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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심사 강화⋯금감원, 한계기업 14곳 중점 점검
-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 도입 이후 한계기업 중심으로 14건의 증자를 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8일 발표한 자료에서 2월 제도 도입 후 4월 말까지 이뤄진 16건 중 14건을 중점 심사했고, 이 중 12건은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기업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증자 사례로는 삼성SDI,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포함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모펀드 검사를 연 5건 이상 확대하고, MBK파트너스·영풍·고려아연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금감원, 한계기업 유상증자 집중 점검…사모펀드 검사도 확대 금융감독원이 올해 2월 도입한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가 본격 작동하면서,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14건의 유상증자가 심층 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접수된 총 16건 중 87.5%에 달하는 수치다. 감독당국은 증자의 당위성과 투자위험, 주주 소통 등 전반적인 정보공시와 절차의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8일 금감원이 발표한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14건 중 12건은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한계기업 사례였다. 나머지 2건은 삼성SD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1조원 이상 대규모 증자였다. 금감원은 "증자 규모와 관계없이, 주주들의 희생이 수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중점 심사 건에서는 공시 정정이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12건에서는 증자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고, 같은 수의 사례에서 투자위험에 대한 경고가 부족했으며, 10건에서는 주주와의 소통 절차가 불충분했다. 9건에서는 기업실사 정보에 문제가 있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특히 재무 구조가 부실한 기업들이 자체 자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충분한 정보 공개와 주주 보호 장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사모펀드(PEF) 부문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최근 홈플러스 매각과 관련한 MBK파트너스 사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을 계기로 사모펀드의 운용 및 의결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PEF 검사를 연 5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투자 규모·법규 준수 여부·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기준으로 검사 수준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2021년 10월부터 사모펀드 운용사(GP)에 대한 검사권이 본격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18개 GP에 대해 검사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의 행정제재는 지침에 따라 진행 중이며, 검찰에 이첩된 사건과는 별도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신영증권의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즉시 검사에 착수할 사안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영풍과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회계 위반 소지가 포착돼 감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까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주주행동주의 문화 확산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금감원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의 주주제안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액주주 등이 상장사 42곳에 121건의 제안을 제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지만, 실제 가결률은 12.4%에 그쳐 영향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도 점검됐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사모펀드의 상장법인 의결권 행사율은 91.6%, 반대율은 6.8%로,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됐다. 그러나 국민연금(99.6%, 20.8%), 공무원연금(97.8%, 8.9%) 등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유도하고, 건전한 주주행동주의가 시장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유상증자 제도의 실효성과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감독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사모펀드와 주주권 행사에 대한 제도 전반의 손질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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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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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심사 강화⋯금감원, 한계기업 14곳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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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스팸문자, 이제 발송 단계서도 차단"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스팸 차단 시스템이 한층 고도화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동통신 3사와 함께 불법대부·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관련 스팸문자의 차단 범위를 기존 수신 단계에서 발신 단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불법금융투자 문자 차단 시스템을 고도화한 것으로, 새로 분석한 불법사금융 관련 1만여 건의 스팸문자 키워드를 각 통신사의 시스템에 반영해 발송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이 조치가 국민의 금융 피해 예방에 실질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니해설] 불법대부·불법추심 문자 원천 차단…발송 단계부터 막는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불법 사금융 문자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층 강화한다. 두 기관은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기존 수신 차단 중심의 스팸문자 방지 시스템을 발신 단계로까지 확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 사이 불법대부와 불법추심 관련 문자 메시지로 피해를 입는 금융소비자들이 급증한 데 따른 대응이다. 특히 불법업자들이 문자 대행업체를 활용해 발송하는 문자에는 특정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포함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 키워드들이 포함된 문자의 발신을 아예 막는 방식이다. 20만 건 스팸 차단한 기존 시스템, 사금융까지 확대 이번 조치의 전신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불법금융투자 스팸문자 수신차단 정교화 방안'이다. 금감원과 KISA, 이동통신 3사는 당시 불법투자를 유도하는 문자의 키워드를 분석해, 이를 각 통신사의 문자 필터링 시스템에 적용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그 결과 5개월 만에 약 20만 건의 스팸문자를 걸러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어디까지나 수신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번에 차단 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불법사금융으로 확대하고, 차단 지점도 발신 단계까지 넓히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불법사금융 키워드 새로 분석…발송 자체 차단 금감원과 KISA는 불법스팸으로 신고된 불법사금융 관련 문자 1만여 건을 수집해 키워드를 추출했다. 이후 이 키워드 목록을 이동통신 3사 및 문자 발송 대행업체들과 공유하고, 이 키워드가 포함된 문자는 발송 단계에서 자동으로 걸러지도록 했다. 예를 들어, 문자에 '급전', '신불자 가능', '무방문 대출' 등의 문구가 포함되면 발송 자체가 차단되는 구조다. 특히 불법업자들이 활용하는 문자 대행 플랫폼의 사전 필터링이 강화됨에 따라 실제 소비자에게 메시지가 도달하기 전 차단이 이뤄진다. 민원 자료 반영한 키워드 정비…통신사 협력도 강화 이번 조치를 실효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KISA와의 자료 공유를 정례화하고, 민원 사례를 분석해 키워드를 지속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문자 양상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만큼,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통신 3사와의 협력을 통해 각 통신사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 불법사금융 범죄 유형과 대응 방법을 담은 안내 메시지도 발송할 계획이다. 이는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인식 제고의 일환이다. 금감원 "피해 사전 차단 기대"…소비자 주의도 당부 금감원은 "스팸문자의 발송 단계 차단 확대는 불법 금융범죄의 접근 자체를 사전에 막는 것"이라며 "특히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 예방에 실질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를 클릭하거나 회신하지 말 것 △ 스팸문자는 스마트폰 간편신고 기능을 활용해 즉시 신고할 것 △ 피해 발생 시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불법 문자 대응을 위해 내부 필터링 알고리즘 고도화와 인공지능 기반 문장 분석 시스템도 함께 도입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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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스팸문자, 이제 발송 단계서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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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적자 터널'⋯신라·신세계, 인천공항 임차료 법정조정 신청
-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차료 인하를 요구하며 법원에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4월 29일, 신라는 이달 8일 인천지방법원에 각각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두 업체는 제1·2터미널 내 화장품, 향수, 주류, 담배 매장의 임대료를 40% 인하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첫 조정 기일은 다음 달 2일이다. 양사는 코로나19 이후 여객 수는 회복됐지만 면세점 이용객은 급감하고 있어 막대한 임차료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신라와 신세계는 지난해와 올해 1분기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연간 3천억 원대 임차료 감당 어렵다"…신라·신세계, 법원에 'SOS' 면세업계 불황의 그늘이 법정으로 번지고 있다.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면세점 임차료 조정을 요청하며 법원 문을 두드렸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매출 하락과 고정비 부담이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4월 29일, 신라는 이달 8일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임차료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양사는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내 화장품, 향수, 주류, 담배 매장의 임대료를 40% 인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정 기일은 오는 6월 2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조정 신청의 배경에는 인천공항 면세점 임차료 구조 변화가 있다. 2023년부터 인천공항 면세점은 기존의 고정 임대료 방식에서 여객 수에 연동되는 구조로 변경됐다. 입찰 당시, 호텔신라와 신세계는 여객 1인당 약 1만 원의 수수료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인천공항 이용객 수는 월 평균 약 300만 명 수준으로, 업체당 월 임차료가 약 300억 원, 연간 3,6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호텔신라 2023년 연매출의 11%, 신세계면세점 연매출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문제는 여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면세점 구매자 수와 매출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면세점 매출의 핵심 고객층이었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유입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며, 내외국인 개별 관광객의 소비 패턴 변화도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여기에 고환율까지 겹치며 소비 심리가 위축돼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실적에도 반영됐다. 신라면세점은 2023년 697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2023년 224억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됐다.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해 866억 원의 영업이익에서 359억 원의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1분기에도 신라와 신세계는 각각 50억 원, 23억 원의 손실을 내며 연속 적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양사가 법원에 조정 신청까지 하게 된 배경에는 "버티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절박감이 깔려 있다. 양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특허는 10년 간 유효하며, 아직 8년 이상이 남았다. 장기전이 불가피한 만큼, 조속한 비용 구조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에 여러 차례 임차료 인하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부득이하게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게 됐다"며 "면세업 위기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발전적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해외 주요 공항은 임차료 조정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면세사업자와 상생하고 있다"며 "국내 관광산업에서 면세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인천공항공사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다른 면세사업자들의 유사한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공항공사와의 임대 조건이 면세업계 전체 수익성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 사례가 향후 면세점 운영 방식에 적잖은 선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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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적자 터널'⋯신라·신세계, 인천공항 임차료 법정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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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설득도 넘본다⋯GPT-4, 인간보다 64% 더 효과적
- 인공지능(AI)가 토론에서 인간보다 설득력이 훨씬 뛰어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일상적으로 온라인에서 수많은 논쟁이 벌어지지만, 실제로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규모 언어모델(LLM)이 인간보다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대학 연구진이 공동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에서는 AI 스타트업 오픈AI(OpenAI)의 GPT-4가 인간보다 우수한 설득 능력을 보였으며, 특히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주장을 조정했을 때 그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학술지 네이처, 영국 일간지 가디언,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 MIT 테크놀로지 리뷰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이 논문은 국제 학술지 '네이처 휴먼 비헤이비어(Nature Human Behavior)'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미국에 거주하는 성인 900명을 모집해 성별, 나이, 인종, 교육 수준, 직업, 정치 성향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참가자들에게 찬반이 갈릴 수 있는 30개 사회적·정치적 주제를 무작위로 배정해 토론을 진행하게 했다. 참가자는 인간 혹은 GPT-4와 10분간 찬반 토론을 벌였으며, 일부 경우에는 상대의 개인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았다. 개인정보 활용시 인간보다 설득 능력 64%↑ 그 결과 GPT-4는 전반적인 주제에서 인간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설득력을 보였다. 특히 GPT-4가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었던 경우, 단순한 설득력에서 인간보다 64%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간이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설득을 시도했을 때는 오히려 일반적인 경우보다 설득력이 약간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이탈리아 브루노 케슬러 재단(Fondazione Bruno Kessler)의 물리학자 리카르도 갈로티(Riccardo Gallotti)는 "AI가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가지고도 정교하고 전략적인 설득 논리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기반 허위정보 캠페인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화된 AI 계정들이 여론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책 입안자들과 온라인 플랫폼의 대응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토론 후 자신이 논쟁한 상대가 인간인지 AI인지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흥미롭게도, 참가자들이 상대가 AI라고 인식했을 때 의견 변화가 더 두드러졌으며, 연구진은 이러한 반응의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이 'AI라면 져도 괜찮다'는 심리에서 의견을 바꾼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대는 AI였을 것'이라고 인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GPT-4 여론 조작 잠재력" 경고 이번 연구는 LLM이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여론을 형성하거나 설득하는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갈로티 박사는 "AI가 개인화된 반론을 자동 생성해 허위정보에 노출된 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등 긍정적 활용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이러한 기술이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관련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다트머스대학의 연구원 알렉시스 팔머(Alexis Palmer)는 "우리는 사람 간 설득과정의 심리에는 익숙하지만, AI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떤 심리가 작동하는지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며 "AI가 인간처럼 말을 흉내 내는 것만으로도 동일한 설득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인간만이 줄 수 있는 설득 요소가 있는가 하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질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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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설득도 넘본다⋯GPT-4, 인간보다 64% 더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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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표기 지퍼백, 치매 유발 미세플라스틱 논란⋯미국서 집단 소송 제기
- 미국 가정에서 2억여 명이 사용하는 식품 보관 용기 브랜드 '지퍼락(Ziploc)'이 미세플라스틱 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S.C.존슨(S.C. Johnson)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은, 전자레인지 및 냉동 보관에 안전하다고 표기된 지퍼락 제품이 실제 사용 과정에서 유해 물질을 방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데일리 메일이 20일 보도했다. 현지시각 20일 공개된 51쪽 분량의 소장에 따르면, 해당 소송은 지퍼락의 냉동백·슬라이더백·저장용기 등이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Microwave Safe)', '냉동 보관(Freezer)' 등의 문구를 내세워 소비자에게 잘못된 안전 인식을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 주민 린다 체슬로(Linda Cheslow)는 제품에 사용된 폴리에틸렌(polyethylene)이 전자레인지 가열 또는 냉동 시 분해되어 미세플라스틱을 방출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자레인지로 3분간 가열할 경우, 플라스틱 1㎠ 당 최대 4.22만개의 미세플라스틱과 21억대 이상의 나노플라스틱이 배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세플라스틱은 5mm 미만의 플라스틱 입자로, 장기간 노출시 암, 심혈관 질환, 생식계 문제 등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소송은 특히 "최근 8년간 인간 뇌조직 내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50% 증가했으며, 치매 환자에게서 그 농도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고 경고했다. 더 나아가 간과 신장, 골수 등 심부 조직에서도 관련 입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S.C.존슨 측은 이에 대해 "지퍼락 제품은 사용 지침에 따라 사용할 경우 안전하며, 해당 소송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향후 식품 포장용 플라스틱 제품 전반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규제 기준에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내 소비자뿐 아니라 전국 단위 소비자들도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및 관련 소비자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해당 제품군의 '전자레인지 안전성' 표시 기준에 대한 규제가 시대에 뒤처졌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표기 기준 재검토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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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표기 지퍼백, 치매 유발 미세플라스틱 논란⋯미국서 집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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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해킹에 개인정보 1천건 유출⋯금감원, 현장검사·2차 피해 차단 나서
- 최근 해킹 피해가 발생한 법인보험대리점(GA) 두 곳에서 고객 및 임직원 약 1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유출 정보에는 보험계약 내역 등 민감한 신용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GA 개인정보 침해사고 경과 및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해당 GA에 대한 현장검사와 함께 보험사에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지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다크웹 모니터링 과정에서 신원 미상의 해커가 GA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유포하려는 정황을 포착하면서 최초 인지됐다. 이후 금융보안원의 분석 결과, GA와 보험영업 IT지원 업체의 시스템 개발자가 해외 이미지 공유 사이트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링크를 클릭한 것이 발단이었다. 감염된 PC에는 고객사인 GA 14곳의 웹서버 접근 URL과 관리자 ID, 비밀번호가 저장돼 있었고,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형 GA인 유퍼스트보험마케팅에서는 고객 349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고, 임직원 및 설계사 559명의 연락처 정보도 함께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28명의 고객정보에는 보험 종류, 증권번호, 보험료 등 신용정보까지 포함됐다. 또 다른 GA인 하나금융파인드의 경우, 고객 19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보험계약 관련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동일 IT업체의 고객사인 나머지 12개 GA 가운데 한 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추가로 확인됐고, 두 곳에서는 침해 정황이 있으나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추가적인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43개 GA에 대해 이상 접속 기록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GA에 대해 고객들에게 개별 통지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했으며, 보험사에는 유출 정보를 활용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적립금 중도인출, 계약 해지·변경 등 금융거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 방지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보험 관련 서비스에 본인 인증 절차가 강화돼 있어 유출 정보만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철저한 점검과 고객 안내로 잠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유출 GA와 보험사에 피해 상담센터 설치를 요청하고, 소비자 대상 스미싱 주의 및 금융 앱 비밀번호 변경 등의 보안 조치도 권고했다. 금감원은 향후 현장검사를 통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해당 IT업체와 GA에 △ 불필요한 고객정보 삭제 △ ID·비밀번호 관리 강화 △ 보안 취약점 점검 △ 외부 솔루션사 보안 수준 점검 등을 포함한 종합 보안대책 수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해킹 사고는 보험영업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외주 시스템 개발 환경의 보안 관리 부실이 금융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부각시켰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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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해킹에 개인정보 1천건 유출⋯금감원, 현장검사·2차 피해 차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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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지구 지각 속 '청정 수소' 17만 년치 잠자다⋯전 세계에 숨은 에너지 금맥
- 지구 지각 속에 존재하는 천연 수소가 인류에게 최대 17만 년간 사용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과학기술 전문매체 사이테크 데일리에 따르면 영국 옥스퍼드대, 더럼대, 캐나다 토론토대 등 국제 공동연구진은 수소가 지하에 자연적으로 생성·축적되는 조건을 규명하고, 이를 산업적으로 탐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리뷰스 지구 및 환경(Nature Reviews Earth & Environment)에 5월 13일자로 발표됐다. 연구진은 "지구의 대륙 지각은 수백만 년에 걸쳐 수소를 생성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량이 특정 암석층에 축적돼 아직 사용되지 않은 채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연구는 수소가 포획되는 암석 유형, 온도, 유체, 지질학적 역사 등을 바탕으로 '탐사 레시피'를 체계화해 업계가 천연 수소를 산업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수소는 비료와 정유, 철강 등 산업 전반에서 이미 1350억 달러 규모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청정 에너지 전환의 핵심 축으로 시장 규모가 2050년까지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재 생산되는 대부분의 수소는 화석연료에서 나오며, 이 과정에서 전 세계 탄소배출의 2.4%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양광·풍력 기반 수전해나 탄소포집 기술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천연 수소는 탄소 배출 없이 지구 내부에서 자연 생성되며, 기존 석유·가스 시추 기술을 응용할 수 있어 상업화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연구 공동저자인 더럼대 존 글루야스 교수는 "헬륨 탐사 경험에서 얻은 지질학적 탐사 원칙을 수소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토론토대 바버라 셔우드 롤러 교수는 "지하 미생물이 수소를 소비할 수 있어, 미생물이 없는 환경을 탐색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옥스퍼드대 지구과학과 크리스 볼런타인 교수는 "수소 탐사는 정확한 지질 조건의 조합이 필요한데, 이는 마치 수플레 요리와 같다"며, "이 레시피가 상업적으로 반복 가능할 경우, 저탄소 청정수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번 발견을 바탕으로 천연 수소 탐사 전문 기업 '스노우폭스 디스커버리(Snowfox Discovery Ltd.)'를 설립해 본격적인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 참고 문헌: '대륙 지각의 천연 수소 자원 축적' 작성자 크리스 발렌타인(Chris J. Ballentine), 루타 카롤리테, 안란 쳉, 바바라 셔우드 랄라, 존 글루야스, 마이클 데일리, 2025년 5월 13일, Nature Reviews 지구 및 환경. DOI: 10.1038/s43017-025-00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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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지구 지각 속 '청정 수소' 17만 년치 잠자다⋯전 세계에 숨은 에너지 금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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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2년 만에 최저⋯거래금액도 6분기 만에 최저
- 2025년 1분기(1∼3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이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탄핵 정국 등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부동산플래닛이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분기 거래량은 31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전 분기보다는 10% 줄었다. 이는 2023년 1분기(2784건)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 거래금액도 6조9757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10.7%, 전분기 대비 36.4% 감소했다. 이는 2023년 3분기 이후 6분기 만에 가장 낮은 금액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화성시가 92건으로 거래량 1위를, 서울 강남구가 1조 1923억원으로 거래금액 1위를 기록했다. 최고가 거래는 서울 중구 대신파이낸스센터(6620억원)였다. [미니해설] 정국 불확실성에 움츠러든 빌딩 시장…1분기 거래량·금액 모두 '뚝' 지난 1분기 상업업무용 빌딩 시장이 뚜렷한 위축세를 나타냈다.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에 따른 불확실성이 기업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며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3148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5%, 전분기 대비 10.0% 감소했다. 이는 2023년 1분기(2,784건)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거래 금액은 6조9,757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 전분기 대비 36.4% 줄었다.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2023년 3분기(6조8,087억원) 이후 최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세종(-46.2%), 전남(-1.6%) 등 13개 시도에서 거래량이 줄었고, 거래량이 증가한 곳은 대구(14.9%), 울산(13.7%), 대전(6.2%), 강원(3.9%)에 불과했다. 거래 금액 기준으로도 강원(-56.6%), 울산(-52.1%), 서울(-40.6%) 등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세가 뚜렷했다. 반면 세종(94.7%), 충남(86.0%), 경남(7.9%) 등은 예외적으로 거래금액이 늘었다. 규모별로는 10억원 미만 빌딩 거래가 2043건으로 전체의 64.9%를 차지했다. 이어 10억50억원 미만은 867건(27.5%), 50억100억원 미만 134건(4.3%), 100억~300억원 미만 80건(2.5%), 300억원 이상은 24건(0.8%)에 그쳤다. 지역별 세부 데이터를 보면 경기 화성시가 92건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 강남구는 거래금액 기준으로 1조1,923억원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1분기 최고가 거래는 서울 중구 대신파이낸스센터로, 6,620억원에 매매돼 주목을 받았다. 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1분기 중대형 빌딩 거래가 주춤하면서 전체 시장 거래량과 금액이 전분기 대비 모두 하락했다"며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정 대표는 "거래량이 1월부터 3월까지 매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과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통계는 중소형 빌딩에 집중된 투자 심리, 금리 수준, 정치적 불안정성 등 복합적 요소들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특히 자산시장 전반의 유동성이 제한된 가운데 고가 거래는 급감하고,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있는 저가 매물이 주로 거래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향후 금리 정책 변화와 정국 안정 여부, 정책적 규제 완화 조치 등이 빌딩시장 회복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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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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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2년 만에 최저⋯거래금액도 6분기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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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금융사고 8,500억원…배임·횡령이 절반 차지
- 최근 6년여 동안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8,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468건, 금액은 8,422억8,400만원으로 집계다. 금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3,595억6,300만원(112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업무상 배임(2,524억9,400만원)과 횡령·유용(1,909억5,700만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사고가 4,594억9,700만원(54.6%)으로 가장 많았다. 강 의원은 "임직원의 준법 의식과 내부통제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6년간 금융사고 8,500억원…은행권 사고 55% 차지, '내부통제 강화' 목소리 최근 6년여 동안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8,5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 건수와 규모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8건, 피해 규모는 8,422억8,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금융사고 규모는 2019년 424억4,000만원(60건), 2020년 281억5,300만원(74건), 2021년 728억3,000만원(60건)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2년 들어 1,488억1,600만원(60건)으로 급증했고, 2023년에도 1,423억2,000만원(62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3,595억6,300만원(112건)으로, 사고 금액과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지난 4월 14일 기준 이미 481억6,3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상태다. 사고 종류별로는 업무상 배임이 2,524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횡령·유용이 1,909억5,700만원(203건), 사기가 1,626억100만원, 도난·피탈이 13억5,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배임과 횡령 사고만으로 전체 사고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사고가 전체의 54.6%에 해당하는 4,594억9,700만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증권사 사고가 2,505억8,400만원(29.8%), 저축은행 571억200만원(6.8%), 손해보험사 472억5,500만원(5.6%), 카드사 229억6,600만원(2.7%), 생명보험사 48억8,000만원(0.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개별 금융회사로 보면 우리은행이 1,158억3,100만원으로 최다 사고액을 기록했다. 국민은행이 912억9,600만원, 경남은행이 601억5,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은행권 내 대형 사고 발생과 관리 부실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사고의 지속적 증가는 임직원들의 준법 의식 부족과 함께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배임과 횡령처럼 비교적 전통적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단순 규정 정비를 넘어선 실질적 점검과 감시 체계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회사 내부의 긴장감도 다소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며 "내부통제를 단순히 '형식적 절차'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임직원의 윤리 의식 강화와 병행해 근본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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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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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금융사고 8,500억원…배임·횡령이 절반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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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혼인 건수 22만2천 건…28년 만에 최대폭 증가
- 지난해 혼인 건수가 2만9000건 증가하며 1996년 이후 28년 만에 최대폭 상승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14.8% 늘었다. 이는 2019년 이후 5년 만의 최고치로, 1996년(3만6천 건)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혼인 증가 요인으로는 90년대생 ‘2차 에코붐 세대’의 결혼 적령기 진입과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 수요 등이 꼽힌다. 조혼인율은 4.4건으로 전년보다 0.6건 증가했으며, 대전(5.6건)이 가장 높았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3.9세, 여자 31.6세였다. 이혼 건수는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한편,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1000건으로 5.3% 증가했다. 남편 국적은 미국(28.8%)이, 아내 국적은 베트남(32.1%)이 가장 많았다. [미니해설] 결혼, 28년 만에 최대폭 증가⋯왜 늘었나? 지난해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2만9000건(14.8%) 증가하며 22만2000건을 기록했다. 이는 1996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며, 2019년 이후 5년 만의 최고치다. 혼인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1990년대생 ‘2차 에코붐 세대’가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점과,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 수요의 반등이 꼽힌다. 통계청 박현정 인구동향과장은 "30대 초반 인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억눌렸던 기저효과가 혼인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며 "혼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정부의 결혼 장려 정책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은 4.4건으로 전년보다 0.6건 증가했다. 이는 2019년(4.7건)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시도별 조혼인율은 대전이 5.6건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4.8건), 경기(4.6건)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산(3.5건)과 경남(3.5건)은 가장 낮았다. 평균 초혼 연령, 남성 소폭 하락 지난해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3.9세로 0.1세 하락했고, 여성은 31.6세로 0.1세 상승했다. 박 과장은 "30대 초반 남성의 결혼이 증가하면서 초혼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남성은 30대 초반(8만7000건, 39.1%)에서 가장 많이 결혼했고, 그다음이 30대 후반(4만3000건, 19.4%), 20대 후반(4만 건, 17.9%) 순이었다. 여성도 30대 초반(8만4천 건, 37.9%)에서 결혼이 가장 많았으며, 20대 후반(6만4000건, 28.9%), 30대 후반(2만9000건, 13.2%)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과의 혼인 증가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1000건으로 전년보다 5.3%(1천 건) 증가했다. 전체 혼인에서 외국인과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9.3%로, 전년 대비 0.8%p 감소했다. 외국인 배우자 중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32.1%)이 가장 많았고, 중국(16.7%), 태국(13.7%) 순이었다. 남편 국적은 미국(28.8%), 중국(17.6%), 베트남(15.0%)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차별 혼인 비율 초혼 부부 중 남자가 연상인 경우는 63.4%, 여자가 연상인 경우는 19.9%, 동갑 부부는 16.6%였다. 특히 여자가 연상인 부부의 비율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연령차별로 보면 남자가 1∼2세 연상인 비율이 26.0%로 가장 높았고, 3∼5세 연상(24.6%), 동갑(16.6%), 여자가 1∼2세 연상(13.4%) 순이었다. 재혼 연령 증가 지난해 평균 재혼 연령은 남성 51.6세, 여성 47.1세로 남성은 0.1세, 여성은 0.2세 상승했다. 전체 혼인 중 남녀 모두 초혼인 비율은 80.4%, 남녀 모두 재혼인 비율은 10.4%로 나타났다. 이혼율 5년 연속 감소 한편, 이혼 건수는 5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이혼 감소의 원인으로 결혼 연령 상승과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추구하는 경향, 혼인 감소에 따른 자연적 감소 효과 등을 꼽았다. 이번 혼인 통계는 30대 초반 인구 증가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혼인 건수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장기적으로 결혼 적령기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같은 증가세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향후 출산율과 연계된 혼인율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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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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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혼인 건수 22만2천 건…28년 만에 최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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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달러 클럽의 탄생(1)] 기술 혁명이 그린 새로운 경제 지도
- 미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1조 달러(약 1400조 원)를 돌파한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며, 이른바 '1조 달러 클럽'은 단순한 기업 성공 스토리를 넘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정의하고 있다. 현재 이 클럽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구글 모기업),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버크셔 해서웨이, 브로드컴 등 8개의 초거대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성공은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다. 이는 기술 혁신의 거대한 물결과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전환, 그리고 전에 없던 새로운 투자 환경의 도래를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다. 포커스온경제 독자들은 이들을 통해 단순한 기업 분석을 넘어 새로운 경제 질서와 미래 투자 방향을 꿰뚫어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 주] '1조 달러'라는 숫자는 과거 국가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던 거대한 단위였다. 하지만 이제는 단일 기업의 시장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가 되었다. 이 놀라운 변화는 2018년 8월 애플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역사적인 1조 달러 고지를 점령하며 시작됐다. 당시 1조 달러는 마치 넘을 수 없는 벽처럼 여겨졌지만, 이후 클럽의 문은 점차 넓어졌다. 특히 2020년 이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클럽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 조치로 디지털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기술 기업들은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경제의 중심축이 디지털로 이동하는 거대한 변화의 방아쇠가 된 것이다. 현재 애플은 한국 GDP의 1.8배에 달하는 약 3조7700억 달러(약 5414조 원)의 시가총액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엔비디아(약 3조3350억 달러)와 마이크로소프트(약 3조3170억 달러)가 뒤를 바짝 쫓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의 약진은 주목할 만하다. 2023년 AI 열풍을 타고 주가가 수직 상승하며 단숨에 1조 달러 클럽의 '신성'으로 떠올랐다. 최근에는 브로드컴이 반도체와 5G 기술을 기반으로 1조 달러 클럽에 합류하며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기술이 경제를 지배하다 '1조 달러 클럽'의 가장 큰 특징은 멤버 대부분이 기술 기업이라는 점이다. 8개 기업 중 버크셔 해서웨이를 제외한 7개 기업이 기술을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다. 이는 기술이 더 이상 특정 산업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요소가 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애플은 아이폰이라는 혁명적인 제품으로 시작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통합하는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하며 소비자 기술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컴퓨팅(Azure)과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을 선도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AI 분야에 적극 투자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알파벳은 구글 검색 엔진과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광고 시장을 장악하며 AI 기술 개발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GPU(그래픽 처리 장치) 기술을 기반으로 AI,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차,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의 혁명을 이끈 아마존은 클라우드 서비스(AWS)를 통해 기업 시장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메타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넘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디지털 세계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AI 경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브로드컴은 반도체 및 통신 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5G 인프라 구축에 핵심적인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기술 중심 시대 속 버크셔 해서웨이의 존재감 이 클럽에서 유일하게 기술 기업이 아닌 버크셔 해서웨이는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장기 가치 투자 철학을 대표한다. 보험, 에너지, 철도 등 전통 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며, 기술 중심의 시장 변화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는 기술 혁신 못지않게 전통적 가치 투자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글로벌 경제와 투자에 미치는 거대한 영향…파도를 읽는 지혜 '1조 달러 클럽'의 등장은 단순한 기업 성공담이 아닌, 전 세계 경제와 투자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들 기업은 개별 산업을 넘어 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기술 기업들은 데이터를 새로운 '원유'로 활용하며 경제 활동의 중심축을 전통 산업에서 디지털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들 초거대 기업의 성장은 금융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식 시장에서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지수(S&P 500, 나스닥 등)는 이들 기업의 실적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는 투자자들이 이들 기업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1조 달러 클럽이 던지는 메시지…한국 경제의 미래는? '1조 달러 클럽'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다. 이는 기술이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으며, 전 세계의 산업 구조와 투자 패러다임을 완전히 재편하는 거대한 변화를 상징한다. 이들 기업의 혁신은 앞으로도 경제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심축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성장은 거대한 책임과 도전을 동반한다. 데이터 윤리, 규제, 기술 격차와 같은 난제가 이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다. 한국 기업과 투자자들은 이들 초거대 기업의 성공에서 배울 점을 찾아야 한다.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 개발이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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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달러 클럽의 탄생(1)] 기술 혁명이 그린 새로운 경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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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33)] 물에 녹는 바이오플라스틱 'MECHS' 개발
-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가운데, 물에 녹는 새로운 바이오플라스틱이 개발되어 주목받고 있다. 미국 노스이스턴 대학교의 아비나쉬 만줄라-바사반나(Avinash Manjula-Basavanna) 연구원과 닐 조쉬(Neel S. Joshi) 교수 연구팀은 물과 퇴비에서 빠르게 분해되는 바이오플라스틱 'MECHS'를 개발했다고 어스닷컴이 보도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저널에 발표됐다. 새로운 바이오플라스틱 'MECHS'의 특징 MECHS는 '퇴비화, 치유, 확장가능성을 갖춘 기계적으로 조작된 살아있는 물질(Mechanical Engineered Living Materials with Compostability, Healability, and Scalability)'의 약자이다. 이 소재는 유전자 조작된 대장균 박테리아와 섬유 매트릭스를 결합하여 종이 또는 필름 형태로 제작된다. 기존 바이오플라스틱과 달리 MECHS는 빛과 같은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자가 재생 및 조절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물과 퇴비에 빠르게 분해되어 환경 오염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연구팀은 "MECHS는 변기에 버려도 생분해될 정도로 친환경적"이라고 설명했다. 대량 생산 가능-플라스틱 포장재 대체 기대 MECHS는 종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설명했듯이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유전자 조작된 대장균 박테리아가 섬유 매트릭스와 얽힌 종이 또는 필름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다. 섬유질 구조로 인해 이 바이오플라스틱은 비밀 랩처럼 늘어날 수 있고, 다양한 강성을 위해 유전적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자가 치유 능력까지 갖추었다. 만줄라-바사반나 연구원은 "플라스틱 포장재는 수명이 며칠에서 2년 정도로 짧지만, 현재 사용되는 석유화학 플라스틱은 생분해되는 데 수백 년이 걸린다"며 "MECHS는 생분해성, 수세성(침투액의 물에 의한 세척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되는 척도), 기계적 조정 가능성을 갖춘 지속 가능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플라스틱 포장재는 현재 플라스틱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상용화 위해 유전자 안정성 확보해야 MECHS는 혁신적인 소재지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먼저, 유전자 조작된 대장균 박테리아(E.coli 박테리아)의 유전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기존 플라스틱 산업의 전환에 따른 경제적, 물류적 문제와 대중의 인식, 규제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연구팀은 MECHS를 시작으로 다양한 생분해성 소재를 개발하고 환경 보존,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의 연구는 생물학, 화학, 공학 분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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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33)] 물에 녹는 바이오플라스틱 'MECHS'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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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69)] 카페인, 혈관 건강 개선 효과⋯심혈관 질환 위험 낮출 수도
- 커피나 차 등에 함유된 카페인이 혈관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옥스포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류마티스학(Rheumatology)'에 10월 9일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 섭취 증가가 심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사이테크데일리가 전했다. 혈관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혈관 질환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다. 특히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류마티스 질환 환자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더욱 높다. 이탈리아 사피엔자 대학교 로마 캠퍼스 연구팀은 염증성 류마티스 질환 환자 31명을 대상으로 7일간의 식습관 설문 조사와 혈액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카페인을 섭취한 환자들은 혈관 내피 세포의 건강 상태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혈관 내피 세포는 혈관 내벽을 구성하는 주요 세포층으로, 혈관 재생과 성장에 관여한다. 연구팀은 커피, 차, 코코아에 함유된 카페인이 혈관 내피 전구 세포를 활성화시켜 혈관 내벽 재생을 돕는다고 설명했다. 혈관 내피 전구 세포는 혈관 내피를 재생하고 혈관 성장에 관여하는 세포다. 카페인의 심혈관 건강 개선 효과 추가 연구 필요 카페인은 각성 효과 외에도 체내에서 면역 세포 표면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밖에 기름진 생선과 달걀에 풍부한 비타민 D와 당근이나 야채에 함유된 비타민 A,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나트륨이 적은 식단은 염증을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연구 책임자인 풀비아 체카렐리(Fulvia Ceccarelli)는 "이번 연구는 환자들에게 식습관이 질병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커피 섭취가 질병 경과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참고 「카페인은 내피 전구세포 생존을 촉진하여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내피 기능 장애를 개선한다」 Valeria Orefice, Ful비아 세카렐리, 크리스티아나 바바티, 조르지아 부온쿠오레, 카멜로 피론, 크리스티아노 알레산드리 및 파브리지오 콘티, 2024년 10월 9일, 류마티스학(Rheumatology). DOI: 10.1093/류마티스학/keae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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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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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69)] 카페인, 혈관 건강 개선 효과⋯심혈관 질환 위험 낮출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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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3대 채권지수 WGBI 편입…내년 11월부터 70조 자금 유입 기대
- 한국이 마침내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는 쾌거를 이뤘다.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네 번째 도전 만에 이룬 값진 성과다. 8일(현지시간)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 FTSE 러셀은 채권국가분류 반기리뷰를 통해 한국을 WGBI에 추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실제 지수 반영 시점은 약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1월이 될 예정이다. FTSE 러셀은 한국의 시장 접근성 수준이 기존 1단계에서 2단계(편입)로 상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장 규모, 국가신용등급, 시장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WGBI 편입 여부를 결정해 온 FTSE 러셀은 한국의 시장 접근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편입을 보류해 왔다. 70조 자금 유입…시중금리·환율 안정 '청신호' WGBI는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채지수(BBGA), JP모건 신흥국국채지수(GBI-EM)와 함께 세계 3대 채권지수로 꼽히며,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기준으로 삼는 지표다. WGBI 편입으로 한국 국채시장에는 최소 500억 달러(약 70조 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WGBI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 수준으로 추산된다. WGBI 추종 자금이 2조~2조5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한국 국채시장에는 최소 500억달러(약 70조원)의 패시브 자금이 국채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시중금리와 환율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인 201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WGBI 편입은 채권 시장에 대한 수급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공매도 금지' 쟁점…FTSE 러셀, "내년 3월까지 해결해야" 한편, FTSE 러셀은 이번 리뷰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공매도 금지가 국제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을 저해하고 유동성과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한국 정부가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점을 고려해, 당장 관찰대상국 지정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FTSE 러셀은 한국 정부가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TSE 러셀은 "공매도 금지는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됐다"며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불법 거래에 대해 더 가혹한 처벌을 도입하고 한국거래소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측면에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2025년 3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 격차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 "예상 밖 긍정적 결과…국채시장 안정 기대" WGBI 편입 소식에 시장 전문가들은 놀라움과 기대감을 표했다.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결과라는 반응이다. 특히, 최근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WGBI 편입이 국채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WGBI 편입은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라며 "국채 금리가 하락하며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WGBI 편입은 내년도 국채 공급에 대한 우려를 덜어줄 첫 번째 희망"이라며 시장 금리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 글로벌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WGBI 편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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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3대 채권지수 WGBI 편입…내년 11월부터 70조 자금 유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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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66)] 크레아틴, 운동선수만 먹는다고?⋯효능과 부작용은?
- 최근 운동 열풍이 불면서 근육량 증가에 도움이 되는 크레아틴 보충제가 주목받고 있다. 과거 운동선수나 '헬스 마니아'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크레아틴은 이제 안전하고 효과적인 건강 보조제로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크레아틴은 우리 몸의 근육과 뇌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다. 생선, 붉은 고기, 가금류 등에 함유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충제 형태로 섭취하고 있다. 생선 약 28g(1온스)에는 약 1~2g의 크레아틴이 들어 있다. 보충제는 대부분 1회 제공량에 크레아틴 3~5g이 들어 있다. 크레아틴은 근육에 빠른 에너지를 공급해 고강도 운동을 할 경우 근력 향상, 피로 회복, 근육량 증가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크레아틴, 누구에게 필요할까? 크레아틴은 단거리 달리기, 역도, 농구 등 폭발적인 힘을 필요로 하는 운동 선수에게 효과적이다. 또한 근육량 증가나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를 예방하고,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남성 보다는 체내 크레아틴 생산량이 적은 여성, 특히 폐경기 여성의 근육 및 골밀도 감소 예방에 효과적이다. 크레아틴은 뇌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지 기능, 기억력,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수면 부족시에도 뇌 기능을 지원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불안, PTSD, 우울증 등 정신 건강 문제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크레아틴 보충제 부작용은? 크레아틴은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과다 섭취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크레아틴 부작용으로는 설사, 복부 팽만, 변비, 탈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크레아틴 섭취는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크레아틴은 근육 세포 내 수분을 끌어 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 크레아틴 보충제 섭취 전, 특히 신장 질환이나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임산부, 수유 중인 여성, 청소년은 크레아틴 섭취를 피해야 한다. 크레아틴 보충제,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크레아틴은 안전하고 효과적이지만 복용량이 중요하다. 크레아틴 보충제는 제품 라벨에 표시된 권장량을 지켜서 섭취해야 한다. 이전에는 전문가들은 근육을 '포화'시키기 위해 약 일주일 동안 매일 20~25g의 크레아틴을 섭취한 다음 더 낮은 복용량으로 낮추는 '로딩 단계(loading phase, 탑재 단계)'를 권장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전문가들은 하루에 3~5g으로 시작해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한다. 탈수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 크레아틴 섭취 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다. 자신에게 맞는 섭취량과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크레아틴 보충제 섭취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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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66)] 크레아틴, 운동선수만 먹는다고?⋯효능과 부작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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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오염, 어린이 뇌 백질 발달에 영향 미쳐
- 대기 오염이 어린이 뇌 백질 발달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르셀로나 세계 보건 연구소(ISGlobal)가 주도한 연구에 따르면, 대기오염이 어린이의 뇌 백질 발달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뉴로사이언스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뇌 백질은 뇌의 주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주로 신경 세포의 축삭 다발로 이루어져 있다. 축삭은 신경 세포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긴 섬유이며, 백질은 이 축삭들이 모여 있는 부분이다. 백질은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미엘린(myelin)이라는 물질 때문에 흰색을 띤다. 백질은 뇌 전체에 걸쳐 넓게 분포하며, 뇌의 각 영역을 연결하는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임산부와 어린이를 위한 대기 오염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 연구 결과는 환경 연구 저널(Environment Resrarch)에 게재됐다. 최근 연구들은 대기오염이 어린이의 신경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뇌 영역 간 연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백질에 대한 대기오염의 영향을 뇌 영상 기술을 통해 확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특정 시점만을 관찰하고, 아동기 전체에 걸친 추적 관찰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ISGlobal 연구팀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진행된 '제너레이션 R 스터디(Generation R Study)에 참요한 4000명 이상의 출생 코호트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가족들의 주거지를 기반으로 임신 및 아동기 동안 14가지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노출량을 추정했다. 또한 1314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약 10세와 14세에 촬영한 두 번의 뇌 스캔 데이터를 활용하여 백질 미세 구조의 변화를 조사했다. 분석 결과, 미세먼지(PM2.5)및 질소산화물(NOx)과 같은 특정 오염 물질에 대한 노출은 뇌백질 발달의 차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신 중 PM2.5 노출 증가, 아동기 동안 PM2.5, PM10, PM2.5-10, NOx 노출 증가는 뇌 내 물 분자 확산 방식을 측정하는 '분별 이방성' 수치 감소와 연관됐다. 이러한 연관성은 청소년기까지 지속되어 대기오염이 뇌 발달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대기오염 노출 수준이 증가할 때마다 분별 이방성 발달은 5개월 이상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또한 일부 오염 물질이 백질의 무결성을 반영하는 '평균 확산도' 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다. 평균 확산도는 뇌가 성숙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임신 중 미세먼지(PM2.5) 내 실리콘과 같은 오염 물질에 대한 노출 증가는 초기에는 평균 확산도를 높였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더 빠르게 감소했다. 이는 대기오염의 일부 영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이 연구는 임신 및 초기 아동기의 대기오염 노출이 뇌 백질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최대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지만 유럽연합(EU) 권장치보다는 낮은 PM2.5 및 PM10 농도에 노출된 어린이에게서도 나타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가 곧 유럽 의회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더 엄격한 유럽 대기오염 지침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면서,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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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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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오염, 어린이 뇌 백질 발달에 영향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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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유통업계 매출 9.2% 급증…폭염 속 온·오프라인 동반 상승
- 올해 8월 폭염이 예외적으로 오래 지속된 가운데 백화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부는 8월 국내 주요 23개 유통업체 매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9.2% 늘어난 1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발표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출은 각각 작년보다 5.0%, 13.9% 올랐다. 온라인 유통에서는 음식 배달, 간편식, 화장품, 반려동물 용품 구매 등이 늘어 서비스(60.4%), 식품(19.8%), 생활가정(10.8%) 등의 품목에서 성장세가 이어졌다. 오프라인에서는 오랜 기간 폭염이 지속되면서 아이스크림·음료 수요 증가, 추석 선물 구매 등으로 대형마트(5.9%), 백화점(4.4%), 편의점(4.5%), 기업형 슈퍼마켓(SSM·6.7%)의 매출이 모두 증가했다. 상품별로는 가전·문화(-6.2%)를 제외하고 식품(8.7%), 서비스·기타(4.3%), 아동·스포츠(3.3%) 등 모든 품목의 매출이 확대됐다. 폭염 일수 지난해 두 배 지난 8월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 일수는 21일로 전년 동월 11일의 두 배에 달했다. 또한 작년에는 9월 29일이었던 추석이 올해는 9월 17일로 앞당겨져 유통 업체들의 8월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8월 전체 주요 유통업체 매출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9.7%로 작년 같은 달보다 2.1%포인트(p) 증가했다. 그러나 온라인 비중은 전달의 51.3%보다는 약간 감소했다. 한편, 산업부는 백화점(롯데·현대·신세계),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편의점(GS25·CU·세븐일레븐), SSM(이마트에브리데이·롯데슈퍼·GS더프레시·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13개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SSG, 쿠팡, 11번가 등 10개 온라인 유통사의 매출 동향을 종합하여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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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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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유통업계 매출 9.2% 급증…폭염 속 온·오프라인 동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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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세감면액 78조 역대 최대⋯고소득층과 대기업 혜택 집중
- 윤석열 정부 들어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감면과 비과세 정책에 따른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국세감면액 규모가 역대 최대인 78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유력한 상황에서 세수 대비 세금 감면액이 지나치게 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선 정부가 조세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올해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전망된다.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늘어났다. 고소득자의 조세지출은 2023년 13조9076억원(32.3%), 2024년 15조5059억원(33.2%), 2025년 16조6724억원(33.4%) 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8~30% 수준을 유지했지만 현 정부 들어 32~34%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2019년 9조6000억원 대비 약 5조~7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이 자연 증가하면서 고소득자 감면비중이 늘었고 누진적 소득세율 구조로 고소득자 감면액이 중·저소득자 대비 늘어났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고소득층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높기 때문에 공제혜택도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올해 6조9673억원에서 내년엔 7조5095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연금보험료 공제도 올해 4조4383억원에서 내년엔 4조7771억원으로 증가하고 신용가크 등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액도 올해보다 약 2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대기업의 경우 올해 결손 발생으로 감면액과 감면 비중이 줄었지만 내년에는 실적 회복에 따른 공제액 2조5000억원이 이월되면서 대기업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수혜분은 지난해 4조3804억원, 올해 2조3475억원으로 46% 가량 줄었다. 하지만 내년엔 4조9364억원으로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도 이전 정부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기업의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10~11% 수준을 보였지만 2023년 16.7% 2025년 17.9% 수준으로 껑충뛴다. 또 3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넘어선 것도 문제다.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15.8%, 2024년 15.3%, 2025년 15.9% 수준인데 이는 법정한도(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p)를 더해 산출)인 14.3%, 14.6%, 15.2%를 넘어선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넘긴 사례는 2008년(1.0%p)과 2009년(1.8%p), 2019년(0.8%p), 2020년(1.2%p) 등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유가환급금 지급,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으로 감면 한도를 넘어선 적은 있지만 법정 한도를 무시한 채 조세지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선 조세지출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확보 대책이 없는 것을 지적한다. 과도한 감세 정책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부실해질 경우 긴축과 저성장, 국가채무 증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를 고려할 때 세금을 감면하는 것보다 세금을 최대한 많이 걷은 뒤 재정지출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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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세감면액 78조 역대 최대⋯고소득층과 대기업 혜택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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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효과?…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3주 연속 둔화
- 서울 아파트 가격이 2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은 5일, 9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0.21%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주(0.26%)보다 상승폭이 줄어든 것이다. 3월 넷째 주부터 상승세로 전환한 서울 아파트값은 8월 둘째 주까지 가파르게 올랐지만, 최근 3주 연속 상승 폭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대출 규제 강화와 단기간 급등한 가격에 대한 부담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달 1일부터 시행된 2단계 DSR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금융당국의 압박에 시중은행들도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원은 "선호 지역·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는 있지만, 대출 규제와 가격 부담으로 매수세가 약화되면서 상승 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매수세 위축 매수 심리도 위축되는 양상이다. 서울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8월 둘째 주 104.8을 기록한 이후 8월 셋째 주 104.4, 8월 넷째 주 104.0, 이번 주 103.2로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넘으면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며, 100 이하로 떨어질수록 그 반대를 의미한다. 서울에서는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이 여전히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 이번 주 상승률은 성동구(0.43%), 서초구(0.41%), 광진구(0.32%), 송파구(0.31%), 강남구(0.30%), 마포구(0.30%), 용산구(0.26%)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인천(0.14%→0.13%)과 경기(0.12%→0.10%) 역시 오름폭이 다소 줄면서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지난주 0.17%에서 이번 주 0.14%로 낮아졌다. 경기 지역에서는 과천시(0.37%), 수원 영통구(0.29%), 하남시(0.29%), 안양 동안구(0.26%) 등의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수도권과 달리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지방(-0.01%→-0.02%)의 경우 하락 폭이 다소 커지면서 전국 평균 상승 폭은 0.08%에서 0.06%로 축소됐다. 전세시장 상승세 전세 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주 서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5% 상승하며 68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상승 폭은 전주(0.17%)보다 줄어들었다. 부동산원은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임차 수요가 꾸준한 상황에서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속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매매 시장과 마찬가지로 성동구(0.38%)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초구(0.24%), 영등포구(0.22%), 광진구(0.21%), 노원구(0.19%), 용산구(0.18%), 강서구(0.18%), 중랑구(0.1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경기(0.12%→0.09%) 지역도 전셋값 상승 폭이 축소됐지만, 인천은 전주(0.21%)보다 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0.3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세 매물이 부족한 서구(0.65%)의 상승 폭이 가장 컸고, 부평구(0.47%)도 부평·산곡동 위주로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주 하락세를 멈췄던 지방 전셋값은 이번 주에도 변동 없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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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효과?…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3주 연속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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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형 금융사고 재발 방지…서류·담보 검증 시스템 강화 나선다
-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에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대출 절차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핵심 서류의 진위 여부를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고, 담보 가치 평가 및 임대차계약서의 진위 여부도 철저히 검증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함께 '여신 절차 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잇따른 금융사고로 은행 산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은행권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사고는 내부 직원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피해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100억원을 넘는 영업점 여신 사고는 지난 5년 간 단 1건(150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1~8월)에는 7건(987억원)으로 급증했다. 지점과 인력 감축 추세 속에서 영업점 여신 업무에 대한 내부 통제의 허점이 자주 드러나고 있다. 이에 금감원과 은행권은 여신 관련 중요 서류의 진위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개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고객이 제출한 증빙 서류를 스캔해서 보관하고 원본을 폐기하는 점을 악용한 부당 대출 사례 등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소득 및 재직 증명 서류를 요구할 때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매 및 분양 계약서 등 중요 서류의 진위 확인도 강화할 예정이다. 담보 가치를 부풀려 대출 한도를 늘리는 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서는 영업점에서 가치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본사가 직접 심사하는 기준 금액을 조정하고, 지점 자체 평가에 대한 본사의 감독을 강화한다. 오랫동안 팔리지 않는 등 위험 요소가 있는 담보물에 대한 평가 및 검증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점검 기준도 보완한다. 임대차 계약과 다른 내용이 발견될 경우 지점 조사 뿐만 아니라 제삼자의 현장 조사도 의무화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모범 규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 회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하지만 금감원과 은행권은 최근에도 금융 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개선안 등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어 이번 모범 규정 개정안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불확실하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은행 조직 문화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만으로는 불법 및 부당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일선 직원들이 높은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법 교육에도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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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형 금융사고 재발 방지…서류·담보 검증 시스템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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