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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대법원 '철퇴' 맞은 트럼프 관세⋯'플랜B' 무역법 122조 꺼내며 전면전 예고
-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강행해 온 상호 관세 정책에 최종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무역 적자 해소와 미국 제조업 부흥을 명분으로 이 관세 정책을 도입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 전반에 10퍼센트 기본 관세를 매기고 특정 국가를 겨냥한 보복성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 국정 운영 동력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 전반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이 판결로 지난 반세기 동안 단 한 번도 관세 부과에 쓰이지 않았던 비상경제권한법을 앞세운 상호 관세는 즉각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다수 의견을 집필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헌법이 세금과 관세를 매길 권한을 오직 입법부인 의회에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 역시 보충 의견에서 "입법 과정의 숙고적 특성이야말로 자유를 지키는 방파제"라며 의회를 우회하려는 행정부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관세를 매겼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법률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주지만 관세를 부과할 명시적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가 경제와 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의회가 명확하게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해 행정부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소송은 갑작스러운 관세 폭탄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미국 내 수많은 기업과 12개 주 정부가 연합하면서 시작됐다. 핵심 국정 과제가 무력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며 법망을 우회하는 대안을 찾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결정을 "수치스럽다"고 비난했다. '대법관들이 외국 세력에 부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이날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해 "정치적 이유로 고금리를 선호하는 무능한 인물"이라며 불만을 터트리는 등 경제 정책 전반에 걸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어 본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미국을 착취하던 외국 국가들이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겠지만 그 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기존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수단으로 1974년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3일 안에 새로운 10퍼센트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 정책 대신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는 무역법 301조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법 232조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두 법안은 대통령 선에서 바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효과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낡은 조항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러한 대체 법안을 동원하면 올해 미국 정부가 거둬들이는 관세 수입은 기존과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대한 환급대란 예고 대법원 판결은 당장 미국 경제 전반에 거대한 환급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전국소매연맹 등 주요 경제 단체는 기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급심 법원이 명확한 환급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조세재단 부사장 에리카 요크는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법률을 근거로 미국 정부가 징수한 관세 규모가 최소 1600억 달러(약 232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법관들은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지 않았다. 반대 의견을 낸 브렛 캐버너 대법관은 "이미 수입업자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상황에서 수십억 달러를 환급하는 과정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직 아마존 브랜드 매니저이자 컨설턴트인 마틴 호이벨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유통 공룡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로 납품 단가 인하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채 시장에서는 정부가 관세 수입 감소로 구멍 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채권 발행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면서 장기물 금리가 소폭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피치 레이팅스 소속 경제학자 올루 소놀라는 "이번 판결로 올해 부과된 관세 가운데 60퍼센트 이상이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한국 등 주요 교역국 대미 투자 재협상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독단적인 관세 행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이 마주한 불확실성도 덩달아 커질 전망이다.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던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사라지면서 국제 사회는 새로운 무역 역학 관계 재편을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주요 교역국들은 일제히 복잡한 계산에 돌입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유럽연합 등 여러 국가는 상호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건네며 새로운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3500억 달러(약 507조 원),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97조 원), 유럽연합은 6000억 달러(약 870조 원) 규모 투자를 압박받았다. 그러나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던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사라지면서 국제 사회는 새로운 무역 역학 관계 재편을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기존 합의를 둘러싼 정당성 논란과 전면 재협상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유럽연합 의회는 판결 직후 미국과 맺은 무역 협정 이행을 연기할지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주식 시장에서는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에 고전하던 스텔란티스와 BMW 등 유럽 자동차 기업과 럭셔리 기업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통상 장관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가 정당하지 않다는 캐나다 입장을 명백히 뒷받침해 준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맞서 싸워 거둔 중요한 승리"라며 "백악관 후속 조치를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앞서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상호 관세 무효 판결이 나올 경우 미국과 합의를 맺은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최적의 판단을 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치권은 행정부 권한 팽창을 저지한 사법부 판단을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공화당 소속 돈 베이컨 하원의원은 "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다"며 대법원 결정을 반겼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 역시 이번 판결을 "삼권분립의 위대한 승리"라고 치켜세웠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인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판결이 터무니없다"며 "의회가 직접 나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을 즉각 입법화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대법원 판결조차도 트럼프 관세가 남긴 거대한 경제적 상처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관세 수입 증발로 미국 국가 부채가 2조 달러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 수단으로 내세운 무역법 301조와 122조 조항들은 적용 기한이 짧고 조사 절차가 복잡해 이전처럼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관세 부과 효과를 거두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법적 허점을 끊임없이 파고들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억지로 연장하려 시도할 수록 세계 무역 시장 불확실성은 한동안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Key Insights] 트럼프 관세에 대한 미 대법원의 위헌 판결은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해 온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법적으로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이 관세 면제를 조건으로 미국과 맺었던 막대한 규모의 투자 합의(약 507조 원)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명분을 제공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 등 우회로를 통해 10% 보편 관세를 강행할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와 기업은 환급 소송 등 단기적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150일 주기로 변동성이 극대화될 미국의 ‘꼼수 관세’ 리스크에 대비한 시나리오 경영을 펼쳐야 한다. [Summary]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앞세워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 관세에 대해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라며 6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을 맹비난하며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3일 내 새로운 10%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플랜 B'를 선언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에서는 최소 232조 원 규모의 초대형 관세 환급 대란이 예고됐으며, 관세 면제를 대가로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했던 한국과 EU 등 주요 교역국들의 전면적인 재협상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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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대법원 '철퇴' 맞은 트럼프 관세⋯'플랜B' 무역법 122조 꺼내며 전면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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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BYD, 미국 상대 관세부과 중단·환급 소송 제기⋯지난해 4월이후 관세 대상
-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중국 비야디(BYD)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부과 중단 및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BYD의 미국 자회사 4곳은 미국 정부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련 관세는 위법이므로 취소하고 환급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달 말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냈다. 피고는 미 연방 정부와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CBP),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의 주요 관계자들이며 원고는 북미지역 유통과 서비스를 맡는 BYD아메리카와 상용 전기차를 제조하는 BYD코치앤버스, 배터리 제조 BYD에너지, 수입과 판매를 담당하는 BYD모터스입니다. 이들 기업은 작년 2월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발효한 관세 행정명령 및 수정안 9건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국경관세, 중국을 겨냥한 펜타닐 관련 상호·보복관세, 러시아 석유 거래와 관련된 국가별 관세 등이 포함됐다. BYD 측은 IEEPA 체계 하에서 이들이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이에 따라 관련된 모든 관세 행정 명령을 무효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피고의 관세 부과 및 시행 권한을 박탈하고 그간 부과한 IEEPA 관세 전액 환급 및 이자 지급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관세 환급 권리를 인정받으려는 세계 여러 기업의 소송 움직임에 중국 기업이 합류한 첫 사례다. 중국 내에서는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자국 기업이 권익 보호를 위해 나선 데 대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쑨샤오훙 중국기계전자제품수출입상공회의소 자동차부문 총서기는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에 "소송 결과는 불확실하다"면서도 "중국 기업들이 법적 조치를 통해 권익을 지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쑨 총서기는 "미국이 수입 제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는 국내외 자동차 제조업체 모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 역시 위협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법적 수단을 통해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차이징 매거진은 BYD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브라질에서 생산된 BYD 전기차가 15% 미만의 관세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승소 시)미국 및 인접 국가 시장에서 획기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과거 중단됐던 멕시코 공장 프로젝트도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의 적법성을 두고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1심 재판부(국제무역법원)는 작년 5월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무효 결정을 내렸고, 2심 재판부(항소법원) 역시 같은 해 8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미국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아직 선고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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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BYD, 미국 상대 관세부과 중단·환급 소송 제기⋯지난해 4월이후 관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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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AI 반도체 재수출에 25% 관세⋯한국 반도체 '긴장 고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처럼 미국으로 수입된 뒤 중국 등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의 국가안보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일단 대(對)중국 재수출 물량에 한정됐지만, 백악관은 향후 반도체와 파생 제품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 도입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관세 확대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일정을 연장하고, 긴급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반도체는 자동차, 기계류와 함께 한국의 3대 대미 수출 품목으로, 관세 확대 시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니해설] 트럼프, 대법 판결 앞두고 '반도체 관세' 카드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반도체 관세 카드'는 그 대상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조치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H200처럼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중국 등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물량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흐름을 통제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번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232조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 품목에 광범위한 관세를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반도체의 경우 일단 '대중 재수출'이라는 비교적 좁은 범위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시장 반응과 정치적 부담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백악관 팩트시트에 담긴 문구는 업계의 경계를 늦추기 어렵게 만든다.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와 파생 제품 수입 전반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향후 반도체를 대상으로 한 품목별 관세가 전면 도입될 가능성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국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중국, 대만을 잇는 복잡한 공급망 속에서 생산과 판매 전략을 짜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의 7.5%를 차지한다. 비중 자체는 중국이나 홍콩보다 낮지만, 대만 등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량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미국 연관 수요는 결코 작지 않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지만, 실제로는 전면 도입을 미뤄왔다.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매길 경우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고, 자동차와 전자제품 가격 상승으로 미국 내 소비자 물가가 자극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상승은 유권자들의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전면 관세 조기 도입'에 대해 신중론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반도체 관세를 언급한 시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시점과 맞물린다는 점도 주목된다. 만약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품목별 관세로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하려는 '포석'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국 정부와 업계는 일단 상황 관리에 나섰다. 통상 당국은 워싱턴DC에서 미국 측의 의중을 파악하고, 한미 간 기존 합의를 근거로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 반도체에 대해 다른 주요 교역국보다 불리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비교 대상이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큰 반도체 교역국으로 한정된 만큼,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번 조치는 '시작은 제한적이지만, 끝은 열려 있는' 관세 정책으로 요약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를 무역·안보·정치 전략의 핵심 카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한국 반도체 업계로서는 단기 충격보다 중장기 정책 방향 변화에 대비한 전략 재점검이 불가피해졌다. 미국 내 생산 확대, 공급망 다변화, 대미 협상력 강화가 동시에 요구되는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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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AI 반도체 재수출에 25% 관세⋯한국 반도체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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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H200 중국 수출 '막바지'⋯데이터센터 성장 자신감
-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H200의 대(對)중국 수출 승인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기간 중 언론·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미국 정부와 수출 라이선스의 최종 세부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승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황 CEO는 "중국 고객 수요가 매우 높아 공급망을 이미 가동 중"이라며 "허가가 떨어지는 즉시 판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말까지 5000억 달러로 제시했던 데이터센터 매출 전망에 대해 "상향 조정할 여지가 생겼다"고 언급했다. [미니해설] 젠슨 황 "H200 중국 수출승인 막바지…데이터센터 매출전망 상향" 엔비디아가 H200의 중국 수출 재개를 눈앞에 두면서, 미·중 기술 통제 국면 속에서도 사업 확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했다. 6일 황 CEO의 발언은 규제 준수 원칙을 강조하는 동시에, 수요가 확인된 시장에 대한 공급 준비가 이미 끝났다는 점을 부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황 CEO는 CES 2026 현장에서 "미국 정부와 수출 라이선스 관련 최종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며 승인 절차가 종반에 와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별도 발표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매 주문서가 도착하면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라며 시장의 자율적 신호를 강조했다. 이는 수입 승인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면서, 상업적 수요가 실질적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미 의회에서 엔비디아 칩 수출을 의회 차원에서 제한하려는 법안이 논의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황 CEO는 선을 그었다. 그는 "수출 통제는 타당한 이유로 상무부에 부여된 권한"이라며 "법을 집행할 정부 기관은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법이 제정될 경우 이를 준수하겠다고 덧붙여,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기조를 유지했다. 제품 전략 측면에서도 여지를 남겼다. 황 CEO는 H200이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시점에는 "다른 제품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블랙웰 아키텍처 이후 전날 공개된 '베라 루빈' 칩 등 차세대 제품군이 본격화될 경우, 중국 시장에도 성능 상향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적 전망에서는 자신감을 한층 더 높였다. 엔비디아는 앞서 내년 말까지 데이터센터 매출이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제시한 바 있다. 황 CEO는 "이후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발전이 여럿 있었다"며 상향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황CEO는 구체적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오픈AI와 앤스로픽 등 주요 AI 고객사의 확대와 개방형(오픈소스) 모델의 진전이 호퍼(Hopper) 아키텍처 기반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규제와 혁신의 관계에 대한 인식도 분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州) 단위가 아닌 연방 차원의 AI 규제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대해 황 CEO는 "법률이 하나뿐이면 안전하고 빠르게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혁신과 안전은 함께 간다"며, 초기 챗GPT 등 AI 챗봇에서 제기됐던 '환각' 문제 역시 기술 발전을 통해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CEO는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주가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 부유층에 일회성 5%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세'를 도입하더라도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그의 순자산은 약 1626억 달러(약 235조 7000억 원)로 추산된다. 엔비디아는 규제의 틀 안에서 중국 수요를 흡수할 준비를 마쳤고, 데이터센터 중심의 성장 경로 역시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을 열어뒀다. H200 승인 여부는 단기 변수지만, 제품 로드맵과 고객 기반을 감안할 때 엔비디아의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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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H200 중국 수출 '막바지'⋯데이터센터 성장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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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합의⋯수년간 이어진 안보 논란 일단락
-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이 미국 사업부 매각에 합의하며 수년간 이어진 안보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오라클, 실버레이크, 아부다비 국부펀드 계열 투자사 MGX와 함께 미국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가 이날 보도했다. 쇼우 츄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에서 "미국 내 데이터 보호와 알고리즘 보안을 담당할 독립 법인이 출범한다"고 설명했다. 합작회사는 '틱톡 USDS 조인트벤처 LLC'로 명명되며, 내년 1월 22일 거래가 종결될 예정이다. 합작회사 지분은 오라클·실버레이크·MGX가 각각 15%씩 총 45%를 보유하고, 바이트댄스는 19.9%를 유지한다. 나머지 30.1%는 기존 바이트댄스 투자자 계열사가 보유하게 된다. 이번 거래로 틱톡 미국 사업 가치는 약 140억 달러(약 20조 6900억 원)로 평가됐다. 새 법인은 미국 내 데이터 보호, 추천 알고리즘 보안, 콘텐츠 관리, 소프트웨어 검증에 대한 전권을 갖는다. 틱톡 글로벌 조직은 전자상거래와 광고 등 글로벌 상업 활동을 담당한다. [미니해설] 틱톡 미국 사업부, 오라클 등에 매각 틱톡의 미국 사업부 매각 합의는 단순한 기업 거래를 넘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데이터 주권 갈등의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처음으로 틱톡 매각을 요구한 이후 5년 가까이 이어진 논쟁이 제도적 타협으로 귀결된 셈이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소유'보다 '통제'에 있다. 형식적으로는 바이트댄스가 20%에 가까운 지분을 유지하지만, 미국 합작회사는 데이터 보호와 알고리즘 운영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추천 알고리즘을 미국 사용자 데이터로 재학습시키고, 외부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점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기존 우려에 대한 제도적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안 구조 역시 미국 중심으로 재편된다. 오라클은 합작회사의 '신뢰 보안 파트너'로 지정돼 알고리즘과 데이터 관리 전반을 감사·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단순한 서버 제공을 넘어, 틱톡의 핵심 기술에 대한 사실상 미국 내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거래에는 지정학적 이해관계도 짙게 반영돼 있다. MGX는 아부다비 국부펀드와 UAE 기술기업 G42가 설립한 투자사로, 미국과 중동 자본이 틱톡 미국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다. 중국 자본을 배제하면서도 글로벌 투자자 구성을 통해 '탈중국화'를 완성하려는 미국 측 전략이 읽힌다. 틱톡은 미국에서 월간 활성 이용자가 약 1억7000만 명에 달하는 최대 플랫폼 중 하나다. 광고, 전자상거래, 크리에이터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서비스 중단은 미국 내 산업 전반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미 의회가 2024년 통과시킨 '틱톡 금지법'과 올해 초 연방대법원의 합헌 판단 이후에도 실제 집행이 미뤄진 배경에는 이런 현실적 고려가 깔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행정명령을 통해 매각 시한을 수차례 연장하며 협상을 주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중국과 틱톡 문제에 대해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계약은 그 연장선상에서 성사된 결과로 풀이된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알고리즘 라이선스에 쏠린다. 틱톡의 경쟁력 핵심인 고성능 AI 추천 알고리즘은 바이트댄스가 개발했으며, 미국 합작회사는 이를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받아 자체적으로 재훈련하게 된다. 기술 이전을 금기시해온 중국 정부가 이 구조를 용인했다는 점은 미·중 간 전략적 절충의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합의는 글로벌 빅테크 규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국가 안보와 데이터 보호를 이유로 외국 플랫폼의 소유 구조와 기술 운영 방식까지 개입한 사례로, 향후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틱톡 사태는 '플랫폼의 국적'이 아니라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통제권'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시대적 전환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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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합의⋯수년간 이어진 안보 논란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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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AI 규제 일원화 추진⋯이번주 '단일 규정' 행정명령 서명 예정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차원에서 인공지능(AI) 산업 규제를 단일화하는 행정명령을 이번 주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주(州)마다 다른 규제 체계를 통합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AI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AI 분야를 계속 선도하려면 단 하나의 규정집이 필요하다"며 '단일 규정(One Rule)' 행정명령을 이번 주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미국이 AI 경쟁에서 다른 국가들을 앞서고 있지만 50개 주가 각각 규제와 승인 절차를 적용할 경우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주의 엄격한 AI 규제를 겨냥해 "50개 주 가운데 많은 주가 '나쁜 행위자'"라고 표현하며,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여러 주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는 "AI를 태생 단계에서부터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매번 50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방식은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연방 차원의 규제 일원화 필요성을 재차 부각했다. 대화형 AI 챗GPT 개발업체 오픈AI와 알파벳 계열사 구글, 메타플랫폼스, 벤처캐피탈 대기업 안드리센 호로위츠는 미국내 각 주의 법률이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며 50개 주마다 개별 법률의 집합체가 아니라 국가 수준에서 AI 기준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AI 기준 제정 움직임은 주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주 측은 이전부터 AI기술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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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AI 규제 일원화 추진⋯이번주 '단일 규정' 행정명령 서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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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AI 경쟁 주도권 확보 '제네시스 미션' 서명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네시스 미션(Genesis Mission)'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에너지부 주도로 민간과 학계가 힘을 합쳐 에너지, 과학, 의료 등 각 분야에서 AI를 통한 혁신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제네시스 미션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최고 과학자들이 비밀리에 원자폭탄을 개발한 '맨해튼 프로젝트', 인간을 세계 최초로 달에 보낸 미 항공우주국(NASA)의 '아폴로 우주 프로그램'과 비견되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엔비디아, 아마존, 델, HP, AMD 등 미국 대표 정보기술(IT) 기업이 적극 참여하며 이들 빅테크의 기술력과 자본 투자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맞닥뜨린 과학적 도전은 '맨해튼 프로젝트'에 버금가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국립연구소, 대학, 민간기업의 과학자들이 협력해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 역량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부는 산하 국립연구소들의 슈퍼컴퓨터와 연방정부의 각종 데이터를 민간 과학자와 기술자가 AI 연구용으로 쓸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은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자리 창출을 포함해 미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전력망을 효율화하며 에너지 가격 상승세를 떨어뜨리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60일 안에 에너지부가 국가 난제를 최소 20개 이상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바이오테크, 핵융합, 핵분열, 반도체, 양자 컴퓨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주도의 AI 혁신을 위해 정부가 과도하게 간섭하지 말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또한 연방정부의 AI와 슈퍼컴퓨터 인프라 사업에 최대 500억 달러(약 73조7000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은 "제네시스 미션은 단백질 접힘부터 핵융합 플라스마 역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실험 자동화, 설계, 시뮬레이션 가속화, 예측 모델 생성 등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며 "과학자들이 가설을 검증하고 진전을 이루는 기간이 수년에서 수일 또는 수 시간으로 단축될 것이고, 현재는 불가능한 돌파구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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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AI 경쟁 주도권 확보 '제네시스 미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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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트럼프의 관세, 세계를 뒤흔들다
- 2025년 4월 2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마치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듯 행정명령서를 들어 보였다. 그는 그날을 '미국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 명명했다. 전 세계 수입품에 최소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57개국에는 최고 145%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매긴다는 내용이었다. 한국에는 25%가 책정됐다. 그 순간부터 세계 경제는 요동쳤다. 뉴욕 증시는 이틀 만에 수조 달러가 증발했고, 달러화는 요동쳤다. 중국은 즉각 보복관세로 맞섰고, EU는 반강제 조치를 준비했다. 캐나다는 역사적인 보복관세를 발동했다. IMF는 세계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한국의 수출 기업들은 며칠 밤새 비상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탐사보도는 트럼프 관세가 14개월에 걸쳐 세계 경제를 어떻게 재편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으려 했는지를 기록한다. 언론 보도, 연구 기관 분석, 각국 정부 대응,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교차 취재했다. '해방의 날' 선언-트럼프 관세의 구조와 규모 트럼프 관세 전쟁의 서막은 사실 2025년 2월 4일에 올랐다. 취임 보름 만에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다. 펜타닐 밀반입과 불법 이주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무기로 삼았다. 이어 3월에는 철강 25%, 알루미늄 25%, 자동차 25% 관세를 전 세계에 부과했다. 그리고 4월 2일, '해방의 날' 선언으로 관세 전쟁은 전면전으로 전환됐다. 베트남 46%, 중국 34%→누적 145%, 대만 32%, 인도 26%, 한국 25%, 일본 24%, EU 20%의 상호관세가 확정됐다. 이 관세는 각국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를 기계적으로 계산해 산출한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계산 방식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제프리 쇼트는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에 적국보다 더 강한 경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 정당성도 논란이 됐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5월 상호관세 부과를 일시적으로 차단했고, 연방항소법원이 항소심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관세 징수는 계속됐다.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국 정부는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2025 회계연도 미국 관세 수입은 약 1,950억 달러로 전년의 2.5배에 달했다. 세계 경제의 충격-성장 둔화, 물가 상승, 공급망 재편 '예고된 피해'가 현실로-세계 성장률 하향 트럼프 관세가 본격화하자 국제기관들의 전망치 하향이 잇따랐다. IMF는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에서 2.8%로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같은 방향으로 조정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2025년 미국 물가가 관세 영향으로 단기 1.8% 상승하고, 평균 가구당 연 2,400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저소득 가구의 타격은 더 컸다. 의류·신발 등 필수 소비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득 하위 계층 가구는 연 1,300달러를 잃는 것으로 추산됐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은 연율 3.8%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관세 효과가 아닌 AI 투자 급증의 덕이었다. 바클레이스는 AI 관련 지출이 GDP를 0.8%포인트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반면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11월까지 9개월 연속 50 이하로 위축됐고, 제조업 일자리는 행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5만 4,000개가 줄었다. '관세로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는 트럼프의 주장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데이터로 드러난 것이다. 보복의 연쇄-중국·EU·캐나다의 맞불 각국의 반응은 크게 두 갈래였다. '보복'과 '협상'. 중국은 가장 강하게 맞섰다. 미국 기업 블랙리스트 등재, 텅스텐 등 희소금속 수출 규제 강화, 대미 LNG 수입 90% 감축 등 비관세 보복을 병행했다. 미국산 석유 대신 캐나다산 석유로 전환했다. 지난 3월에는 한중일 무역장관 회의가 5년 만에 재개돼 FTA 논의를 시작했다. 캐나다는 약 1,550억 캐나다달러(약 156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국기를 불태우는 시위가 일었고,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됐다. EU는 트럼프 1기 때 개발한 '반강제 조치(ACI)'를 발동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협상 압박을 가했다. 유럽중앙은행은 관세 충격으로 EU GDP가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은 일찌감치 10% 관세로 합의해 '실리 외교'의 모범 사례로 꼽혔다. 세계 공급망의 지각변동 관세 전쟁이 가져온 가장 중요한 구조적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다. 기업들은 중국 공장을 베트남, 인도, 태국으로 분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베트남(46%), 태국(36%)에도 고율 관세가 매겨지면서 '중국 우회 생산' 전략은 타격을 받았다. 멕시코에 25% 관세가 부과되면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를 활용하던 한국 기업들의 현지 생산 전략도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결국 기업들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도 관세를 피할 수 없다'는 결론 하에 직접 미국에 공장을 짓는 '리쇼어링(reshoring)' 투자 압박에 직면했다. 한국 경제의 타격 수출 감소와 이중 충격 수출 의존 경제의 아킬레스건 한국의 경제 구조는 '수출 의존형'이다. GDP 대비 수출 비중이 40%를 넘는다. 2025년 대미 수출은 약 1,15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7.2%를, 대중 수출은 1,240억 달러로 18.5%를 차지한다. 양대 교역국이 동시에 무역전쟁에 휘말리면서 한국은 전방위 압박을 받았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한국을 'GDP 대비 관세 충격 취약성 세계 6위' 국가로 분류했다. 기업들이 체감한 충격은 더 직접적이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수출 대기업 설문(2025년)에서 10개사 중 8개사(81.3%)가 관세 정책이 한·미 기업 모두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관세 정책 지속 시 수출 4.9% 감소, 매출 6.6% 감소, 영업이익 6.3% 감소를 예상했다. 경영 최대 애로 요인으로는 '잦은 관세 정책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24.9%), '글로벌 경기 악화'(24.0%), '미국 수출 감소'(18.8%) 순이 꼽혔다. 이중 충격-자동차 관세와 반도체 위협 가장 직접적인 타격은 자동차 산업이 받았다. 연간 약 18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25% 관세가 부과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무너졌다. 현대차·기아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부품업체들은 더 가혹했다. 자동차 관세 15%에 더해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 관세 50%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다. 반도체 산업도 긴장했다. 설계(미국)→제조(한국·대만)→조립(중국·동남아)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분업 구조에서 어느 한 지점에 관세가 생기면 전체 가치사슬이 흔들린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수시로 예고하며 압박을 가했다. KDI는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어들 경우 한국 GDP가 0.31%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직접 충격(미국 관세)과 간접 충격(중국 성장 둔화)이 중첩되는 구조다. 또 일부 중국 기업들이 한국을 경유해 원산지를 속여 재수출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미국의 대한국 무역 신뢰성 리스크까지 추가됐다. 중국산 매트리스가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수출된 사례 등이 실제로 포착되며 추가 제재 가능성이 우려됐다. 한국의 대응-협상과 투자, 그리고 새로운 불확실성 ① 관세 협상의 기록: '25%에서 15%로' 한국의 대응은 초반 혼란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됐다. 2025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응 전략회의'를 열고 비상 대책을 마련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3월 백악관 행사에서 4년간 21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4월 25일에는 기재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미국 재무장관·무역대표와 '2+2 통상협의'를 진행하며 '7월 패키지' 협상을 설계했다. 협상의 결정적 전환점은 2025년 7월 31일이었다. 한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가로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됐으며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됐다.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은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귀속된다'고 공개 발표했다. 10월 29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세부 사항이 확정됐고, 11월에는 '한미 전략적 투자 MOU'가 공식 체결되며 자동차 관세 15%가 소급 적용됐다. 협상의 그늘-남겨진 과제와 불확실성 그러나 협상 타결이 끝이 아니었다.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졌지만,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에는 50% 관세가 별도로 유지됐다. 부품업체들은 완성차보다 더 무거운 관세 부담을 여전히 안게 됐다. 반도체·바이오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추가 관세 위협도 현재 진행형이었다. 미국 정부는 232조·301조 등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추가 품목관세를 예고하며 압박을 지속했다. 전문가들은 '관세 합의로 가장 급한 불은 껐지만, 트럼프 행정부와의 방위비·통상 협상은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최병일 이화여대 명예교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미국이 동맹국에조차 관세를 무기로 사용하는 방식은 다자 무역 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내에서는 '3,500억 달러를 약속하고도 관세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조건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협상 레버리지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 중장기 구조 대응 과제 이번 관세 전쟁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약점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KDI 이준협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양국 모두와 교역이 중요한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는 압박이 커질수록 경제적 손실이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세 가지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첫째, 수출 시장 다변화다. 미국·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ASEAN, 인도, 중동, 유럽 시장으로 교역 지평을 넓혀야 한다. 한국은 58개국과 FTA를 체결해 세계 GDP의 77%를 커버하는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 활용도는 낮다. 둘째,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가속화다. 관세를 피할 수 없다면 관세를 넘어서는 기술 경쟁력이 해법이다. 반도체·바이오·AI·방산 등 '관세 무풍지대'에 가까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력 수출품을 전환해야 한다. 셋째, 계약 거버넌스 개혁이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드러났듯 미국과의 통상 협상은 단순한 관세 인하가 아니라 방위비, 환율, 투자까지 얽힌 복합 패키지다. 이를 다룰 전문 인력과 상시적 협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뉴노멀의 시작 트럼프 관세 전쟁은 일시적 충격이 아니다. 설령 트럼프 이후의 미국 대통령이 정책을 바꾼다 해도, '미국 제조업 보호'와 '무역 적자 축소'라는 대의명분은 어떤 형태로든 미국 통상 정책의 기조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WSJ은 '트럼프 관세가 미국 경제를 무너뜨리지도, 제조업을 부활시키지도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세계 무역 질서의 '뉴노멀(New Normal)'은 이미 시작됐다. 한국은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2025년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체결로 자동차 관세 15% 소급 적용을 확보하면서 협상의 1라운드는 일단 마무리됐다. 그러나 반도체·바이오 등 핵심 산업의 관세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관세·환율·방위비 등 새로운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열려 있다. 협상의 판을 짜는 미국의 논리는 단순하다. '투자를 더 빨리, 더 많이 하라.' 한국이 이 요구를 어떻게 소화하면서도 국내 산업 생태계와 재정 건전성을 지켜낼 것인지, 그것이 트럼프 관세 이후 한국 경제의 진짜 과제다. ▶ 참고자료 · IMF 세계경제전망(WEO) 2025년 4월판 / 예일대 예산연구소(Budget Lab) 2025 관세 분석 · KDI 경제전망 2025년 하반기판 / 자본시장연구원 관세·환율정책 분석 보고서 202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상호관세 조치 시사점 / 한국경제인협회 관세정책 기업 설문 2025 ·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2025.3 / PIIE(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2025 보고서 · McKibben & Noland(2025), Clausing & Lovely(2025) 관세 경제 모델 분석 · 경향신문·세계일보·헤럴드경제·이투데이·전자신문 2025년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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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트럼프의 관세, 세계를 뒤흔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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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페리아 사태 일단락 국면⋯네덜란드, 중국 압박에 개입 중단
- 네덜란드가 차량용 반도체 생산기업 넥스페리아에 대한 개입을 중단한다고 밝히며 넥스페리아 사태가 일단락되는 국면을 맞았다. 독일 dpa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빈센트 카레만스 네덜란드 경제장관은 1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지금이 건설적인 조치를 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카레만스 장관은 중국 당국과 최근 며칠 동안 생산적인 대화가 있었다고 밝혀 이런 조치가 중국과 조율 아래 이뤄진 것임을 시사했다. 네덜란드가 넥스페리아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 기업을 둘러싸고 최근 고조됐던 중국과 네덜란드의 갈등도 해결 국면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도 18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네덜란드 정부와 협상했다면서 네덜란드 측이 관련 행정명령의 잠정 중단을 제의했고 중국은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혼란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행정명령 폐지'와는 아직 거리가 있으며 중국 모회사 윙테크의 지배권을 박탈한 네덜란드 기업법원의 잘못된 판결 역시 문제 해결을 막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네덜란드 측이 진정으로 건설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면서 양측이 행정 관여를 취소해야 한다는 점 등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네이메헌에 본사를 둔 넥스페리아는 중국 최대 스마트폰 조립업체인 윙테크가 2019년 36억달러에 인수한 회사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말 네덜란드 정부는 '부적절한' 경영관리를 이유로 '상품 가용성 법'을 처음 발동해 장쉐성 윙테크 회장의 넥스페리아 지배권을 박탈하는 비상조치를 내렸다. 이에 중국이 자국 공장에서 대부분 생산되는 넥스페리아 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맞대응하면서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칩 부족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달 말 미중 정상회담으로 양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하면서 중국도 넥스페리아 칩 수출금지를 풀어 개별 기업 단위로 허가를 내주고 있으나 네덜란드 본사와 중국 법인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공급난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또 중국은 칩 공급을 완전히 재개하기 전 네덜란드가 넥스페리아에 대한 통제를 축소해야 한다고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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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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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페리아 사태 일단락 국면⋯네덜란드, 중국 압박에 개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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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권, 화이자와 '약가 인하' 합의⋯3년 관세 유예 포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이자와 미국에서 "최혜국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기로 합의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화이자는 모든 처방 약을 메디케이드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최혜국 가격일 것"이라며 "이는 메디케이드 비용을 낮추는 데 그 어떤 것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화이자가 가장 인기 있는 일부 의약품을 모든 소비자에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이라며 해당 의약품은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웹사이트는 'TrumpRx'이며 어떤 의약품이 얼마나 판매될진 아직 불분명하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어 "다른 주요 제약회사들과도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이후 기자들에게 모든 회사는 "일주일 안에 계약을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부 제약사는 더힐에 트럼프 행정부와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기자들에게 의약품 관세로부터 3년의 유예 기간을 확보해 회사의 미국 약가를 일부 낮추겠다며 TrumpRx에서 몇몇 의약품을 평균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10월 1일부터 제약사가 의약품 제조 공장을 미국에서 건설 중이지 않을 경우 모든 브랜드나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의약품 가격 인하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제약사들과 자발적인 약값 인하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익명을 요구한 4명의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WP)에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와 새로운 약가를 통제할 수 있는 여러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며 제약사들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Key Insights]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은 단순히 미국 환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제약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강제 재편하는 고도의 산업 전략이다. 관세 면제를 조건으로 대규모 설비 투자를 끌어내는 방식은 자동차,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 산업에도 적용되고 있다. 한국 제약사들 역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생산 시설 확보가 필수적인 '뉴 노멀'에 직면했다. 특히 'TrumpRx'와 같은 직판 플랫폼의 등장은 기존 약국 체인과 유통 구조를 파괴할 가능성이 크므로, 우리 기업들은 유통 단계 축소와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미국이 최저가 혜택을 독점함에 따라 글로벌 약가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면밀히 주시해야 할 대목이다. [Summary] 트럼프 대통령이 화이자와 최혜국 가격 기반의 약가 인하 합의를 달성하며 ‘TrumpRx’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직접 판매 시대를 열었다. 화이자는 3년간의 관세 유예와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메디케이드와 일반 소비자에게 평균 50% 할인된 가격으로 약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100% 보복 관세라는 강력한 압박을 통해 제약 산업의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유턴시키고 약가 주권을 확보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실리 외교가 거둔 가시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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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권, 화이자와 '약가 인하' 합의⋯3년 관세 유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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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의약품 '100% 관세' 예외 선언⋯무역협상 타결국은 '안전지대'
-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수입 의약품에 대한 '100%' 관세 부과와 관련, 이미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로이터·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EU)나 일본처럼 협상을 타결한 무역 상대국에도 의약품 관세가 적용되느냐는 로이터 질문에 "그 협정의 일부로서 15% 상한을 준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미국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2025년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제한 의약품 중 특정 상표명으로 판매되는 제품) 또는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미 15% 관세를 약속받은 EU와 일본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EU의 경우 지난달 미국과의 공동성명에서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한다고 발표됐다. 일본은 의약품에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관계자는 EU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공동성명에 따라 15%를 넘지 않으며, 일본 의약품도 협정에 따라 같은 관세가 적용된다고 블룸버그에 확인했다. 한국은 지난 7월 30일 미국과 큰 틀에서의 무역협정을 합의했을 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반도체·의약품에 대해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직 양국 간 최종 문안 합의 및 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EU에 소속되지 않은 영국의 경우 미국과 가장 먼저 무역협상을 타결했지만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아직 협상 중이기 때문에 100%의 관세가 그대로 매겨질 예정이라고 로이터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유럽 골프 대항전인 라이더컵 경기 참관을 위해 뉴욕에 도착하면서 전날 발표한 관세 부과 조치의 영향을 묻는 기자들에게 "많은 회사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그들은 관세를 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러지(관세 부과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그러지(미국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Key Insights] 트럼프의 '의약품 100% 관세'는 실제 부과 목적보다 동맹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당기고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압박하는 '협상용 지렛대'의 성격이 짙다. EU와 일본이 15% 상한을 확보한 것은 한국 바이오 업계에도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최종 서명' 전까지는 서류상의 약속일 뿐이다. 정부와 제약업계는 한미 무역협정의 조속한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미국 현지 생산 시설(CMO 등) 확보를 통한 '관세 면제권' 획득을 사업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미국 시장이라는 거대 시장을 지키기 위한 비용이 '현지 투자'로 고착화되고 있다. [Summary]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협상을 타결한 EU와 일본산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 대신 15% 상한을 적용하기로 확약했다. 이는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압박하는 강력한 보복 관세 정책 속에서도 협정국엔 예외를 두어 공급망을 선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은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했으나 아직 최종 서명 전인 만큼, 영국처럼 협상 지연으로 인한 고관세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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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의약품 '100% 관세' 예외 선언⋯무역협상 타결국은 '안전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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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사업, 미국 합작법인이 운영⋯오라클이 보안 담당
-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을 미국인 투자자 및 이사진이 다수를 차지하는 새로운 합작법인이 맡게 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22일(현지시간) 이날 컨퍼런스 콜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이 미국 국민들을 위한 또 하나의 뛰어난 합의를 위해 협상해왔다"며 틱톡 인수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틱톡의 미국 사업은 미국에 위치하게 될 새로운 합작법인으로 이전하게 된다"며 "합작회사는 미국인 투자자와 소유주들이 다수를 차지할 것이며, 이사회도 미국인이 다수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합작법인의 보안 업무는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맡을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오라클은 틱톡 앱이 휴대전화 안에 어떻게 설치되고 휴대전화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어떻게 업데이트되는지, 미국인들의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는지,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등과 관련한 전방위적인 보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알고리즘 문제와 관련해 "미국 법뿐 아니라 중국 국내법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타협안을 마련해야 했다"면서 "매우 어려운 협상 지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의 복사본을 새 미국 합작법인으로 가져와서 보안업체가 그것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학습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인 사용자가 1억70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틱톡은 모회사가 중국 바이트댄스라는 점에서 중국의 개인정보 탈취나 해킹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미 의회는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을 작년 제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들이 틱톡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 법의 시행을 유예하고 틱톡 대주주 지분을 미국 기업이 인수하는 방안을 놓고 중국과 협상해왔고 최근 양국이 큰 틀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후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며 여기에는 "이번 틱톡 거래 조건이 국가 안보에 부합하며, 법적으로 적격한 자산 매각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명령에는 투자자들과 틱톡이 거래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제재 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 서명일로부터 120일 뒤에 틱톡 관련 거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틱톡 합의를 통해 "수천개의 일자리와, 사업 홍보를 위해 틱톡 앱을 이용하는 수천개의 소규모 사업들을 구할 것"이라며 "향후 5년간 수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 활동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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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사업, 미국 합작법인이 운영⋯오라클이 보안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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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정상, 10월말 경주 APEC서 정상회담⋯내년초 트럼프 방중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 말 한국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며 "양측 모두 APEC에서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가 내년 초(in the early part of next year·통상 내년 1∼3월을 지칭) 중국을 방문하고, 시 주석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시기에 미국으로 오는 것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미중 정상 통화는 지난 6월 5일 이후 3개월 여 만이다. 중국 역시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미중 정상 통화를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무역, 펜타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종식 시킬 필요성, 틱톡 거래 승인 등 매우 많은 중요한 문제에서 진전을 이뤘다"며 "통화는 매우 좋았고 우리는 전화로 다시 이야기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틱톡 (매각) 승인에 감사하며 둘 다 APEC에서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는 것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여 만이다. 10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세계 안보와 무역의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중 정상의 만남이 예정됨으로써 세계가 주목할 올해 최대의 외교 이벤트로 급부상하게 됐다.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의 만남이 정식 회담이 될지, 약식 회동이 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이나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대면 회담이 한국에서 이뤄질 공산이 커진 셈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할 경우 미국 대통령의 방중은 8년여 만에 이뤄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시절인 2017년 11월 중국을 방문한 이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은 없었다. 이보다 앞서 시 주석은 2017년 4월 미국을 방문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경주 대좌'와 내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 미중 간 '관세 전쟁', 반도체와 희토류 등의 상호 수출 통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잠재한 군사적 충돌 우려 등과 관련한 타협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펜타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종식 필요성, 그리고 틱톡 매각 승인을 포함한 많은 이슈에 대해 진전을 이뤘다"고 전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에서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승인에 감사드린다"고 말했고, 시 주석은 "틱톡 문제에 있어 중국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중국 정부는 기업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기업이 시장 규칙에 부합하는 기초 위에 상업적 협상을 잘하고, 중국 법률·규칙에 부합하고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해결 방안에 이르는 것을 환영한다(樂見)"고 밝혔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인수하려는 "매우 큰 기업들"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틱톡 매각과 관련해선 오라클 등 미국 투자자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80%가량 지분을 보유하는 법인을 설립해 사업권을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은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1명을 포함한 미국인 주도의 이사회를 통해 틱톡을 경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의회는 중국 정부의 개인정보 탈취나 해킹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을 지난해 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틱톡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한편 틱톡의 대주주 지분을 미국 기업이 인수하는 방향으로 중국 측과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에 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매각을 마무리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6일 '틱톡 금지법'의 시행 유예 기한을 오는 12월 16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6월 첫 통화에 이은 2번째 통화이자 올해들어 두 정상간에 이뤄진 3번째 통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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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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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정상, 10월말 경주 APEC서 정상회담⋯내년초 트럼프 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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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소송 지면 한국 등과 무역 합의 무효될수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행정부가 상호관세 소송에서 지면 미국이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로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에서 관세 소송에 대해 "내가 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질 기회가 있지만 우리가 그 사건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난 우리가 크게 승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다른 나라들이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했지만, 관세 덕분에 대응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 승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유럽연합(EU)이 우리한테 거의 1조달러를 주는 합의를 체결했다"면서 "이들 합의는 다 끝났다. 난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그걸(합의를) 되돌려야만(have to unwind) 할 것으로 짐작한다. 우리는 일본, 한국, 여러 나라와 합의를 체결했으며 다른 나라와도 체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와 무역 협상에 지장을 주고 상대국의 협상 지연이나 보복 관세를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결국 각국과의 무역 합의가 상호관세 부과에 입각한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한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상호관세'라는 이름으로 국가별로 차등화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각국에 대해 설정한 상호관세의 세율을 인하해주는 대가로 무역합의를 이끌어낸 터에, 그 합의의 기반인 상호관세가 법원의 결정으로 무효화할 경우 각국과의 무역합의도 무효화할 수 있어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인 셈이다. 결국 상호관세 폐지 여부의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 연방 대법원을 압박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한국은 지난 7월 30일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미국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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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소송 지면 한국 등과 무역 합의 무효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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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과 '관세 휴전' 90일 연장 행정명령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지난 5월 합의한 90일 관세 휴전의 마지막날인 이날 '관세 휴전'을 9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4월 서로 상대국에 100% 넘게 관세율을 올리며 대치하던 미중은 지난 5월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회담 계기에 각각 115% 포인트씩 관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당시 양측은 각자 수입품을 겨냥한 추가 관세율 115% 가운데 4월 매겨진 91%포인트는 취소하고 24%포인트에 대해선 적용을 90일 유예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달 28∼29일 스웨덴에서 열린 3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양측은 관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미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중국이 조속히 미국산 대두 구매량을 4배로 확대하길 바란다"며,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가장 민감한 교역 상대인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연장함으로써 자신이 촉발한 관세 분쟁의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 등 특정 품목에 대한 개별 관세 부과 계획을 이미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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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과 '관세 휴전' 90일 연장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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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200P 하락⋯CPI 발표 경계 속 뉴욕증시 하락 마감
- 미국 뉴욕증시가 11일(현지시간)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이번 주 예정된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미·중 관세 연장과 반도체업종 규제 소식이 투자심리를 흔들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200.52포인트(0.45%) 내린 4만3,975.09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25% 떨어진 6,373.45, 나스닥종합지수는 0.30% 하락한 2만1,385.40을 기록했다. 월가의 시선은 12일 발표될 7월 CPI와 15일 예정된 생산자물가지수(PPI)에 쏠려 있다. 다우존스 추정치에 따르면 CPI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8% 상승이 예상된다. 근원 CPI는 0.3%, 3.1% 증가로 6월보다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CFRA리서치의 샘 스토발 수석 전략가는 CNBC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소비가 견조하다면 금리를 낮출 이유가 약하다"며 시장의 조급함을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도 "9월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 정점 확인 없는 위험한 출발"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고율관세 유예를 90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업체들이 중국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미니해설] CPI·관세·반도체 규제가 맞물린 '불확실성 장세'…금리인하 기대에 제동 이번 주 뉴욕증시의 최대 변수는 12일 발표될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다. 시장 예상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8% 상승이다. 특히 변동성이 큰 식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가 0.3%, 전년 대비 3.1%로 높아질 전망이다. 6월 수치인 0.2%, 2.9%보다 오름폭이 확대되면 연준의 금리인하 시그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CFRA리서치의 샘 스토발 수석 전략가는 "투자자들이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소비가 견조하다면 연준이 서둘러 움직일 유인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연준의 선택지 복잡해져 노동시장 둔화 조짐은 금리인하 명분이 될 수 있지만, 물가 불안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정책 판단은 쉽지 않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클라우디오 이리고옌은 "최근 고용 지표 하향 조정이 있었지만, 노동공급 충격과 목표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9월 인하는 시기상조"라며 "관세 인상 이후 물가 충격이 더 크고 오래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 둔화로 인한 '나쁜 금리인하' 시나리오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런 조건이 맞물리면 연준은 인플레이션 안정과 경기 방어 사이에서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관세 연장과 반도체 규제 부담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종료 예정이던 대중(對中) 고율관세 유예를 90일 연장했다. 시장에서는 예상된 조치였지만, 반도체업체들이 중국산 첨단 칩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했다는 로이터 보도는 투자심리에 새 부담이 됐다. 엔비디아와 AMD 등 주요 기업이 영향권에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마진 축소 우려가, 장기적으로는 다른 전략물자에까지 세금이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JP모건의 미슬라프 메이트카 전략가는 "관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해 상품가격이 오르고, 소비는 둔화되는 양상이 보인다"며 "올 하반기 미국 경제가 다소 스태그플레이션적 환경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잭슨홀 미팅과 연준 의사결정 이번 CPI와 15일 예정된 생산자물가지수(PPI)는 8월 21~23일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서의 발언과 9월 FOMC 결정을 좌우할 핵심 변수다. LSEG 집계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가 약 60bp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9월 회의에서 한 차례 인하 가능성은 87%로 반영돼 있다. 그러나 고용·물가 흐름이 엇갈리면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 경로를 둘러싼 의견이 분분해질 가능성이 크다. 해리스파이낸셜그룹의 제이미 콕스 매니징 파트너는 "이번 주는 인플레이션 지표 하나하나가 시장을 움직일 것"이라며 "세 번의 금리인하냐, 두 번이냐가 투자전략의 갈림길"이라고 말했다. 기술주 전반은 관세·규제 불확실성 속에 혼조세를 보였다. 엔비디아와 AMD는 장중 변동성이 컸고, 마이크론은 4분기 매출과 이익 전망을 상향하며 상승 마감했다. 인텔은 CEO 립부 탄의 백악관 방문 계획 보도로 주가가 올랐다. 개별 종목에서는 TKO그룹이 UFC 중계권을 파라마운트에 77억 달러에 판매하며 급등했고, 이로 인해 미디어·스포츠 관련주도 동반 강세를 나타냈다. 반면 이베이(eBay), 크로거, 블랙록 등 일부 대형 종목은 장기 저점으로 밀렸다. 투자 전략과 향후 변수 지난주 S&P500과 나스닥은 한 달여 만에 최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이번 주는 관망세가 뚜렷하다. CPI와 P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인하 기대가 약화되고, 관세 부담이 확산되면 기업 실적 전망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물가 상승세가 완화되면 9월 인하 가능성이 높아져 위험자산 선호가 회복될 수 있다. 금과 같은 안전자산은 트럼프 대통령이 "금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발표하면서 단기 급락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헤지 수요의 변수로 남아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인플레이션·관세·고용이라는 세 변수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며 불확실성을 키우는 상황에서, 단기 변동성 확대와 중기 추세 전환 가능성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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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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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200P 하락⋯CPI 발표 경계 속 뉴욕증시 하락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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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06)] 금괴 관세부과 보도에 국제금값 롤러코스터 장세-장중 사상최고치
- 국제금값이 8일(현지시간) 금괴 관세 부과 보도에 롤러코스트장세를 연출했다. 국제금값은 이날 장중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이를 부인하자 상승폭을 줄이며 1%대 상승에 그쳤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1.1%(37.6달러) 오른 온스당 3491.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장중 일시 2.3% 오른 3534.1달러까지 치솟아 지난 4월 하순에 기록했던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제금값이 이처럼 급등세를 보인 것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날 인터넷판에서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지난달 31일자 통관 결정서를 인용, 1kg 골드바와 100온스(약 3.1㎏) 골드바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보도한 때문이다. 스위스로부터 미국에 수출되는 금괴에 39%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미국으로의 금수출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금 매입을 부추겼다. 월가에서도 금광 관련 상장 지수 펀드인 '반에크 골드 마이너스 ETF'는 1% 올라 5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계 최대 금 정제 국가인 스위스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2개월 동안 미국에 615억 달러어치 금을 수출했다. 1㎏ 무게의 금괴는 세계 최대 금 선물 시장인 미국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가장 널리 거래되는 형태로 스위스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상품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조만간 금괴에 대한 관세를 면제할 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전해지자 금가격은 급격하게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백악관 관리 서면 성명을 인용해 금과 기타 특수제품의 관세 부과에 대한 잘못된 정보라고 부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가까운 시일 내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1㎏ 골드바는 세계 최대 금 선물 시장인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주된 거래 기반이 돼왔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에서는 1㎏ 골드바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기대해왔다. 세계최대 금시장인 스위스의 귀금속 제조·무역협회는 로이터통신에 “39%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미국에 대한 금수출은 분명하기 중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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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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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06)] 금괴 관세부과 보도에 국제금값 롤러코스터 장세-장중 사상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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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러시아 리스크 완화 가능성 등 5거래일 연속 하락
- 국제유가는 6일(현지시간) 러시아 리스크 완화 가능성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5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9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2%(81센트) 내린 배럴당 64.35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0월물은 1.1%(75센트) 하락한 배럴당 66.3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러시아 제재를 앞두고 공급위축 우려에 상승세를 탔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발언하자 하락세로 반전되며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도에 추가 관세 25%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에 전쟁 자금을 지원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도 상품에 대한 관세는 3주 후 50%로 뛰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에 나서자 공급 우려가 더욱 강해졌고 WTI는 장중 배럴당 66.99달러까지 올라왔다. 국제유가에 약세 압력을 준 것은 미국 측 주요 인사의 발언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관련 "시행 여부에 대해 수요일 늦게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곧 몇 가지 발표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실제로 강행할지 미정이라는 의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이달 8일까지 우크라이나와 휴전 협정을 체결하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루비오 장관의 발언 이후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나의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매우 생산적인 회의를 했다"면서 "큰 진전이 있었다. 이후 나는 몇몇 유럽 동맹국과 상황을 공유했다. 모두가 이 전쟁은 끝나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게시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이 일부 해소되면서 WTI는 하락세로 돌아섰고 결국 64달러대까지 떨어졌다. 리스타드 에너지의 자니브 샤 애널리스트는 "인도에 대한 관세가 (장 초반) 유가 반등의 계기가 됐지만, 시장은 아직 구체적인 실행 여부와 그 영향 범위를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샤 애널리스트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플러스(+)의 증산 계획이 (미국의 제재에 따른) 러시아발 공급위축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원유재고가 감소한 점은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 1일로 끝난 한 주 동안 원유재고는 300만배럴 감소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60만배럴 감소)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에도 미국 장기금리 상승 등에 4거래일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가격은 1.3달러 내린 온스당 3433.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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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러시아 리스크 완화 가능성 등 5거래일 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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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러시아산 원유 수입 인도에 50% 관세 폭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의지를 보이지 않는 러시아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가운데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인도에 총 50%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인도는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징벌적 '2차 관세'를 부과받게 되자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21일 뒤부터 인도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7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받기로 한 인도는 25%의 추가 관세를 떠안으며 미국에 물건을 수출할 때 총 50%의 관세를 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 정부가 현재 러시아 연방의 석유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추가 관세의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과 인도는 지난 4월 이후 5차례 나 무역 협상을 가졌으나 미국산 농산물과 유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도 외교부는 같은 날 바로 성명을 내고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라며 "불공정하고 부당하며 이성적이지 않다"고 반발했다. 인도 외교부는 "우리는 시장 요인에 기반을 두고 (석유를) 수입한다"며 "14억 인도 국민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국가들도 자국 이익을 위해 하는 행동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대량 구입 문제를 지적하며 "인도에 대한 관세를 상당히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인도는 막대한 양의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할 뿐만 아니라 구매한 석유의 많은 부분을 공개 시장에서 판매해 큰 이익을 얻고 있다"며 "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 의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특사가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양국 간 우크라이나 휴전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는 관세 부과 경고에도 우크라이나를 공습한 러시아를 향해 "행동이 역겹다"며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러시아산 에너지의 또 다른 주요 수입국인 중국은 건들지 않았다. 다만 러시아산 석유를 구입하는 것을 상무장관이 발견하면 관련 부처 장관들과 협의해 25% 추가 관세 부과를 포함한 조치를 자신에게 권고하도록 해 중국에 대한 2차 관세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날 인도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인디아(TOI)는 뉴델리 소재 싱크탱크인 '글로벌 트레이드 리서치 이니셔티브(GTRI)'가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으로 지난해 626억 달러(약 87조 700억 원)어치를 사들여 527억 달러(약 73조 3000억 원)어치를 구매한 인도를 훨씬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점을 간과하며 인도만 선택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지정학적 계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비판은 주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달 31일 개막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톈진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국과의 갈등이 커지자 5년 전 국경 충돌로 악화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모디 총리가 톈진을 찾으면 2018년 6월 이후 7년 만의 중국 방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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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러시아산 원유 수입 인도에 50% 관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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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내주 반도체 관세 발표⋯의약품 최대 250% 부과" 예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다음 주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의약품에 대해서는 소액 관세부터 시작해 최대 250%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NBC '스쿼크 박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반도체와 칩에 대해 별도로 관세 항목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그것들을 미국에서 만들길 원한다. 발표는 다음 주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소규모 관세를 부과하겠지만, 1년에서 최대 1년 반 안에 그 비율을 150%, 그리고 최종적으로 250%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언급한 관세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의약품도 우리나라에서 제조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부터 제약 산업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조사를 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조만간 관련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의약품에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라이 릴리(Eli Lilly),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 등 주요 제약사들은 최근 미국 내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모습이다. 동시에 제약 업계는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는 이러한 고율 관세가 의약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미국 내 투자 유인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공급망을 교란해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 정책 변화로 인한 압박도 겹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발표한 행정명령을 통해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정책을 부활시켰다. 이 정책은 특정 의약품의 미국 내 가격을 해외 선진국의 최저가에 연동시켜 가격을 인하하려는 조치로,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투자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지난주 17개 제약사에 서한을 보내 오는 9월 29일까지 미국 내 약가 인하 조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제약사에 대해 자사의 기존 의약품 전체를 해외 선진국 최저가 수준으로 모든 메디케이드(Medicaid) 환자에게 제공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제약사들은 서한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무역 합의 결과를 자랑하면서 "한국은 자기 나라를 개방했는데 (시장을) 개방했을 뿐만 아니라 그건 엄청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폐쇄된 국가였는데 이제 갑자기 우리는 한국에 자동차, 트럭, SUV(스포츠유틸리티차)를 팔 수 있게 됐다. 우리는 정말로 한국을 개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미국과 무역 합의 전에도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했지만,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을 비관세 장벽이라고 주장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한 미국산 자동차는 한국의 안전 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 약속한 대미 투자가 미국이 갚아야 하는 대출이 아니라 미국에 주는 돈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진행자가 유럽연합(EU)을 예로 들어 약속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면 그들은 35%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무역 합의의 세부 내용이 없다는 지적에 "내가 원하는 아무것에나 6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게 세부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태도를 고려하면 그는 한국이 투자를 약속한 3500억달러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설명한 대출이나 대출 보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향후 이견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는 또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구매해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서 이 때문에 향후 24시간 내로 인도에 대한 관세를 지금의 25%보다 훨씬 많이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 가격이 충분히 낮아지면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사람들을 그만 죽일 것"이라며 "에너지 가격을 배럴당 10달러 더 떨어뜨리면 푸틴은 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이다. 그의 경제는 구리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그가 회담을 요청했고, 우리가 (무역) 협상을 타결한다면 난 연말이 되기 전에 만날 가능성이 크다. 협상을 타결하지 않으면 난 만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협상 타결에 매우 근접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과 매우 잘 지내고 있다"면서 "시 주석과 나의 관계는 매우 좋다. 난 우리가 좋은 합의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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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내주 반도체 관세 발표⋯의약품 최대 250% 부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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