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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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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폴리실리콘 국가안보 조사 착수⋯한국 태양광 업계 '관세 폭탄' 촉각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태양광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로 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이번 조사는 향후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 국내 태양광 업체들은 중국 견제의 일환으로 보고 있지만, 관세가 확대될 경우 수입 비용 증가 등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화솔루션과 OCI홀딩스는 미국 내 생산거점을 앞두고 관세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은 과거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같은 절차를 적용한 바 있다. [미니해설] 미국, 폴리실리콘 국가안보 조사 착수…태양광·반도체 업계 '관세 폭탄' 촉각 미국 상무부가 7월 1일부터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중이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이번 조치는 향후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또는 수입 쿼터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글로벌 공급망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폴리실리콘과 드론 부품을 포함한 두 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량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외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는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외국이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설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또는 수입 제한 조치를 단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품목별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패널의 웨이퍼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로, 중국이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인권 문제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신장위구르 자치구가 주요 생산지로 알려져 있어, 이번 조사가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 조치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실제로 중국산 폴리실리콘에는 이미 50%에 달하는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그보다 더 광범위한 수입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업계의 대응도 분주하다. 한화솔루션은 현재 미국에 폴리실리콘을 수출하고 있진 않지만, 올해 말 가동 예정인 미국 내 태양광 웨이퍼 생산 공장에 대비해 수입 관세 부과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실제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이 급등해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미국 내 태양광 생산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관세 적용 범위와 시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OCI홀딩스도 관세 부과의 영향을 정밀 분석 중이다.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한 폴리실리콘을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산과 비교해 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미국 정부 조치로 말레이시아산까지 관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경쟁 우위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OCI홀딩스는 반면, 미국 텍사스에 2GW 규모의 셀 공장을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미국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궁극적으로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현지 생산을 장려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며 "중국이 아닌 한국 등 제3국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도체 업계는 상대적으로 관세 부과에 따른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의 수요와 공급은 미국 내에서 일정 수준 자급이 가능하고, 대중국 의존도도 태양광보다 낮다"며 "한국 업체의 기존 지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이 대중 수출 통제를 확대하고 있고, 중국은 이에 대응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양국 간 '핵심소재 무역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산 드론과 드론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미국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무역 확장법을 통한 전방위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읽힌다.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은 공급망이 단순하고 기술 탈중국이 가능한 분야"라며 "관세 부과 대상이 중국 중심으로 집중된다면, 한국 기업에는 리스크보다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공식 의견수렴 기간은 향후 관보 게재일 기준으로 한 달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 상무부는 업계 의견을 취합해 연내에 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국내 산업계는 한목소리로 "미국 내 생산망 확대 전략과 연계해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관세 변화에 따라 공급망 재편, 원가 구조 개선, 기술 자립 등 다각적인 시나리오가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IT/바이오
2025-07-15 10:52:00
코스피, 0.94% 상승한 2,470선 마감…기관 '사자'에 낙관론 확산

17일 코스피가 장중 상승폭을 확대하며 전장보다 22.98포인트(0.94%) 오른 2,470.41에 거래를 마쳤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과 미·일 간 무역협상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개선시켰다. 기관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457억원 순매수했다. 코스닥은 1.81% 오른 711.75로 마감했고, TSMC 호실적에 반도체주는 상승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8원 내린 1,418.9원으로 작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기관 매수에 힘입은 코스피, 2,470선 안착…TSMC 실적 호조에 반도체주 강세 코스피가 17일 장중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2,470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발표와 함께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상에 긍정적 기대감이 더해지며 투자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4.27포인트 오른 2,451.70에서 출발해 장중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고, 종가는 2,470.41로 전날보다 22.98포인트(0.94%) 올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3,457억원 순매수하며 상승을 견인했으며, 개인(-873억원)과 외국인(-3,517억원)은 차익실현 매물을 내놓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다. 이창용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당폭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시장의 관망세가 형성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7.8원 내린 1,418.9원에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5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달러 약세와 함께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발표 이후 환율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다 장 후반 안정세를 되찾은 모습이다. 이날 글로벌 반도체 대장주 TSMC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국내 반도체주 전반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SK하이닉스는 0.57% 상승했고, 삼성전자(0.73%), 한미반도체(5.10%)도 동반 강세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방산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에도 종가 기준 최고가인 816,000원을 기록했고, 현대로템(8.81%), LIG넥스원(1.04%)도 강세를 보였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3.52%), 기아(0.35%)가 상승했으며, 현대차는 보합, LG에너지솔루션(-0.15%), NAVER(-0.43%), 신한지주(-1.36%)는 소폭 하락했다. 태양광 패널의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과 웨이퍼가 미국의 관세 면제 품목에 포함됐다는 소식에 OCI홀딩스(15.66%), 한화솔루션(10.5%) 등 관련주가 급등하며 친환경 테마에 불을 지폈다. 업종별로는 기계·장비(3.07%), 의료·정밀(2.42%), 제약(2.06%) 등 대부분이 상승했고, 전기·가스(-0.1%), 운송·창고(-0.1%) 등 일부 업종은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도 강세 흐름을 보이며 전장보다 12.64포인트(1.81%) 오른 711.75에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52억원, 471억원 순매수하며 상승을 주도했고, 개인은 1,423억원 순매도했다. 에코프로(0.73%), 알테오젠(2.59%), HLB(3.13%), 레인보우로보틱스(3.49%) 등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올랐다. 엔터테인먼트주 역시 강세를 보여 에스엠(7.21%), JYP Ent.(2.84%), YG PLUS(4.59%)가 나란히 상승 마감했다. 한편 정치 테마주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관련주인 상지건설(29.94%), 한덕수 권한대행 테마주 아이스크림에듀(29.92%), 시공테크(22.68%) 등이 상한가에 근접하며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6조5,247억원, 6조1,712억원이었으며,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는 2조7,072억원이 거래됐다. 이처럼 국내 증시는 글로벌 협상 분위기 개선과 외환시장 안정, 반도체 호재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 주로 예정된 한미 또는 한일 협상 동향,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 등에 따라 시장의 추가 반등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 금융/증권
2025-04-17 16:14:00
바이든 행정부, 중국 범용반도체 불공정 무역 조사 착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새 정부 출범 약 한 달을 앞두고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를 대상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월 20일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반도체 지배 행위와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USTR은 중국이 반도체 시장 장악을 위해 시장 점유율 목표를 설정한 뒤 정부 보조금을 활용해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수단을 광범위하게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중국이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패널, 전기차, 핵심광물 등의 산업에서와 유사하게 반도체 산업에서도 세계 시장 지배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며 "이(정부 보조금)를 통해 기업은 생산 능력을 급속도로 확장하고, 인위적으로 반도체 가격을 낮춰 시장 지향적 경쟁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잠재적으로 이들을 제거할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STR은 이번 조사에서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의 영향뿐 아니라 이 반도체가 방위, 자동차, 의료기기, 항공우주, 통신, 발전, 전력망 등 핵심 산업 최종 제품에 어떻게 통합되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중국산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과 반도체 제조 웨이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상무부 조사 결과 미국 제품 3분의 2에 중국산 범용 반도체가 탑재됐고 방위산업을 비롯해 미국 기업의 절반은 반도체 원산지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향후 10년동안 전 세계 신규 범용 반도체 생산 능력의 60% 이상을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는 다른 지역의 투자를 억제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의 배경이 된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하는 국가에 대해 미 대통령이 관세를 비롯해 폭넓은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상무부 조사에 따르면 중국 기업은 미국 기업보다 30~50% 낮은 가격에 범용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고 일부는 생산원가 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했다. 만약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이 확인될 경우 미국은 보복관세나 수입금지 등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의회에 추가 조치 권고도 가능하다. 다만 조사에 몇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후속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사는 앞서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를 예고한 트럼프 당선인에게 대(對)중국 폭탄관세 부과의 길을 보다 손쉽게 열어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모두 대중 정책에 있어서는 강경한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반도체에 올해 1월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최근엔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에도 내년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 IT/바이오
2024-12-24 05:19:00
미국,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 '폭탄'⋯무역 전쟁 불붙나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에 100%,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중국산 저가 제품의 유입을 막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관세 부과는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다. 301조는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트럼프 전 정부에서 발동되었으며, 바이든 정부도 이를 계승하여 강화했다. 1차 관세 인상 대상은 전기차, 철강·알루미늄 제품 외에도 배터리, 중요 광물, 태양 전지 등이다. 27일 이후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인수되는 제품부터 신규 세율이 적용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수출되는 제품으로부터 미국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 내 생산 시설 이전에 필요한 기계류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2차 관세 인상은 2025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이 25%에서 50%로 인상된다. 3차 인상은 2026년 1월 1일로, 천연 흑연, 영구 자석, 전기차용 이외의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인상된다. USTR은 향후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며, 텅스텐, 웨이퍼, 폴리실리콘 등을 검토 중이다. 이번 관세 인상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의 공약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바이든 정부의 이번 관세 인상은 '적을 좁힌 조치'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에도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경제
2024-09-28 07: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