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
한국 광해광업공단, 파나마 정부 상대 1조원 규모 국제중재 절차 중단
-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이 파나마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7억4,700만 달러(약 1조 원) 규모의 국제중재 절차를 중단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스페인 EFE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KOMIR은 파나마 최대 구리광산인 '코브레 파나마(Cobre Panamá)'의 운영 중단과 관련해 손실 보전을 요구하며 제기했던 중재를 최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KOMIR은 해당 광산 운영사인 '미네라 파나마(Minera Panamá)'의 지분 10%를 2009년부터 보유하고 있다. 코브레 파나마 광산은 캐나다 기업 퍼스트 퀀텀 미네랄스(First Quantum Minerals)의 자회사인 미네라 파나마가 운영하는 대규모 노천광산으로, 2023년 11월 파나마 대법원이 해당 광산의 채굴권 계약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면서 전면 중단됐다. 법원은 이 계약이 헌법 25개 조항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KOMIR의 청구는 광산 폐쇄로 인해 예상되는 수익 손실을 반영한 것으로, 중재 청구액은 7억 4700만 달러에 달한다. 파나마 정부는 현재 퍼스트 퀀텀이 제기한 별도의 중재 건들에 대해서도 대응 중이다. 이 중 일부는 아직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마이애미 법원에는 최대 200억 달러(약 27조 원) 규모의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파나마의 호세 라울 물리노 대통령은 광산 폐쇄와 관련해 6~7건의 국제중재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캐나다 측 운영사와의 대화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으며, 일정도 발표되지 않았다. 물리노 대통령은 광산을 '파나마의 자산'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파트너십 구성을 통해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파나마 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광산 반대 여론도 여전히 거세다. 이들은 광산 재가동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으며, 코브레 파나마 광산은 과거 파나마 국내총생산(GDP)의 약 5%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 중요한 자원으로 꼽힌 바 있다.
-
- 산업
-
한국 광해광업공단, 파나마 정부 상대 1조원 규모 국제중재 절차 중단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