한 남극의 연구자들은 이 화산에서 최대 1000km(621마일) 떨어진 대기에서 금 가루의 흔적을 발견했다. 1841년 영국의 탐험가이자 해군장교 제임스 클라크 로스가 처음 발견한 이후 여러 사람이 등정을 시도했으나 소규모 화산 폭발로 번번히 등정에 실패했다. 이후 1908년 호주의 지질학자 에지워스 데이비드가 처음으로 등반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 화산은 에레버스 화산 재해로 가장 악명이 높다. 1979년 11월 28일, 에어뉴질랜드 901편이 화산 측면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탑승자 257명 전원이 사망했다. 당시 이 비행은 오클랜드에서 남극까지 11시간 동안 관광 비행을 한 후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오는 에어뉴질랜드 프로그램의 일부였다. 1979년 11월 28일 사고 당일 날씨가 흐려졌지만 항공 투어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기장 짐 콜린스 대위는 비행기를 두 번 크게 돌면서 약 610m(2000피트)까지 하강하려고 시도했다. 이 기동 중 오후 1시 직전에 비행기는 에레버스 산 서쪽 측면에 부딪혀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구조대원들은 사고 현장에서 승객들의 카메라에 필름이 온전히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충돌 몇 초 전에 촬영된 이 사진들은 추락 당시 시야가 좋았고 비행기가 구름 아래에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그로 인해 두꺼운 구름 층에 의해 화산이 시야에서 가려졌을 가능성은 배제됐다. 에어뉴질랜드 901편의 추락 원인은 '화이트아웃(whiteout)'으로 추정된다. 화이트아웃은 극심한 눈보라 상태에서 주로 발생하는 기상 현상으로, 눈과 얼음이 확산된 빛을 반사하여 지평선과 다른 시각적 지표들을 구분할 수 없게 만든다. 이 현상은 주로 극지방이나 높은 산악 지역에서 발생하며, 시야가 극도로 제한되어 항해나 이동에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눈, 구름, 안개가 혼합되어 시야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는 상태를 말한다. 당시 조종사는 거리감을 가늠할 수 없었고 조종석 바로 앞에 보이는 산은 화이트아웃으로 인해 산의 모습이 아니라 아래 풍경의 얼음과 눈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이다. 이 사고로 인해 에어뉴질랜드는 여러 차례의 소송과 수많은 논란 끝에 남극 상공 관광 비행을 중단했다. 남극의 몇 안 되는 활화산인 에레버스 산은 매우 아름다운 풍경과 금가루를 뿌리는 신비한 모습으로 유혹하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곳임을 기억해야 한다.
- 생활경제
2024-04-22
EU, 알리익스프레스 가짜 의약품·음란물 유포 혐의 공식 조사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4일(현지시간)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EC)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가짜의약품과 음란물 유통혐의로 정식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DSA(디지털서비스법)에 따라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셜미디어(SNS) 틱톡, 엑스(옛 트위터)에 이은 DSA 관련 EU 집행위의 세 번째 공식 조사다. 성명은 "이번 조사는 위험 관리 및 완화, 콘텐츠 중재 및 내부 불만 처리 메커니즘, 광고 및 추천 시스템의 투명성, 거래자 추적성 및 연구원의 데이터 접근과 관련된 영역에서 알리익스프레스의 DSA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DSA의 10개 조항(16조, 20조, 26조, 27조, 30조, 34조, 35조, 38조, 39조, 40조)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집행위는 구체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가 가짜 의약품, 식품 및 식이보충제 등 소비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제품 노출과 미성년자의 음란물 접근을 제대로 막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우려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의약품, 식품, 음란물 유통 및 장난감 판매와 관련된 아동 안전 위험과 같은 영역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알리익스프레스의 인플루언서 제휴 프로그램에 대한 투명성 및 안전 문제도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유명 인플루언서와 함께 공동구매 등을 진행하고, 판매 수익금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집행위는 이런 활동 중 일부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잠재적으로 위험한 제품의 판매로 이어지는 것으로 의심한다. DSA는 EU가 SNS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나 불법·유해 콘텐츠의 유통을 막고자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법이다. DSA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 상품, 서비스 또는 콘텐츠가 포함된 게시물을 방지하고 제거하고, 사용자에게 이런 유형의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기업이 콘텐츠 삭제 등 즉각적인 시정 조처를 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어기면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대항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월간 사용자가 45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은 온라인 대형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당국과 주요 데이터 공유, 사용자에게 추천 시스템 및 프로파일링 금지 등 추가 규정을 마련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애플, 구글, 엑스, 틱톡 등 19개 플랫폼이 대형 플랫폼으로 분류됐다. 한편 EU 집행위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전문가용 네트워킹 플랫폼인 '링크트인'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표적 광고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식 요청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악용은 DSA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 포커스온
2024-03-15
중국 양회, '침체된 경제'와 '청년 실업' 우려 드러내

중국의 연례 정치회의인 양회(兩會兩會·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3월 4일 베이징에서 개막한다. 국정 자문기구 격인 정협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막이 올랐고, 국회 격인 전인대는 하루 뒤인 5일 개막한다. 양회는 일주일 일정을 마치고 각각 10일과 11일 폐막한다. 양회 개막을 앞두고 당국자는 최근 둔화하는 경제와 청년 실업을 '중대한 우려'라고 말했다고 중화권 매체들이 전했다. 외신은 수천 명의 대표단이 연례 '양회' 모임의 시작을 위해 도착하는 베이징 거리에는 무장 경찰과 공안 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4일 오후 3시(현지 시간)에 시진핑 주석과 당 수뇌부가 참석하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CPPCC) 개막식을 시작으로 3월 10일(일)까지 계속되는 회의가 시작된다. 지난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류지에이(刘家义) CPPCC 대변인은 경제 문제는 2000여 명의 위원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라고 말했다. 그는 통계청이 계산 방법을 조정한 후 2023년 말 청년 실업률이 공식적으로 약 15%에 달하는 등 "청년, 특히 신입 졸업생의 고용 문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루친젠(路秦簡)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경제 발전에 있어 도전보다는 유리한 조건이 더 많다"며 "경제 회복과 장기 성장의 기본적인 추세는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 부양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에 초점 루 대변인은 4일 경기 회복에 대한 "충분한 자신감"을 표명했다. 그는 "중국은 경제 발전에 있어 도전보다는 유리한 조건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 회복과 장기 성장의 기본적인 추세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리창 총리는 수십 년간의 전통을 깨고 NPC 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 총리는 작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낮은 성장 목표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중국 투자자들은 부동산 시장 위기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 소비 부진, 디플레이션 우려는 물론 미국 등 서방의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기조와 외국 자본의 '탈(脫)중국' 현상이 여전한 상황에서 양회 기간 이를 돌파할 해법 도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 반등을 지속할 당국의 경제 의제 설정을 기대하면서 전인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SCMP는 부동산 경기 둔화를 '반전'시킬 전인대 차원의 조치와 지방정부 차원의 자금 조달과 재정 개혁 방안, 소비 진작을 위한 내수 부양 조치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고 전했다. 이 매체는 무엇보다 중국 당국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GDP 대비 재정 적자율을 얼마로 정할지가 최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두 수치는 전인대 개막 전 리창 총리의 업무보고 때 공개된다. 중국 안팎에선 당국이 올해도 5% 수준의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성장 동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신에너지 자동차·리튬 배터리·태양광 패널 산업 등 이른바 '3대 신(新)성장동력'을 바탕으로 경기 부양에 매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당국은 작년엔 '5% 안팎' 성장 목표치를 내걸고 5.2%를 달성한 바 있다. 재정 적자율 3.5~3.8% 전망 중국의 올해 재정 적자율이 3.5∼3.8%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3월 전인대에서 재정 적자율이 3%로 설정됐으나, 같은 해 10월 24일 열린 전인대 상무위원회 6차 회의에서 3.8%로 상향 조정됐으며 작년 4분기부터 1조 위안(약 184조원) 상당 국채의 추가 발행을 승인하기도 했다.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중국 당국이 올해 재정 적자율을 3∼3.5%로 정하면 시장이 활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분석가들은 중국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군사 예산을 늘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가 안보를 두 배로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작년에 스파이 활동의 정의를 대폭 확대하는 법률을 개정하고 유명 컨설팅, 연구 및 실사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게다가 입법부의 최고 기관은 전인대를 앞두고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표현된 국가 기밀법 개정안도 승인했다 전인대는 서류상으로는 실질적인 권한을 거의 행사하지 않는다. 모든 주요 결정은 몇 주 전에 이미 공산당 비공개 회의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양회에서 논의 중인 주제와 연설의 어조를 통해 무엇이 중국 통치자들을 밤잠 못 이루게 하는지에 대한 핵심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노도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다이애나 초일바는 "다른 문제가 해결되는 동안 경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과 안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책 입안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3-04
EU, 중국 틱톡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중국 바이트댄스 계열사 글로벌 숏폼 비디오 플랫폼 틱톡에 대해 어린이 보호와 광고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콘텐츠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의 티에리 브르통 산업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틱톡의 리스크 평가보도와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는 지나 17일부터 모든 온라인 플랫폼이 적용대상이 된다.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거대IT기업의 플랫폼과 검색엔진이며 위법콘텐츠와 공공의 안전에 대한 리스크에 관해 대책강화가 의무화되고 있다. 틱톡의 DSA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게는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6%의 제재금을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틱톡은 플랫폼을 이용한 젊은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계속 전문가와 업계와 혐력해갈 것이며 EU 집행위에 이같은 대책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U집행위의 이번 DSA법에 근거한 조사는 지난해 12월 미국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엑스(X, 구 '트위트')에 이어 두번째다.
- IT/바이오
2024-02-21
EU, 머스크의 X 이·팔 전쟁 가짜뉴스 본격조사

유럽연합이 18일(현지시간) X(옛 트위터)를 ‘’디지털서비스법(DSA)’ 첫 공식 조사 대상으로 판단해 정식조사에 착수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X에 대한 DSA 위반 조사를 공식 개시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X의 전반적인 콘텐츠 처리 방식을 살펴볼 계획이다. 각각 개별 콘텐츠를 걸고 넘어지는 대신 X의 불법 콘텐츠 신고 방식과 처리 속도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DSA는 소셜미디어(SNS) 상 가짜뉴스·불법콘텐츠 유통을 막기 위해 8월 도입된 법이다. EU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개전 이후 X가 가짜뉴스 진원지가 됐다는 판단에 그간 ‘경고장’을 내는데 그쳤지만 이번에 정식조사에 나선 것이다. DSA 위반 판단이 내려질 시 글로벌 매출 최대 6%의 과징금을 내야 해 X의 유럽 내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10월7일 팔레스타인자치구인 가자를 실효지배하는 이슬람조직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뒤 X등 소셜미디어상에서 가짜 동영상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가 범람했다. EU 집행위는 지금까지 벌인 예비조사에서 X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마스의 이스라엘공격과 관련된 불법콘텐츠에 관한 정식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EU집행위는 앞으로 추가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청취와 검사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X는 성명을 통해 이와 관련해 계속 DSA를 준수하고 규제절차에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U와 X는 우·러 전쟁 이후 지속적인 갈등을 빚고 있다. 하마스 지지 진영이 X에서 여론전을 펼치며 반 이스라엘 뉴스가 양산된 탓이다. X는 문제가 되는 계정 차단에 힘쓰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보다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EU의 이번 조사 착수는 X와 머스크에 대한 ‘괘씸죄’ 성격도 있어 보인다.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과 X 소유주 일론 머스크는 지난 10월부터 DSA를 두고 설전을 벌여왔다. 브르통 위원이 공개적으로 남긴 ‘경고’에 머스크는 “무엇이 위반인지 알려달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법 시행 후 첫 조사인 만큼 과징금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블룸버그는 X의 올해 광고 수익을 25억 달러(약 3조3000억 원)로 추정 중이다. 과징금이 최대 1억5000만 달러(약 2000억 원)에 이를 수도 있는 셈이다.
- IT/바이오
2023-12-19
중동 최대 '우르미아' 호수, 소금 평원으로 변한 까닭은?

이란 북서부에 위치한 한때 중동 최대 호수인 '우르미아'가 기후변화로 현재 소금평원으로 변했다. 사진 왼쪽은 2020년 9월 6일, 사진 오른쪽은 2023년 9월 7일 랜드샛이 촬영한 우르미아 호수 모습. 사진=나사 이란 북서부에 위치한 '우르미아(Urmia)'는 터키와 이란 국경 가까이 있는 소금호수다. 한때 중동 최대 호수였지만, 현재는 대부분이 소금 평원으로 변했다. 미국 과학기술 전문매체 사이테크데일리(SciTechDaily)에 따르면 우르미아 호수는 1995년 이후 건조한 날씨 탓으로 호수가 마르기 시작해, 2023년 가을 호수의 90% 이상이 사라져 대부분 마른 염전으로 변했다. 지난 2020년 강수량이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호수의 수위가 높아졌지만, 몇 년 후 거의 완전히 마르면서 광활하고 건조한 소금 평원이 형성됐다. 2023년 9월7일 지상관측 위성 랜드샛(Landsat9)에 탑재된 OLI-2(Operational Land Imager-2)가 말라 버린 호수 바닥 이미지(위)를 포착했다. 이는 2020년 9월8일 랜드샛8의 OLI가 3년 전 찍은 이미지와 대조된다. 랜드샛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최초로 발사한 지상관측 위성이다. 당시 호수는 물로 거의 가득 차 있었고, 염분 퇴적물은 주로 호수 경계에서만 볼 수 있었다. 강수량이 평균 이상으로 많이 내려 물이 많이 유입되었으나, 그 후 환경이 건조해지면서 호수의 수위는 다시 떨어졌다. 우르미아 호수의 건조화는 장기적으로 진행됐다. 1995년에는 호수 수위가 최고점에 이르렀으나, 이후 20년 동안에 걸쳐 수위는 7미터(23피트) 이상 낮아져, 호수 면적의 약 90%가 사라졌다. 연속적인 가뭄과 농업 용수 사용 증가, 호수에 물을 공급하는 댐 건설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우르미아 호수의 수위가 낮아지는 것은 생태학적으로 인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호수와 섬, 주변 습지는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람사르습지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 이 지역은 플라밍고, 흰 펠리컨, 흰머리 오리 등 다양한 물새의 번식지이자 철새의 중간 기착지로 알려졌다. 하지만 호수 수위 감소로 염분 농도가 높아져 브라인 슈림프(무갑류) 개체수 감소와 대형 동물의 식량원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호수 수위 감소로 인해 노출된 호수 바닥의 먼지가 바람에 날리면서 공기 질 저하 위험도 제기됐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르미아 호수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호흡기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호수의 수위와 관련해 기후, 물 사용량과 댐의 상대적 영향은 여전히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다. 우르미아 호수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10년간의 복원 프로그램으로 어느 정도 회복됐으나, 그 기간에도 폭우 등 기상 문제로 인해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분석하기가 어려웠다. 일부 연구에서는 기후 요인이 호수의 회복을 막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구의 극심한 기후변화로 프랑스의 몽블랑은 최근 2년 새 높이가 2m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몽블랑 측량위원회 드니 보렐 위원장은 지난 9월 중순 기준 몽블랑의 높이가 4805.59ｍ로, 2년 전보다 2.22ｍ 줄었다고 밝혔다. 측량위는 여름철 강수량 감소가 몽블랑 높이가 낮아진 원인으로 추측했다. 폭염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지구 온난화가 산 정상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 생활경제
2023-10-17
나사, 소행성 베누 시료 첫 개봉

과학자들은 지난달 베누 소행성에서 가져온 시료에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 그 놀라움의 원인은 어떤 것일까? 이 질문의 답은 오는 10월 11일 미국 우주항공국(NASA)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미국 CNN에 따르면, NASA의 오시리스 렉스(OSIRIS-Rex) 탐사선은 7년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행성에서 취득한 시료를 곧 분석할 계획이다. 과학자들은 지난 9월 26일, 과학자들이 탐사선의 시료 용기를 열자, 용기 주변과 내부에서 암석과 토양을 수집하는 데 사용된 기구로부터 어둡고 미세한 물질을 발견했다. CNN은 이것이 소행성에 대한 초기 통찰을 제공하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전했다. 이 시료는 지난 9월 24일, 미국 유타 사막의 국방부 유타 시험훈련장에 예상보다 3분 빠르게 도착했다. 탐사선은 베누라는 소행성에 착륙해 시료를 채취한 후 지구로 귀환했고, 이 과정에서 약 60억 2100만km(38.6억 마일)를 이동했다. 소행성은 태양계 형성 시기의 유물로, 행성이 초기에 형성되며 겪은 혼란스러운 시기의 모습을 반영한다. CNN은 지구 근처의 소행성들이 지구에 위협을 가하므로, 그들의 구성과 궤도를 파악하는 것이 지구와의 충돌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 시료는 나사의 휴스턴 존슨 우주센터에 있는 청정실에서 정밀 분석을 위해 보관 중이다. 탐사선은 2020년 10월 터치 앤 고(Touch-and-Go) 방식의 TAGSAM 시료 획득 메커니즘을 이용해 베누 표면의 시료를 성공적으로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물질이 획득되어 빠르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메커니즘 내부에서 아직 전체 시료에 접근하기 전에도 충분한 양의 물질이 확인되었다. 오시리스 렉스의 큐레이션 책임자인 크리스토퍼 스니드(Christopher Snead)는 "물질의 양이 많아 예상했던 것보다 분석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미국 CNN 보도에 따르면, 현재 TAGSAM 헤드를 통해 수집된 시료의 초기 분석이 진행 중이며, 베누에서 얻은 물질에 대한 첫 번째 결과가 곧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시리스 렉스는 2018년 12월 발사된 후 약 2년여 만에 지구에서 약 1억3000만km 떨어진 태양 궤도를 도는 소행성 베누의 상공에 도착했다. 2020년 10월에는 베누 표면에 착륙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2021년 5월에 지구로 귀환하기 시작했다. 린지 캘러(Lindsay Keller) 오시리스 렉스의 시료 분석팀 대표는 "우리는 시료를 원자 단위까지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세심한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이 분석을 위한 최고의 전문가와 최첨단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팀은 베누에서 얻은 시료의 초기 분석을 위해 주사 전자 현미경, X선, 적외선 기기 등을 활용하여 재료의 화학적 특성을 파악하며, 수화된 광물과 유기 입자의 존재를 확인한다. 또한, 소행성 내에 특정 광물이 풍부하게 존재하는지도 파악할 예정이다. 과학자들은 베누에서 얻은 풍부한 시료를 통해 무엇을 우선적으로 예상해야 할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인식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들은 베누와 같은 소행성이 지구 초기 형성 단계에서 필수적인 원소인 물과 같은 물질을 지구에 전달했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 시료를 지구로 전달한 탐사선은 '오시리스 아펙스(OSIRIS-APEX)'라는 이름으로 재명명되었으며, 2029년에 지구 근처에서 맨 눈으로도 관측 가능한 거리까지 접근하는 소행성 아포피스의 연구를 위해 이동 중이다.
- 산업
2023-10-07
美 매사추세츠주, 로보캅 금지 법제화⋯군대·경찰 제외

미국 디트로이트시의 범죄 조직과 맞서 싸우던 경찰관 머피는 임무 수행 중 치명적인 부상을 입는다. 그 후, 머피는 곧 자신의 기억을 프로그래밍한 최첨단 사이보그로 재탄생한다. 엄청난 방탄 기능과 최첨단 무기를 장착한 머피가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 바로 영화 '로보캅' 이야기다. 현대에 와서는 로보캅과 같은 로봇이 전쟁터나 위험 지역에서 인간을 대신해 활약하고 있다. AI(인공지능)를 탑재한 로보캅이 독자적인 판단과 행동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는 군대나 경찰 외에 무장 로봇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매체 보스턴 글로브(BOSTON Globe)는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시민단체 및 로봇 산업의 주요 인사들이 군대와 경찰 외의 로봇에 대한 무기화를 제한하는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린제이 사바도사(Lindsay Sabadosa) 주 하원의원과 마이클 무어(Michael Moore) 주 상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안은 '로봇 및 드론에 무기 장착에 관한 제조, 판매 및 운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 최초로 제정되는 로봇 관련 법안이 될 전망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기 탑재 로봇 장치의 사용 및 판매 금지 △사람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용도로 사용 금지 △개인을 신체적으로 제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등이 금지된다. 위반시에는 5000달러(한화 약 668만원)에서 2만5000달러(한화 약 33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해 엄격한 관리 감독 없이 로봇을 무기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시에 대중의 신뢰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다른 주와 지역에서 로봇공학에 대한 책임있는 규제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미군과 그 계약업체, 무기화 방지 기술을 테스트하는 민간 기업 등은 이 법안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해당 민간 기업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개별 사례마다 심사를 받은 후 면제권이 부여된다. 또한, 법 집행관이 로봇을 활용해 개인 재산에 접근하거나, 영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감시 활동을 수행할 때는 반드시 영장을 소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매사추세츠 시민자유연맹(ACLU -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매스로보틱스(MassRobotics), 국제 무인 차량 시스템 협회(Association for Uncrewed Vehicle Systems International) 및 첨단 로봇공학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Boston Dynamics) 등도 지지하고 있다. 브랜던 슐만(Brendan Schulman) 정책 및 법무 담당 부사장은 "첨단 모바일 로봇은 우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사람들을 보호하는 뛰어난 기술이지만, 일시적이고 경박한 무기화 시도는 이 혁신 기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스턴 다이내믹스(Boston Dynamics)를 비롯한 6개 로봇 기업은 지난해 범용 로봇과 관련 소프트웨어의 무기화를 하지 않겠다는 공언을 했다. 비록 이 회사의 로봇이 무기를 사용하는 일부 온라인 동영상은 잘못된 정보로 밝혀졌지만, 슐만은 "실제로 일부 구매자가 로봇에 무기를 부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바도사 의원은 성명에서 "로봇공학은 우리의 경제와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나와 동료들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이 기술에 계속해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 IT/바이오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