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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1년 만에 인상...가스공사 미수금 증가 폭 5천억 원 감소 전망
- 정부가 현재 원가 이하로 공급 중인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오는 8월부터 6.8% 인상한다. 가스공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을 서울시 소매 요금을 기준으로 MJ(메가줄)당 1.41원 올린다고 밝혔다.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작년 5월 16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이번 인상으로 민수용 도시가스 가격이 원가 수준에 근접하게 돼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증가에는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민수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 인상을 단행한 것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가스 요금 인상은 지난해 5월에 이어 1년 2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가스요금 인상 폭을 다소 보수적인 6.8% 수준으로 결정해 가스공사의 재정난을 완전히 덜어주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요금 인상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서울시 거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770원의 난방비를 더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해 장부에 쌓인 일종의 '외상값'이다.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가스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사실상 영업손실에 해당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3조5000억원으로, 가스공사 전 임직원의 30년간 인건비를 웃도는 규모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현 유가 수준이 지속될 경우, 연말 미수금이 14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정부는 최근 고착화된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상황 속에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느껴왔다. 그러나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가스 공급이 지속될 경우 미수금과 차입금 증가로 가스공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와 이자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미수금으로 인한 이자 비용만 해도 올해 들어 일일 14억 원에 달하며, 이는 추가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스요금은 여전히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번 인상을 통해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기존 요금 적용할 때와 비교해 연간 5000억원 가량 즐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39조 원에 달하는 차입금과 올해 1분기 기준 600%를 상회하는 부채비율 증가세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누적 미수금 해소까지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미수금 증가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유가, 글로벌 금리, 환율 등 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가스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요금 인상 여부는 하반기 물가 변동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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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1년 만에 인상...가스공사 미수금 증가 폭 5천억 원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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